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수명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규헌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각 상임위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이 1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추진 학술발표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시고 경제부지사께서는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전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춘덕 의원 등 스물여 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상대적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우수한 인재의 역외 유출 최소화와 전국 각지에 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3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46명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에너지정책이 원전 비중 확대로 전환되면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을 통한 일감 회복 없이는 실질적인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도내 원전 중소협력업체들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원자로 설비 및 부품 등을 제작하였지만 납품을 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5년간 일감 부족으로 수많은 원전 기업이 문을 닫았고, 전문인력들은 타 분야로 이직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는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5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 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도내 4개 지역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가능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경상남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본 건의안의 일부 내용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지와 다소 상충되는 문구를 수정하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제출안과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 4개 시·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4명 발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최학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백태현 의원님을 포함한 5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존치 목적이 상실되고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 및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와 JMTC컨소시엄 간 협의하여 마련된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악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역할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자의 역할은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조성 부지의 35% 이상 직접 개발, 관광단지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기업도시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술개발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화 없이 제품개발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한계기업, 업계 용어로는 좀비기업의 실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기술창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창업은 한 사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고용을 유발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기술창업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기업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을 결심한 예비창업가부터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도약기 기업, 그리고 재창업 기업들은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여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그야말로 창업을 해야겠다는 결심만 한 예비창업가들에게도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국비와 도비를 분담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도약 패키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많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개발되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통한 사업화까지 지원해 기업의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시제품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개발된 시제품과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로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경남 소재의 기술 제품 개발 전문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술과 제품 개발 전문기업의 꿈과 희망을 위해 써야 하는 지원금이 기술 혁신이 가능한 벤처기업에는 지원되지 못하고 지원금만 축내고 지원 사업 실적만 누적된 한계기업과 지역 사업 컨설팅 업체 배를 불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업계 관행을 아는 자들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를 표방해 시제품 개발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기업을 만듭니다. 또 시제품 개발 사업은 수주 공식을 아는 한계기업들과 지원 사업 컨설턴트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집행부를 통해 제공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214건 중 1건의 사업화라도 추진된 사례는 57%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입장에서 사업화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왔습니다. 성능 테스트 및 추가 개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판로 개척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는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은 기술 성숙도 단계 중 7, 8단계에 해당합니다. 7단계는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데모 단계, 8단계는 상용제품 시험 평가 및 신뢰성 검증 단계입니다. 즉 개발된 제품은 사업화가 임박한 상용제품 생산 직전 단계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3%나 되는 기업은 사업화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 성능을 또 테스트하고 추가 개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수혜기업 중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약 36억원입니다. 35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언제쯤 사업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으나 친인척과 지인, 심지어는 소속 직원의 명의를 빌려 유령 자회사를 만들고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전자회로 개발 대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형태의 지원금 횡령도 도민의 세금이 악덕사업주의 주머니로 가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화로 나간 기업들 중 알음알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주고받는 형태의 사업화 실적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조사해야 합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을 안일하게 한다면 기술과 제품 혁신을 주도할 기업가들은 모두가 수도권으로 떠나고 경남에는 지원금만 축내는 한계기업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등 발주기관에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계기업이 작정하고 지원금을 타기만 하고 처음부터 사업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그리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와 지원금만 축내는 한계기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경남도에 질문하는 것은 시제품 개발의 성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지원 사업의 결과물이 사업화가 안 된다면 매출도 고용 창출도 없습니다. 사업성 없는 성공 과제만 쏟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모든 경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시제품 제작 지원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제도의 정비와 제대로 된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또 언제부터 개선할 수 있는지와 지원금만 축내는 한계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직 단계에서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고,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단순히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법적 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에 단순 취업 성과 위주의 청년정책은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또 괜찮은 일자리의 고민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앞서 경남의 청년실업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4분기 경남의 청년실업률은 8.8%로 전국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남도 도정현안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도민의 40.7%가 양질의 일자리를 꼽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남에는 일자리가 없어 경남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을 보면 박완수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취직하느니 배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입직 단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맞는 긱 노동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중 청년 비율은 55.2%로 나타났습니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6명은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청년들은 스펙 경쟁을 포기하고 단순히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싶은 MZ세대의 성향이 맞물리고, 빅이코노미에 대한 높은 선호로 현재는 노동생태계마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작금의 취업 시장은 인지 중심의 고숙련 일자리가 진입장벽을 높여 더욱 공고해지고 반복적 업무 중심의 중숙련 일자리는 크게 줄어 입직 단계에 많은 청년들은 오갈 데 없이 택배와 배달 중심의 단순노무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졸업 후 스스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패배의식으로 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남의 많은 청년들이 입직 단계부터 건실하고 다닐만한 기업, 누구나 가고 싶은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경제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직 위주의 청년정책을 펼치겠다는 알맹이 없는 답변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과 경남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일자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청년센터 폐지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청년센터 청년온나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남의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문제는 경남도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기관인 청년센터가 예산과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남의 많은 청년들과 도의회의 의견은 조금도 수렴하지 않은 채 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까지인 계약직 직원들은 이렇게 긴박하게 센터 폐지 통보를 받는 격이니 여러모로 아쉬운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민이 맡긴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해 존재하는 청년센터가 폐지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과 도의회의 의견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행정으로 폐지되는 것은 청년들을 실망케 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남청년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7억8,000만원 남짓의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중 청년 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비는 1년에 3억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없이 구색만 갖춘 청년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각종 센터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듯한데, 의욕만 앞서 센터 폐지에 속도를 내고 밀어붙이는 형국이 계속되면 그간의 순기능을 잃고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3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조직에서 5명이나 되는 센터 직원이 근무하는 격이니 센터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센터 인원을 적이하게 운영하며 청년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청년센터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된다면 청년센터 운영에 소요되던 예산을 청년 지원 예산으로 재투입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센터 운영에 소요되던 예산을 청년 지원 예산으로 재투입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기존 청년 사업을 답습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경남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단순히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비 증액에만 집중한다면 센터 폐지의 본질적 이유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경남의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경남청년센터가 애초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청년센터 폐지로 인한 청년 지원 예산 재투입 시 경남도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해 드린 질문은 경남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일방적 청년센터 폐지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길이 있다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집행부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의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제도 개선과 한계기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사업으로 도내 기업이 개발 중인 제품의 성능 검증과 개선을 위해 재료비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9개 사업에서 214건의 시제품 개발 과제를 지원해서 그중에 222건의 사업화를 완료하였고, 92건은 성능테스트 및 추가 개발, 구매처 협의, 인증 취득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액 822억원과 신규 고용 창출 260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1년에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에서 3년간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과제의 현 시점 기준 사업화 완료율은 비록 57%이지만 2020년 과제의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지난 과제입니다. 75.4%, 그리고 2019년 과제, 2년이 지난 과제입니다. 83.8%로 시간이 지나면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화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당해연도에도 사업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사전적으로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중복성 방지 차원의 기업 지원 이력 시스템 운영, 그리고 협약의 해약 등 협약 문구를 적용하는 등 선정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사업화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연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기업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시 처분에 대한 안내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징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주관 부속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만일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 중단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확실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기부 사업 평가와 더불어 민선 8기 이후에는 경남TP 경영혁신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도 자체 경영평가를 매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향후 테크노파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경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층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에서 타 시도로 순 유출된 청년층은 지난해에도 1만7,000여명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취업난, 디지털 플랫폼 확산 등으로 단기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스 근로 형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층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고용시장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MZ세대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튼튼한 경제와 일자리 확대를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과 원전산업 정상화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실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 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신규 채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대학, 기업 협력 기반 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과 학교 간 협약을 통해서 지역인재 우대 채용 등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0.5%로 의무 채용률 27%를 초과 달성하기는 했지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규정 축소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지역인재 채용 협의회 운영을 통한 기관 간 협력으로 도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더욱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16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친화 기업, 고용 우수 기업 선정을 통해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 주거,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경남청년센터의 경우 이 운영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경남청년센터 예산 가운데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비는 38.2%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센터와 많은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서 광역단위 청년센터를 계속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센터 폐지로 인한 청년 지원 예산 재투입 시 경남도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폐지 예산은 청년 지원 예산으로 재투입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215억원이 증액된 1,027억원을 편성해서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청년들의 우선 관심사인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남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용역과 연계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출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최성유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도의원의 무게와 책임감을 절감하고, 도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매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도정질문을 통해서 택지개발 사업 및 신도시 조성 사업 시 적정한 상업용지 비율 산정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역할을 짚어보고 전국 최고가로 지역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양산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개선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지위 보장과 처우개선 문제 해결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부나 지방정부가 신도시 조성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상 국토나 지역개발을 통해서 대도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런 정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은 도시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복지를 위해서 주거환경에 정주공간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디로 지역민이 살기 좋게 지역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도 신도시 조성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거리는 휑하고 건물마다 임대, 임대라고 써 붙여놓은 점포가 넘쳐납니다. 짓다만 건물도 있어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은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된 양산 물금지구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곳이 신도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양산 물금 신도시 사업은 인접한 대도시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저렴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1994년 건설부에서 양산시 물금읍과 동면, 양산읍 일대에 약 1,000만㎡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2016년 12월에 전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 전체의 공동주택의 건축과 입주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도에 준공된 저런 증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또 코로나19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또 소비 수요가 위축되어서 조금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산 물금지구가 처한 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빈 상가가 많습니다. 제가 돌아본 바로는 공실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임대는 안 되고 고금리에 대출이자 갚기가 버거운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일대는 곡소리가 납니다. 빈 상가가 넘쳐나니 건물도 짓다말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금 신도시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유동인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할 신도시에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량이라든지 또 이용 인구, 그다음 그 지역주민들의 소비 형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코로나 문제, 그래서 비대면 활동의 증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상된 금리, 이 부분에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소비 주체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상업지역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금 이 지구는 최근에 준공되어서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건축되고 있는 부분이 PF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지역경제 여건이나 수요보다도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양산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 비율이 얼마지요?

상업용지 비율은 양산 물금지구가 준공 당시에는 4.9%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거의 7.9%에서 계속적으로 좀 줄여 가지고 어느 정도 시대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1994년 사업 초기에 7.9%였던 것이 이후 몇 차례 사업변경을 거쳐서 최종 4.9%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 비율 4.9%는 타 지역 택지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비하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그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산 지역은 양산에 현재 있는 물금 신도시가 양산 대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 중심 상업 역할을 물금 신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90년대 시작된 지역하고, 그다음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다른 타 지역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4.9%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물금 지역 상업용지 비율을 보면 다른 도내 개발지구나 타 지역에 추진된 택지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상업용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용지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특히 코로나나 이런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또 1994년도에 시작할 때 계획했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또 이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 요 근래에 코로나, 그다음 경제위기 이런 부분과 또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다들 경제 주체가 조금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업용지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그렇겠지요. 또 상업용지 비율은 개발 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개발 수요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물금지구 사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타 사업에 비해 길었다는 것입니다. 상업용지 비율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이 증가하면 상가 가격이 하락하고, 상가 생산성이 낮아지니 상가 건축이나 입주가 지연되어 빈 상가가 늘었습니다. 공실이 높아지면 건축주,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들어집니다. 비싸게 상가 분양을 받았지만 임차인을 못 구한 임대인은 대출 이자 갚기가 막막해지고,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하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으니 무리하게 돈을 빌려 건물을 올린 사람들은 투자비 회수를 못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입주나 미분양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나 임대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의 신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양산 물금지구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적정한 상업용지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 규모는 이용 인구라든지, 시장 환경, 그리고 주변상권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특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준공이 되었을 시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상권 범위라든지, 그다음 상권 범위 내 소비 지출액 이런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단위를 결정해서 면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물금 신도시와 같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많이 걸리는 20년 이상 소요되는 이런 지역에서 초기 단계 예측할 때 시대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예측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상업용지 비율을 정하려면 우선 토지 이용객이 합리적으로 수립이 돼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업 지역의 위치나 규모, 계획 인구와 인구 증감 추이, 향후 상권 활성화, 용도 지역별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 상황 등도 고려해서 상업용지 비율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장님, 택지 개발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택지 개발 사업 절차는 보통 일반적인 개발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지구 지정과 계획 단계, 그다음 시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구 지정 및 계획 단계에는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구 지정 제안, 그리고 공람이라든지 공고를 거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부터 해서 시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택지 공급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공사 시행, 그다음 감독, 준공, 택지 공급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정 규모의 상업용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게 맞죠?

예. 사업 시행자가 수용 인구라든지 입지 여건, 사회적이나 경제적 환경과 기존 연구 자료 이런 개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상업용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택지 개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사업 시행 예정자가 승인권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금 지구는 승인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인 시군과 그다음 도를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고 도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승인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 수립이 잘못돼서 양산 물금 지구와 같이 개발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 역시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금 택지 개발 지구는 우리 도와 양산시가 이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 물금 지구 내 인구가 15만7,000명 정도로 계획 인구와 거의 비슷하게 목적이 달성됐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 지역의 현재 공실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 등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상업용지를 줄여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제 여건 변화 등의 예측이 우리가 지금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양산시의 상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산시와 함께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역민과 지역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상남도가 그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양산 물금 지구 개발 사업이야 이미 완공된 지 한참 지나버렸으니 이제 와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도내에 다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 정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산 물금 지구 상가 미분양 문제는 상업용지 비율이 적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경상남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양산시와 우리 도에서도 미개발 중인 유휴 부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그다음 고속도로 IC라든지 또 KTX역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인프라 설치라든지 또 지역 상인과 협력을 통해서 침체된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산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활성화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양산시와 우리 도, 또 지역 상인들이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계획대로, 예측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 사업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긴 시간과 대규모 예산, 불편함 등을 지역민들이 감내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개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 지역구인 양산시가 전국 기초 자치 단체 중에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를 제치고 1위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은 도내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경남의 GRDP는 전국 17개 시도 중 9위, 경제 자립도는 전국 11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9위에 불과합니다. 지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전국 1위를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역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걸로 1위를 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통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십니까?

저는 창원시에 살고 있는데 20리터 종량제 봉투가 700원입니다. 그걸 사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10리터가 500원, 20리터는 950원, 50리터는 2,350원인데요. 10리터 기준으로 경남의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저렴한 창녕군에 비해 3배 정도 비쌉니다. 일주일에 20리터 하나씩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양산 시민은 창녕 군민보다 연간 3만3,000원 정도 종량제 봉툿값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종량제 봉툿값이 비싼 경북 포항, 경기 군포, 부산 해운대구 등과 비교해도 양산시가 많게는 300원이나 더 비쌉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는 시군 사무이고 그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각 시군의 물가대책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특정 지역민이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면 광역 지자체인 경상남도가 나서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전 시군은 도서 지역, 산간 지역 인구 분포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기 다른 수거와 처리비, 그리고 주민 부담률 등이 반영돼서 시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시군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 국내 최초로 적용된 고온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보편적인 스토커식 소각 시설보다 복잡한 부대설비와 고가의 부원료인 코크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등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와 주민 부담률, 수거 방법 개선, 소각 방식 변경 등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왜 비싼지, 왜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 봉투 제작비, 판매 이윤을 모두 더해서 양산시의 경우 인구가 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데다 처리비가 타 지역보다 비쌉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비슷한 규모인 김해시와 비교하면 양산시 처리비는 2배 이상입니다. 양산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고가인 것은 이 시설이 전국 최초로 지어진 열분해 용융 방식의 소각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폐기물관리법 제4조2항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폐기물관리법 제4조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양산시의 폐기물 위탁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절한지 경상남도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것을 양산시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원활한 폐기 처리 행정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양산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늘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일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에 인구가 30만7,000명일 때 하루 251.6톤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인구가 35만8,000명이었는데 376톤이 발생해서 2015년 대비 124.6톤이 증가했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30년에는 인구가 40만8,000명이 예상되고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428.1톤으로 인구 증가량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느는데 매립할 수 없으면 소각 처리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양산시의 소각 시설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7월에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은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에 소각재만 매립해야 됩니다. 2020년 기준 양산시의 일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376.2톤으로 재활용이 230.7톤, 소각이 100.4톤, 매립이 45.1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2030년 1월 폐기물 발생량 428.1톤 및 여유율을 감안해서 현행 일일 160톤의 소각 시설 처리 규모를 3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소각시설 설치를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시군에서 소각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소각 시설의 일일 처리량은 160톤인 데 반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일일 평균 100톤에서 120톤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동된 이 시설은 내구연한이 2028년으로 양산시는 시설 확충과 신규 설치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충을 하든 신규 설치를 하든 입지비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양산시로서는 부담이 크고 폐기물 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신규 설치비나 시설 확충비는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에 반영되어 전국 최고가 오명은 계속될 겁니다. 경상남도가 양산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자원 회수 시설 광역화 사업에서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가 추진한 도내 시군 간 자원 회수 시설 광역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의 중복 투자 방지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정부 역점 시책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광역화 유도를 위해서 국비를 기존에 총사업비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개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서 통영-고성 광역 소각장은 올해 7월 준공돼서 8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하동-남해 광역 소각장은 올해 5월에 착공했고,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은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도내 첫 사례인 통영-고성 광역화 사업은 2018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고 타 시군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20%를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해-진해, 하동-남해 광역화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하동-남해 광역화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에 남해군의 포기 의사로 광역화가 무산이 되었지만 우리 도가 양 시군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2018년 8월에 광역화 추진을 다시 제안해서 지속적인 협의 끝에 양 시군 모두 광역화 추진 대원칙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시설의 설치든 광역화 사업이든 구분 없이 시군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민들이 폐기물 관련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다각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에 양산은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인구 증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행정을 펼치는 데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기간제 교사 현황과 운영 실태를 통해 사립 학교 관리 감독 실태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먼저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국장님, 교육 현장에서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요?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비유하면 부모와 같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과 과정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는 아니죠?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원의 차이점을 크게 말씀드린다면 정규 교원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교육공무원이고, 사립의 경우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정규 교원입니다.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을 하게 되는 계약제 교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차이점을 물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임금 및 수당은 정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4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동일 학교에서 재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답변이 도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전 학교에서 규칙대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간제 교사가 임금과 수당과 각종 처우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4년간 연장 근무나 재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까지는 기간제 교원은 공고 없이 재취업이 가능하고요. 4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 채용할 때와 같은 재공고 과정을 거쳐서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이 원칙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

공무원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용된 교원, 즉 기간제 교원은 존중과 신분 보장, 인사·조직·처우와 관련된 고충 처리, 정규 교원 임용에의 우선권 인정 등의 대상이 안 되고 임용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어 처우 불평등, 고용 불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해당 조항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과 불만, 학교에서의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예,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교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제 교원이라고 해서 정규 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 임용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기회와 공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개 채용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이라고 해서 정규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사의 고용 불안은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같은 사회 구조적인 불합리와 부조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남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별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중고등학교를 합한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2%입니다. 이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공립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17%, 사립은 39%입니다. 공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3.9%이고, 사립은 38.4%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7%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15%인데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39%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예.

사립학교별로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밀양의 밀양동강중학교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기관제이고, 진주 동명중은 교사 17명 중 12명이, 합천 해인중학교도 10명 중 7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50% 이상인 중고등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경남의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여섯 번째로 많고 중학교는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이 감소하거나 또는 학과를 개편하게 되면 과원교사가 발생하거나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적정 수준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30%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교에서 30%의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좀 높은 곳에는 저희들이 집중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국장님,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학교, 저희들이 많은 학교 중에서 저렇게 독특하게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 배정권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거나 사립학교에 가지고 있는 관리 감독권을 활용해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견일지 모르겠으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타 지역이나 학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교육의 영역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돌봐야 할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여러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교육화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

교육청이 연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예결산 때도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보고도 받았는데, 주무 국장이 모르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13~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8,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학의 인건비나 운영비,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약 1조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급여 조건이나 복무 조건은 정규 교원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교직의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학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학생 지도, 학습 지도, 학부모 관계를 고려한다면 적정 수준의 계약제 교원 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권이라든지 저희들 관리 감독권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진해 웅동학원 아시죠?

예.

여기에 법인 이사장이 누구신지도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과거 진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도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도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학교에서 1차 필기시험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사립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규제를 통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규 교사 채용을 할 때 과목별 채용 인원이라든지 채용 방법의 협의라든지 이런 승인 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고용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경상남도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역의 학교 경우에 학급 수가 증가되면 기간제 교원의 숫자도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강제권은 없으나 정원 배정이라든지 교과 교사의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집단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 보장이나 교권 보호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부분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찾아 주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이나 최성유 부교육감이 아니라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은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고민하는 시간이 깊을수록 지역민들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을 상대로 웅동지구 개발사업과의 난맥상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5자 협의체 구성원 및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3일부터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5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를 그동안 세 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 2022년 2월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2009년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업협약 변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창원시는 7년 8개월의 사용기간 연장을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상남도 및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구역에 중복으로 추진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 등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둘째, 1차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이 2022년 3월에서야 해결되면서 잔여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민간사업자 투자 리스크는 확대된 반면, 사업 수익은 축소된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포괄주의 도입, 관리 운영 기간의 상향, 최소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와 같이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사업 기반 마련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지 한 필지 이전 문제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해지 시 지급금 1,126억원과 연체이자 332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안긴 선례를 웅동1지구 개발사업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검토한 웅동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업협약 제6조제1항, 포괄적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에 토지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협약 제6조제2항, 단편적 기준으로 준공 후에 투자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준공 전 사업 완수를 목적으로 단편적 기준에 우선하는 포괄적 기준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창원시의회는 2020년 2월 제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업협약동의안 승인으로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 의견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답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는 포괄적 기준이 아니라 단편적 기준을 먼저 적용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1항에 보면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웅동 제1지구가 2013년 11월 착공해서 먼저 골프장을 201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지적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2019년부터 진해오션리조트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토지 연장 사유로 사업 협약이 만일에 중도해지 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9개월 이내에 약 2,400억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일시 지급해야 하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도해지 사유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해지지급금의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해지로 사업협약 해지가 될 경우 경남개발공사는 현금 자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불거진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이 경색되고, 우량 국내 대기업의 회사채가 유찰되는 등 채권시장 절벽과 자금 조달 비상사태에서 해지지급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현재 정상화 협의체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협의체에서 정상화 방안 도출이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해약이 되었을 경우에, 해지를 시켰을 경우에는 2,400억원 플러스알파의 돈이 현금 지급되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를 구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9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체 결과가 나와야지만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남개발공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와 이사회 운영 규정의 일부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를 뒷받침하려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8조 이사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 이 사안에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연장 반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연장을 해 주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를 통과, 부의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 계획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중 도지사의 감독과 도의회의 보고 및 감사에 대한 규정을 발췌한 것입니다.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합의해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의 적정 사유 및 기간 등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했고, 이에 7년 10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경남개발공사는 예산을 투입해 단독으로 중복 용역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경남개발공사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단독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동시행자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합의를 해서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이 발주한 용역비용을 진해 오션리조트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단독 용역을 결정했고,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이 향후 미칠 영향에 있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과보고서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36조 감독과 제38조 보고 및 검사 등에 의거해 경상남도는 감독권을 발동해 사실을 확인하고 도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및 납부 주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에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 없이 민간사업자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7억원에 달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민간사업자가 내왔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습니까? 아파트 전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산 소유에 따른 세금 등은 조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경상남도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협약 변경 및 대납한 세금을 환급해 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협약서 제34조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는 별도이며, 납부세는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제세공과금을 민간사업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4조에 의거해서 땅주인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협약서에 그 세금을 민간사업자가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의 답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자나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첨부 서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자 협의체 구성원과 관련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모 사무관 간에 불미스러운 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사무관이 원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여 이 부분이 감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모처럼 어렵게 구성된 5자 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도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정상화 협의체가 여섯 차례 회의 결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사업자 중도해지 중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상정해서 어느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5자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사업시행자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는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5자 협의체에서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연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인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5자 협의체 진행 결과가 종결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소요 증가로 SOC 시설에 대한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지연에 대한 문제를 통감하고, 본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출자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당초 협약 시 약속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만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상시직 전환에 맞춰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괄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급식은 급식 관계자 간 급식 실시나 운영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급식 관계자 및 노동조합과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며, 2023학년도 여름방학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학교급식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의 인건비 지원 근무일수와 상시직 전환 시기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직무연수일 등을 부여해 인위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을 기점으로 경남의 조리종사자들은 상시직 전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광역 시·도 중 어느 곳도 상시전일제 도입이 이루어진 지역은 없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처우 개선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기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외 교육공무직 전 직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 직종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시전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직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전일제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이 몇 개 종류였죠?

11개 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직 직종 나열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특수통학차량운전원, 기숙사 생활지도원, 청소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매점관리원, 특수행정실무원 이렇게 11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일제 전환은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 상시전일제는 2017년 11월 13일 단체 협약의 요구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특별협의기구 구성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 2020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전 직종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1월 농성 이후부터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이에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2021년 4월 6일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기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두 번의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회와 여섯 번의 실무 분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3월 8일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 협약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상시 전일제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협약은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4개 직종에 대하여 상시 전일제 관련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돌봄전담사는 4.5시간제, 6시간제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원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며, 방학 중 교사 업무 지원 및 학교장이 주관하는 특수교육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지원하게 하여 근무 일수를 확대하였고, 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는 2025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며, 2022학년도에는 연수 및 청소일 10일 확대로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방학 중 급식일을 포함하여 업무 부여에 대한 관련 부서와 노동조합과의 합의 후 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8일에 체결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이다 그죠?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 3월 8일입니다.

아, 3월 8일입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처음으로 협의회가 꾸려진 것이 2021년 4월인데 협의회 구성 이후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기에 협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처우개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협약 체결이 보통 이렇게 빠르게 진행됩니까? 노사 협력 관련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교섭은 임금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해를 넘겨서 단체 교섭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닭은 교육공무직노조의 이해관계가 높은 쟁점 사항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 10일에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상시 전환 협의회 2회, 직종별로 꾸린 실과 분과 협의회 6회 등 별도로 쟁점이 된 상시 전일제 노조를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각 직종 담당 부서의 노조와도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2년 3월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0일 노사 합의서 체결 이후 약 1년 3개월 가까이 노사 협의를 진행하였고, 노사 협의가 되지 않은 7개 직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1년 안에 노사 합의가 된 것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 3개월인데, 저희들이 논의할 때 좀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아니고 1년 3개월 만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노사 합의가 1년 3개월 만에 완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노사든지 간에. 그런데 이때는 너무 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시 전일제를 요구한 직종 중 최종적으로 상시 전일제 전환이 확정된 직종은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4개 직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직종만 전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개 직종에 대하여 방학 중 업무 부여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전환된 직종은 방학 중 업무 부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노사 간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같은 결과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무직 모두를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시 전일제 전환을 위해 노사가 협의한 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구성된 1차 협의회와 2021년 12월 최종 구성된 2차 협의회 명단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협의회 위원을 선정하였습니까?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회 위원 선정은 우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대외협력총괄서기관,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 담당 사무관, 예산 관계 사무관, 공무직 인사담당 사무관, 노동조합 측 위원, 총 21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인 노사협력과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조합과 대외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을 위원으로 선정하였고, 또 실과 분과 협의를 위해서 9개 과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 담당 사무관, 또 전환과 관련하여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 예산2담당 사무관, 공무직 업무 분석과 관련이 깊은 공무직 인사담당 사무관을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결정한 노동조합 위원 8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1차 협의회 명단하고 2차 협의회 명단하고 밑에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 나가신 분들 중에서 같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위원장은 바뀌는데 부위원장이 안 바뀐 것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종은 전환되고, 나머지 직종은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끈 위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최종 결정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공무직과의 교섭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에 해당하는 공통 교섭이 있고, 또 38개 직종과 관련된 개별 직종 교섭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종 결정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개별 직종 부서인 해당 부서의 의견과 직종 교섭 결과가 최종 교섭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 결과 직종별 업무 부여, 전환 시기 등에 대하여 직종 교섭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협의 결과 도출되어 결과적으로 직종별 단체 협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도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정질문 순서를 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교육감님께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세 번째 바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오후에 늦게 도착하게 되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본 의원과 행정국장님 사이의 질의응답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리종사자의 전일제 전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급진적입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모두를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진 곳은 오직 경남밖에 없습니다. 전남도 조리실무사 중 단설유치원 종사자 등 일부만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급진적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전국에 10만 명에 가까운 조리종사자가 상시 전일제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미칠 상당한 영향, 변화와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되는데,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이 오직 선한 영향력만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방학 때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에서는 상시 근무를 요구해 오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학 중에 근무가 가능한 그런 직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4개를 우선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돌봄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도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실무원들도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영양사는 365일 상시 근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물론 그 전에 교육위원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학교에 급식소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데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돌봄도 있고, 또 초등학교 급식소에 유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과 후 돌봄을 쭉 해 왔고, 그런데 학교에 급식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학교로 나오면서 급식이 되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학교는 방학 중에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이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학 중 아이들이 학교를 올 경우에 급식소가 있는데 도시락을 싸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향후 그렇게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네 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업무를 부여해서 전일제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조하고 같이 협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제는 학교 급식이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양적으로 확대되는 데까지는 저는 이르렀다고 보지만 급식이 질적으로, 품질이 더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을 끊임없이 연수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급식 모니터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급식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2024년에 급식을 연구하고 급식 모니터를 하고, 급식 종사자들이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학 때 급식이 필요할 때는 급식도 하고, 급식이 없는 시간에는 그분들 연수, 자질 향상을 통해서 급식의 품질이 좀 더 높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교육감님이 금방 말씀한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도의회에 와서 교육위원으로서 급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걸 가질 때 방학 중 급식이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육청에서 방학 중 급식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라도,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상시 전일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체 협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3월 맞습니까?

예. 저도 보고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3월 8일 자로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남겨 둔 시점입니다. 단체 협약 체결 한 달 뒤인 4월 중순에 교육감님께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회 위원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각 분과별 21명의 위원 중 본 의원의 눈에 띄는 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목하고자 하는 위원이 전 모 서기관님인데,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랬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띄우는 겁니다. 전 모 서기관은 현재 교육청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정무직으로 교육감님 선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으로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단체 협약이 체결된 3월 무렵 교육감님의 3선 도전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교육감님과 정무적 연관성이 매우 깊은 인물이 단체 협약 총괄 업무를 맡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또 위원회 구성 면에서 단체 협약 자체가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파격적 내용의 단체 협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교육감 3선 달성이라는 목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행정국장님은 일부 공무직종의 상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상시 전일제 전환된 직종에 비해 타 직종의 인원 규모가 현저히 작은 때문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달리 말해서 교육감님 선거에 타 직종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였다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12월 23일 열린 제2차 상시 전일제 전환 협의회 당시 직종별 인원수입니다. 직종 중 가장 인원 규모가 큰 직종은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들 4개 직종만이 상시직 전환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님의 득표수와 상대방 후보의 득표수의 차이가 6,750표밖에 안 납니다. 지난 3월 이루어진 단체 협약으로, 그러니까 선거하는 그 해의 단체 협약으로 상시 전일제 전환을 약속 받은 인원수는 어떨까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리사 680명, 특수교육실무원 610명, 돌봄전담사가 939명, 조리실무사가 4,026명입니다. 조리실무사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이렇게 상시직으로 된 겁니다. 합계 인원이 6,255명인데 6,750표 차이인데 6,255명을 선거하는 해에 상시 전환을 시켜 준 겁니다. 상당히 근접한 숫자라고 보고, 때문에 상시 전일제로 전환되는 6,255명의 공무직분들이 교육감 선거에 상당히 유의미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추측이 있는데, 그리 억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 오고,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했던 5년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되어 왔던 상시 전일제 근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저렇게 숫자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노조하고 함께 상시 전일제 논의를 이렇게 해 온 것을 너무 희화화시키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그 6,200명이 운동을 하셨으면 6만2,000표 정도로 이겼어야죠. 그런 점에서 그것을 꼭 그렇게 저 숫자로 환산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참, 저희들이 힘들게 교섭을 해 왔던 데 대해서 너무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선거하는 그 해에, 그것도 상시 전환 1차, 2차 협의회를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또 표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그 부분, 혹시 숫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봤죠?

예. 저희들은 1년 3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5년 이상 이 문제는 교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 드러난 것은 1년 3개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쉽게 그냥 표 한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협약 내용은 체결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육감 선거의 개연성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교육감님께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 모 서기관 외에도 교육감님의 3선 달성에 공을 세운 조력자들의 이름이 경남교육청 안팎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성인지 관련 부서에 낙점되었다고, 내년 1월에 임용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문 모 씨를 비롯해서 현재 경남교육청 막후로 회자되는 김 모 실장, 그는 6월 30일 사임했다가 다음 달인 7월 1일에 재임용되는 기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청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거론되는 것을 경남교육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감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가 교육감의 측근을 두고 경남교육청의 문고리라고 문제를 삼기도 했었고 아직도 그 분이 그 자리에 기용되어 있습니다. 전 모 서기관과 강 모 실장, 문 모 씨, 이들 모두 교육감님의 선거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력자라는 말이 교육청 안팎에서 들리고 있는데, 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제도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취지에 맞게,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무적인 자리가 존재하고, 그것은 법령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경남 교육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런 별정직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이 함께 교육감의 지휘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부 지적이 있고 비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런 소리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교육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국면의 일등 공신을 기용하는 것이나 주요 보직을 약속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벌써 아직 내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 들어가며,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퍼트리고 다니는 그 자체가 교육감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했던 분들도 정무직으로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본인의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세다 해가지고 막 무소불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처럼, 저는 그런 정무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지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문이 나고 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제가 소홀히 판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며칠 전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교육 본질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히 조언하건대 교육감 선거에 공이 있는 분들은 교육감님과 경남 교육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그 자리에다가 많이 기용해 주셔서 마지막 3선을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전일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어 적절한 업무를 부여해서 공무직의 직무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루어질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오늘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결의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