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장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산‧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김장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조례 발의하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범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사회로 나오게 되면 재범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 등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년범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나오면 제일 급한 게 먹고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특성상 제약은 있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법무부에 보호복지공단이라고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제도 통틀어서 ‘보호관찰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원을 하면 위탁을 받아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발의를 해주신 김장호 위원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택위원장직무대리, 김장호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지금 행자위에 출석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716억 5,040만 원 보다 299억 2,560만 원이 증액된 3,015억 7,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93억 8,826만 원, 부모급여 106억 9,373만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지원 42억 9,4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이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180억 1,902만 원보다 371억 9,048만 원이 증액된 3,552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이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8,673만 원보다 19억 3,705만 원이 증액된 145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7,271만 원, 긴급복지 15억 4,89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258만 원, 보훈복지 지원 5억 8,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6억 4,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17억 2,341만 원보다 267억 9,772만 원이 증액된 2,085억 2,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38억 8,511만 원, 주거급여 28억 3,319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억 913만 원, 기초연금 지급 106억 6,672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억 69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 9,92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비) 28억 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지원 3억 2,400만 원, 신정3동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비 1억 5,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5,52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1억 7,475만 원 보다 32억 5,577만 원이 증액된 474억 3,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2억 8,92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7억 3,60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3,97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7,296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24억 원,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지원 사업 1억 3,900만 원, 맘편한 교통비지원 사업 2억 4,09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10억 1,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51억 5,129만 원보다 48억 1,580만 원이 증액된 799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3,690만 원, 부모급여 115억 6,12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2억 6,5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0∼2세 보육료 28억 4,666만 원, 3∼5세 보육료 10억 8,825만 원, 가정양육수당 33억 2,62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4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53억 1,431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8,282만 원보다 3억 8,412만 원이 증액된 47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지원 1,500만 원, 남구한마음대학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남9경 독서마라톤 운영 1,200만 원, 구립도서관 체험문화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옥현어린이도서관 외벽마감재 교체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188만 원이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2023년도 본예산안은 모두가 더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내년에 남구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도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70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된 정리수납 있지 않습니까?

예.

봉사단 운영인데 그럼 이 봉사단을 새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노장과에 보면 독거노인들 방문하는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 희망하는 분들 대상으로 100명 정도 모집해서 정리수납자격증 2종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따면 별도로 그분들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분들이 각 동에 나가서 저소득층에 저장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분들 나름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은 어디서 하나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정한 교육기간을 거쳐서요?

15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봉사단 운영하는 게 봉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런 과정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강사비용, 재료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해요?

교육은 예산이 통과되면 6층에서 할 수 있고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봉사를 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일반 가정집도 정리가 안 되기는 하지만요. 정리수납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복지 발굴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죠?

예.

남구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인원이 총 얼마나 되죠?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시설 종사하는 분들이 4,200여 분인데 그 안에서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명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종사자들은 4,200여 명 됩니다.

해외벤치마킹을 가든지 하면 복지사들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렇게 벤치마킹가고 있습니다.

15명이 가시는데 그런 분들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복지사 인원도 그만큼 많다고 하면 4,000명인데 40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분들은 정식으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 인원을 보면 83개소에 480여 명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벤치마킹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300만 원 추가된 거 공무원들 두 분이 추가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은 같이 안 갔습니까?

예.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15명에 포함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외여비 150만 원씩 해서 2명 300만 원 됩니다.

솔직히 150만 원은 국외여비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가격이고, 정책추진단이나 중소기업 그런 데에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일본, 동남아 위주로 가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매년 그렇게 갔다 왔고 유럽에 비하면 아예 예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 150만 원이면 동남아 못 가요. 1박2일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앞전에 일본에 3박4일 갔다 왔습니다.

150만 원으로요?

예.

150만 원 너무 약해요. 약하고 이런 예산은 더 확충이 되어야하고, 여기 보면 사업 많잖아요? 사업들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가시지만 본인들 자부담이 있잖아요? 본인들 자부담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 500만 원씩 지원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많아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종사자분들, 복지사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보육지원과도 있고 복지 쪽에는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장님, 예산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희들이 가면 매년 9월, 10월쯤 가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마다 일본을 가고 해마다 동남아를 갈 수도 없고, 동남아도 150만 원으로 못 갑니다.

1월 추경 때 예산을…….

예. 1월 추경 때 올려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앞에 다른 사업 추진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도 보시면 그것에 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인원수도 조금 더 증액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추경에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2쪽인데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도 많고 한데 보훈안보단체 표창패 구입도 240만 원이고 태극기 구입 84만 원, 구술집 제작 1,200만 원, 보상금 3억 360만 원 증액되고 외벽마감재 교체도 2억 8,200만 원, 이번에 보훈회관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보훈회관의 외벽이 공공시설과에서 올해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가연성으로 다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이 잘 안타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2억 넘게 얹어놨는데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연재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전체를 다 바꾸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외벽만 그렇습니다. 외벽만 그렇고 보면 또 승강 예산을 별도로 올려놨는데 그것은 승강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기가 그전에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필수안전장치를 교체하도록 법이 개정되다보니 안전검사 전에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필수장치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들은 사전에 산출을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을…….

예,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업체를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 군데는 아니고 승강기는 두 군데 받았고요. 외벽교체 하는 건 공공시설과에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사항이라서 공공시설과에서 나름대로 다 적정하게 그렇게…….

외벽 보수하고 하는 거는 공공시설과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 과로 이관한 것이고…….

예.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그렇게…….

그리고 구술집 제작을 올려놨는데 그 구술집이라는 건 참전용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6.25라고 한정지어놨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130여 분이 계십니다. 매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구술집…….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500건으로 해서 그분들 녹취를 해보고 들어봐야 매수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 돼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안부지기’ 라고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안부지기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활동수당이랄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기진작책으로써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딱히 우리 구에도 수당 부분이 규정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참고한 건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급량비 8,000원과 왕복교통비 2,600원으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 1만 600원 정도의 금전적인 수당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2항에 수당 등 지원 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구청장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부분이 저희들이 1만 6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권한이 특별히 많다, 적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교통비 지원을 버스나 택시 다 가능한 거예요?

택시나 버스 타는 그걸 떠나서 1년에 10만 원 정도 통틀어서 정액으로 지급하면 그 돈으로…….

그럼 출산을 한 분들한테는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예, 임산부.

그걸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조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동급식이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 끼 당 밥값이 얼마죠?

7,000원입니다.

솔직히 7,000원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물가상승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전혀 안 오르고 있다. 물가는 올랐는데 전혀 안 오르고 있다. 7,000원 갖고 어디 가서, 정말 그 아이들은 뷔페 한번 먹는 게 소원인 아이들인데 7,000원짜리 뷔페가 없을뿐더러 하다못해 국밥도 요즘 한 그릇에 9,000원, 1만 원씩 하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법 지침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더 보태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7,000원 갖고는 아이들이 한 끼 먹는다는 게 힘듭니다.

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2조의 정의에 보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 신생아, 영아 이렇게 돼 있는데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아는 출생 후 1년 미만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영유아라는 게 6세 미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세부터 6세까지 다 들어가면 영아가 영유아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까?

1세부터 6세까지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영‧유아라 함은 영아, 유아 다 포함해서 6세 미만 나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도 출생 후 28일 이내고, 영아는 1년 미만이고, 영‧유아는 6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게 다 하나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구분보다도 표기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여기에 “영아 또는 영‧유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는” 은 오히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때 마무리를 해야 되지 나중에 또 다르면 이것만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또 올릴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조례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급식비 441쪽, 442쪽 예산서 보면 8,000원씩 되어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조금 받고는 있지만 구비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보태서 아이들이 정말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추경이라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여성문화센터 건립 이거는 투자심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투자심사는 되어있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존 건물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예.

물론 신정동 쪽에 짓기는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액 다 구비로 한다는 게 아쉽기는 해요. 시에 말씀을 드려서 보조금이라도 조금 받았으면 우리가 덜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예산편성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427, 428페이지인데요. 427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지원, 428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 부분들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2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거는 어디냐면 ‘평안의집’이라고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가했다든지 자녀가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 나와서 쉼터 식으로 하는 데고요. 42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여기는 옥동에 보면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도 하는데 직원이 6명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처분 같은 거 내리면 교화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거는 이주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신정4동에 ‘성심희망터’라는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6명 되는데 외국여성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남구 예산의 50%를 넘고 있지만 정작 복지예산이 복지지원과도 청소년 관련, 아동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지원을 더 해도 부족한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의집이라든가 차오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차오름센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은 충원이 안 되고 그분들이 몇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추경에라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251쪽을 보시면 청년정책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참석수당이 7만 원, 20명, 4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거 여성가족과 아니에요? 그럼 여성가족과에 청년 관련은 아닌 건가요? 253쪽도 이것도 여성가족과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협의체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까?

협의체 청년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참석을…….

이게 청년이라고 돼있으니까 일자리인지 저도 헷갈려요.

보통 2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전에 이 업무를 조금 보다보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따로 일자리정책과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소년 관련한 차오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분 센터장을 만나서 애로사항 등을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하고 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그리고 차오름센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센터인데 전에 옥동주민센터처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정작 지금은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옥동에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지에 맞게 청소년센터면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문화센터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당장 없앨 순 없는 거예요. 센터 측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겹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특히나 방학 중에는 거기 6,000명 이상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마치고 오후에 오고 그 프로그램 하는 걸 보면 오전에 줌바댄스라든지 요가 등 시간대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오름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차오름센터를 이용을 못해요. 과장님께서는 낮에 학교 갈 때 주민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를 안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있기는 있어요. 거기가 시설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차오름센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있는 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차오름센터처럼 구색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좀 작아요.

예,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거기를 그 아이들 보고 다 이용을 하라는 거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거기를 열어놨으면 좋겠다. 차오름센터가 위치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지 강당이나 그런 부분도 잘되어있고 시설은 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있는지 많이들 오셔요.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겹치지 않도록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계장님,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고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쭉 보면서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있고 한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여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데 3년 이상 종사자들은 20만 원, 5년 이상 종사자들은 30만 원인데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은 다 지급하는 겁니까? 3년 이상, 5년 이상…….

다 지급합니다. 시에서 보조가 오기 때문에…….

그 조건만 만족하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예.

혹시 5년 이상인데 인원이 많아서 선별적으로 주고 이런 건 아닙니까?

인원수를 우리가 정해서 시에 알려주면 시에서 맞춰서 지원금을 인원수대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오는 대로 돈을 지급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인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차오름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미리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노력하는 관장님이 계셔서 지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의 드렸지만 실제로 인력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채워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거는 내년에 공공근로라든지 그 인원을 충원을 해서 차오름센터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관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관장님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모든 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2페이지 청소년 토론축제 이 부분은 어떤 축제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독서토론인데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주제를 예를 들어서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아니면 창의적으로 읽는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토론을 거쳐서 발췌된 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좋은 방안 등을 창출해서 잘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독서문화 저변확대도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센터 쪽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또 위기청소년도 발굴을 하고 위기청소년이 발생이 되면 생계, 자립지원 이런 용도로 예산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1,228만 원이 증액된 거는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올라간 겁니까?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개보수비 이거는 뭡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시설비인데 책상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각종 시설이 고장 나고 수리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풀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입니까?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0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2년 10월에 했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정3동에 공영주차장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데인데 여기 1, 2층은 층별로 시설이 있습니다. 1층은 실내물놀이시설이고 2층은 어린이놀이터, 갤러리, 3층에 여성시설을 주로 짓는데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강시설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강의실 이런 거 짓도록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심사서에 그 내용들만 그렇게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