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택위원장직무대리, 김장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지금 행자위에 출석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716억 5,040만 원 보다 299억 2,560만 원이 증액된 3,015억 7,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93억 8,826만 원, 부모급여 106억 9,373만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지원 42억 9,4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이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180억 1,902만 원보다 371억 9,048만 원이 증액된 3,552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이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8,673만 원보다 19억 3,705만 원이 증액된 145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7,271만 원, 긴급복지 15억 4,89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258만 원, 보훈복지 지원 5억 8,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6억 4,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17억 2,341만 원보다 267억 9,772만 원이 증액된 2,085억 2,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38억 8,511만 원, 주거급여 28억 3,319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억 913만 원, 기초연금 지급 106억 6,672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억 69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 9,92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비) 28억 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지원 3억 2,400만 원, 신정3동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비 1억 5,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5,52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1억 7,475만 원 보다 32억 5,577만 원이 증액된 474억 3,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2억 8,92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7억 3,60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3,97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7,296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24억 원,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지원 사업 1억 3,900만 원, 맘편한 교통비지원 사업 2억 4,09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10억 1,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51억 5,129만 원보다 48억 1,580만 원이 증액된 799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3,690만 원, 부모급여 115억 6,12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2억 6,5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0∼2세 보육료 28억 4,666만 원, 3∼5세 보육료 10억 8,825만 원, 가정양육수당 33억 2,62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4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53억 1,431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8,282만 원보다 3억 8,412만 원이 증액된 47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지원 1,500만 원, 남구한마음대학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남9경 독서마라톤 운영 1,200만 원, 구립도서관 체험문화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옥현어린이도서관 외벽마감재 교체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전년도 예산 4억 8,564만 원보다 5,488만 원 감액된 4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188만 원이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2023년도 본예산안은 모두가 더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