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3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거의 한 가구에 한 마리 정도, 많이 기르면 두 마리 정도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3만 3,000여 마리가 한 집에 보통 한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3만 3,000가구는 안 되고 3만 가구쯤 되겠습니다.

7%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월평공원 쪽에 도시공사에서 갑천지구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 1,000㎡ 정도, 300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태공원이 착공을 했는데 생태공원이 완공되는 것은 2025년 4월에 완공되는데 그때와 맞춰서 거기에 1,000㎡ 정도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감면용 무상제공 봉투 1인당 지급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무상제공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은 종량제봉투 제작사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별표 4 공공용 100ℓ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별표 5 일반용, 공공용, 특수규격 봉투에 대한 제작안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8조 제1항은 수수료 감면용 무상제공 봉투 1인당 지급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8조 제3항은 조문의 단순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지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 차원이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출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상인회와도 면담을 했는데 식당가거든요. 젊은 분들이 카페나 편의점 이런 쉬운 곳은 많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쪽 만년동이 식당가이거든요. 식당 쪽은 아무리 최저 이상으로 줘도 인력 충원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신청한 데는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업 추진주체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이고 그쪽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평가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두 군데인데 저희 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전체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돼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나머지 15%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돈을 보내면, 이미 대상선정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제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