정승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동별 방문 상담 건수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코로나임에도 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컨트롤 부서로써의 역할에 집중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취약계층, 1인가구 중심으로 하는 우리동네돌봄단, 스마트플러그 사업, 고독사 예방 시범관리 사업, AI 안부확인 콜, 내마음의행복항체, 치유학교 등 지원 명단은 중복되지 않아도 사업 취지가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니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확대 및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저소득노인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책적인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급여 외의 상품권, 포인트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보전 및 지속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같은 행사에 대해 장애인단체별로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봉구에 인권센터가 있지만 장애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도 받고 구제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필요하며 그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관련 손세정제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아기양말 지원 등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린 물품 지원에 대해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가 고장·파손 등으로 기능저하된 부분에 대하여 최신 기기로 교체해 주기 바라며 현장확인 결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행정지도 및 감사와 관련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이며 선거, 계약,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사항들로 실질적인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용산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에 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인근 타구와 달리 상업용 게시대가 없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고, 불법현수막이 많은 부분에 대해 상업용 게시대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공공시설물 하자보수와 관련 일반적인 부분은 사용부서에서 하고 일정 내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나눔텃밭 선정과 관련 주민들의 불신이 많은 만큼 추첨 과정에 대해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초안산 꽃동산 하늘꽃정원과 관련 창2동 쪽 구름다리로 넘어가는 진입로에 대해 노약자나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게 슬로프 설치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어서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해주어야 하나 2년 전 구에서 설치한 소화기는 점검일자, 교체일자 등이 적혀있는 관리 대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점검 계획 수립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큰일에 미리 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최근에 진행한 공무원 대상 CPR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무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구민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관리과 소관으로 거리가게 협약은 제도권 안에서 규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어렵게 합의에 이른 협약으로써 재산초과 및 운영자 사망으로 허가가 취소된 거리가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은 그 취지와 어긋나므로, 명확한 조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출로로 방학사거리 쪽 진출로 대체 가능한 노원교 진출로보다는 상계교와 녹천교 사이의 진출로가 필요하므로, 용역 추진 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으로 양수기 현황 중 11년 이상 보유가 절반 이상으로 최신식이여야 보다 빠른 대처 가능하므로 더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시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승낙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 편의를 봐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GTX-C 노선 부분이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지하화의 원안대로가 목표이므로 앞으로도 수시 검토하여 주도면밀하게 주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보호주차구역이 삭선되고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병행하다보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측과도 이야기를 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고 학생들도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프로그램 중 건강만점학교 운영의 경우 대상 학교를 발굴·확대하여 추진하고 성인스트레칭 교실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관내에서 영업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외식업협회와 협의하여 소비자 위주로 구성비율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간호사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이 동행 방문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불분명하며,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