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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2022-11-25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받고집현화석문화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본회의때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진행하겠습니다. 11월24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안이있는부서는같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사업과신규사업예산위주로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7,900만원을증액한277억9,100만원이며,국비72억3,100만원,기금35억3,900만원,특별교부세4,300만원,도비46억2,600만원,시비12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행정은1억9,900만원을감액하여2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의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는코로나19검사자등감소로인해신규미채용으로7,700만원감액하고,동절기코로나19확산대응인력대비분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응급차량임차는자체응급차량운영으로1,200만원전액삭감하였고,학생실습운영지원간담회는코로나19로인한실습간담회축소로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하단입니다. 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초전동보건소영상의학실미운영으로환자가운세탁비등400만원감액과X선촬영기신규구입으로수선비는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최하단에서354페이지최상단입니다.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코로나19대응을위해상반기에는보건지소를운영하지않아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소모품구입비600만원과전기요금2,000만원을감액하였고,보건지소보건진료소인플루엔자예방접종미실시로독감접종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100만원과보건지소보건진료소순차적체계에따른이용인원감소등으로의약품구입비감액에따라진료의약품비4,700만원및진료물품비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중간입니다. 방역활동대책및지원은15억4,200만원을증액하여148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방역소독사업의방역소독인부인건비는우천으로인한읍면동방역일수감소로방역소독원인건비9,300만원감액하였고,그아래예방접종지원재료구입의예방접종기간제인건비2,200만원은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관내의료기관에위탁실시하여기간제근로자미채용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예방접종실시희석제구입은시군간조정으로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하단부터355페이지상단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의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는이가백신인동절기코로나19추가접종시행비지급을위해16억6,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중간입니다. 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11억6,100만원을감액하여58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의감염병예방관리물품구입은코로나19자가격리범위축소및물품지급중단과의료기관선별진료소및호흡기환자진료센터운영등으로검사자급감으로3억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진단배려검사비와재택치료자의약품구입은의료기관의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H시행과재택치료자비대면진료등으로의약품지원이중단되어1억8,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선별진료소내물품구입은선별진료소이용자감소로2,000만원전액삭감하였고,한센마을혈압계구입은혈압계노후로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하단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금은한센인사망으로인한대상자감소와시군간조정으로국비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최하단에서356페이지최상단까지올바른손씻기아동극공연은코로나19로인해미실시해서1,900만원전액삭감하였고,그에따른봉사자식사제공등도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상단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의료및구료비는결핵역학조사감소로약품및기자재판독료500만원과결핵환자접촉자검진감소로6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홍보비로목변경하여1,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하단입니다. 검진및각종검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코로나19로인한일반검진업무감소로병리검사에사용되는시약구입비1억5,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상단입니다.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입원치료자감소및시군간조정으로3억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중간입니다. 2022년도재택치료간호인력은시군간조정에의해4,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하단입니다. 의약물관리는1,700만원을증액하여16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변경내시에의거1,700만원증액하여8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하단및3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3억7,300만원을감액하여1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58페이지최상단인력운영비의초과근무수당등은보건소인력읍면동전환으로인한현원감소와직원들의초과근무시간,코로나19비상근무감소로2억9,500만원감액과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도코로나19대응업무감소로6,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하단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간호사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으로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최하단부터359페이지최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급량비는코로나19비상근무감소등으로인해급량비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은20년에서21년호흡기전담클리닉지원사업반환금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정말보건소에행정과에코로나로인해서실제예산이늘어나야되는데도불구하고코로나로인해서예산이감액되었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우리가좀더시민들에게질높게다가갈수있어서늘어날거라는계산을했는데우리가코로나로움직이지못해서이렇게감액된거죠?어떻게된겁니까?
그것하고틀리는게,저희들이사실검사료나아니면입원치료비나이런것들은지침이바뀌면서검사는PCR검사를주로하다가병원에서신속항원검사RAT를하다보니까그에따른감액도있고,또저희들이재택치료를기본원칙으로하다보니까입원치료를지양을하다보니까그에따른감액도있습니다. 그대신시민들에게돌아갈혜택이안돌아갔다든지코로나업무를소홀하게했다든지그런부분은전혀없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예,본위원이볼적에감액이많이되어있어서걱정이되어이야기를드린거니까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코로나정책변화로인해감액이많이되었다그죠? 또코로나로인한그런부분이지금355페이지보게되면상단에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인데1억6670…….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16억.

정용학위원

16억6,700만원정도잡았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지금업무보고에서보면우리가코로나접종4차접종이다른이름으로바뀌었지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동절기접종.

정용학위원

예.그런데그게1억6,000이면시행하기위해서하는겁니까? 코로나제가알고있는4차접종은3.6%어제보고를받은것같은데,또예산이많이그것되는것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국비60%고도비…….

정용학위원

국비가10억이들어와있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국비60%고도비10%고저희들시비가30%인데,시행비는민간의료기관에서,저희들하고체결한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하시고나서저희들한테청구하거든요.그럼후지급도가능합니다. 그래서꼭지금이가백신동절기접종부분도있고다른부분들도저희들이계속시행비를이돈에서지급하고있고또지급할겁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해서그런데코로나4차일반인들은코로나4차백신이라하는데전문용어는어떻게정리가되고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4차는단가백신이라서4차하고동절기추가접종하고는완전히별개거든요.별개고,저희들은지침상에는동절기추가접종이라고지칭을하는데저희들은시민들이더잘알수있게끔이가백신이라고…….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시민들이맞아야되는게이가백신이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그게정립이저도잘안되어있었고,또코로나로인해전체적으로감액이많이되어있는데이부분이예산이들어와서제가질의해봤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2억900만원을증액한97억9,000만원으로국비9,300만원증액하고기금400만원감액,도비2억2,900만원증액,시비1억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통합건강증진사업은200만원증액하여9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사업추진에따라강사수당800만원을건강표지판관리비로목간변경편성하였고,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고혈압,당뇨병,합병증검사자증가로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하단부터362페이지중간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과모바일헬스케어건강검진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간조정하였습니다. 아래질병관리는3,100만원감액하여4억4,1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암환자통합관리는코로나19로인해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감소에따라재가암환자물품구입비와간담회운영비에서각각100만원,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1,900만원,호스피스자원봉사자물품구입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방문대상자감소로인해입원비및간병비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코로나19로인한금연지도원활동수당감액분을금연구역표지판설치비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모자보건사업은3억4,300만원증액하여54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은시비사업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정부지원대상이확대지원됨에따라자체시비1억2,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6,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난임부부격려금지원은신청자감소로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임산부온라인등건강교실강사수당은보건복지부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EBS육아학교등임산부대상비대면교육매체의증가로자체교육비600만원감액하고,기형아검사비및자동신장체중계,유축기구입비는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2억2,100만원과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3,900만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증액편성하였고,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로시비를편성하였으나도비를추가확보함에따라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신청자수감소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은지원단가상승에따라1억8,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코로나19상황완화에따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을3,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는코로나19대응으로건강증진사업중단기간을반영하여관내여비2,200만원과월액여비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정산집행후잔액3,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2022년도3차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600만원을증액한28억500만원이며,국비1억100만원,기금9억7,400만원,도비3억9,700만원,시비13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367페이지부터368페이지중간까지치매관리는2,200만원을증액하여14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안심센터운영은시군간예산조정으로2,200만원증액하여8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일반운영비를2,400만원증액하여3억4,100만원편성하였고그아래일반보전금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페이지하단부터36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중간부터370페이지상단까지단위사업인정신건강증진은1,400만원증액하여7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368페이지중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국도비내시변경에의해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간변경으로일반운영비200만원증액하고코로나19로정신건강증진교육및세미나미참석으로여비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하단에서369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국비내시변경에의해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상단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응급입원,행정입원대상자증가및입원기간연장에따라부족분을국비내시변경에의해1,400만원증액하여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하단부터370페이지상단까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변경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370페이지입니다.일반보전금의정신건강증진및주간재활프로그램강사의기타보상금을1,100만원감액하여369페이지하단에사무관리비정신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보전금의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회원대상중식제공행사실시보상금400만원을감액하여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1,400만원을감액하여6,600만원편성하였고,그다음기본경비는1,600만원감액하여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공보관장정오입니다. 2022년도공보관실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1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8,873만원을감액한26억9,3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보행정운영사무관리비중통신사IP정보이용료는정보제공통신사감소등으로2,160만원을감액하였고,일간지고시공고료는2개신문사의휴간으로인해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수어통역비는코로나19대면브리핑횟수감소로500만원감액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사회적거리두기에따른언론사간담회축소등으로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카메라구입비집행잔액으로153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발행사무관리비는협상에의한계약낙찰단가적용차액과우편발송대행건수감소로2,000만원을감액하였고,공공운영비는우편발송부수감소로79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한관내외출장감소로인해7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많습니다. 시정소식지우편발송대행이라면어디로발송하는예산목입니까?
정오

장정오공보관

촉석루를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구독자들이시민들이원하면촉석루시정소식지를‘우리집으로보내주세요’라고신청을받거든요. 그런분이많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반배포를하고있는데신청을하면…….
정오

장정오공보관

기본적인배포는읍면동을통해서공무원들이배포를하고그외구독자신청을받아가지고그리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몇부정도되나요,그게?
정오

장정오공보관

한1,5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13,000명요.

박미경위원

13,000?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럼연단위로끊습니까?
정오

장정오공보관

아닙니다.매월. 매월나가는겁니다. 책자가매월나오니까.

박미경위원

그러니까신청을하면?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계속자기가스톱할때까지.

박미경위원

연단위가아니라그냥2년3년상관없이?
정오

장정오공보관

그렇죠,계속.한번등록해놓으면,보통그런경우가있습니다.사람이살다보면이사도갈수있다아닙니까?이사가면우리한테주소변경신청등록을다시해야되는데그리안하고까먹어버리고그러니까다시반송되고그런경우가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안을하자면며1년단위로끊어보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정오

장정오공보관

1년단위로? ○박미경위원예.
아,우리가점검차원에서? 혹시주소이전도될수있고?

박미경위원

예,그렇습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그걸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940만원감액된1억4,3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안건미발생에따라청렴자문위원회참석수당150만원과공익신고자보호지역위원회참석수당1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미발생에따라부조리신고포상금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사항에따라참여인원축소로명예감사관활동보상금90만원과전문감사관활동보상금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라반드시필요한경우외출장자제로국내여비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감사관님,수고많습니다. 여기청렴자문위원회이게한번도안열렸다는겁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일단그게관련근거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인데둘수있다그리되어있습니다.둘수있다되어있는데,현재감사관이청탁방지담당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생각해가지고지금위원회를구성을아직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아직위원회구성을안했네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다른지역에는위원회구성이되어가지고활발한활동을하고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이러부분들을잘검토하셔가지고참고해주시고.그아래명예감사관활동보상비,지금명예감사관이몇분정도활동하고계시나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현재8명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8명. 많은예산은아니지만활동내용들이그래도이게우리시민의눈이되고귀가되고발이되는그런부분에활동을하는거잖아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진주시가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그러한곳곳에서,우리가미치지못하는곳곳에들러서현장점검도하고문제점도찾아내고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몇회정도활동을하셨을까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지금저희들이읍면동자체감사할때오셔가지고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하여튼이런부분이큰예산은아니지만웬만하면그예산범위내에서좀더많은활동을해서저희가려운곳을긁어주고아쉬운부분,부족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그러한활동들을해서이예산을잘썼으면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은증감이큰사업위주로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책자20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834억을증액한1,278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및정책집행법률자문을위한고문변호사의자문수당과회의비,소송관련법원공탁수수료와소송승소에따른변호사사례금에대하여잔여기간에대한집행예상금액을제외하고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행사미실시로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0페이지상단에재정안정화기금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을위해기금전출금800억원을편성하였으며,각종재난에대응하기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세입세출조정에따라35억1,100만원이증액된379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75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2년도조성계획은수입815억4,200만원,지출1억6,000만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2,30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476페이지에서478페이지까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80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1년도기금결산에따라예치금회수는700만원이증액된1,490억2,100만원,이자수입은8,800만원이증액된1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일반회계전출금300억원감액과800억원추가적립등에따라예치금을기정액대비1,100억9,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출금300억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9페이지에서481페이지까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3회추경예산안대비2억8,100만원증액된382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설명을잘들었는데요. 210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이게사실다음에재정불균형이되었을때예비로해서시절좋을때저축을잘해서다음에쓸수있는그런용도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여기에전출금이란것은어떻게해서기금이마련이되어서이렇게만들었나요?세비가많이들어와서만들어진건가요?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올해저희들세입중에서보통교부세가작년보다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2022년도세출에서그부분을아껴서800억원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는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세입이?보통교부세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보통교부세가작년보다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떤인센티브로받았을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는정부의내국세중에서내국세의19.24%를전국에지방자치단체에그퍼센티지만큼매년지방교부세법에의해서저희들이받게되어있는내용인데올해2022년도내국세증가로인해서좀많이받은부분도있고보통교부세를받기위해서도저희들이매년작업하는내용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의해서우리시가좀많이받은부분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특별한그게있어서인센티브로받은부분은아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런게있으면더좋을텐데,그죠?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세출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1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경세출예산총액은127억4,604만원이감액된1,499억4,9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1페이지학생안보현장견학은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집행으로400만원전액삭감하였고,문서고항온학습기구입집행잔액으로74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사업은집행후잔액으로3,272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하단에서213페이지상단까지선거관리입니다. 제8회전국지방동시선거시읍면동선거업무보조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선관위위탁사무비부담금등의집행잔액으로2억8,37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중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으로1,881만원을삭감하였고,민주평통평화통일골든벨사업은코로나19로비대면온라인으로추진하여행사비용절감액240만원을삭감하였으며,진주자율방범연합대안전한진주만들기범죄예방결의대회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미개최로6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인사관리및운용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신규공무원채용에따른대체인력수요감소로5,346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교육여비역시코로나로인한대면집합교육축소등에따라6,0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공무직및기간제관리에사무관리비는공무직근로자안전보건교육및역량강화교육등에집행잔액등으로2,650만원을감액하였으며,다음후생복지증진사업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시설비및부대비등에집행잔액으로6,68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연금지급금은정원대비현원감소에따른1억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으로코로나19에의한자치위원회참석수당및프로그램운영강사료3억4,900만원을삭감하였고,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사업은박람회미참가로인한잔액2,6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주민자치학교강사비는비대면온라인으로실시됨에따라1,638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16페이지인력운영비사업으로정원대비현원감소등에따라110억4,088만원을감액하였으며,인력운영비사업역시인건비,퇴직금,중도정산미집행액6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216페이지인건비에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거기에6억3,000이감액되어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건퇴직하면받는퇴직금인데중간에자기가돈이필요해서필요에의해서중간에퇴직금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걸안받으면우리가감액을해야되는겁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렇습니까? 본위원이볼적에늘어나야될건데감액이되어서왜이런가싶어서.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215페이지에특정업무경비라하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는직렬별로자기수당이있습니다. 세무같으면세무수당,복지같으면복지업무수당그런걸이야기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꼭필요한예산이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법으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리고주민자치프로그램이아니고,이통장자녀장학금이는도비가수반되는부분이고,그죠? 해마다어느정도의예산이주어져있는건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부분이반납이많이되었네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한3,200만원정도감액이되었는데상반기인원이2명정도줄었습니다.인원이2명줄었는데1명은이통장이해촉이되었고1명은타장학금을받았기때문에중복으로지급을못하기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기본예산은주어지고있었는데해촉이되고또다른상황이발생해서반납이된거군요. 항상예산을크든작든거기에알맞게편성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대해1400만원감액한7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중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민원발급기의유지보수비의예산절감과계약낙찰집행잔액등으로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회계과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104억900만원에서7,600만원감액한10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영차량관리입니다. 불용품매각대상이감소하여감정수수료100만원을감액하고자동차검사수수료집행잔액200만원,자동차보험료입찰차액3,000만원,코로나19로인한각종행사축소에따른공용차량수선및유지비3,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집행잔액100만원,노후공용차량교체에따른고용차량구입예산중중형화물구입비6,4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일반관리비입니다. 시청사냉방가동및지하주차장환기팬가동시간증가로인한청사전기요금6,600만원,도시가스단가인상및가스사용량증가로인한청사냉방연료비1,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기간근로자휴일근무가감소하여휴일근무수당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불요불급한출장자재로발생한관내여비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2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물품관리및운영에자산및물품취득에중형화물이게6,400만원이감액이되었는데차를애시당초구입하겠다해서구입을안한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우리가차를예산에는구입하겠다했는데차가없이도진행하는데지장이없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차량을구입해서청소대행업체에위탁운영하고있는데청소대행업체에서자체적으로차량을구입했습니다. 그래서이중으로구입해서지원할필요가없어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순수시비는아낀거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잘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에자동차공공운영비중에서자동차보험료있지않습니까? 42만5,000원해가지고200대해가지고기정액은1억1,500으로되어있는데8,800만원이집행예산액으로되어3,000만원차액이발생하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

제생각에는보통보험료가올라가지고잡은것같은데어떻게3,000만원이남을수가있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보험료는일반적으로보험사에대한공개입찰경쟁을통해서하기때문에가장낮은단가를가지고계약하기때문에그계약차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이것도공개입찰하면서아낀거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들같은경우민간인같은경우는장기적으로하게되면깎아주잖아요.그죠? 그런데시에도그런장기적으로계속넣게되면차액분이생기는가궁금해서였는데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우리청사전기요금,지금냉난방온도여름겨울온도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실내온도를18도정도유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겨울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름에는26도에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6도기준으로하고있는데저희가청사내에별도의시스템을구축한경우에는28도까지유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겨울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겨울입니다.28도까지유지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

박미경위원

겨울이?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아,겨울은18도고여름이28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온도차이가확나잖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사실전기요금이많이올라서가문제가아니라다른기타그게보태어져서이렇게예산은올라졌는데사실은에너지절약이게동참을하는부분도그렇지만저탄소녹색성장도좋지만보면온도가너무낮은것같아요.법적그게있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법규정에기준은26도로유지하도록되어있고요.청사냉방시스템을전기와가스로혼용해서사용할경우에는28도까지유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름은그렇고겨울은?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겨울은18도까지유지할수있도록.

박미경위원

18도에서20도까지아닌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전체적인실내의평균온도를난방기가들어오는곳하고멀리떨어진곳은온도가차이가있기때문에평균으로해가지고18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하튼제가전기요금이많이나온다적게나온다이게문제가아니라사실은일의능률을따지다보면너무차가워도너무풍족해도아니지만,사실풍족할수는없는상황이라는건제가알고있는데,어떻게보면무릎담요나작은난방기구를쓰는부분도있어서안타까움에비쳐지는부분이있어서,사실전체그걸보면에너지절감을한지자체에게는뭔가제가알기로는인센티브를주어서보통교부세도받을수있고하는그런부분을제가알고있는데,그런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그것받으려고노력하시지말고최대한쓸수있는온도를잘써서,요금이100원이더나오더라도교부세받을생각하지말고그렇게온도를잘유지를해주셔서,차라리모든식구들이집행부식구들이나의회도그렇고같이따뜻한겨울을났으면,업무에너무힘들이지않는온도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입장도그렇게했으면좋겠지만지금인센티브가아니더라도반대로페널티가있는부분도있고이번에저탄소저감부분에대해서공문이또시달이되었습니다.시달이되어행안부에서직접점검을온다는것도있고전등도30%끄라고하는부분도있고야외조명같은경우에도11시이후에는전체소등을하라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렇죠.그건그렇게해야되는건맞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난방.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난방도온도가그기준을반드시지키라고…….

박미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주어지는적정치선을넘지는말고줄이지는말자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박미경위원님의이야기가우리직원들이너무추위에떨면서근무를하지않는그런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2년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기정액에서9,200만원을감액한10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서감액편성한모든항목은사업집행후에집행잔액을감액한예산입니다. 증액편성한부분에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1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추진한진주시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이완료됨에따라국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에소요되는8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14억8,300만원중14억7,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9%이며,해당사업으로긴급차량우선신호6구간과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15개소,교통정보안내전광판2개소,교통정보홈페이지1식을구축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위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기정액대비1,000만원이감액된3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관내출장감소로기본경비의관내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기획문화위원회는28일10시에개회하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받고,현장방문으로전통시장안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10월화석문화재가발견된오늘은집현신당을방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2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황진선전종현박미경박재식 백승흥임기향정용학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