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산업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종화입니다. 오늘 자원순환과장님은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몸이 불편해 가셨다니까. 이거는 참 답답한 일인데. 공유 재산이 이제 처리되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만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도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그냥 용남생활체육공원이다, 이렇게 용어를 부르지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그런 용어를 안 쓰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우리 그때 그 당시 84∼85년도 이렇게 공사할 때 그때 그런 용어를 안 쓰기 위해서, 안 쓰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었거든. 주민들이 동의하고 다 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다, 뭐 쓰레기 매립장이다 이런 용어는 좀 써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해 놨다는 얘기를 자꾸 공공연하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용남생활체육공원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일반 대지나 이런 부분에 임야 이런 부분에서 뭐 체육공원을 만든 것이지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그 위에 한 것이다, 이런 용어로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도 과징금 국유지 그냥 무단으로 쓰게. 과징금도 나도 이 동네에 뭐 그 당시 여기 매립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데 관여를 좀 많이 하고 했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통영시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질책을 한다면 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지요? 국토부 동의를 받고 한다든지 개인 땅을 매립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큰 917-219 이거는 보니까 테니스 코트하고 관리동 사무소에서는 그게 그 가운데 그걸 그냥 쓰고 있었네. 그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이런 일들은 거 참, 우리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겁니다. 이게 통영시에서 체육공원 가운데다가 가운데 개인 사유지로 딱 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쓰고. 거기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내다가 2021년도에 사용료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번 2022년도에 연간 대부료를 납부하는.

연간 대부하고.

예.

그전에는 그 사람도 또 용어가 또 나오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부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니 이런 걸 안 하다가 그냥 이제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깨끗하다 보니까 내 땅인데 내놔라 하니까 이제 대부 계약도 하고 이제 그리 했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이제 와서 집행부 실무자 이런 두 분한테 또 내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는 전부 도로 진입 부지다, 그지요?

예.

진입부지고 다만 제일 문제가 917-174, 526평 이거네, 그지요?

예.

본인이 매각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해달라고. 아, 요청이 왔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우리…….

감정평가.

감정평가. 취득가격은 감정평가를 그 선에서 본인도 동의하고.

해가지고 인자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뭐가 많냐 하면 옛날에 내가 말이 길어지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농로 기부채납 이런 부분에서도 기부채납을 하면 즉시 가서 기부채납 받은 농로에 대해서 통영시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로만 포장해 주고 이래가지고. 또 지나가지고 상속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사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우리 사실 공직자들이 바빠서 그런지 소홀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오늘 같은 두창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한테는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두 분이 조속하게 무리 없도록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고 또 개인 사유지를 또 불법 사용한다, 아니면 뭐 국토부 땅을 불법 사용하다 과태료를 물었다, 행정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까 저기 전병일 위원님하고 일맥 상통하는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 용남체육공원의 토지 취득 관련 계획안에 보면 지금 필지가 총 국유지 빼고 4필지다, 그지요?

5필지. 국유지 빼고 5필지.

아, 국유지 빼고 5필지인데. 지금 앞쪽에 보시면 산양 쪽에 보면 취득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이 5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현재 용남체육시설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누가 소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 소유자 말씀이십니까?

예예.

소유자는 지금. 잠깐, 잠시만요. 대산영농조합법인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두창 그쪽에 지금 현 필지에 최초 두창 매립한 정성근 씨하고 김창원씨 따님이었는데 그분들 우리가 매입하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등기에 너무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 그걸 우리가 사용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일단 매립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경매가 났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경매를 못 한 이유가 일단 예산이 없다보니까 경매를 우리가 놓쳐 가지고 대산영농법인에서 그걸 경매로 취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상태니까 이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법률 자문까지 우리를 했는데 일단 자문 결과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지금 원래 경매가에 나왔을 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때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아마.

지금 현재 지금 2023년도 아직 감정평가서가 안 나와 있지만 취득예정 가격이 6억 5,955만 6,000원인데.

그거는 2020년도 감정평가액.

네.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경매 낙찰가 혹시 아십니까?

4억 한 5,000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다시 감정평가서를 넣었을 때의 금액은 현재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지요?

예예.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가겠네요?

일단 그래도 우리 경매를 물론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평가 나오면 자기도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금액 이상은 좀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답이나 전이나 유지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용 목적이 체육공원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또 지대 상승은 사실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매입도 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매입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분히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용료 전년도부터 받았지만 2022년도 받았지만. 다분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될 시점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묵시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동의를 하고 이 위에다가 지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뭐 꼭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질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나 땅을 자기 땅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 또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최대한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토지 취득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관계자가 한 서른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열 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올해 갑자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 서른 분 돼서 이분들에서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발의안은 정말 좋은 발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전병일 위원님, 우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그 우리 폭우 때도 그랬고 통영시가 북신만, 또 상습 피해 지역으로 우리 서호동 터미널, 그다음에 항남동 이런 등등의 이런 부분을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잘 하신다 하는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를 활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뒤에 우리 폭우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기로,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소규모 상가란 노동자 10명 미만 상가를 말한다, 이게 정의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하면 10명 미만의 상가까지도 전부 지금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예.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나중에 재원이 좀 들어가고 할 건데. 조금 계획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중구난방 식으로 다 해준다 하면 통영시 재정이 남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조금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오마이스 태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취합해 봤는데. 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또 뒤따르는 비용들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1억 5,000 이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에 따져 보면 뭐 방지책이 훨씬 싸게 치는 거는 맞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영시가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존의 지금 우리 도내 3개 시‧군 창원, 김해, 함안 같은 데는 상당히 여기는 산업 위주로 공단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근에 거제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통영시보다도 산업 쪽에서 엄청 발달한 이런 시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우리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례를 우리 통영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과장님 역시 능력이 있다.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상당히 책무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4조 2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게 끝나고 나면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도 나름대로 아까 모두에는 제가 산업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약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통영시에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신아SB 자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근에는 소규모 조선소가 있고 또 산재해 있고 또 거기에 근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우리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우리 중대재해보건법 이래가지고 우리 시장들이나 또 우리 대표들이 또 이렇게 수사 선상에 오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 구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신 우리 두 분 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영이 엊그제 뉴스에서 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지금 통영시는 통영시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저희들이 2019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지금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고 추후에 2024년도에 5개년 계획을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기본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일자리 정책을 갖다가 창출 종합계획을 갖다가 2월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하는 매년이 아니고 이거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4년마다 또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선 그거에 맞춰 가지고 4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 일자리 정책은 매년 2월까지 해가지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총괄 속에서 청년 일자리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데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별도로 더 심도 깊게 저희들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계획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한 3억 5,000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어떤 업이 없는 걸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창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가지고 창업을 갖다가 하는 게 조금 저희들이 찾아도 조금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창업 그거를 해가지고서 확보했는데도 10명 정도가 아니고 한 8명, 9명 아무리 찾아도 그런 실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청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 보면 제5조 1항에 보면 1항, 2항 여기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조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하든 누가 하든 왜 청년들이 지금 고용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가, 왜 놀고 있는가. 이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과장님. 우리 최미선 위원도 자료가 갖고 얘기하시겠지만 청년이라는 용어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15세에서 39세가 되잖아, 그지요?

예예.

이제 또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청년 노동가능 활용 인구 이런 부분이 있거든.

예예.

지금 시대적으로 변한 게 65세가 노인이냐, 지금. 65세가. 아니잖아, 그지요?

예예.

경로우대를 70부터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듯이 노동인구도 39세로 묶을 것이 아니라 45세까지 노동가능 인구다. 청년층이 청년층으로 본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조례도. 다른 조례가 중구난방으로 청년은 우리는 15세부터 45세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지요?

예예.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최위원님하고 오해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UN하고 우리나라하고 그거를 맞추면 안 되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저희들이 상위법령은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님한테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희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에 대한 정의는 법령, 법에 의한 개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뭐 조례 바꾼다고 해가지고 상위법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스마트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4조에 보면 4조 2항 육성 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강제조항이지요? 그 밑에 이제 각 호가 있는데. 그다음 뒤에 7조, 시장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이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 이게 놓쳤을 때에 오는 파급 효과, 또 분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대로 둬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건지.

예. 수산과장입니다.

예예. 짧은 시간에 뭐 판단하기가 좀 힘드실 건데 그래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의무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나 한계는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조례상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런 의무 조항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육성 계획 수립인데 육성 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인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촉진 계획이나 투자 계획, 앞으로 우리 시의 의지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해서 장기적으로 수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 홍보에는 우수 실천 사례인데 통영시가 다른 지역보다 수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관련 산업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수산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사례가 나타나면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가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강제 조항은 이로운거다. 예, 순기능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음 조례 부분, 다른 타 조례에 보면 강제 조항이 들어갔을 때에 족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이걸 예시를 든 겁니다. 우리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뭐 순기능은 반드시 강제 조항이 들어가는 건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우리 통영시 시민과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올해에 3월 달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해서 통영시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를 준공하고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7월에 통영시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건번호 105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조례안 없이 물론 조례안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례안 없이 그냥 우리가 해왔다, 그지요?

그전에 통영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었고 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무를 일부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도 없이 협의회에서 그리 해왔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제가 의하면 좀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특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가 지금 이걸 대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지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앞에도 굉장히 앞번에 우리가 8대 할 때 좀 예산 문제에서 좀 많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투명한 그런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업무를 또 우리가 협의회가 대신하게 되므로 그러면 이 협의회가 좀 더 업무가 하는 일이 좀 더 확장되지 않나요? 더 커지지요?

이게 다만 이제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기능 차이는 과거에는 심의 기능이 없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역할과 기능 차이에서는 기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요?

예. 심의기능만 이번에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더 추가된다는 겁니까?

네네.

그래, 아무튼 조금 좀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들도 볼 때는 좀 투명성과 공정성이 없다 하는 그런 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네, 그런 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재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안번호 106호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위탁 시설물 있다 아닙니까.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가로등 현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몇 년 전보다 보니까는 가로등 현수기 좀 금액이 좀 올랐습니까. 대행료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처음 했는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예,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2010년부터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를 통해서 계속 지금 12년 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대행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대행료 같은 경우에 대행하는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보면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 대행료가 한 주에 두 개인데 15,000 원,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가 6,000천 원인데 이 15,000원 비용이 현수막하고 또 가로등 현수기 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이제 크기나 이런 부분이 사이즈 참 작습니다. 근데 보면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두 조 했지만 15,000원이면 상당한데. 만일에 이게 타 시‧도하고 봤을 때 이 우리 시가 많다고 했을 때 이게 거의 우리 가로등 현수기에 다는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많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내는 비용들이 다른 시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행사에서 쓰기 때문에? 그리 본다면 이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대행료가 타 시‧도보다 비싸면 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협의하고 나면 일 년인데. 1년, 1년 또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가로등 현수기는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정게시하고 이게 뭐 1년, 1년, 3년, 1년 따로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다릅니까, 두 개가. 우리가 위탁할 때.

왜냐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간 2010년부터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위탁에 보면 특별한 조례나 법령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는 3년으로 좀 해달라고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이 별도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3년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하면서 일괄 위탁하려고 사실상 3년을 하지 않고 금년을 연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년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료는 이제 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철대나 이런 데 가서 바로 가로 걸기만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게시틀이라는 게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로등에 2m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승차해서 게시를 하고 가로등 현수기가 2개 1조를 해가지고 현수막보다는 이게 사이즈가 규격은 작지만 굉장히 조금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하는 거는 타 광고사에서 어차피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게 우리 통영에 이제 산재한 광고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그 광고사에 직접 못 달고 가로등 현수기 대행료를 하는 아마 거의 이쪽에서 좀 달게 되는데.

기관에서 예, 다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광고사들이 따로따로 산재해 있는 이제 소형 광고사들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괄적인데 이 대행료 금액이 타 시‧도보다 비싸다는.

저희가 쌉니다.

아니요. 제가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따로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7,700원～13,200원인데 저희가 대행료가 7,700원으로 최하로 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타 시‧도보다 차이가 날 수가 거의 없는데.

가로등 현수기는 전국에 3군데인가 4군데 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예. 이거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자료를 전국 중에 평균 자료를 조금 주시고. 또 이게 단체에서 이제 일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게 하면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몇 백만 원이 들 수 있는 금액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행사하면 시에 쫙 걸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금액 부분은 시에서 조금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고 싶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가로등 현수기를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나 법인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옥외광고협회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의 거의 기초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는 거는 대개 관련 지부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 그렇지요. 협회 지부하고 하지요.

네네.

예예.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관련 법령을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