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구정책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예산총액은 6,689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6.16%인 93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4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383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3,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1,600만 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4억 3,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4,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9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71억 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대로 8억 800 만 원이 증액된 323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40억 9,000만 원과 면허세 보전액 14억 3,600만 원이 포함된 655억 2,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올해 대비 16.09%인 476억 500만 원이 증액된 3, 4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67억 200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억 2,600만 원 등 47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34% 증액된 340억 2,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두왕 및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4.84% 증액된 1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아동수당 등 11.65% 증액된 3,533억 6,800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51.41% 증액된 2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주무관님, 연일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 편성된 행복남구 미래비전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올린 부분은 저희가 인구 감소라든지 예측되는 어떤 미래위기상황들을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향 실정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졌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주요방향은 미래대응전략, 요즘에 한참 기후변화라든지 ESG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공공부분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남구 미래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은 인구 위기 대응이겠죠. 그리고 산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가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목적으로 3,000만 원을 하신건가요?

그렇죠. 패널들과 국내외 석학 분들 섭외가 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기조연설자와 토론자 함께 해서, 한 번도 그렇게 크게 토론의 장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에 한번 쯤 개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기존에 미래비전발전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면서 모쪼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만 해서 저희 남구의 비전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오픈 토론회인 만큼 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33% 정도,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비비가 과하게 책정되어있었으므로 이거를 조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1/100을 1% 안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규정을 준수하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하는데 조금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집행잔액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전년도 결산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다 보니 예비비 부분도 조금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12월 말까지 결산 내용들을 토대로 세출예산에 놓고 남는 것을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놓고 재난재해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4월에 결산이 이루어지다보니 전년도의 결산에 비추어서 조금 더 세출에 많은 사업들을 넣고 예비비 부분은 최소한 법적인 경비나 그런 쪽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많이 편성했다고 다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전체 증감률을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어쨌든 회계연도가 당해 연도 12월 31일인데 그 안에 너무 많이 책정돼서 혹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삭감을 해서 본예산으로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4월쯤에 결산이 끝나고 1회 추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또 예비비금액은 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정책자문단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 저희 정책자문단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 연구모임이 4개 팀이 있었는데 4개 팀에 과제를 분과별로 모니터를 해주시고 또 자문을 해주셔서 연구모임도 내실이 있어졌거든요. 일반적인 정기회의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부서에서 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과제별로도 밀착 자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잘해놓은 거 한두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올해 자문해 주신 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정책들, 거기에는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반려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 우리 남구에서 함께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실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가 문화유산, 사택이라고 해야 되죠? 유일하게 남구에 있는 사택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도 해주셨고 물론 그거는 단기간에 결정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 이런 것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수립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자문해주셨습니다.

남구에 캠핑 갈 곳이 있습니까?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지산저수지 쪽 아니면 장생포문화마을 그쪽 몇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검토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고 유관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은 남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반려동물. 그리고 캠핑 이런 부분들은 남구민이 아니고 전 국민을 우리 울산에 유입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남구민도 활용을 하겠지만 전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장생포의 여러 관광지, 대숲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확정이 됐네요? 1인당 500만 원 연수비가 확정이 됐네요? 저번에 중소기업협의회도 그렇게 되고 올해부터는 그냥 전부 다 올리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1인당 500만 원 해서 12명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저희 정책자문단은 예전부터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많이 책정된 건 맞는데 중소기업은 저희랑 달리 인원도 많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책자문단은 아무래도 어떤 정해진 루트로 다닌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어느 지역에 어디, 어느 도시에 이곳 이렇게 저희가 벤치마킹하려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고 기관도 섭외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원래부터 조금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이 금액이 현실화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했다기보다는 중앙부서에서 저희 직원들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저희 부서도 450만 원씩 올라있는 경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라든지 벤치마킹하는 기관이나 위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된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어디 가겠다,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그럼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 두 번을 가든 한 번을 가든 진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전체 예산서를 편제를 할 때 조금씩 바뀌기는 한데 저희가 사업부기명 정하고 이런 것도 예산서를 할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변동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내용도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기명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목적에 맞는 부기명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117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장애나 사망이나 어떤 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데 이게 심의회를 열어서 구청장이 보상 금액을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회기 중에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기준은 구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2년 치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많이 다치셨다 그러면 시의원님의 1년 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위원회는 저희 보건소장님과 중앙병원 원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토대로 기준이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상해보험이 다 들어갑니까?

저희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직원들 실비보상 쪽으로도 되어있고요. 직무상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것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안 되어있는데 저희 의원들만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한 달에 2만 5,6천 원 들어가겠네요?

저희요?

의원들.

의원님들요? 이거는 상해부담금을 직접 납부를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보장입니다. 이 400만 원은 만약에 혹시나 급하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라도 먼저 드리고자 4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월별로 납부를 하거나 보험 성격은 아닙니다. 직무에 충실하시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부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체가 의원님들의 존재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많이 궁금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이 저희 가용재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50∼2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매칭 비용 그런 것들로 해서 구비가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로는 저희 구에서 순수한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50∼200억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사업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구비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부터 치열한 의존재원 확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든 단일 사업에 10억 원 이상 구비 투입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1억 원이라도 시비나 특교세를 받아 오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재원 쪽으로 이걸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회의참석수당…….

그런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포럼에는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인구정책위원님들 필수 참석이신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올렸는데 7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회의수당인데 저희가 인구정책 자료들은 사전 검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양도 많고 해서 3만 원 사전심의수당해서 회의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한 과제나 아니면 제안사항이나 저희 부서의 계획들을 가지고 심도 깊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올리면서 횟수를 현실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세부사업이 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12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올해는 되어 있는데 정책제안이라는 부분이 저희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는 주요업무 및 정책수립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 있었습니다.

밑에 301-14 기타보상금은 주민들한테 나가는 예산 과목이고요. 303-01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항목입니다.

실장님, 122페이지에 도시공단 전출금이 이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도시공단에서 가져가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고래문화마을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매표 시스템 통합관리, 공단에서 고래문화마을만 빼고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점도 많았고 또 고래문화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단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고래문화특구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해서 전체 부서와 재단과 공단과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화원이 넘어가는…….

고래문화마을 부분만 고래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도 넘어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던 신화예술인촌, 131 그런 부분은 고래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요. 고래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래문화마을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업무 분할이 되면서 조금 더 성과는 나오겠습니다.

훨씬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가 있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7,776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900만 원, 지출 62억 5,484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억 2,192만 1,000원입니다. 12페이지, 재원조성은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ㆍ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자금으로 62억 7,7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01 예수금 수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1,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탁금 4,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1억 2,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01 예수금 원금상환은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으로 62억 1,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705-02 예수금 이자상환은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액으로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62억 원 정도 하셨고, 조성액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액이 되게 적은 걸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은 터미널 기능을 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기금들이 쭉 나오는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각각 운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잉여금, 예비비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으니 20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못하는데 너무 많은 잔액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대응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니까 잠깐 그쪽 특별회계나 기금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예탁을 시키고 또 여유가 있는 부분은 1% 안에만 예비비를 두고 이쪽 기금으로 전부 다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조망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 많은 잔액이 남으면 예비비가 남으면 그걸 예전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쪽 통합재정기금으로 이동해놓고 저희가 별도로 이자수입도 올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특별회계나 이런 곳에 당해 연도 안에서 서로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이동했다가 그렇게 하고 최종 연말에는 정리정돈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적은 이유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덜 와서 2022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못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치했던 금액을 내년도에는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주고 남는 금액이 2023년도 말 조성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렸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혹시 이 재원들에 대한 내부거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 터미널에서 잠깐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또다시 옮겨가고. 그런데 저희는 금액이 적은 편인데 다른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는 이 금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떤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 잔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조금 더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저희는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별로 알뜰하게 전부 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규모가 엄청 큰 지자체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금 간 특별회계 간 잉여금액을 이쪽 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놨다가…….

예, 맞습니다.

목돈 만들어놨다고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다. 여유자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숙 실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소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기금에 대해서 돈을 모아서 상호 간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잘 쓰고 계시죠?

그렇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사업에 기금별로 목적을 해하고 여기에다가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 특별회계별로 예비비 한도 액 1%는 거기 그대로 두면서 초과하는 부분만 이쪽 기금으로 잠시 저희가 맡아뒀다가 사업을 할 때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그 기금에서 여기 잠시 맡겼다고 해서 그쪽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금은 필요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하니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를 보니 장애인 인구는 먼저 수요자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남구가 1만 2,738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인구 대비 4.1%고 울산시 전체 5만 1,000명인데 남구가 25%입니다.

그러면 장소 선택이 수요자 분들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입안할 때는 부지 바로 옆에 부지가 교육청에서 공립특수학교 부지로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당초에 2,000평을 이야기 했거든요. 일단 500평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0년 11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구에는 중구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많이 필요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를 지어서 향후에 무슨 개발계획과 연동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장애인이 25%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게 울산에서 남구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1개, 2개씩 있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반영되었고 입안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문석 과장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조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향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아마 올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으로요?

예.

그것도 예정이다, 그죠?

예, 예정입니다. 부지가 불명확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해야죠.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죠? 이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특수학교를 진행하면서 일몰제 이후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일몰제는 해제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추이를 보고 오늘 일단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되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향후 추이를 보고 다른 데 부지를 옮기면 부지 물색을 한다든지 추진할 겁니다.

이거 이후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겠다, 그죠?

예.

만약에 특수학교 진행이 안 되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짓습니까?

이 자리는 아마 특수학교가 안 되면 예를 들어 공사비보다 도로비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를 다른 데 물색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복잡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집을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25%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는다고 하는데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데도 갈 곳은 없고,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 변경이 되면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들이 또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업 소재지하고 공사 금액하고 이런 것만 변경을 다시 해야 되죠.

어쨌든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말이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차문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얼마 정도 되죠?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2023년 2월에 기본실시계획이 넘어가네요?

일단 공원일몰제가 폐지가 돼서 아직 그 부분이 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해서 저희들도 아직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용도변경을 남구청에서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층수와 면적만 검토된 상태입니까?

예.

도면까지 나온 상태입니까?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1종으로 풀렸지만 자연적으로 남구에서 뷰가 엄청 좋거든요. 이 부분에 4층으로 계획이 되어있네요?

예.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층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부지가 5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설계는 안 해봤지만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층별로 뭐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나중에 설계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고 해서, 왜 그러냐면 자연친화적인 곳에 4층이 고층이라고 볼 수 없지만 4층보단 3층 조금 저층으로 간다면 더 자연하고 친화적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 층에 176평 정도 계획이 잡혔단 말입니다.

예.

지금 건폐율상 한 층에 283평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밑에 250평만 지어도 3개 층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층수 기본설계 잡으실 때 옆에 다 확인했을 때 본 위원은 저층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전체가 자연환경 경관이 엄청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창을 이용해서라도 각 실에서 모든 나무들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옹벽이 아닌, 난방은 따로 해결이 되더라도 전부 뷰를 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층에 보면 놀이치료실이 있는데 놀이치료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왜냐하면 저층으로 해서 면적을 더 키운다면 이런 시설들은 밑으로 1층에 와서 밖에 문을 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데크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굳이 4층 위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폭을 좁게 높이 4층 가는 거 보다는 넓게 해서 저층으로 가면서 1층 활용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기본설계 계획하실 때 건축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기본 틀은 이렇게 모든 자연환경 속에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저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은 공가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66억 6,3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2억 1,130만 원 대비 8.04%인 64억 5,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2,500만 원, 장기국외훈련 학자금 및 체재비 1억 7,000만 원, 의회 정책보좌관 및 의원실 확보 공사 3,000만 원, 사무실 노후 천장재 교체 공사 5,000만 원, 청사 전화부스 설치 8,800만 원, 신규 국외우호도시 사전 교류 및 협약체결 방문으로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증가에 따른 보수 및 각종 수당 등 45억 3,307만 원, 각종 부담금 부담률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23억 6,523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내년 4월 5일에 실시되는 남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올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대비 21억 3,199만 원을 감액한 2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동네봉사단 운영 및 활동지원비 1,863만 원, OK생활기동대 노후 차량 2대 교체 구입비 7,3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9,8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210만 원, 동 청사시설보수비 2억 8,535만 원, 동 직원 인력운영비 4억 6,1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직원 사기 앙양 및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친절마일리지 시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지원보조금 국비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유지를 위하여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7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세무2과에서 이관된 세무조사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보상금과 실비 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차세대 세무행정시스템 개통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이용수수료 1,795만 원과 유지보수 비용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 분담금 1,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3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세 이관으로 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발송비용 1,722만 원, 고지서 우편 발송 공공운영비 2,938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3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와 150페이지에 포상금은 4,6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151, 15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이 줄은 부분은 저희들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부분을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운영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외 장기 국외교육 파견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죠?

예. 어떤…….

양성과정 국외연수 6급 이상 중견관리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급 이상 장기 국외연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훈련대상은 6급 이상, 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정도를 보고 있고 대상 인원은 약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요건은 만 50세 이하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학성적을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은 소지를 한 사람을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훈련 대상 국가는 본인이 선정하되 영어권이라든지 비영어권이라든지 본인이 선정해서 저희 인사교육 부서 담당자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셔서 많은 공부를 해 오셔서 남구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급도 되기 때문에…….

어학성적은 시험기관에서 받은 공인된 성적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학성적 기준은 그게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지침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기준이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최저 하한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자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를 갈 때에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박수철 과장님 그리고 여러 분의 계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청사 전화부스 설치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청 직원들 대상 공무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필요성에 두 가지를 언급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쉼터 마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의 개인전화 이용 시 이런 취지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공중전화 부스는 직원들 쉼터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필요성이 두 개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지침에 며칠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성명불상입니다.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고 의회 건물 저쪽에 휴게쉼터에서 장시간 머물다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공무지침에 혹시 개인전화를 업무 중에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걸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전화를 업무 중에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사항은 복무규정에는 없습니다. 복무규정에는 없지만 직원들이 여기에 쉼터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서 쉰다는 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특히나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통화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사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사 내에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본청에 딱 들어가면 그 위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각 층별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 회전식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안 좁습니까?

예?

안 좁습니까?

현재 우리 길거리에 설치되어있는 공중전화 부스보다는 조금 큽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제2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존중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수인지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면 바깥에 옥상 쉼터도 있고 외부에 정원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더 넓은 장소고 음성 자체는 퍼지기 때문에 바깥이 외부라서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굳이 이렇게 듣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할 정도로 전화 통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기는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 당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청사 부족 문제는 이것을 저희들이 실내 계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무공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3층이나 4층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옥상까지 간다든지 야외 정원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내려가면서도 계속 통화를 해야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업무 중에 수시로 개인전화를 할 수 있고 급한 전화는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런 공간까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비밀 전화하러 들어갔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은 안 쓸 겁니다. 저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별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거죠. 그런 데에 관심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화 부스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광역시청을 예를 들면 광역시청에는 청사에 그렇게 조그마하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봐도 우리 구청에는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이 더 많습니다. 남성 직원보다 휴대전화 필요성이 많고 그런 기회가 많은데 여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휴게실이나 민원 상담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곳이 많으면 전화 대응도 가능한데 지금 6층 대강당 앞 복도에 테이블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1층에 위드 쉼터 두 개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물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것을 악용을 한다든지 그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폐단보다도 현실적으로 여직원들한테 필요한 공간이다. 복지를 떠나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현기 국장님을 비롯한 박수철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벤치마킹 관련한 질의를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 최소 범위 안에서 어학성적을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저희가 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려면 스피킹 영역에서는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선발요건이라든지 선발 절차는 따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서 나중에 시험을 치겠다 이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아까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대상인원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6급 이상으로 3년 이상 하니까 1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발 방법을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진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이나 교육적으로도 국외적인 측에서도 배워올 점이 많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국외에 체류를 하면서 배워오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깐깐하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왕 보낼 거 인재다운 인재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주셔서 선발요건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자면 14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직 근로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나 보네요?

공무직 분들은 해외 연수는 안 하고 있고요. 공무직에 대한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왜 여쭤보냐면 공무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는 직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저희와 같은 일원으로서 좀 더 발전이 있다면 국외연수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중에, 이번 본예산은 그렇다고 치지만 거기에도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기회에 대한 균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노조 담당공무원에 대한 수행활동비 이 부분은 업추비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해서 올라온 건가요?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에 대해서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면 예산 업무수당이 있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 감사 업무수당이 있고,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 인사 업무수당이 있는 것처럼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노조 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다른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수당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냥 업무수당이라고 봐야죠. 다른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업무에 대한 담당 수당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 가입이 되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건가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노조는 가입이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 인사, 회계, 기획 이렇게 안 되는 부서가 있고 그 외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는 거고 일반 회사처럼 이게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노조 가입된 숫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한 400여 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30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를 통해서 반영된 프로그램이나 개선된 정책이 있나요?

노조를 통해서 반영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주시면…….

하도 여러 가지라서 대표적으로 딱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만 해도 그러네요. 노조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중에서 건강진단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서도 요구를 했고 직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사실 노조가 말은 저희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에 식구 분들이 신문고처럼 할 수 있는 통로가 노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주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활동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후생복지에서 부속실 직원 근무복 있죠? 이게 피복비였습니까? 그냥 근무복으로 그대로 되어있었습니까?

직접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옷을 선택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기명이 처음부터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치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몰라서요. 복지차원에서 수당 개념의 피복비였는지 안 그러면 근무복으로 딱 찍어놓은 건지…….

근무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속실 직원들 근무복을 항상 착복하고 있죠?

유니폼처럼 통일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니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정한,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속실 직원이 단정할 정도의 어떤 근무복을 착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복장에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죠?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얼마 전에 복장에 대한 의견들이 행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마침 이 예산이 보이고 또 부기명이 근무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단정한 통일성에 가까운 그런 옷들을 늘 착복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연간 40만 원을 가지고 항상 통일된 복장을 하기는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봄, 가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의복 시세라든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사시사철 통일된 복장을 입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증액을 해서 단정한 근무복을 입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차라리 수당 차원에서 피복비다, 이렇게 부기명을 바꿔도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속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49페이지 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현원이 항상 정원에 70% 넘나요? 항상 꽉 차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남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9.7%입니다.

79.7%요? 어쨌든 T/O가 있기는 있네요?

예.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항상 정원이 제법 남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할 수 있고 어쨌든 연령별로 영아반도 있을 것이고 3-4세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보는 방법이나 다 다른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데 계속 같은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물가 대비겠죠. 그렇지만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아이들은 똑같다는 얘긴 거죠. 못 미친다는 얘긴 거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된다,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확대 운영 한다든지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원을 위해서 산하기관인 고래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이쪽에도 직원 자녀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기 국외 훈련 누가 발굴한 거죠? 기존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울산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자동으로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저희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포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토플, 토익이라든지 치열한 경쟁이 되겠지만 떨어진 분들도 엄청난 역량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 행정 공무원들이 여기에 목적은 아니겠지만 도전을 하다보면 전부 다 두 계층 정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짧게 말하면 인원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가면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훈련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족이 가면 가족에 대한 일정부분에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있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건축설비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 이 부분은 본청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청에 전체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산만 잡아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프레스센터 환경정비 9,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저 기자실 안에 뭘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저 안에 별도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풀예산으로 남구청 전체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프레스센터는 정책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협의 없이 그냥 바로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거네요?

정책미디어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묻느냐면 아까 다시 15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회 쪽에 정책지원관실하고 의원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는데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도 그러면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원 올려놔도 되겠네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하지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없었다면서요?

아니죠.

정책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올려서 그랬다면서요?

이 기준은 정책미디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의사당 4층 민원접견실 로비, 이것도 기획예산실에서 협의해서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회 정책지원관 및 의원실 확보공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예산을 기술직 직원들이 가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행정에서도 처음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옛날 조언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3층이 필요합니다, 4층이 아니라. 3층으로 올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쪽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3층으로 올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면 4층, 3층 로비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있고 소화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4층에는 가능하고 3층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소화전 위치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3층이나 4층이나 중요한 거는 구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사용하는 우리 의회나 정책지원관과 협의를 해서 4층이냐 3층이냐 결정을 짓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층에는 지금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쪽에 문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층은 프레스센터에서 그 문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출입문을 사용을 안 하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프레스센터 측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로비 구조는 똑같겠습니다만 그쪽에 온다면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무공간이 되는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검토는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프레스센터 공사비가 없었으면 저희도 별생각이 없었는데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하면서 안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9,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출입구에 대한 그것도 하나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이고, 굳이 문을 2개로 해서 통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볼테니까 4층이라는 못을 박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의회하고 프레스센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5억 원, 물론 우리 의회 직원도 포함이 됐겠죠?

작년까지는 의회 직원하고 다 같이 갔었습니다. 올해 1월 12일자로 의회하고 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사실 올해는 의회 직원들은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25명인데 의회사무국은 빠지고 일단 잡은 겁니다.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올렸죠?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배낭연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배낭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연수 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게 연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고 같이 다닐 때 보면 차라리 의회에 있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때로는 본인들도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해외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