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획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 중 10일간으로, 오늘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부지가 자전거 교육장이죠.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자전거 교육장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협의점이 있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
어디 쪽으로 이동하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교육장은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체 교육장에서 저희가 신축하는 면적만큼 축소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김태균위원
아. 축소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코스를 재조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자전거도 사실 우리 지금 국공립 아동센터가 3년간 우리가 입소 현황을 보면 한 880명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연간 보니까, 거의 한 900명 이상 되거든요. 이용객들 보면 1,000명 한 1,200명 정도 되고 같이 하면서 아마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련 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주변에 컨테이너 그런 거 다 철거되죠. 이번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컨테이너 건물은 미신고 건물이라서 미수동사무소 하고 일단 협의를 하였습니다. 차츰 무리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인프라기 때문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번에 건물이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신축이 되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이돌보미도 들어가죠? 육아나눔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7대 후반기 8대에 김동진 시장님 정책으로 죽림에 문화센터를 넣으려고 했을 때 실제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같이 건물로 쓰게 되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양쪽에서 들어와서 지어졌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당연히 그게 3,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니까 관련해서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또 밑에 층은 또 체육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서 민간 위·수탁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혼선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조금 혼선스럽고 또 그랬을 때 약간의 관리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족지원센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공립형도 같은 건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둘 다 아동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했을 때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어떻게 민간 위·수탁하실 때 꼼꼼히 챙기실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앞 다세대 건물에 우리가 관리비 내고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 것처럼 분담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관리 분담만 가지고 다세대 주택 전체를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건물 전체를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가 하지만 전체를 건물을 관리를 하는 주체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신축 건물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심하셔서 관리 주체 부분했을 때 건물 관리는 또 덩그러니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이렇게 돌려받지 않도록 뭔가 섬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하는 건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1, 2층하고 3층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수탁 신청 자격이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못하는 이유는 이제 수탁 신청 자격들이 어떤 거는 법인에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단체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모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건물 전체에 위탁이 안 되고 각각 프로그램 사업도 분양도 아닌 듯이 이렇게 위탁되는 부분을 우리 시는 고민해야 된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걸 관리 부서 주체에서 한번 고민하셔 갖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끝까지 책임을 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 정광호 위원님 질의.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었는데 우리 보디섬 창고를 창고라 해야 되나 그 컨테이너를 없앤다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어디다 옮겨가는 가는 동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미신고 건축물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창고인데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미신고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뭐 적법으로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들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광호
정광호위원
동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동하고는 아직 저희가 이제 의회에 승인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동하고는 미리 사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동장님하고 같이 협조는 받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상징적으로 물론 미신고 컨테이너지만은 그 보디섬 주민들 이주를 시킬 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를 그 공간을 하나 두어서 그분들이 조금 그분들의 상실감을 조금 없애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여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어진다면 그 안에 칸이라도 한 칸 배려가 된다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공간을 하나 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설계 들어간다면 그리해서 그분들이 사실 처음에 이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서 우리 시에서 밀어붙였을 거란 말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놓고 컨테이너를 두고 거기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번씩 모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 뭐 또 우리 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서운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비 26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다는 건 참 잘하셨다. 그리고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육성 발전이 되는데 일반 개인들이 사립이 개인들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좀 사실 좀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도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과에서 제출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직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이거 토지 취득 면적을 보니까, 한 2,6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한 11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어찌하고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직은 이게 의결이 되면 저희들 협의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 또 환경부에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토지만 먼저 취득하면 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받아가지고 또 환경부에 승인은 났는데 또 토지 소유주가 또 그 내용을 파악해 갖고 그 가격에 못 판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아마 타이밍을 좀 잡으셔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환경부 승인이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저희들 협의 취득을 할 것입니다.
김태균위원
9필지면 그럼 이게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소유주는 총 아홉.
김태균위원
아홉 분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셨는데 지금 소유주도 아홉 분이신데, 환경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3억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감정 평가사의 감정을 의견을 들어서.
배윤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소유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섭외나 협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공유재산 관련된 뭐 취득 안만 먼저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번 회기 때 이게 취득이 된 상태에서 관리 계획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또 3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요게 아마 공원 환경부에서 아마 12월 금년 중에는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상이 되어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다면 이게 내년까지 내년 한 3월까지는 협의가 완료가 돼야 만이 저희들 설계 공고를 거쳐서 설계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말씀 그리했는데 그리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어찌 됩니까? 안 되면 말씀대로 안 되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조금 서두른다 아무것도 뭐 그냥 구상만 가지고 조금 관리계획안을 먼저 내신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자체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칭 비율이 어찌 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한 47% 정도가 국비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남해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 도 사업인 거 같은데, 최소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도비에서는 보통 보면 한 15% 정도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래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도비 확보 더 안 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더 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는 뭐 최소한 1:1은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더 이상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해안 전망 뭐 남해안 거창하게 남해안 명품전망 공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물론 인프라가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통영 달아 전망대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어쨌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또는 경남도 차원에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국도비 매칭비에서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 좀 더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일단 취득 관련 계획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방이 더 아름답습니다. 150m 전방에서 바라보면 섬과 바다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배윤주위원
훨씬 아름다운 거는 훨씬 아름답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모습을 모르니까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된 것을 훨씬 아름답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도 쓰고 우리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달아공원에 대한 훼손도 지금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런 의미로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것보다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노력을 좀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하튼 명품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달아공원을 바로 올리면 안 되고 왜 여기를 또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달아공원을 바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은 좀 공원 측에서 안 된다고 좀 말씀했습니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하자. 그래서 150m 전방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바람 때문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치에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굉장히 전망이 좋기는 한데 또 거기에 내려와서 다시 올린다 하는 것은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올려가지고 조금 낮게 하더라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전망의 구성을 갖다가 1전망대도 필요하고 2전망대도 필요하고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지금 사실 달아공원 가서 보면 소나무가 자라서 잘 안 보여요. 관망이 안 돼. 차라리 그걸 조금 더 올리든지 자기들 국립공원에 소나무를 좀 쳐주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안 쳐준다라고 하거든. 우리 시에서 소나무를 안 친다라고 저쪽은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서는 저쪽이 손 하나 까딱 안 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달아공원도 뭔가를 하나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전망, 2전망, 1전망도 좋아야 되고 2전망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전망 같은 경우 달아공원을 1전망으로 우리가 가칭을 한다면 달아공원 지금 올라가서 보면 뭘 지금 사실은 소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1전망, 2전망을 이야기한다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소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민원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은 공원사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런 것까지도 물론 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래 가타부타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사업비만 받아가지고 그것 또 지어가지고 좀 더 높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잘 조성이 돼 있는 그 부분들도 더 잘 살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도 좀 전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무라든지 주변 여건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2001년 10월부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꽤 시작된 지는 오래됐고 또 2022년 5월에 국립공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위·수탁 체결 내용이 뭡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여기 환경부하고 공원계획 변경 승인 그리고 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그리했으면 공원 변경 국립공원계획 변경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좀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공단에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청 환경부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택입니다. 우리 동부지소에서는 많은 지금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립공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철기
신철기위원장
환경부 공원 국립공원 변경 계획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모유 스님을 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불교계가 국립공원에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함 활용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야 제대로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내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위원장님 토론 시간을 빌려서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이게 질의 중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12월에 결정이 되고 하면 이것이 곧 예산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되고 난 이후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즉각 통영시 기총위원장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님하고 명확하게 부서가 얘기가 돼야 될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처럼 그 3억 안에서 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든지 이게 사업 자체가 관리 재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급하게 통과해서 어떤 결정된 것들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의해서 이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회 보고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방금 과장님 단디 들으셨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 꼭 이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해주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반갑습니다. 노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저는 과장님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용역비가 2억이죠.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좀 계속 언급의 지금 아마 조금 전에 노성진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면서 관광 시장이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 상황도 좀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2억 주고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이게 5년 걸립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1년입니다.
김태균위원
1년짜리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제 생각에도 좀 시대 흐름이 빨리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또 미륵도에 또 그런 시너지가 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용역을 보면 우리가 한 뭐 3년 5년 단위로 이 지금 용역을 하시던데 1년짜리니까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굳이 없었을 때는 왜 조례안이 있어야만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조례안 없었을 때는 왜 개발 사업이 안 됐느냐 관광특구 발전이 안 됐느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무래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조금 더 활동 범위라든지 지원 범위가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도남 관광특구를 본다면 거기에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도남, 봉평, 미수동에 사실 지금 횟집 미수동 횟집 거리 쪽에 보면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에요. 관광특구 지역인데 왜 이걸 왜 안 풀어주느냐 왜 안 되느냐 근데 사실상 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고발당하고 사람들 보건소에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내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례를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어중간한 조례 이거 해가 한다 하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우리 시에서 이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리 보시면 상업지역이 엉뚱한 데 들어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지금 우리 미륵도에 당산나무 복합 광장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도 지금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조례를 올린다면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걸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특구라고 하면서 왜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을 수밖에요. 이런 거의 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걸 조금 풀어가지고 여기에 도남 관광단지 차원에서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주택지 안에 한가운데 딱 집어넣어놔 놓고 전혀 못 쓰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조례를 하나 만든다 하는 건 그 과에서도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이걸 조금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조례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이걸 하나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지금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주이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조금 전에 1종 지역 2종 지역 이런 법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관광특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연 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관광특구 지원 조례에서 풀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지원 조례에서 풀 것은 그리 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게 사실 상위법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본들 안 풀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지 이건 조례 하나 만들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고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검토를 할 때 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더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의원들이 조례를 가지고 올 때 그걸 심도 있게 봐서 같이 만들어 가야지 의원들이 갔다 덜렁 주면 아무런 그거 없이 과에서 그 고민도 없이 이리 덜렁 올려놓으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규제로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규제에서 풀도록 그리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조례에서 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성진
노성진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잠시만. 조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노 의원님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노래방이나 이런 노래 이런 유흥 음식점들이 풀릴 수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제가 이때까지 몰라서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으로 뭔가 이리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의논을 하셔야지. 저는 그런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안심찮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조례안에서 사실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관광특구 지원 조례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법으로 풀 것은 법으로 풀고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푸는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당장 그런 한 예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노래방 부분만 하더라 해도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 상위법을 풀지 않는 한 이걸 상업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거 상업지역으로 안 만들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배윤주위원
답변하시고.
성진
노성진의원
저도 보충 답변을.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노성진 의원님 답변하도록 기회 드릴게요.
배윤주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뭐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마 담당부서가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저희 19조에 보면,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불법이 자행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국인 전용 숙소로 되어서 허가받고 그죠? 과장님, 관광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가 숙소 관련해서 여러 단계의 뭐 게스트하우스 민간 뭐 민박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뭐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그게 관계 부서에서 하는 게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담당부서 과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길에서 어느 정도 공연하고 특히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죠? 그랬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대상이 통영에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성진
노성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다 추가 답변하고 다 제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일단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이소. 이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의 부서장으로 담당부서로서 이 부분들이 특례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외국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특례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례에 담으셨을 때는 이걸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법이 자행이 안 되도록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여튼 불법은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배윤주위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걸 조례에 담으시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게스트하우스처럼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 조례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단속하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 시도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책을.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객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통영시에 무수히 많은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 번 그래도 먹고살아보시겠다고 그렇게 차용을 해서 하는데 단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있는데도 단속을 못 한단 말입니다. 저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고충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조례를 담으셨으니까 또 법이 생겼습니다. 단속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는 입장이 편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도 좀 먹고살려고 길에서 좀 팔아보겠다는데 법이 있는데 못 팔게 하나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는 외국인 대상이지 명확하게 다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숙소에서 외국인들 자는 거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민들이 해서 우리도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담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법을 세웠는데 법대로 못하는 것들이 또 떼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시의회에다가 넘기지 않으시고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실 건지 의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것은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여하튼 그리할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부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의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하여튼 이 부분들은 불법이 안 생기도록 적법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노성진 의원님 말씀 좀 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의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 설명이란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광특구에서 대한 부분은 관계 관광진흥법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구의 혜택은 아까 처음에 먼저 배윤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공연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특구 내에서는 우리가 식당들이 외부에서 음식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식품위생법에 관광특구 내에서는 외부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된 거고 숙박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숙박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숙박은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저 또한 그 부분을 면밀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안에 있는데 외국인만 받지 않고 국내인을 받는 부분을 불법을 조사하여 가서 지금 이번에 두 번이 나갔고 그 부분은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은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19조에 있는 부분은 공연 이후에 음식을 제공할 때의 그 음식이 관광특구 내에는 옥외 조리가 가능한 식품위생법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의원
예. 외국인 관광객 여기서 숙박을 하지는 않는다.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의원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계속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도 아까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건데. 법이 세워졌는데 법에 대해서 불법이 생기는 것을 시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먹고살겠다 하겠다 했을 때 참 이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길에서 조리할 수 있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조례가 외국인 특례 조례란 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게 지금.
성진
노성진의원
아닙니다. 모든 관광객 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배윤주위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성진
노성진의원
적혀있는데 모든 관광객 관광특구 내에서는 관광진흥법상에서 모두가 옥외 조리가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도 할 수 있다라고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원래 관광진흥법상에 관광특구 내의 혜택은 제가 이 조례안을 가장 크게 만든 취지는 아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특구에 꼭 우리 상업지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그게 필요하고 그게 충족돼야 될 조건인 거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차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특구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관광특구를 하면 원래 연간 30억씩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다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예. 저 취지는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19조가 지금 발의하신 공동 발의하신 노성진 의원님 입장하고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 하고 좀 달라서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관광진흥법상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면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못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 법에.
성진
노성진의원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관광객이 아니고 그죠?
성진
노성진의원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인이 아니고 관광객도 된다 하시니까 그건 아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저희는 제가 생각에는 저는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에서 어떠한 불법이 자행할 수 있나요?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잘 보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19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내국인이 아니고.
배윤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감시·감독하라 했던 게 뭔가 하면 길에서 팔 수 있게 되었다 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 알려졌을 때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하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대상으로 해야 되는 숙소가 명확한데도 일반 대상을 받았듯이 그것이 법이 있는데도 불법이 자행됐다고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렀을 때 그걸 공연을 한다거나 매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이것은 특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을 빼고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과에서 명확하게 감시감독을 해라.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또는 시의회로 넘어와서 의원님 왜 외국인만 되고 일반인은 안 됩니까 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저희가 오히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보다는 입장이 나으니까 주민들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내가 매대에서 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외국인만 입이가 우리도 할기다 우리 일반인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요. 지금.
성진
노성진의원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래 제가 상황을.
성진
노성진의원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배윤주위원
아.
성진
노성진의원
식품위생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례안은 공개공지 180일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고.
배윤주위원
그런데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철기
신철기위원장
노 의원님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은 왜 외국인만 꽉 찍어놨느냐 이 말이지.
배윤주위원
아니 이게 근거는 법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관광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의원
아닙니다. 푸드트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공개공지 180일을 빌릴 수 있는 기준이 외국인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180일 이내에 차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배윤주위원
예.
성진
노성진의원
이게 식품을 식품위생법상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거든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야외 조리가 관광특구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식당 앞에서는 뭐든지 야외에서 불판을 놓고 외국처럼 할 수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식품위생법이고 이 19조에서는 공개공지 180일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 공연을 위해서는 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되는데 외국인 대상 식품위생법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진
노성진의원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은 외국인 외에 다른 게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해라고 과에다가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래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갖고 괜히 이 부분이 조례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외국인 말고 다른 대상으로 하겠다고 왔을 때도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형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습니다. 게스트하우스처럼.
배윤주위원
의원님 발의 의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예.
배윤주위원
저는 그런 취지를 자꾸 식품위생법을 꺼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성진
노성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쉬운 얘기를 했는데.
성진
노성진의원
저도 쉬운 얘기를 했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관광 우리 특구로 지정된 게 97년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고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좀 부족한 것은 우리 관광특구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특구 진흥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으로서 또 가늠하면 되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조금 부족한 거는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광 진흥특구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성진 의원님이 식품위생법 관련돼 갖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에 우리 미륵도 관광특구에서는 음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돼 있죠? 굳이 그런데 안 제19조를 이 조문을 넣어가지고 저희 조례에서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에서는 금방 우리 배윤주 선배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어떨 때는 조례를 이용하고 어떨 때는 상위법을 이용하고 이리 특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관광진흥법 상위법에서 74조에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따온 그런 문구 내용입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공감하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불법 행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단단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게 사실 관광특구를 만들어놔 놓고 아무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성진 위원께서 또 이런 부분까지 참작을 해가지고 조례로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는 상위법 자체가 지역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해도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또 국가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수월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또 좀 통과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면 제가 참조 발언이었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철기
신철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따로 질의 드릴 건 없고요. 일단 우리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또 우리 정광호 의원님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도시답게 거리공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배윤주위원
이번에 마련되었으니까 좀 더 규격을 잘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95호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로 정해진 위원회가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비하시는 거 맞죠.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안에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들을 지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이 저조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련과에서 위원회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통영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전거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작년에 2억 6,000 가까이 됐는데 올해 한 9,000만 원 정도 이거를 또 증감시켜서 우리 당초 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성황리에 마무리된 그란폰도 대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위원회가 없으면 그러면 자전거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정비되는 게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운영하고 거의 끝나면 해제를 하는 해체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만 하는 걸로 그래 여기 보시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그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김태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기존까지는 있었지요.
김태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계시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생겼을 때 그 위원님들 불러갖고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 결국은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죠.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력 풀에서 위원회 7인이다 그러면 한 7명 정도 되는 데서 그분들 모셔가서 위촉하고 위원회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되는데 사실상 통영시 같으면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당장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회가 없어지고 필요시 하는 걸로 되지마는 잠정적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하면은 오는 걸로 그래 안 되겠습니까.
김태균위원
그래 개정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이 되면 자동으로 또 해산하고 또 생기면 또 심의하고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김태균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할 때 우리가 또 공고도 내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 자격이라는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선된 그걸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겠지요.
김태균위원
그리 구성을 하는 데에 일정한 시간이 소모가 되고 기간이 아마 소모가 될 건데 지금 자전거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요 위원회를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19년도 1년 한 번 딱 개최하고 그 외에 아예 실적이 없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2019부터 현재까지 위원회를 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거 제가 지금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 있는 위원회를 다 봤습니다. 실적 내용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5개가 아니고 그 외에도 또 다수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통폐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건 하실 거네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사 위원회는 한 위원회에다가 기능을 갖다가 흡수시키는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례로 된 위원회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조례로 된 부분은 정비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새로 구성하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는 최소 요즘에는 전자 문서화하기 때문에 2~3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별도로 위원회를 두면서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회 운영하는 거 하고 또 별도로 또 공고를 하고 구성하는 데 또 우리 행정력이 또 거기에 소모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공고 절차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임하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최근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 하는 것은 저도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2019부터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한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지금 문화예술 파트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행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많은 조례 있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들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일부 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저도 정확하게 그 위원회가 뭘 하는지까지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 아마 볼 때 진흥이라는 말이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보면 지금 문화상 수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진흥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실적도 없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래서 상설화를 없애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할 때마다 필요시 하는 걸로 바꾸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문화예술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최상위가 되어가지고 같이 그런 소규모 위원회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조례는 아시다시피 일반 법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법은 상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특별 조례라는 건 없습니다. 대등한 조례입니다. 1 대 1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회가 모든 걸 주관하면서 그 밑에 나머지 조례를 집어넣는다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조례의 현행 규정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그 밑에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통폐합을 하더라 해도 이런 거 하고 같이 묶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유사 기능을 유사 업무를 가진 그런 것 앞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경민입니다. 마스크 벗고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안들이 워낙 중차대한 것들이 많은데 일괄로 설명하시는 바람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로 시작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과 별반 차이는 없으신 거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거의 뭐.
배윤주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조례한 부분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례하시는 김에 궁금한 것을 조금 여쭤보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기금. 기금관리.
배윤주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답례품 종류 및 선정위원회 부분에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부서장.
배윤주위원
예.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까 볼 때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다음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위촉직.
배윤주위원
위촉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촉직 위원회에 보면 지역 특산품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농업인 제조 이런 부분 또는 상업 유통이 들어가신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직을 하게 되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당연직은 이해가 좀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은 지금 행정과가 합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현재는 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행정과가 하고 있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농수산 유통 분야 부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그런데 지금 지역 사랑은 지역경제 아닙니까. 지역경제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지역경제 부분에서 농수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1차 산업 우리 지역 특산물.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역경제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당연 지역으로 당연히 지역경제과 부서장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저희들은 구성할 때 우리 시를 볼 때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주가 농수산업이고 거기다가 수산업이 있고 그렇다고 위원을 무한정할 수 있고 한 10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최소화하고 외부 각종 단체라든지 민간인을 좀 많이 하고자 해서 꼭 필요한 부서장만 한 상태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 담당 부서장 그다음에 농업 관련 센터에서 어느 하나 부서장 좀 되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에 또 한 분 그러면 그 벌써 3명이 되거든요. 보면은.
배윤주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 정도로 최소화하고 경제 분야는 일반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뺏다고. 그리고 또 특산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부금 모금하는 것이 농수산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통영은 워낙 수산이 강하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 특성에 맞게 우리 현장감 있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신 건 맞는데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전통상인 시장도 다 갖고 계시고 상품권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의 수제 관련된 특산품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연직이 많아져서 우려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위원이 몇 명까지 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10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이 있습니다. 최소 필요 공무원 해놓고 그 외에는 시장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명 이내로 한다는 이거는 딱 규정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로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윤주위원
10명 이내가 상위법에 규정된 건 아니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5명 이내로 늘리고 관련된 부분도 좀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나 나중에 필요하시면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준칙이 내려온 게 있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은 각 지역에 고향사랑 이게 기부금 모금 활동이 내년부터 대폭 전개될 것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그중에서 전국 단위별로 실적도 나옵니다. 우리 시도 뒤처지지 않게끔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또 편지 서신을 띄울 거면 서신을 띄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서울대 갔다 오시면서 일부로 지하철을 타든지 그런 걸 다른 데 제주도에서 광고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걸 벌써 찍어서 카톡 보내 우리도 빨리 대응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광고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부터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찍고 이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적극 참여해서 많은 우리 고향을 섬기는 사람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한다가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 특성상 사실은 예전에는 다른 데는 제조업이나 특산물이 딱 한 군데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워낙 다른 데와 달라서 수산도 강하고 농업도 해야 되니까 아마 부서장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상품권을 관리하거나 다른 제조업 관련 부분에서 특산품을 관리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 부서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지역경제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꼭 10명 이내가 아니라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토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선정위원회가 농림 수산하고 다음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만 있는데 10명이라고 했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명 더 늘면 지역경제 파트가 늘어나면 다음에 위원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분야에 지역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 파트도 한번 넣어볼 필요도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본 이 업무가 현재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앞으로는 세무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렇고 도 도 그렇고 세정과로 가고 올해까지만 저희들 행정과에서 기본 해 놓고 실제 시행을 아마 세무과에서 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어떻든지.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은 바뀔 수 있어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농·수산업 유통의 부서장만 들어가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10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한 12명이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여기다가 당연직으로 부서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한 12명으로 하고 당연직으로다가 “다”에다가 지역경제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 파트를 하나 넣는 걸로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좀 더 민간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선정위원회를 12명 이내로 한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파트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들어가는 걸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됐죠. 정회? 정회 안 해도 안 되나 다 의사 일치가 됐는데. 아니 아니. 아. 그리할까요? 그럼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다”목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역경제 업무담당 부서장 본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떠나서 앞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모금액을 과장님 한 1억 잡아놨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그래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답례품이 아마 3,000만 원 잡아놓으신 건데 좀 적게 잡아놓으신 거 맞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너무 과대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꼭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김태균위원
금액에 국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말씀대로 타 시군과의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참 잘못하면 우사 당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하고 싶은 주체가 좀 많이 틀려지니까 답례품 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민 과장님 이번에 민간 사무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근거로 삼고 우리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실 고용안정 개선 및 처우개선에 관해서 좀 많이 언급하셨는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조항이나 조문에 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언급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언급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20조 시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시하여야 된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조항을 넣으신 건데 통영시 과장님 민간 위탁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저희 시에 지금 판단 사실 그동안은 민간위탁하면 각각 사안별로 다 이리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민간위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사실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한 94개나 됩니다. 민간위탁이 엄청납니다 보니까 수량이.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행정낭비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 세력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복지 분야는 5년이고 위탁 기간이 거의 체육시설은 3년인데 시장님이 이거 90개가 넘는데 시장님 이걸 어떻게 이쪽 감시해라 저쪽 감시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5년 동안 실제적으로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는 수탁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수탁자가 편의주의에 의해가지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안 좋아지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이게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1회 이상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다른 시 자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희 시만 임의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감사 보니까 거기서 권고 사항입니다. 1년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문제 문제점이 있고 개수도 사실상 1년에 한다는 것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사실상 94개를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 파트 직원이 현재 4명이거든요. 일반 행정업무하고 그다음에 수시 감사를 하는데 94개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매년 또 특정감사나 위에서도 도 종합감사도 있고 상부기관도 감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동안에 또 민간위탁해서 부당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현재 우리 시로서는 거의 없었다. 조그마한 이런 동안 감사를 했어도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현재 여건상 우리 조직 구조상 사실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매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특정감사에서는 권고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가가 지고 저희가 확인을 사실은 못하다 보니까 이 각 과에서 위탁받은 우리 감사 보고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 시설이 수탁자가 잘 운영하고 있다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행정과에서는 지금 두 개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좀 주라 하면 없습니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불편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가 불필요한 사실 보면 위탁 중에는 또 1년짜리도 많습니다. 94개 중에 1년 이내 그냥 단순한 조사 용역 이런 게 한 22건이 됩니다. 22건 되고 1년 이상 되는 것이 70 몇 건이 됩니다.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해 놓고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조직 구조상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시설에 감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잘못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지시에 의해서 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저는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데 1년 이하 되는 거는 지금 12~13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저희들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 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파트에서 볼 때에 이건 매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하도록 하는 게 낫다 권고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태균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토론 순서 때 한번 이거는 심도 있게 사실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사실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일단 발언은 하고 나중에 토론 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토론 때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우리 김태균 위원에 이어서 오히려 이게 권한 남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호 가이드라인에 보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저 단체가 별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행해가지고 오히려 괴롭힐 수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이게 매년 1회 이상 현재 보면 한다 되어 있지.
광호
정광호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한다면 그 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별 그거 없이 통과를 한다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라.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발언하시죠.
배윤주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지침이 내려온 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제대로 반영을 못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 사실 이 조례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활성을 해서 우리 민간위탁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아니면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사무 감사 부분인데 이 민간위탁 감사 사무가 특정 감사가 일정하게 진행될 때만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 업무를 보는 데서 하고 나머지는 일상감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위탁한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위탁 부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윤주위원
예.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시대에 따라서 또 감사 부서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배윤주위원
예. 제 말은 위탁 부서에서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매번 감사를 하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또 특별하게 3년 되거나 이리 되면 감사 우리 팀이 있는 부서 공보감사실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감사 업무가 과하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각 부서에 그거는 업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부서가 다 하든지 그죠? 부서에서 위탁을 줘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근로자도 거기 계신 근로자도 잘 우리 근로환경에 맞춰서 잘 일을 하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심의가 시비가 들어가는 일정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맞다 그게 그냥 감사인데 그걸 못 하겠다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되면 특정감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거기 가서 특정감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 업무 자체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래 이걸 보완 그동안에는 사실상 민간위탁만 하고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 앞서 보고드린 대로 94개가 됩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도 누군가 관리를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다 부서마다 관리를 했을 뿐인데 이제 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여기에서 매년마다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지도 점검하고 그런 역할이 좀 대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잠깐 돌았는데 면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김태균 위원께서 안 제22조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청 연구사가 1명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문화재팀의 박경리 기념관하고 정보통신과에 기록연구사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시립박물관이 있죠?
배윤주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시립박물관이 그동안 임기제가 있어요. 임기제.
배윤주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임기제로 돼 있는 것을 정식 일반직으로 하려고 그래서 증원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 임기제 관리하는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기제가 39명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윤주위원
예. 그것은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양읍의 경우 사실 행정하고 맞춤형 복지하고 산업개발팀이 있는데 사실 산양읍이 우리 통영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넓은 많이 넓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산양읍사무소를 제가 저희들 지역구라서 방문을 해보고 하면은 인력이 딸려서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같은 광도, 도산, 용남에 비해가지고 배까지 운영하니까 그 배 인원까지 그걸 해버리니까 정원에 포함을 시켜 버리니까 많아 보여도 그걸 빼버리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물론 앞서 조례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충분히 그리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은 너무 이름이 깁니다. 그죠? 제가 주변에 우리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몇 분들 이야기 물어보니까 너무 이름이 길다. 그래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문화국으로 하는 데가 한 10개 시 정도 되고 문화복지국으로 한 게 한 4개 시 정도 되고 문화관광국으로 하는 데가 4개 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두 제목이 있는데 우리 또 뒷번에 수산부도 있지만 문화하고 관광은 보통 같이 갑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복지국으로 줄여서 바꿨으면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고 사실 또 우리 시는 문화라 하면 절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고 또 문화는 관광하고 완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 하면 관광이 같이 가기 때문에 굳이 명칭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뜻이 내포된다면 줄이는 것도 오히려 더 누가 인식하기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렇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은데 그리하도록 할까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현재도 문화관광복지국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엄밀히 다 한다면 도시경제과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듯이 관광을 빼도 문화는 관광하고 같이 항상 가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더 다른 데도 그리하고 있어.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복지국의 명칭을 간략하게 변경하고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사무조정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합니다. 안 제3조,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각각 “문화복지국”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각 외 부분,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8항, 제23항, 제2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에 제3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를 “행정국,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체육경제국(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을 “문화복지국(도시재생과), 안전도시국, 수산경제환경국”으로 한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복잡하게 나갔습니다. 내나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그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쌍화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바우처,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총 5군데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군데 있는 걸로 있고요. 올해 또 내년에 도입하는 곳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군데 중에 우리 인근에 산청군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카드 분실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카드 분실 피드백요?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카드 분실을 했을 때 카드 분실 재발급 비용을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드 분실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나 이리 검토를 하다가 그럴 경우 어르신들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카드 분실 재발급 비용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검토 의견 내놓은 것 보면 우리 쿠폰 제작비가 연간 540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내년에 당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카드 발급비가 528만 원이네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한 장당 330만 원 해갖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나 카드가 분실이 됐을 적에는 시에서 카드를 재발급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머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들을 보면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목욕탕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발하시고 아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 목욕탕에서 보니까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들은 거의 다 카드 단말기가 없죠. 그죠? 제가 볼 때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안 된다고 내년에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 업무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좀 복잡하더라도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한 게 낫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카드 사용 관계는 지금 일부 조금 이·미용업소에서 카드 단말기가 없는 데도 있고 하기는 한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결과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도 쿠폰을 분실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충분히 편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같은 경우는 연 8만 8,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같은 경우는 6만 원 지원해 주고 계시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종이 쿠폰 제작했을 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 그 비용을 혹시나 지원금에 증액시킬 의사는 있으십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우리 시가 지급 대상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16,000 명 정도 되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 인원이 좀 많고 카드 종이 쿠폰 제작비용 예산 절감은 한 500~600 정도 한 400~500 정도 400~5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얹지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원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5,000원 1만 원 올리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경남지방 평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통영시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통 6만 원 하는 데가 많고요.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금액을 많이 주는 데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시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해놓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올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태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카드 사용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한 부서 한 부서가 이 방향이 맞다 해서 지금 이리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복지과 어르신들도 이제 카드를 도입하는 게 맞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카드를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바람은 어르신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 관리가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는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전자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에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서 문제가 있는지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준다든지 업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상으로서는 그런 걸 하실 수 없겠지만 과장님 협업을 하시겠다 하면 우리 통영시 전체 행정 차원에서는 여기 좀 보완이 필요하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업소 관리 부분하고.
배윤주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연결을 해서.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안 그래도 조례 심의할 때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미용업소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될 수 있고.
배윤주위원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로 조금 윈윈이 될 수 있겠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보건소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01호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여성회관 재계약 사항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여성회관 재계약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 의안번호 102호 통영시 여성회관 재계약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수탁하게 되면 또 예산이 좀 오르겠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수탁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처음에 제가 8대 때 시의원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그때는 인건비가 좀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많이 했다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리 올라가는 속도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탁 받고 수탁 전에는 진짜 나름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다가 수탁 받고 나니까 그 기하급수적으로 수탁 비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잘 살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수탁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직영할 때는 야간반을 운영을 안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Y에서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야간반을 편성을 했었고 올해도 또 야간반 운영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교육을 하는데 그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또 교육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르게 운용을 한다든지 또 이게 자기한테 큰 2차적으로 교육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2차적으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걸 자꾸 우리 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성회관의 목적이 이제 여성의 자질 함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충실하고 그리고.
광호
정광호위원
기초반도 운영을 하고 중급반, 고급반까지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고급반들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주부들이 또 다른 경제활동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건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 취급 자격 취득반 50% 그리고 저기 뭐야 취미반 50%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줘도 개인적으로 나름 활동을 취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저는 그런 것도 관리가 우리 시에서도 잘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도 교육만 받고 이걸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특히나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자기 삶에 주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지금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돈만 들이고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우리 Y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 번 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어떤 지금 직업군이 어떻게 지금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수탁기관에서 아마 가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단체들도 있고 위·수탁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걸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지금 Y에서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좋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성 여성들이 좀 많은 향상이 되고 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
정광호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보충 설명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성회관의 역할은 여성들이 어떤 권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혜택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새일센터하고 좀 다르죠? 역할 자체가 여성회관 자체가 일자리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서 새일센터 부분이 조금 사실은 취미반만 이상으로 가기는 저희가 여성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창업은 좀 많이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커피 바리스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지 식물을 기르는 걸 해서 작업한 거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예지도사 하고.
배윤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하고 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또 시니어 프로그램 시니어 지도사 치매 관련해가지고 지도사하고 그런 자격증.
배윤주위원
예.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취미반이나 활동하시는 것 하고 별도로 창업반 그러니까 자격증반을 유지하는 것들이 따로 교육과정이 다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성회관 시작했을 때 계약했을 때는 자부담해서 나오는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는 증지 수입을 할 때는.
배윤주위원
세입처리를.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세입처리를 했고 이제는 증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처리를 안 하고 저희가 수강료를 일단은 수강료를 월 1만 원씩 받습니다. 그걸 강의료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익년도에 정산보고하면서 그 부분은 차감해서 예산을.
배윤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기관과 좀 다른 부분이 지금 우리 여성아동에서 민간 위탁하시는 것 중에서 개인 수강료가 나오는 발생하는 위탁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없나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배윤주위원
예. 기관에서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다른 타 기관에서요?
배윤주위원
아니.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도 위탁했을 때 사용료가 발생하는 개인 사용료가 입금되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배윤주위원
없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가족센터에서도 그런 비용 발생은 안 한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 되시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다 무료로 하시는 거구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이제 해서 세비로 보고를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