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11월24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1차수정예산이있는부서는같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님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000만원감액된13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계획관리일반운영비중용역시기미도래로집행이불가한토지적정평가수수료2,000만원을감액하고도시관리계획기초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415페이지,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기정예산액대비65억8,600만원이감액된2,069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417페이지,수익적수입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대금65억9,200만원을감액하고협의양도인택지중납부지연손해금5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수익적지출은온비드이용수수료및홍보물제작비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자본적지출로수입감소에따른65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6,000여만원연구개발비가환경성검토등기초용역비때문에아마삭감을하는건데어떤정확한내용이었습니까?

이건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인데당초2억원예산이있었습니다. 그중에1억4,000만원은집행을하고미집행한6,000만원을감액하는것입니다. 그내용은도시관리계획에용도지역,용도지구의지정변경에관한계획이라든지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설치나정비계량에관한계획을일반부서에서요청하는경우도있고민원이있어가지고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경우도있고그런걸대비해서사전에예산을확보해놓는데그런사항이없어서삭감을하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96페이지에농공단지계획및제영향평가수립용역……

건설하천과……

조금잘못됐네요. 과장님,도시계획과요즘일이참많죠?

적은편은아닙니다.

고생합니다. 전체계획을잡으니까,제가왜이렇게서두를말을그렇게꺼내느냐하면우리가문화역사관광도시라고진주를일컫지않습니까. 공무를집행하면서도시계획같은이런어떤중요한부분들은굉장히신중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우리진주역사도시,지금부터100년전까지만있던,예를들면동헌있지않습니까,그죠. 지금은시청이지만옛날에는동헌이었잖아요.그죠. 그리고동헌보다도더상위개념의기관이뭐냐하면객사죠,옛날조선시대에는. 사신이내려오거나하면임금을향해서서울로보고절을하고인사를하는그객사가굉장히중요한관청이었는데지금전국에다녀봐도그런어떤규모있는도시역사도시라고할수있는,심지어낙안읍성이나이런데도객사와동헌이딱자리잡고있다고요. 그것이왜없어졌습니까? 진주시에예산이없었겠습니까? 그중요한객사가있던자리는헐어가지고지금그이후에법원도있고MBC도있다가지금은아파트가들어섰어요. 그것을불하할때에시에서조금만관심이있었으면얼마되지않은돈으로매입해서그걸복원할수있는자리가,지금십몇층,이십몇층되는그아파트를헐어서짓겠습니까. 불가능하다아닙니까?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전신전화국이있던그자리가,백화원건너편에있던자리가동헌자리거든요. 진주시청자리라는말입니다. 목사가근무하던자리입니다. 그것진주전신전화국이이전하면서그걸불하해가지고그것이일반민간으로넘어가서지금병원으로자리하고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그놈들이없앴다해도복원이되었으면얼마나아름다웠을까,이런어떤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공간배치를할때백년대계를생각하고역사적책임과사명감을가지고이런일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현안문제를우리가다시거론하자면과에서준비하고있는그런문제,상징그걸하는것도신중해야될것같고,또도시과에서지적해줬다고그러대요. 차량등록사업소신축부지그부지도도시과에서그걸지정해줘서자기들은거기서사업을해야되겠다이렇게하는데도시과에서신중하게해야됩니다,그자리. 간단히말씀드리면경관이옆에자연하고트여있고한곳에,그리고수없이많은금산면민이나대곡면민들저쪽으로오는사람들,차량이움직이는거기에2층에지금까지잘있던,물론폐업되었지만그런장소외에는자리가없는가한번더고민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이게주무부서에가면내가말씀을드리겠지만과장님한테자꾸일을잘하시고하지만그런데더신중을하자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야말로상징동상을세우는그런부분도간단히말씀드리면진주성전투1592년도있었던임진전투는말타고전쟁한일이없어요,수성이었습니다. 수성전투에진주목사로서재임동안에세상버린그장군이말을타고올리는그런모습들은맞지않다이렇게생각을하고,이건총괄기획과공공건축을심의하는기획가한테물을것이아니라역사에저명한분들그런분들의상징,더시간을두고고민해야되는것인지,턱지어놓고내때저것했다,그런어떤시대는아니라고보고요. 나중에그때되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조금전에이야기하신부분에첨언을해가지고이야기를드릴까합니다. 저번에차량등록사업소관련된이야기는제가먼저이야기를꺼냈던것같고,그리고거기에협소한자리로인해서민원인들이불편을느껴서이게확장할필요성이있다라는전제에는개축이라든지증축이라든지이런부분도포함이되어있었던이야기거든요. 그래서뭐냐하면그런부분들까지감안해가지고다각적으로연구할필요성이있지않나,하나만지정해가지고이걸꼭하겠다이런것보다는원인이이러니까이원인을소멸할수있는그런다양한방법들을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기존차량등록사업소가어떤은행도있어야되고차량넘버교체하는그곳도근처에같이있어야민원인들이신속하게업무를보고편리함을추구할수있는데지금그렇지못하기때문에불편함이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기존있는부지를활용해서그시설을넣기는불가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그인근에최소의예산을들여서할수있는곳을찾다보니까그렇게되어졌습니다.

뭐냐하면선정된부지가다른분들이나모든분들이수긍이가는장소같으면그자리를하는걸꼭굳이반대를하지는않을건데그자리에대한문제점들을지적하는분들이많으시니까,왜원부지에이걸개축을해서증축하는방법으로강구를하지않았을까하는의구심이드는거거든요. 본위원도동의를했어요. 왜냐하면은행도들어오고번호판제작소도들어오고그렇게해서논스톱으로가는게맞다,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하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방법론을좀다양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냅니다.

그부분도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 기존있는장소에서증축이불가한사항이었습니다. 시설용적률과건폐율을다따졌을때추가로부지를확장할수가있는여지가있느냐,그것도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불가한사항이었고그래서부득이……

정확한계산은안대어봤지만외형상봤을때는뒤쪽으로공간들이있고그다음그게단층으로되어있죠?

2층입니다.

그러면지금2층은올라가보지를않아서잘모르겠는데지금은단층이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뭐냐하면단층이면2층으로아니면3층으로이런방법도한번강구를다각도로했으면좋겠다.

그것도검토를했었습니다.

3층이나이런방법들은문제가……

기존그구조물상에올리기도어려울뿐더러또용적률하고저희가검토해본결과불가능한사항이었습니다.

용적률때문에그렇습니까?

예.

그전체가진주시부지아닙니까? 그전체일대,농산물도매시장전체부지가진주시부지아닙니까?

그지역에어떤용도지역상할수있는,제가지금외우지를못하겠는데가능한용적률이초과되었기때문에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그러면그부지외에다른부지로가야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대안은그것밖에없네요. 최적의장소를다시확정하는방법밖에없지않습니까,그죠?

저희가실제로많은예산을투입해서어떤새로운부지를매입해가지고새로하려고하면부지는안많겠습니까. 그리고또부지매입과정하고여러가지를따지다보면기간도많이길어질것이고또그기간에주민불편은가중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신속하게적은예산으로주민편리함을맞추어가지고그렇게하려고하다보니까거기에위치를하게되어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예산할때진주시에서보유하고있는부지들이많이있는데그중에서좀전에접근성이라든지이런걸한번감안해가지고다각도로다시검토해볼그런의향은없으십니까?

기존거기에위치함으로해서도매시장에기조성이되어져있는주차장도같이활용을하게되어지고여러가지편의성이많았고또기존있는시설과인접해있음으로해서주민들이혼돈도없어지고단점보다는장점이많은지역으로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도매시장내에위치하는걸반대하는입장은아니거든요. 지금은그자리,목자리를그쪽에선택함으로인해경관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오니까도매시장내에서도또다른적절한부지를한번선택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꼭거기에하겠다,그건아닌것같거든요.

그부분은또다시검토를해달라는요청이오면저희가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요청을하면재검토를하겠다라는의견을마무리로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그쪽지역은우리땅이라고우리가마음대로해서는안될어떤그런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왜냐하면아시다시피도매시장바로옆에는2만평입니다. 30년동안,옛날종축장자리를제1단계도에서개발한다고그러지않습니까. 그리고지금현재이반성에자리마련하고있고농기원이그리이전할겁니다,그죠? 이전하게되면10만평이남는다고,그땅이. 그래서이건서둘일이아니다,그것이자리잡고지금농기원이전이2026년도계획을.늦어도27년이렇게계획잡고있거든요. 그러면3,4년남았다고요. 그래서전체틀을볼때에,전체흐름,도가흘러가는어떤그내용도보고우리가자리를확보한다면차량등록사업소도훨씬더편리한장소,좋은자리에앉을수도있고진주전체미관도안버리고또우리시민들의편의도도모하고예산도절감할수있는이런방법이있을것이다,서둘지말기를나는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도시계획과는아무래도과의이름만들어도알다시피결국은진주의미래를대비하는과라고보입니다. 그리고그런역할들하고계시고요. 지금도시계획과같은경우에는남부내륙고속철도가27년도에들어오게되면진주에어떻게관광지도나계획지도를그려야되는시기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노고가많으신데지금계속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가장큰거는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현제초전동에우리가나중에발전을대비해서지금연결도로들을계속닦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뭐냐하면인구가늘고그쪽을핵심으로가야된다라고판단을했다라고저는판단하거든요. 결국은도심가운데로,원래상평공단도제일끝에있었지만지금은중심이되어가지고있고,그리고그자리역시도만약에거기조감도를한번보신다면금산에서나오는길이나저쪽으로이동할때그건물이온전체가아니고반쯤걸친상태로보일수밖에없고그게미관상얼마나도움되는지모르겠고,그리고그쪽을활용하는데있어가지고차량등록사업소가독립으로건물을쓰는데가제가알기로지자체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다른건물안에들어가있든지대부분보면운동장시설을많이활용합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종합경기장잘닦아놓았지않습니까,주차장도굉장히넓고. 그러니까이걸꼭그안에서바라보는것보다지금위원님께서도계속그렇게말씀하시는게이제차량등록사업소는어차피특색상차를가지고이동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대중교통보다는. 그러면어차피주차장도넓어야되고하니까운동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가야되지그위치자체는만약에그쪽제일끝으로해가지고놓는다하면건물자체가어차피그건다보이지도않을뿐만아니라또우리가단독건물을쓰기에는부담이가지않는가이렇게생각하든요.

전에운동장에도검토를했었습니다.검토를했었고부적합한걸로그렇게나와가지고거기에는도저히갈수없다,그렇게해서그쪽으로이전을못했습니다.

사유가……

그사무실하고또다른시설하고이격이있어가지고주민들이불편해서이용할수없는상황으로그렇게판단되어지는겁니다.

그러면그것또한이제는검토대상이아니다말씀이신거예요?

운동장은부적합한걸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부적합하다,저는그게이해가아직까지도조금더필요는한것같습니다.그렇게만말씀을하시니까그러신데,지금타지자체운동장을쓰면서,왜냐하면금융기관하고우리가지금현재제일포인트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번호판제작소하고그다음그번호판을회수했을때폐번호판을파쇄하는기능이거든요. 지금현재는떨어져있기때문에이번호판자체의도난이나분실우려가있어서굉장히그걸걱정을했던거고,그러니까한군데같이가는대신에금융권들도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러면금융권을차량등록사업소만사용하는것밖에안되는거고,그사람들을위해서사무실평수까지도맞춰줘야되는상황인데,저는단독건물에있어서는조금더고민이필요한것아닌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운동장은무조건안된다는말씀이십니까?

예,부적합한걸로그때판정이되어서그쪽으로는아예이전을생각을안한상태로……

그러면그내에서는변경이가능하겠어요? 지금현재검토대상은농산물도매시장인데……

거기에이렇게이전이가능한상태다,좋다,그렇게된겁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하나만요청을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들검토하셨던부분들,개인정보가포함된다면가려서주시면되고요. 그검토했던내용들을저희위원님들께보고를좀해주십시오.

그부분차량등록사업소이전관련해서운동장으로이전하는그거는그이전에운동장초기에개장하고나서거기에시설이전하고할때검토가된사항이고저희가이번에검토한부분은그인근에이전할적지를찾은겁니다. 지금있는곳에,이전에……

그러니까그쪽주변땅만검토하셨다는거잖아요. 과거에운동장시설이면……

그거는기존그때검토한부분은……

그시기가언제죠,10년넘었죠? 정영석시장님계실때아닙니까,운동장이전이면? 맞죠?

이창희시장님들어오시고얼마안있어서……

2008년정도되었을겁니다,제가알기고는. 2008년,2010년정도……

그내용은위원님들보실수있게끔자료를직접작성하실필요는없으실것같고요. 기존에있는자료있으시면보고를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는차량등록사업소감사결과보고받는과정에서잠깐이야기가나왔는데이번추경에1,300만원정도용역비가올라오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래서그게과연위치때문에그부분뭔가말씀하시는데혹시과장님께서조금더깊이생각하셔가지고그부분을한번우리위원님들이어느누구든지간에그자리가,이왕옮기려면그게조금맞지않지않느냐,물론전문가들입장도있겠지만그이야기가나왔다는걸감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계획과업무는이자리에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9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억9,400만원이감액된29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결과재검토의견이있어농공단지계획수립용역비19억5,000만원삭감하고차후중앙재정투자심사재심의보완기초자료요인입주수요조사및경제성분석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재검토주요내용은국내외경제상황,분양가,일반산업단지의미분양등에따른불확실성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기를조정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다음296페이지하단에서297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지방하천유지관리지방하천준설사업은도비보조금추가교부로3억2,400만원증액된16억3,400만원편성하였으며노후배수문정비는도비보조금감액으로4,300만원감액된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둔치및친수공간조성에남강퇴적토준설은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남강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중으로준설사업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여국가사업으로시행하기위해5억원감액편성하고진주시와경상국립대상생발전협약사업인가좌천친수공간정비사업은공원등경관조명설치사업비부족으로1억5,000만원증액된6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하단부터29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대동천주변환경정비공사외3건에1억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3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차입금원금상환은세입액은4억8,900만원이증액된52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공유재산임대료는은행금리상승으로인한임대요율변경으로5,700만원증액된1억7,500만원편성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200만원과공공재산매각수입에3억9,400만원이증액된50억7,900만원편성하고2021년결산잔액인3,500만원을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4억8,900만원이증가함에따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8,900만원증액하여52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가운데쯤봐주십시오. 둔치및친수공간조성,이렇게되어있고밑에남강퇴적토준설,이게본래예산이35억5,000만원이다,그죠?

예.

이게거의다시비였습니까,원래?

국비도있습니다.

모두가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도매칭으로되어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되어있습니까?

예.

남강퇴적토준설은올해어디했습니까?

올해는하지않았고요.하려고계획했었는데낙동강유역청에서남강재정비용역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넣어가지고시행하려고지금감액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남강재정비용역중에있어서삭감을할거면5억을삭감할게아니고35억다삭감해야죠.

아니죠.다른거는국비지원되는게하천기성제라든지일하는게많습니다.국비를지원하고도비도지원해주고예산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준설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이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다포함되어있는어떤그런항목이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맞습니다.

올해사업은하나도안하고그러면이예산은30억이다이월되는겁니까?

거의다사용했습니다.

사용했습니까?

예.

그러면퇴적토준설하는부분만안했다는얘기다,그죠?

예,맞습니다. 그걸돌려가지고……

그걸남강재정비를통해서다시할경우도생길수있으면그부분만하는거다이렇게하면됩니까?

예,이잔액5억은이월시켜가지고우리제방에풀벨곳이상당히많습니다.국가하천에.

그렇죠.

그것사용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5억을?

안그러면반납해야되거든요.

이번에이돈5억을이월시켜가지고나중……

국가하천에제방이라든지풀베기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풀베기현장에가봤습니다. 아주여름되면풀베는그게큰일이던데팀들이와서일하대요. 거기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실동안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조금전에서정인위원말씀했던바로밑에보면가좌천친수공간정비사업이있습니다,그죠? 1억5,000만원금회에올라왔는데제가이걸이야기하는것은물론진주시하고경상국립대하고상생발전업무협약을2021년도7월27일한것까지는좋다는저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이내용이친수공간에경관조명을설치하여대학생및시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한다,이런주내용인데어떤문제점이있는가하면쉽게이야기해서이번에공원관리과에서칠암동100주년기념관앞에분수대를하나설치했지않습니까?

예.

이렇게하다보니까우리진주시와경상국립대학교가,저도경상대출신으로서이런이야기하기뭣하지만상생발전업무협약하는거는좋다는거죠. 그런데우리진주시가경상대학에너무과하게투자를하지않느냐,그러다보니까이번에오해안살,물론도시환경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경남e-스포츠문제도아마이런것까지다섞어가지고언론에타고하는문제가있다,그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이,제가가좌천주위에그동안우리진주시에서많은돈을들인걸로알고있습니다.가좌천정비사업도있고. 바로교문앞에상생발전업무협약을업무때문에하는거는좋다는거죠. 제주위에서,아니면다른사람들이야기가조금뭔가가진주시하고경상대학교하고업무협약하는거는좋은데너무과하지않느냐,오해사는부분이좀있다는부분까지도이야기있다는걸제가오늘염두에두면서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여기위치는가좌천일원입니다. 그러니까경대정문오른쪽편인데지금현재기존개양오거리에서경대정문까지볼레로거리도조성해놔놓고거기서버스킹이라든지학생들이와서미술전이라든지활성화가되어있습니다. 그건너편에보면학교,내나그것도하천부지거든요. 거기에너무미관상보기에안좋았습니다. 그래서상생발전차원에서맞은편내나하천구역이기때문에하천에쉼터를,쉼터하고공원에등도만들고약간조명을넣어가지고하천을,친수공간을확보한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부분을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이아니고요. 그만큼진주시에서일반시민들이바라보는눈이그런오해를살부분이자꾸생기고있다는걸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한번해보십시오.

실제학교와진주시가지자체와의어떤상생협력협약을통해서사업한사례는진주가처음입니다,전국에. 그것은뭐냐하면학교의어떤담과시민과의관계는실제시민들이학교를자유롭게이용할수는없죠. 아까100주년기념관앞에분수대도마찬가지지만실제적으로시민들이학교의담이없는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제공하는겁니다. 경상대학교도마찬가지고,지금100주년기념관앞도마찬가지고,그래서그건상생협력을통해서우리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만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저는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아까가좌천이야기나오니까,볼레로거리,이건국장님계실때……

예,맞습니다.

그게예전에다른지역에있었는데기사를보면서아,이게그때당시에지역민들이다하나되어가지고그때거리를만들어서지역경제를살리려고노력많이하셨던부분들,제가그에감동받은사실이있습니다. 그건지금도감사를드리고요. 아까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의요지는그러면우리가시설물을해주고환경을정비해주는데경상대내에서도직원들이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이나공부할수있는여건들이런부분들도제공을해서서로상생하자이런말씀이신거고,그리고이번에분수대같은경우에도보면위치가사실거기가적당한지에대해서는평가들이갈리거든요. 그러니까거기시내버스터미널바로뒤에,그것도원래당초계획보다는축소되어가지고그렇게되어있던부분들,그런게아쉽다이런말씀드리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사업이진행이되고있는중입니까?

예,발주를해놔놓고전기부분만등이없기때문에……

그러면1억5,000은등입니까?

예,등하고약간의조명시설,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초기에시작하실때는계획을아예못세우신거예요?

예,당초예산에다편성해가지고,늦은이유는학교측하고어떻게할것인지의논하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아니,금액이증가되는이유는요?

금액이더좋게만들려다보니까……

처음에우리가설계를당초에하고학교하고어느정도커뮤니케이션이있었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셨을것아닙니까. 이게처음에는5억원에서지금은1억5,000더추가가되면당초사업에30%정도가증가되는사업인데이게설계에따라서이사업을진행을하셨을건데……

맞습니다.

그리고또특히상생협약이기때문에피드백들이있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추가로이렇게편성하는이유가있을까요?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주민들이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하다보니까추가로공사비가더들었고또자재비가상당히많이올랐습니다.자재비가30%정도올랐기때문에당초보다는많이올랐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처음에위원님들한테설명을다하시고사업을진행을하셨을것인데추가로올라오는부분들이검토가필요하지않나저는그렇게판단을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이5억에서1억5,000올라6억5,000인데문제는사람이라는것은항상그렇습니다. 서있으면앉고싶고앉으면기대고싶고기대면눕고싶은것이사람이듯이모든사업도마찬가지아닙니까,그죠. 하다보면조금더모자라고더모자라죠. 그래서아까오해살짓이자꾸있다,그이야기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29억7,400만원이증액된585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첫번째는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사업으로국유지도로사용변상금납부에5,000만원이증액된6,800만원을편성하였고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소송배상금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명석면나불마을도로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세9억원을편성하였고정촌하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외6건에특별조정교부금2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정촌화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에3,000만원,정촌매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에7,000만원,진성사곡마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000만원,이반성면지화마을안길정비공사에3,000만원,지수청원리마을진입로포장공사에3,000만원,금산대사마을안길정비공사에3,500만원,명석용산마을도로정비공사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17억2,000만원이증액된226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관내도로노후덧씌우기공사에2억원을증액하여58억9,800만원,영조물배상부담금집행잔액에1,000만원을감액하여200만원을,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신안동복개도로외8개소에시급한도로포장공사시행을위하여5억원을증액하여89억원을편성하였고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초장동금성초등학교앞도시계획도로가각개선미집행잔액에3억원을감액시켰습니다. 대곡송곡마을굴곡도로개선사업에특별교부세9억원,금산중장로보도정비특별교부세4억원,이반성면장안마을리도205호선배수로정비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운영보조금에550만원,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단속장비구입비1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299페이지,배상금소송에서부당이득반환금3,200만원은어떤내용입니까?

이게진성면상촌리에119-2번지하고119-9번지,뭐냐하면기존도로부지인데옛날에시도미지급용지로서2022년도에저희들이시도미지급용지보상을했습니다.했는데여기에대한4명이지금현재까지시도미지급보상을주기전에도로부지로활용을했다,여기에대해서반환금청구소송을했어요. 저희들이행정소송결과에지금까지어차피사용한부지를소송하에조정권고결정을통보를받았어요.법원에서. 지금까지사용한금액을4인분해서1인당800만원씩해가지고3,200만원을줘야된다,그래서저희들이지급을한겁니다.

그러면이런것은결과적으로소송의사례가있으니까이런일이벌어지는데……

예,맞습니다.

가령예를든다면우리진주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1명이하계는옛날에새마을사업들이참많지않습니까,그죠?

예.

가령예를든다면진주시에는이런내용들이비일비재할것같은데그러면그때마다다어떻게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지금현재까지1년에10억정도계속해서미지급용지보상을,옛날에는보상을미지급한게등기소에등기가미등기가된다든지아니면행방불명,이런토지가상당히많았는데지금은특별조치법에준해가지고등기가되고나면저희들한테보상요구가들어와요. 그래서도시계획도로는지금까지계속이렇게조금씩예산지원해서주고있는데도시계획도로밖에도로,일반도로라든지기타시가지안에도이런도로가상당히많거든,지금. 그래서이거는현재까지저희들이줄수는없다,꼭안되면소송을해가지고오늘처럼이렇게결정이떨어지면현재주고있습니다.

소송을하면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소송비용까지다대어주죠? 만일우리진주시가패소를하면?

예,맞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하면이거는작은문제인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진주시내곳곳에보면가령예를든다면진주기계공고옆인가뒤인가주택사이사이에보면전부아파트가있고차가다지나다녀요. 그리고일부는사람만지나다니는좁은골목인데그게포장이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일개개인앞으로되어있더라고요,땅이.

그런게많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은지금보면제가알기로는‘도’로되어있으면공시지가가안나타나잖아요,그죠?

맞습니다.

그런데거기는공시지가가나타나요. 그러면그사람이만약에그런데대해서내땅에대해서시에서쓰고있으니까쉽게이야기해서보상을해주든지사용료를만일에요구를하면이건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요새보면개발행위,건물을지을때1개부지로,예를들어서한부지로하면지번이하나가되는데이분들은옛날에일종의하나의토지분리분리해서팔아먹는그런개발행위를하다보니까지목이도로가생겨야만집을개인부지로짓거든요. 그러니까그때도로는어느한집목적으로해서도로로,개인앞으로다등재를시켰습니다. 그런데지금은이런거는전부다기부채납으로해서진주시에서도로로다편입을시키고지금하는데옛날에는기부채납정리를못하다보니까이런게비일비재하게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이렇게해서우리한테오면일단시에기부채납을해라,그러면저희들이도로유지관리를할테이니까,당신이꼭세금내기힘들면동의서를받아기부채납하면우리가관리할테니까,그렇게지금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은그땅을자기가매입을했는데그걸엄청난돈을,작은한필지같으면모를까,제가얼마전에그걸민원을받아봤는데보니까필지가한필지인데땅이약3,000평정도되더라고요. 아,3000평안되나,천몇평되던데요. 그런데이게샵형식으로되겠죠.

맞습니다.

그게그일대골목이다자기앞으로되어있어요,개인앞으로. 필지는하나에요.

그게전에일종의개발행위하나의그것인데그분이도로를기존공동도로를안내면행위가안되었거든,개인집마다. 그건자기가알고있기때문에지금까지보상청구를못하는겁니다.

그렇겠죠.그당시상평공단이늘어나면서학교도있었고그때는허허벌판에서어떻게보면이주단지는아닌것같고,그당시개발사업을했겠죠.

공동도로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이런부분들,기부채납을해라고하면그사람은뭔가재산상의불이익을받는다생각안하겠습니까?

기부채납안하게되면개인이예를들어서이걸내앞으로도로로써행동을하면옆에사람들이그때살때도같이샀으니까그렇게주장을못하고있는거죠. 그때당시에자기들이잘못한행위요식이기때문에……

일단이부분은제가여기서이야기하는거는너무깊이들어가면안좋을것같아서,그리고두번째로301페이지보니까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서3억이반납을하는데금성초등학교앞이라고그렇게말씀하셨죠?

예.

처음에당초에편성될때는13억까지맞죠,그죠?

맞습니다.

그렇게했다가다시16억에서3억을반납하는데거기서돈이남아서반납을하는겁니까? 안그러면……

남아서반납하는게아니고우리서정인위원님계시는데그도로가원래도시계획도로가각부지를하기위해서부지편입을해야만가각을잡는데그일부지가현재는조그마한족발장사를하고있는데그편입부지를저희들이통째로다사려고했는데돈이도저히수용이안되어서어찌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님,그건제가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서정인위원님이부분보충질의해주십시오.

어렵게만든이예산을사업이계속두번세번안되면열번이라도도끼를찍어야될부분인데이걸나머지예산을이월시키는거죠,그죠?

그래서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과장님좀깎는것이거는관계없는데이월시켜서그사업을계속추진하시죠. 방법을한번찾아봐야됩니다.

도시계획선로가지구지정을시키든지다음에예를들어서우선에돈을반납하고뒤에설계를하면다음에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정리를해놓고나서이렇게우리가해야다시수용에들어가든지정리를하죠. 그렇지않으면정리를할수가없어요.

이걸전액삭감을하죠. 3억만삭감할게아니라전액정리를하는게안낫습니까? 다시예산을세운다생각하고?

3억하는거는그안에도시계획도로에같이보상관련타지구가보상에들어가있기때문에전액삭감하면예산이또부족하거든요. 그렇게이해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어렵게만든건데……

노력을많이했는데……

내가훤합니다. 말안해도되는데,그안에족발집그거는우선안되더라도앞에창고그부분이라도이렇게하는부분을노력을한번해봐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설계를다음에조정하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루어지고나서뒤에한번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는계획팀에서했습니까? 아니면시설팀에서했습니까?

관리1팀입니다.

관리1팀에서이걸맡아했습니까?

도시계획팀같으면도시계획구간안을작업하기때문에어찌했던수용해서정리를하는데……

도시계획팀에는김원규팀장이하고그러면시설하고계획하고는어떻게틀립니까? 정원규팀장이시설팀장아닙니까,그죠?

도로계획팀은말그대로대규모사업,대로,도시계획대로공사,그다음현재현안사업및숙원사업,대규모사업은계획팀에서하고그외시설팀은소규모도시계획도로,그다음도로관리1팀은기존도로를마무리하고나서유지관리……

양행수팀장이맡아있고요,관리2팀은?

관리2팀은주로위험시설,가드레일도로가운데차선분리대,과속방지턱,기타교량……

전대우팀장이맡고있고요. 이앞에도이야기했다시피도로계획팀에서세분이한다대요. 너무일이안많나,이큰도로다맡아있고또이야기하는겁니다만시장님공약사업도챙기고있고또말티터널까지,또2금산교까지이렇게다챙기고있는데우선인력충원이안된다면등이라도많이다독거려주십시오,열심히하시라그러고.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어제10호광장우회도로개설되고나서거기절삭지에급경사구간에어제보강작업한걸확인을했습니다.확인했는데일단잘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301페이지중간쯤에보면영조물배상부담금,이게예산이1,200만원편성이되어있다가200만원집행을하고지금1,000만원반납한다,이런이야기시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게사고가1건났었다는이야기인데이지역이어디입니까?

이건지역보다도관내인도를걷다가혹시나발을다쳤다든지돌부리에부딪혔다든지이렇게하면영조물배상보험이,이게말그대로보험체계입니다. 일반인들이이렇게다쳐가지고보험청구를하면저희도손해배상보험을1인당10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우리시에서줄수있는거는. 그러니까자기들이문제가되어가지고보험청구를하면저희들이이걸검토를해서회계과에보내면10만원씩받아요. 지금현재까지200만원같으면20건,20명정도가10만원씩받아갔다는겁니다. 올연말까지는특이하게한달해봤자한두명꼴로크게다치는경우가없기때문에이예산을이번에삭감하게되어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큰사고가안나가지고그만큼예산이절약이되었다는이야기니까,그죠? 보통보면큰사고가나서비용이많이지출되는경우들이있을것같고,그래서만약에있었다라고한다면그지역이어디인지확인을하려고전화를드렸는데다행이그런일이없었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추경예산에4억8,400만원이증가한138억5,0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집행잔액400만원삭감하여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점검추진시설물등안전관리민간전문가수당입니다. 코로나로인한점검인원수제한으로300만원삭감하여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감소로5,000만원삭감하여5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페이지,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입니다.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종료에따라5,000만원삭감한8,400만원편성,수해복구합동설계작성은사유미발생으로9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제11호태풍힌남노사유재산재난지원금입니다. 349세대에대하여재난지원금국.도부담률에의거6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사전대비,배수펌프장비상운용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배수펌프장근무자결원미발생으로1,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재해사전대비장비임차입니다.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종료로1,700만원감액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운영비배수펌프장유지관리,폭염대응그늘막유지관리2,800만원삭감한5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방재단소집수당입니다. 재해발생감소에따라1,400만원삭감한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입니다. 국도비부담률조정으로1,800만원삭감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보상금,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활동수당입니다. 1,600만원삭감한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나불천배수펌프장외2개소원격제어설비구축입니다. 나불천,상평,삼곡배수펌프장원격제어시스템구축을위하여특별교부세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안전조치및관리지원에있어서한동당500만원이지원이되고있고집행한거는5동해가지고2,500만원이집행이되었지않습니까,그죠?

예.

기정액,그러니까처음에예산잡았던거는1억1,500만원을잡은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예상했던사업보다사업규모가축소되었다이렇게볼수밖에없는데이런원인은어떤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당초에빈집정비를하기위해서철거하고안전조치하고이런사업비를편성을했는데철거물량은당초보다더증가가되었고안전조치물량은감소가되었습니다. 감소된이유는신청인들의안전조치를저희들이요구를하고신청을독려를했는데안전조치비용이500만원이다보니까그금액하고플러스해서그건물을리모델링을하고싶어가지고안전조치를신청을안하는거예요. 자기욕심이그냥건물을안전조치하게되면거의폐쇄수준에서주변에안전하게폐쇄시키는그런게주로사업이되는데자기는이번에시에서어떤지원을하니까좀더받아가지고리모델링을원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사실은신청이저조되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내년에는리모델링사업까지있기때문에내년에신청을접수를받아서원활하게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뭐냐하면예산을잡았지만수혜자가실효성을못느껴가지고적극적이지않는다라고한다면적극적일수있도록당근을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는생각이들어서리모델링사업은아주적절하다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그사업을통해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중앙동LED보안등교체공사는원예산에는전혀없던내용인데……

예,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다추경에서잡혔다는예산이지않습니까,그죠?

이게도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와서예산에편성하게된겁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이게그러면지금중앙동외에다른지역도확산할그런계획이있습니까?

도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저희가신청을한다고되는게아니고도에서어떤특정지역을선정을해서,특정지역및특정사업을선정을해서지정해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요구를한다고되는그런사업은아닌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도교부금이라는얘기입니까?

도조정교부금,쉽게이야기하면옛날도의원님들이지역구에내려주는그런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보안등교체공사이부분은지역구위원님들이라면누구나다관심을가지는사항일걸로판단이되고요. 지금50개등을중앙동에어느지역으로선정이다끝난겁니까?

중앙동에50개를발주를하여12월8일전체적으로사업을준공하는걸로지금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동하고협의를하셔서……

예,저희가3,000만원을동에교부를해서동자체에서시행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이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겁니까?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

지정해서내려왔기때문에

예,지정해서내려옵니다.

저희도별도의시비사업들……

시비매칭사업은아니고……

앞으로도우리가이런LED보안등은우리시자체에서도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위험지구나이런걸인지하시면,그죠?

읍면동지역가로등보안등은매년예산을가지고계속적으로LED교체사업이나수선보안사업을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더잘아시겠지만지금상평동일대는실제로인구수는많이줄어있는상태지만그쪽에제가요즘에배달하는라이더들을간담회를좀많이했습니다.해보면지역은구한일병원뒤쪽골목이나이런데는자기들배달하면서도너무겁이난다그러거든요. 가면전부베트남사람들이고도심도어둡고이러기때문에이사업자체는위원님들도다들공감하시는사업일걸로저는판단을합니다만지역에할때안배를위험지역에는좀더많이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41페이지보면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비,이게전액삭감되었는데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전액삭감이아니고목이변경이된겁니다.

목변경입니까?

국비에서균특으로,금년하반기에국비로지원될게균특으로,균특으로지원될게국비로오고이런게예산상에그런현상이일어납니다. 예산이감해진게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질의했던,그러면이유가보조금100억이거는전액다시비죠?

국비로내려옵니다,정산해서결국은.

국비시비가표시가안되어있어서.

저희들이시에서예산액을국비로편성을하지않으면예를들면운전자가기름을넣을때카드를넣으면그카드가카드사로인해서결국정유사로이예산이전체들어갑니다. 그러면그카드사에서들어온예산을,자기들들어온수입금을가지고각지자체에이예산이얼마만큼편성되어있느냐에따라서우리한테분배금이틀려집니다. 그래서항상생각보다좀많이한다고생각할수있지만그예산을편성해놓아야거기에따른지자체에지원금을주기때문에예상이되어도감히삭감을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대신11월이나12월에최종추경할때는그금액에따라서모자랄때는추경을더하고남을때는감액을하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이게반납되는겁니까,올해거는?

좋게말하면예산상국비로내려오기때문에반납하고이런사항은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내년에다시……

내년에도280억해가지고이유류세가리터당239원하다가국토교통부에서고시를계속갈지,계속인하를해가지고갈지에따라서연말에삭감액이나증액이결정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돈은전용되는돈은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신것같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6,300만원감액하여380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산림사업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기간제근로자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사업은시민안전과에서진주시현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총괄위탁용역을실시함에따라400만원삭감하였으며,코로나19로식목일행사를미개최하여행사운영비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보급지원사업은임업정보지구독지원비부족으로시비6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가올해부터시행됨에따라선정된임업인에게직불금을지급하기위하여국비6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임도관리원이사육포기함에따라인건비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중간경제림조성사업부터323페이지상단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까지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등산로관리원이사육포기함에따라인건비1,800만원과시설부대비잔액을삭감하였습니다. 바로밑에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코로나19로행사를미개최하여외빈초청여비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아래숲길조성사업전환사업은시설부대비9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등조성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상단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반납을위해2억8,200만원증액하여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아까작가정원조성관리2,000만원삭감이코로나로인해외빈초청을안하다보니까비용이남았다그렇게말씀하셨죠?

예,맞습니다.

얼마전에행사안했습니까? 작가정원행사안했습니까?

그것은작가정원초청작가를지명공모해서작품을선정하는그런거고요. 여기초청여비는만약에외국에서국내에외빈초청을했을때필요한경비를저희들여비로했다가외국에있는유명한작가나이런분초청을못했기때문에금회예산을삭감한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국내외적으로특히유명한분들모셔가지고하려고미리여비를책정해놓았다,그이야기다그죠?

예,맞습니다.

지금현재산림과본예산도있겠지만추경인데,더이상질의할내용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크게질의할내용이없으신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