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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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임형효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개설에 관한 정비에 따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보다도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것이 있어서요. 사등에 가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망치산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여기 등산로가 성포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근포에서도 올라가고 대계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등산로가 예전에는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망치산에서 망봉산 사이에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다니지 못해요. 면에다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챙겨봐줘라,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외지에서도 산에 가더라고요, 주말에 보니까. 빠진부분 이 망치산에서 망봉산 사이, 여기는 한번 새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산로 관리원이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목계단이랑 놓아줍니다. 전에 면장님인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른 곳도 너무 많아서 그쪽에 손을 못썼는데 내년에 필히 망치산하고 망봉산 사이에 등산로 폭이 보통 1.5m~1.8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데 옥녀봉이나 앞에 보면 앵산 같은 것은 참 잘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등에는 제대로 된 등산로가 그쪽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하거든요.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 보시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현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동부 산촌간척지로 7월 22일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월달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서 그다음에 10월 19일날에 산림청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난 뒤에 산림청과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에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타가 일단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예타 면제를 받아야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기본 계획수립도 하는데 내년에는 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무조건 돼야하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태석위원

가끔씩 연락오셔서 그것 어떻게 돼가냐, 확인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동부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100%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시에서도 잘 하셔서 예타면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런 국가정원이 들어와야 동부나 거제면쪽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천은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는 444페이지에 보면 국도14호선 첫 번째 항목에 가로수 이식사업, 이 가로수는 나무를 주로 뭘 심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 고광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고광나무하고 그다음에 먼나무가 심어져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보수라든지 확장을 하게되면 가로수를 이식해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거제에 보면 주로 사등쪽에 유자가 많습니다. 유자나무가 많은데 어제도 유자나무를 종묘하시는 분이 의회로 찾아오셨어요. 사등면에는 유자로 가로수 하면 안 되겠냐, 질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 전문적으로 해서 모종배양도 많이 해놨다고 하니까 가로수로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문드려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고광나무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푸른경관 가꾸기 할적에 그때 김혁규 지사님 있을 때 가로수가 해송하고 여러 종묘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심어 놓으니까 현재 바꾸려 하면 도로가 새로 나든지 아니면 다른 우회도로가 나야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한 20년정도 됐습니다. 기존 가로수가 너무 크고 이식하려면 이식비도 많이들고 환경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거는 뽑아내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도로가 난다든가 추가로 가로수를 심을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앞으로 유자를 심었으면 어떻겠나.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도로변에는 유실수로 많이 심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유원나무도 있고 자생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도 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물론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밀양에 가보니까 밀양은 가로수를 사과나무있지 않습니까? 큰 사과말고, 관상용 사과 작은 사과를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전답이 있고 그런 데는 보니까 심어 놨더라고요. 감나무도 심어놨고 사과나무도 심어 놨고 해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국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량통지도 많고 현재 거제에 한적한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적지로 심어도 되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유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이 어떻냐, 의견을 주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안 그러면 마을 안길, 특정 도로로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왜그러냐면 사등에는 특히 유자가 많거든요. 거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큰 대로변 국도14호선 이런 곳 말고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5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상목이 언론에 따르면 2018년도에 69만 그루에서 2021년도에 31만 그루, 2022년도 4월에 38만 그루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제도 증가세에 있는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2만 천그루 되어있는데 올해는 처음에 3월달까지 1만 8586그루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한 6800그루 정도로 제거하려면 작년보다 2만 5000 그루가 조금 늘었습니다. 거제에 소나무가 보통 한 54% 정도됩니다. 54% 되다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연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사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현재 사등하고 둔덕쪽으로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가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나무가 소나무이기도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의심목이 조기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제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 남은 게 6800그루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제거를 할 것이고 내년에 예상되는 건수가 만 4000건 정도됩니다. 내년에도 제거는 1차적으로 제거하고 2차적으로는 나무 주사를 줘서 예방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소나무재선충병에 가장 효율적인 방재 방법은 선제적으로 피해목을 조기 발견하고 정확한 예찰로 신속한 방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방역 체계를 좀 더 달시금 사후관리보다는 산림 방역체계를 다시금 정비를 하고 혹시 매뉴얼이 있다면 전국적인 체계로 해서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고사목처리, 약재처리 등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하고 인력이 잘 배치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필요시에는 예산 증액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선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 2월에 「2020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1년에 수립한 2020 거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법정기한 5년이 도래돼서 그렇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밑에 보시면 2016년도 5월에 「2020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경상남도 협의할 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반영 요구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용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한다는 판단해야 하므로 경상남도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까지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전에 그걸 몰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 당시는 재정비 할 적에 어차피 경상남도에 협의를 봐야됩니다. 협의하기 전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전까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반영돼야된다는 거를.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다시 설계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 설계변경에 주요내용은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장기미집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그당시에 장기미집행 때문에 설계변경한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설계변경이 그 밑에 보시면 「2020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정산처리 및 2030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과업 추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2020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계획을 안 세우고 2030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2030을 그당시에 기간이 원래 15년에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조금 경과돼다 보니까 2030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그러면 초기에 2015년 2월에 2020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할 때 이 과업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년정도 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1년 아니고 보통 3개월정도.

김영규위원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이 넘어서 그때 착수가 15년도 2월에 됐다고 하면 2016년도 상반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16년도 5월에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관련 내역들을 찾아보니 그 당시때 까지 80% 정도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바지인 것 같은데 그 단계에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그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반영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멈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2030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30으로 넘어간 케이스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서 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2020 거제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히 뭔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처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2030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적인 절차가 빠진게 없는지 체크하셔서 잘 해오시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체납현황 보니까 다 체납액이 16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 1억이 넘어가네요, 그죠? 435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걸 위반 한 거죠? 형질변경하고 이런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국립공원에 취사행위라든지 여러가지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 국립공원에서 단속해서 그 사항을 시에 통보를 합니다.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시장 군수가 그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과태료늘 못내겠다하는 사람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한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속 체납이 돼서 많아진 겁니까? 장기체납이 크거든요. 안 그래도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2022년 11월 1일부터 과태료가 강화됐다고 하네요. 한 사람당 1억이 넘어가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11만 2000원.

박명옥위원

1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원래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 페이지에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왜이렇게 1억이,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에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2021년, 22년 한 차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여쭤봅니다. 왜그러냐면 그 뒤에445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해가지고 2021년, 22년해서 도시조성을 6곳을 했는데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일단 거제시 도시숲 조성위원회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이식이라든지 새로 짓는 것,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산림공원 이런 쪽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바꾸든가 해야지 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해놓으시고 뒤에보면 도시숲조성 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거 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은 가로수 관리위원회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 주세요.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명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거제시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생각보다 우리 거제시에 보호수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수가 우리 거제시에 22본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호수가 대부분 노호수 오래 된 나무가 많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오래되고 희귀목은 없는 것같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과에 따라 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연도라든지.

박명옥위원

보통 몇 년정도 지나면 보호수가 되나요? 노호수에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노호수는 사실상 오래된 나무를 노호수라고 하는데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은 희귀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호수리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느티나무가 희귀종은 아니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닌데 오래되고 보호수 지정요건에 맞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한 겁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유계 마을에 보호수가 두 그루가 있어서 가봤거든요. 보니까 보호수는 보호석 표지석도 있고 지정연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이도 있고 이렇게 잘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수를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데 사실은 보호수 못지 않게 노호수도 조금 관리보호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지난 주 일요일 아침에 MBC에 우리 경남 소개하는데 거제에 오량성 팽나무 노호수 그거를 같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을이 가기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보고 한번 들렸는데 또 이게 방송을 타면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여러분이 거기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무도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팽나무가, 가 보셨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오량성 사이에 한 그루씩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것같고 밑에 보면 그런 곳에는 쓰레기도 많이 방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도 이렇게 거제시가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호수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수는 표지석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노호수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수령 이상이 된 노호수는 푯말은 아니더라도 나무에 어떤 표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마을 어기를 보면 노호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덕포 마을 해수욕장 입구에도 굉장히 큰 이팝나무인가요? 그런 거는 보호수에 안 들어 가나요? 되게 오래 된 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에는 없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안들어 가있습니다. 요건이 안 돼서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요건은 그러면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보호수 지정을 하려하면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자가 그 나무가 연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명옥위원

보통 몇 년 이상이 지나면.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300년 이상 지나면 좀 오래돼서 노호수보다는 조금 더 오래돼야.

박명옥위원

그렇죠. 노호수가 먼저 우선이겠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노호수는 사실상 보통 100년, 200년되면 노호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런거는 300년 이상되고 보존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아침에 가본 곳은 지정연도가 82년도고,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나이가 400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이 440년 이상이 된 거죠? 뒤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외근에 있는 동백나무 있잖습니까? 기념물로 지정이 돼있죠.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더라고요. 그러면 동백나무에 대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산림녹지과가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부서지 않아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맞는데 기념무라든지 묘욕 안에 있는 나무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협의를 다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거제시에 기념물리 지정되어 있는 게 동백 하나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 경상남도 해가지고 거제면에 가면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기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는 달라도 관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야지 오히려 그 나무를 잘 보호하고 유지보수가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유아숲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유아숲이 기존에 4곳이 있고요, 최근에 독봉산 유아숲체험원 해가지고 얼마전에 준공을 했죠. 유아숲 그리고 또 앞에보면 거제시에서 조성을 한 건 아니지만 산림청에서 이렇게 조성한 문동 도시 숲공원이 있습니다. 유아숲은 아니지만 도시 숲공원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과장님이 직접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안에 가보셔서 아시겠죠. 어린이들이 체험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놨어요, 문화숲처럼. 그런데 뭐가 불만인가 하면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거기 애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런 시설을 해놨다는 거죠. 과장님은 가보셔서 아실텐데 어린애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멀고 당연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린애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도 산림청에서 잘 하셨으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안 그러면 차라리 어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숲 이런 공원에는 보통 어떤, 뭐라하죠? 코디네이터가 또 있어야되죠? 이런 곳에는. 유아숲도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숲지도사. 그런 것도 한번.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없습니까?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산림청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최근에 지은 독봉산 유아숲체험원에는 유아숲 지도사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라프레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3군 데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독봉산까지 새로 했기 때문에 라프레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몇 명이 배치가 되죠? 유아숲지도사.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한 곳에 1명에서 2명정도 배치가 됩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에 어떻게 민원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전에 하기 전에는 사무실이 하나있습니다.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요즘 범죄가 많다고 그래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현재까지 그 외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애들 징검다리처럼 해서 콩콩뛰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현항 고물상이 몇 년이나 된 것 압니까? 과장님, 녹지과 계속 오래 계시기 때문에.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60살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제가 60살 가까이 되죠.

신금자위원

초창기 60년 됐고, 지금 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40년 됐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두 번을 했어요. 오늘 속기록을 다 뺐는데 시정질문 두 번을 하면서 그 기간이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하고 기간이 8년이에요. 그 8년을 내가 힘들어도 어른들이 접근성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폐지를 주워올 때 마음이 아파서 세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경인하고 롯데에서는 맨날 저보고 욕했어요. 강병주, 윤부원, 신금자 셋이나 롯데 살면서 뭐 하느냐고, 이거를 또 2~3년 듣고 다녔어요. 그런 게 있지마는 그분들도 조금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비가 오면 완전 물이 잠겨요, 거기가. 그래서 폐지들을 다 버려요. 어떻게 하는지 싸게 넘기는지 그런 애로사항도 거기는 있는데 일단은 2020년대 주인하고 면담을 할 때 본인들이 그냥 의사 의향을 자기들이 판다는 의향을 내비쳤어요. 그때부터 살살 진행을 하는데 2021년도에 3월 달에 제가 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어요, 기억이 나죠? 그러고 1년이 넘어버렸어요. 참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보상완료도 우리가 11월 달에, 지금은 11월 안 되었습니까, 1년 전에 거의 보상 다 끝났고 또 11월 중순에 시청 앞으로 등기가 다 됐을 건데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우리가 등기가 됐는데 두 사람 때문에 그 매입자가 “그럼 1년 전에 왜 그러면 좀 나가게 안 해 주노?” 땅주인보고 하니까 1년 전에부터 세를 안 받는데요, 50만원씩 받다가. 그 한 사람을 못 이겨서 여태까지 있는지, 추 씨는 거기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서류 내려온 게 추 씨하고 두 사람을 올려놨는데 추 씨는 그 고물상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상관없습니다. 김00, 옥 씨만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면 우리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반대방향에 있어요. 김원배씨 땅, 거기는 토털 28평정도 돼요. 그런데 집 앉은 거는 한 8평 정도밖에 안돼요. 감정을 하면 28평 값을 줘야 되는데 거기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동네 쓰레기가 다 오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머리 아픈 그분이 그분은 다른 데 원룸으로 갔어요. 거기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집이 넘어가니까 이사를 가고 없는데 그분이 또 그쪽에는 방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전에 10월 31일 날에 가가지고 김땡땡 고물상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신금자위원

그분은 세입자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세입자인데 세입자로서 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는 6000만 원 내놓으라 하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전부 다 측정을 해서 해놓은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한 거는 값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달라, 그러면 우리도 나가는 거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값하고 우리가 주려는 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내년에 2023년에는 전부 드러내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비워줘야 되겠다.” 하니까 “고려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여러 명 세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있는데 집세 값도 안 주면서 한 사람 있는 그거 왜 해결을 못 합니까? 우리 수많은 12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수많은 장소를 이동하고 보상주고 정리하고 다 했어요. 너무해요, 이거는. 그 보상비 얼마 된다고 이렇게 끌고 그 주변을 40년간 보도록 해놓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제가 올해 일단 가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상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 협상도 아니고 당장하세요, 당장. 당장하고 수없이 쓰레기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버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쓰레기 많이 버린다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책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그 집 일뿐만 아니고 거기는 오래됐거든요. 그 주거지에는 허가를 안 주는 게 오래됐는데 그 집은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무슨 수를 달래도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그랬어요. 고현 재래시장 동원 사장님 저가 꼬아갖고 우리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고 하세요. 안 하고 주인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이미 보상받고 나가버리고 주인하고 같이, 주인도 1년 동안 세를 안 받았답니다. 그냥 나가라고 안 받았는데 세도 안 주면서 그렇게 있거든요. 내일 당장 하세요. 우리가 좋은 공원 꾸미면 뭐합니까? 있는 거 관리를 먼저 해야지. 내가 왜 12년간 이거를 해야 됩니까? 창피스러워요, 나도.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뭐 하면 1년 걸리고, 뭐 하면 1년 걸리고 지금 이랬어요 보면, 지난 과거를 보면 뭐 해놓으면 1년, 1년 있다가 하고 보상주고, 등기로 시청 앞으로 1년 전에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에는 요, 반대 방향에는 아침에 건물 땅 주인하고 제가 통화를 다 했어요.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감정가대로 해서 자기들이 사기로 했어요. 28평인데 집은 8평 있답니다. 8평 있는데 다 넘어간 집이에요. 볼 수가 없는 집이에요. 쓰레기장입니다, 집이 아니고. 그래서 합의가 그쪽은 됐으니까 아저씨 한 분 있는 그 사람도 본인이 원룸오피스텔로 보냈어요. 보낸 지 오래 됐어요. 빨리 정리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은 벌써 내놨네요, 거기 제2공원으로.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제2공원으로 돼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연말까지 딱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작년 연말, 2021년 연말, 어찌된 겁니까? 국장님은 훤히 알고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나 오늘 되게 작정하고 나왔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뿐 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도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애쓰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사정에 위원님도 어떤 사정에서 행정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가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중에 참 행정에 어떤 일을 집행하면서 법의 잣대나 힘의 논리로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뭐라 해야 될까, 때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약자가 세입한 그분은 약자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국장님,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아니라 한다, 아니라 한다 하세요. 아니면 내하고 같이 가든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실무담당 계장도 가서 몇 번 종용 아닌 종용도 하고 또 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현동에 가서 개입도 하고 여러모로 사실은 힘의 논리로 가서 억지로 힘을 써서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녹지과장이 내년도 추진 다 한다고 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촌 말로 달랑 덜어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위원님 관심만큼 행정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신금자위원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면담을 몇 번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몇 번이 아니고 현장 가서 뵙죠. 몇 번은 하지 않았고 가서 뵙는데.

신금자위원

1년 동안 몇 번이 나와야지, 노력한 표가 나지. 얼마나 갔습니까? 저는 가서 물어 볼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정도의 대화가 되고 설득이 돼서 협상이 되고 설득이 필요한 것 같으면 몇 번이라도 만났겠죠. 그런데 그 선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우리 담당팀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울려고 하더라고요, 부딪혀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위원님이야 당장에 공무원들이 적극적 의지를 안 가지고 하니까 여러가지 말씀을 질타도 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도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 안하는게 아니고 하는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저러나 내년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도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하고 이야기도 나눈 것도 알고 있고.

신금자위원

갔다왔다, 어떻더라 보고는 있어야 내가 뒤에 조치를 취할 건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담당팀장이 위원님께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신금자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오늘 자료제출 하라하니까 아침에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거는 또 담당도 오자마자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하게 돼서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 담당과장도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이 정말 거제시에 1호 민원입니다. 시정질문 때 항상 그랬어요. 1호 민원입니다, 그게. 하여튼 내년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가세요. 당장 해결하세요. 아니면 나도 도와줄 테니까 당장 해결하세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제가 오죽하면 한계를 느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혜를 빌려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도 요청 안 했잖아요. 혼자 제가 오고 가고 했지. 저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정식으로 요청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무튼 앞으로 1년, 앞으로 6개월 갈 일이 아닙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동에 가니까 백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둘러봤는데 아주 귀한 백송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문중 땅이에요. 해수욕장에서 조금 산에 올라가면 절에 가는데 주변에 엄청 좋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을 활용을 하면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데 학동 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이랑 이래서, 모릅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방법이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신금자위원

문중에는 팔 마음이 있던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팔 마음이 있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사실상 시에서도 관할하기 조금 힘듭니다.

신금자위원

안 그러면 문중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힐링하라고 허락을 받든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니면 저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로수를 많이 벴습니까? 왜 벴느냐고 하니까 보도블록 건드리기 싫어서 가로수를 베 버린다. 조금 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답변은 하시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사실상 현재 벚나무가 제일 먼저입니다. 다른 거는 옮겨 심고 하는데 벚나무가 너무 잘 크고 하니까 벚나무를 보통 직경이 30~40 되는 거는 옮겨 심으면 돈이 한 세 배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옮기기도 상당히 힘들고 옮겨 오면 고사가 자주 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신금자위원

그럼 저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자세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 11월 21일 날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언제 마무리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정은 엊그제 공청회해가지고 올해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죠? 거기를 체계적인 녹지에 대한 관리 확충, 관리이용 방안수립, 단계별 연차별 정비미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 유치권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원 및 녹지공원의 특수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8년 용역을 시작해서 2011년 11월에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 10년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2020년 거제시 공원녹기 기본계획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이른바 공원하면 도시공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공원이 지금 어느정도로 되어져 있습니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원래 인당 6㎡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전에 통계로 7㎡정도로 돼있는 걸로 한번 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담당팀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예, 공원조성팀장 이금옥입니다. 저희시는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6.4㎡이고 공원조성 면적은 5.3㎡입니다. 공원녹지법 기준 1인당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6.4㎡이긴 하나 공원조성 면적은 지금 5.3㎡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국적으로 비추어 보면 면적이 공원조성 면적이 어느정도 수준이에요?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한 3분의 2정도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1인당 공원 면적을 6㎡, 물론 공원 결정 면적이 되겠죠. 6㎡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공원 6.3 법정 면적보다는 조금많지만 실제 조성면적은 5.3㎡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국에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11㎡입니다. 산림청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9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4차 국토조항계획에는 12.5㎡로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0 녹지기본계획에는 1인당 공원면적 지정면적이 얼마였죠? 당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35.63㎡입니다. 그게 올해 이렇게 6㎡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일몰제의 관련이 제일 크고요. 일몰제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공원을 지정해 놓은 게 현재 해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인구수는.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11년도 2008년에 시작해서 11년도에 마쳤어요. 법적으로는 10년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20 녹지 기본계획이 재정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책자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15년도에 착수합니다. 17년에 이게 정지가 됩니다. 원인이 뭐죠? 하다가 왜 그만뒀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까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반영하라는 문제가 도에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나름의 연유는 제가 19년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1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변경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연유가 가장 컸던 이유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당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질 것을 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지축계획 용역 이런 것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녹지과에서 도에 지침,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의 법의 변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18년부터 중간에 재정비 계획수립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0년마다 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으로 가져갑니다. 19년도에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내용을 포함해서 20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2년 12월로 이렇게 연장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아쉬운 점이 이 대목입니다. 2020년 기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원면적이 당시 얼마였죠?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20년까지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면적이 얼마였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때 공원면적이 얼마로 우리가 계획했죠?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그때는 35.3㎡였고.

재하

노재하위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고, 공원 전체 면적요.

이태열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재하

노재하위원

10.57㎢. 2030년도에 올해 공원 면적이 얼마로 바뀌어 집니까? 2030년도에 녹기기본 계획이.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9.1㎢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41㎢, 2030에 공원면적.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지금 계획은 9.1. 우리 녹지공원 기본계획 안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30년도. 지금 현재는 9.1㎢이지만. 제가 이겁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원 면적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면적을 10.57㎢이고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5분의 4가 해제가 되어지면서 2030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원면적은 2.41㎢로 축소가 되어지는 계획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여기 책자 공청회때에도 참여했던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31페이지에 공원면적 10.57㎢, 2030년도 2.41㎢, 그야말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공원일몰제로 해서 공원면적이 대폭 축소가 되어졌다. 저는 공원일몰제로 해서 많은 공원예정 면적이 축소된 부분은 어떤연유도 2019년도 시정질문, 20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20년이 초과되어 지면서 20년 7월 1일에 해제가 불가피한 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당시 201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2016년, 2018년, 단계별 미집행 공원과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도시계획과도 산림녹지과도 제대로 준비하고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우리 시정질문으로 확인이되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들이 결국 공원에 축소를 가져오는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433페이지, 행정소송(심판)보면 토지인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습니까? 43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접수 및 진행사항.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 수월에 삼도교회 위에 있는 임도개설 부분입니다. 임도를 개설하다가 흙토사가 내려와서 자기한테 피해를 줬다, 그래서 현재 손해배상.

김두호위원

밑에가 손해배상이고 위에 토지인도.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동부 가배에 임도 내다가 거기다 포함된 도로인데 통행료를 그당시에 통행을 못 다니게 해서.

김두호위원

내가 보니까 제 추측인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토지인도라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토지용도 인도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승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씨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윤일환입니다. 동부면 가배리에 있는 기존에 임도있던 데를 뒤에 그 분이 샀는데 뒤에 21년도에 사면서 땅에 대해서 통행을 막고 한 그런 부분로 인해서 소송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 기존에 있던 길을 그분이 뒤에 2021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임도 나있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길을 막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저희가 토지인도 부분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김두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제가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분이 처음에 동의를 한 것같은데.

김두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도5호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수월동 e편한아파트, 고현동 e편한이죠? 그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아 닙니다.

김두호위원

아닙니까? 건너편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e편한세상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구간 맞죠? 그 일대인데 4억 1700만 원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구간이 조금 있다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 텐데 이금옥 팀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 쪽에 e편한에서 구거 구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펜스가 없어서 안에 산책로를 내게 되면 이 구간이 위험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김두호위원

e편한아파트 옆에보면 구거가 있는데 여기도 산책로가 놓여 지는데 구거쪽에 안전펜스가 설계미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나다니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게 수월에 있는 아이들이 중앙중학교, 고등학교 최단거리입니다. 구거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영이 안 됐지만 이금옥 팀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하니까 이거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하단 상동 벽산솔렌스힐 제1, 3 소공원(사면) 옹벽 정밀안전 점검 용역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있었는데 일단 이상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저것이 1차 밑에는 옹벽이 튀어나와서 했는데 안전조치로 하라고 나왔고.

김두호위원

우리가 공원이라서 녹지과에서 해야되잖아요. 그 위에는 아파트 옹벽이 2단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파트 쪽에서도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작업을 하려면 아파트 쪽에서 위에 아파트.

김두호위원

이 용역 내용은 물길 내고 그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빵 싸듯이 까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무 이상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면 위에 측구가 없어서 측구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에 그렇게 안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그쪽 물이 안 치우치도록 측구를 만들고 그거는 보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불안하다 보니까 워낙 옹벽 자체가 높은 건 아닙니다. 가보면 위험해서 주민들은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지 아파트에서 공동 보조금으로 위쪽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측구로 물이 안 내려가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공사를 할 때 내년은 상당히 빨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굉장히 높아서 크레인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크레인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거기에 이렇게 골프연습장이있는데 괜찮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레인은 들어갈겁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내년 장마 오기전에 해 주시기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장승포 능포에 사시면 젊은 애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승포 능포는 바닷가는 있는데 물놀이장이 없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능포수변공원있죠? 들어가서 보면 좌측쪽, 그쪽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고 오토캠핑하고 하는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매기 능포수변공원에 옮길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이게 중간에 있어서 능포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하면 관람 동선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이게 있고 난다음에 그 이후에 막구조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있을 때는 막구조물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행사할 때 방해요인이 됩니다. 저쪽 좌측쪽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뒤쪽이 공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놀이장을 원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께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여기 국 일도 아닌데 해양항만과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방파제 경관조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터렉티브 시스템으로 해가자고 바닥에 증강현실처럼 현실이 구현되면 우리가 동작인식을 해서 발이 가면 움직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파제 뒤편에 사람들 낚시하는데 설치하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저녁에 부모님들이 방파제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들을 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갈매기장 이거를 옮기고 나면 이 자리에 그거를 구현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월 돼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능포수변공원은 잘 돼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들도 잘 돼있고, 입구 아닙니까? 돔하고 낚시추하고 돼있는데 조금만 보강을 하면 이쪽에 경관조명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수를 다녀와보고 생각한 게 능포수변공원을 조금만 고도화하면 경관조명을 상당히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능포도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이러지만 야간에 여기 이렇게만 구현을 해 주면 방파제 쪽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수변공원쪽은 어차피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녹지과에서 이거를 조금만 구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뒤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있죠? 막구조물도 그냥 이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수에 막구조물입니다. 유사하죠. 우리거는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관조명이 붙어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막구조물 자체에도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청구몰이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경관조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돈 안 들이고 워낙 구조물이 다되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사는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바람개비 있잖아요. 밋밋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수는 그 일대 가로등에 전부 달아놨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능포쪽에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도록 위쪽으로 경관조명을 넣어주고하면 제법 큰돈 안 들이고 상당히 멋지게 구현할 수 있을 것같은데 기존에 구조물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제가 가서 조금 꺼진 부분이 있던데 보수를 해 주시고요. 여수가니까 잘 돼있더라고요. 이런 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걸 가지고 구현을 해달라, 제가 보니까 능포수변공원 잘해놨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야간 관광이나 야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만 고도화하는데 추경으로 하든 그다음에 2024년 당초예산으로 하든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겠다 대답을 안 해주시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만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참 아쉽습니다. 공원과 도시숲 중요성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세부적인 계획을 맞춰서 가야됩니다. 한번 더 2014년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해제 가이드라인에 도시 공원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모든 시행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영역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통과라고 했습니다. 2016년, 18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 상황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정부담이 상당해서 쉽지 않은 일이긴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인당 아까 말씀드린 35㎡, 현재 조성면적은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이고 다른 지자체 예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2030 유사한 지역에 통영시 18㎡, 진주시 7㎡, 양산시 21.8㎡, 밀양시 23.1㎡, 저희가 현재 5.3㎡인데 6.4㎡로 가기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14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산림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30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획예산 담당 협업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시의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서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하나, 시 지역에 숲 또는 도시공원, 공원에 불평등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권이나 북부권 공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서울의 경우도 부자동네에 강남이라든지 이런 동네에는 도시숲 공원이 또 그다음에 서울에 강북 지역와 편차가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중심생활권 지역에 도시공원이 많이 필요한데 편차가 많이 커요. 면지역 도시공원 쉴만한 쉼터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촌에는 전답이 많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족들하고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자그만 축제도 열 수 있는 면지역에 공원 계획도 반영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하세요. 면지역에 공원이 어느정도 있는지 2030에는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데 데이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계획때 숲공원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아까 말한 법률에서 공원녹지 법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더 말씀드립니다. 체계적인 녹지의 확충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해소하도록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재화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 당초 2020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름이 난데없이 2030으로 바뀔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보지 못했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참 제가 마음속에 실제 조직 개편하면서도 여러곳에 도시에 농어촌뿐만 아니고, 면지역 뿐만 아니고 도시의 공원이 중요해서 공원과를 만들고 하는 부분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금석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인데,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하셨구나란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은 연속성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지적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은행나무 대낮에 사건 뭔 내용입니까? 가로수 베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식을 해서 옮겨심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변 말고 1018지방도변에 보면 벚나무가 많은 데 벚나무가 오래돼서 옮겨심을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할뿐더러 그다음에 너무 크다 보니까 옮겨심어도 잘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옮겨심으면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은 베도 된다, 어떤 사람은 옮겨심으라고 여러 의견이 많은데 가로수관리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듣고 베던지 옮겨심던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낮에 하지 말고 안 보일 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기사에 나서, 벨 때마다 기사가 날 것 아닙니까? 눈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기사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이해를 시켜야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낮에 배니까 ‘저게 무슨 일이고?’ 입니다.

조대용위원

416페이지, 아주동 근린공원 또 밑에도 아주동 근린공원 또 밑에도 아주동 제2근린공원, 용역비가 이게 단위가 뭐죠? 단위가 없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천원입니다.

조대용위원

페이퍼를 만드실 때 보면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 이상 또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해놓은 것도 있고 이거를 좀 이렇게 매뉴얼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서나 만들 때. 그러니까 다 헷갈리고 전부 다, 아까도 박명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전체 총괄 부분은 천원 단위로 하고요. 세부내역에 되어있는 것은 천원이 아니고 원 단위로 일반화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은 이 부서뿐만 아니고 보통 우리도 논문을 13편 이상 써봤지만 논문 쓸 때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점은 어디 찍고 표 밑에 설명은 어떻게 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어찌하고 이게 일원화가 돼야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오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오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주동 이게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주동 근린공원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요구해서 12월에 완료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라는 거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 또 시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틀려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에 담아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면 서로 연계성도 있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426페이지 아주동 또 하나 했네요, 시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요?

조대용위원

예. 이거는 시설을 리모델링 한 겁니까? 신축을 한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대동다숲에서 e편한세상 도로변에 옆에 우리가 가드레인 있는 옆쪽으로 해서.

조대용위원

436페이지 여기 사고가 7건이 났네요, 그죠? 이거에 따른 어떤 처리내용에 보면 보험처리 했다는 뜻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보험처리만 하면 다 끝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험처리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조치는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사후대책 수립을 해서 1~7번까지 다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다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7번에 물놀이시설 세 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바닥도 그렇게 다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안 다치는데 어찌 다쳤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사고는 그냥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게 사고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쿠션이 있는데 어떻게 치아가 깨질 정도로 사고가 발생했냐, 이 말입니다. 쿠션을 더 넣어야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부주의로 인해서 난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사후처리를 다 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다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443페이지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18개 면·동에 돈을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18개 면·동에 이 동에는 얼마, 이 면에는 얼마, 어떤 내용이 깔끔하게 한 페이지로 나와있는데 그다음에 페이지 이런 데는 참 깔끔하게 잘해놨는데 그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페이퍼를.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게 전부 다 면·동에 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그래도 이 동에는 얼마, 이 면에는 얼마, 이런 게 표가 하나 나오면 우리가 한눈에 딱 보기 쉬울 것 아닙니까?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서로 좋자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쉽고. 444페이지 가로수 조성 여기도 아주동이 빠져서 섭섭해서 그다음에 445페이지는 아주동이 껴있네요. 446페이지는 아주동에 많이 있습니다. 447페이지까지 보니까 5개 아주동. 아주동은 뭐가 사업할 게 많지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해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50페이지 제가 임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임도라는 게 임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임도라 그러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임도라고 하면 원래 목적이 마을 간 연결되고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산림 경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임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도로라고 합니까? 그것도 법적도로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도로는 아니고 그냥 임도고 그다음에 그거는.

조대용위원

농로도 있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농로는 지목이 도가 될 수 있는데 임도는 지목이 도가 안 됩니다.

조대용위원

산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산불 났을 때 그게 있어야 올라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도 되고 그다음에 벌채라든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임도는 어떻게 시설을 좀 뭐라고 합니까. 울퉁불퉁 되어있는 것 이런 것들도 정비도 해주고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45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임도 한 거죠? 울퉁불퉁을 바로 한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한 것도 있고 작업임도라고 해서 신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454페이지 등산로, 아주동에도 등산로가 좀 있는데 그리고 섬앤섬 정비도 보니까 우리가 제주 올레길 보면 제주 올레길, 딱 뭐가 온다 아닙니까? 1코스, 3코스, 5코스, 뭐, 뭐, 뭐. 오른쪽 봐보세요, 455페이지. 제일 긴 게 몇 자냐 하면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길이, 길이 너무 길어요. 제목부터 너무 길어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2013년도에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설치를 했는데 길 이름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알아보기 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길처럼 1코스, 2코스 해서 만들던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오늘 우리 고려촌 문화체험길 한번 가볼래. 거제 역사문화탐방길 한번 가볼래. 대봉산 해안경관산길 가볼래.’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연구를 해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0페이지 혹시 저도 쪽에는 뭘 못합니까? 여기는 편백에, 황칠에, 헛개에, 고로쇠에, 느티에, 상수, 편백에 다 이렇는데 저도에는 동백이나 수국 이런 군락지 만드는 데는, 조림사업에는 못 들어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저도 말입니까?

조대용위원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3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원박람회 준비 잘하고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포럼도 꼭 하라 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이거 아주 일입니다. 1번 주차시설 확보됩니까? 주차장.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번,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더 크게 하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3번, 시설도 안에 야무지게. 설계용역 하고 안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갈 거라는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단디 신경 써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 알려주시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466페이지 어린이 물놀이 공원인데 이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물놀이시설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아주동도 존경하는 우리 김두호 위원께서 능포동 물놀이 말씀하셨는데 아주동도 딱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도 물놀이가 들어가면 조금 분산돼서 그다음에 저 위쪽에 내곡초등학교 쪽도 그렇고 내가 이거 처음 만들 때도 물놀이시설 넣어달라고 했는데 최소한 아주동 전체 장소를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80%가 아파트 주민이고 20대, 30대, 40대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아주동.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물놀이시설이 녹지과에서 관장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제에 200~300개 만들어야 돼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관리가, 보통 물을 상수도로 사용합니다. 물세, 전기세 이렇게 하면 한 구역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삶의 질 향상이고 또 우리 거제가 많이 젊어졌으니까, 동네별로 틀리겠지만 그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이거는 가로수 심고 가꾸고 옮기고 제거하고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뽑아봤어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제1호부터 4호까지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 옮기심기, 3. 가로수 제거하기, 4.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이게 다 들어가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안에. 저희가 2년간 도시숲 조성하는 게 6곳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6곳을 하면서 이 안에 내용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도 다 8억 6800만 원, 8억 5800만 원, 심지어 최근에 마전동에 산림공원 조성했죠, 4억 4000만 원. 이런 거 하면서 한 번도 2년 동안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있는데 당연히. 답변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주로 가로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박명옥위원

그 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도시숲을 6곳이나 조성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거를 하셔야죠.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팀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녹지팀장 김강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우리가 가로수관리위원회라고 그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로수관리심의위원회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심의위원회 있겠죠.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그리 있다가 작년에 2021년 6월 10일 자로 해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 가로수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조례도 명칭이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때 변경이 되면서 작년 9월에 그게 되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가 들어가고 기존 가로수 관리, 제거라든지 식재, 이식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넓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도시숲 이런 부분이 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조례 제정이 9월에 되면서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들어갔던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이후에 개정됐으면 지금 총 6곳의 사업 중에서 작년 9월 이후에 이렇게 조성한 게 5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2년 5월부터 조성한 게 4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 지역에 가로수를 어떻게 한다고 정리한다고 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제보 들어간 것은 시내이거든요. 시내가 분명 시내인데 가로수를 가장자리에 보도블럭을 하잖아요, 안에는 물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그거를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베는데 바닥까지 못 베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렇게 가로수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틀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예, 틀 안에 베는 거.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틀 안에 베는 것은 교체로 해야 되는데 현재 하여튼 바닥하고 제일 가까이에 베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일 가깝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만약에 베더라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밑에 뿌리 말이죠?

신금자위원

예, 뿌리 마무리를.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뿌리는 나중에 재이식을 하든지 그때는 파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금자위원

수목을 바꾼다고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수목은 바꿀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은행나무는 만약에 죽었으면 대체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뭐 하려고 오래된 가로수를 벱니까? 또 우리 시민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못 꺾습니다. 공무원들이고 시라고 그 몇십 년 된 것을 가로수를 베고 계획 없이 벱니까?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벴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태열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새롭게 이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자체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다른 사항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본원칙은 다른 곳에 이전하는 이식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식을 하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전정도 해야 되고 가로수 분을 떠야 되거든요. 분을 뜨다 보면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분을 못 뜨는 경우 간혹 생깁니다. 그거는 이식을 해도 거의 도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식을 하지 않고 제거를 하고 밑에 뿌리를 파내고 기본 옆에 하고 주변에 같이 해서 정리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뿌리 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우리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분을 파면.

신금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뺀다, 빼고 난 후 사후처리 어떻게 할 것인고 그걸 지금 물었습니다.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뿌리는 제거하고.

신금자위원

도살된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의 가로수가 인도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정리해주세요. 빼놓고 시간 가고 정리 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일

김강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456페이지에 치료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거기 위치도 제가 대강 아는데 위치도 진행사항을 좀 주시고요. 진짜 치료의 숲이 지자체마다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가봤고 한데 이 벤치마킹을 꼭 해서 꼭 그대로 하지 말고 차별화시켜서 다른 관광객이 우리 거제시로 옵니다. 물론 어느 틀은 기본적으로 틀은 지켜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차별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해놓은 게. 그런데 이거는 특수성으로 치료의 숲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차별화를 둬야 관광객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향후계획 보니까 11월 착공 예정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조금 늦어져서 12년 초에, 지금은 계약의뢰 넣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위치도랑 주십시오. 그리고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정 근린공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 근린공원에 개인필지 1필지입니까? 2필지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총 5필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총 5필지에 군부대한테 받을 게 2필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군부대한테 받을 게 2필지고 우리가 산 게 1필지이고 경상남도 땅이.

이태열위원장

경상남도 것이 1필지 그리고 개인 1필지. 지금 개인 1필지 매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난항이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용가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공원부지가 만약이라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개인과 의견이 안 좁혀지면 기왕사 우리가 수용한다고 들더라도 중앙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가고 이러면 어영부영 3년인데. 결국은 2022년도에 일몰제 도래해서 자동으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제척할 것 같으면 제척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하시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시고 그 앞에 동물병원하고 막고 있는 것 있던데 공원 앞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마치 시각의 지장물처럼 작용하던데 그 부분도 만약이라도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도 고려해보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정형화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 몇 번을 감정해서 사려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팔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돈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 가격은 보통 34억 원 정도 되는데 70억 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대로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태열위원장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한 개인에게 그 정도 금액까지 지불하고까지 해야 되는 어떤 원초적인 고민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굉장히 많이 난다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그쪽에 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은 많고 토지주하고의 어떤 이러한 갈등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공원 계획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이쪽에서도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서 추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전향적인 판단을 부탁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고현 근린공원 흔히 이야기하는 중매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매산에 지금 구역재정비용역 하고 있는데 구역재정비용역이라고 하면 구역을 축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묘지하고 사찰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 게 많아서 축소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제척하려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축소해서 제척하고 난 뒤에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하고.

이태열위원장

쓸 수 있는 땅은.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쪽이 우리가 도심 속에 있는 산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저거랑 비슷한 곳이 있는 곳이 고성에 남산공원 가면 아시다시피 그쪽은 산 정상에 가면 체력단련장까지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원도 꾸며져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 접근성이 좋은 중매산, 고현 근린공원이죠. 고현 근린공원은 체계적으로 정비 안 되어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반면에. 그리고 계속 이 민원은 예전에 예산도 잡았다, 뺐다, 잡았다, 뺐다, 했던 건데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예전에 김성갑 도 위원한테 예산도 1억 원 받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기본적인 거 아니냐, 용변을 보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기존 화장실에서 500m 범위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으로 안 했는데 실제 어떤 분들이 하다가 500m 가서 소변 보고 용변 보겠습니까. 결국은 저 끝단부에 가서 용변을 보시죠, 많이. 사실 그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죠, 사람이. 어르신들 괜히 노상방뇨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 이거는 반대식 전 의장도 저 만나면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이거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려가 아니고 꼭 설치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검토 수준에서 적극 검토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화도 소나무 재선충 한 말씀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하는 거고 주민들의 삶은 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주거지 옆으로 되어있는 감염목들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던데 전봇대 옆에 말라 죽어있는 고사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언제 바람불면 자빠져서 전봇대 전선에 대미지 주겠네, 이런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하고 논의해서 일단 산 위에 무슨 약 개발한다고 베지 말라고 그랬다면 주거지 주변에는 해서 베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을 받았는데 총 우리가 49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내용이 토석류, 산사태, 여러 가지 있는데 사방사업 시행이 산지사방, 계류보존, 사방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 곳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곳은 시행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험한 곳이 아니라서 지켜보는 사항인 것입니까? 그런데 지정 토성 산사태 여러 가지 있는데 시행이 34만 사방댐 시행된곳 안 되는 곳 되지 않는 곳은 시행계획이잡혀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험한 곳이아닐 경우서 지켜 보는 사항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사방사업은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상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대상지는 49곳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순차적으로 사업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산사태나 토석류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채용방법에 여러 가지 고소득자나 고자산가 빼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지금은 직무수행평가 30%, 기타직무수행 30%, 필기시험 30%, 면접 10% 이래서 어찌 보면 옛날에 파주시에서 문제가 됐던 선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옛날하고 완전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태열위원장

지금 산불 전문 진화 예방진화대가 60명, 일반감시원이 120명인데 보통 일반감시원에 어르신들 많이 지원하시는데 연속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1회 연속 87명, 2회 연속 15명, 3회 연속 1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1회 연속 하시는 분들이 여타 앞뒤 사정을 모르고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비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물론 어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근로일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는데 이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불만이 없도록 이해도 잘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람들이 내가 좀 못 먹고 못 사는 것에 대한 불편은 없지마는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산림휴양시설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4개동이 증축이되고 453페이지에 보니까 수익이 손익이 플러스로 났습니다. 영향이 있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운영수입은 사실은 보면 거의 한해에 6억~7억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게 차이가 한 번씩 연도마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러면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익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452페이지 추진계획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현재 하수관로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사항이 노후화되어서 하수관로가 오래돼서 물이 세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액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금액이 7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제가 뒤에 들어와서 내용을 못봐서 물어 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따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절차를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액 7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시의회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에 와서 이거를 보게 되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니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없는 관계로, 444페이지에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실적 관련해서 앞에서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옥포같은 경우에 올 가을에 은행나무에 은행을 옥포1동같은 경우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싹둑잘라가지고 나무통만 있고 은행잎이 아예 없었습니다. 가로수의 목적이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도하고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은행나무가 너무 잘 크는 수준입니다. 한해 2~3년되면 금방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김두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가로수의 목적은 가을에 은행같은 경우는 경관, 자연의 품위를 느낄 수가 있고 도시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탄소 흡수등을 통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 여러가지 역할들이 있죠. 특히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불에 강하고 공기정화가 강한 식종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열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기 때문에 선제적인 열매 채취가 필요하다. 서울시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방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암나무 대신 숫나무로 열매가 안 맺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유아숲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봉산 유아숲을 조성을 했고 유아숲 지도사도 배치가 되어있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한 아까 말한 민원말고는 없다 하는데 최근에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유아숲이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콩콩뛰는 징검다리 이런 게 있대요. 징검다리가 땅에 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 그것 좀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아까 위탁운영 라포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라포레가 지금 유아숲까지 거제시에 있는 유아숲을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여기말고는 없나요?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업체가.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차피 신청 공고 내실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운영기간이 보니까 9개월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러면 1년에 9개월만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겨울철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겨울철은 좀 휴식기간을 줘서 보통 12개월까지 하기는 하는데 방학도 있고 해서.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타 지자체에 한번 몇 군데를 봤더니 거기는 1개월 정도 쉬고 대체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겨울방학 말씀하셨잖아요?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이런 숲체험을 하면 좋을 것도 같고 특히 우리 거제는 겨울이라 해도 엄청 춥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바라고 조금전에 신청공고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신청공고는 언제합니까? 위탁운영 모집하는 신청 공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1월달에 받아가지고 신청은 하여튼 시작하는 그날로 해서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받아가지고 바로 한다고요?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윤일환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보통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받는 것은 저희가 2월달에 제안서하고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보통 다른 곳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숲 지도사 관련해서 위탁 기간에 그런 거 없이 들어오면 다 받아주나요?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 외부 전문가하고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녹지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만 되는거죠?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예, 산림복지 업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당초에 라포레 하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는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국장님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데 아십니까? 대로말고 오비.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아주동에 있습니다. 아마 경동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김두호위원

가로 수종 자체도 잘 크는 수종이고 뿌리가 와서 아마 건물 바닥에 문제를 주는 것같아요. 몇 종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 1수종 선택인가 그때 특색있는 가로수길인가 이 수종을 선택해서 심은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행정재산아닙니까? 전부다. 우리가 영종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수관리위원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수종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수종이 불거져가지고 점포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건물에 문제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건물 바로 앞에 있어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최근 민원입니까?

김두호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나간적이 있으니까 학인 해보세요. 어딘지 아시죠?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압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한번 까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다음에 가로수 문제가 있는데 중곡초등학교주변에 그 일대 중곡에 벚나무가 뿌리때문에 인도 들뜸현상해서 일부 해결했는데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중곡초등학교에서 미남호 크루선 선착장 가는 그쪽도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심한 곳은 다 했는데 심한 곳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왜 정리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녹지에서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것 방지를 했는데 그쪽도 방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확인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데 20년이 경과하며 일몰되는데 양정 근린공원이 일몰제 기한이 25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계획 수립하면 5년간 우리가 공사로서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30년까지로 가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얘기 들어 볼까요.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름과 소속 밝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옥

이금옥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 팀장, 이금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됐고 실시계획 인가 부지가 난거는 일몰제 대비 5년이 더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양정도 마찬가지 고현, 수월, 이 분들은 다 일몰이 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지 계획도 없으면서 기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일몰제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5년 안에는 완벽하게 구상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도시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할 건지 말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이렇게 주잖아요, 저희가 업체에. 그러면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위탁운영비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입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담담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윤일환입니다. 일단 제한에 의한 입찰을 해서 설계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제안에 의해서 입찰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최저가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한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법률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 규칙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개 업체에 몇 개 이상을 위탁을 해 주지마라, 이런 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팀장님, 꼭 한번 챙겨주시고 한 개 업체가 독점하지 않게 거제 안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업체들이 우리 거제시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치유의 숲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또 치유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자꾸자꾸 성장해 갈 것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하나 업체가 몇 개 이상 하지마라, 이런 게 있으니까 편법으로 예를 들면 우리 거제는 하나뿐인데 다른 데는 그러는 거죠. 동구에 3개 같으면 3개 하고, 남구가서 3개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 있는 유아숲이 있고 산림청에서 주관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동에 도시숲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어느 하나가 독식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환

윤일환산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앞에 노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수를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니까 그냥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장님이 오래 된 나무니까, 조사해보니까 몇 백년 이상이 돼서 보호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셨는데 이참에 노호수도 우리가 일대에 조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오래된 노호수들이 또 보호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호수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노호수를 또 보호수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중요할 것같고 기존에 있는 노호수들도 잘 유지관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특이한 수종의 소나무가 상당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를 산책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한번 녹지과에 우선 이 소나무가 어떤 특이한 성을 가진 소나무인지 수목을, 그다음에 수령은 얼마인지 나름의 보호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면 옥산리에 숲공원 그다음에 거제초등학교 위쪽에 유아숲 체험이 있는 소나무 노송들 아마 그 두 군데는 시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인산 전공하는 인근대학교 교수들이 한번 조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소나무 군집에 대해서 민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보호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에 한번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을 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 할게요. 보호수 지정된 것, 보호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했고 지원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협회해서 건의사항한 건데요. 조림사업할 때 밀원수 비중을 많이 올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조림사업 하실 때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벌들이 꿀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밀원수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교통과장 곽성립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주동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4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 중, 추진 중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플랫폼 앱택시 이용자 활성화방안에 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습니다만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부 설명을 다 드릴까요?

조대용위원

492페이지입니다. 버스대기휴게소 설치공사 이런 것도 추진 중, 추진 중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주동에 보니까 8개소가 있네요, 8개소? 이건 8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온열의자 설치를?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온열의자가 10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은 휴게소가 몇 개쯤 됩니까, 전체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그 자료는 제가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건 따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여름에 위에 햇빛가리개가 없어서. 그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주 농협에서 내곡초 올라가는 라인에 보면 오른 쪽은 강이잖아요? 천이잖아요? 왼쪽으로 그쪽에 몇 개가 있는 모양이라.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7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이건 이제 능포 사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택시기사 한 분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서 그냥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터널 지나서 내려서 쭉 정문 지나면 왼쪽에 지세포가는 터널이 있고, 오른 쪽으로 빠지잖아요. 거기 보면 장승포동만 되어 있답니다, 지역명이. 그리로 가면 능포동이라는 건 아예 삭제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적을 만한 공간이. 그러니까 장승포동만 적지 말고 능포동도 동네가 있으니 좀 적어 주십사.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도로표지판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따로 도로과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도로과 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94페이지. 이게 2021년, 2022년 비교해서 신호기도 그렇고 아주동, 아주동. 이렇게 이건 해 마다 지역을 선정해서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설치를 하는 모양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지역별로 가까운 거리를 묶어서 1지역, 2지역 그렇게 단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표지판이라 하면 잘못표기 된 걸 어떤 뭐 수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래 된 건 노후화된 건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능포동표기 꼭 좀 부탁드리고, 495페이지. 여객 자동터미널 조성현황은 이게 아주 저번에 한번 설명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하긴 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몇 년에는 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없다 보니까 2020년 10월이 마지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게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평면계획에 치중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사업, 뭐 민간공공 어디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현재는 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시기를 측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운 거예요. 이러면 또 5년~10년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참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497페이지입니까?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 경관위에서 한번 답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접근성에서, 접근성. 두 번째는 홍보방법. 세 번째는 주차시설. 이 대형버스들이 어린이 유치원버스나 초등학교버스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집 특성상 스쿨버스 단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 내려주고 숲소리 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대용위원

그 인근에 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위쪽에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좀 골짜기에 있어 가지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입지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뭐 보완을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소문이 잘 나고 홍보가 잘되면 옆에 통영·고성에서 올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엮어서 못 빠져나가게. 거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거나 무조건 뭘 좀 쓰고 가게끔, 그것도 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잘해 놓은 건 좋지만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거제시만의 리그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수학여행 다니나 초등학생들 움직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우리가 전국에 몇 번째 입니까, 이런 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인근에 김해나 진주만 해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만이 되게끔 되어 있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지금 어쨌든 만드는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통영·고성에는 없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통영·고성에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홍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시설이지만 우리 이번에 6명을 홍보대사 뽑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비슷한 옛날에 김명국 배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옛날 우리나이 때는 맥도날드 아저씨였거든요, 맥도날드 아저씨?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맥도날드 아저씨였다고, 김명국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린이 또 변장해서 한 6명 중에 홍보대사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스타마케팅을 좀 해야 됩니다. 홍보대사 뽑아놨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이 나와서요. 이거 아주동 그때 고봉민 김밥집 앞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서너 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동 공용주차장. 거기 한번 답사한번 가봤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기 지주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주들은 팔 의향이 있고, 이갑순 전 동장님이 추진하다가 지금 홀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주차장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로 그때 당시 구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거 같이 한번 저도 불러주십시오. 불러가지고 같이 의논을 한번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02페이지. ITS 고도화 추진현황 이게 3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사업 맞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2018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ITS사업을 파악 종합하는 시행계획으로서 기관별로 추진하고 사업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타 기관 사업을 참고하여 자체계획을 점검, 보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함으로써 기관과의 연계성, 일관성을 높이고 중복사업을 방지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이 내용이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84개 기관, 자동차 도로에 72개, 철도에 5개, 해상이 1개, 항공이 1개 맞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2018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측정이 됐을 겁니다, 맞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걸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어떤 것들이 향후에 좋아진다. 결국은 교통관련해서 체계 시스템을 자동화 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04쪽. 해금강택시는 노사분기로 파업 중 되어 있는데 이건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하고 이런 부분들 정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성과금 배분에 관한 기준금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교통. 예, 알겠고요. 우리 공용주차장 이건 교통과 맞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죠? 맞죠? 도로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봐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479페이지 보면 온열버스 이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시내 쪽에는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설치했는데 동부면 하고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이건 뭐 설치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기준이라기보다 이용자가 많은.

양태석위원

그렇겠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쪽으로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당초예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양태석위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자꾸 부족합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또 촌에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뭐 조금 낫다 싶어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객터미널 495페이지. 여객터미널은 거의 뭐 연초에다가 짓는 게 결정이 난 겁니까, 100%?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건 이제 도시관리 계획으로 분명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양태석위원

변동이.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뭐 겨우 그림을 내년에 해 보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누가 뭐 사등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물어봐서 이건 결정이 났으면 바꿀 수는 없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496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차고지 이건 부지 선정은 이거 뭐 앞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지에 화물터미널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확장성이나 그쪽에서 보면 조금 뭐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지는데 화물트레일러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세미트레일러가 16.7m입니다. 뭐 어떤 트레일러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태석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8.5m가 돼요. 사등 지금 거기 사곡리 산 103에 34번 일원인데 필지가 보니까 7필지인가, 8필지가 되더라고요? 필지가 7필지고, 7필지 이건 보니까 전부 삼성중공업 땅인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대부분 삼성중공업 땅이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사유지가 지금 1필지 있는데 실제로 저도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에 애당초에 보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 30억 원 같으면 그 전에 뭐 17억 원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30억 원에서 지금 4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실제로 저걸까 들어갈 비용이 73억 원 정도 되는데. 주차규모는 120대에서 95대로 줄고, 또 건물도 보니까 줄어요. 주는데 돈은 거의 뭐 43억 원이라는 돈이 더들어가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저껜가 성벽을 설치하는데 토목공사가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지어도 접근성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8.5m인데, 저수지 하고 묘지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거기다 옹벽을 쌓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보기가 영 안 좋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기다가 부지를 정했는지. 뭐 부지는 정했으니까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고. 추가로 옹벽 설치하는데 14억 원, 토지 성토하는데 10억 원, 짐 치르고 확장하는데 9억 원, 뭐 기타해서 8억 원인데 이래서 4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트레일러 기사분들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한 달에 트레일러 차고지 맡기면 비용 얼마 주나 하니까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공공부지를 이렇게 해서 공용주차장 만드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부지 위치가 저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저기다가 차를 얼마나 댈지 사실 걱정돼요. 애초에 할 때 그냥 저수지 하고 묘지 하고 다 이장을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제 지역구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도 지금 25대나 덜, 더 대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로 이게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어도 이게 참 실용성이 있을지 사실 저는 걱정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

양태석위원

예, 국장님.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사업화물차량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터널박스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걸 보니까 터널박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치를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업비 관계는 추가로 30억 원에서 한 40억 원 늘은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옹벽이나 이런 비용을 당초 예산을 추정액을 하면서 그 반영을 안 해서 그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간에 전에 담당계장하고 애당초 시작했을 때 사업비 추정냈던 아까전에 이야기 할 때 당초 한 30억 원 내외로 할 때 담당계장하고 그때 당시 과장들이 징계, 여하튼 조사를 받고 그랬었는데 일전에. 그런 문제를 있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지금 차량횟수도 중간에 묘지 관계에 그것도 편집하려고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수지도 농어촌 기반공사에다가 지금 현재 밑에 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추진과정에서 좀 그걸 다 반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상태가 이렇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쉬움은 다소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본격 공사하는데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보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기가 막힙니다. 다 지금 옹벽을 설치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추레라 기사분들 하고 인맥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거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새거제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보다는 주유소에서 다시 진입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하시더라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장을 보셨겠지만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뭐 어차피 토목공사 하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토목공사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옹벽 세우려고 밑바닥 기초까지 한 8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새거제 주유소에서.

양태석위원

그런 걸 자랑하시니까 저도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주유소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차후의 문제지만 한번 잘 고려하셔서 접근성을 잘 만들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옥포2동 유통시장에서 민원이 와서 저하고 같이 간 내용이 있는데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 요지가 옥포2동 유통시장 인근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e-편한 세상 아파트 지으실 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다가,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졌는데. 유통시장의 무거운 짐이나 이렇게 나르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주차·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거리에 CCTV가 있어서 정차를 해놓고 짐을 내리면 CCTV에 걸려서 하루 버는 매상보다 CCTV 관계된 공과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 위반딱지가 날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방법이 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정차라고 하면 보통 기준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정차할 때 선으로서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옥포에 중앙시장 저 뒤쪽에 주차할 수 있는 한 칸에 정차면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거운 짐을 갖다놓고 내리고 비우는 정차선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황색점선 이렇게 하면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가능. 이렇게 단일 선으로 점선으로 하면 그런 표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정차구역이 약간 어떤 다른 교통에 지장이 되는 그런 구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있는 상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잠시 짐 내리고 할 때만 주차를 하면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장기주차 하는 그런 분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건 황색점선으로 그 라인만이라도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2호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이거 5m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3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선으로서 표시를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특별하게 네모박스 표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절차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저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주·정차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공용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4번, 15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미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미선정의 사유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데 그런 계산해서 유삵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공용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전기 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 차가 대략 한 23만 8000대 정도고, 충전 인프라가 10만 7천대 정도라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2:1정도 되죠? 그런데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가 되고 탄소규제로 인해서 전기 차 생산속도에 대비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게 늦다, 부족하다, 늦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충전기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옥포 공용주차장하고 고현에 공용주차장에는 다 법정대수만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법정대수보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지금 전기 차 인프라가 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머무르게 되면 전기 차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동안 있어야 됩니다, 충전하는 동안. 그러다 보만 여행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차를 마시든 뭐 소비를 하는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계획을 조금 서둘러서 한번 짜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킥보드에 관한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킥보드에 관해서는.

김영규위원

행정적 관리를 말합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미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제시에는 두 개 업체가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업체들하고 경찰서 우리 교육청 해서 한번 간담회도 가진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참 근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결론이 나왔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관리의 문제점,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대책. 그게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킥보드타고 가다가 인도변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고 가는 그런 사례들. 그런 부분들은 수거빈도를 좀 더 늘리는 걸로 해서 그때 협의가 됐었고요.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거기 킥보드를 아무 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곳에 놓으면 괜찮은데, 방치를 해서 사고를 발생이 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건 좀 앞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기 있는 킥보드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할 뻔 했다부터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서 사업지원현황 부분이 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이게 2021년도 집행액이 있고 2022년도 9월까지 집행이 있습니다. 우리 비수익노선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거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노선으로 몇 개 분류가 되는 것은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출근 버스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적자 노선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노선이 다네요? 금액 적으로 봐도 비수익노선이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밑에 보면 공영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491페이지에 공영버스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용 지금 6번에 공영버스가 되어 있는 2개 업체 여기만 공영버스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마을버스는 공영버스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시내버스가 12대씩 해서 24대.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그러면.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별개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택시라든지 이런 거 빼고 실질적인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비율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노선 대비해서 비수익노선이 월등하게 많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할 때 비율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을 도시개발방식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뭐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평면적인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실현가능한 부분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저는 평면적이나 입체적이나 그걸 떠나서 이제는 거의 다 터미널 사업하고 있는 곳이 다 입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입체적 개발해서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반대급부를 활용도를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그 건에서 계속 검색 이렇게 해 보면 어떤 곳은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자로 가고. 공영개발방식도 예산을, 특히나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케파입니까, 저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답변을 이쪽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통과에서 드렸잖아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답변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는 이 케파 개발하기가 불가능하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태열위원장

사실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 정도 들어와야 가능한 케파 아닙니까, 저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는 말씀드린 만큼의 진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최소 땅값만 부지 그걸 하기 위한 땅값만 누구는 1000억 원대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게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다른 데도 한번 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계획씩 잡고 가더라고요, 이게. 짧으면 한 15년 계획이고. 우리도 계속 민자가 유치가 안 돼서 3회 유찰되고. 유찰이라기보다는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중간하게 거제 개발공사에서 하면 저는 거제시 재정 거덜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일을 벌려서 괜히 거제시 재정이나 그걸 파탄에 이르게 하는 어떤 행위는 안 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말이 좋아 공영도시개발 방식의 공영개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심도 깊게 따져봐야지, 기분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공영방식을 이야기했던 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한 3차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한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공사에서 한다, 안한다 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도 지금 이런 방법이 어떨까 자기들이 부득불 공사할 돈이 없으니까 궁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에 모노레일도 그렇고 하는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공사했었던 사업추진 현황에는 리스크가 많으니, 제3의 어떤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예를 들어서 민자 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떻게 내년에 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다고 그동안 진척이 사업을 결정되어서 도시계획도 다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태열위원장

그건 맞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대전유성구는 유성구터미널을 이전하는데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그죠? 대전에 허태정 지사가 시장이죠? 시장이 공영으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땅값만 760억 원 된답니다. 그러면, 대전에 개발공사가 있겠죠. 그쪽에서 기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능한 사업인데, 우리 거제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든, 우리 거제시든, 지금 강원도에 레고랜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서 그쪽에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회사가 2천 몇 백 억의 그걸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제시 개발공사가 만약에 저 일을 시작한다 하면, 그 기채를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기들 자산가지고는 얼마 몇 백억 되지도 않을 텐데, 내가 기체를 해도. 그럼 결국 거제시가 지급보증을 서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거제시가 시작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큰 리스크를 이 인구 23만 7천 명 짜리 소도시에서 감동이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남도가 보조하고 그런 식의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라면 민자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던지 뭐 아니면 사업하기 편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그 민자가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어중간히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허울 좋게 하다가 그 재정적 손실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맞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재 저게 터미널이 저는 일종의 제3센트라 봐지거든요. 순수하게 공금도 아니고 또 사업성에 여러 가지 민자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진주나 아까전에 말씀하신 여러 다른 시가 김해든 다른 시도에서 보다시피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민자에서 3차례 유찰된 게 우리 말로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하려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요구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생각에 그 터미널의 기반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일정부분.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이라 하만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수, 상수, 여러 가지 이 방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 말입니다. 그런 시설도 적절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시에서 꼭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중지를 모아서 될 부분이지, 누가 한다 그런 부분은 쉽사리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공영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건 만약에 우리가 그날 시정 질문이 아니라 도정 질문이라면 저는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이건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이러면 매우 적절한 답변인데, 거제시에 우리 정도 케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저걸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기반시설을 우리가 좀 부담하더라도 차라리 민자가 돈이 될 수 있게끔 만약 에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다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실한 방법은 시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용역을 하든 뭘 하든 또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아까 하나 받았는데 아마 거제시 쪽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행정처분 확행통보 요청 해서 행정처분절차를 좀 해 달라는 11월말까지. 뭔가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위반행위라 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위반. 공권력을 비웃고 우롱하는 위반 행위라 하면 전액관리제 위반이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글쎄 그 공문을 조금 더 저희들이 면면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누가 누구한테 그런 건지.

이태열위원장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 거제시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한테 보내는 공문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건 자세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전액관리제를 위반해서 1회 과태료 통보했죠? 1회 과태료 통보 했고. 저게 2회 과태료 통과할 수 있고 3회 과태료 통보하면 감차 또는&nbs p;면허취소죠, 가능하죠? 3회 까지는. 3회부터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제시 4개 법인택시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이죠? 사납금 제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아닙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전인가 어디 인가 그쪽에서는 사업주한테도 500만 원 하고, 노동자들한테 일괄 50만 원씩 해서 노동자들 과태료 총합이 9000만 원이랍니다, 지금. 그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 하고 지급 사납금제하고 전액관리제 하고 다른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말씀 그대로 법대로 법 제정대로면 전액관리제는 수익금 전부를 납입을 하고 월급대로 받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하고 소정금도 시관하고,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되는 건 성과급으로 나눠서 수익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나눠가지는 거죠? 그게 전액관리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제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없고 해금강이 그렇게 했다 라고 했지만 법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1회 과태료가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보유연식 현황 이렇게 보니까 해금강택시는 총 신청이 38대, 허가가 38대, 차량말소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교통과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15대가 운행이 안, 차량이 말소되면. 38대에서 15대가 말소가 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50몇 대에서 15대가 말소가 되고 38대가 있단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38대가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현재 운행 중인 대수는 다르고요. 면허 개수는 38대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법인택시가 유지를 하려면 30대 이상이여야 되죠? 그러면 해금강택시는 그 기준을 부합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것만 놓고 보면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미달이 되면 면허취소 가능하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태열위원장

기준은 미달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기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만약에 30대라는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건 기준미달이라는 건 맞다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아마 노조에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면허 취소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합의서를 썼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정하고, 성과금배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지만 하는 내용에는 합의적 내용에는 중재위 신청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해금강택시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 그 택시차량 정기검사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 결과를 통보를 받죠?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택시회사를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운행이 가능한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뭐 전문적인 분야라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해금강택시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주차되고 있는 차들이 많죠? 택시기사 못 구한다는 사유로 해서 휴업 신청된 차가 19대인가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은 둘째 치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현재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택시의 기능불량에 대해서 굉장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덜덜덜덜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이건 비단 해금강택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법인택시 모두 다, 그리고 또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엔진에 경고등이 뜨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를 잘 안 듣고 이런 상황이 생겨도 그냥 이때까지 그래 왔고, 문제가 없고, 또 타고 나가라고 해서 그 위험한 차를 운행해서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시민이나, 그리고 운행하는 택시기사도 느끼는 어떤 불안감을 거제시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공인정비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확인을 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그거가 되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비 업소에서 이상 없음 이래서 통과 형태로 해서 오면 된다고 하던데 일단 시간이 다됐으니까 제 질문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먼저, 거제통영 대중교통 항성할인제가 얼마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 3월, 상반기에는 시행을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통영시와 거제시 1회 환 승에 대해서 감면 받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하여튼 저는 2019년부터. 또 2020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2020년, 2021년. 근 한 2년 만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통영 생활권을 둔덕, 사등권 주민들, 그리고 통영에서 또 거제로 통근하시는 분들. 여기는 두 번 버스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과 광역할인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2년 만에, 이렇게 아니고 3년만이죠. 이뤄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버스노선 운송체계 개편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 최종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난번에 용역 최종보고회는 했었고 용역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 드린 대로 일시에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부실행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든 이번에 반영된 시내버스 노선은 내년 초에 조금 개편이 되어지겠네요? 일부 노선에 대해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건 일부의 첨두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저도 물론 업무보고나 간담회, 또 중간보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어떻든 이 용역의 배경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초유의 파업사태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없어야 되고, 또 파업사태와 같은 불우한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서 저는 이 용역이 진행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운용 수입금 원가 용역, 운송 수입금의 원가 용역이 가졌던 한계를 벗어나서 거제의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어떻든 시민들의 이용객들의 편의나 만족감을 얻기 위한 노선 체계. 그다음 그것과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자구노력 등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거제 부상간 직행버스가 매년 한 5억 원 정도 만성적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가대교에 대한 통행료 관련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국토교통부 인가 조건의 협약의 내용 상 조금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은 어떻든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용역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든 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가 조건에 2000번 버스는 준공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그 당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합니다. 부산처럼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렇다면 최소 부산정도는 그 수준까지는 뭐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저는 만성적 적자 재정지원의 바깥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재정 지원한 형태만큼은 우리도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게 어쨌든 용역사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이 의견을 합쳐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떻든 표준운송 원가에 관한 데 있어서 10월, 11월, 12월 이 부분을 표준운송원가 용역기간에 빠져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또 유류비하고 운송원가의 차이. 그래서 투명하고 조금 우리가 검증된 형태로 운송업까지가 실시되어 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매월 사후정산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또 우리 용역보고서에 담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제가 또 우리가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유류 세에 관한 투명한 원가합의. 아까 말한 매월 사후정산제. 그다음에 회사체계 경영상 자구노력. 임원이라든지 관리직의 어떻든 인원한계라든지, 급여액. 이런 부분들은 시와 또는 회사 측과 협의해서 또는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 과제죠, 과장님?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 차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버스업계하고 함께 간담회나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자리를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버스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참으로 이게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떻든 기존의 버스운송 외곽지역. 도서 벽지 지역이라 하죠. 특히나 섬 지역이나 남부면 권역에 있어서는 순환 환승센터를 통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게 재정지원을 하는 어떤 폭을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도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데 있어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으로 어렵지만 교통과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를 힘들지만 지혜롭게 과장님께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삼거마을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셨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회차지 말씀하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삼거동 시내버스 회차지 부지매입 요청의 건 이래서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토지매각 동의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76페이지 보면 그 민원에 또 이렇게 한번 그게 있네요? 회차지 관련해서. 그래서 불가하다는 회신 받고 다시 매입요청의 건을 담당과에 제출했는데 과장님 이거 받아 보시고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장님도 한 번 만나 뵙고 했었는데.

박명옥위원

의장님이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이장님.

박명옥위원

이장님. 예, 이장님.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커브 지점에 회차지를 옮겨달라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약간 안전사고의 위험도 좀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아직 도출못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교통용역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사실은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그때 강구하실 거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가 빨리. 내년에는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지만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는 꼭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민이 10년 넘게 마을 비용으로 회차지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 부분은 어떻게 꼭 좀 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당장에 뭐 내년에 매입비를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고. 일단 이거 가지고.

박명옥위원

추경이 있으니까, 제가 당초는 안 되니까 거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지사항을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꼭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498페이지에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보니까 노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대부분 노상주차장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노상주차장에 보면 우리 옥포에. 옥포가 지금 12군데네요, 위탁운영주고 있는 데가? 국민은행 대로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국민은행 대로변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운영 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명옥위원

예.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그게 이번에 업무이관이 와서 자료는 빠져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업무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게 이번에 이렇게 교통과로 이관됐다 이 말씀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상인들 하고의 어떤 편의성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박명옥위원

상인들 하고 이용자하고 편의성을 따지면 오히려 그게 옥포시장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경제과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걸 거기서 업무를 주관 했었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공문은 왔는데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만약에.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박명옥위원

그렇잖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이 지금 국민은행 대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옥포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옥포시장 주차장으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그 또 오시는 분들이 1시간 무료주차 해서 그 주차장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교통과로 이관했다 하니까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마 제가 공문은 안 봤는데 우리 교통과장 이야기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 공문을 제 생각에는 경제과에서 아마 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니 단속이나 이런 문제에 자기들 소관이 그야말로 하기 좋은 말로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과로 보낸다이런 공고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걸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교통과에서.

박명옥위원

그럼 우리 지금 고현시장 주차장을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고현시장이요?

박명옥위원

고현시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잣대로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안 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박명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상 주차장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입찰금이잖아요. 이게 입찰한 그거잖아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입찰단가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단가가 산정은 기준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입니다.

박명옥위원

이 분들께서 또 많은 민원을 제기 하시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어디 수탁 하시는 분이?

박명옥위원

예, 그런 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수탁 하시는 분은 특별히 뭐 민원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은행 주변 지금 한 29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맞는 부서에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조금전에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현시장주차장이나 옥포에 있는 추성학원 자리 주차장은 중기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온 사업입니다. 우리 생활경제과 옛날에 조선경제과였죠? 그 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고현시장 공용주차장은 생활경제과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 주차장은 상인에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보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 설치요청이 또 있고 상인회에서는. 그럼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상동에 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벽산에 사시고 해서 버스를 타시고 출근을 하셔서 첨두버스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6대 운영할 거라고 되어 있고 뭐 거기만 국한된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이게 언제 시행을 할 겁니까, 첨두버스 운행을?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부터 셔틀이 없어지는 학교가 더러 많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책자에 방학때는 운행을 안할 거라 그랬잖아요, 방학때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내년 3월부터.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월이 아니라 3월부터 할 거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때는 1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방학 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3월부터 일단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애들 통학문제로 불필요하게 내려오는 어머님들이 아침에 애들 통학을 위해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 차량들이 안 내려와도 그 교통체증 심한 곳에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상동프라자 있는 사거리 상동 초등학교 위에. 거기 그다음에 벽산4차 있는 쪽에. 우리 그쪽에 동시 신호를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시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시기는 조금 더 협의가 좀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내년 한 3월 개학할 때 쯤 되면 좀 실시를 해, 벌써 그 이야기 나온지 오래 됐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1년 가까이 됐다 아닙니까, 벌써? 교통과장하고 하실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 도로과장 하실 때부터. 그 부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시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벽산4차 앞에 신호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과장님 뭐 팀장님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분께서. 우리 애 사고 난 그쪽에 보면 3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온 차량들이 상동프라자 방향으로 가려하면 신호가 없어서 사고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벽산4차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신호체계를 이렇게 바꿨죠, 4구로? 그 이후에 상당히 안전해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를 더 하시면 말씀드린 건데, 3차 쪽에서 내려올 때 4차 방향으로 잘 안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 있답니다. 왜냐하면 애들 내려 주고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거 하나 우회전이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3면 하다보면 좌회전이 되는데.

김두호위원

예.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이 복잡하니까 신호가 없으니까 그 신호를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도로과에 도로시설에서 할 텐데 어린이 상하차구역 관련해서도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버스대기소 관련해서 장평 컨벤션 앞에 있는 거 그 버스대기소 말씀드렸죠?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에 처음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아서 인도경계석에다 바짝 붙여 내놓으니까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 옆으로 못 가서 주민 분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단차가 있어서 좀 높여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위치를 좀 옮기던지 아니면 뭐 도시형으로 해서 아니면 검문을 옆으로 뚫어주던지 뒤로 땡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덕산 안에 앞에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들어와서 여름에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건 뭐 개방형에 공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까지 달궈져서 앉을 수도 없답니다, 여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으니 시민들의 목소리니 제가 대표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수양동 자이아파트 후문 택시승강장 또 시설보수 및 대기차선 재도색. 그리고 또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 페인트제거 여러 가지 장평동 종합상가에 택시승강장 대기차선 연장 또는 이전설치 요구. 그리고 장평오거리 택시승강장 시설물보완 요청, 중곡동 삼성약국 앞 택시승강장 시설보수를 우리 김상덕 시민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불가, 불가, 불가, 마지막에 장평동 오거리 하고 중곡동 삼성약국에 당초예산 3000만 원 편성해서 좀 개선을 하시기로 답변을 좀 드렸네요? 그런데 이게 수월에 있는 수양동에 자이아파트 후문 앞에 택시승강장 시설보수도 있고 또 그쪽에 정문 쪽이죠? 아, 후문 쪽이 맞네. 후문쪽에 이건 택시기사님이 전화가 자주 오시던데 영 설치가 불가한 부분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마 앞에 상가에 의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김상덕 시민하고는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이분은 이제 아마 이 내용을 그대로 부서에 갔는데 부서에 이런 답변을 받으니 벽을 느끼시고 우리 시로 행정사무감사에 정시거제로 올리라 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민원인과 함께 만나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해서 어떻게 좀 설치 가능한 부분을 굳이 거기 아니라면 여러 가지 위치를 좀 옮겨서라도 위치를 모색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딱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동부 면민하고 남부 면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건 뭐 도로과도 웬만하면 되는데 영진터널에서 들어가면 동부면하고 거제면 경계지점에 삼거리 아닙니까? 거기는 로타리는 하기로 하셨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게 도로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담삼거리도 로터리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도로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로터리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얼마 전에 이게 교통과인지 도로과인가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식당주인 전화 온 거 말씀드렸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뇨, 처음 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던가요? CCTV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거기 말씀이시죠?

조대용위원

식당. 제가 사진도 보여 주고 다 했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 제가 기억한 곳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누가 나한테 와서 사진도 받아 가고 했는데 도로관가? 없던 CCTV가 갑자기 생겨서 도로에 차를 못 대니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텅 비어있는 홀 사진 하고 내가 보내드렸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마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들은 것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민원 때문에 찾아보니까 카메라 설치한 지가 한 2년 넘게 됐더라고요.

조대용위원

아닌데 거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도로에 있다 보니까 주도로는 소통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면도로 같으면 뭐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조대용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청소년회관 생긴 그 부근 같던데, 아주동.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제가 아는 위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문화센터인가? 분명히 아, 도로과인 모양이지 그러면. 그 CCTV 몰래카메라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시민안전과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정차 차량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조대용위원

주·정차. 그러니까 불법주차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갑자기 생겨서 그때 그 저 어디 과에서 내가 시민안전과인지 그 내가 사진도 보여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교통과 일이라고 해서 교통과가 민원이 들어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전달 못 받았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니, 그래 제가 아는 곳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거 빨리 답사를 가셔서 CCTV을 조금 옮겨주던지, 못 옮길 것 같으면 그 옆에 시유지인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좀 쓰게 해 주던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저도 다 사진도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어쨌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카메라 위치를 쉽게 옮기고 할 그런 부분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앞에 현 시장이 바뀌니까 왜 바로 달았노 이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 시장이 추진한 게 현시장이 다는 거 기간이 딱 걸려서 그렇는가? 거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여자분인데. 아니면 빨리 파악하셔서 저하고 같이 가보시던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이야 참 눈물 젖은 참? 함 가보이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현장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둔덕면하고 거제면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이 드신 이장님께서 2년 전에 버스 타는 주차장 있죠? 승강장이나 뭐라나 하여튼 거기 참 많이 외관상도 밑에도 녹이 슬고 또 위에도 보니까 낡아서 비가 스며들어서 면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가 어떻든 유일한 이동수단인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또 거기도 한 3~4시간 기다려서 타고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면장님과 상의 해서 바꿔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새 게 안 오고 외관상도 참 깨끗해. 그러고 나서 또 한 6개월 지나서 바꿔 주려면 좀 새 걸 바꿔 주지, 면장님께.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동으로 그게 바꿔 줬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관상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지만 머잖아 수리를 해서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가 스며드는 거예요. 동에서였다면 잠깐 쉬었다가 가니까 큰 게 바꿔 달라 민원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거기에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버스정류장 좀 이 문제에 관한 한 외곽지역에 있는 요구가 참으로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순서든, 시설이든, 좀 탄력적으로 주차장설치요구에서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로 명진 터널은 거기다 시내버스가 혹시 다니게 됩니까, 매년? 그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있진 않습니다마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중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학부를 추진해서 과밀학급 중학생들 그 아이들이 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할 걸로 지정되어 지더라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면 인근지역. 특히 고현, 상문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시내버스가 일단은 또 명진터널이 보니까 어떻든 남부·동부면 주민들 거제면을 포함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신규노선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 문제도 한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택시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금강택시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정기검사해서 기준 미충족하면 감차처리 하십시오. 아니, 지금 아마 부속도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차에서 떼서 쓰고 떼서 쓰고 해서 아예 번호판만 있지,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기준에 미충족하면 그 감차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기준 밑으로 넘어가면 면허취소를 하시든 뭐를 하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급전액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노사 간에 합의를 사납금제와 유사 사납금제를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소송이 되어서 가버리면 전부 다 노동자 그게 이기게 됩니다. 이 자체가 사납금제가 현재로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 4개사 점검해 주시고 전액관리제 위반소지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 하시던지, 1차적으로 계도라도 처리를 하시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적하는 내용에 참 제가 행정을 하면서 법의 잣대로 가지고 참 어떻게 적용하기가. 뭐 법대로 집행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 부분이 감차부분 행정처분 취소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법에, 물론 법에 내용에 조문 상을 보면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마땅히 그 잘못된 부분 처분하는 게 부차적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힘든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처분하면 노동자는 갈 데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참 법대로 못하는 게 이렇게 하니 법을 주자니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택시면허를 취소를 해 버리면 그에 따라서 오롯이 그 근로자들은 직업을 잃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나머지 3개회사에도 법의 당초 취지는 좋습니다. 그 내용이 안에 보면 근로자들 안전운행 등을 위해서 쉽게 말해 월급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납제 반대 말이 월급제니까. 사납제를 한다는 건 좋은데 사납제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과속을 하고 교통신호를 위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3개사에서도 법의 잣대를 대기 힘든 부분이 노사 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행정에서 법의 잣대만 가지고 과연 이걸 기준을 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거리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지금 표면적으로 노사 간에 갈등이 표출되지 않은 것도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해서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물론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안 드러난 부분에.

이태열위원장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액관리제위반을 다하고 있는 건 전국의 거의 모든 택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나, 만약에 어쨌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노사양측이 공히 만약에 위반하고 있다면 노든 사든 그 이익이 혜택의 공이 이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주에게 그 이익이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지금 아마 해금강 택시 측에서도 수익배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뭐 통영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원 지원장까지, 지팀장까지 중개를 하고 뭐 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3개사에서는 내부적인 그게 없는데 이 1개사에서는 줄기차게 지금 행정의 처분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중간에 위원장님 말씀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하라면 거기 우리가 감사의 지정사항을 처분을 따라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금강태식의 운전기사 분들이 그야말로 법대로 순수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게 그 말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안에 속내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다만 그대로 처분해 버리라 하면 또 우리가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을 그 처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애로가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가 하는 이야기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행위를 해 달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재량의 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게 다른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저 말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압박용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태열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잘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파업이 167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차량등록과장 윤봉길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 보면 채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510페이지, 511페이지 해서 고액 체납액이 체납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현년도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또 지난 건 체납관리과에서 하지요?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체납관리과를 보니까 차량 이런 것도 좀 쓸 만한 건 공매도 하는 경우가 있던데, 혹시 차량등록과에서는 이렇게 공매를 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공매처분은 주로 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과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체납관리과는 하더라고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저희들은 현년도 부분만 취급하기 때문에 현년도 분 가지고 공매처분 하지 않고 체납관리과에서 차가 넘어오면 도저히 이 차는 과태료 받을 수 없다 판단하게 되면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5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차량등록 쪽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차량의 종류는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기타 정도 차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LPG?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국가시책이나 혹은 우리 거제시에서 이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퍼스트스트링 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저희 과에서는 차량등록사무만 취급하지, 그런 전기차라든가 수소가스에 대한 지원 부분은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등록했을 때 등록체크만 등록과에서 하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등록할 때만.

조대용위원

전기차는 몇 대쯤 됩니까, 거제시에 ?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지금 전기차는 776대가 있습니다. 0.7%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수소는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수소는 112대. 0.1%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원래 휘발유는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휘발유가 최고 많은데 59,111대 해서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경유는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경유는 38,674대, 35.2%. 515페이지 보면 현황이 다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515페이지?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51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자동세 유류별 등록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있고. 아, 휘발유, 경유, LPG, 전기수소 이게 대수 해서. 그러면 지금 오로지 등록해서 몇 대 파악만 하지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전기차로 다 바꾼다든지 이런 건 등록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말 그대로 차량등록 사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리차원에서는 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등록과에서 그런 정보라도 좀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사실은 공부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안 좋습니까, 서로?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 몇 대 정도 늘었다는 현황은 없습니까? 앞에 교통과에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소의 개수가 늘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거제시에 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에서 776대로 등록이.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그 기준은 별도로 그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지금 올해만 776대라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776대가 있다는 거죠.

김영규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전기차의 현황을 알수가 있겠네요? 그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김영규위원

510페이지에 우리가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저희 과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부분이 근 한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입니까, 아니면?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전체 차에 대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들인데, 주로 이런 분들은 사망하거나 개인법인파산, 소상공인 폐업, 거주불명의 생계곤란자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의 못 받는 게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그래서 5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속 안내고 있다가 그냥 등록이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게 소재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 시에서.

김영규위원

아, 이관이 됩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체납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그런데 부과금액은 우리 시에서 부과했다면 결국은 우리 시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아, 거기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과태료 들어오는 곳이 그 전에 했던 곳에서.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그 전에 부과된 금액은 우리 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15페이지에 한 개 더 말씀을 그럼 기타는 뭡니까? 18등록 현황에.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기타는 차 종류가 많은데.

김영규위원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 차 외 종류의 차인데.

김영규위원

이 차 외에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외에 또 차 종류가.

김영규위원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기타 있는데 차 종류는 제가 파악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하고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은 부과도 잘 되고 징수도 잘 됩니다. 이걸 안내면 다른 내 차가 등록이 안 돼서 그냥 일괄적으로 납부가 되는 그런 겁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게 안 내게 되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겁을 내서 범칙금 이게 이제 검찰송치하고 범칙금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예.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범칙금 내겠다 하면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안 된다 하면 결국은 검찰이 송치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범칙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일반 승용차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고요. 좀 더 큰 차는 승합차는 100만 원에서 조금.

이태열위원장

아, 그렇군요. 행정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무섭네요, 그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아무래도 송치하니까 겁을 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특사경이 있지만 그 특사경보다는, 유사경찰보다는 진짜경찰이 무서운 거다, 그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의

이태열위원장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건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징수가 이거 완전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사연.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100% 정도.

이태열위원장

고액체납자의 경우 실거주지 면 연락처 파악의 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일수록 실거주지나 연락처 파악이 더 용이한 거 아닙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게 주로 고액체납자 차들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대포차. 개인 간의 채무가 얽혀서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법치근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차, 그리고 과태료금액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한 과태료는 상속인들이 안내거든요? 주로 사회취약계층들의 차가 많기 때문에 결국 과태료금액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대포차나 대포 폰이나 일반적으로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된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포차도 말 그대로 굴러다니면 차량에 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으면 바로 바로 걸러 이렇게 저건 대포차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시민안전과에서 갖춰져 있겠죠? 물론 차량등록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건 경찰에서.

이태열위원장

경찰에서?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불시 검문이라든가 그런 데서 적발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배출가스 등급별 등록현황에 5등급이 4,627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안내장을 보내서 계속 차를 좀 바꾸라든지. 아니면 디케이프를 설치하라든지 이런 내용문을 좀 보냅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게 등급 관련은 저희 부서하고 상관없고 이게 환경부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자동차 유류별 등록현황하고 배출가스 등급별 등록해 놓은 건 환경부에서 이제.

이태열위원장

진짜 차량등록과는 이름 그대로 등록 및 관리만 하는 거네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자동차세 부과 이런 것도 내나 세무과에서 할 거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 :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정연송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화재가 난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이요?

양태석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국과수에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철거는 못하고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국과수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나오면 철거하고 복구를 다시 하게 되는데 복구하는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시간은 시설은 소실된 부분 건축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 안 걸리는데 모노레일 차량 제작하는 시간 최소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직까지 차량 종류에 대한 결정을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제작 주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걱정이됩니다. 상임이사님 비롯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조직개편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11명 충원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증원된다고. 증원되는 부분이 보니 홍보팀, 체육·장례지도사, 기술 등 증원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11명 증원해야 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증원되는 거는 대행시설 중에 자원순환시설에 소각시설하고 재활용분리시설에 거기에 9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활용분리시설이 선진화시설을 하고 난 뒤에 라인이 많아졌습니다. 라인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이 거기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5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소각시설에 당초에 계약할 때 환경부 지침에 기준이 미달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됐고 원래대로 하면 10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기존에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만약에 10명이 증원되게 되면 차츰 가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로 하고 우선.

양태석위원

라인이 증원돼서 추가로도 하고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건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분리시설이요?

양태석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분리시설은 기존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율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기존 시설에서는 30%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100% 들어오면 30%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했거든요. 소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만약에 5명 증원되면 분리시설 율이 60% 정도까지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 선별률은 높아질뿐더러.

양태석위원

재활용률이 높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이 필요하면 증원시켜야 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먹는샘물 개발 있죠. 이게 동부면 샐물 개발하는 내용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태석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 공청회 때 갔을 때 대표님도 가시고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파행이 됐어요. 중간에 욕을 하고 깽판을 부리고 노재하 위원도 가셨지만 불상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에 앞에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공사에 임원님들 계실 때 첫 단추가 열린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하면서 에러가 약간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행안부에 사전에 공공성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빠져서 누락돼서 전부 다 돼서 허가를 작년에 넣게 되니까 공공성 부분을 해오라고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민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물 사업을 하면서 공사재원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의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하고 물려있는데 민간 부분도 자기가 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결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양태석위원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기는 계속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양태석위원

주민들은 제도 그날 가서 보니까 그쪽 일대에 있는 동부면 주민들은 모두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 앞으로도 계속 물이 모자랄 텐데 왜 이거를 하냐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던데 잘 타협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중간에 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사에서도 투자한 돈도 있고 이러니까 결론 내기가 난감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처음부터 그런 시설하게 되면 찬성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고 민간에 자기 땅에 소유되어있는 그분도 지역주민이고 하니까 최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해서 우리 땅의 자원도 자원이고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 개발하는 부분을.

양태석위원

그런데 자원은 저희들 입장에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토박이들은 왜 이런 데 와서 물을 빼가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가 논쟁이 생긴 것 같은데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 0시에 화재가 발생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보니까 하필 한 달 전에 9월 19일에 거제관광모노레일 안전관리 우수,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상이 되었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23일 0시에 발생했는데 소방서에서 도착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0시 28분에 도착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얼추 30분 걸렸다,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건너편이 119안전센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거기 좀 그거 한 것이 위치가 약간 돌아서 앉은 지역 아닙니까. 근데 화재가 나도 인지 자체가 늦었거든요. 신고가 어떻게 됐냐 보면 웰빙공원 쪽에 주민이 걸어가다가 연기가 나고 불이 붙으니까 산불이 났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 신고가.

박명옥위원

하여튼 0시에 발생해서 바로 119 신고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길 건너편이잖아요. 바로 신고가 들어갔을 거고 바로 출동했을 건데 시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 시간쯤에 지나가봤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니까 정말 말씀대로 건너편이지만 이미 그냥 창문에 불은 있지만 조금 지켜보기는 구조 자체가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가 제가 안타까워서 시간 차이를 여쭤본 거거든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고 다음날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셨죠. 저는 이것도 막대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사과문이 아니고 입장문 한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결과는 아까 11월 말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월 3일하고 4일 1박 2일 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어디 다녀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는 그때 사무실도 비어있어서 못 가고 사장님하고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법무장하고 그렇게 부산 해운대로 해서, 제천을 해서, 남원을 해서 그다음에 함양에 대봉산에 모노레일을 해서 전국으로 그렇게 가서 차량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전원방식, 배터리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전기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오셔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3~4차례 회의를 하고 결정이 마무리되어서 12월 초에는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4일 다녀오시고 보니까 공제보험 피해조사는 11월 7일에 있었고요. 보통 공사에 보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운영에 관한 것을 회의를 다 하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화재사고 보고를 11월 7일에 했더라고요. 보름이나 지나서 이사회를 열었던데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전에 전화상 구두는 개별적으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수습하는 기간 이런 게 있어서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개별적으로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상 보험금 최대 금액이 24억 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최대치입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 났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최고한도가 30억 원까지 들어있는데요. 레일 부분만 그렇고 옆에 테마파크에 일부분 손실 간 부분은 보험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복구비용은 한 39억 5000만 원, 40억 원 가까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어차피 그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 승인받아서 복구비용을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있는 자금을 가지고.

박명옥위원

있는 자금이 충분히 충당할 만큼의 자금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우리 자금이 49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49억 원 정도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애초에 모노레일을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77억 2600만 원 정도 들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거기서 한 60억 원 정도는 경남개발기금에서 기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차입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차용을 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빚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작년하고 올해 갚은 게 12억 원씩 24억 원을 상환하고 36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빚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36억 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는 있는 자금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도 13억 원 정도 신규사업발굴, 공사손실 개선 목적으로 13억 원 정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13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3억 원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모노레일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13억 원 당초예산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원래 법인 설립을 할 때 현물과 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산이 전체 현금이 100억 원이고 현물이 552억 원이었거든요. 652억 원을 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다른 모노레일도 투자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놀이시설도 하고 쓰고 남은 게 100억 원 중에서 9억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사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기채를 내게 되면 계속 적자가 난다든지 그 자본이 없게 되면 기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고 시에서 요청받는 부분은 어차피 관광시설이나 이게 관광객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공사자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산도 마이너스되지마는 경영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부기명이 잘못된 건가요? 조금 전에는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기에는 모노레일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13억 원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생수 개발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생수를 여태까지 하는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죠. 그때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 질의의 답변처럼 한 2억 원 조금 더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자료 요구할 당시에는 3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자료를 갖고 오고 또 뒤에 자료가 왔는데 뭐가 있냐면 7억 5000만 원이 들었다고 갖고 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7억 5000만 원이요?

박명옥위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양수시험용역 해서 1억 원 이거는 용영비가 든 겁니까? 동시양수시험용역라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 채수량 측정하는 거요?

박명옥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들어간 것이죠.

박명옥위원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용역 5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재석 좌석에서 ― 예,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 사업타당성용역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개발팀장한테, 제가 수치는.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 이름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5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저한테 주신 자료는 기투입비용 이렇게 해서 한 약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오늘 샘물에 관해서 조금 공사에서 오실 때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성 담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계속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신가봐요. 계속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차피 우리가 자본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땅 주인이라든지 땅 주인하고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주로 가면서.

이태열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 때 그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추가질의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사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봅시다. 이게 11명 정원 하는 거 밑에 보니까 전문인력 해서 홍보마케팅 되어있는데 체육·장례지도사도 되어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되어있고 이게 박사급입니까? 급수가. 추가로 증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인력. 박사급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충원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조직개편 현황입니까?

조대용위원

예, 아까 이거 개편현황 첫 페이지 보면 전문인력 되어있으니까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까? 맨 밑에 기대효과 위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홍보마케팅하고 체육·장례지도사 말씀이시죠?

조대용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홍보마케팅을 공사에 일을 하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특별히 채용하겠다는 말씀이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이분들 수준, 레벨이 박사급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박사급은 채용하기 힘들지요.

조대용위원

어떤 전문자격증 정도 있는 사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체육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체육은 체육 전문분야가 어디죠?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레포츠센터에, 해양레포츠센터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서 직영으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수영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레포츠센터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레포츠센터에 요트라든지 전체 운영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해양레포츠센터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장승포 수영장이 아니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거기는 아직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그렇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양레포츠 체육 전문인력 추가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기 지금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조대용위원

아, 부족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부족해서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요트지도자나 체육지도자 뽑는다는 말이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공사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니까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요. 산림청에 산림레포츠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문스포츠지도사나 생활스포츠지도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겁니다. 산림, 공원 쪽에서 레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조직도, 조직개편 이게 픽스가 돼서 이거는 시행을 1일 자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11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공시설팀에 보면 체육시설과 스포츠파크 이 두 개는 체육에 관련된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이 시설 개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이니까 놔놓고 추모의집은 몇 개가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 군데입니다.

조대용위원

왜 체육을 뺐습니까? 지금 안에 내용만 보면 체육이 다인데 레저공공시설팀이라고 하든지 스포츠&공공시설팀이라고 하든지 체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체육시설, 스포츠파크 다 체육시설인데 여기에 포로수용소부터 공공시설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공공시설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공시설이지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체육시설만 따로 빼서 체육시설팀으로 레저&스포츠팀을 하든 그런 용어가 체육이 이 안에 다인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해외 관련 업무, 외자유치업무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기회마케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기획마케팅에서 해외 관련 업무와 외자유치업무를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개발사업팀은 뭐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개발사업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직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유치 자문위원단,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일을 잘 알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 컨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저번 14일에 사장님 오셔서 자문단 구성을 따로 했습니다.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많이 모셔놨습니다.

조대용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자문위원으로 6개 정도로 구분해서 관광, 개발, 기타 등등 해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옥포대첩기념 지적사항이 하나 나오네요. 본 위원도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불편해소, 여기는 휠체어 등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불편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용역을 우리 관광공사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관리하라는 용역을 준 겁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거지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갔는데도 물론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손님들이 일반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경시키려고 갔는데요. 뭔가 어딘가 불편해요. 이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불편하다는 게 어떤 게 불편합니까? 시설이 불편합니까? 사람 안내가.

조대용위원

시설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7~8명이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저는 3번 정도 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게 여기에 관리 본처가 아닙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 부서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대용위원

직원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관광팀이 거기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조대용위원

직원들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공무원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 공사 직원들이요.

조대용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주말에도 토요일은 근무하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일요일만 갔는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일요일은 한 사람, 두 사람.

조대용위원

공사에서 직원이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가면 그래도 안내라도 제대로 해주고 그럴 건데 나는 여성분 한 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세 번 가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대부분 여성분 한 분 아니면 둘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사람이 거기에 두 사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조대용위원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쪽에 개발 내용도 있더만요. 개발사업하고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되겠는데 조금 같이 가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워서 몇 번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524페이지 아주동 이거는 민원이 안 들어온 모양인데 조명 때문에 혹시 체육지원과인지 조명과인지 어디서 전화 안 왔던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운동이요?

조대용위원

예, 관광공사로. 이게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꺼버린다, 이거야 조명을. 제가 밤 12시에 가봤는데 다 꺼지고 통로에 불만 켜져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체크해봐주시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운동장 라이트 말씀이시죠?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 명, 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특히 공원도 없고 아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거든요, 저녁에 야외에 운동할 데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원에 우리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요.

조대용위원

근데 빨리 끈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제가 알지 민원이 없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까?

조대용위원

체크해주시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거기 운동에 차가 사이드로 다니는데 돌출되어있는 축이라고 합니까. 긴, 이렇게 ‘착착착’ 쌓아놓은, 낭떨어지 쪽으로 동그랗게. 그 축이 튀어나와서 모서리가 차가 펑크가 몇 개 나서 사고가 몇 번 났는데 혹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주요?

조대용위원

예, 공설운동장. 내용 모르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조대용위원

시에 가라 하니, 어디 가라고 하고 어디 가니까 또 시에 가라고 하고 어르신 한 분이 사고가 크게 났어요. 축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도로 마무리. 이게 툭, 툭 다 튀어나왔습니다, 조금씩. 그거는 어디서 A/S를 받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부분은 나중에 민원이 접수되면 시의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조대용위원

그거는 우리 시의 것이 아니고 주인은 다른 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조대용위원

아주공설운동장.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설운동장이면 우리 시의 것입니다.

조대용위원

시 것이면 우리가 튀어나온 것 바르게 넣어주든지 해야 되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게 부러져서 튀어나온 겁니까?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조대용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노면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낭떨어지 쪽으로 엔딩을, 높이가 이렇게 돼서 ‘착착착’ 이렇게 길게 마무리 작업이 길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이드 도로고 돌들이 쫙 되어있고 그 위가 사람들 걸어다니도록 통행이 있고 그다음에 낭떨어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경계석이라고 해야 합니까. 턱이 있는데 그게 튀어나와서 빙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본 것만 50개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원님 그거 저희한테 전화를 줬으면 현장답사를 할 건데.

조대용위원

다 찍어놨죠, 사진 찍고 민원하고 답사도 갔다 오고 다 했다니까요. 시에 이야기하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관광공사에 전달이 안 됐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어준 게 돼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고 많이 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528페이지, 여기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두 분 추천하고 공사에서 두 분 추천하고.

조대용위원

왜 홍보위원회가 없고 대외협력위원회가 없고 교류위원회가 없고 이런 게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들 보고 나서. 그다음에 533페이지 여기 제일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사장님,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이 바쁘셨나봐요?

이태열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관광공사 사장 정연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오늘 많이 바쁘셨나봐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제가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요즘 많이 바쁘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오늘 제가 회의에 제때 못 오셔서, 바쁘셔서 일찍 못 오신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격으로 왔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는 시간 맞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장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 증인으로 온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재하

노재하위원

늦지 않았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회의하는 시각이 언제인 줄 알았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4시인 줄 알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시인 줄 알았다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재하

노재하위원

4시라고 누가 그렇게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희들 직원들이 앞에 해당 부서에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4시라고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해양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는 시간이 4시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끝나는 봐가면서 연락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다른 업무하고 있다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시간에 온 게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감사하는데 저 시간에 온 게 무리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요, 이게 감사가 언제 한다는 게 최초로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오전에 할 경우 10시, 오후에 할 경우에는 2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수감대상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게 일찍 마칠 경우 앞당겨질 수 있고 늦게 마칠 경우에는 뒤로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시라고, 4시라고 이렇게 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은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다른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통은 오후에 하는 사무기관은 앞서 했던 기관이 마치면 곧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4시라고 한 바도 없고요, 미리. 누가 4시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우리 4시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즉시 올라와서 하자고 저희들도 업무적인 부분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걸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측을 해서 온다는 게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가 앞서 두 번째 오후에 몇 번째로 되어있는 것은 아셨어요? 몇 번째로 되어졌다고 그러던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세 번째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오후에 세 번째라고요? 자, 우리 상임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시간을 예측해서 몇 시에 가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오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순서에 맞춰서 2시에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앞에 교통과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올라왔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대상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그 뒤에 빨리 끝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잠시 오다가 사람을 만나서 조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를 받을 때 보통은 사장님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복장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찰은 왜 안 다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명찰을 달고 그간에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을 포함해서 명찰을 다셨는데 사장님은 오늘 명찰을 왜 안 다셨는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 여쭈어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도 평소에 양복을 입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사가 정말 거제시에서 필요한 일하는 공사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차림으로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복장은 그러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의 굴레에 벗어나서 어떻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비춰지는 부분, 복장은 문제 삼으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명찰을 왜 안 다셨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평소에 제가 업무를 할 때는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오늘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찰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으로 명찰을 다는 것보다는요. 보통은 관례상 해양개발관광공사를 행정사무 대상기관으로 할 때 사장님께서 명찰을 달고 오신 관례가 있었다. 그것이 꼭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금 의아해서 다른 분들은 다 명찰을 다셨는데 사장님만 안 다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임이사나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공사가 크게 세 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간략하게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공사는 첫째 공공성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공사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사의 세 가지 주요한 업무로 여쭤본 것은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대한 대행사업 두 번째로는 어떻든 공사가 필요했던 자체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시가 못하니까. 도시개발사업 또는 자체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관광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 또 해양관광과 관련된 시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역할,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로 부여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공사가 창립하고 나서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사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대표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공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은 조금 거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태열위원장

사장님 말씀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공사가 가야 될 방향 제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간은 공사가 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갖춰져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첫째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까지요, 사장님. 제 시간이 15분이에요. 공사가 지금지까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무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현재까지는 공사가 했던 일들은 첫째 모노레일 사업하고 관리하던 사업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사업하고 모노레일 사업이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행정사무감사 질의 외에 사장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 그 시간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장님, 제가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근거가 뭐예요?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근거가 뭐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희들이 여기 감사에 와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언행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누구나 느낄 때 그런 발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의 장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5일째인가 4일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자세나 발언의 톤이나 표현에 있어서 전혀 사장님에게 특별하게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늦게 오신 이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장의 경우에 명찰을 달고 이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와 달리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장님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다시 카운트 해주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상임이사님께 물어봅니다. 민간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지만 그 가운데 물 산업, 먹는샘물, 이게 아까 첫 단추가 잘못되어졌다. 에러가 났다. 행안부의 공공성 입지가 동의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성 입지 동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사업을 제주도나 산청이나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 제가 알기로는 산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 빼고 빠져나가는 걸로 그리 SPC를 만들어서 법인출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먼저.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성 입지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받게 해오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성 입지를 위해서 해오라, 한 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 물 사업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왜 공기업이 하느냐, 그 해야 할 타당성을 만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타당성을 못 만들어갔습니까? 그런 명분과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그거를 근거나 이런 내용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경남도에 있어서 이게 허가권자가 당시 신청자가 누구를 하려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공사가 하려고 했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가 할 자격을 갖추었어요? 신청자로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신청자로 올리니까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라는 게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을, 근거들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실상은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못 되어진 거 아니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이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대행사업을 22개 사업을 하고 있고 34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66페이지 보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실적에 대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그런데 운영인원이 22명에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번에 인력 운영 관계가요?

김영규위원

예, 충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인력을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68페이지에 거제관광모노레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운영현황을 보면 수입액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70페이지 태양광 발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합계 부분 운영현황을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자체사업에서 현재진행하고 있는데 수익구조가 나오고 있는 곳은 태양광 발전 사업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대다수의 사업들이 다행사업하고 시설사업 쪽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에서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 할 때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소음하고 먼지,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날 결과입니다. 대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체, 개발공사, 옥포2동사무소 그리고 시의원들이 가능하다면 참석하셔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서 매달 진행됐으면 좋겠다. 전달해나갔던 민원들은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가셔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노레일 화재 관련해서 화재 재발 방지대책은 수립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이렇든, 저렇든 화재가 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인데 복구할 때 화재감지센서라든지 화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지센서하고 여러 가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소방시설하고 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은 자는 재산의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책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디든 이 정도의, 제가 다니던 회사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물피가 나오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사 징계를 했습니다. 지금 물경 피해액이 한 20 몇억 원이라 쳐도 다시 복구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아무리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나 일이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잘하고 계시는데 태양광의 수입에 탄소배출권은 우리가 그러면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탄소배출권을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사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그 부분은 수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들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그거네요. SMP가 그거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받아서 연간 수입이 생긴 것이 현재 5500만 원이다, 이 말이네요? 3년 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를 주식 모양으로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코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앞에 작년까지 해도 t당 3만 5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다는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은 6만 5000원. 저번에 올라갈 때 매각을 할까 하다가 세계적인 추세나 모든 것을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쪽에 REC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1,096t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096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코인, 1코인에 1t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개발팀장한테.

이태열위원장

예, 개발팀장님.

그러면 1,096kw를 현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산다고 할 때 3만 5000원, 자기들은 이 가격이면 싸다고 해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거제시에서 배출도 해야 되니까. 지금 6만 얼마 정도 하니까 이게 주식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해서 올리는 수익은 수익이고 실제는 판매하지 않았든 미래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저는 우리가 ESG 경영을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계속 물론, 다른 어떤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추진해나가셔야 되겠지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발굴하시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올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연초터미널 이쪽에 하신다고 적어 놨는데 가능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저희들 사장님 오시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제도 수요일도 서울에 공기업평가원에 가서도 이런 에러를 안 범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초기 투입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땅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땅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태열위원장

지금 8만 5,016㎡ 전체가 일상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자동차 관련 시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거든요. 이게 알다시피 저번에 세 번 유찰이 돼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사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태열위원장

저도 이게 아까 교통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거제시 개발공사에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케파가 그리고 자산이 평화공원하고 다 합하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포로수용소 시민공원화 박종우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고 기존에 거제시가 줬던 것 도로 돌려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게 실현이 돼 버리면 더더군다나 자산이 없어지는 케이스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법인설립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다시 환원해 가져간다고 해도 그만한 대물이나 현금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보충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기업법상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자산을 출연했다가 다시 가져갈 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현금이나 현물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현금이나 현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태열위원장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에서도 동의하시던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더라. 그러면 그 시드머니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시를 위해서 공공사업이니까요. 우리는 결국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공공사업에 재투자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태열위원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내년 1월에 하기로 하는데 지금 계획이신 겁니까? 아니면 한번 접촉을 해보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전에 저번 수요일에 저하고 직접 서울에 가서 접촉을 하고 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뭐라고 하던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평가하기 곤란하니까 다른 절차를 사전에 하고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매우 우려스러워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은 민자가 유치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은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없다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는 공영개발방식을 들고 왔을 때 너무 의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도 않고 옛날에 경남개발공사하고도 컨택을 해서 추진하다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손 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업이 그 정도 광역의 개발공사에서도, 지방공기업에서도 수익성이나 사업성 때문에 발을 빼는데 우리 거제시 개발공사에서 섣불리 발을 넣었다가 넣을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매몰비용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안 돼버리면 큰 재정에 부담이 작용할까 싶어서 개발공사에서 시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 할 게 아니라 면밀하게 사업수행자가 검토해서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것은 안된다. 정확하게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당장 하는 건 계획단계이고 저번에 이사회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경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놨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하게 되면 4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고 또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물론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의회에 어찌 됐든 만약에 공사 기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기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은 거제시가 서줘야 될 거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체 자금으로 가능하면 가능한 거고 자체 자금으로 가능하고 PF가 일어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체 자산도 내나 거제시 아닙니까, 우리 공사 자산이, 100% 출자인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면 의회도 보고 하고 다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노재하 위원님께서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감사장은 처음 일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상임이사가 조금 빨리 가야 된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기다렸잖아요. 그런 일은 거꾸로거든요. 그런 일은 아직 우리가 없었어요.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만 정회를 하고 하면 하지만 또 노재하 위원 같은 분은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직원들도 다 아시고 다 아실 건데 아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면 특별히 17팀에 239명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지금 개발팀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시의원 할 때까지 개발팀에 뭐를 개발을 많이 했어요. 연초아파트도 한다, 뭐도 한다, 뭐도 한다. 수없이 하고 수없이 본인도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샘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 소모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거꾸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간적 소모를 다른 과에는 제 나름대로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개발팀은 특별히 개발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절감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 개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시는 사장님께서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사업하기나 유치하기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충분히 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시민이 아니면 개발공사 전 직원이 실망하지 않고 시에서도 걱정 안 하고 위원들도 걱정 안 하고 정말 좋은 소식을 줘서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개발공사가하는 사업이. 민자가 유치해서 하는 거면 몰라도 상임이사께서 4년 있다가 점차적으로 하겠다, 4년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KTX가 가까워져 옵니다, 시일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수록 KTX 출발은 빨라집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요, 우리 일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이왕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멋진 아이디어를 펴서 그런 일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제발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발팀, 다른 팀은 각자가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환경이 안 좋다, 예산이 시에서 잘 안 해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 간 거예요, 오늘까지.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사장님 꼭 이번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래 상임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객터미널, 시외버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연초터미널 쪽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업용지 분양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지정권자가 돼야 됩니까? 이사님 가만히 계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장 도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지사죠. 어쨌든 공사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고사채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대상 아닙니까?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현재는 저희들 입장이 공사채 발행 또한 행정안전부에.

김두호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사전승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되겠습니까? 사전승인.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사채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대상사업에 심사를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대규모 지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공사채 발행에 의지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희들이 잘 검토단계에 있어서.

김두호위원

그냥 한다고 던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채무 몇 %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가 기채 발행할 거면 40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그거야 토지개발사업이니까 400%까지 되는 거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야 원래 그런 거고 그거 말고요. 채무 과다, 경영부실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채무 과다는 안 됐죠, 우리가 적자 경영을 하니까. 300억 원 이하라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적자라도 300억 원 이상 되니까 행안부 장관 승인은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사전승인을 받아야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받아야 합니다.

김두호위원

의회 의결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김두호위원

공사채 발행 기준의 배제사업은 뭐냐 하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배제되는 거예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거는 공공시설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공공시설이라도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거라면서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두호위원

가서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듣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한테.

김두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질의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허가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저는 사장님의 공격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다른 수감기관은 다르게 늦게 온 연유 그리고 이전과 사장께서 명찰을 다는 것에 특별한 연유, 이것을 물었습니다. 전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사의 사장으로서 세 가지 공사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답변하기보다는 다른 말씀으로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를 공격적이라거나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와 같은 톤과 표현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 저를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인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공격적이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또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는 저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께서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 해명하시고 또한 저는 질의를 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사장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소명의 기회를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사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4시라고 한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4시에 가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줄 제가 몰랐고 그게 절차상 잘못됐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제가 표현했을 뿐인데 이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잘못됐다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 제가 행여라도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공격적이라고 했던 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조금 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또 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공격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형태의 발언들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처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는 결국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수감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 미리 우리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시민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재하 위원님의 유감 표명은 매우 옳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올바른 행동을, 의회를 존중하는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께서는 증인, 증인 하시는데 원래 사장님은 증인으로 안 하면 여기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이태열위원장

증인의 자격이죠.

조대용위원

오기는 오는데.

이태열위원장

공사의 사장님이시고 공사의 상임이사님이시고 국장님 대 과장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수감기관의. 그래서 반드시 증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반드시 와야 되네요, 반드시.

이태열위원장

예.

조대용위원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라는 소위 말해서 이게 어찌 보면 간판 아닙니까. 근데 ‘거제’, ‘공사’ 빼고 해양관광개발이라는 말 말고 빼고 시민 공모를 하든지 해서 좋은 말이 없을까요? 국제화 시대이고 그렇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법적으로 복잡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복잡하면 이 안에 일하는 것하고 뭐가 조금 언발란스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이신 사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거나 뭔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저는 무조건 출장이고 가서 미팅해서 무엇이 있어야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공사에 계시면 안 되고요. 해외고 뭐고 모든 것은 상임이사가 다 하시고 사장님은 개발팀하고 해외고 어디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쫓아다녀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해양축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내용인 즉 칭타오 맥주 페스티벌, 해양스포츠 그다음에 모델 선발대회, 패션쇼,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왜 하느냐면 거기에 성주의 딸이, 성주는 당연히 공산당일 거고 요트 협회장입니다, 청도시. 이 여성회장이 2조짜리 200명을 앉혀놓고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라. 전 세계인들이여 와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게 청소년요트 교류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이거는 모든 증인도 다 있고 사진도 다 있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가서 거제시가 이리이리 하오니, 개발해서. 딱 두 번 한답니다. 거기서 PT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중에 몇 개 회사가 선정되면 한국으로, 거제로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PT를 한답니다. 그거는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억 원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해서, 해양관광공사에서. 해양, 지상, 공중, 이 이벤트 축제, 이거는 해양관광공사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바다로 세계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큰 이벤트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교류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내서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우리 거제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거꾸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기회의 땅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KTX 온다, 국제공항 온다, 엑스포 온다, 2034, 제가 5분 발언 한 거, 청소년 올림픽 온다, 이제 여기 투자할 건덕지가 있다. 이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오너라, 투자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혁신은 그거입니다. 뭐가 있어야 개발을 하든, 뭘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태껏 들은 샘물사업을 하기 위해서 든 예산을 2억 4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했죠. 그러면 서당골 자체에 개발공이 있지 않습니까? 5공을 개발했죠? 서당골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5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께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공공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약간 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에서 인허가를 득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공공성 확보가 안 되니까 못 맡으면 땅 주인이 개인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또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한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기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속하기로 한 5개 개발공 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는 공사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기투입된 부분이 거기 지하공 3공을 저희가 뚫었거든요. 그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3공을 뚫으니까 물이 공사에 필요한 양이 안 나온 겁니다. 땅 주인이나 옆에 수맥 전문가들이 이쪽에는 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뚫으면 물이 나온다. 700t, 1,000t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어떻게 된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뚫어라. 뚫어서 물이 700t이나 800t 나오면 공사에서 인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박명옥위원

공사가 인수하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이 다 되어있는 상태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알다시피 우리 공기업이 물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의 입지가 미약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그대로 떠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부분을 갖다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서당골 주인은 자기가 허가를 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신하고 뒤에 우리 공사에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금방 상임이사님께서 공사에서 그동안 샘물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 이거는 나중에 민간업자가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한 돈까지 나중에 달라, 이 말씀이죠?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개발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겠다는 이 말은 개인사업자한테 우리가 든 2억 4500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문서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서가 되어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개발공 5개 인수하겠다는 거 공사가 이것 갖고도 만약이 안 하게 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샘물사업의 당초 취지는 우리 위원들도 제주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게 삼다수이지 않습니까. 생수시장에 40%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액이 230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업이, 제주해양공사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와 함께 사회 공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형태로 한다, 사업비 350억 원을 펀드라든지 시민펀드라든지 SPC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두 번째 지하수 고갈 문제가 없어야 된다.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이해시키는 것 또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게 당시 의회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들의 동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점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는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어떻게 이것을 공사가 출구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포로수용소와 관련해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시장님께서 포로수용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시민의 공원화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약을 하고 시민공원으로 만들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되어집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현재는 공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민공원화 하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거는 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되겠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시가 인도합니다. 지금 공사의 자본금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현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물로 했던 게 350억 원, 현금출자 200억 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9억 원 그렇죠? 그렇다면 포로수용소가 시로 인수되었을 때 자본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사장님께서 곤란하시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공기업법상에 이미 자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가 무작정 가지고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체할 만한 현물출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공사 사장님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책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물어보는 의도를.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공격적이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포로수용소 방문객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정확한.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답변해주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연간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까지 총 누적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 500만 명 이상 되지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350만 명이 거제 포로수용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2011년도에는 117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9, 2020, 2021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저희가 추가질의를 5분을 2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인데 사실 기초조사 자료를 보니까 질의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수질 분석한 것도 보면 사실 우리가 수질 분석함에 있어서 대장균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장균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초조사보고서에 대장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1~3지구 구천리죠. 수질분석 결과 수질기준 이상으로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연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나 이거는 관리부실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서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분석의 결과에는 가장 수질에 있어서 중요한 대장균에 대해서 아예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질의할 것은 많았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공공성이 없는 사업에는 개발공사가 참여하거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가 부담한, 들어간 2억 4500만 원 또 나머지 5개 공 인수하기로 한 거 이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피해가 안 가게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지금까지 1360만 명, 유료 관광객이 1300만 명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도 상당합니다. 혹시 상임이사님 지금까지 수익을 아시고 계신가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포로수용소.

이태열위원장

유적공원팀장이죠?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457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로수용소가 우리 거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 관광자산이기도 하고요. 관광 유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사가 18년, 19년도에 리뉴얼 기본계획도 참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봤고요. 참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 포로수용소가 다시금 새롭게 변모하면서 그만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로수용소가 시민공원 하는 데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 어떻든 해양관광공사의 경영수익에도 일정 부분 큰 기여도 했습니다. 현재에는 적자로 되어지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당사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저도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것으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와 공사 간에. 그런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공사가 경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찾고 관광개발을 하는 데 있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투자를 발굴하고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니면 상임이사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샘물 관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공성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공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공공성 확보가 안 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거라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관계는 이미 불은 났습니다마는 몇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앞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거제관광의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히 야간 관광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려하시고 공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제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밟고 있는 한계가 앞으로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논의가 돼서 앞으로 공사의 발전이 거제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