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좌석에서 - 107페이지입니다. 책자 10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줄 끄트머리 보십시오. “지금까지 명목상이나마 조합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최*보 조합장”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명목상 조합장이라는 것은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최소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 진실이라면은 조합과 구리시가 주장하는 조합장 최*보 명의의 공문서는 위변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본 대조필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알림, 지역주택조합 인가필증, 시행 대행사 동안산업개발과의 합의문 이거는 전부 다 재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구리시가 인가한 지역주택조합이 도대체 어디냐? 세영지역주택조합이 맞냐, 아니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맞느냐? 이것도 사실 저희가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면은 조합장은 김*식이어야 되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면은 최*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위변조된 건데 그러면 이 위변조 발생 원인은 어디 있느냐를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리시의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문서 위변조 주모자는 또 누구냐가 중요하죠. 공무원이냐, 아니면 조합장이냐. 관계자는 딱 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합장이라면은 그거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를 사기 친 거니까 시에서는 고발해야 되겠죠? 만약 공무원이라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문제가 또 달라지죠. 만약에 공무원이 그랬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 여부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거쳐서 2010년도를 맞이합니다. 2010년도에 적용 법률이 주택법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변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요. 그래서 강화시킨 것이 조합원 수를 확정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려면은 당신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있다면은 그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주 엄청나게 강화된 거죠. 두 번째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 부지에 80% 이상 소유권을 획득해라. 이 두 가지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21명밖에 안 되니까요. 또 설사 137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58명이 필요하거든요. 15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거기다가 소유 면적은 21명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를 2010년 3월 13일날 합니다. 그 해산 신고를 할 때는 주택법 제11조1항과 시행령 제20조1항, 시행규칙 7조1항에 의해서 해산 총회 시는 기간 중에 사용했었던 모든 예산을 정산을 하고 그 정산을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서를 첨부해야 해산이 됩니다. 신고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행 대행사는 고의적으로 예산 심의·의결 절차 없이 총회를 종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37억 7,600만원이 유용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들통날까봐 이 해산 총회에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해산이 된 거처럼 위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조합원들을 기만한 거죠. 그러나 우매한 조합원들은 “어련히 조합에서 알아서 했겠지”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해산됐으니까 우리 하나 다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입니다. 3월 20일날 창립이 됐죠. 그러다가 두 가지 법이 강화됐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섭을 하기 시작을 해서 동네 전체가 총회를 하고 이래서 “다 참여합시다. 우리 좋은 데서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하기로 동의를 해서 이 창립총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때 참가한 인원이 90여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137명이 있으니까 얼추 이제 맞춰지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동네가 전체가 활성화가 돼서 “해봅시다”하고 힘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처음에 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조합과 체결한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가입 계약서입니다. 이게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하고 이제 토지를 토지주들이 들어가니까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조합에 위탁을 주니까 조합이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합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37명이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플러스 지주 조합원 90여명. 그러면 그 당시에 365세대를 예정을 했으니까 182명이 되기 때문에 조합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사업 자금까지 확보했습니다, 380억. 매입비 일부도 나갔습니다. 토지 매도자는 전부 다 40여명을 전부 다 100% 정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이제 많이 확보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했었던 조합 임원진들이 문제였어요. 느닷없이 김*식 조합장하고 김*길이가 시행 대행사 사무실에 밤중에 나타납니다. “야, 토지 용역비 10억 줘, 먼저. 지금 대출받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행사 사장은 “어, 이거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 되는데. 총회 동의서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하니까 총회 거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 그럼 너 사업하나 봐.”해 가지고 그날 밤에 법인 도장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연락이 두절이 돼요.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 137명에 대한 조합 가입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할려니까 모집 조합원들이 조합 도장은 필수적으로 찍어달라는 거였어요, 조건이. 왜? 자기들은 한번 당했잖아요, 동안산업한테.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무너진 겁니다. 이때 조합장이나 총무가 도망가지 않고 그 계약만 이루어졌으면 100% 성사되는 거예요, 돈도 확보됐고. 그런데 그 돈 10억 해먹을려다가 안 주니까 이 장난을 논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일부 가입했었던 사람들은 가입비를 돌려줍니다. 그다음 장에 나오죠. 이런 와중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는 워크아웃되고 대출 기관인 저축은행은 파산이 됩니다. 그러면 380억에 대한 이자가 증폭되죠. 그래 채무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조합 임원들이라는 겁니다. 그 380억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노란 줄로 쳐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자 대여금, 이*자 대출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총무인 김*길이가 집이 공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엄마한테 이 돈을 빼 가지고 몰래 가서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래서 김*식은 징역 6개월, 김*길은 징역 1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시행 대행사 간에는 대화가 좀 친밀하게 있어서 됐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서로 간에 모집 조합원들 인감도장 안 찍어줄려고 서로 몸싸움을 하고 서로 이러는 바람에 대화가 불통이 돼서 불신만 증폭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고 모집 조합원들은 조합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졌고 조합장과 총무는 채무 증가로 어려운 생활고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조합 운영진의 경험 부족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현혹돼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합 돈을 빼먹을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못 갔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년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김*길이가 나타나서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또 그거를 믿고 따라줘요. 그런데 이 공고부터 사기를 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립총회 공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창립총회 공고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고는 창립총회로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줄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글씨로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은 큰 글씨만 보지 안 봐요.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예죠.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 여기에서 제2호 안건으로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감사가 바뀌고 이사가 바뀌고 총무가 바뀝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감사요, 이사요, 총무입니다. 그러면서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명목상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여기서 계약돼 있는 이 계약서 체결자들 비롯해서 거기에 가입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승계시킵니다, 이 회의에서. 바로 그 내용이 의결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걸로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21명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내용도 역시 의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 2011년 12월 9일날 총회를 마치고 2월 28일날 이제 뜸을 들여서 사람들이 조금 잊어버릴 것을 기다렸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28일날 조합장 변경 신고를 내는데 여기에서 누구랑 교체합니까? 그 그림표에 나와 있듯이 조합장 최*보에서 김*길로 인수인계가 돼요. 정상적이라면은 김*식에서 김*길로 가야죠. 왜 시에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또 그 당시에 새로 선임된 총무,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은 그 직책이 아니라 조합원 교체 인원으로도 들어가요, 사고 인원. 그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을 왜 했는지, 왜 거기서 임원을 선임을 했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면서 변경 인가 신청을 내서 인가 필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장에.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길이 조합장으로 선임이 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교체 인원으로 교체가 돼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구리시를 의심할 수밖엔 없는 거죠. 이것을 피해자들의 잘못 생각이 아니라 구리시에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서 조장을 한 거예요, 오해를 받도록. 그래놓고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기를 칠려니까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 번호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남양주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이걸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보십시오. 두 가지 다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진본이고 또 아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합장은 분명히 김*식이고 김*길이도 조합장은 김*식이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느닷없이 위조됐다고 생각되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남양주세무서에서 나와요. 제가 남양주세무서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영지역주택조합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사실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교부한 거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당신들이 이렇게 명칭을 갖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있죠. 첨부서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인가 필증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구리시에서 발간하는데 이건 4월달입니다. 앞의 거는 2월달. 4월달인데 여기에 보면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나와요,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구리시 주장대로 맞다면은 그러면 부동산 등기는 구리세영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사업자등록증이랑 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이후에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2014년 7월 19일자에. 그때 1안은 신일건업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공사가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없어졌고 업무 대행사는 380억을 대출받다 못 갚고 나니까 빚쟁이만 됐고 이러니까 그 계약도 해지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시행사도 선정을 하는데 이때 주식회사 렌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때 밑에 도표에 나와 있듯이 다음 결의 내용을 보십시오, 끝부분을. 첫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은 “조합원 81명 중” 이렇게 나옵니다. 즉,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부터 조합원은 81명이 맞는 겁니다. 왜? 주택법이 2010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81명을 총회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놓고 끝부분에 가서 그 임원들 서명부가 있는데 정본에는 감사가 인원수 때문에 의심이 가니까 사인을 안 해요. 그런데 위조본이 등장하는데 그 위조본에 봐서는 권*대가 사인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한번 그대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진본이냐? 정본 밑에 있는 것이 권*대 사인입니다, 본인. 그러면은 위조본에는 뭐야? 아니잖아요, 확대를 해 보니까. 금방 이렇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 시행 대행사는 렌은 어떤 회사냐? 주택법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시행 대행사 자격을 자기자본금 3억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1,000만원짜리 회사에요. 자격이 없는 회사를 조합장이 데려온 겁니다. 그래 조합원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조합장이 “이렇게 사업 잘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동의합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장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2017년도 3월 30일자로 법정 구속돼요. 그러니까 4월달에 와서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합니다. 정관에 보면은 총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연장자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식회사 렌하고 총무 이놈은 계속 사기 행각을 해야 되니까 정관을 필두로 해서 저희 둘이서 가장 연장자인 김*열 씨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이사들은 “그게 아니다. 총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시에다가 보고를 해 버렸어요, 얘들 둘이 총무가. 그러니까 시에서는 총무가 보고를 한 거니까 맞겠지 하고 그대로 승인해서 김*열이가 직무대행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30년생이에요. 나이가 90이에요. 건강 상태는 어떠냐?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관절증.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환자에요. 특히 G30.91은 중증환자에요. 자, 이건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고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사람 해 놓고 총무와 렌이 지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열이는 이미 그 당시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서를 받고 있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에다가 보건소, 건강관리공단 정보공개 요청을 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장난 놀까봐 제가 그거를 내고 그다음 날 원주를 내려가요. 그랬더니 제가 막 내려가자마자 그 담당자를 만났더니 어, 금방 함*식 씨가 “아드님이 다녀가셨는데요.” 깜짝 놀랬죠. 그건 뭐냐? 공개 거부 요청서를 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획득을 못했어요,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서 구리시 보건소에다 내고 구리시청 사회과에도 냈어요. 역시 마찬가지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리시가 공무원들이 짜고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이 김*열에 대한 보건소에 진료 기록이 있을 겁니다. 또 장기급여를 줬으니까 돈 나간 것도 사회과에 있을 거고요. 이를 확인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요. 대표권을 남용하는 총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고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파산이 되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해산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무대행자의 이게 권한 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권한대행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은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정식으로 뽑아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 인원은 아까 2014년 7월 19일자 회의에서 조합원 81명을 가지고 결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명으로 하느냐?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우리 모릅니다. 구리세영지역지역주택조합 우리 모릅니다. 구리시에 알아보니까 시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만 살아 있고 조합원은 21명이라고 그럽니다. 21명만 가지고 합니다.” 하고 세를 규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회의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총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 멋대로들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인가처인 구리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받아줘요. 구리시에서 시민을 버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모든 회의가 21명이 한 겁니다. 거기에서 1명은 또 빠져요. 자격 박탈을 당해요. 왜? 피해자 모임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20명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합장은 구속됐으니까 그것도 빠지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임원 회의는 상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직접 임원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만이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6명 중에서 하나 구속됐죠, 그다음에 저희들 피해자 모임에 네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 조합원 네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와 있고, 이사가 와 있고. 그러니까는 나머지 인원은 뭐예요? 2명밖에 없어요. 정*중 총무, 홍*기. 이 둘이 임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를 주관해야 할 김*열은 안 나오고 서면 결의를 했다. 이 서면 결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법상. 이렇게 직권남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주고 또 그대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이 됐고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구리시 건축과에서 해제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