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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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어제에 이어 총무과 감사 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해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위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와 제출 그리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책무는 결국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만들기 위한 권한과 책무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강동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동렬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불성실에 의해서 의회가 파행됐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 불문 하고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덕 총무팀장입니다. 최요님 행정팀장입니다. 한석봉 인사팀장입니다. 심현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행감을 진행하다가 정확히 진행하지 못하고 중지 요청을 해서 지금 오늘 10시에 다시 실시돼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의 자료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일까지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그 자료 자체로서의 중요성보다도 위원이 요구한 요구 자료에 대해 총무과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 부분을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까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12만 나주 전체시민이 보고 있고 또 듣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 4년 동안 나주시의원의 역할을 위임해 주신 12만 시민들에 대한 결례가 되고 배신이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제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약 20여 일간에 걸쳐 주민자치회 관련 보조금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과의 소통 단체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주도의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그에 따른 사업도 더욱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고 마을 주도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 20개 읍면동 중에서 두 개의 동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시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8개 읍면도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 주민자치 활동을 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제보가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 내역을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21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오늘 아침 행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오늘 제출하신 자료 단 한 페이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주민자치회의 2022년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또 준비해 오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원 사이 요즘 주민자치회에서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총무과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2개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협조할 일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은 드리죠. 어떤 단체든 지원 단체의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 자금만 지원해 주고 이후 발전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원금만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단, 주민 자체의 재량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부분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회원 간의 갈등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자치회의 기본이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색다른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이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가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있죠? 내부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순위 안에 혹시 선정되지 않은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순위 안에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다음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을 경우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물론 다수의 회원들이 내부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위 안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을 위해서 나주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순위 안에 들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실행해야 할 사업과 그렇지 않을 걸 구분해서 실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가 오래돼서 활성화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지원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 시행 전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한 뒤에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민선 8기 도입되고 주민자치회의.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디를 참석하셨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빛가람동에 갔다오셨습니다.

한형철위원

빛가람동에 다녀오셨다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주민들의 혹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왔다고 생각하셔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일정상의 좀 여유롭지도 못했지만 거기 자체 회의다 보니까 그들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일정상 어떤 상황 변화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시의원들은 아무래도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생활 정치의 우선으로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리고 또 지역발전협의회의 그런 데를 참석을 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참석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기별로라도 또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참석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회의를 같이 함께 하면서 듣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어떤 큰 틀에서의 나주 시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의치 않지만 단순히 어떤 지역의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전체적인 회의에 시장님도 시민으로서 한번 동참을 해 보시는 그리고 시민의 소통과 함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총무과에서 한번 마련하셔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다만 각각의 읍면동별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읍면동별 대표성이 있는 자치위원장들 모임에는 자주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개선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을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혹시 총무과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 받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결산서를 받을 때 그리고 보고 내용을 받을 때 진행 사항을 받을 때 전부 다 체크를 하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그 체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팀에서, 과에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팀이고 행정팀에는 팀장과 전담하는 직원 한 명이 그걸 다 수반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이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상황이다 보니까 간사회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주민자치회 간사회 활동 내역이 있는데 그 활동 내역 체크하시고 저한테 주셨나요? 자료를?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간사회 활동 내역은 제가 일단은 빛가람동에다가 제가 서류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제 자치회에서 빛가람동으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원안을 저희가 받았던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체크까지는 못 해본 거예요.

한형철위원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총무과에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자체 서류 제출한 것을 안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서류는 봤는데요. 사실은 실행에 있어서 점검 감독까지를

한형철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21년 간사 활동 기록부하고 22년 간사 활동 기록부가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21년 간사 활동 기록부 총무과에 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있습니까? 정확히 있어요? 총무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라서 해당 읍면동에

한형철위원

아니 아니 그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되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본적인 간사가 가장 중요한 사무국장 역할 아닙니까. 그 간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체크 안 한다시는 거예요, 지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이 저희가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걸 갖고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간사활동비나 이런 게 주민자치회가 매뉴얼이 없고 사실은 전남 도내에도 한 세 군데가 간사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사례를 좀 모집군을 좀 모아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간사 활동비가 1년에 얼마가 나가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매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한형철위원

1,2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2021년도 간사 활동 기록부인데 이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총무과에 배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총무과에서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사가 어떻게 노력하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간사가 하고 있는 활동 내역을 보시고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죠. 이 자체를 안 보셨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간사활동 기록부까지도 총무과에서는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점을 자제해야 되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세요. 2022년 간사활동 기록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11월 25일

한형철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 날짜도 11월 25일입니다 지금. 11월 25일인데 간사활동 기록부에 보면 미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사 활동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이 서류를 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이 주민자치회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먼저 검토를 하셔야죠. 총무과에 비치를 하지 못했으면 먼저 검토를 해 보셔야죠. 세상에 오지도 않은 12월 간사 활동 기록부가 이렇게 계속 세세히 적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건 주민자치회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총무과를 못 믿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면밀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앞으로 그런 점까지 자주 봐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라도 주민자치회 자체 활동이고 또 회원간 또 주민 간 자발적 활동에 의한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자치회 내의 규약은 있죠, 규정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움이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 몇 분이나 파견을 하시죠? 혹시 파견이 아니라 몇 분이나 일을 보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저희가 이제 주민 자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은 그 업무만 자치의 업무만 아니라 부속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명이 하고 있고요. 거기 팀에는 팀장과 그다음에 다른 팀들이 있어서 팀원들과 같이 협업하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주민자치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기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 그리고 제보가 들어온 부분으로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텃새가 강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빛가람동은 나주에서도 가장 인구 유입이 잘 되고 있고 또 젊은 층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16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빛가람동 이주민이 새롭게 지역에 대한 애착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그 어려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분들의 텃세가 너무 강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오신 분들이 텃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민자치회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활동을 해오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나름대로의 염려가 되어서 약간의 어떤 갭을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회의이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장님과 또 거기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그룹 내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규 진입에 대한 인원을 몇 명을 한다든가 그 가이드를 저희가 빠르게 정립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주민자치회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20개 읍면동에는 그 단체들 하나하나 바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나주 발전을 염려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또 주민자치회의입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그 주민자치회가 정말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감시가 아닌 정확한 검토 그리고 보고를 받을 것은 정확히 받고 서류를 자료를 완치해 두고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주민자치회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시고 의원이 뭘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의원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연락하셨고 도대체 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의원님이 보고 싶은 자료 내용입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서로 협의가 되면서 협업이 되고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저희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는 위원님께 묻고 또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형철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회는 어떤 하나의 단독적인 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총무과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업하는 방향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항상 윤병태 시장님도 민선 8기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이상만 의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행정과 의회는 하나의 수레바퀴라고. 그 수리 바퀴 하나에 바퀴가 빠져버리면 그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부는 시의회의 자료 요출 요구에 정확히 정확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를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만 나주 시민을 위한 민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명심해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다른 질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청과 관련해서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 수와 임기제 기간제 채용 인원 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임기제가 14명, 시간선택제 54명해서 68명의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지금 아까 109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한형철위원

육아휴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자는 107명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자 107명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자는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이고 남자분들은 극소수인데 한 20명 이내의 남자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형철위원

20명 이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107명 중에 20명 이내면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20%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남자 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패널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원은 어떻게 충원하고 계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대체 인력은 이제 공무원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좀 대체 인력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선택임기제 이걸로 대체를 해서 인력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인력 운영에 대한 저번에 조직 개편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20개 읍면동을 비롯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좀 인력 충원을 해 달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인력 운용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휴직자나 퇴직자가 부담 없도록 개선하는 계획 구상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충원을 다만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한 1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규자를 좀 많이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직의 경력이 있는 분들로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분들로 해서 퇴직을 하면서 거기를 충당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문성 있는 한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것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도 지금 나름대로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겠지만 공무직에 대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검토도 함께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도 저희와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나주 시청 내에서도 청사 내에서도 그리고 20개 읍면동에서도 물론 20개 읍면동을 다 체크할 수는 없겠죠. 조직 내 갈등 관리를 위해서 혹시 조직 진단 같은 것을 혹시 해보시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조직 내 갈등 관리보다는 전체 갈등 관리 우리 나주시의 문제에 대한 갈등 관리는 했었고요. 조직 내의 갈등 관리를 프로그램화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어쨌든 갈등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직 진단을 면밀히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회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실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질타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치회를 투명하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총무과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고 그동안 충분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자료 내의 이야기를 총무과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고 자료 검토를 정확히 해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하고 혹시라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따갑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후에도 그런 일이 없고 의원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나주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여하튼 우리 강동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총무과 우리 가족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형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번 첨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다 실시되죠? 전 읍면동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 정도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먼저 기반이 된 다음에 전면 전환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나주시뿐만 아니라 기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게 다행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인구도 없고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수준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혁명하고도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번 일이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서 열내고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꼭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드릴 사안이 많은데 어제부터 우리 정회했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또 첨언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되게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의정 활동 요구 자료 한 세 차례 말씀드렸고요. 한 차례는 제대로 오지 않아서 제가 표로 아예 작성해서 이제 표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자료를 표로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 이제 또 거기에 맞지 않다고 다 x표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다 빼먹고 주셨어요. 주민자치 마을계획 실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요만 주시고 세부 내역은 전혀 없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단도 21년은 아예 없고 서류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청정 전남 으뜸 마을도 그냥 한 장짜리 저 종이 주셨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 자료 보니까 책 한 권을 주셨더라고요. 자료의 차이도 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초선이잖아요. 자료 요구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이 보시기에 행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자료 요구만 봐도 경력들이 10년 이상 20년씩 되시잖아요. 그럼 어떤 자료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행정감사의 목표가 목적이 누구 한 명을 공무원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서 그걸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걸로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의회가 함께 가서 더 잘 살고 시민의 세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고 건강한 나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적극 앞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주신 자료를 아 그리고 하나는 또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셨을 때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 자료가 줄 수 없다고 하신 자료들 중에 대표자 명도 줄 수 없다 개인 정보여서. 그리고 회원 명단도 주소 읍면까지만 돈까지만 적어달라고 했어요. 세부적인 건 필요 없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줄 수도 없다 그러면 단체 구성원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개인 정보라 줄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O은 뭐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이 박성은이면 박0은 이래서 사람 식별만 되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냥 김00으로 주셔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다른 자료의 명단은요. 제가 요구하지 않은 전화번호까지 다 주셨어요. 어떤 자료는 주소 끝까지 다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개인 정보는 이름도 줄 수 없는 개인정보고 누구의 개인 정보는 원치도 않은 전화번호까지 주는 개인 정보입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조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저는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공동체 사실 총무과에서 다루는 것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사업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민자치 사업들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자료가 제가 받을 때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뭘 하나를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 개인정보의 미명 하에 자료가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로 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충실히 하겠지만 이게 제3의 단체가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게 아니다 다시 제출해 주라 이런 시간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문을 보고 좀 화가 난 건 사실입니다. 의원의 역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고 또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장되는 그 가이드가 명확히 있고 그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제출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그거는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거는 그 단체들이 요청했던 단체들이 주지 않았던 문제고요. 아까 그건 충분히 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받겠다 보조금을 하면 분명히 명단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통일된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명단을 받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론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은위원

자료 요구가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자료 제출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 서류 보자고 할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서류들을 다 보면서 저희 공동체 관련해서 통합 시스템 있습니까, 관리하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통합 시스템이요?

박성은위원

예, 보조금이나 공동체의 이런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이나 어떤 명단, 단체명이나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쓰시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부서별로 다 공유할 수 있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박성은위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공동체 사업, 주민 참여 사업 이런 것들에서 다 요구를 했는데요. 과마다 뭐가 공동체인지 뭐가 주민 참여인지 뭐가 공모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요구를 할 때마다 자료들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과는 전혀 상관없고 전혀 아니라고 하시고 기획예산실에 제가 그래서 그 관련 목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없대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통합 시스템도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요청한 이유는 제가 이것들을 파헤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 으뜸마을사업, 민관협의회 마을 사업,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 여기서 잠깐만 봐도 제가 몇 장 봤는데도 벽화 그리기가 엄청 많아요. 벽화 그리기, 꽃길 그랬는데 거기서 참여하는 게 주민 마을이 하고요. 마을에 있는 어떤 협의회가 하고 마을에 하는 주민 자치회가 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읍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고 주민 시민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관심 있고 주민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모두 다 잘하시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고 이렇게 동원돼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거에 내가 맡은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활동들은요. 너무나 피로도가 쌓여요. 그런데 같은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한 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사업을 막 버려놓고 사업을 다 따오고 하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이분들에게 피로도가 얼마나 무엇을 효율적으로 되고는 있는지 꽃을 한 번 심었으면 꽃이 얼마나 가는지 일주일을 가는 꽃을 심었는지 한 달이 가는 꽃을 심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벽화는 얼마나 지워지는지 얼마큼 1년에 또 그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전혀 그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 참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시대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는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공동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모든 전 부서가 다 공유를 하고요. 다 체크를 하고 사업의 중복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절감하시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높이시고 피로도 줄이시고요.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저는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알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은 그게 돈이 들어도 그것들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회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조직 개편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저희 자치분권팀 없어졌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총무과에 자치분권팀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였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주민자치가 주 사무입니다.

박성은위원

주민자치회하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센터 관련해서 일을 합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 행정팀 총무행정팀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자체에 일임한 이양되는 그런 권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 같은 거 있냐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3년이죠? 3년째인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네, 그 정도 됩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 같은 거 간담회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 그런 공부 말고요. 주민자치회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그런 단순한 강의 말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 만들어보셨나요? 연구 용역 해보셨나요? 수많은 연구 용역을 엄청나게 중복돼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주민들한테 너네들 자정 능력으로 알아서 해라 던져놓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의 사달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나주시가 생각하는 자치분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에 따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치분권팀이 있어서 더 일을 잘하고 또 행정팀에 포함돼서 일이 수월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조직에 따라서 일이 돼가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 활성화 연구 용역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피드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는 2개를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이제 전부 다 이게 확대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은 안 했지만 전면 시행을 할 때는 이런 기초 하에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제가 꼭 용역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단 행정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지금 저희 하고 있죠? 아까 문서고 잠깐 봤거든요. 문서고에 있는 자료들이 연구 준영구 이러는데 이런 자료들 대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제 연구 준영구는 저희가 기록물 관리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무들이 10년 단위 30년 영구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영구 같은 경우는 나주시에서 계속 보유해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연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기록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존 시설에서 제2서고에는 어떤 기록물이 있는데 항온, 항습기는 없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돼 있어서 2서고에.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영구 기록물이 있는지 준영구 기록물이 있는지 아니면 5년짜리 기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온도 습도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해서 사실은 형질이 변경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을 해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선정 인원이 270명을 공개 추첨을 해서 1인당 숙박비 지원을 해준다는 데도 이용 실적이 106명이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혹시 이 명수가 차지하는 이유 아십니까? 저 같으면 얼른 신청할 것 같은데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휴양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 또 이제 저희가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것보다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축으로 있습니다. 휴양시설이 저희가 일성 콘도나 이런 거는 엄청 오래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게 시설에 대한 만족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다녀오신 분들을?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업체 콘도 봐도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이라는 청결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청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8급 9급 이용들을 거의 안 하시고 또 6급 7급을 좀 많이 하시네요? 6급 7급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콘도 자체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 일성 콘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를 이용한 바가 있지만 너무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용하지 두 번은 다시 안 가고 싶은 그런 시설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20년간 기간이 정해져서 이걸 이제 저희도 반환 청구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회사에서 반환 안 된다는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방법 일성 콘도 같은 경우는 일성 콘도 그쪽뿐만 아니라 제휴하고 있는 그런 콘도를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내부적으로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해결하고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육아휴직 잠깐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수가 없네요 하시고 끝내셔서 저게 덧붙이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실제 이제 그 시대적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때는 육아 휴직이라면 당연히 여성이 가는 거 남성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층이 그걸 가리지 않고 남자들도 육아휴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내의 특성상 여자의 역할과 남자 역할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남성이 육아휴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약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거기는 아주 기본적인 대응이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장려 정책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공무원일 때는 조금 더 남성 공무원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서 돌아봐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여러 가지 장려 정책에 의해서 남자 여자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 공무원 평등기회 현황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50페이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황이 16명이어서 전체 59명이 27%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게 밑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공무원들의 입사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여성 공무원에 저희가 들어온 직원들이 여성이 60%, 남성이 40%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의 비율이 저희 같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여자분이 한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경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지금 이제 승진하셔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연배 때는 그렇게 여성 공무원이 많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예,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고위직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이것도 아까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힘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중요 부서나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기회 제공 노력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박성은 위원 그냥 한 가지 여쭤보면요. 62페이지에 SNS소통담당관 운영을 하는데 이 SNS를 여러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박성은위원

이 업무는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도 개입을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총무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에. 혹시 이게 정책홍보실하고 어쨌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원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읍면동 SNS소통담당관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SNS 소통 담당관은 주 사무는 정책홍보실이 하고 있고요. 거기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부서마다 또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관리는 정책홍보실이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중요한 사항들은 홍보실을 하고 각각의 분야마다는 별도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요. 모든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서별 칸막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사업 내 부서에서 내 사업만 하는 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아무튼

박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윈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박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양 시설 말이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윈장

일성 콘도가 정리가 안 된다면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기간이 한 3년여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이재남기획총무윈장

내일 모레 잔치 잘 먹으려다 그 안에 굶어 죽으니까 다른 시설 한번 선택 한번 해 주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윈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만 하고 중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길이 기신 분 말고 한 20분 정도만 하실 분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떤 행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감사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돼서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12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마을 운영 평가를 했어요 2021년에. 그리고이제 2023년에 육성 지원을 하라 이건데 이건 좋은 평가인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8대 때 정보화 마을을 또 순회를 했고 점검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점검을 하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점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정보화 마을 자립 의지라든지 마을 통장 관리, 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 여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4개 권역이고 지역이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전면 실시되고 이러는데 이게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 오셨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정보화 마을 자체가 지금 최초에 2002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단위마다 예산이 2억에서 1억에서 3억까지 지원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당초 취지가 도농 정보화 격차나 상거래 이런 걸로 해서 기반을 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2022년이면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것이 목표는 달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했고 또 각각의 마을에서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의지가 있는 마을이 있다면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또 이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분들이 우리 읍면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오랫동안 축적됐던 자료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11- 16 한번 볼게요. 공무원 및 민간 포상에 관한 내용인데 엊그제 노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노조 게시판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포상 관련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해당 분야 업무 담당도 아니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역학조사관 그러니까 감염병 코로나 대응 유공자 이런 포상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하위직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이렇게 포상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셨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글을 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오랫동안 공무에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도 평가도 하겠지만 현장에서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수 상황이기도 하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제가 뭐 답글에서 올렸지만 표창이라는 것이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각 부서마다 또 표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정말 조합원이 게시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표창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심의위원회나 저희가 내부 심의를 할 때 정말 그분들의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좀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11-17을 보면 포상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우리 시 자체가 수상하는 거죠? 수상을 주는 거죠, 포상을?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기관평가 포상금은요. 중앙단위나 도에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나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이제 제가 보니까 세무과가 빠진 이유가 세무과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지 않고 도에서 주는 그런 거라 빠졌나 어쨌나 이게 궁금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세무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11-18 보면 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점검 지도가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기강이라고 하면 물론 근무 형태라든가 근무 일지 이런 건 당연한 한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기타 점검 내용을 보니까 청내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무가 기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내용이 좀 현실에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점검 내용을 한다면 뭐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겸직 활동을 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무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받아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통해서 자기 겸직 활동을 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무 점검을 해야지 단지 청내에 주차해가지고 이런 걸로 복무 기강을 확립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사실은 공직기강이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파악치 못한 외 것들은 감사 조사나 감사 기능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사항을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는 겸직심사위원회 이런 거 구성돼 있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겸직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는 법에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사 발령을 통해서 겸직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제가 말한 겸직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치회장 이것도 겸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타 지자체 지금 말이 나온 거 있고 또 지금 요새는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서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겸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지금 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겸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인 겸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다르지만 지금 지자체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겸직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기도 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무 기강을 위해서는 우리 LH사태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타 사항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휴양시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시설이 노후되고 만족도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해봐요. 우리가 지금 관광전남 플랫폼이 시범지구로 나주시가 포함돼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어제 엊그제 이제 행정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한옥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한옥도 여기다 좀 등록을 해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휴양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하는 것이 휴양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나주 관내에서 했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건 시각 차이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옥 체험도 좋아하고 저도 한옥 여러 번 이용하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과장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젊은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다음에 1-20 보면 읍면동 활성화에서 인건비는 다 같은데 시설비가 좀 달라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시설비 기준은 뭘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여기 이제 시설비 기준은 저희가 면적이나 인구 이런 걸 따지고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는 많은데 행정이 종합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아지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남평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시 노안은 그럼 넓어서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다시 노안이 그래도 많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거를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이거 한번 과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노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답변을 좀 따로 고민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저희가 배정액에 따라서 그룹을 정해놨는데 다시 노안 같은 경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위원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그다음에 1-38 한번 볼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38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자 인사 복무 처우 관련 고충 상담 처리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고충 상담 운영 현황에 비해서 하반기에 인사 고충을 호소하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126명인데 하반기는 282명이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를 민선 8기가 이제 바뀌었고 그러니 기대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 건수가 증가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그리고 상담 결과를 봤더니 반영 결과도 전반기에 못 미쳤어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75.4%가 상담이 반영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54.6%예요. 그래서 상담도 많았고 건수도 많았고 결과 자체가 충족을 못했다 이게 이제 공무원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단순히 숫자로만 인사 고충 상담을 결과치를 보는 것은 저희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의 시점에 따라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 전보 제한이나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전보 제한일 경우 전보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다수가 가고자 하는 거에 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 못하는 나머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처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꼼꼼히 상담은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꼼꼼히 상담을 하셨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또 의견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들은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답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꼼꼼히 더 상담을 하시고 그 내부적인 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인수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격무부서 실적 우수자 인사 우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공무원 인사 규정을 9월에 개정하겠다 그랬는데 인사 규정을 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격무부서에 대해서 가점 부분을 인수위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격무부서라 하면 지정하는 게 각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5개 정도 있더고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거를 명시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서 부서가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거기에다가 모 팀이 픽스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격무부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근평 가점에 대한 논리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규정에 담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규정을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격무부서에 해당되는 데는 가점을 줄 수 있다 해서 결론은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부여를 하면 그게 동등한 평등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 직원을 통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고 이제 그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9월에 규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거 안 하시겠네요? 그것도 고민하셨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규정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평정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된 내용들이라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계시고 그러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를 총무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노사 정착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한다고 목이 있었는데 전용을 했는데 안전관리 하는 사람들을 보조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건 노사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이 세워져 있으면 그 목에 맞게 좀 사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거라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연기관 지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 깊이 못 봐서 제가 파악을 하고 위원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5년째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올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자 이제 감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감사 같은 경우 인사에 대한 감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감점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승진 임용 업무 처리에 대해서 승진임용 순위 명부하고 다르게 5급이 승진 임용됐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6급 승진가능 인원을 과소 산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징계 의결에 대한 심사 절차가 미이행이 됐다는 거 이게 지금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 결과 처리를 완성하셨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미 승진이 됐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공정한 기회를 좀 줘야 되고 또 인사가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성과에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야 이제 누구나 승진할 기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못 보셨으면 감사 자료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재발 방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인사팀장이 답변 하는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석봉

한석봉인사팀장

인사팀장 한석봉입니다. 도 감사에 대해서 그 5급 승진 이런 것은 부적절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인원 산정할 때 저희가 퇴직률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좀 과다 산정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 수당관련해서는 저희가 5급 승진하시면 관리업무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 다 회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감사 도에서 지적된 감사 부분은 저희가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업무에 대해서도 2018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 230건을 생산 보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보 공개뿐만 아니고 지금 자료 요청에 대한 이런 건데 정보가 부재했을 때는 사실은 그 부재한 것도 이렇게 민원인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최대 7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25건인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13건이고 그래서 기각을 하던지 뭐 이런 것을 거쳤지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결국은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면 그거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다양하게 민원들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고도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요새는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하시고 심의위원회 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좀 없어졌겠지만 뭐 선심성 국외여행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데 이제 그거는 올해는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선심성 국외 여행은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올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통장들에게 이렇게 5700만 원 들여서 막 선심성으로 보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2019년도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올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에? 그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제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희가 국외 여행이 꼭 선심성이냐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잘 구성하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정말 건의 사항이에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현재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면 저는 이제 공무원은 직급은 잘 모릅니다마는 한 단계 승진을 한다고 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승진을 하면 승진했다 이렇게 끝나나 봐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 퇴직한 직원에게 이렇게 뭡니까 임명장인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임명장 그러니까 한 계급 승진된 그런 임명장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게 저한테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공직에 노력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 한번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 없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어제 오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강동렬 과장님 저희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승진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승진이라 하면 저희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있는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승진이 가능하고 승진의 요건들이 9급 8급 7급 6급에 최소 연수 1년 6개월 2년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승진후보 명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배수 내에서 승진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지금 최고 평균적으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 직렬에서 평균 승진 연수 혹시 몇 년 정도 걸린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직급별로 다 다른데요. 사실은 6급 같은 경우는 평균 9년 11개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고 사회복지직은 10년 그다음에 세무직은 11년 이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같은 경우도 행정직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4개월짜리도 있지만 4년 11개월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승진 소요 시간이 최단기간에 승진하시는 직렬도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최소 연수가 9급에서 8급 승진을 하려면 최소 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 되어야지만 승진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승진이 가능한 것은 상위직 결원과 또 승진 후보자 배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구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균 연수를 보면 일반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하위직이 좀 적고 8급 같은 게 높다 보니까 최저 연수가 소요되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부처의 표창 관련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부서장이 수령하는 부분하고 일반 공무원분들이 혹시 수령했던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있으셨는가요? 일반 하급 공무원분들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표창에 있어서는 직급을 논하지 않고 일단은 공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창의 무게 대통령 표창이나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급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여타의 표창에 있어서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받는 걸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그 민원 접수하실 때 이제 부서로 전화를 받았을 때 혹시 자동 녹음으로 전화가 혹시 녹취가 되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민원에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해가지고 자동 녹음을 하되 그거는 사전에 공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악성 민원인이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저희 시청 본청에 부서실로 왔을 때 비상벨 혹시 설치돼 있는 장소 있는가요, 혹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회복지과나 이쪽 일부 상담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실하고 해서 비상벨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해당 읍면동에도 혹시 비상벨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읍면동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다음은 나주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관련해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마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해당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장님이 계시는 읍면동이 몇 개 정도 돼 있으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팀장은 다 있고요. 다만 그게 사회복지직이냐 다른 직렬이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20개 읍면동에 11명의 사회복지팀장님이 계시고 9명의 행정직이 아마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행정직도 계시고 전산직도 계시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제가 이제 해당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관련해서 업무를 저는 이제 민에 있을 때 업무를 좀 봤을 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행정직을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맞춤형 복지팀에 순수 팀장님이 사회복지 직렬에 있으셔야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할 거라는 그런 믿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요. 인사 때 사회복지 직렬 부분이 팀장급으로 가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릴까요?

최정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미래전략과에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 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제가 그럼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문직종이 팀장을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 구조상 6급 승진을 하고 나서 경력들이 행정직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직이 승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행정직이 대행하고 있고 그러나 조직 구조상 하단부의 직원들이 복지직이 있으니까 전문성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의 집단에 전문직이 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추가적으로 지금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간호직이 있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박근혜 정부 때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간호 그다음에 맞춤형 희망복지지원팀처럼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팀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방문 간호직까지 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2019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업무 배정이 보건소로 배정이 된 것으로 간호직이 그렇게 이제 파견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 간호직들이 해당 읍면동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것 같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 간호직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8년 6월 말까지 20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우선은 거기에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전된다고 하면 이 인력을 읍면동에 재배치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내 주소 갖기 내 직장 내 주소 갖기에 대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아마 이게 공무원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정기위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직장 내 주소 갖기에 지금 부시장님 지시 사항도 또 있었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해당 나주시 관내 공무원분들이 나주시를 거주지로 두고 업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혹시 계실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실제 저희 공직자가 지금 1,186명이고 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상당한 수가 사실은 여기에 두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아까 내 주소 내 직장 갖기 운동은 사회적 분위기로서 저희가 인구 절벽 속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법과의 조금 문제가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최근 자료에는 나주시 관내에 공무원분들의 주소가 인원이 964명 비율이 70.1%고요. 관외 나주시 외에는 395명의 비율이 29.9%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주시청 과장급 이상 분이 지금 나주에 29분이 거주하시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광주에도 29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58명. 58명이 지금 과장급이 나주시 근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50대 50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먼저 일반 공무원분들이 내 주소 내 직장 내 주소 갖기에 동참할 수 있는지 과장님부터 선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지 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으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는 나주로 돼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뭐 어떠한 사유로 해서 거주를 다른 쪽에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나주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주소는 나주에 두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가능하면 신규자들한테 들어왔을 때 주소를 나주에 갖기 운동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부와의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지속되다가 갑자기 예산 감축이 되고 시스템이 노후화로 노후화와 운영 인력 부족으로 아마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한 대응이 혹시 있으신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정보화 마을 사업 자체가 2002년에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는 자립화에 대한 기반은 충분히 갖췄는데 자부담에 대한 마을자체 부담들이 많고 또 상급처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것 또한 깊이 고민을 하겠지만 20년이 지난 시책을 일몰적용해야 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는 깊이 고민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해당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자에 있어서 상당히 마을도 부담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는 조금 깊이 보면서 해 나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기위원

4개 마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혹시 그 마을들이 공동체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혹시 단체가 됐을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마을 기업 형태로 구조 변경을 한다면 똑같은 시너지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정보화 마을에서 끝나지 않고 또는 단체에 등록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면 또 이런 효과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기위원

특화된 마을 4개 조성 사업이 혹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계셔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교육을 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특화된 그 마을이 혹시 있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마을이 있는지 4개 중에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현재로서는 4개 마을을 각기 어디가 더 잘한다 라고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들 똑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해 왔고요. 여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마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 4개 마을 조성에 관리자가 있으시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관리자가 혹시 연령이 어떻게 되실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한 60대 이상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사회적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근데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런 부분에서는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숙련된 회계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마을 기업하고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회계가 너무 행정이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세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화 마을 사업에서는 그런 전문 인력이 회계 담당자가 또 지정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나이가 너무 좀 많으셔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 회계관리자는 그래도 이제 총 관리자가 아니라 회계 관리자는 분야가 젊은 층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정보화 마을 사업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원금 받으시면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네네, 그래서 이게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을 할 때 회계 전담 인력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무튼 정보화 마을 사업이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 좀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원에 한계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돼 가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갈지 중단을 해야 될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90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 시민의 상 선정 이후 예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가 시민의 상 선정이 되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시민의 상을 수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에서 정말 잘 해야 되지만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 시민의 상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민의 상 회수에 대한 조례 근거는 지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지탄이 있다고 했을 경우 이게 시민의 상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본인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을 경우는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또 사회적으로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래서 나주 시민의 상도 본인이 시민의 상을 수여를 했을 경우에 막강한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다음에 그다음 또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서 계속 지속적인 시민의 상 수여자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무튼 시민의 상 수여 회수 취소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저는 페이지15 국제 교류 추진 성과가 궁금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교류국이 일본이었고 구라이오시 지역인 것 같은데 처음에 1991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은 저는 그때 상황을 지켜봐서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교류하면서 그 구체적인 민간 교류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했을 경우 성과가 안 나왔다고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념품을 가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교류의 장도 되고요. 또 이제 이게 민간과도 확대가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으로서 가서 수업을 받고 이런 구조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지금도 계속 연중 정기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조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교류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것들을 좀 수반하는 이익이 있어야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체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교류했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알리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있잖아요. 서한문 발송 그런 것은 하나의 안부인사 같지만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서한문 발송을 위해서 우리한테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의 후속 조치나 결과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부탁하고요. 폐이지 41을 보면 공무원 휴직 현황에서 7 8급이 가장 많이 휴직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을 때 신규 직원들이 배정됐을 때 가장 업무를 손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가장 7~8급한테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7~8급이 비어 있으면 신규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진다고도 들었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간제 좀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간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육계에서는 만약에 휴직이 들어가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거기에 그 수준이 비슷하고 경력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퇴직자 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돌려주지 않아도 돌려줄 수 있지 않은가 교육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기간제니까 단기 기간제죠. 그 부분을 이용을 해도 가장 전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 채용에 대한 대체 인력?

조영미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농업인 상담소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지도직 선배님들 퇴직하고 계실 때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근무했던 공직자들이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 개념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또한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거기 와서 일에 충실하고 일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은 인력풀을 저희가 꼭 만들어서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렇잖아요. 30년 40년 가까이 일을 했다면 거기에는 전문가 그룹인데 그런 전문가의 경험을 신규들이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50 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기회 보장 현황이 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의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을 표창하게 돼 있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또 2항에 보면 여성 권익 증진 부분에 기여한 사람 또 여성 지위 향상 부분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표창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표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시장부터 도지사 장관 그 이상이 있는데 분야별로 이런 양성평등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 추천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조영미위원

조례까지도 있는데 그런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해피콜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불편과 불만이 거의 2천 건이죠. 그래서 1년으로 하루에 6건 정도가 불평불만이 나온다는데 밑에 조사 항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1년 동안의 토탈로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 건당으로 보면 하루에 6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나주 시민이 행복하려면 이런 불평 불만 사항들이 작아져야 되는 것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업 능력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능력이나 난이도나 또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너무 참여하는 사람보다 어떤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부족한 능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족한 능력자가 거기 들어와서 하나의 권력의 집단을 만들고 또 그 부족한 능력자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을 만들고 부족한 능력자가 또 신분화를 그것을 자기의 신분화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의 그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행정적 지원 한다거나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운영의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 빛가람동이나 그런 주민자치회의 그런 것들이 좋은 하나의 다음번의 예를 들어준 것 같아서 이번에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이런 어제의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제 빛가람동에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가셔서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 했을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주민총회에서 시장님 이하 저희 저 그다음에 팀장, 담당자 가서 모니터링 했고요.

조영미위원

그냥 인사만 하고 오셨을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거기서 행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팀장님들 하고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어제 본 그 느낌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습니까? 바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떠난 뒤로 다른 일 때문에 체크는 못 했지만 한번 그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오늘 주민자치회가 행감의 하나 중요 부분으로 지금 대두됐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답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 감사가 하루 미뤄지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고 특히 자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료 요청 건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의 역할, 집행부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감사실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이첩한 내용을 주로 민원처리 부서로 담당하고 계시고 시민봉사과에서는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고 총무과는 이제 다수인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민원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민원처리 부서의 통합 운영이라든지 협업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민원 처리 통합에 있어서는 각각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조직이 과의 장벽 어느 행정부 내에서 어느 조직이나 다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허물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윤 시장님 들어오셔서 업무적으로 각각의 부서에 분할 나열돼 있던 것을 한쪽으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에게 바란다를 예전 같으면 소통실, 총무과, 민원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것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가 있지만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하고 총무과는 관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한 부서에 가서 원스톱 일을 처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각각의 나열돼 있는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거기를 총괄 관리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야 민원을 내셨을 때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뿐이실 테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로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총괄된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은 시민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시민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인 민원은 각각의 분야가 감사실과 총무과가 나눠져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민원에 대한 통합 협업 혹은 운영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다른 부서가 같은 비슷한 성격의 내용의 감사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 개선에 관한 부분이었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진행됐는데 올해 10분 뽑으셨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개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모든 인사나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 뒷단의 일들이 많은 소문들이 나는 것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을 했을 때는 그런 잡음 없이 전부 다 그걸 100% 수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가장 공정성을 했고 거기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와서 그 잘 됐다고 저희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배점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는 어쨌든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서 해야 할지 감사실에서 해야 할지 그런 체크를 못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인사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인수위 백서의 내용에도 지난 6기 7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부 청탁, 혈연, 학연, 지연 위주의 인사로 불신이 팽배하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공직자에 의한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8년 동안 내부실세 공직자에 의해 전보 승진이 좌우되어 무너진 인사 시스템으로 내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다 이런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인사 기준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런 문제점이 좀 최근 9월에 정기 인사하면서는 좀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저희가 윤병태 시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인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부 청탁은 하나도 없다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밖에서 하지 않고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님과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만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직원들의 능력 발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을 했다가 직위공모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하고 지위 공모제 또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3년 동안 내부 청년도 최하위를 만든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이 인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특정 공직자나 내부실세 혈연 지연 이런 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민선 6기 7기의 문제점을 선거 기간에서부터 개선의 의지가 강했었던 시장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쨌든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또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청렴도 조사도 이제 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시장님이 원체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하면서 별정직 한 명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과장님이 보고 때 한 명 추가했다고 해서 두 명이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임기제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 한 분 더 들어오구나 생각했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뽑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을 6급 팀장급으로 4명을 채용을 했죠. 그래서 선거 사무실의 관계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시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렇게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대략적으로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50여명

광민

황광민위원

50여명? 그러면 통상 이게 적당한 수인가요? 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실제 이제 저희가 6급 무보직이 양성된 게 사실은 이제 6급이 과거에는 정원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해소된 게 12년 이상 됐을 경우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이 많이 양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적게 하고 또 그런 건 아니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50여 명이라는 수가 지금 적은 건지 아니면 평균치인 건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적다 평균치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래서 기준치를 갖고 평가할 수는 없고 정원과 별개로 근속 승진이나 이 때에 기간이 찼을 경우는 반드시 승진하는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강인규 시장님 시절에 당시에 외부에서 6급 팀장급 세 분이 최초에 외부 인사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무보직 6급이 80명 90명 정도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상당한 그 불만? 상당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결국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여서 이제 들어왔었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별정직이 한 명이 필요시에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필요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별정직 2명의 6급 임기제로 6급 팀장 2명 그래서 총 해서 4명인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외부 인사로 꾸며졌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6급 무보직 분들 혹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가 싶어서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6급 팀장의 자리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조직 내에서도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8근무 시간이 있는 6급이 있고 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8근무 시간이 안 되는 6급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공무원 내에 승진에 영향을 안 주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남은 직원들한테 피해를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시장님부터 적재적소에 유능한 역할을 하실 분들을 뽑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실제 업무를 보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의 활동이나 역할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이 내부 청렴도 조사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봐 좀 더 괜히 걱정이 돼서요. 한번 여쭤봤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인수위 백서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또 시장 집무 형태의 선진 방향 내용이 지적됐죠? 그래서 민선 6기 7기 시장실 운영 실태를 하면서 세 가지를 꼬집었어요. 하나가 매일 아침 생일 축하 전화 등을 하는 선심성 행정 그리고 시장 결재 시간 당일 예고로 대기성 시간 과다 소요, 주요 결재 사안을 정무직 검토 후 시장 결재 진행으로 직원 불만 야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님께서 생일에 직원들한테 전화한 것은 일도 없는 상태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중단됐고요?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결재 시간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비서실에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집무실에서 열심히 하고 결재는 순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계시고 혹여 집무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시장님이 퇴근 이후에 밖에 외부 활동을 마치시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결재하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재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직원들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실제 결재 시간이 좀 줄었나요? 시간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사실은 8근무 시간 내에 해결하신 결재들을 또 시장님이 퇴근 이후에 오셔서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다만 대면 결재가 필요한 경우 시장님한테 설명해야 될 경우는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야 돼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대면 결재는 이전과 비해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속도감 있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장님도 사실은 대면 결재보다는 전자 결재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자결재도 가능한 것을 굳이 대면 결재를 해서 시간을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우리 정무 역할 하시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정무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비서실장은 그 말 그대로 비서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정무직의 판단은 지금 완전히 시장님만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정무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 정무적 역할이 과하게 행정에 개입했을 때가 문제인 건데 근데 사실 시장님도 나주에 쭉 사셨던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신 분이라 어쨌든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렇죠, 사실은 시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서울에 중앙정부에 계시면서 서울에 계셨지만 전남도 정무비서를 하시면서 전남도에 또 오래 계셨고 근무하시는 동안 나주에다가 적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 출신 하신 지가 이 지역이고 또 나주의 정신 그거는 애향심은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일단은 외부가 아닌 내부 통로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그 아무튼 민선 6기 7기 지나면서 좀 나주에 대한 새로운 변화 특히 이제 시장의 역할, 집무 형태, 인사 문제 등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저희 의회에서도 서로 피드백하고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랍니다. 우리 시장님 면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서실에 접수하면 되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면담은 이제 저희 비서실에 접수를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장님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면담했으나 실제 면담 자체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민원인 혹은 시정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직접 의견을 내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꼭 한번 자리 한번 챙겨주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면담 횟수가 저는 그게 중요한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시장님도 틈틈이 면담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이 하지 못하신 일들을 지금 부시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면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부시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전임 부시장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실제 소통의 의지가 많이 높으셔서 아무튼 그런 역할도 같이 나눠서 좀 잘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요. 감사실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제기하고 자료를 추후에 받은 건데요. 작년이죠? 허위 출장계 여비 부당수령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2021년 3월 12일 시로 통보를 했고 자체 조사를 해서 49개부서 176명의 520건, 52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작년 12월에 자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금인 520만 원의 두 배 가산징수 천만 원을 합쳐서 이제 천5백만 원을 환수를 했는데 이게 이 이후에 이런 부당수령 관련된 자체 재발 방지 교육 같은 게 좀 진행이 됐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여기 이 분야는 감사실에 청렴도와 이제 직결되고요. 감사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장 허위 수령 거기에 지적된 이후로 아마 직원들이 솔직히 이제 저희가 문제 시 되고 있는 것이 여비가 예산이 계상되지만 그거를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 허위 수령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실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만 지금 출장비를 수령하고 있어서 개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 허위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조사 대상이 기간이 이제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이었거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6개월 동안 176명이 520건인데 많다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인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는 어쨌든 2020년 1월 13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 복무관리 기능을 개선해서 많이 이런 출장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실제 그렇게 봐야 되나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후에 저희도 자정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위로 가지 않고 출장 갈 때 출장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스템화해서 진정으로 다녀오신 분들만 출장 여비를 좀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출장을 갔더라도 출장비를 안 받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복무관리 기능은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혹여나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재발 방지 교육 일단 다양한 교육 진행하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때 이 내용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중식시간 휴무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도입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시민봉사과에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2교대로 휴식 시간을 갖추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사실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내에 이것을 하냐 안 하냐 고민을 하다가 시민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 저희 내부 공무원도 있지만 또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안이 뭐냐를 고민을 하다가 실제 이것은 연기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은 중식 시간을 보장을 해서 교대근무를 시스템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시민봉사과에서 무인발급기를 확대했을 경우 또 민원도 불편이 없고 그랬을 때 중식 시간을 이제 휴무제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그 정착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시기는 조금 묘연하지만 거기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된다면 그거는 그 이후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운영을 하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시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니 만큼 그런 걸 최소화할 때까지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시 시간을 1시간을 온전히 보장을 해 주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직원들도 불편이 없고 또 시민들도 불편이 없는 게 그것이 절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무언가 행동이 있어야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거 가지고 설문조사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 혹은 직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시면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시간이나 짧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무언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고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이제 가까운 광주만 해도 많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번 피드백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행 이후에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

위 직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쭉 해서 시책으로 잡아서 시간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같은 결이긴 한데 이 집단 유연근무제도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유연근무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본인들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본예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성과 분석 및 평가 용역 올라왔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5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준과 폭을 어디까지 놓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꾸준히 유지하되 그 사업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인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서 인건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게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이 저희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 고객이 더 중요하고 또 거기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걸 잡아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포함할 수는 있죠. 포괄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이제 의회에서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5년이 돼서 실제 객관적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참 좋은 시책이고 아니면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여서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용역이 상반기 때 진행이 되겠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같이 성과 분석 토론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마지막인데요. 제가 몇 차례 부서에도 얘기하는데 이제 전라남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 점검 이거에서 아무래도 총무과가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인데 소극행정 사례에 총무과가 뽑혔어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정보공개 업무 처리 지연인데 최소 5일부터 최대 321일까지 지연한 건수가 34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업무 처리 지연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은 직원들의 직무 판단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런 주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서류 배부 시에 정보공개 처리 안내문을 공지해가지고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 차단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 321일까지 지연됐다고 하니까 이건 거의 1년인 건데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상당히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싶고 시민봉사과 확인해 보니까 시민봉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 대답 기일이 다가오면 그전에 안내를 해준다고 하구만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직원분들한테 직접.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봉사과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어쨌든 적극 행정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해서 이러한 주의사항들 시정사항들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최소화 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장시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확대 관련 건입니다. 건의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자매결연하고 우호 교류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자매결연하고 우호 교류 용어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죠? 자매결연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끈끈함이 전제되는 도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 이게 자매결연 도시라고 하고 우호도시는 그 말 그대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호교류 도시 같은 경우는 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어떤 게 좋다고 평가하기는 그렇구요.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교류 도시나 저희하고 다른 세상의 도시를 저희와 같이 생각하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두 개 또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현재 우리 시는 2개국 2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4개국 8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근 미국 한남체인과 우리시 농수산품 전반에 대해서 천만불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 내외분께서 우리 시의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교류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매결연은 1994년 워싱턴주 웨네치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매결연 확대가 확대 실적이 없습니다. 우호 교류 측면에서는 2017년 저장성 태주시를 마지막으로 우호교류 확대 실적이 없습니다. 나주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매 결연과 우호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분보다 두터우십니다.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또한 두텁기 때문에 이러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 속에서 나주 발전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또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우호 교류보다는 자매결연이 더 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제도시 간 자매 결연 확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105페이지 아까 그 출연 기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에는. 그렇죠?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이 얘기하다가 105페이지 보면 출연기관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 확인됐습니까?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아니 제가 이걸 확인을 못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들 어째요? 아직 아직도 확인 안 했어요? 그렇게 확인한다고 매듭짓기 전에 얼른 조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해서 왔어야지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휴식 없이 주민생활지원과 하신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 nbsp;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7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남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서희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송덕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승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먼저 20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거기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어린이집마다 지도 점검 횟수가 왜 조금씩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통적인 지도점검은 1년에 안전점검, 위생점검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시설별로 특별하게 법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별로 횟수의 운영점검의 횟수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럼 법인별로 어떤 검사하는 거죠? 어떤 점검을 하는 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안전점검 위생점검 그다음에

박성은위원

기본으로 같이 하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공통으로 같이 하고 법인별로 아까 따로 또 한다는 거는 그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은 일반적인 회계감사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점검 횟수가 이제 막 다섯 번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세 번이나 이런 것도 거기마다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예.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지원 현황 잠깐 보시는데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특별히 여기서 본다기보다는 제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상황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27일부터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야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승자 운행을

박성은위원

버스에 아동 센터가 차량이 운행을 하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동승자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 말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종사자가 보통 2명 있는 곳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누가 병가나 연차를 내거나 이래버리면 세 분 계시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인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끼리만 방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대타로 잠깐이라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임시로 시에다가 조율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임시로 60만 원 인건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가 이번에 마지막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동센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아까 12월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별로 통학차량을 운행했을 때 동승자 자체 운영 계획을 자료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 수가 2명에서 보통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체 계획으로 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별로 차량운행 계획을 보면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끝나는 시간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끝나는 시간에 운행을 하는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운영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 일자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도 일자리가 참여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 60시간으로 근무가 근무 형태가 조건이 그렇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번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안 대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다 아시니까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아동학대 관련해서 35페이지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아동들이 조치를 혐의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원가정 보호로 다시 돌려보내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시설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더니 여기에서 아동 학대 판단 유형이 여러 개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고 그 부분 중에 정서 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신체 그다음에 방임 그다음에 이제 성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가정 보호가 총 인원이 368명인데 원가정 보호가 309명이에요.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분리 보호를 하는 아이들이 59명인데 아동 양육시설로 21명 그리고 피해아동쉼터로 이제 29명이 가고 위기아동 가정 위탁이 2명, 병원 입원 1명, 친족 보호가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아동 양육시설에는 대체적으로 누가 갑니까? 피해아동쉼터하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아동의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추가로 방임 실제적인 부모나 아이를 케어해야 할 아동 아동의 가정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리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리보호 조치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3개월 이후에는 사례 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가정 복귀든가 이런 프로그램 등을 재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 중에 성 학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30명이 되는데 30명이나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지금 전부 다 피해아동쉼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동 양육시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대체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학대에 대한 아동에 대한 말씀이죠?

박성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 성학대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도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쉼터나 양육시설로 이렇게 전원 조치하고요. 진행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담 치료 뭐 병원 입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아동 보호 조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원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호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이 보호 조치의 판단 기준 여기 보니까 고려 사항이 학대 위험 수준이 낮거나 가정 내 아동 학대 행위자의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 라는 문구나 그다음에 관계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행위자 외에 관계가 좋다고 한다는 문구나 그다음에 보호자의 양육 의지 및 태도에 문제가 없다 이런 기준 판단 문구나 그리고 정신적 알코올 및 정신적 문제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 및 정신적 문제 등이 없다 기타 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문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기준들을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판단들은 우리 사례 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가, 자문가 뭐 이렇게 또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런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아이들이 여기서 혹시라도 피해 받는 아무래도 한 번 피해를 받고 이렇게 보호 조치가 됐거나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가정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정 복귀 후에 바로 30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한 달에 4회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귀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보통 재학대율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보호 조치 됐을 때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다시 갔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예, 지켜봐서 계속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이번에는 여기에는 자료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 아동친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아동 친화도시 인증 받았잖아요. 21년도에 받았나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세프에 이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합 의견 권고 사항이랑 시정 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거 다 받으셨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합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합 의견 중에 이제 나주시가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 짧은 시간에 그럼에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공백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부분에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박성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권리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계획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 빠지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기존에 사실은 교육청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학교도 아동 기본적인 아동권리 교육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교육과 차별화가 뭐가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권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교 교육 일정에 수업하고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저희가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있냐고 뭔가 더 다른 게 무엇이 있냐고 말씀드립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하든 강사가 파견한 내용에 대한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한 이후에 아동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로요. 나주시에서 수립한 4개년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원칙들이 아동 관련 모든 사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으면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그리고 중장기 계획 이런 추가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아동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다음에 23년도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올해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1년 차였고요. 내년에 2023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아동권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추진 계획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 6대 영역에 따른 사업 공모를 통해서 보다 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아동들의 놀이문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팝업 놀이터 운영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도 아동 보호학대 주간 안에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아동학대 그림 공모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내년에 꾸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사업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박성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아동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아동 참여 아동에 대한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상황으로 아동참여단에 대한 운영들을 활발히 해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아까 여기서는 사업의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런 원칙들이 이제 사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아까 얘기 하시는 게 사업의 확대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의 확대도 필요하죠 그에 맞는.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동친화의 원칙에 잘 녹아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인력 충원 그래서 업무 분장을 재구성했다고 하시네요, 여기에서.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 7급의 경우 담당 업무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업무에 아동친화 예산 분석,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리 실태 조사 등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과부화로 아동 친화도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담 인력 증원 한 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돼 있어요. 혹시 인력 충원 되셨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학대 친화도시 업무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박성은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동 친화도시 업무만 전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한명이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서는 한 명이 있는데 증원이 됐냐고 물었거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원래 거기에 팀이 보육 아동 친화 청소년 이렇게 여러 두 개 한 팀에서 아동 친화 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동 보육은 별도로 분리를 했고 거기 안에 친화도시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담당 직원 한 명과 그 팀에 다른 아동 일반적인 업무를 추가해서 아동친화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인력 충원한 효과는 난다 이것이죠? 그런 말씀이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아동 참여가 실질적인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동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참여단 운영을 활발히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만 활발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낸 의견을 가지고 그것들이 피드백으로 어떤 사업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아동참여단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얼마나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동 친화 예산 좀 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평을. 아동친화 예산이 이제 전년 대비 0.3% 증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증가율은 적지만 사업이 이제 225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101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관련 사업이 대체적으로 영유아 대상 사업과 교육관련 복지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분석한 결과 교육 환경이나 기본 생활권 보장 관련 예산들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가장 지금 기본이 되는 1단계적인 아주 기본적인 충족이잖아요. 욕구 충족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참여권과 참여 시민권 영역 아까 아동참여단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사업들이 적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3년 예산 벌써 하셨을 텐데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단의 구성을 운영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그 아동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참여 수당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집의 요는 법적으로 문화의 집을 신설해야 되는 것 추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내용의 요는 청소년의 문화 공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청소년 수련관이 빛가람동에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학교밖 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빛가람동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빛가람동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분원이라도 해달라 이제 이런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드렸는데 첫 번째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소회의실을 월수금 몇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라 청소년 복지시설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이제 2025년 5월에 착공 예정인 완공 예정인 복합혁신센터 내부의 4층에 신설을 해 주겠다고 건립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청소년 수련관 혹시 상황 아실까요? 청소년 수련관이라 아니라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상황을 아실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여쭙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를 제가 조금 받았거든요. 지역 내 유일 청소년 복지시설인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원도심에 위치해서 가장 높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나주 혁신도시 내 위기 청소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이제 봤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용 대상 유형 중 고위기 청소년 71.4%가 기관을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위기 잠재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중 나주 혁신도시 거주자가 45%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한 항목을 보면 나주 혁신도시 내 아동 청소년 위기 예방 대응 인력·시설·제반 비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지원센터 소회의실 되게 작거든요. 거기를 상담으로 잠깐씩만 월수금에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 인원까지 있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저희가 답변드린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빛가람동의 청소년 인구의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많은 것은 확실한 통계 자료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 상황이시겠지만 우리가 2025년에 청소년복합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계획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익지원활동센터를 운영 그 우리가 임대해서 아니 주 3회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공익지원활동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라는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용하는 공간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는 청소년 숫자가 빛가람동에 많다 보니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월수금으로 대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공익활동센터를 주 3일 이용하는 거고요.

박성은위원

과장님 근데 그 아이들의 특성을 들어보셨나요? 그 상담으로 오는 아이들의 특성을 들어보셨어요? 그 고위기 잠재 위기 청소년 아동들의 특성 청소년들의 특성. 시간은 제때 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수금에 어차피 그걸르 상담을 할 때는

박성은위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때 오지 않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담자하고의 약속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박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그냥 그냥 행정에서 하시는 거고요. 행정에서 그냥 그때 상담이니까 그 시간에 와서 딱 시간 맞춰서 와서 선생님 모시고 아이 오면 상담 1시간 딱 하고 가면 월수금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케줄 짜서 하면 되겠다 하는 게 그게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 아이들이 언제 올지도 모른답니다. 오늘 약속을 정했어요. 3시에. 그렇지만 고 위기 아이들이고요.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요. 그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월수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간을 다 잡아놨는데 그 아이들이 펑크를 내서 그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시간이 사용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간 사무실에서 이용한다는 게 크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은 오지만 상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류하고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상담을 한 시간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해서 거기 가서 또 다른 얘기들도 하고 뭔가 선생님하고 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가서 상담하고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이 개방 가능하고 그리고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는 종사자들의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주셨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은 행정대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왜 그것들이 왜 그것들이 불합리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간 말씀드릴까요? 거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도 맞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등록 서비스가 888명이에요. 실제 학교 밖 인원 수가 112명입니다. 아이들이 정신건강 문제, 진로 문제, 비행 일탈, 학업 스트레스 순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금 돌보고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 지원 필요한 항목이 전용 공간 필요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안전한 문화교류 전용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혁신도시가 비율이 58.1%고 원도심이 41.7%입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 증원도 필요한데요. 전남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담 인력이 한 명이 부족해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함평이 비슷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관리자 인력이 3명이에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부족하고요. 차량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해 보셨나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빛가람동에 이런 청소년 인구 수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성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대여 공간은 어느 한 목적 자체가 여러 기관들이 함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입니다.

박성은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기의 아동 청소년들이 약속을 제 시간에 지키지 않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복합혁신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간 사이에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담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아니요. 이 문제가 지금 비단 2022년 문제입니까? 저희 혁신도시 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 아니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하셨어요. 여기서도 아이들한테 다 제안 받으셨고 간담회도 하시고 여기서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들이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들이 다 나와요. 아직도 안심 귀가버스 운영해달라 그리고 노선 버스 노선 변경해달라 통행 인도 좀 고쳐달라 지금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등하교 시간에 자원봉사자 교통경찰 배치해 달라 이런 것뿐 아니라요. 여기에도 또 나와요 공간 문제가. 공간을 놀이터 여건도 개선해 달라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해 달라 그리고 놀이 공간 좀 많이 마련해 달라 공간 좀 마련해 달라 이때도 나옵니다. 청소년 2019년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에서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조성 용역 다 하시고 이에 대해서 그다음 사업 계획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용역결과들이 나왔기에

박성은위원

그리구요 그리구요. 청소년 수련시설 2020년에 확충 타당성 검토 요약 보고서 해서 요약하셨어요. 타당성 검토 여기서도 나온 거 보시면은요. 여기서 어떤 것까지 다 하셨냐면은요. 수련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주시의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한 거 인터뷰 다 하셨고요. 혁신도시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공기업 가족들이 나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고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까지 제안했냐 그래서 입지 조성까지 빛가람동 토지 이용 현황 세부적으로 다 나왔고요. 제가 제안한 공실 제가 제안했잖아요. 복합혁신센터 짓기까지 공실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실을 임대해 달라 그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이미 검토됐더라고요. 기존 상가 임대비용까지 해서. 수련시설 임대비용까지 비교까지 해서요. 신규 건축이 아니면 임대가 어떤 것들이 났는지. 이거 결과를 보시고서는 그다음에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동 참여단 및 옴부즈 퍼슨 정기 간담회 정책 제안 검토 결과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놀이와 여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쉼터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화카페, 놀이터 관리 이런 것들도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 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6년째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복합혁신센터에 넣어주겠다고 한 지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된지 아세요? 그래서 겨우 지금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명히 처음 얘기할 때는 2024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미뤄져서 25년 5월이에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초등학교 저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왔거든요? 근데 지금 고 1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화 공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아이들만 기다립니까? 공간 임대 공실 임대하는 거 확인했더니 2년 임대하면 한 1억 정도 안 듭니다.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좀 처리해서 그런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만 기다립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관광에 어디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공실임대 1억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조차 안 하시고 계속해서 되돌이표로 2025년에 복합혁신센터에다 넣겠다 넣겠다는 말 하십니까! 이거는 다른 팀들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동팀에서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면서 이쪽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이 팀에서는 하실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좀 공감하시고 지금 아동 친화에서 사업하시잖아요. 참여하고 얘기 듣고 의견 듣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듣고 끝내시나요. 공감 전혀 안 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조금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되나요? 과장님 물론 하실 말씀 많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떻게가 안 되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의원 된 거 아닙니다. 되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행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아동 일이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철저히 찾아보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우리 황광민 위원 하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타 지자체에서 카드로 시행하는 곳이 꽤 많이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하지 않고 배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업계가 6개였나요, 7개였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 배달 업체는 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급식 배달 업체의 위생 상태라든가 아이들 만족도 조사 이렇게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만족도 조사 진행하셨죠? 올해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여름방학 전에 저희가 급식 점검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위생 관련된 점검은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타 지자체 시행을 보니까 이제 사실 도시락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배달 도시락을 먹을 건지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사 먹는 건지 이 금액은 7천 원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도 그게 이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급식 카드가 아닌 일반 비자카드 구분이 안 되는 카드로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이들의 만족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동 급식에 대한 목적이 아동의 결식아동에 대한 단순한 급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동급식 식단을 구성할 때도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 카드로 줬을 때에 대한 구입에 대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만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검토를 하셨는데 아무튼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아동들의 대부분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구입하기 쉬운 부분이 24시간 편의점 이렇게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저희들이 고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추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을 챙기는 입장에서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해야 되고 또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에 너무 적응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이제 아이들의 그 입맛이라든지 원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보호자나 혹은 담당 어쨌든 드림스타트가 됐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분들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아이들의 요구는 더 커져가는데 우리가 계속 도시락 사업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정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우리 아동이 정확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기아 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8명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자료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1일 평균 8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계 받은 자료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일 평균 8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학교 밖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담에 대한 건수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2,462건인데요. 교육 지원 601건이 가장 많은데 이게 교육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자료를 몇 쪽을 보고 계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33페이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30?

광민

황광민위원

33페이지. 나머지 지원 서비스 내용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이라는 게 학교 안의 그런 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학업 지원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프로그램 그

성례

강성례드림스타트팀장

검정고시

광민

황광민위원

검정고시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학업지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601건이 상담 건수인 거죠? 그 사람 건수가 아니라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담 건수고요. 아래 학업 지원 검정고시에 대한 것은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응시가 지금 32명이고 합격이 23명이라고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상담을 들어온 게 아니라 상담을 하신 거네요. 하루에 평균 8건씩, 그게 맞는 거죠? 상담이 들어온 게 아니라 관리 아동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박성은 위원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운영 계획이 11월 27일로 시행 시기가 됐는데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라 라는 거고 나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센터의 협조 사항이 참여자를 각 센터에서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지금 이런 건데 내용이 다 전달이 된 상태인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방안을 이야기한 것은 어차피 지역 안에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자체 안에서 참여자를 찾는 게 더 훨씬 수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센터장님들하고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영강동에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 쉽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자체 지역 안에서 그런 참여자들을 발굴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안을 드린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각 센터에서 자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체 운행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현재는 그렇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체 계획 수립을 받아본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가 3명이 있는 경우 2명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르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안에 우리 아동복지교사 또 청소년 꿈사다리 공부방 선생님들이 같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간에 저희가 7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케어해 관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들이 끝나면 그 시간들이 끝나면 일괄 예를 들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치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자체 운행 계획 받아본 거 보시니까 거의 대부분이 2인 차량 운행 종사자 두 분이 계시는 데서 그냥 두 분이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경우도 있고 자체 운영비 안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1월부터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데 빠르게 좀 전체 인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될 수 있게끔 센터 안내 좀 해주시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지금 2월달까지는 어쨌든 자체 운행을 하시는데 점검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점검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 안전 문제가 또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요즘이라 실제 2월달에 시행 사업 시행 전에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좀 잘 해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중복된 건 빼고요. 몇 년째 반복해서 건의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뚝딱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달라는 건데 말처럼 그렇게 예산이 계속 커지지가 않아요. 1500에서 3000으로 올리긴 하셨는데 이게 예산 부서랑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그게 사실은 예산을 확대하면 할수록 수혜받는 대상 가구는 늘어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의 한계점 맥시멈을 정하기가 사실은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에 농어촌 지역의 복합도시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연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주거환경을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 조사 결과 이번에 올해 안에 또 7가구를 후원금을 받아서 또 집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복지기동대 사업들이 주거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주거 집수리를 지원할까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사실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 생활 속에 불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 가구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이런 저희가 역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뚝딱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잘 갖춰지면 나주시에서도 얼마 진짜로 그 내놓을 만한 사업으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00만 원 3천만 원 1년에 10가구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부서에서 강하게 요구를 안 하신 건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자꾸 예산을 반영 안 해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팀장일 때 기획을 해놔서 나름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의 규모를 어디까지 키워주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예산들을 조금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기동대 사업에 주거 집수리나 이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복지기동대 위원들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극대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꼭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조치계획 조치 결과가 안 나와서 전남도 저기 감사 받은 내용 있잖아요. 지적 받은 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아 여기 나와 있죠 자료에도. 수급권자에게 미지여된 급여금 그리고 중지 사유가 발생됐는데 다음 달 또 지급돼서 환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것을 미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급여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한 이후에 3개월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37명의 장애인 보조기금 구입비용으로 지급했으나 취지에 맞게 하려더니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받으셨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그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 출국자로 출국을 하면 이게 자료가 저희한테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3개월 이후에 이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3개월 넘어온 이후에부터 사실 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이 파악을 해보니 다시 재출국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만 있고요. 다른 3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37명 확인하셨는데 다 그렇게 점검 달성하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점검 다 하고 점검한 결과는 우리가 시스템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다 입력은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37분이 다 맞게끔 지급해서 운영하신다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시스템상 문제인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매년 감사 때 어쨌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비 관련해서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 보조기기 관련해서요. 이 보조기기 판매 및 임대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본인이 구입하는 겁니다.

최정기위원

구입하면 무료로 구입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장애인 보조기구는요. 등록된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 본인한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이 부분 판매 업체가 혹시 어디로 돼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판매 업체는 본인들이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지정된 것은 건강관리공단에 의료 장애인 보조기 구입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서 개인이 개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러면 아까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37명에 대한 누락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감사 결과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을 하면 3개월 이내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실제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2019년도부터 20년 사이에 잠깐 그 점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전부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하려면 해당 읍면동에다가 먼저 1차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돼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 업체에다가 본인이 가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신청 서류를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업체에서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거기에 보면 연령대가 지금 이제 제가 자료에 요청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 그래서 이제 한 20대가 8분, 30대가 10분, 40대가 25분이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분들 어디에 배정돼 있는지 사업단 알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사업단에 어디 배정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현재 7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단 안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 사업단 보니까요. 세부적인 사업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사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질문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사회복지시설 인력 지원이라고 천사손이라고 있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간병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그 전에 간병 사업을 했고요. 간병 사업단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가 자활기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기업으로 나가는데 지금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 관리를 안 하고 자체 자립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어느 기술이나 능력을 배양을 하고 했을 때 기업으로 나가는 거고요. 기업의 조건에 맞으면 본인의 사업장을 갖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병원에서 자활기업 간병사업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래서 거기 무료 간병도 하고 계시는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 간병 자활기업은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최정기위원

왜 그러냐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받고 있고 그중에 무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러니까 나주시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분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면 수술을 하시게끔 돼 있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약 한 달간 소요된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간병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 간병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 안에서는 무료 간병 사업단은 없고요. 그 기업에서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유료 간병으로 나간 자활 기업이 무료 간병도 함께 병행하고 계시고 혹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활 기업은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수술할 경우가 생기면 각 지자체별로 무료 간병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무료 간병 내용이 없더라고요 실적이. 그래서 저희 나주시는 안 하시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발굴 방법 외에 별도로 고민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항목들이 있는지 지금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분 이분들이 지금 발굴을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이분들의 발굴 건수와 발굴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부분들이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한전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공기관에서 단전 단수 부분도 있잖아요. 아마 그 내용 뉴스에서도 아마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네트웍이 혹시 구성돼 있는지 이 복지 사각지대는 저희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스 검침이라든지 우편 배달하시는 우체부 그다음에 수도 검침하시는 분, 전기 검침하시는 분 이런 민간 공공 영역에서도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지금 건강보험료라든지 단전 단수 부분도 등기로 우편을 보내면 직접 수령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편 배달부가 직접 등기 같은 경우는 직접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전 단수되시는 건강보험료도 미납돼서 연락이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혹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해서 이 데이터 관리가 저희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실제 단전 단수나 이런 생활 실태들을 점검을 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기위원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다가요. 제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익이라고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실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이 있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행정처벌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주시 조치 결과에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가 지금 경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21년 7월 21년까지 해서요.

최정기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 조사까지 사건 처분돼서 전부 완료됐고 현재 이분들이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까지 선고가 돼서 정리가 된

최정기위원

각각이면 제공 인력하고 서비스 이용자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큰 금액이 있어서 그러면 이 아동은 어떻게 된가요? 서비스를?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다른 돌봄이가 참여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례가 다른 내용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최정기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뭐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요. 자료는 제가 이제 받았고요. 아무튼간 이 바우처 사업의 아이돌봄 특히 지금 제공 인력이 75명의 아동 이용자가 한 300명 290여 명 되죠? 이런 바우처 사업은 너무 민감한 사항들이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내에 별도로 산하기관으로 있는 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산하기관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거기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청소년 수련관 YMCA.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네네, 그쪽 자체에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년에 혹시 지금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고요.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심의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어제 심의를 했고요. 1개소가 들어왔는데 적격 심의로 해서 적격하지 않았기에 지금 다음 주에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이돌봄에 대한 이용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해서 실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93% 정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만족한다라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로 모니터링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또 추가적으로 지금 법인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고용돼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세 분 그다음에 어차피 제공 인력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고용 승계가 가능하겠지만 위탁 법인이 바뀌면 법인 내에 있는 소속돼 있는 종사자들을 근무를 시키게끔 노력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용 승계 부분은 과장님 필히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 안에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공고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또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 결과에 지금 보면 안전운행기록 장치 미설치 6개소 상반기에 있었고요.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상반기에 안전운행기록장치 미설치로 6개소가 점검 결과에 나왔고 하반기에는 또 안전운행기록장치 미설치가 11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합동 점검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해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22년까지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맞는가요? 법령으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3년 1월1일부터 전 차종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완전 시행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보조금 없이 직접 자부담으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최정기위원

다음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라든지 일반법인, 민간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정관 목적 사업 미추가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때 보육과 지금 현재 추세가 아이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추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도에 법인 정관 변경을 해서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설립자료 미비 등 문서 관리 부적정은 어떤 부분일까요? 법인 자체에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설립할 때 자료를 이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법인 서류를?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등록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종 위원회 설치할 때 위원회 명단 부분의 성별이 남성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비율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촉 방법이 추천이 너무 많아요. 공모를 하셨다가 공모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추천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각 위원회별 구성에 대한 부분에 조례나 법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연직과 추천직에 대한 항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당연직과 추천직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84페이지 말씀하셨어요?

최정기위원

예, 84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빛가람 쉼터 아동 쉼터 관련해서 종사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이 이 부분이 처음. 설립할 때 바로 종사자 배상책임 바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으시죠? 강제 사항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때 저희가 지도 점검 때 그 지적된 사항이고요.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다 배상책임 관련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익어가고 늙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지켜보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관심과 그런 모든 국민들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 20에 어린이집 많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법인 민간 가정 위탁까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주시의 어린이집 개소 수는 84개소입니다.

조영미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을 같이 하고 있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 정도의 숫자는 파악이 되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 통계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시정 조치 받은 어린이집 조치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는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한 경우에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점검 이후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 결과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은 거기 시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현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에 인구 소멸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는 하는데 보통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린이집에. 이런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이 왜 이렇게 다르느냐 그랬더니 나이대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도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계속적으로 다닐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우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감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도 된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어차피 어린이집 수에 따라서는 현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처음에 보고된 사항으로 계속 지원이 된가요? 아니면 매월 매월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출결 사항이 다 전자 출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그 시스템을 확인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cctv나 그것도 같이 관리한 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월별 어린이집에서 자체 점검을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맡기는 학부모들한테 그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실 저희가 해 본 부분은 없고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현원 수하고 직결된다고 어떻게 보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영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솔찬히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더 이렇게 세세하게 한 번씩 살펴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린이의 보육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또 어린이 학대 피해하고도 같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사회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문제가 평생을 갈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어릴수록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기 나와서 그 아동학대 피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단기적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에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 그 해년도에 일어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주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제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 그런 부분 또 후원 물품도 전달했고 그랬지만 이것은 아동학대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지원이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우리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친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학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그 아이에게 어떤 그 교육이나 심리 상담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분리 조치가 필요하고 분리한 후에 그다음 과정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나주시에서 주는 그 자료에서 보니 너무 후원물품 전달하는 식만큼의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행정적인 처방이 아닌 진짜 인간적인 그런 지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우리 나주시에서는 좀 해 줄 수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일하면서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수치가 부모, 돌봄의 대상자가 아동학대가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가정 복귀나 호 분리보호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나주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사실 이런 실적들을 반영을 해서 기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 올해에도 연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성상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잘 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50 몇 건이 일어났는데 거의 한 8명 정도가 각각의 어떤 혜택 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학대 이후에 대한 부모에 대한 교육, 아동에 대한 교육,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자료 안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왜 말하냐면 제가 아동 위탁기관에 평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13살을 성폭행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13살 된 엄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13살짜리를 성폭행한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아이가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4명의 아이는 부모의 비정상적인 그런 성행위를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그게 고발돼서 부모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켰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컸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거기 원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피해 아동에게 관심의 깊이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감 취지에 맞춰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만 간단히 좀 체크를 할게요. 12-5번 보면 복지 관련 대여금 융자를 하고 있어요. 12-5번이요, 7페이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시기가 끝나면 전부 다 상환이 되나요? 연체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체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체율이 지금 여기 5%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는 더 올라갈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5%를 고수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 이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연체 우리가 지금 융자를 했을 때 대한 %가 1%고 연체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5%인 부분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소득층한테 융자해주는 연체 비율이 사실 5%는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세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시에서도 연체율이 있으면 연체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사실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의 생활 실태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명 같지만 그 담당자 한 명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21년도부터 주다 보니 도저히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지금 11월에는 현재 실태조사 계획에 있고요. 이런 계획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손을 하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하고자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이거 실태 조사 하실 때나 가정 방문하실 때 또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문자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좀 해 주셔야 어려운 분들이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12-13 보면 푸드뱅크 있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물품이 잘 공급되고 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접수 실적에 위원님 자료 책자에 보시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남양유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물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우리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 또 혹시 물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적게 주면 적게 나눠 먹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12-10번 보면 우리가 이제 행려자들에게 장제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례를 우리가 장제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청년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

정숙

김정숙위원

청년. 요새는 1인 가구 청년도 많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 이해가 되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사회복지과 하실 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행려자가 나와 있으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는 저희가 행려자에 대한 장제 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려자인 부분이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가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특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분과에서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분과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장애인 금성산 둘레길 행사 올해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과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교육을 했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소방 관련?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방 관련 교육을 했었고 또 여성분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을 해줬고 각각의 분과에서 나온 의제들을 가지고 사업을 올해도 추진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럼 혹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은 없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 뚝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보면 해피하우스라고 있어요. 장애인하고 고령자들에게 주택을 점검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자활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한다면 자활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는 수도든지 대문이든지 아주 간단하지만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부품을 사서 거기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 관리는 자활에 있는 분이 관리를 하면 돼요. 전화로 민원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고쳐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보세요. 적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박성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호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멋있게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같은 경우도 유휴 공간이 많아요. 빛가람도 물론 유휴 공간은 없겠지만 나주 중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학교가 좀 비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 학교의 한 공간을 이용을 해서 유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밴드도 할 수 있고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계속 긴 시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들도 타 지역에 좀 보셔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예산이 수반하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보실 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동 급식에 대해서 황광민 위원께서 또 카드 문제 이렇게 발급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건 여기 위생 문제예요. 업체에서 만들고 배달하고 이럴 때 냉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위생 문제고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접 배달하면서 애가 잘 있나 어쩌나 안부도 살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생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도 좀 설문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황광민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드렸던 내용에 이제 이런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런 만족도 카드로 했을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복지나 민원이나 수요자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행정을 시행한다고 예산을 준다고 우리 중심에서 시각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진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원들이 평가하기에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사회복지 관리 특정감사 결과 다 보셨죠? 사회복지 특정감사.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 지역아동센터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손해배상 책임이 책임 보험이 중복돼 있다든지 다 알고 계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 처리는 다 하셨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일도 많고 또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 가셔야 될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하시고 또 직원이 새로 오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조금 줄 때는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특별감사로 우리가 감사실에 국공립하고 법인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항들은 전체 또 우리 원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주로 반복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자화해서 지금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하실래요?

한형철위원

괜찮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저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요. 아동급식 지원 단가 상향 조정 건인데 아동 급식 단가 이거 21년도에 6천 원 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는 7천 원인데 천 원 올랐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거가 어떻게 해서 천 원이 올랐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통 아동급식 단가가 저희 보통 8천 원인데 8천 원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6천 원 자체가 너무 아동에 대한 급식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를 전체적으로 이건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는 천 원을 올려서 지적한 게 아니라 천 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 또 뭡니까 출산만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낳으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기 애들 좀 잘 먹여서 쑥쑥 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럼 그 아동 급식 단가가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의 자치단체별로 추가 자치단체 비를 포함을 해서 올리는 주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엊그저께 tv에 지자체별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좀 어떤 데는 약하고 보면 창피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주는 건데.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사회복지과장 김남형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행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선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경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선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하순애 재가노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도 생각을 해봤지만 자료 속에 대부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등이 타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 그리고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책 페이지보다도 분야별로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도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인구 정책의 하나로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다양한 프로그램 종류가 어느 정도 몇 가지나... 몇 가지 그 구분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시행했던 그 부분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혼까지 간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결혼까지

한형철위원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어진 사례가 있냐고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한형철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본데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방금 무연고 사망자처럼 저소득 계층의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청춘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나요, 혹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무슨 과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도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기관과 또 같이 예전에는 선남선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기획해가지고 저희 시청과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나주시에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기업들과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지금 공문도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저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여성복지 쪽으로 해서 우리 나주에서도 혹시 여성 안심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요. 여성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를 해서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지금 예방을 강화하고요. 또 하다 보면 그 안심벨이 이렇게 고장 나거나 수리할 때 있어서 기간이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그 용역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전담해서 그 예를 들어서 안심벨이 고장이 났을 때도 오래 걸렸던 걸 즉각즉각 수리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중화장실 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벨?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비상벨. 무슨 사항이 있을 때 공중화장실에 서너 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한형철위원

그게 우리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나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 67개소였는데 좀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51개소에 21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51개소에 210개 정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비상벨 설치로 인해서 예방을 했던 어떤 횟수라든지 사례 횟수가 있나요? 벨을 사용했던?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방했다고 저희한테 담당자한테라든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눌렀더니 갔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몇 건있고 그런 것은

한형철위원

실제 파악은 안 해보시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아까 노노케어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중에 혹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안전교육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지금까지 안전사고 발생률이 2021년도에 혹시 발생한 건수가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됩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노노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발생된 건수는 아직 보고는 안 됐고요.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배치를 또 하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혹시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외에도 각 경로당에서 축제라든지 행사가 보통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초복이나 중복 말복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행사는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기타 냉난방비 냉방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경로당 자체 내에서 그 식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식사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부식비라든지 백미를 1년에 7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도 경로당 도우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나주시 장애인 복지관 지금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기 장애인연합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관은 비상근 연합회 관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사무국장님으로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시고 그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네 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일용하시는 또 장애인 일자리 분들도 한 일곱 분 정도가 계십니다.

한형철위원

장애인연합회가 그 자체 내에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인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나요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의라든지 뭐 행사를 할 때 있어서는 3층 다목적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여성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장애인 임산부 출산 지원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출산 지원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 여성 홈헬퍼라고 해가지고요.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집에 가가지고 산모라든지 임산부에 대해서 가정생활을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 있는 곳.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리프트라든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 그 설치돼 있는 장소 자체에서 혹시 안전사고 발생한 적이 2021년도에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 발생 사고는 저희 과 접수는

한형철위원

접수는 안 돼 있다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시청 내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관 및 별관에도 경사로를 다시 재설치해서 이동 편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이 금성원 백민원 외에 또 별도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화영아원.

한형철위원

이화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화영아원.

한형철위원

예, 이화영화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거기에서 혹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종사자분들이 지금 현재 평균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평균 급여를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분들은 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줘서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경력이라든지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평균이 얼마라고 좀

한형철위원

그게 물론 받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뭐 최저임금의 겨우겨우 받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한형철위원

예, 아동복지시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한형철위원

이 종사자분이 최저임금의 수준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랬고 여하튼 우리 나주시 자체 내에서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3개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한형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복지 쪽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 저소득 생활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사회복지 쪽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업 자체라든지 연결 자체가 안 됩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관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그 연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 부분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지금 경로당에서 경로당 우리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원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로당 수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많으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 경로당인 경우에는 또 마을 경로당 수에 따라서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금 실제로 이제 인원 대비해서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보면 공설 묘지 관리 현황이 있어요. 지금 아까 분묘 매장 공설 묘지 관리 현황에서 분묘할 수 있는 분 매장 가능 기수가 1만8661기라고 하셨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만3146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 외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12개죠? 12개 읍면 외에는 공설 묘지 자체가 없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18개고요.

한형철위원

18개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뒷장에 뒷면에

한형철위원

아 뒷장에 있구나,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창동까지 있고요. 지금 없는 곳이 빛가람동과 송월동이고요

한형철위원

빛가람동과 송월동에서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 공설묘지를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해주면 거기서 해당 원하는 공설 묘지로 매장을 하시든지 화장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25페이지 보면 13 27의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린 엄마 둥지 그리고 이거 보니까 대호 노브랜드 아파트인데 대호동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정원 현원이 이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세대를 말하고요.

한형철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보통은 두 명 엄마하고 자녀에서 10명인데 상황에 따라서 11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어린 엄마 둥지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1년까지는 또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지만 상황에 따라서 5세 미만까지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간이 언제까지죠 몇 년이죠?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총 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까지인데요. 1년 추가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3년 후가 됐을 때 예를 들어 3년 후가 됐을 때도 어떤 자립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거기에 시설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사무원도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동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은데 읍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나주시에서 등록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경로당으로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무실이나 경로당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없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개 마을에 한 개 소를 기본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개 마을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추가로 해서 해 주기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요.

한형철위원

음 그럼 어차피 경로당에 가입은 신규 가입은 바로 아무 때나 가능한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에 충족하면 충족이 되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족이 된다는 것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마련부터 또 회원들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마을에 없을 때는 저희가 현지 조사 나가고 해서 적합할 시에는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난번에 고구려대 사회복지사들의 민원을 알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민원 자체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었습니까, 혹시 고구려대 자체 내에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결과하고 우리 나주시에서 문답했던 내용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저희가 다시 고구려대학교에 그 보충으로 해서 공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어떤 조치가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이번에 또 새롭게 지금 지원을 한 곳이 있습니까? 그동안 고구려대하고 동신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고구려대하고 동신대였고요. 지금 1개소가 더 신청은 들어왔었는데 서류상에 부적합해서 서류상에서 탈락이 돼서 이번에 2개 기관이 심사와서 내년도에 2개 기관이 선정은 되었습니다.

한형철위원

두 개 기관이 다시 이제 재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사들의 부분에 있어서 민원 자체가 그때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조사했을 때는 숫자 차이가 몇 명 안 됐어요 실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고구려대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한번 잘 대입을 시켜봐가지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떤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몇 가지 장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전라남도 특정 감사 혹시 과장님이 참여하셨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혹시 미흡한 점 혹시 먼저 인정하신가요? 전라남도 감사에서 그 지적 사항에 모든 걸 인정하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 2021년도 특정 감사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도와주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 조치 부적정 이 부분 혹시 기억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근데 2019년도 1월부터 아마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2019년도 1월 4일부터 21년도 4월 9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업무 담당 팀장님으로 계셨어요, 누가. 모 지방 보건 사회복지직 담당자로 제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감독 감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감독은 매년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법인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점검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은 개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 이용자분들을 이제 어디에다 이제 그 개축하다 보니 그 시설이 또 새로 다 허물고 하다 보니 어디 이동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 공간에다 칸막이도 하고 나름대로 시설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인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이용자가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주시 노인요양원에 있는 별도 그 공간에다가 분리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이주해야만 했던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한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스물?

최정기위원

21년도 4월 9일 감사일 현재까지 610일 경과되도록 거실당 거주 인원과 재활상담실 설치 의무 등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기준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문서만 접수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610일이라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다시 한 번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감사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감사 기간이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21년도 4월 9일까지 이주를 혹시 안 하신 건지 거주 이주를 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건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거주 이전을 안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거주를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이제 개축을 하다 보면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옆 건물에 강당이라든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칸막이라든지 그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도하고 지금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는 그걸 받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왜 이걸 지적하는 거죠? 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법인하고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옮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옮긴 장소가 어디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장소가 그... 당초에는 그 장소가 수산원 강당과 사용하지 않는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그 계산원에서 이용했던 이용인들을 그쪽으로 지금 이주를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을 좀 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더 그 편리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노인 요양원 별동으로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어떤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쪽으로 안전하게 리모델링해서 이주를 시켰는데 도의 특정감사에 지적을 받으셔서 또 다시 한 번 옮긴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뭐라고 그러죠? 생각했었던 그런 규모랑 그런 것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점이 드러나서 이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에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도에서 지적해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안전하게 모신 곳이 어딘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요양원 별동에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음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입소자 이용자들을 이동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최정기위원

거기 협의는 어느 부서랑 했을까요? 도하고 또 협의하셨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주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도하고도 다 현지 와서

최정기위원

코로나 시국이었다고 말씀하셨죠? 21년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21년도 4월 28일 정도에나 아마 이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이 거주하는 그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동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별동입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원래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지적에 처음에 이전했던 장소가 도에서 지적받고 다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노인 요양시설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도하고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또 법인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도와 법인과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동은 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개축할 때 처음에 이 부분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장애인 인권 부분 촘촘히 고민을 더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노인 학대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혹시 과장님이 또 재직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르시죠? 2019년도 5월 7일 나주시 관내 시설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보니까요. 피해 어르신이 82세 100세 83세 100세 83세 100세 네 분입니다. 또 여기에 정서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가 5건이고요. 방임 방임이 두 건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항 제3호와 제6호에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에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피해 노인에 대해서 제가 조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요. 노인 학대 행위 관련 직원 징계 의결 명세가 있습니다. 감봉 5개월입니다. 감봉 2개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관련해서도 노인학대 기관하고도 연계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감봉으로 돼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고발 조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님께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노인 학대 부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노인 학대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 의무자하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신고 의무자는 저희가 보통 광주 서부 노인학대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거기에 시설에 계시는 복지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관련 되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죠.

최정기위원

합동으로 한 가요? 아니면 자체 노인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니아니죠. 거기 노인 전문기관에서 언제 나온지 모르게 또 나오고 또 우리한테 또 시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최정기위원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하에 노인학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경찰관하고는 입회하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19년도 민원 접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연장선상이 있는데요. 모 요양원에서 우리 선생님이 입소자의 귀와 코를 잡아당겨 기분을 상하게 함. 보호자 등의 보고 없이 기록 없이 억제대 사용. 여기에 종사자 징계 요구에 주의 및 교육 실시로 돼 있습니다.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 노인법 법에 의거해서 처리 결과가 이렇게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주의 교육 실시로 끝난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요. 그 기관에서 현지 나와서

최정기위원

그럼 과장님!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도 지적 감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전문보호기관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 부분은 아닌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부분이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가족 채용이 많이 좀 불거지더라고요. 법인 대표가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을 특혜 채용하고 며느리 사무국장, 배우자 사무국장의 배우자를 절차 없이 채용 이런 부분이 너무 고질적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기관이 있죠? 나주시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나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92개소인데요. 3개소가 폐업되어 있어서 지금 89개소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마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해 봤는데요. 아무튼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직 관계고 수평 관계가 아니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이사, 추천 이사, 사외이사를 두도록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외이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그 법인 임원 이사 등기부 등본을 말소사항 전부 해서 사회복지시설이요. 법인 시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자료네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버지에 대한 특별대우로 민원 접수가 됐어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모친의 시설 출입, 연말 직원 송년회 개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혹시 얼마 됐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50만 원이면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법인 자체 수익금에서 지출을 했을까요? 아니면 원장 개인 사비로 지출했을까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22년도 8월 24일 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 이용인 사망에 따른 중대 재해사고 조사 해당 기관은 운전원을 포함한 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지금 어르신 사망 사고가 있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망 사고가 아니고 다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다치신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중대재해 사고라고 해서 그 부분만 보고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게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량 이동 시에 문제가○사회복지과장 김남형 원내가 아니고요. 그 시설내가 아니고 그 그쪽하고 약간 다른 곳이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까지 의뢰를 해놨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혐의로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운전원에 왜냐면요. 이게 주간보호 송영서비스가 아니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송영서비스였기는 했지만 그 장소가 또 좀 그 내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요 왜 말씀드리냐면 운전원이 잘못한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운전원과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운전원의 잘못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간보호가 운전원 별도로 동승자 한 분이 2인 1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운전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무혐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 혼자 다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부축을 하든가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 아무튼간 송영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송영서비스는 2인 1조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22년 8월입니다. 모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죠. 간호조무사가 링거 콧줄 비위관 직접 교체 이 부분은 보건소에 이첩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은 내용 접수된 거는 알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기 보건소에 저희가 의뢰했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아까 한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부 갑질 관련해서 모 복지센터의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이게 몇 월에 접수되는 상황이죠? 제가 실명은 좀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 모 대학교 복지센터 언제 접수됐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9월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그다음 처리 방법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답변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7일 이내에 답변하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답변이 불가능할 시에는 저희가 연장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이 내용이 접수돼가지고 혹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8월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에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었고요. 그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건도 있었지만

최정기위원

별도로 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방문해서도 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방문이요? 직접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노출이 되지 않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그 비공개로 하니까요.

최정기위원

아 비공개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죠? 처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설문조사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 이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들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방문하는 게 옳은 건지 근데 제가 감사실에 여쭤봤더니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국민신문고에 이제 익명으로 이제 제보가 돼서 사회복지과로 이제 업무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분이 몇 분이나 현장 나가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그때 설문조사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있어서 별도 공간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또 마련을 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한 여덟분 정도 갔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지에 민원인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또 대책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현지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기위원

내부 갑질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바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7일 이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최정기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국민신문고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아마 답변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설문지의 내부 갑질이라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지만 또 그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또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들을 OOO대학교에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데에다 지금 보내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설문조사 결과지를 지금 나왔었죠, 그때? 다수의 의견은 내부 갑질이 아니다 과장님 그 결과 맞을까요? 다수의 의견은 내부 갑질이 없었다 소수 인원이 몇 분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이제 갑질이 있었다. 그 내용 맞으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학교 법인에 조사 결과지를 보냈었죠. 그 다음에 그 법인은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던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모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30일 날? 이런 문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 위탁 심의가 언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 위탁 심의는 완료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심의가 완료됐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지정됐겠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내년 1월 1일 자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내부 갑질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학교 법인에서 인정 안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아마 과장님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 최근에 신문 보도 나온 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기위원

예, 기사자료 나온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보낸 공문은 뭘까요? 나 모씨 귀하 해가지고 공문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요. 지금 현재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전에 8월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민원 접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금 나왔던 기사 내용에 있었던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었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몇가지는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 이슈화되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8월에 접수된 민원 혹시 나 모씨 봉항에 거주하시는 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분 민원 접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민원 접수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혹시 저한테 제출하셨는가요? 개인정보로 인해서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출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정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접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공문 접수를 못 했다고요? 저 지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최정기위원

제가 나주시에서 보낸 공문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제가 나 모 씨한테 받았습니다 직접. 하도 안 주셔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nbsp;그런데요.

최정기위원

과장님이 전결 사항이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들은 다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우리 김선진 팀장님! 제가 그때 봉황에 민원 접수된 거 몇 건 있는지 부탁드렸었죠? 혹시 그때 저한테 몇 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전에 저는 민원인한테 받았습니다.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8월에. 이미 그 피해자분한테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공문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민원 접수되셨을 때 어느 분이 현장 나오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현장은 담당자와 아마 팀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출장 일지 작성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외근 나가실 때 작성하는 거 출장 복명서라고 한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출장 관련된 자료요? 네네.

최정기위원

그때 그 현장에 나가셨던 분 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그 보고 받으셨죠 과장님. 그 팀장님이 외근 나가셔가지고 어느 분을 만나셨는지 혹시 보고하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기 8월달에요?

최정기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도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와서 또 설문을 다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설문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몇 분이 근무하셨을까요? 거기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설문을 했었고요.

최정기위원

그럼 설문지 있겠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또 담당 팀장이 휴가 중인 경우도 있어서 다른 또 팀장이랑 같이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현지 가서 저희가 전 직원들 또 면담하고 설문하고 그랬습니다.

최정기위원

민원 접수된 사항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현장 방문하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때 거기에 근무하셨던 인원은 체크가 안 되지만 설문조사를 작성했던 분들 설문조사지 보면 되겠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설문지도 좀 필요하고요.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 결과는 어차피 이 공문이 그 결과인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과장님 그쪽 모 법인하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연락 혹시 취하셨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저희 직원과 저희 팀장과 또 저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원인의 그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게 있어서 거기 대표와 또 국장이랑 저랑 팀장이랑 실무자가 같이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시설 관계자분들도 최대한 대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같이 아우르고 가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그렇게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잘 해보실란다고 말씀하셨고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나 모씨께서도 저희 시로 전화를 저한테 와가지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그렇게 전화 통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 사건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종료되는 걸로 알고 계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기위원

혹시 노인 서부 노인 보호기관이죠. 목포에 있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도 노인 학대 의심 신고로 방문했었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었고요. 지금 나와서 조사를 했었고요. 아직 결과만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내용은 안 하셨죠? 자원봉사자 내용은 모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혹시 기부금관련해서도 내용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기부금 내역은 전혀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청원서 진정 및 청원서라고 이걸 그대로 사회복지과에 제출을 아니 국민신문고에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기부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부하여 세금 문제를 좀 삼았다. 그런 내용도 처음 들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었던 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 행위라든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학대 쪽이라든지 거기 시설 관계자가 근무 시간에 이렇게 태만 했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파악을 하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조사는 혹시 하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래서 조사를 했었다고요.

최정기위원

기부금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때 당시에 기부금에 대한

최정기위원

내용은 없으셨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예, 저한테 2022년 8월 8일 제보자라고 해서 11건의 민원 진정서를 넣었어요. 11건을요. 그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처리 결과를 했던 내용하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가 누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vms 거기는 저희 행정에서는 1365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365입니다. 1365에는 전혀 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최정기위원

1365 자동 연동 아닌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필요시에는 자동 연계를 해서 vms라든지 1365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1365로는 등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했었거든요.

최정기위원

지금 제가 전라남도 협의회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아마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은 다 아셔야 될 겁니다. vms 자원봉사 인증 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인증 요원이 취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증요원을 하는데 지금 모 법인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줘봐라 실적을 등록할 때는 서명부가 필요합니다. 그 서명부가 없대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서명 없이 오셔서 봉사하고 서명 없이 그냥 가셨을까요? 그러시면 안 그러시면 그냥 전화로 구두상으로 이름만 주고 명단 생년월일 드리고 전화번호 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서 이제 대표자가 시켜가지고 인증 요원한테 허위 실적 등록이라는 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서명부가 없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인증요원이 활동 정지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협의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현장을 나와가지고 활동정지 인증 기간 2년을 정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직접 공문은 안 받았어요. 지금 그분이 해당 담당자분이 코로나 걸려서 공문을 지금 제출을 못한다는 상황이고요. 인증 요원은 이제 자격 활동 중지로 하게 되면 본인은 허위 등록을 하는 거에서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만약에 활동 정지를 안 하면 이분은 영원히 활동 인증 요원 활동을 못 하더라고 허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 고발 왜 안 했냐 그분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시키니 본인은 허위 등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7년간. 전라남도 사회복지 담당하는 협의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 제도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모니터링 언제하냐 중앙에서 나주면 몇 군데 몇 군데 하고 지시를 내린대요. 그러면 모 법인이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우리는 빼줘 7년간 그런 서명부도 없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왔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부금 문제 말씀드렸죠. 해당 문제의 소지의 그 업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신문에는 그렇게 카드 깡으로 나와 있는데 억울하다 카드깡이 아니다 거기가 이제 쌀을 팔러 왔더라 팔러 와서 난 산 죄밖에 없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수정을 해달라 어느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수사 기관이고 지금 해당 대표자는 병원을 핑계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주 전에 저한테 측근이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 방법을 그러면 해결 방법을 저한테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냥 8월달에 민원 접수됐을 때 그때 처리 하지 왜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크게 만들었냐 지금이라도 종사자분들한테 사죄해라 그게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월요일날 피해자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 녹취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 사회복지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일날 처음 접수됐던 상황에서 종사자 면담 혹시 하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8월 8일날 저희가 설문하면서도 종사자 면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8월 8일에 그때 민원이 접수됐고 저희가 그 설문지 작성하고 설문 다 개별로 조사하고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이 원만하게 시설 관계자분들과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저희한테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알죠.

최정기위원

법인 대표 의견만 듣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법인 대표 법인과 법인 관계자분들과 민원을 제기하신 나 모씨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든지 했든지 저한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다고 하고 잘 원만하게 다 해결돼서 그것은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1년에 지금 최근에 그런 보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도 저희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좀 전에도 자원봉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365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읍면동이라든지 단체에서 할 때는 사인이라든지 그걸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해주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vms 1365하고 연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연동 부분 확인을 하시라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연동부분도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안돼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형 아니 저희가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언제 확인하셨어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내용을 모르신다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해서

최정기위원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했었는데 시설 중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연계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문조사 관련해서 혹시 아까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셨는데요. 20명 중 1명이 퇴사하고 19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6명만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설문조사를 보면 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링거 부분 있잖아요. 이거 불법 의료행위 관련해서도 이 영양제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양제 구입이 엄청 처방전 없이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혹시나 참고해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참고해서 좀 안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이 혹시 거기에 몇 분 계신지 아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분이 몇 분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도 혹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리사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부분도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사분이 새벽에는 나가기가 어려서 어려워서 요양보호 선생님이 아침 새벽에 새벽만 밥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시 반경에.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르신이 요양보사 선생님 한 분이 빠져나간 두 분이 빠져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4년간 인센티브, 야근 수당, 명절수당이 없이 그리고 명세서도 필요할 때 요구하면 드릴 수도 있는데 명세서 급여 명세서 혹시 발급 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과태료 500만 원입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과태료가 얼마까지인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간에 명세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급여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백양 실버타운 백양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게 콘도? 휴양지? 중흥 골드스파에 그게 휴양시설이 매입을 했는지 샀는지 그쪽으로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직원 처우 차원에서 이렇게 또 휴양시설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해당 국장님이 최근에 폐업을 한다고 하고 직원들한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거 혹시 아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22년 10월 17일 날 해고 예고 통지서. 우리 사업장은 계속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건물의 노후화로 어르신을 케어할 수가 없어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22년 11월 25일까지 영업 후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귀하께 아래와 같이 해고 예고를 통지합니다. 그간 우리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귀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 법인이 폐업 신고 서류 제출했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직 폐업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최정기위원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시설 관계자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 입장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다른 종사자들과 합리적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물론 주문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신 종사자분들께서도 계속 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원을 좀 잘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원만하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너무 시설 쪽하고 지금 민원 제기하신 쪽하고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차이가 크다 보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또 시설에서는 시설 관계자는 관계자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준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에서도 그렇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지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것을 취소를 할란다 우리가 같이 다 종사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 할란다 라는 그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정기 위원 근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이 5월 올해 22년 5월 18일 날 허가증이 나왔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모 복지재단 주소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날 설립 허가증이 도에 설립 허가증을 받았어요. 한 1여년 걸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 법인은 지금 현재 좀 상호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미 설립 허가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등기를 지금 등기까지 했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10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등기까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면 법인 등기 서류 받았을까요? 신청서류. 왜냐하면요. 지금 해당 주소지에 이 법인이 법인명을 바꿔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법인이 그 자리에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고용 승계가 될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위원님, 그 건물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게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인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그 종사자들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해고 취소 통지서를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거기 보호자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해고 통지서 폐업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신 놀라운 거는 화순으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순으로. 그러면 현재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얘기를 했든 대표가 얘기를 했든 이 어르신 우리랑 같이 간다. 근데 갑자기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호자들도 소문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합당한 말씀인가요, 지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최정기위원

내용은 모르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지만 제가 아니 그 어르신들

최정기위원

네, 그거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빠져나간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은 저희 나주시를 거주지 거주지를 두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은 나주시에서 관리해야 하고 나주시에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식자재를 광주에서 구입을 했는가 봐요, 모 법인에서. 어르신에 대한 반찬까지 제대로 어르신을 식사를 제대로 안 했다. 식자재에 관련해서도 민원을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기부금 관련해서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노인복지센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책자에는 없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모 복지센터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과장님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 혹시 청취하셨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응급 안심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 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팀장과 실무자가 그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응급요원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아홉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9명이 서비스 대상자가 2,013명 맞을까요? 그러면 응급요원 1인당 250명 정도 해당 2~3개 읍면동을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제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시간제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시간제는 아니고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정기위원

아 이해 안되시면 한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월급제면 이분은 이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죠?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확실히 개선을 해 주셔야죠. 교통비가 얼마 지급되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비는 7만 원씩 저희가

최정기위원

교통비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250명의 어르신을 2~3개 읍면동을 담당하는 선생님 1인당 교통비가 7만 원 맞으신가요?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많으면 적으면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올해 추가로라도 더 해서 7만 원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분들이 서비스 질의 항상이라든지 그분들을 복지를 위해서도 어떻게 좀 다른 것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본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볼게요. 강진군이 여덟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기관에서 이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담양군 15만 원, 장흥군 15만 원, 해남군 15만 원 그리고 거기 센터에서 지금 두 군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있지만 지금 응급안전 서비스는 이 기관만 있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교통비 현실화하고 통신비 지원은 100% 현실화해 주셔야 돼요.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은 이미 안 되겠지만 추경을 하셔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지금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제공 인력 아홉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경을 써서 새로 저희가 올해 7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과장님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정기위원

아니 그냥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여러 가지

최정기위원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7만 원이라도 신규로 지원 했었었고요.

최정기위원

아 그러니까 현실에 맞냐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아니 이분만 응급 안전에 9분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두 개소에 서도 수행 인력들이 계시잖아요.

최정기위원

그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정기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 저희 위탁을 받으면 몇 년 위탁 지정을 받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분들도 2년으로 영향을 받으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그런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두 개 센터가 같이 1년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또 제공 인력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 또 요구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모 복지센터에 민원 제기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되면 센터장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잘 보여서 나 1년 또 해야 돼 그 부분이 좀 민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위탁 기간 내에 종사자분들 2년이라도 보호해 주셔야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금 생활지원사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기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활지원사분이 66명, 대상자가 968명, 전담사회복지사가 4명, 원래 서비스 대상자가 1,085명이 되는데 968명이고 이 부분이 왜 낮춰지냐 했더니 저희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취지가 어떤 부분이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그동안에 분산되어 있던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더 큰 취지는 지금 어르신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려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취지로 했고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르신 정보를 자꾸 타 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또는 해당 어르신 마을에 직접 가서 연극을 하라고 합니다. 연극.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행복 이음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그게 뜨죠? 확인을 해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최정기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기관에도 이런 유인 알선 행위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어르신을 연극하라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정기위원

그 부분 철저히 해당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접수를 좀 요청해달라고 해 주시고요. 재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 서비스 대상자 열 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재가지원 서비스요?

최정기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가지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 요양에서 관련

최정기위원

모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것도 존폐 위기에 있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존폐에 놓여있는 재가노인 서비스 지역이 하도 많아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최정기위원

이 부분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전 국가적으로 특히 장기 요양 사업이 있기 전에 돌봄 서비스 있기 전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노인 어르신들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보조금 1대1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 업무부터 해가지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아직까지 있어서 저는 놀랐어요. 이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전환이 돼야 되고 더 건강이 안 좋으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1명에 서비스 대상자 10명이 보조금을 받고 계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등급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등급를 받았는데 그 시설에 계셨던 분들은 10인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10인으로 안 떨어지게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급 빠지면 선생님들도 보조금도 떨어지니까 절대 등급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아마 이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요. 건강 상태 확인하셔서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좀 안내해 주시고요.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명절 상여금이 있어요. 교통비 10만 원에 근데 이 선생님들이 오후 시간대밖에 5시간 총 5시간밖에 업무를 못하고 겸직이 안 되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애로사항이 어르신들 집에 가면 명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 기대 가치가 높죠. 명절 때 자녀들이 못 오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비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5시간 근무하셔가지고 얼마나 급여를 가져가시겠어요. 거기에 교통비 통신비 똑같이 7만 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애로사항 청취하셔가지고요. 교통비 현실화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당 읍면동에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 자기 차량으로 움직이셔요. 그럼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겠죠. 어르신 화장실도 이용을 못 한 대요. 미안하고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마을 회관 이 코로나 19에는 마을 회관이 다 닫혀서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좀 이상하게 좀 그러셨는가 봐요. 그게 불편해서 화장실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편하게 행정복지센터에 말씀하셔가지고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그 부분도 해당 읍면동에다가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화장실 문제를 해소를 해 주시게끔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최정기위원

협조 공문 띄우십시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우리 그 활동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명절 때 가정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최정기위원

왜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 못 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학교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왜 그걸 못 하는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에서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최정기위원

학교에서 왜 못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혹시 기부금 영수증 끊을 수 있는 단체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요. 전에는 후원금 많이 들어왔어요. 모 학교 법인은. 근데 지금은 다 끊겼어요. 그럼 어디에서 해주셔야 되냐 저희 사랑의 공동모금회 아니면 나주시에서 그거를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차량 문제 거기에 차량이 없더라고요. 왜 차량을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못 받냐 접수 자체가 안 된대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된 게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그런 서비스인데 왜 산학협력단 복지센터는 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시설 열악한 시설에 차량 부분이 안 되는 건지 이것도 나주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단체에서는 받기는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요.

최정기위원

그럼 학교에서 처리해 주셔야죠. 아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져서요. 지금 한 1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2016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처음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먼저 안내해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관련 주요 내용 여성 비율이 72.8%, 80세 이상이 65.65% 대부분 고혈압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평균 3.4개의 질환을 앓고 있다.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22.5% 미이용 사유는 병원 입원 중 가족이 아닌 사람 기피, 가족 돌봄으로 충분.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 목욕 간호 제가 서비스 이용자 70.3%, 시설 이용자 주간보호 생활시설 요양원이겠죠 29.7%. 평균 시설 입소는 2008년 거의 3년이죠. 시설 만족도는 높으나 1인실이 3.3%에 불과하여 만족도가 낮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분들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 이용자 가족 관련 주요 내용에 대부분 이웃이나 지인 가족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얻어서 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불만족 이유가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방문 서비스가 너무 낮다 시간이. 2시간에서 한 3시간 많게는 최고 이제 중증 1등급 같은 경우는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설 비용이 부담돼서 이 부분이 좀 녹록지가 않다 가족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요. 아 제일 문제가 되는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관련 주요 내용 운영 형태가 전국에 개인 운영 시설이 75.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용자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60.7%로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운영상 애로점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기관 수가 너무 많다. 과잉 경쟁 48.4%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주체를 봤더니요. 나주시하고 좀 접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75.7%, 비영리 법인이 21.8%, 영리법인 주식회사가 되겠죠 2.5%.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높다.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 시설 내 안전 사고가 낙상 사고가 월등히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재정 운영이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71.2%. 평가가 67.5% 나오고 있고요. 인력 채용 및 관리가 62.5%, 정책 변화 대응이 62.4%인데요. 거의 수급자 모집이 안 돼서 장기요양 기관이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지금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돌봄 종사자입니다. 일명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9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성이 94.7%입니다. 그것도 50대~60대가 79.8%예요. 여성분들의 돌봄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가 기관 고용 형태가 74.7% 계약직입니다. 월급제가 없어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는데 방문형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재가 서비스가 서비스가 이용이 많은 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 요양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를 해야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시간제입니다. 직원 만족도가요 54%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보람이 가장 높습니다. 처우는 그렇게 낮은데 일에 대한 보람이 75.8%예요.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필요한 사항은 임금 수준이 45.4%입니다. 개선이 엄청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연속선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 기관이 너무 어려워 재정상.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입소 시설이 현지 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조사권이 없으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쪽에서

최정기위원

없으시죠?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만 있으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행청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입소 시설이 2020년에서 22년 10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현 입소 시설 요양원이겠죠?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1억 2,900만 원이 부당 청구로 돼 있고요. 재가 서비스 방문 서비스입니다. 현지 조사 기관이 8군데 1억 4천정도 되고요. 그 처분 사유가 1,600만 원에서 많게는 많게는 1억 1,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 허위 청구죠. 거기에 요양서비스 허위 및 과다 청구가 있고요. 추가 인력 허위 등록이 700만 원 최근에 2022년도에 요양 서비스 허위 및 과다 1억 1,388만 6천 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과잉 경쟁입니다. 어르신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르신 서비스를 대충 합니다. 하지도 않고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많이 바뀐 부분이 어르신 댁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만든 태그가 있어요. 그걸 부착을 하면 선생님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제 허위 시설이 이제 나오냐면 입소 시설 요양원에서 이런 허위 시설이 과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기 수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제안드리는 게요. 지금 해당 사회복지시설에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좀 바꾸셔야 되고요. 출퇴근 그 부분 좀 강력히 요청드리는 거고요. 지금 나주시 요양기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총 아까 말씀하신 92개, 법인이 23개고요. 이거는 어르신부터 이제 어린이집 아동시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장애인 시설까지요. 여기에 개인이 61곳입니다. 근데 여기 나주시 장기요양 기관이 110개소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제가 노인 장기요양 사업을 할 때 2014년도에 19개였어요. 19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110개소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개인 시설로 등록을 하다 보니 쉽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지정제로 바뀌었어요. 이 지정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서로 안 싸우고 할 수 있게끔 지정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정제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류만 맞추면 점수 나와서 80점 이상 70점 이상 나오면 지정제를 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민원 발생하죠. 왜 안 내주냐 나 자격이 맞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장기 요양 업무 담당자분이 지금 업무가 과다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업무까지 다 맡으시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지원해 줍니까? 없으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렬에 행정직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요양 업무만 해도 이 110개소를 한 분이 다 혹시 한 분이 다 하신가요? 안소희 주무관님? 어느 분하고 같이 한가요? 2인 1조로 하시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기 두 분이서 시설 부분과 또 그 기간에 따라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지원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당청구 사실 공표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 센터가 거짓 청구가 한 기관에 2천5백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표가 안 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뭐냐 하면요. 저희 직원이 공표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표를 지금

최정기위원

영업정지 며칠입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영업정지...

최정기위원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모 복지센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이 금액이 거짓 청구 금액으로 밝혀지면 지금 행정처분됐는가요?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표를 해야 되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영업정지까지 있으면 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어디로 이관이 되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까운 데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최정기위원

근데 또 한 군데가 또 이제 거짓 청구 금액으로 2천만 원이네요. 이것도 미 공표 법 규정 미숙지로 이것도 영업정지겠죠. 이 부분 제가 아까 장기요양 기관 정말 살펴보셔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에 이원화돼가지고 그쪽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본인 부담금 면제권 감경권 그 내용 아신가요? 제가 지금 조례상에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 종사자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여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500명이라 이 부분 처우를 개선해야겠다는 입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정제 말고 별도로 좋은 돌봄 인증기관으로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서비스를 잘하면 돼요 어르신한테.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사자분들한테 잘하면 어르신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 높아지겠죠. 종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 인증기관 광주에는 아마 준비 중에 있고요. 서울에 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민원 부분이 제일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이제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씀하셨죠?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모 법인들 학교 법인이든 사회복지시설들을 정말 촘촘히 세밀하게 관심 있게 잘 봐서 종사자분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그 부분은 꼭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좀 전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이 우리 나주시에 11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110개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모니터링과 모든 것은 조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결과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고요. 이렇게 위원님과 말씀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현지 조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매번 매달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최정기위원

근데 건강보험공단만 지켜보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제가 지켜본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큰 모니터링을 늘 상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시설을 나가게 된다든지 저희한테 현지 점검을 같이 동행하자라는 그런 공문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정기위원

누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노인 학대 문제부터 지금 재무회계가 바뀌었잖아요. 그 현지 조사, 인건비 맞추고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저희 시에서도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마 사회복지 관련해서 장기 요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정제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더 이상 과부하 안 걸리게 서로 과잉 경쟁해가지고 선생님들만 피해 안 보게끔 해주시기를 좀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또 우리 나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고 또 거기를 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불편함이 없고 또 고품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저녁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시08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박성은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저희 여성 직업훈련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현황 잠깐 보실게요. 거기에 그런 과정이 직업 훈련 과정들이 5가지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혹시 이 과정이 다 예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올해는.

박성은위원

예, 이제 이번에 21년도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여성 통계 내셨더라고요. 여성시 통계에 나주 통계 나주시 여성 통계.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21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성 구직 희망 직종이 보니까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그다음에 보건의료관련직 그다음에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28.7%로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니 여성 구직 희망 직종 경력 여부가 경력 여부를 보니까 경력이 없음이 40.6%예요. 그러니까 경력 없는 분들도 이 직종을 원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기반을 해서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저희 위원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번에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

박성은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평가 결과 이 대상을 사업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은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 이쪽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가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장 저희가 19개인가를 뽑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걸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19개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숫자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대상 사업 대상 대상인 사업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아닌 것은 정리를 하고 제일 합당한 것으로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조례를 잠깐 보니까 시장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도 이런 것들이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공약 사항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는 자세하게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쪽 민선 8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은 선정을 심의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이게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들이라 이런 관점이 고려돼야 되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여성 친화 관련한 자료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동 친화는 사실 홈페이지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도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 해서 여성 친화 섹션을 마련하셔서 관련한 자료들이나 사업들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여성 친화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들 저한테 리스트 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 친화 도시가 저희는 제일 오래 좀 됐잖아요 한 지가. 그래서 많이 자리 잡혔죠. 그래서 여성 친화 공모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하시고 사업들도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리 잡는데 보니까 친화 공모 사업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여성 친화 사업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매년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가족 친화 인증하고도 비슷하게 또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저희 시에서는 자체 시비로 해가지고 그 기관들한테 인증을 해서 인증 표시를 해 준다거나 또 여성 친화와 관련해서 또 우리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욕구와 어떤 뭘 하고 싶은 것인지 그 생애 주기별로 뭘 할 것인지 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또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사업들이 보니까 좀 약간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좀 있더라고요. 몇 년째 여성 친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 여성 1인 가구 뭐 이렇게 현관문 보조키 지원 사업 아니면 또 여성 1인 사업장에 안심벨 서비스 이런 것들 지원되나요? 이런 것들이 한 몇 년 전부터 타 지자체 타 시도에서는 이제 우수 사례 같은 걸로 반영이 되고 있던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여성 1인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은위원

예, 여성1인 가구나 또 여성1인 점포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조치할 수 있게끔 신규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한 50가구 정도를 먼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지만 그렇게 출발해서 상황이 반응이 좋을 때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는 좀 부탁드리려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제 이거 제가 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이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나주시 노인회랑 얘기도 하다 보니까 취업 알선형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박성은위원

모든 일자리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취업 수요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정착금 지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권고를 800만 원까지 했는데 나주는 좀 선도적으로 1천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거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주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고를 800만 원으로 내놨더라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1천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 같이 올렸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에 이제 정착금 지원 대상 친구들한테 5년간 40만 원씩 정착지원금 인상 후 40만 원 지급한다는 뉴스가 좀 떴던데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자립수당으로 해가지고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네, 그렇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최초에는 3년간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주다가 이제 내년부터 5년간 40만 원으로 기간과 금액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화 됐었잖아요 최근에. 자립 퇴소 아동이 실제 특히 도시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받고 나가서 주거와 생활용품 구매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좋지 않은 길로도 가고 또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천만 원은 분할 지급이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분할지급은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광민

황광민위원

한꺼번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후에 추후 관리가 좀 별도로 모니터링 하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는 우리 복지시설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자립정착군과 또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보호팀에서는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5년 동안은 최소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연 1회 이상?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몇 년 동안? 수당 지급하는 동안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5년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또 취업을 잘 연계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특히 어디 자치단체 보면 선도적으로 이 친구들 심리 상담을 또 주도적으로 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아무튼 일자리경제과나 보건소랑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아동보호팀에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또 그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후 관리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면 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잘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봉황 소재에 있는 요양원 얘기 저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님들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까 상황이야 최정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2년 올해 9월에 이제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수당 등을 노동청에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길게 이러셨던 분들은 초창기 일했던 분은 1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노동법상 체불이 되면 최근 3년까지만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3년 거를 다 같이 9월에 진정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10월에 민주노총회 노동조합 설립을 상담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11월 2일날 요양원 폐업 신고를 전제로 전체 직원들한테 해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양원 관련된 문제가 기사화됐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요양원 측에 교섭을 요청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신청했는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 거부를 하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 상담이 왔었는데 11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양원 측에 교섭 요구를 개시 요청을 했으나 요양원 측에서는 묵묵부답이고 22일 날 이분들이 복지과 간담회 하셨죠? 그저께인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제가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출장가고 없을 때

광민

황광민위원

예, 25일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오셨다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같이 면담하셨나요? 22일날 사회복지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그런데 그다음 날이죠. 요양원 측에서 23일날 해고 철회 통지를 합니다. 사유는 11월 2일 날 보냈던 해고 통지서가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 통지서였는데 실제 폐업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해고 철회 통지를 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법인 교체를 올해 5월에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절차상 폐업을 신청해서 신규 설치를 핑계로 직원들 해고 예고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아서 다시 해고 철회를 했는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퇴사시키려고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지금 유도하고 자진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체불 문제로 합의가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합의를 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폐업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실제 이제 곧 이런 전반 체불 문제 일방적인 이거 일방적인 해고 절차를 밟은 거니까요. 부당해고 내용으로 이제 싸우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당적인 상황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격리 상태에서도 코로나 확진 어르신들 보호했던 문제 등등 보건법이 관련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나주시의 역할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요양원의 이런 사태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당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이미 거기다가 제출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이미 진정 중입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노동청에서 나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정리해야 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아마 하면 시설에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했었던 조치는 했었었고 지금 그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도 계속 그 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또 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서 또한 거기에서 시설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하고 같이 그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이제 그쪽 입장 시설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골이 좀 깊다 보니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설과 시설 관계자들하고는 계속 앞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서류 제출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하고는 또 우리 실무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계속 또 이렇게는 하고는 있지만 좀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저희 권한이 강제력을 동원한 어떤 형태의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보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최정기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 환자분들이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실제 직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폐업 신고와 설립 신고를 하루에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적인 가능성이 있더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하신 분들의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첫 번째는 그동안 밀렸던 체불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몇 분한테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해서 좀 받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합의를 안 하신 분들은 원래 자기가 받을 돈을 받겠다 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철회를 통지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진 퇴사나 권고사직을 지금 어쨌든 안팎으로 이렇게 좀 강요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설이 그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환자분과 돌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쉽게해서 자르려고 하면 안된다 자기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하고 눈에 가신 사람은 어떻게든지 퇴사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재 역할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요양원 측에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나 봐요. 나중에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강제적으로 조정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 나주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 역할 혹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더라도 양쪽의 대표를 먼저 만나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실제 실타리를 풀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민원 제기하신 분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도 하고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또 저희 사무실에 왔었던 분들은 또 이야기 좀 하고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시설 관계자분들이 안 만나준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가장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은 거기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계셨던 곳에서 좀 잘 그 복지 서비스 질을 좀 느끼며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시설에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시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할 때는 여기 계신 종사자들도 다 안고 다 같이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희한테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종사자 그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의 말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르신들과 이제 시설과 또 민원 제기하셨던 종사자분들이 좀 원만하게 그런데 계속 요즘 너무 많은 민원들과 또 어디죠. 그 언론사에서라든지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게 커져버리면 좀 잘 돼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과장님이 딱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관계가 딱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요양보호사 개인대 시설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1:1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거예요. 근데 시설 측은 만나고 싶어 해요. 단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아니면 달래든 뭘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설 측에서는 이런 또 공식적인 자리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전과는 개별과 시설 간에 이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생겼으니까 그 단체와 시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신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방금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근데 어쨌든 기존과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몇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들어오면 어떤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그 행정처분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제가 뭐라고 애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상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며칠 또 영업정지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도 가능할 만한 사안으로는 보여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확실하게 모르시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조합과 시설 측의 관계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가운데서 나주시가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쪽 다 잘 만나보시고 공식적으로 한번 만나보자는 제안도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르신들과 돌봄 노동자를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인데요. 그 인수위 백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장기위탁 쟁점 및 대응 방향.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운영, 서비스 정신이 부족, 이용객 민원 해결 의지가 결여가 된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 위탁 근절을 위해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공약화되진 않았는데 이 내용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인수위 의견이에요 이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정책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앞서 또 최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쉽게 해서 할 데가 없어서 또 두 군데가 된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이런저런 갈등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돌보시는 데에는 다른 상황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고 내고 협약하고 이 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다시 두 군데가 이 맞춤 돌봄 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 지침이 잘 내려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조직 내부에 벌어진 갑질 문제 아직 정확히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현재. 물론 그쪽에서 자체 자체조사를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서서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체조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하고 너무 상반된 결과를 내왔던 거고 다시 조치를 취하실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 내부 특히 이제 돌봄 서비스 참가자끼리의 문제 그리고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잘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쪽 기관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한테 직접 우리 팀에 이렇게 다이렉트를 연결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 실제 센터에다가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갑질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불편이나 고통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지침을 잘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맞돌사업 관련해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과 전담 인력 선생님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가져야지 그런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과 실무자가 또 간담회를 해서 또 방문도 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더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최정기 위원님이 하도 감사 내용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후 지적이나 조치가 아니라 예방적 활동을 주로 하겠다 이게 감사실이 어떻게 모토처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보통 매년 감사 자료 보면 유독 사회복지과가 물론 이제 복지 시설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지도 감독 소홀 문제, 정산 처리 미흡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지는 않게끔 아무튼 예방적 활동을 잘 펼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이거 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회계교육이라든지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거는 제 담당 부서는 아니신데 바우처 택시 현재 나주가 16대 운행 중인데요. 교통행정과랑 협의하셔서 바우처 택시 물론 최소 유지 대수가 16대이긴 한데 최대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건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장애인 콜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민원이 있었죠? 특히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바우처 택시 확대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돼간다고 해요. 비휠체어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실제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여유가 조금씩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처음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할까 말까 싶어서 두 대 세 대 이렇게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시니까 나름 경제적 도움도 기사님들한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복지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직무환경 만족도 조사 이거 11월에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올해 이번 달에 실시하신가요? 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복지

광민

황광민위원

복지관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직무 환경 만족도 조사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11월 아직 못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올해 할 예정이세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연말 안까지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아 미안해서... 시간이...질문은 많이 했는데 앞에서 다 이렇게 하다보니 중복된 거를 제외하다 보니 2가지가 남았습니다. 실은 6가지가 남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페이지 17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미위원

내년에 장애인 전국 체전이 나주에서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장애인 체전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어차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 중에 다목적 체육관이 가장 많은 선수들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10석 1개소에 10석 정도 나주시 실내체육관은 30석이 설치돼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스포츠타운이 그 정도의 관람석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역은 그냥 하기는 하되 다른 지역에서 전부 체전을 하는가 종목이 안 돼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기 관람석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미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관람석은 권장 사항이기도 하는데요.

조영미위원

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는 네모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2층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으로까지 이렇게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거기가 한정되어서 10석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10석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조영미위원

전에 종합 사격장 같은 경우도 미 설치돼 있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 종합 사격장에는요. 저희가 실은 작년에 조사를 할 때

조영미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면서 이걸 꼭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설치를 했는데 관람석이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공문을 보냈고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관람석은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조영미위원

어차피 내년에 최전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또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요. 페이지 27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추진 현황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거기서 5급 이상은 왜 제외가 되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외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8일 날짜가 지금 10월까지 자료 기간이 제출 기간이 10월까지여가지고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12월 8일경에 지금 일정은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해서 5급 관련 사이버라든지 그런 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12월달이어서 여기 예정이어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영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은 전 직원이 전부 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번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이버 교육으로 했는데요. 75% 미만이거나 했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했고요. 또 5급 고위 시장님을 포함해서 5급 이상은 별도로 교육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합니다.

조영미위원

아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꾀가 나요. 이렇게 틀어놓고 한 바퀴 돌다 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요. 사이버가 아니라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런 교육은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원래 타고난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는 않지만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우리 나주시가 이런 곳에 있어서 가장 깨끗한 나주시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이거 지금 바로 끝내면 이거 할라고 중단했다고 할 것 같아서 세 개 있는데 건의 하나만 할게요. 그럼 하나만 건의사항 하나만이요. 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 기준 단가 상향 건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4시간 기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 원은 교통비 2천 원과 식비 8천 원을 합산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을 보면은 편도 기준 1400원이고 왕복이었을 경우는 2800원입니다. 이마저도 기본요금이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는 행위이지만 적어도 해당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소요된 실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식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한 크게 늘었고 기존 식비인 8천 원이 현실과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상향을 저희가 작년에 상향을 좀 시켰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물론 부족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실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년에 이번 예산 보니까 1132만 7천 원이구만. 그래서 이분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세무과장 김경숙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치영 세정팀장입니다. 임원재 부과팀장입니다. 김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철기 과표팀장입니다. 염선지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남상규 징수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매월 결산은 10일 전후에 전산 마감이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자 결산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는 8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가 지금 149명으로 나와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경영난 사유에서 경영난, 부도폐업, 고질 체납 이런 식으로 무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징수 가능하고 불능 인원들을 나누셨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랬을 때 이제 경영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징수 유예 사유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런 분들 어떻게 받으시죠, 이런 분들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 이제 징수 가능 불능을 어떤 사유로 했는가를 우선 분석을 합니다.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그래서 경영난이나 고질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 우리가 가능으로 보고요. 그리고 부도 폐업이나 무재산 경우는 아마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나누신 겁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분들 지금 명단이 다 공개는 돼 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번에 11월 16일에 해서 납세자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해서 한 106명이 한 39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징수율 2022년 9월 말 징수율은 93.9%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고액 체납징수가 되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전체 체납액을 합쳐서요. 나주시 우리가 부과징수하면서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체 1년 9월 말까지 해서 부과한 금액이 93.9%

박성은위원

그럼 21년도 고액 체납자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보통 우리가 1천만 원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 고액 체납자 1천만 원으로 하니까 한 6억 정도에서 아마 전년도도 아마 그 정도

박성은위원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죠? 징수율.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징수율은 보통 우리가 94~5%

박성은위원

고액 체납자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가택수사도 합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하고 그냥 우리가 말한 386까지는 안 하고 수색 조사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강력한 체납 처분하고 명단 공개하고 그런 수준에서 보통 합니다.

박성은위원

보니까 세제 개편안에서 비트코인등이나 가상자산도 되는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도 그 전부 압류해서 2천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4명에 대해서

박성은위원

예, 그래도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작년에는 가상재산이 파장이 돼서 좀 징수하는 데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지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납세의 의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4-1번 보면요. 지방세 징수 비율을 보면 시세에 비해서 도세 징수율이 좀 낮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도세를 조정했을 때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아지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왜 도세는 현지 파악을 안 하고 부과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도세는 주로 이제 취득세 세목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취득세 세목은 보통 이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과 대비는 징수율이 높은데 목표액 대비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을 하는 데는 징수율이 낮고 대신 부과액 대비는 신고 세목이라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액 대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건 제가 세무관련을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4-5 보면 체납 사유 분석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경영난이라든가 부도 폐업이 좀 높으면 사실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을 봐도 2022년 9월에 현황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납세를 하라 이런 거 말고 또 유예나 뭐 이런 거를 좀 주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우리가 올해는 그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19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가 많이 우려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한테 우리가 징수 유예를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6개월까지는 해 주고 있고 최장은 1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징수 유예도. 그리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는 우리가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방법을 하라고 납세 체납자들을 고액 체납자들은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무재산일 그런 경우더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또 너무 압박을 하면 사실 힘든 분들한테 좀 유예를 주거나 분납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징수율이 좀 높은가 봐요. 그다음에 4-10번 보면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수입하고 직결되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징수 실적이라든가 연도별 징수 추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납세자들 인식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지방세는 조세 납세 의무가 강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적 성격이라 납세자들이 조세 의무가 좀 희박해요.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납세자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세무과나 또 각 실과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부과 법령이 다 다양하고 또 운영 세목이 한 2천여 개에 달하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도로 점용 관리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보면 우리는 최소한 이런 세외수입이 이렇게 안 걷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현 연도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부과 관리되고 있고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만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과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주 점검을 해서 세원이 누락되거나 혹시 그런 세원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왜 지난번에도 도로 점용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또 인사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를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를 안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5년 넘은 것은 또 이제 시효 만료 처리하고 5년에 한꺼번에 부과한 거잖아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목록을 가지고 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세외수입을 높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 운영 실적 분석을 그리고 진단 결과를 지자체별로 분석표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담당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품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여 개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품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리스트도 관리해서 발령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우리가 이 세외수입 품목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건설과 저번처럼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하고 계셔요. 근데 잘하고 계시니까 포상금 문제 좀 이야기해볼게요.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나주시에 아주 근데 오래 됐더라고요. 개정을 2017년도에 하고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그 지급 기준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정이 인정되는 공무원 여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도 다 포함하고 있고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문 보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나주시가 사실은 징수율도 높고 우수 평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체납 징수 포상금을 11억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으로 8천만 원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이월 체납 줄이기 위해서 6천만 원, 2021년도에는 지방세 올리기 인센티브 2천만 원과 이월 체납금 줄이기 상사업비 5천5백오십만 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는 우리 세무과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를 이행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너무 겸손하시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신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상도 받고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주도를 가시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가 났지만 사실 조례에 벗어나서 이걸 시행한 건 아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우리가 도에서 특별조정금 목에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용도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에 벗어난 건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또 거치셨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감사 적발이 된 게 좀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부적정 해가지고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4건,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20건,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등 징수 소홀해서 31건, 지하수 굴착 신고 등록면허세 부과 61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된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다 추징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국에너지공대 재산세 분쟁 관련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조세심판원의 지금 이제 판결 결과는 나왔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12월 12일에 조세심판관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은 안 나왔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12월 12일날 결정을 하면 아마 우리한테 올 연말 안에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각이 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과세하는 게 맞고 인용이 되면 저희가 부과취소를 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일단 뭐 지방세 걷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방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주도 것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단합대회 잘 하시고 신문에 나왔더라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고생하셔서 포상 받았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고액 체납자 자진 납부를 거부하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돼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후 조치는 제일 먼저 우리가 납기 내에 만약에 미납을 하면은 우선 채권 확보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예금, 보험을 채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독촉까지 안내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들어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압류를 들어가고 한 1년 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공매 의뢰를 합니다. 공매 의뢰를 한 후에 저희가 그 체납자하고 1: 1로 만나든가 전화 동료를 해서 자진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힘들며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소유 재산 압류 114건 11억 이거는 올해거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공매는 6억 관련 3건은 지금 이 올해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올해 6억 공매했는데 한 4,300만 원만 공매가 진행돼서 배당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6억 중에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건이.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 보니까 또 소액 체납자도 만만치 않게 많으시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30만 원 이하의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건수가 많으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근데 개인이 1,862명인데 2만 5천 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명당 10건이 넘는 수준의 체납인데요. 보통 어떤 종류의 것들이에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주민세가 많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주민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주민세도 많고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엄청 중복돼서 지금 체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납부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재산이 이렇게 소액들은 참 전화 독려밖에 없어요. 전화 독려하고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서 이제 빨리 납부해주는 방법밖에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소액 분들이 건수가 많은 고액하고 같이 겹쳐져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모아놓고 보니까 7억 3천이나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는 또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전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계속 누적으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원이 아무래도 세수가 커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요 체납액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꾸준히 이게 쌓이는 거네요? 지금 소액 체납자 분들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된 것은 납세자들한테 전화 독려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직접 확인해가지고 또 없애기도 그러고 일일이 또 하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징수팀 5명이 지금 이렇게 전담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소액 체납액까지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 6월자 기준으로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추이 및 향후 3년간 징수 예상액을 보면 계속 시세가 소폭 상승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이게 인구 증가율을 토대로 작성이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공공이전 기관들이 감면이 거의 끝났고

광민

황광민위원

끝나가서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끝나가고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고 또 시가표준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오르고 해서 시세는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세가 문제예요. 도세는 아마 취득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래료 절벽이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도세 시세 합쳐놓은 거는 계속 하락인 추세인데 시세는 소폭 상승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시세는 증가추세고 도세는 감세추세고 그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주민세가 또 상승으로 예상을 하셨길래 실제 인구 증가율을 좀 예상을 하셔서 하신 건가 싶어서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인구 증가율은 그렇게 사실상

광민

황광민위원

크진 않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천에 이번에 이제 아파트 하나 1500세대 입주가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나 이런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취득세가 한 1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늘채에서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코오롱하늘채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아파트 분양가마다 다른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송월동에 자이가 1700세대 들어오면 거기는 또 그 이상의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여기는 이제 조합원 주택이어서 세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코오롱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코오롱은 조합원 주택이 고 나머지 잔여 세대만 해서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17억 정도 취득세를 예상하신거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17억정도 우리가 세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이거 자료 찾다 보다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게 건수로 보면 68건에 3억 7600 이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요거 납부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간주 취득세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과점주주는 보통 큰 법인들은 본인들이 신고합니다. 취득세이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서 국세청에서 통보 오면 안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대사를 해가지고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과점 주주는 그렇게 높은 체납률은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납부율이 높은 편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신고분이 많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만약에 이제 이것도 만약에 체납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 같이 포함해서 납부 유도를 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법인으로 처리해가지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현재 11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68건인데 보통 이 정도 건수가 발생되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한 7200이고 적은 거는 16,000원도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50% 가점이 넘어야 하거든요, 특수관계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것도 납부율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겠네요.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감사지적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산업단지 입주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3년경과 돼 가지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곳 그래서 경감된 지방세 17억 맞나요? 아 1억 7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1억 7천.

광민

황광민위원

1억 7천, 예. 이거 추징을 추징하셨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지금 감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올해도 산업단지 유치 대행 감면을 해가지고 415건 감면 세액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3년이 지나면 또 추징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전부 보거든요.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되면 추징 들어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 때는 이거를 추칭해야 하는데 안 해서 이제 감사 시정 명령을 받은 거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맞습니다. 목적 사용을 안했는데 우리가 그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면을 했는데 3년 이상 개발 안 했으면 그 우선 먼저 서둘러주시면 사실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교육지원 아 미래전략과구나. 거기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관련 얘기도 나눴는데 그 후에 과에서 와서 조항을 보니까 클러스터 부지는 감면을 해 주는데 1년이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거기 짧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분양이 됐는데 원래 용도대로 시설이 설치된 게 40%밖에 안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시설 설치율이? 그럼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추징 대상인데 추징을 했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손은 안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여기 만약에 도에서나 이런 데서 감사하면 무조건 걸리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번에 도청에서도 와서 추징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 부지는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확인이 어려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업종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아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걸

광민

황광민위원

아 토지대장 때도 잘 모르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업종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약간 취득세를 지금 유보를 해놨어요. 조금 추징하는 데 조금 시간을 두고 더 확인한 후에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그 분양률 시점을 보면 지금 40%잖아요. 60%는 무조건 다 추징 대상이에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금액은 가만있자 취득세...

광민

황광민위원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적 받은 거 보니까 클러스터도 무조건 걸리겠구나 싶어서 도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알고 저번에 출장 한번 나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언젠가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를 무마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상태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 건 발생 관련 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경우 21년에는 1만6443건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1만 7922건인데 매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제일 큰 게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이건 국세 부분에 해당되는 10% 세금이거든요 지방소득세는. 그런데 국세가 경정이 되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하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환급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할 납부를 아니 1년 연납분을 했는데 차량 폐차나 말소 등으로 또 이렇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안 탄만큼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취하한 경우 또 미등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급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대부분의 과오납 착오 부과되는 건수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납부 착오 등의 부분은 대부분 발생되는데 이러한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법 연찬을 해서 과세하기 전에 과세를 잘 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혹시나 과세 우리 착오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환급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또 세법 적용에 있어서 또 감면이 잘 되고 있는가도 그것도 하고 법규 해석을 아무튼 잘 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환급률은 97%도 되지만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 행정력 낭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 내년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저희가 이용해가지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납세자들한테 아마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신규 시책으로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여기 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요. 과년도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보면은 시효로 소멸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따라서 부서에서는 지방세가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지방세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고질 체납이나 납부 태만으로 체납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이렇게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옛날에 전 과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검찰보다는 저희들이 더 받아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처분하셔서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수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회계과장 노기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회계팀장입니다. 김주신 계약팀장입니다. 채선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주학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회계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눈치 보고 손을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15-1. 제일 밑부분 보면 세입 세출 외 현금 있잖아요. 네, 4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세입세출 현금은 보증금하고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 옆에 있는 거요? 보증금 보관 그 옆에 15-2.를 말씀하신 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은 없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15-6. 한번 볼게요. 그 시설공사 계약 변경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163건에 애초 계약액보다 증감액이 18억 8,900만 원이에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공사가 변경됐다면 설계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 이유를 좀 적어주셔야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이유를 좀 적어주셔야 직접 찾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는 밑에서 사유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너무 많은 거라 제가 이걸 다 비교할 수는 없었는데 좀 몇 가지를 비교해서 의문 난 거 한번 여쭤볼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6번에 있는 빛가람동 국립전파연구원 일원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가격은 1천만 원이 더 추가됐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KM ENC 주식회사에서 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33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똑같은 곳에 똑같은 회사가 날짜만 달리하고 1,300만 원에 공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한꺼번에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날짜가 달라서 안 쓴가요, 일부러 쪼개서 준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중복되고 쪼개서 준 거를 다 찾으려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100몇 건을 163건을 자료도 아주 조그만 해 주셔서 이거를 제가 또 엑셀로 주라고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이런 중복 건들이 좀 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경현리 인공 폭포나 이런 건 전기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지만 이제 지난 다른 실과에서 지적했듯이 지적 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런데 똑같은 업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96번 보면 반남 뭐 포장 확장 공사 같은 경우도 증감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1억 6,900만 원이 증가된다거나 또 11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억9,400 경현동 같은 경우도 1억 6,6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증가되는 것도 어느 정도 증가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사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금액의 15%에서 20% 이상이 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공사 발주 부서에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혹시 변경 계약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번에 보면 원도심 생태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증감액이 많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6천만 원이 넘거든요. 도대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감액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해서 선만 그으면 될 것 같은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산포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증가됐고 그것도 두 번이나 증가가 됐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명진건설에서 이렇게 129번하고 144번 이렇게 해서 똑같은 회사가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보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 처음 공사를 했을 때부터 설계를 꼼꼼히 해야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15-12를 보니까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결정이 없더라고요.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 안 하셔서 그런 건가 어떻게 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부적격 업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부적격업체라고 하면 공사 혹시 입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공사 추진 과정에서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그런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 업체도 없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부적격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발 디디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5-16을 보면 시유 건물 임대 현황이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제가 아는 곳이 여기 임대 현황에 빠져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 좀 궁금해서요. 구소방서 자리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우리 시 건물 아니에요?

선나

채선나재산관리팀장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과마다 다 재산이 따로 있고 회계과에서 따로 등록하고 다 다른가요? 부서가?

선나

채선나재산관리팀장

아 그 행정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건물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건물현황을 지금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유재산에 이렇게 짜투리 땅을 전부 이렇게 전수조사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높이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포항시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항공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그 짜투리땅을 이렇게 매각을 해서 세수를 좀 늘렸다고 그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공법은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그래도 이재남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공유재산 말씀 많이 하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올해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혹시 우리 행정적 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 있는가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세외수입 증대에 힘을 써주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를 보니까 감사 결과가 물론 이제 다 처리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리 용역 수의 계약에서 21억이나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이런 회의 결과를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회의 결과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른 용역업체한테 기회를 박탈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줘야 심의위원회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이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조형물 같은 경우도 발주를 다른 데서 해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는 잘 됐던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매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관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이제 청사 관리를 이제 회계과가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화장실 부분도 회계과가 맡고 있는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우리 시청에 여직원들이 몇 프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프로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많은 수가 여직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50%가 넘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우리 보통 몰래카메라 들어보셨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에게 그런 몰래카메라의 노출 시간은 몇 초라고 생각하세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미위원

아니죠. 딱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 시간에 노출이 되는 거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5분 안에 말하자면 수치심을 갖고 한다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몰래카메라의 몰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렵죠. 그렇지만 그것을 몰카에 대해서 남성 직원이나 어떤 직무 부서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회계과에서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훨씬 더 우리 여성 직원들이 더 안심하고 더 자기 직무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두 번 그리고 그것도 옛날에 목적 예산을 써서 한 장비에 조금 노후화 지금은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과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있는 기계 갖고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영미위원

그럼 수시 점검과 합동 점검의 차이는 뭡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전부 그런 데서 이제 청사 내에서도 보호를 받고 청사 밖에 사람들이 또 그런 안전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지금 안심벨을 밖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심을 눌렀을 때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몇 분 만에 전화가 오던지 누가 내다보는지 한번 어떤 장소에서 해봤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디다 말해야 될지 그 부분도 말하자면 거기를 지키는 안내자 전화번호 그런 것도 하나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세세한 안심벨을 놨으니까 안심벨을 왜 놔요. 소리만 듣고 달아나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달아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서 사고 난 뒤에 지면 다 도배한 뒤에 후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102페이지 마지막 장인데 이거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계약 관련돼서는 입찰 공고 금액 기준에 따라서 전국입찰이 아닌 전라남도 지역 제한을 했다고 그런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지역제한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계약 부적정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자원 사업은 용역 중지 사유와 면밀히 검토 없이 공모만으로 변경해서 해결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의 건에 대해서는 그 영산포 역사 문화 체험 전시관 건축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할 때 분할 발주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발주했다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회계과에서 각종 뭐 계약 용역 공사할 때 지역업체 계약 비율을 통계를 내고 계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런 통계치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앞으로 지금 내년부터 지금 저희가 관련된 시스템을 지금 변경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실과소를 너무 쥐인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는 실과소장한테 주고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지금 그쪽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때 하면서 지역 업체에 그다음에 한 군데다 몰아주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이하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다 똑같이 할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민선 6기 7기 거치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대규모로 계약을 맺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업체 안에서도 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현재까지 통계는 안 돼 있어도 우리 조례상으로도 어쨌든 지역 업체, 지역 장비 우선 사용하는 또 권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게 돼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계약 비율이 확인이 안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건설장비나 지역 노동자들 우선 계약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통계로는 없겠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회계과 온 지가 한 4개월 됐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4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수의 계약 건은 전부 지역 업체에다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관급 같은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재 그다음에 특히 농공단지 그쪽에서 주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실과소랑 특히 읍면동 수의계약할 때 지역 업체의 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주시시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특정 업체가 일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배분되도록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올해 그럼 관급공사나 여기서 체불 발생 건이 있었는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체불 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체불 건 없었구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우리도 안전한 청사 관리 관련된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나요? 회계과에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이제 별도 우리 시에서 직원들 관련된 교육은 않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검사 관리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특히 뭐 소방이라든지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소방관리관으로 돼서 청사에 돼 있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청사 관리 관련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분야를 소방 분야, 전기 분야, 승강기 분야,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나누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제 제세동기기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안전재난과 소속 업무일지 회계과 업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과이긴 한데 거기 보고 내용 중에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후보지 사전 점검을 회계과에서 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이 최초 5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애견랜드로 해가지고 금남동을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해달라고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애견랜드는 너무 좁아서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안 중에서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가 신축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안은 애견랜드 건너편 앞쪽에 빈 주차장 있는 쪽에다가 건물 사유지 좀 사서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방법하고 다섯 번째 안은 지금 목사내아 있고 그 앞에 보면 동헌터 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동헌터 길 입구 건너편에 지금 현재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광민

황광민위원

곰탕 가게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인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쪽에 임시 주차장쪽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일반 사각형 건물을 지어버리면 우리 역사하고 저희가 안 맞고요. 그래서 한옥으로 짓는 거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거에 있어서 어차피 한옥도 짓더라도 문화재청의 용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쪽에서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 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럼 실제 이거 결정을 언제쯤이면 해야 될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공사?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제 부지 선정을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문화재청의 부지 관련된 것 해서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전에 항상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성북동 주민센터 같이 부지 선정을 할 때는 마을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남동은 아직 그게 추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음 그 결성부터 해야겠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청사추진위원회부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않아도 바로 이어서 물어볼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북동이 어쨌든 너무 오랜 시간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청사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계속 공회전 상태인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공회전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회계과장 노기호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성복동에 토지소유주하고 다시 접속을 한번 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했고요.

아 그 의회 동의안 통과됐던 그 부지 말씀이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아직 그쪽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공회전으로 지금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동의안까지도 저희가 받았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의회에서 의결까지 됐었는데 좀 허탈하게 좀 무산이 돼가지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애견랜드 건물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넘어왔는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넘어왔는 거예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언제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나요? 지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그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그것을 지금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관리한 것이 말 들어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은 제가 10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야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실제 거기 리모델링해서 부서를 넘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넘길 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럼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입주하는 그 사무실을 쓰려고 하면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와서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넘겨야 되는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럼 일단 사용 자체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애견랜드는 지금 현재 다른 목적상으로 써 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계약 부적정으로 인해서 혹시 도시미화과에서 재공고 입찰해서 수의계약한 게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재계약해서요? 그러면 그 혹시 업무 공백은 없었는가요? 계약을 할 당시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초당환경 유한회사는 어디에 지금 주소지를 두고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화순으로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자료는 주소까지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여성 기업 버스 승강장 순회 청소 및 관련해서도요. 여기도 혹시 주소지가 나주로 돼 있으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여기는 나주입니다.

최정기위원

장애인 기업도 그러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그 청사내 매점 관련해서요. 여기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된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매년 1년 재계약하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이 업체만 지금 선정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아래 기재가 안 돼 있긴 한데 개인 명의로 되신 분이 지금 자판기를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도 장애인인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장애인입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련해서요. 연 1회 실시하신다고 돼 있으신데 이번 달에 언제 실시 계획 있으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

최정기위원

공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하신다고 돼 있으신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거는 전체 각 부서에다가 관련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상황인가요? 안 그러시면 직접 차량을 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최정기위원

직접 다 현장 차량 기록 일지라든지 운행 일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최정기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만 저희가 실태 점검합니다.

최정기위원

관리부서 회계과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수리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한 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관내 업체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시면 가능하시면 지금 관용 차량이 외부로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외부에요?

최정기위원

네, 광주.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와서는 외부에다 맡긴 적이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럼 해당 부서에 혹시 그런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 각 그 과별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과별로 지금 차량이 다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신가요?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저희가 문의해서 차량을 어디에다가 맡기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수리 업체를 맡기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정기위원

업무공유를 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행감 끝나면

최정기위원

예, 협조공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행정협조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관내에 나주시 관내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지 그걸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만약에 왜 외부로 광주로 간 이유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광주에다가 맡기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 조사하다가요. 교통행정과에 장애인 리프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광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그래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장애인을 위해서 배차를 해야 하는데 광주까지 가게 되면 인력 낭비에다가 차량이 거기에 가서 맡겨지고 또 다시 가지러 가야 하는 좀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다가 왜 광주 쪽에 맡기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어요. 나주에다가 맡기지 그런 내용 때문에 한번 여쭤봐 드리는 거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도시미화과의 청소 차량이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근로자노동자 보호법에 관련해가지고 이 청소 차량도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관용 차량들은? 청소차 같은 경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청소차도 도시미화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정기위원

거기서도 알아서 이제 뭐 정리를 하는 상황이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쪽에서 수리하고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기록지까지 운행 기록까지 혹시 작성하고 계신가요? 회계과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운행기록하고 그것도 다 데이터로 해 놓으신지 아니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km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게끔 다른 실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장애인 차량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km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다음에 또 혹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주소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km까지 같이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네, 한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 관내 20개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송월동은 이제 신축이 됐고 금남동하고 성북동이 이전 준비를 하고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외에 혹시 남평읍에 대한 읍사무소 남평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청사 이전 건립 계획이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번에 1안하고 2안 저희가 검토한 내용까지 해서 남평읍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해서 그쪽과 논의해서 제3의 부지까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협조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합의 도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 두어시간 정도를 의논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보면 보통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추진단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청사 부지 매입을 제외하고 부지매입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이 보통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면적마다 다 틀려요. 지구 지역별로도 다 틀리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금남동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1천 평방미터 미만이면 일단 행정적인 것이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되면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예전에 남평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아서 추진을 하려다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보통 신청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소통 간담회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 서류를 전체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지만 일단 그것을 꼭 남평읍사무소에 공문이나 어떤 과정 계획서만을 주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앞으로 자주 오셔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한번 추진위원단 회의 때 오셔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추진위원회 할 때 제가 한번 참석해서 같이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청사 지금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는 화재 예방 관리를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안전관리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청 본청은 저희 회계과장 제가 안전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매월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소방관리 등급이라는 것이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소방관리 등급에 따라서 소방훈련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나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소방 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소방관리 등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주시는 소방관리 등급이 어느 정도 된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제 벌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모쪼록 우리 나주시에서도 본청 내부에 있는 부서와 외부의 부서 그리고 20개 읍면동장들을 함께 머리를 모아 소방시설 관리 현황을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파악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불금인데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하. 근데 하여튼 우리 회계과가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네요. 밤이 늦어서 그런가 이게 회계과 감사하려면 이거 한 2~3일 걸려야 해요. 제가 생각해서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뭐 용역이니 수의계약이니 리스트 업 해라 하면 많을 건데 하여튼 또 우리 넉넉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500만 원 정도는 실과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해 줬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읍면동이랑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자산관리팀에서 아까 그 자투리 땅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는 제가 업무 보고나 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하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렇게 부서 간에 이렇게 뭡니까. 칸막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우리 우리 시 비품 관리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통해서 하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언제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재물조사가 매우 형식적인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망실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불용불품을 잔존가치가 있는 것도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리해 버린 경우도 있고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야 맞죠. 잔존가치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폐기 처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잘 안지켜지고 이렇게 돌아봐도 방치되고 한 건 사실이에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이 비품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대충 이것도 대충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영산포 발전기획단,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