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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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선서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아동돌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하고 보육 그리고 아동보호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아동돌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정인이 사건이 어느정도 반영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것도 도움이 되고 일단 복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예산도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기존의 아동 업무에서 저희가 보육업무와 친화업무를 조정하고 또 부서간의 약간 업무량을 조정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 법이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의 우리 거제시의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6월에 「거제시아동친화도시조성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9월에는 「아동복지증진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12월에는 「아동학대예방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그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사회가 얼마나 과연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0살 물고문으로 조카사망, 2021년 2월 3세 여아 아사, 즉 굶어서 사망했다는 뜻이죠. 2021년 3월 8세 딸에게 대소변 먹이는 등 엽기학대사망, 2021년 6월 20개월 여아 성폭행 및 살해 등등의 입에 올리기도 힘든 엄청난 일들이 전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태어난 지 77일된 아기가 사망한 일이 우리 거제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하루 이틀 경찰에서 그거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뒤로 바로 연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사건이 있고 언론보도는 사고발생 두 달 후인 2021년 12월에 KBS, JTBC 이런 메인 언론사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여야 되는 아이가 하루에 세 번 먹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사용했습니다. 검안 결과 배에 멍 자국이 있고 엉덩이 항문에서 진물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아기 장례비용을 거제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2021년 10월에 사망했고 12월에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2022년 11월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민위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전반적인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출생 후부터의 사례관리라든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자세히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건은 일단은 아동이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제비 정도만 지원을 했고 경찰에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김선민위원

처벌과 형사사건은 말씀하신대로 경찰 쪽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미 사건은 터졌고 우리시에 아기가 77일 만에 죽었고 이거에 주된 결과가 방임, 방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비단 우리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들이 터지면 우리시도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동학대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동캠페인이라든지 유인물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시민자치대학에도 저희가 작년 10월하고 12월 두 차례 우리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교육을 해 달라 해갖고 월 1회하는 걸 저희한테 두 번을 배정해서 저희가 그 교육도 실시했고 통상 아동학대에 관해서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도 예방홍보밖에 안된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4회 정도로 홍보물도 만들고 올해는 거제시보에다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권리를 지켜달라고 시보에 게재도 특별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어차피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부모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책은 이런 방임, 방치, 학대와 관련해서 깊게 심도있는 대책을 여쭈어보는 거죠. 그 교육하고 이런 거는 2022년 2월에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서로 상호 우리 거제시가 아동이 행복하게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각각 자기분야에서.

김선민위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사실상 방치, 방임되고 학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는데 이런 업무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 한명 낳으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온 국가적으로 다 챙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대책은 생활지원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복지를 담당하는 전방위적인 부서들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 사고가 발생했으면 심각성을 인지해서 최소한 전수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아동학대라든지 심도있게 어떤 조사가 필요한 가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해에 확인을 하라고 명단이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관내에서 방치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걸 인지를 다 못해가지고 기저귀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운 아동의 생명이 잃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관부서하고 같이 합쳐서 다른 대책을 강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김선민위원

우리가 출생 때부터 이런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사업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언제 준공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립설치 위치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는데 10월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대로 운영되면 내년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 중에는 개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내년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2023년도에.

김선민위원

과장님 저는 20대하고 10대 사이에서 나온 부모의 자질까지는 말하기 싫고 결국에는 큰 일이 터졌는데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도 우리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하고 업무협약 맺고 이런 거 현실적인 대책 안 됩니다. 최소한 스무 살 초반 10대 이 어린 부부들이 동에 면에 출생신고를 하러오면 그때부터 관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36개월 이전에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20대 부모들 밑에서 빈번하다고 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말씀은 좋으신 의견인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020년 10월에 그런 일이 터지고 2021년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터지고 2022년 11월에 우리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아동돌봄과하고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책 한번 세워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에 보고회를 할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혼모하고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하고 임신을 하면 보통 보건소에서 차량비를 줘요, 20만 원 카드.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되는 나이가 어린 산모들을 분류를 해도 되고 장애를 가진 산모를 분류를 해서 사례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69페이지 보면 퇴소아동자립적립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한 거 고생하셨고, 우리 요보호대상 아이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돈도 좋지만 맞춤형자립서비스 이거 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 5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2개에요. 2개인데 지적을 받은 곳이 5개소입니다. 성로원은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고 시에서 성지원도 12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콩이네는 1억 원, 좋은씨앗은 1억 원, 또바기는 2억 원이 됩니다. 이거 지적사항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249개입니다. 조치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정지가 3곳이고 과징금이 2개소이고 자격정지 3명이고 자격취소 3명이고 시정명령 41건이고 과태료 10개소 보조금환수가 3개입니다.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감사를 돌봄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년해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은 원장님들이 규정을 잘 지켜서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문사무원을 두고 있지는 않고 원장님이 직접 전체업무를 보시다보니까 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건인데 그거는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년 사실은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장님들을 모아서 교육도 사실은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육도 못하고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대면교육을 해서 조금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아까 잠시 말했는데 97페이지를 보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장소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아동보호기관이 중단이 되었느냐, 실시가 안 되느냐 이럴 때 장소 어쩌고 우물거렸는데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때는 최종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은 최종 저희가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에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설치하는데 추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돈이 약 1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희 시 관내에서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당초에 이 건립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가 엄청나게 부지를 많이 찾았었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저희들 고현동사무소 밑에 가정상담센터하고 있는 자리가 내년에 아주에 가족행복지원센터를 2월경에 개소를 하면 거기로 옮겨가서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아주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곳은 60평 밖에 못 짓는데 이 자리는 다행히도 1층이 85평 가까이 되어서 공간도 넓고 해서 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1층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고 그 건물이 30년이 넘다보니까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관까지 같이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1층만 할 겁니까? 2층까지는 안하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2층은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1층만 하고 리모델링 실내 내부는 저희가 1층을 하고.

정명희위원

상담실하고 심리상담실하고 치료실하고 직원들하고 이려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거기가 면적이 생각보다 넓고 85평 정도 됩니다. 당초계획보다는 면적이 25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지하도 있거든요. 지하부분도 저희가 일부 다는 못 쓰더라고 해도 리모델링을 해서 확보를 하면 집기 보관이라든지 교재창고라든지 쓸 수가 있어서 면적은 훨씬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정명희위원

아동보호기관에 이야기가 되었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기다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기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명희위원

예. 그거 잘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 중간에 아동돌봄의 지원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야무지게 잘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넘어가고 117페이지 사실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아무리 좋은 교육과 맛있는 걸 먹여도 안전에 대한 것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주체가 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저희가 담당부서다보니까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실시를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약간 도색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은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32페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은 정착을 했기는 했지만 초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던 육아정보지원센터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어린이집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역할을 아주 잘하신다고 보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은 이용객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일 야간 이런 거는 이용자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육아정보센터의 센터장을 하면 어떤 어머님이나 교사나 원장님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육아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바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항상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우리 거제시는 경상남도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보육싸이트나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거제시는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센터장이. 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 육아정보센터 잘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저기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봐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YWCA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상담복지센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드림스타트운영 현황에 대한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끝나고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정명희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은 많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돌봄과에서. 그거 믿고 고생하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간단하게 11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 및 결과 있는데요, 행정처분 우리 거제시의 어린이집 249개를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전체 결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결과 위반 없는 곳이 71곳이고 행정지도를 받은 것이 아, 이건 건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건수.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행정처분건수가 65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보조금부정수급, 원장 등 교사 직무불이행 했음에도 지원비를 교부받은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원장과 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데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원칙은 4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 업무를 겸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겸임이라는 건 교사이기 때문에 반에서 실질적으로 아동보육.

양희

최양희위원

교사업무를 봐야 되는데 안 봤다 이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종일 안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CCTV가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담으로 조금 특별한 사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아동학대를 하여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일수 보육시간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부정, 보육교직원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완전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냥 자격정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자격정지도 하고 보조금환수도 하고 운영정지까지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정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고생하는 거 정말 진짜 실제 현장가보면 너무 고생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몇 몇 원에 원장들이 이런 행위가 그 수많은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원장들을 실망시킵니다.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93페이지 아동위원수당지급 일단 먼저 거제시아동위원이 52명인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은 5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51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원래 52명이었는데 저희가 2년마다 위촉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5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거제시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먼저 우리 거제시조례에 따르면 아동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아동위원회 명단을 쭉 보니까 이분은 제가 거의 10여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는 거 같고 그리고 5년 지금 현재 대표로 계시는 분은 5년이죠. 왜 조례를 안 지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일반위원회는 몇 회 이상 연임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임은 따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임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게 연임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동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이거 보면, 아니 달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끝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위원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보시면 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임기가 끝나기 전에 1개월 전에 면동에다가 다음 임기 추천을 하시라 해가지고 추천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가 방침으로 위촉을 해서 2년 단위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몇 분은 종신인줄 알았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우리가 면동에서 이런 분야에 사실은 활동하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새로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면동에서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아동위원을 발굴하면 됩니다. 그냥 하던 분 계속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고 행절절차도 그냥 면동장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1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세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로는 연임규정이 없고 딱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2년 뒤에 다시 위촉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연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위원회 수당부분 수당 지급 보니까 매년 1인당 10만원씩 상·하반기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위원 분은 자기는 이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동위원회 위촉이 되면 아동위원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얘기한답니다. 누가 얘기하는지 대표가 있나 봐요. 위촉식 날 아동위원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특정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준답니다. 이분은 오래되어서 자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자기 통장도 모른데요. 내가 “비밀번호 뭐로 지정을 해주더냐?” 하니까 기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통장인데 자기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 통장 52개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사업비로 쓴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위원수당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회비도 받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자기들 행사를 할 때 자부담도 있고 각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비식으로 받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되어서 회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 위원회 협의회 통장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통장 50개를 위원들한테 만들게 하고 특정비밀번호를 지정을 하여 위원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사무국에서 가지고 사업비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게 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거부를 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에서 거부하면 아동위원활동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애기를 합디다. 꼭 확인하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협의회에서 그동안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축제를 계속해왔어요. 2018년, 2019년 어린이축제 보조금사업을 공모하지 않고 특정단체 아동협의회에 이 사업을 수의로 계약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우리 시 관내에 아동단체가 거기밖에 없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 이거 2018년, 2019년 예산을 보니 4000만 원을 우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어린이축제를 했습니다. 사업내역정산서를 보니까 2018년 여기 보니까 특정사업체 이 4000만 원이 다갔어요. 그런데 이 특정기업체는 이 아동협의회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입니다.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 관내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도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2~3개 밖에 없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거제관내에 안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분이 대표를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단체에서 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내년도 행사할 때는 잘 지도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 문제가 되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임기도 내년 6월 30일까지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5분 추가질의 쓰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 자료도 보니까 그 업체에서 다 4000만 원 전액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가 한 장이에요. 4000만 원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일괄 지출결의서를 만듭니다. 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동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나?’ 하는 의구심이 안들 수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저는 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정산서에 지출결의서 한 장이 있는 걸 처음 봅니다. 건건이 우리 지출결의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의원의 업무추진비도 지출결의서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협의회에서 하는 어린이축제는 이 어린이축제라 할 만한 업체가 규모가 이 업체밖에 없다면 경남으로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수많은 이벤트업체가 있는데 협업을 해도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하는 거는 아니고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아동위원협의회 이 사업을 아예 준 것이고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겠죠. 그리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배우자가 있는 업체를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행사할 때 협의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동위원회협의회와 아동위원들 본연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또는 학대피해아동이 없는지 이런 사업이 본연의 사업이에요. 본연의 업무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위원회 역할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아동위원회 역할은 그렇고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꾸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아동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발굴한 현황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발굴을 한 현황은 없고 자기지역에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매년 명절하고 어린이날에 위문을 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그런 긴급한 요보호아동이 생겼을 때는 면동에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아동위원 정말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학대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뭐랄까요, 혼자 집에 남겨지지 않은 아동 이런 걸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아동위원회 역할을 아동위원의 자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아동복지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조례 저도 개정할 테고 아동위원회 제대로 구성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내년 6월 30일자로 이번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면동에서 추천을.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까지 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때 추천을 받을 때 면동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에 활동을 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면동에 보면 아동관련 아동기관도 있고 방과 후 돌봄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도 아마 있을 테고 정말 실질적인 아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저소득층 아침밥 배달서비스 사업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도출된 아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불가 처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했는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저희 시 관내에 1400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태열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실 때 전북 전주시에서 아침밥 굶은 아동들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조금 도입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 전주시에 하고 있는 것도 사례도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여기밖에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아침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아침밥을 배달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관내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많이 오는데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은 최초로 하고 나서 거의 아무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아침에 아침밥을 굶은 아동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한번 그대로 좋은 안이니까 시행을 해보자 싶어서 저희가 면동에다가 문서를 내려서 주위에 저희보다는 면동은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문서를 내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부모가 있는데 맞벌이로서 밥을 못 챙겨서 못 먹는 그거는 결식아동이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실제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에서 생계비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면동에 조사를 해본 결과 올라온 데가 없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청은 일단은 없는 걸로 문서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전주 말고 진주도 가까운데 있기는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침밥 하고 있는 건 그거는 한번.

이미숙위원

진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도출될 아동이 한 명도 없을 리라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아무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챙겨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81페이지 보면 하단에 또바기쉼터가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치결과에 현지시정으로 되어 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미숙위원

비공개시설로 후원을 못 받아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비공개는 저희가 학대쉼터이기 때문에 위치를 공개를 안 한다는 뜻이고 보호자들이 알게 되면 또 찾아오고 이런 거 때문에 비공개라는 뜻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입소되어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8명 정도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은 5명입니다. 수시로 정원은 7명인데 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 있다가 나가는 아동도 있고 6개월 있다 나가는 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7명 범위 내에서는 매월 인원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난달에 가보니까 한 8명 정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정원이 7명이라서 7명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월별로는 1명, 2명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중에 돌봐주는 선생님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여섯 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여섯 분인데 거의 1명당 돌봐주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보육사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반공동시설보다는 학대피해.

이미숙위원

그리고 또바기쉼터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주체가 부모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 저희가 아동학대로 발생이 되었을 때 일시보호시설로 보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거기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아동한테 학대를 하는게 부모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거의 지금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아동만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신고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대부분 아동이 많고요,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교사가 상담과정에서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요즘에는 학대신고에 대한 홍보는 사실 잘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세에서 2세 영유아 이런 부분 경우에는 들어오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아동들이 신고할 수 없으니까.

이미숙위원

그런 거는 미혼모가 친권 포기를 하고 들어옵니까? 애기들 간난 아이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또바기는 아니고요, 또바기는 학대쉼터라서 학대를 받아서 신고가 된 아이들만 저희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육시설 성지원하고 성로육아원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숙위원

여기는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학대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또바기는 학대만 들어옵니다.

이미숙위원

또바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봤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학대를 받아서 들어오는 애들이라서 대부분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못 봤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직접 고현시장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했거든요.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많이 쳐다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우리 시설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입을 떼기가 그랬는데 8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여기 있는 시설들이 하루 이틀 하는 시설들이 아닌데 거의 회계분야에 지적사항이 많은 게 걱정스럽습니다. 현지시정으로 조치가 끝나서 큰 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도점검을 야무지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91쪽에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실적이라고 함은 시정을 했는지, 개선명령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실적 아닙니까? 점검을 했다는 거는 한지 안한지 확인만 시킨 거지 이 내용이 없어서 다온어린이집을 정기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좋을 거 같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장소가 정해졌네요. 계획대로 잘하시고 어쨌든 간에 업무공백입니다. 더 좋은 장소에 옮겨가는 건 좋지만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17쪽에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내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두 번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반기 때 한번 하고 상반기 때 못했던 걸 하반기에 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고 원래 법상에는 관리주체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도 개수가 이 만큼이었으면 하반기 때도 35개를 하셨기에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시는 거 같고. 아무튼 큰 그거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관리 잘하시면 좋을 거 같고.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시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이런 건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점검을 따로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작년에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방지막시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국공립에 설치를 했고 전에 청정기 그때 코로나 오고 나서 배부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법상에 보니까. 왜냐하면 동절기 때 아무래도 아이들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코로나19가 다시 된다는 얘기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실내공기질 이것도 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나 관리주체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보시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면적 단위 교육대상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전체 어린이집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아이들 안전에 좀더,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아동친화도시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과장님 계속해서 앞선 위원들이 아동돌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시가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도 하셨더라고요. 용역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오고 사업도 나오고 했는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2021년도에 일단 자료에는 한번, 올해 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려면 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위촉해서 친화도시가 어떤 거다, 라는 걸 교육을 시키고 위원회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원탁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동들한테서 보호자들한테서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그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 해서 저희가 전략사업 26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을 수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정부에서 4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고 나면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모아서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원탁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안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전략목표를.

한은진위원

그 계획이 용역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들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거기서 나왔던 그걸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해서 전략목표를 세웠고 거기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제일 많이 분야별로 저희들 10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항을 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10개 사업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추진 하시면서 유니세프 가입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중장기로 4년 계획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보니까 전부 홍보에요. 전시회, 예방캠페인.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과장님 들어와서 몇 달 만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볼 때 충분히 그 역량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갈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아동친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관심이 있으신 거 같기도 하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점검이나 제가 받은 자료랑 조금 수치가 다르기는 한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운영정지 3건, 2022년도에도 9월 30일까지 운영정지가 2건이었습니다. 운영정지는 운영정지라고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아동학대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이후에 어떻게 행정에서 하고 처분 이후에 하고 보조금 부정으로 환수받은 어린이집은 이후에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짚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우리가 환수받았다 하면 런 어린이집은 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기존 지원받은 것만 저희가 환수하고 있고 그게 또 보조금을 환수 받았지만 아까 내역에 보시면 보조금 환수도 있고 원장자격정지도 있고 시설운영정지도 있고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은진위원

어린이집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금은 다시 지급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기준에 맞으면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 어린이집이 부정수급해서 환수조치를 받았다. 다음연도에는 사실은 패널티를 준다든지 보조금 부정수급하니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걸 조금 각인시켜야 되지 않나, 그분들의 노고나 물론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늘 지적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행정에서는 늘 고생하시니 한쪽 눈 감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행정처분 이후에 어떻게 이런 것도 생각해봐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선생님들이 고의든 아니든 이렇게 위반사항이 자꾸 생기니까 이러니 행정에서 이런 조치가 있더라. 좀 각성을 하고 나아지려면 마음은 아프기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에 대한 어떻게 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보조금을 환수했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하면 그거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은진위원

개선이 되었다하면 이 어린이집이 부정수급해서 환수 받았으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정수급이라는 거는 운영전체에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허위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한은진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도를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국공립집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직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시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직률?

한은진위원

여기서 딴 데로 가고 싶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보를 말씀하시는 지?

한은진위원

예, 전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전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이상은 전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에 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혹시 전보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불만이라기보다는 희망을 했을 때 배치가 안 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통상 매년 10명 정도 선에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전보 이유들은 학부모들하고 갈등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학부모하고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1건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5년 한 시설에 너무 오래 계시다보니까 저희가 5년 이상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물론 전보할 때 기준이나 뭐 있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신청 다 받아서 기간을 보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당사자는 당사자 얘기만 하는 거니까 추가질의 같이 쓸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추가질의 같이 쓰십시오.

한은진위원

같이하는 거니까 그 선생님 당사자 한 분 말만 듣고 그런 건 아닌데 걱정스러운 건 보육교사도 가장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라 전보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건데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100% 이 전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려면 딱 정확하게 규정상 정확하게만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다른 불만이 나왔을 때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문제제기가 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보나 이런 것들은 원칙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 김선민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구구절절이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혹시 우리 거제시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현황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린이안전 말고 아동보호구역?

한은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제가 사실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챙겨보고 챙겨보다 보니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끔 하는 게 「아동복지법」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있다하더라.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우리시에도 적용이 될 만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민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81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도비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번 행정감사 뿐 만 아니라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똑같은 걸로 지적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는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그냥 현지시정으로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해도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그냥 현지시정으로 끝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은진 위원님이 이 시설이 몇 십 년 동안 하던 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이잖아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어린이집같이 법을 위법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다 조치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용이 보조금 부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출서류를 만들면서 영수증이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한 부분이라서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매년하는 사항이라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강력하게 지도해서 지적이 재발 안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거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그리 생각해요. 매년하는 사업 이 일을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연 계획이 별 틀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해주시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점검실적에 249개소만 했네요. 우리 2021년도를 보면 716개를 했습니다. 다 망해서 이거 밖에 안 남았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중복 개소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숫자는 176개소이고 중복적으로 한 시설에 아까 말한 정기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CCTV점검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락된, 중복된 개소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지도한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도 보면 716개소를 했는데 행정지도가 288번 회수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번에 점검실적에 보면 249개소를 했는데 734번이나 행정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서는 716개소를 했는데도 288번. 그런데 이번에는 249개소를 했는데 734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도라는 거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처분할 사항은 아니고 현지시정으로 충분히 반영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자세히 봤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이 자세히 봤다(?) 그런데 어쨌든 자세히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처분이 그만큼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설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249개소만 해도 우리가 지도할게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자꾸 관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나는 조심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상당히 바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일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다행히 원장님들 처분 건은 비슷합니다. 원장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몇몇 분들 때문에 어쨌든 욕을 듣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니까 계속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거제시아동돌봄과가 지도점검을 세게 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실적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9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무주택빈곤아동 월세지원하고 요보호아동하고 몇 가지 이게 딱 드러나지 않은 그동안 몰랐던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월세비 지원은 우리 거제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우리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중에서 월세 사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정명희위원

위탁받는 애들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우리 26세대 29명중에서 저희가 1명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0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다. 지난번에 다른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보호아동 1인 자격갖기 이거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중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명받았고 올해는 또 연말에.

정명희위원

작네요,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주로 이게 대부분이 자격증을 받는 거다 보니까 학교졸업하고 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부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인문계고등학교 아닌 아이들이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과 제방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폭을 넓혀가지고 아이들이 자격증 하나에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조금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시설에다가 아동들한테 조금 권유를 많이 해서 아동들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그런데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학원이나 매칭이 되면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미래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거나 나오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어른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사업 좋은 거 열심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시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95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환경 구축인데 제가 아동돌봄과에 가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 공간에 이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방음장치하고 저희들 집기하고.

정명희위원

아니 저번에 갔을 때는 의자하고 벽면에 이렇게 취소실처럼 그렇던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공간이 그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중으로 방음처리하고 에어컨 청정기 집기 그걸 다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공간은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은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취조를 당하지 않을까, 그 환경을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상담실은 저희가 주로 아동학대 때문에 상담실을 하는 건데 학대아동을 불러서 상담하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서 가정에 가서 대부분 상담을 하고 여기는 가해자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본인 집이나 이런데서 안하고 시청으로 오시고자 하는 분들 불러서 상담을 하는 공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면 좋은데.

정명희위원

그랬던 어쨌든 이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조금 더 아담하게 꾸밀 수 있도록.

정명희위원

약간 배려해서 환경을 조성을 하세요. 아무나 가보세요, 다 취조실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액자를 한 개 걸든지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액자를 걸고 부드러운, 뭘 이야기를 해도 나오지 그 환경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 참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어린이집 시설수가 몇 개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7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76개가 정확한 시설수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월별로 조금씩 바뀌니까 올해만 해도 저희가 29개가 폐원을 했거 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에서 했던 걸 제2권역이라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원래는 한군데서만 했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 2019년까지. 저희 거제시해서 운동장에서 하나만 하다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린이날 기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린이날 축제가 어린이날 행사인데 코로나 오고 나서 어린이날 계속 행사를 못하고 이번에는 10월하고 11월에 했던 사항인데 저희 거제시가 크고 하니까 조금 분산해서 다 고현운동장에서 수용 못하니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 같은 경우 어린이날 하게 되면 어린이날에 고현운동장에서도 하고 아주운동장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할 계획으로 그래서 1권역, 2권역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두 군데서 할 계획이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아주에서 했던 건 주최 측이 어디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한 게 1권역은 아동협의회에서 들어오고 2권역은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선정을 해서 행사를 했군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날에 코로나가 심하지 않으면 어린이날에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고현에서 행사 어린이축제는 일정상 참여를 못해봤습니다. 아주에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어린이축제에 왜 정치단체가 부스를 차리고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정치단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부스운영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는 이해는 됩니다. 아마 정치단체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하는 건 있는데 하지만 조금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단체에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과 현황은 나와 있는데 놀이체험운영과 밑의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수양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하고 장난감도서관 연간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정도. 매년 9000명 정도 선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걸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건립할 때 이 정도 이용 인원을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조한 것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용 인원이 그렇게 저조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연 이용 인원까지 사실은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런 시설 하나는 시에서 설치를 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홍보는 최대한 저희가 벌써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시간에 30명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시설은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원을 저희가 제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연간방문 이용실적은 수치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는 날은 그렇게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보육교사까지 8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설운영하면서 점검을 하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설퇴소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 지원을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작년에는 2명 나갔고 올해는 7명입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아이들이 우리가 퇴소할 때는 아동돌봄과에서 2023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매회 나갈 때 일시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이후에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도 아보호동전담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퇴소를 하면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립정착착금은 퇴소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돈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것은 아동돌봄과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과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명이 있거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시설에도 아동보호자립전담요원이 1명씩 있어서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도에서도 전담기관이 이번에 3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명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퇴소한지 5년 이내 된 아동이 49명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7명이 퇴소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는 돈 받는 인원이 7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도움의 손실이 필요한 아이들이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지적사항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예산 증액 건의가 되었던데 저희가 위안의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니까 조금 증액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권고하신 위원님들 많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이러면 사실상 2000만 원 범위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실제로 요청 들어오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요청은 들어오는데 2000만 원 넘어가는 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굳이 증액할 거는 없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느낌은 있네요. 보행약자이동편의 증진 제고해서 처리구분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으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이 있거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 이야기하십니까? 방금 말한 거 말고?

김선민위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제고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보는 책하고 다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건축물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행약자이동편의를 위해서 개선한 부분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그 편의시설 설치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 4군데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선민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반다비라든지 우리 종합복지관 이런 거 건물 설치할 때 보행약자만 생각하셨는데 저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무장애조성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 이후로 우리가 진짜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하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보행약자들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계신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생활지원과에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가 편의시설을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별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등록 장애인 수가 1만 2000명 가까이 되고 65세 노령 인구도 약 3만 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는 말씀하신대로 생활지원과나 교통과나 도로과나 이런데 되겠지만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들의 교통 약자들 보행약자들의 개선을 위한 주 관심을 가져야할 부서는 저는 노인장애인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정책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제시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다른 부서들 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고 저희들도 건축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부서하고 편의시설 부분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어야지 건축물 준공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계속 우리 시에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제가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교통과랑 비공식적으로 계속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내년에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개선책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도 교통과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희망복지재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복지관 수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공모 두 차례 했는데 민간법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우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학교하고 관련단체하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 재단에.

김선민위원

대학교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모 냈을 때는 응한 법인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수탁 받아주시오.’ 라고 보냈단 그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우리 학교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의회도 보냈고 이래가지고 그 구성된 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이 또 앞으로.

김선민위원

저희 의회도 보냈다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도 한번 보내셔가지고.

김선민위원

의회 누가 받았는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이태열 의원님)

아, 이태열 의원님이시구나. 저는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복지관이 수입사업도 아니고 관장님의 인사권이라든지 복지관 직원 전원 승계조건. 그리고 지금까지 희망재단이 8년을 수탁해 오셨는데 운영법인에게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활동도 왕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운영법인 공모할 때 아무도 공모를 하지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올해 희망재단 창단이 10주년 되었습니다. 설립당시 정원이 5명에서 최근에 8명으로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사회를 열고 의결 후에 정관 개정안을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해서 노인장애인과는 검토하고 승인하고 또 회신을 하셨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다라면 규정에 명시된 정원이 이제 희망재단을 8명이 운영하기 적합한 규모라고 우리시가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사장 제외하고 현원 4명입니다. 지금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10년 전이 창립 당시하고 인원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인원 보충 계획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통합채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앞 번에 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그분이 다른데 지원해서 나가는 바람에 인원도 지금 현 인원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1년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김선민위원

내년에 인원충원 보충계획 세웠습니까? 내년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1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내년에 1명 충원합니까? 1명? 8명 정원에 그러면 총 5명이 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창립당시 사업비가 10년 전이죠, 7400만 원에서 2021년 기준 5억 38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순수 우리 목적사업비 순수사업비만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사업량도 희망재단에서 일하시는 그 일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원 대비에 너무 과중한 업무이고 결국에는 또 운영법인이 공모를 안 하는 바람에 희망재단에서 3대 복지관을 수탁하는 수순까지 거의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인원보충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시는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무 신뢰를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인력과 그런 권한과 재량을 주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복지관 수탁 받으시오” 조금은 우리 시에 출자·출연하는 집행부로써 무책임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원하는 선결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시장에게 직접 현실적인 대책들이 이랬다, 사항들이 이랬다 한번 보고 드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부터 해서 159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감사를 한 결과도 있겠지만 이거 보면 회계관리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될 거처럼 비슷비슷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보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센터가 많습니다. 신규로 만들다보니까 지적이 많은 거 같고, 같은 시설이니까 사실은 앞전 연도하고 보시면 동일 건은 될 수 있는대로 사실은 지적을 안 받는데 해보면 다른 건으로 해서 지적받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걸 대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3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생기는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생길 거예요. 더 철두철미하게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최근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거제시주간활동 및 활동보호서비스 부정수급 이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의뢰해가지고 법원에 송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판결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또 질의를 할 내용이고.

정명희위원

판결만 운운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같이 나가가지도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랬지만 쌍방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판결에.

정명희위원

바깥에서는 거제시복지사업에 구멍 뚫렸다. 도대체 바우처 장애인들이나 바우처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밤늦게 있어보니까 여러 명이 제보를 했어요. 일단은 민원인이 거제시에 와서 노인돌봄과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하고 관련기관 중앙기관에서도 오고 대처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봤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한 서류까지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안 봤는데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정명희위원

과장님, 실무자가 왜 아닙니까, 책임자인데. 과장님 책임자인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서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온 거 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주장하지만.

정명희위원

다른 분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료제시) 본인의 글로 적지 않은 사인이나 도장이나 글 그리고 수업프로그램에 진행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야무지게 다 챙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증거자료가 없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주 많아요, 자료가. 이 자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본적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다 받아가지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검토한 결과가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쌍방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쌍방 간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물론 저도 그쪽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는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쪽의 민원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명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쪽을 꼭 편을 드는 거처럼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한군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대처가 부족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거처럼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고 그리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명희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안합니다.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게 없었으면 저희들이 수사의뢰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명희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바우처카드 우리 장애인들 소중하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이런 지도점검 제대로 하신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가정에 가가지고 본인들끼리 쌍방 간에 서로 이리하는 부분 그거까지는 사실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사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명희위원

내부고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한 건 그것도 경찰에 고발해 놨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저쨌든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대응하는 게 저는 미숙했다고 봅니다. 미숙했다고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억울하니까 방송국도 가고 이번에 ‘SBS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나올 판입니다,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맡은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방금 법의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될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법의 판단을 운운하기 전에 이분이 가진 거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진 ,거, 그다음에 억울한 거 기타 등등 적어도 센터와 그 기관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쌍방 간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에 혹시.

정명희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고 이거는 다 나타나는 내역이나 증거자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바우처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하고 다 들어가 있데요, 두 군데. 제가 입이 간질 간질한테 단체를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주간활동서비스를 할 때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 3자를 모아서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들었는데 서로간의 본인 생각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했지 않습니까, 수사의뢰도 하고.

정명희위원

서로간의 주장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부정수급에 대한 바우처수급에 대한 게 딱 드러나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돌봄과는 이거 여척 없습니다. 좀 배우십시오, 죄송하지만. 이거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이거 볼 겁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반야원이나 이런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이게 미흡한 거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안전계획 같은 거는 본래 수립하고 소방이나 전기는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하고 다시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끝나고 저한테 서면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길어서 내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담당계장님도 사실은 대처가 미흡했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사실은 여기서 말 못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이게 그냥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시끄러워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위원장님 할 부분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주간활동보호서비스에 관해서 처음에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 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나가가지고 그분하고 상담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거였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정도 이게 사실 관계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민원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저는 그게 우리시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팀장에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주현지입니다. 작년 6월에 이분이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활동지원계획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도장서명이 자기가 안했는데 이 서명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동아리 자조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용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지도를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도를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라함은 그거는 그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그 사실을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 본인이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장을 합니까?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차원에서 한 거라고 믿고 다음부터는 어머님들하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올해 2022년 1월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회보장센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저는 첫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사문서 위조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이고, 그 센터장이 지금 그 센터의 장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진짜.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장이 위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센터장의 거취도 달라질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가 아직까지 센터장을 유지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시비해서 5억 2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 어디에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이 사업을 수행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울러서 현재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거제시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거제지부에 2021년 우리 보조금 집행내역 결산보고한 정산서 그대로 원본을 주십시오. 내가 열람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거제시장인수위원회정책제안 내용 중에 인수위보고서 백서에서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참 놀랬는데요, 인수위에 이런 정책제안을 합니다. 모 단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3개 복지관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라는 취지의 발언. 그 다음에 복지관은 종사자간 갈등이 고착화되고 운영법인의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복지관내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노동조합의 관장업무 감시 및 고발과 갈등 당사자들끼리의 감시등으로 복지관 운영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사실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 물어보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인수위백서에 제가 있는 걸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단체가 이렇게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이라고 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희망복지재단이사장도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생각은 잘 안 납니다, 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제안을 하나? 복지관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정말 전체를 다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관내 일하지 않은 분위기 만연. 어떻게 압니까, 이 단체가? 이 제안서를 받고 우리시는 피드백을 준 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직접 저한테 그걸 갖다가 이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정단체가 복지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복지사들 대상으로 “일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참 당사자들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명예가 실추되는 일인 거 같아요.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관내 이런 분위기가 사실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걸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 3개를 다 위탁해야 된다. 2021년 경영평가가 1.75점입니까, 희망복지재단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양희

최양희위원

이 점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2개 복지관을 민간위탁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수탁자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신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공고할 때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부산하고 경남지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고했을 때 응모하는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재공고를 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국을 확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수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들이 많을 텐데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의논해봤을 때 지역에 경남지역에 이래하면 충분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공고를 했을 때 경남지역에 했는데 응모자가 없으니 아니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희망복지재단이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공고를 그렇게 협소하게 해서 결국은 희망복지재단이 다시 수탁자로 결과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과정 이해가 안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나름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재공고하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공고할 때 물론 없었지만 재공고할 때는 나름대로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데도 다시 담당자가 공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홍보도 했는데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재공고해서 없으면 3차로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되죠. 전국에 수많은 진짜 훌륭한 법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전에 했던 조계종법인이 들어 올까봐 그렇다면 그 법인은 제외하면 됩니다. 왜 전국에 우수한 법인들이 있는데 특히 경남으로 한정을 하고 다시 희망복지재단이 이 복지관 3개를 운영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국으로 그런 부분도 맞으신데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전에처럼 많이 들어오는, 또 아까 전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190페이지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인데 서비스 대상자를 보니까 2021년보다 2022년에 거의 3.5배가 늘었네요, 120명에서 420명으로. 사업비도 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좋아요,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직접 사용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들 하던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우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였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거기에 생활하시면서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파악해서 즉시 119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에 독거노인 응급 이것도 그렇고 밑에도 급박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런 생명도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설치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설치를 해주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이미숙위원

관에서 해준다 그죠. 면동에서 해주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수혜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활발하게 이런 부분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19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실적인데 27번 장애인의료비 지원, 30번에 보면 가출실종위험군 안심서비스에 대한 집행액이 대폭 줄었네요. 이 2개는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게 또 연도가 2021년하고 2022년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많이 대폭 준 이유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년 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에.

이미숙위원

집행액이 대폭 줄었는데 건수로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2021년도 집행액하고 2022년도 집행액하고 거의 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2월까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화장시설입니다. 지원금이 9월말 현재에도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서 3억 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33회 때 업무보고 때도 시립화장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우리거제시에도. 우리가 통영에 원정을 가기 때문에. 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기당 45만 원을 주다가 인상이 되어서 80만 원을 우리가 통영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그때 과장님께서 9월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각 지역이라든지 가장 적당한 지역이 어디 있는가, 4~5군데 정도는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물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미숙위원

지난번에도 내년 3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기피하고 님비시설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위치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보니까 거제시의 화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빨리 시급한 거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팀장하고 담당하고 용역업체가 경상남도하고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주민들이 그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루빨리 좋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수위보고서 얘기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61쪽에 복지관 조직 및 인력 운용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 기간이 맞습니까? 2020년도 이 기간에 했던 게. 복지관 조직 및 인력 운용 용역보고 이 기간이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복지관 업무시스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2020년도면 이 용역계획이 이때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복지관 업무시스템 구조개선에 대한 건의가 또 있었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인력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한은진위원

인력 운용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운용 용역을 하셨으면 복지관에 거기 보니까 인력 충원을 하고 사무 이런 것들 시책에 반영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은진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연말에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복지사는 복지업무를, 지적사항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의가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인력 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직진단을.

한은진위원

운용 계획서 보고서를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건의를 받아서 이게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쭙는 거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올해는 어떻게 행정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셨냐고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안에 내부 인력 분장까지는.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인수위를 열고 보고서를 받고 최소 시장님이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고서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인수가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받았어요, 업무분장을. 계약업무는 다른 팀에 누가 한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지업무에 전념해야 될 복지사들이 건축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인수위 보고서 내용인지도 못해, 이것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내면 뭐합니까? 내년에 또 그대로 올라오면 또 그 얘기하실 거잖아요. 챙기셔야 됩니다, 복지관에. 복지관을 챙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어디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하면 담당부서는 전체를 다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담당하는 부서의 얘기가 있는지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고요. 사회복지사 계약업무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확인해서 시정하실 건 하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86쪽 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게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입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전혀 집행이 안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나 경로당의 독거노인공동가정 그 부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거 운영 안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기요양기관이 없을 때는.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좋은 공동가정이라 생각을 해서 안 되었길래 제안 두려고 했더니 이거는 안한다고 하시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시는 거제시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400만 원 정도까지를 지원하고 이런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법률에 있더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매년 하는 거는. 5년마다 하는 거는 내년이 5년이면 그렇고 매년 실태조사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실태조사 하니까 추진실적에 점검명령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5년마다 하고.

한은진위원

자료 주십시오. 자료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립용역계획은 잘하고 있던데 최종보고되기 전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있잖아요, 최종보고 나오면 최종보고회하지 마시고 그전에 중간 지금 과업지시 나왔으니까 시행중이라서 안 되는데 만약에 중간이나 용역보고서 중간 나오면 먼저 한번 의회하고 같이 보고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들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 충해공원묘지 숙원사업 집행한 거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보니까 노후화장실 교체공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이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노후화장실은 올해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9월에 업무보고 때 향후계획으로 있던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하고 난 후에 그 사이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교체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럴 수도 있군요. 잘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 하신 얘기를 들어가지고 “향후계획에 있더라. 당초예산 반영하는 걸 챙겨보겠다.” 그리했는데 하셨다니까 잘하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 충해공원묘지는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제가 노인장애인과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지금 고령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13%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하는 건 고령비율이 몇 %이면 고령사회가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7%, 14%, 20% 넘어가면 초고령사회.

한은진위원

전체인구의 14%이면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제 고령사회를 완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고령사회 코앞에 두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딱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국가시책에 도나 이런 그 부분을 어찌 보면 맞추어가지고.

한은진위원

같이 국가나 시책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한은진위원

들어는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걸 들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누가 건의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발 빠르게 친화도시 조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나 이것도 우리시는 고령화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작년 말 기준 12%를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역시 부서에 계시니까 13%라고. 14%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책에 따라서 보다도 우리시가 이런 건 먼저 앞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도시로 가는 코앞에 있는 거제시가 고령화 친화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 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없으시다면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가가지고.

한은진위원

좋은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하고 좋다고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남에서는 어느 시군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가 발 빠르게 다른 시군에서 먼저 나가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말하기 전에 노인친화도시에 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노인보호구역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친화도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담당계장 주현지 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하십시오. 안되면 담당팀장님한테.

정명희위원

아까 우리 주현지 계장님께서 도장을 하나 찍었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길 한다라고 쉽게 말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말하는 건 그 아이는 도장이 하나밖에 없데요. 도장이 하나 밖에 없어서 그 도장을 딱 보면 아는데 찍은 도장도 자기 도장도 아니었고 글씨도 전혀 아니었고 그건 사실은 공문서 위조 맞잖아요. 그걸 이렇게 쉽게 넘기고 담당 우리 주사님이 그렇고, 그리고 어느 부모회는 수업 프로그램도 짜놓고 수업도 전혀 하지 않았고 교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바우처산업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기본형 125시간, 단독형 85시간, 확장형 165시간 이것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시간도 마음대로 늘렸다는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월권행위잖아요, 이 센터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이지, 위법.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앞에 도장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활동지원서비스하고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다른데 아까 시간 얘기는 100시간, 85시간 확장형은 165시간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신청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대상가정을 방문해서 종합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그렇게 시간이 결정되는 거고요.

정명희위원

계장님 본인들이 확장시간을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센터에서 그 시간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현지

주현지장애인복지팀장

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연금공단에 의뢰를 하면 연금공단에서 그걸 접수해서 가정방문을 가서 조사를 해서 그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장형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계장님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설명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귀담아듣고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담당주사의 그런 태도들이 너무 너무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하는 것들도 사실은 노인이나 우리 사회복지나 다 서비스에요. 힘은 들겠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취재 온다는 소리에 얼마나 놀랬는지 압니까. 우리 시의원이 몇 명이고 거제시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한번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할까봐, 제가 힘든데도 이걸 맡았다는 거예요. 담당주사님이 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 끝나고 다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를 소홀히했다, 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고는 있는데 그 소홀히한 그런 거는 그거는 지적사항으로 했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어쨌든 징수결의, 징수를 해야 될 행위를 안했다, 이 말인 거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법무행정소송에 노인장애인과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용을 따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하기는 어렵고요. 165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이게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것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 1회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내용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69페이지 부서별 관리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인데 점검하셨습니까? 여기 실적에 보면 2021년은 3회, 그 다음에 2회,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4회, 2022년 4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현황 이게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했는데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 장애인복지관은 LPG배관가스 노후되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우리 회계과 영조물배상 현황에 보면 2022년 7월 4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층 김모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제가 회계과 영조물배상 현황을 보니까 2022년 7월 4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층 김모씨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혹시 얘기하시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사고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에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7월 4일 사고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얘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전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방금 다치신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다쳤다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시설물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자가 없고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전체 안전점검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점검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현황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니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하여튼 따로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옥포복지관 3층에서 사고 난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회계과가 거짓말을 하던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거 뿐 만 아니라 일자리로 조금 조금씩 다쳐가 보험 들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크고 작은 사고현황 다 보고를 하셔야지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9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 급식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급식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60세 이상이고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시설별로 좀 맞추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가 경로식당 그 부분은 60세 이상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게 시설마다 그거는 자기들 기준을 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무료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무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등록하고 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65세 노인이라고 치고 오늘 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무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가서 식사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2000원을 내야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확인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무료가 아니죠. 무료라 함은 그건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등록증을 가져가 잇는데 오늘 안 가져가서 모르고 그러면 2000원을 내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방금 시설 운영하면서 관리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관리 차원에서 행정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경로식당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료면 무료로 해야 되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9세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58세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우리가 기준을 정했으면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65세이고 60세이고 58세이고 안보고는 어찌 압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신분증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나 그거 보여주는 거나 차이가 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신분증은 보여주고 식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원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나 저거나 라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회원증을 보여주는 거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나.

양희

최양희위원

회원증을, 만약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놔두고 오늘 못 가져왔으면 2000원을 내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료입니까? 제도를 개선하셔야죠. 아니 물론 회원증을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행정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복지관 위수탁 관련해서 절차상의 재공모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연말까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뭘 해도 전혀 변동될 가능성이 없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앞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첫 번째 공모에서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남, 부산만 계속해서 제안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전에 제가 재공고할 때 저희들이 대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의사도 물어보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하면 또 나타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하고.

김선민위원

똑똑한 전국의 그 유능한 법인이 우리 거제시의 종합복지관이랑 옥포종합복지관이랑 맡아가지고 좀 그동안에 우리가 말 못할 고질적인 일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사항까지 왔으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안 될 수밖에 없단 말 아닙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결국은 간다는 수순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관 3개를 수탁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면 복지관, 재단, 의회, 노인장애인과 전부다 서로 불신하면서 또 이런 회의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5년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복지관 가가지고 민간위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희망재단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방금 말한 4,5개의 서로의 기관들을 불신하게끔 그 역할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저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수탁 받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끌어올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내년에 그 수탁기간 5년을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아까 전에도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계약직 한분 계시는 것도 포함해서 1명 더 늘어나는 것도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 실적과 211페이지에 있는 노인무료급식이 같은 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은데 아마 그 수치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치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구분을 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복지관 급식사업이 무료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료지만 1인당 급식비를 얼마 기준을 삼아서 사업비에 반영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나누어보니까 1인당 2400원에서 2500원 정도인데 왜 그러냐하면 사람 수가 딱 정해지면 나누기하면 딱 나오는데 하루에 드시는 분들이 다르다보니까 2400원에서 2500원 선으로 평균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2400원에서 2500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와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복지관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마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무원 식당도 자기 입에 맞는 사람은 좋다하고 약간 안 맞는 분은 안 좋다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무리 무료급식이지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는 조금 더 질을 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 공감은 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예산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처럼 비슷하게 책정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한 1억 원 정도 더 올려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올려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사실 옥포복지관 급식봉사를 갔을 때 드시는 분 잘 드시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또 솔직히 제가 먹어본 결과 ‘무료라고 한 끼 주는 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독거노인공동가정 운영을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폐지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폐지 이유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또 거기에 같이 지내다보니까 서로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턴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기요양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그분들도 거기 안계시고 집에 가시고. 도 전체적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지제도가 많이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간다. 이게 굳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수요도 없어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물론 2022년도는 9월까지 자료겠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놓은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너무 비 새는 데도 많고 해서 예산팀에다가 조금 조금씩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면동에 재배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래된 건물들이 보수할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부 경로당은 시설이 진짜 열악합니다.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 일을 오래 보셨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시설개보수에 있어서, 그다음에 안에 편의시설 뭐가 필요한지 항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께서 잠시 얘기를 하던데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필요한 집기류를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 그 예산 편성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경로식당 복지관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했으나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복지관의 단가가 2000원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단가를 올리셨다고 하셔서 사실 안올렸으면 좋았을 걸요. 제가 더 올리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 2400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사람 수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사람 수가 전체적으로 다 맞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한은진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중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로. 이 단가 기준은 지금 우리 유치원 단가 수준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 2400원 2500원 적지요.

한은진위원

작은데 2400원 더 올렸다고 너무 큰 인심 쓴 거처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사실은 속이 타서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더 올리고 싶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도 분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차 또 올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예산 얘기는 거론하기는 그렇고 당초에 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도 제대로 잘 올렸냐는 소리를 듣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400원 얘기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성에 맞게 성인 단가가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고 현실성 맞게 우리시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이 2000원인데 복지관마다 밥의 질의 다른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옥포의 경우는 예전부터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 후원물품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불만도 안 나오게 시에서 잘 챙기십시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부릅니다. 복지관 가보면 복지관 밥맛이 똑같은 단가에도 질이 좋은 거는 관장이나 그 식구들의 노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복지관의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단가인데도 ‘어, 복지관인데도 옥포복지관은 돈을 더 주나?’ 이렇게 오해를 산단 말입니다. 이쪽 복지관에 밥먹어보고 저쪽 복지관에 밥먹어보고 밥값은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는 더 주고 더 주고 그렇지는 않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드셔보시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잘하는 데를 따라하라 이런 거보다도 최소한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기도 했더니 사실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우리는 주는 단가 그대로 해서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어르신들도 특히 왜 이렇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담당을 하는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실무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런 일은 이렇게 이 정도의 단가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400원은 유치원 단가인데 말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은 안하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계속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 노인들에 대한 정책에도 지금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예외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증이 없는 사람들은 2000원을 내고 복지관은 옥포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 그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 2000원씩 받은 돈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식당 하는데 사용을 하죠.

한은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입이 잡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 제가 예산을.

한은진위원

그럼 과장님은 도대체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시고 어디까지 챙기시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받아가지고 식당에 사용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입이 잡혀서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받아가지고 식당에 편입해가지고 식당 재료 급식 사는데 쓴다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급식 관련해서 자료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시간 초과되었지만 30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을 위·수탁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수탁심의선정위원회가 남아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탁선정위원회 우리시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대로 선정위원회를 심의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정말 안 된다면 다시 3차 재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십시오.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그대로 희망복지재단에 3개 복지관을 그대로 위탁한다면 이거 분명히 저 그 회의 참관하겠습니다. 참관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은 과장님 거제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제3자가 와서 운영하지 않은 이상 이 갈등 해결 안 됩니다, 과장님. 선정위원회 언제 개최하는지 알려주시고 참관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희망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한경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돌봄도 일부 관련이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다문화 정책, 저출산 대책.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양한 가족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청소년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죠. 그리고 여성정책은 당연히 여성가족과니까 총괄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업무가 조정되는데, 많이 조정.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동돌봄과에 있는 보육이 우리 쪽으로 오고 우리 과에 있는 청소년이 아동과로 가 가지고 아동청소년과가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과로 가는 거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통과되면 업무가 조정되고 또 초반에 개편이 있을 때는 ‘우리 소관인가?’ 또 ‘저쪽 부서 소관인가?’ 이런 논쟁도 한 번씩 있었고, 그래서 바뀌기 전에 저는 차제에 중복이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중복적인 내용도 있지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청소년에 기준하는 나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법령에 의한 청소년 나이로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는 초중고에 목표해서 청소년을 두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통의 사람들 생각처럼 학생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정책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법령상으로는 만24세까지니까요.

김선민위원

그렇죠.「청소년기본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학생까지만 규정했네요, 19세 까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정책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이런 데는 거제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청소년위원회는 또 대학생도 참여하고 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만24세까지니까.

김선민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이 법안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 가정의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로 보아서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이라 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호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청년을 규정한 나이를 보면, 15세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빠르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어도 우리 시에서 펼치는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을 개정할 것을 지금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시정혁신담당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일단 들어는 보았습니다. 김선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가족정책과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일단 청년의 나이를 하면 청소년 나이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나이이니 만큼.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과 청년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따질 때는 사고가 다르다고 보통 흔히 느끼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딱 선 그어놓는 거는 없으니까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김선민위원

어느 정도 청소년보다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나이도 있고, 연배도 있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제시에서 2021년 10월에 생후 77일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동돌봄과에 지적할 때도 출생 시부터 가족과, 가족이라 함은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학대아동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할 것을 각 관련된 생활지원과, 보건소, 여성정책과, 또 면·동까지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면·동에서부터 아기의 의무접종을 담당하는 보건소, 그리고 총괄적인 아동돌봄과, 그리고 가족정책을 총괄했던 여성가족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선민위원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많은 분산이 있을 텐데, 그때에도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내용들을 누구하나 어느 부서에서 도맡아야지 진행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안 한다면 어디서라도 먼저 나와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건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이 그 일선에서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세 번째입니다. 내년 개편될 조직에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안에 있는 청년지원팀 이것을 제가 가족정책과 쪽으로, 이거는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팀 조정은 가능하니 시정. 지금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시정혁신담당관에도 그리고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행정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고심을 거듭해서 검토를 요청하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저의 검토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도 의견청취를 하실 테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단계도 거칠 텐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 의견이 어떻다고 표출하기는 조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앞서 부서 간에서는 조정이 있을 때도 말씀하신 게 청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일자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경제론적인 관점에서만 붙여가지고 거기 놓아두면 진짜 말 그대로 청년은 일자리지표에 첨가되는 그 정도 정책수준 밖에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만 다루지 않겠죠. 그 안에 문화, 복지, 다 하겠지만 주된 관심이 일자리창출과 밑의 일자리창출팀이 있고, 창업지원팀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온통 취업, 취업, 일자리, 창업입니다. 저는 그런 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일자리는 취업을 누가 했고, 실업을 누가 했고, 이런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지만 관련 있는 부서장님들께 전부 다 한 번씩 언급하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아까부터 계속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2023년 당초예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간식비 이상 반영 편성’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1000원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도 인상이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또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계속 참조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231~238페이지까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결과들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 매년 하는 서류들인데 이렇게 놓친 게 아쉽기는 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인력이 또 바뀌거나 하다보면, 인계인수가 안 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관리점검을 하고,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만큼 하나하나 잘 챙겨봤다는 거겠지요, 이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35페이지 제가 웬만한 시설은 다 알고 들어봤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 이 이름은 없었는데, 이 이름이 000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비공개 시설이라서요.

정명희위원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이 이름을 봤는데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000에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000은 뒤쪽에 265페이지 보시면 ‘시설현황’이랑 ‘사업예산 현황’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시설장1명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의 정원은 16명이고요.

정명희위원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9월 30일 기준은 18명이 입소한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가득찼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동반자녀도 포함시켜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아, 동반자녀까지 같이 가네요. 저도 2년 전에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뭘 주려고 다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직접갈 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물품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된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가정폭력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 가족센터’가 챙겨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거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제가 새벽에 자리를 한번 갔다 왔어야 했는데 오늘 갔다 오지 못했는데 잘, 계획대로 지어지고 있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250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가 다 현장에 갔을 거예요, 오픈식에. 저는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기 전에 10월 25일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미숙 위원님하고 시간을 내어서 경기도 수원시 방문을 했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새벽에 가기가 귀찮았는데 가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러 센터를 돌면서 ‘아, 잘 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크게 뛰어나게 감동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지역만의 특징으로 ‘수원형 청소년복지’ 그런 걸보면서 ‘청개구리 연못’ 보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청소년상담센터장님도 그렇고, 참 고마운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 나서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앞으로도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서 우리 데려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제 주변에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도 하반기 되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밑에 보니까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취·창업에 3~4건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다는 취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자료 맨 밑에 보면 ‘상담실적’ 구직이나 ‘취·창업실적’이 있는데 그게 2021년 보다 줄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인원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 받아도, 자격을 취득해도 단기성 일자리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연속성이 떨어지는 편이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구인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이나 기타 필요하면 연계시켜주고 했는데 작년 코로나19 오고부터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훈련과정이 5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3개 과정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교육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교육하는 그런 거까지 어렵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어디, 직업교육 이야기 입니까?

이미숙위원

밑에, 2021년에는 5개 과정이 있었고, 2022년에는 3개 과정으로 줄었네요, 보니까. 직업교육훈련 맨 밑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때 없어졌습니다.

이미숙위원

3개 과정에 대한 현황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자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부탁드리고, 274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저출산 대책 등)’부분입니다. 거제시 인구통계가 나와 있는데 237,293명으로 지금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네요. 그죠, 수치가? 우리가 제일 많았을 때가 2016년 257,580명이더라고요. 최고치였다가 지난 5년 동안 유출인구가 2만 명 정도였고, 10년 뒤에는 20만 명도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인구정책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어차피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시책이 추진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군의 인구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 인근 시·군의 인구를 또 뺏어오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전체적인 인구는 변함없는데 서로 시·군에서 우리 많이 들어오고, 저기 줄어들고, 어차피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으로, 이걸 총체적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공모전 그런 게 다른 데는 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추진 할 생각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 업무를 새롭게 ‘다자녀(3명 이상) 부모 양육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5만원 해 가지고 거제시 거주해서 만 8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셋째이상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가구당 지급하고, 전입자한테는 일인당 상품권 10만 원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2024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숙위원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76페이지 자료를 보면,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에 협약업체 현황이 137군데가 있네요, 운영하는 데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노력해 가지고 현재 143개소입니다.

이미숙위원

들어가 보니까 억수로 다양하데요, 참 잘해 놓으셨고. 한의원도 많고, 안경, 공인중개사, 약국,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상가나 업소에서 주민들의 협조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집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냐 하니까 다자녀 가족 이용률은 한 53.5%고요, 월 평균 할인건수가 5건 이하 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SNS홍보를 많이 해 달라.” 그래서 먼저 번에 보도자료도 내고, 이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SNS나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 금액의 10%이상 할인’을 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 장사도 안 되지만 손해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는 할인금액이 1~5만 원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나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많지 않지만 1개 점포당 5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어요. 반납사유가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더니, 이유가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자료에 보면 미추진 되어 있고 사업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보류로 해 두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추후에 보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저번의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보류라는 거는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이니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아쉬운 건 사업보류 내용을 보니 제가 한 번 보니 이런이런 단체들의 반대집회, 사실 이분들은 여성친화도시보다는 조례제정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제정 안의 자체가 ‘여성친화’라는 여성만 들어간다는 위화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가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보다는 가족친화도시가 훨씬 포괄적이고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성가족과 명칭이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칭변경에 대한 고민을 깊이하면 어떻겠나 생각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시책을 함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가족으로 하는 게 업무를 보는데 훨씬 그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바꾸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은 과장의 입장에서, 저는 개인 한은진 보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빼면. 그 아쉬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가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이런 반대집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보류가 되는 일이 ‘자주 있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입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면 종종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진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셨구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추진의 의지를 듣고자 하였는데, 가족정책과로 바뀌고 내년에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이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면 또 누군가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일단 보류중이니까요.

한은진위원

26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아참! 지금 공무원들, 그거 하나만 잠깐만요.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을 받았더니 9월 말까지 한 78%인거 같아요. 100% 이수는 하지요, 공무원들?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양성평등기금 때문에,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는 양성평등주간에 과장님이 사업을 안 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셨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도 불용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한은진위원

내년에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넣어놓았습니다. 도비가 이제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양성평등기금에다가 양성평등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기금으로 하면 안 될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기금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실 거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양성평등사업이나 양성평등주간사업, 예산을 하는 바람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줄였습니다.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로.

한은진위원

아, 더 줄이셨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자수입은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주간사업 하고,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 이 비용하고를 양성평등기금에 넣다보니까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요, 이자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사업비가. 저는 사실은 그 말씀드리면서 지원액이 늘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서 몇 개 단체가 몇 백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사이에 공모하게끔 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일괄책정을 하면 사업의 내용이 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일괄책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원이 들어오면.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그 금액이 넘지를 못하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큼의,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책정해서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니 기금운용의 내실화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 사업이 틀에 박힌 사업인 거 같아서, 제 생각이 들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데.

한은진위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제 사업내용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줄어들면 단체들이 작아도 알차게 들어 왔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년의 사업내용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이게 과연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실에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 계속 거기 계셔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사업한 번 봅시다, 공모할 때. 내용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74페이지 ‘인구정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넘기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했구나를 봤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제가 너무 빠져 있다 그거를 봤는데 아무튼 2021년 인구정책을 보니 2021년 8월부터 우리 시가 홍보를 막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는 25만 명을 목표로 홍보가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는 엊그저께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가서도 부스 설치해 가지고 하신 걸 제가 봤는데, 25만 명을 목표로 2021년 2월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지금 인구가 23만 7,293명이에요. 그리고 10월 말 현재 받은 자료에 보면 23만 7,090명으로 200명이 더 줄었더라고요. 1년을 넘게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인구수가 주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거나, 먼젓번에 대우나 삼성이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25~30만 명까지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후도시다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한은진위원

그거는 더 잘 알지요, 배후도시 동네에 살고 있으니 더 잘 아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유출인구가, 많은 인구를 잡아놓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도시기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은진위원

우리가 충분히 지금 거제시의 현실을 잘 알고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표가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해서 늘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잘 인식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도 알고, 정책도 어떻게 나가는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단기간에, 장기를 보는 사업들보다 그때그때 ‘인구정책이 어떤 거다.’라고 알려내는 작업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표가 나지 않는 사업인 걸 아니, ‘이 정책은 그런 정책이다.’라는 거도 알려내시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억수로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사업비를 억수로 많이 추진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체 부서에 있는 정책을 다 포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은 거예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인구정책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챙기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인구정책이라는 이 업무자체가 우리 과가 하기는 조금 부담이다.” 전체적인 그 틀에서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인구정책을, 이 사업계획을 보니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큰 과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한은진위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8페이지 ‘거제시다문화가족 현황’ 현재 거제시 다문화 가족이 5,900명 정도 되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5,911명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면·동별로 한 번 파악을 하셨냐?” 면·동별로 파악이 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면·동별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현황은 면·동별로 파악이 되던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알아보려니까 힘이 들던데요. 과장님 제가 우리 거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 5,911명. (자료를 들며) 면·동별로 다 있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에서 받죠, 어디서 받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출력을 받았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고현동이 981명으로 가장 많고, 둔덕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도 74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청소년들 지금 268페이지의 ‘국내출생’ 한 1,657명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국내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이 안 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 예를 들면 가정 밖 청소년,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문화가 다른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교나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은데, 며칠 전에 ‘가족한마당행사’ 오셨죠? 과장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참석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만 원이랍디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너무 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그동안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족센터에서 단독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가족축제’라는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추가경정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짜 웬만한 행사 못지않게 내용이 충실해서 이 예산으로,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중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공연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과 함께 그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가 특별하게 있는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나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부방하고 언어발달, 이중언어 교육정도는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서비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방문교육이라 함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한국어하고 부모교육이나 자녀생활서비스나 기타 이런 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는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를 살릴, 우리 청소년들 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족축제’나 이럴 때 뭔가,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니라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로 이제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는 건물의 명칭이고, 그 안에 가족센터가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족센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름, ‘다문화’라는 말을 지양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가족센터’라 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2개가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가족센터’로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복합이라서 ‘가족센터’를 적는데, 어차피 ‘가족센터’를 쓰다 보면 이게 ‘다문화’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안에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이렇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인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출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출산 아이 안 낳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 다들 왜 이 원인을 모르신다고, 모르는 척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조건이 안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취업을 해도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취업을 해도 결혼을 안 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집 애들이 있는데 취업해도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합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문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문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거의 무슨 남녀, 어느 정도 나이되면 결혼해서 아이들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되고, 이런 기존의 생각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거제시만의, 특히나 여성가족과만의 고민으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전국가적인 문제인데. 저는 출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솔직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애들 보내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부모 된 입장이라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부모 된 입장에서 그 욕망을, 그 인간적인 욕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현상 1차적으로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싹 올라갑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대학은 다 그리 가려고 노력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화성시에서 엊그제 우리 시의 의회로 연수 온 김에 왔는데 화성시는 매년 1~4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학교와 일자리에요.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을 “야! 너 왜 우리 거제에 안 남고 글로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서 우리 출산율, 인구 유입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당장에 효과는 나지 않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7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의 인구교육을 관내 9개 학교 1,9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인구교육프로그램이 그게 있습니다. CD로 해 가지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관내의 학생들한테 이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을 가리키며) 우리 팀장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정부 방침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서 다 인구교육을 한다는 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인구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출산에 대한 인구교육이 아니고 포괄적인 인구교육, 아이들도 ‘인구가 줄어드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그냥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가?’ 이 생각을 한 건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거제시의 ‘자해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급단위 교육 9개교 64회(1,736명), 캠페인 10개교(7,195명)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자료를 보면 2017~2021년까지 거제시 10대 자살률만 해도 한 16명 정도 됩니다, 아, 15명이네요. 그래서 2021년에도 10대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교육청과 함께 거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함께 단순하게 캠페인만 해서 될 건 아닌 거 같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자살자의 주변까지 상담하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계속, 추가 질의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추가시간 쓰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10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 함께 어른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교육하고 캠페인.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자해 및 자살예방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먼저 아이들한테 사고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주변의 자기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건.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있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는 나름대로 있는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손을 뻗쳐서 이렇게 뭔가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전화 1388로도 전화가 오고합니다,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고위험군 애들은, 그래서 청소년전화 1388가지고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매년 일어나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더 많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교육청과 함께 같이. 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8월이었나요? 전원 다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원 다 합격하고,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올해 선정되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39명인가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매년 검정고시는 90% 이상 합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나 수고하셨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한 100~200명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꿈드림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일단 우리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물망 밖에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밖의 아이들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 직원들이 학교를 나오기 전에 매일 학교마다 들어가서 학생부장님하고 연계해서 상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 자체도 학교를 뛰어 다니면서 연계해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웃리치(outreach, 적극적 구호활동) 합니까?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야간에 아웃리치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우리 청소년들 수능 끝나고 야간에, 연말에, 이렇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웃리치까지 하기는 직원 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못하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네트워크 활용하십시오. 그분들 굉장히 역량 있고, 아마 같이 하자고 하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리에 있는 아이들 하나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꿈드림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게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해야 된다.’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리치를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이 청소년들의 피난처를 마련해야 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쉼터를 수원의 현장에 한 번 다녀왔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러한 공간을, 유효공간이나 이렇게 해서 찾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눈여겨 찾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번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업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처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하니까 청소년팀 하나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양희

최양희위원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도 많이 생기고.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특히나 가정 밖 청소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1층으로 내년에 이전할 겁니다. 너무 좁고, 저기는 그래서 아이들 휴식공간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최양희 위원을 보며) 최양희 위원님,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캠페인을 합시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콜.)

오케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하는 날 생각했었는데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몰라서 못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개관하고 이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등등 일용직 이런 부분을 뽑을 때, 놓치기는 했는데 다문화 어머니들, 이민자들 고용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청소부분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용역을 주는 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훨씬 신경을 덜 쓰고 그게 낫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다문화 어머니들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청소할 일자리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어머니들 해 가지고 어린이집 급식 부분도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거 몇 사람 나왔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그거 몇 명 정도 되나? 14명 됩니다.

정명희위원

작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센터하고 의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외부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246페이지 우리가 ‘거제시가족지원센터’ 거제YWCA의 대표자님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 대한노인회도 사무국장님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이 2개의 대표를 하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거제YWCA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회장님이시고. 단체회장은 자기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무국장은 거기에 채용된 분이시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제YWCA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럴 때는 이 대표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대표는 관여안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대표는 허수아비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밑의 사무총장님하고, 여기 채용하거나 면접 볼 때는 우리 팀장도 가고 따로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른 그런 게 들립니까?

정명희위원

그, 기타 등등.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 한 번 오시지요, 과장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 투명하게, 바깥에서 이야기 안 나오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예,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저번에 학교 밖 아이들 때문에 어느 기관 방문했을 때 아웃리치 효과가 억수로 컸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288페이지 보면 우리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들, 아마 여기 봉사단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해서 그 사람들 저녁마다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저녁시간에 청소년유해환경을 했을 때 단속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계해서, 이웃리치의 그 폭을 같이 연계해서 이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공무원들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니.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은진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길 제안 드리고요. 우리 시가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35개를 선정하셨더라고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저희가 양성평등 컨설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은진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의뢰하셨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선정해 줍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쭉 35개를 보니까 선정기준이 사실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컨설팅을, 저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셨나?’ 걱정스러워서, 컨설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35개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컨설팅기관에서 해 가지고 매년 내려와서 자기들이 잘하나, 못하나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는 잘한다고 평가받은 적이, 거제시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던가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에.

한은진위원

사실은 이거 관심 갖고 사업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또 우리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셨나?’ 했는데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니 일단 기준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실 분들, 공무원들 교육 부분 따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높아야 되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평가할 때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고, 케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계속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높은 분들이 해야, 사업이 진행이 잘될 거 같은 걱정스러워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처음 직원들 시작할 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컨설팅 한 번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꾸준히 교육시키시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평가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2~283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여기 실제 종사자수는 몇 명이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담당팀장을 보며) 3명이가? 4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 4명입니까?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시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대행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옥포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행을 주고 있고,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을 이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83페이지 표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요, 283페이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제가 앞의 시설명칭을 보고 그렇게 했네요.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을 보면 수치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용인원이 1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 전부 다를 들락날락 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1명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 프로그램도 가고 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인원이 나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고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이용실적에 있어서 과장님이 평가할 때는 이용실적이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옥포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한 지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용하는 거나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포청소년문화집도 이용인원을 보면 수치는 그렇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지는 바람에 비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만이 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얼마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니요. (담당팀장을 보며) 몇 페이지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쳐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은 9억 6500만 원,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2억 1900만 원 정도,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3억 9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의 70%는 인건비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여기에는 실제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무보직 6급 1명이 부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몇 명이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현재 팀장하고 5명하고, 청소년 동반자 8명, 전일제 근로자 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억수로 아껴서 쓰네요. 271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현황’에 아이돌보미 수는 129명인데 신청을 하신, 등록한 아동 수라는 말이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이돌보미 수는 아이돌봄을 하러 가시는 분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하시는 분들, 전담.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군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