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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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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권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따라 시정 현안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고 계신 구리시민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매체 기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신 20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하여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계획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0.29 참사 뉴스를 보면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떠올렸습니다. 구리시의회가 2019년에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들도록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향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했습니다. 구리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안전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반 개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보행로 조경 등을 최대한 노출되도록 설계하여 낯선 사람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도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리시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체육 교실 종목 개발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과 생활체육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리시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구현과 생활체육 인구 확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통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현재 생활 사업별 예산 편성은 수혜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자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고 수혜자에게 미치는 정책 영향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운영계획에 성별 분리 통계 생산과 활용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 남녀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상대적으로 참여와 이용률이 적은 계층, 성별, 지역의 차이를 분석하여 생활체육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여성 노인 사회관계망 구축 관련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발표한 2020년 구리시 노인등록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시 노인인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이며 구리시 노인인구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노인가구는 1만 3,206가구이며 이 중 1인 독거노인 가구는 4,075가구 30.9%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거노인 중 여성이 70.2%, 남성이 2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로써 고령화 문제와 결합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독거노인 가구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1인 가구 세대는 생애 주기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본 부족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크고 고립은 생존권 위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은 단순한 사회적 고립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노인 1인 가구 정책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 세대에 대한 내년도 정책과 중장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리시의 도시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도시든 도로와 가로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상하수도 처리가 잘 되고 광장과 공원이 발달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구리시도 최근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도 넓어지고 체육시설도 늘고 깨끗한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 뒷골목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뒷골목은 여전히 차량과 인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면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걷기 편하게 도로 포장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뒷골목은 차량이 점령해서 또 사람이 편히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의 자전거도로나 이용률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최근 구리시의 자전거 수송율은 1.6% 이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가지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한강과 왕숙천의 자전거도로는 훼손되어 보기 흉합니다. 시가지 내 주요 간선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주택단지와 학교, 직장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공원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리시의 1인당 녹지 면적은 125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인 265제곱미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명은 공원이고 녹지라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공원과 녹지 공간 확충할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전주 지중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이 반기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교문사거리에서 구)중앙예식장 앞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가 아주 환해졌습니다. 2024년까지 왕숙교까지 전주 지중화 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민은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신도시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전주 지중화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구리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관심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까지 겹치며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역 상품권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살린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구리시의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6,806개나 됩니다. 이제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지역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우리 시가 2022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의 부시장 공백 장기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1일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자족 기반을 갖추지 못한 우리 시의 내년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과 연계한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GTX-D, E 신규 노선을 연계한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 추진,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구리시 연장 추진,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환승 연계 체계 구축,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차질 없는 이전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부단체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이제 우리 시뿐입니다. 광명시도 지난 10월 19일에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부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시장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공백 장기화가 우리 시 행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부시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이고도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시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해결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구리시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택3동에서 주민치회를 시범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둔데 이어 갈매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LH공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이어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방지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등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원주민이 일시적 경제적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업 전환 훈련, 소득 창출 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첨단 순환 트램 설치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 순환 트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첨단 순환 트램의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성 등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사업비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왕숙천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양주 신도시와 서울시 간 차량 통행량 분산을 통한 지역 주민의 통행 편리성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왕숙천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동 한진그랑빌아파트에서 강변북로 수석교 일원의 4.6km 구간을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차도로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추정 사업비가 무려 2,7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우리 시의 요구대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인근 남양주시의 동의하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취업 기술 취득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존 조성,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 정책 연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청년의 문화 활성화와 권리보호,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창천 생태하천 개발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인창천 돌다리에서 왕숙천까지 약 810m 구간에 대한 복개 철거와 생태수로 및 습지 조성, 교량 신설 등에 약 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개발의 핵심은 수생태계의 복원입니다. 단순히 복개 철거와 인공수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수로에 단순히 한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인창천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자치분권의 해법은 협치와 소통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왕적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제도가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우리 시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많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성실한 대안 제시로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리시를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론직필과 진실 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가치수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 살얼음판 위를 지나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많은 제약과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고유의 미풍양속마저도 흔들렸습니다. 도덕과 가치는 실종되고 인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치보다 대결과 불신, 이전투구 양상으로 국민을 불안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반쪽이 되고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여기저기서 내일을 걱정하는 한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정당화되는 세상, 무관심·무책임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돌아보고 반성하며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께 위로가 되고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일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구리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사업보다는 복지지원 확대, 교통 문제, 주거환경 관련 등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구리시 미래를 위한 더 많은 대안과 정책을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리 테크노밸리와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관련 타당성, 사업성, 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삼포세대 청년들의 충분한 일자리 확보와 [질문]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원가 주택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5060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모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한강시민공원과 왕숙천 고수부지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빛의 광장, 수목거리, 화초단지,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놀이시설, 힐링 캠프, 쉼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와 조경이 어우러지면 구리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시 한강을 통과하는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한강시민공원의 환경을 훼손하고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구리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설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부담으로 각종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외국의 유명한 빛의 도시처럼 한강시민공원을 빛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구리시의 자랑이자 수도권 시민들이 찾고 싶은 한강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형제약수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리시 명소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사유지여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합니다. 작은 시설을 추가하려 해도 지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형제약수터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지정 매수하여 다양한 시설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근한 쉼터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관련 질문입니다. 인접 시 주민들의 구리시 관내 도로 이용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구리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지구와 왕숙지구가 완공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기존처럼 우리 시 관내를 출퇴근길로 이용한다면 구리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교문사거리나 벌말삼거리를 거치지 않고 강남 쪽이나 강북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왕숙천변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과 함께 제방도로도 확장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과하는 인접 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해서 구리시 관내 도로 유입을 줄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질문] 한국도로공사의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는 부당한 횡포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개설 당시 국가 재정이 어려워 공사비 충당 명목으로 강동대교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지금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이용자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현재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매장보다 화장을 통한 안치나 자연 친화적 장묘 방법이 대세입니다. 사노동 시립공설묘지 인근에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장례식장과 장묘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들의 현실적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더불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노동 산175-20번지 일원 묘지공원의 활용 계획을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지난 2017년 총사업비 약 490억원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국비 150억원까지 확보한 사업을 무슨 이유에선지 포기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답변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산시장만 추진계획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기와 사업비, 범위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근, 강원도 일원을 포용하는 명실공히 경기 동북부 최대 상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고 아련한 추억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명성과 활기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약이 필요합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의미 있는 역할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 등 제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규모와 내실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질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특화된 관광시장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다시 찾는 구리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수택2동 일원과 인창동 일원에 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들로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 회원들은 수십 년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 증진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구리시 1천여 공직자들의 건강은 구리시의 경쟁력이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더 정밀하고 확실한 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꿈과 희망과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 협력관계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우리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으고 화합할 때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방안을 실천해 나아갈 때 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한 달 후면 2023년의 찬란한 새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계묘년을 맞아 2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리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김용현 시의원입니다. 앞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셔서 저는 인사말 짧게 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구리시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공정한 입찰,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질의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및 대형거점 물류 인프라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기 동북권의 거점으로 구리시에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화물차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 정체와 주정차 문제, 소음·분진 등 환경적인 문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반대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울과 인접하고 면적이 가장 작은 구리시에 이와 같은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국가적 정책사업,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구리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므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는 정보통신 분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단순 물류 터미널과 창고는 최소화하고 당초 사업 목적대로 스마트 물류체계와 대형거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IT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물류시설과 정보통신 구역을 블록별로 분리하여 물류와 IT를 접목한 온라인 사업 분야와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물류 기반시설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테크노밸리 사업의 목적과 매우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시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테크노밸리 사업이 결합하여 물류와 IT가 하나의 사업 형태로 전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류시설용지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해야만 하며 일부 블록은 식품·제조 분야의 푸드테크로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위 건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비리와 특혜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전임 시장님께서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강조하며 추진하셨던 한강변 AI 플랫폼시티 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이제 시장님의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으로 전환되어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은 약 73만제곱미터로 강화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강화되어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참여가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우려했던 민간사업자와 법적 소송 문제는 협약 취소의 원인이 국회가 개정한 법률에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구리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막대한 손실 또한 구리시가 아닌 국회나 국가에서 가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책임도 없는 법적 소송을 우려하여 구리시의 최대 사업을 관망만 하며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 개정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협약에 대한 취소공고를 진행하시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가나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토지수용 및 주택건설 사업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며 구리시의 일자리와 미래비전을 위하여 업무형 도시개발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의드리며 시장님께서 한강변 개발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갈매IC 건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년 경기도 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확보한 260억은 5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아 주변 남양주 신도시에서도 이 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인 갈매동의 교통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종-포천선 간 고속도로 건설이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구리시는 더욱 갈매IC 건설 착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매IC 건설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 내년도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도 사업 추진 여부를 질의드리며 나머지 추가 재원의 조달 방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동북부 최대 학원가 확대 건의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추진 중이신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안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두 개 필지에 한정적으로 조성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갈매지구의 상업시설이 과하게 조성되어 공실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여기에 갈매역세권 중심상가까지 더해진다면 과밀 상권이 매우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갈매역세권 중심상가에 교육·연구시설 용도를 추가 확대하여 공약대로 동북권 최대 학원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 상권 활성화, 구리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원 [질문] 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건입니다.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입찰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 자격을 완화하더라도 정성, 정량, 가격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찰안내서의 평가 기준들은 우수업체를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유능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정성, 정량, 가격의 배점을 조정하여 주시고 변별력 있도록 항목별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구리시에서 진행하는 대형 사업의 민간위탁 및 공사 등의 입찰에도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기준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갈매동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기업 유치방안입니다. 갈매동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통시설용지에 대형 지식산업센터 5개소가 준공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구리시의 자족도시 기반을 담당하게 될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주할 기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리시의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전혀 없으며 유치방안과 지원대책, 홍보 또한 전혀 없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기업 유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지원조례가 새로이 마련된다면 집행부에서 조속히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좋은 기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구리시가 다시금 젊어지고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치와 존중으로 구리시의 발전이라는 하나 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본회의장 시계로 54분. 1시간 가까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선거구 정은철 의원입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9월 1차 정례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깨우치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혁신교육, 진로직업체험, 진로상담 등 교육 복합시설 건립, 진로적성, 체험교실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방정환 아카데미를 건립하고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을 방정환도서관으로 변경 설치하여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방정환도서관 설치 추진 중인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갈매역세권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부지를 교육·연수시설, 학원가로 변경하여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조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교육보다 질과 내용이 풍부한 EBS교육 콘텐츠 개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등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공약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치지 않다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장자대로에 군악대 및 민간 악대, 학교 악대, 고적대 등의 마칭밴드를 초청하여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자대로 군악대 축제를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갈매천 주변에 조성된 마골공원, 섬말공원을 동구릉을 느낄 수 있는 특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신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님께서는 21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2일 화요일에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인창·교문·수택 재개발지역 신속 지원이라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창동 재개발, 딸기원1·2지구 재개발, 수택동 재개발, 인창C·수택E구역 재개발 지역 신속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1차 정례회 시정답변에서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취소 공고한 상태이나 사업의 전면 중지가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일시중지한 상태이고 일시중지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 편의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비용과 향후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 물류단지가 공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불합격 받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 비율을 물류단지 60%, 지원시설 40%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율조정을 LH와 다시 협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동구릉역 신설과 연계하여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이 반영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주목적은 국민의 희망은 키우고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릉역 역세권 개발의 주목적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계획하고 시작을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문2동, 수택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건의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시의 홍보역량 활용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적인 홍보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을 갖추고 있고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구리시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월 9만부씩 발행되는 구리소식이 있고 가입자 1만 9,000여명,매일 아침 문자로 주요 소식을 전하는 구리생생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역량을 활용해서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체와 뜻이 있는 시민을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자 중·장기,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각종 복지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후원을 위한 홍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매월 발행되는 구리소식의 한 두면, 매일 전송되는 생생뉴스에는 주 1회, 구리시 SNS와 서포터즈 활동에는 일정 수량을 배정하여 도움이나 홍보가 필요한 기관 단체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시립도서관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현 도서관법은 도서관장이 사서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입니다. 본 의원이 현 도서관법이 제정되기 전 모든 법령을 확인해 보았으나 1994년 3월 24일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서부터 지난 7월 19일 시행된 현 도서관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장의 직렬이 사서직이어야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리시의 역대 시립도서관장의 발령 시 직급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5월 첫 임명된 초대 시립도서관장부터 현재 11대 관장에 이르기까지 행정직이 8회, 시설직이 2회, 공업직이 1회 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서직은 단 한 번도 도서관장으로 임명된 바 없습니다. 즉, 2005년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법을 지키지 않는 임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지난 열한 번의 시립도서관장 임명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대민업무, 자료관리, 도서관 운영 등 일반 행정직 업무에 사서직 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총괄 관리자인 도서관장 역시 사서직 고유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제12대 시립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구리시 브랜딩 관련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구리시 상징물 조례에 들어간 아리미 캐릭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로고가 함께 조례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안을 통해 선정된 ’너구리가족‘ 캐릭터입니다. 당시 너구리가족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를 크게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선정되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시민분들이 꽤 많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021년 ‘와구리’ 캐릭터입니다. 구리상권활성화재단의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입니다. 당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영역에서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캐릭터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실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캐릭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캐릭터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조금 이게 더 귀여운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현재 구리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되었고 현재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본선 진출 7개 팀 중 5개 팀이 캐릭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 관광가이드 ‘구경이’, 구리시 문화지킴이 ‘서걍&;서코’, 구리시 시조와 특산물을 대표하는 캐릭터 동구릉과 왕숙천을 담은 ‘구링이’, 광개토대왕을 형상화한 ‘담덕이’ 등이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고 받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구리시SNS 캐릭터 개발이 23년 행복소통담당관 주요 업무로 추진 예정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브랜드 특히,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의 원칙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를 보면서 친밀해지고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브랜드 자체에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라이언’ 니니즈 캐릭터입니다. ‘탈모 사자’ 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갈기가 없는 숫사자 라이언. 2017년에 출시된 니니즈 캐릭터입니다. 이들 캐릭터의 공통점은요, 카카오톡 초기 이모티콘에는 없었던 비교적 최근 출시된 캐릭터들이고 지속적인 전략을 통해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홍보 캐릭터 ‘고양이’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고양이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지자체 브랜딩 사례 중 손꼽히는 우수사례입니다. 고양시는 어떻게 이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에 성공했을까요? 기업과 지자체는 목적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양시의 현재 캐릭터 활용 방법을 보면 그 근간에 있는 캐릭터 브랜딩의 공통적인 성공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의 원칙은 사용자가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를 보며 친밀해지고 자연스럽게 브랜드 자체에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접하고 자주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는 현재 첫째, 시가 개발한 고양이 캐릭터를 출처를 표시하고 모양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가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 넣을 수도 있고 간판에 달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포즈, 동작, 상황, 계절, 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터와 검색기능을 제공해 원하는 캐릭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시의 고양이 캐릭터는 현재까지 431건이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보단 기존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 동작을 만들어 캐릭터에 스토리를 입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가 개발한 캐릭터들은 개발 당시에만 잠깐 사용된 채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20여 종을 만들어 한차례 배포하는 이벤트성 기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껏 만들고 있는 캐릭터도 많은데 내년에는 또 다른 캐릭터 개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고양시가 캐릭터 고양이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에 성공한 것처럼 여러 캐릭터 개발보다는 한 캐릭터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2023년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캐릭터의 다양한 이미지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구리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양시의 캐릭터 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김한슬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20만 구리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이경희 입니다.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열심히 싸워 승리보다 값진 무승부를 이뤄낸 태극전사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원가주택을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원가주택은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016년 40만명에서 2021년 26만명으로 5년 만에 35%로 급감했노라고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신생아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부 공동체이며 현재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빠 또한 양육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부부가 함께 육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예비 부모학교나 초보 부모학교 등 부모 준비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며 엄마에게는 산후조리 등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플랫폼 신설의 구체적 계획과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과 같이 출산 후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시 예산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구리시민장학회 지원 대상자 확대 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민장학회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수 학생의 폭을 넓힌 것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성적 우수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체능 우수자도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체능 학생들이 시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고 생각됩니다. 수영에 박태환,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축구에 손흥민 등과 같이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시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여 구리시민장학회의 지원 대상자를 예체능 학생들로도 확대를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배달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돕는 시 예산 지원과 확대를 제안하며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한 L마트 내 임대점포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로부터 임대한 L마트 내에서 스크린골프장과 토이플러스 등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약 215억원을 투입해 검배공원 내 3,165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5,246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체육센터로 건립될 계획이며 조기 완공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수택동 주민들과 인창동 주민들은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환영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조기 완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23년 12월 준공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 전통시장은 배달특급이나 네이버 장보기에서 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배달 가능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은 저렴하고 혜택이 많은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라며 구리사랑상품권과 연계 사용을 제안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10% 인센티브 외에 계획 중인 다른 혜택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교통약자 차량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차량 ‘행복콜’은 17대입니다. 2020년에 2대 증차 이후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었는데 증차할 예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수송하는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를 수송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인 바우처 택시 증차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하여 구리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현재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중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 6개 교육지원청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라 2, 3개의 국 또는 과 단위를 가진 교육지원청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통합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시민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역사회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자체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리적으로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 지역만으로도 교육 현안이 상당한데 한 곳의 교육지원청이 구리지역까지 모두 관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의 불평등, 비효율의 문제가 커서 구리교육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구리교육청 신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리교육청 신설은 구리시민과 학부모의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슈룹’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 사극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슈룹’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우산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구리시가 시민에게 큰 우산이 되어주는 새로운 슈룹의 시대가 오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공휴일과 현장 확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