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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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심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ㆍ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본부장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5억 300만 원보다 18억 8900만 원이 감액된 43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ㆍ시설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52억 6400만 원보다 1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수익사업 18억 3900만 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사격팀 보조금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 39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본금잉여수입금에 대한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잉여분 11억 21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잉여금 300만 원, 평가금 및 성과금 등 잉여분 1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총 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19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2400만 원 그리고 일반재료비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5400만 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연구개발비 100만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잉여분으로 연금부담금 등 1억 4400만 원, 사격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조금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잉여분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400만 원, 공기구비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목별 주요 증감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도시개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목록에는 4페이지 보면 되고요. 추가예산설명서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보면 간략하게 설명된 자료가 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12억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유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21년도 편성할 당시 현원 278명을 대상으로, 기간제는 제외입니다.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한 133억 9300만 원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4회 추경 인건비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준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노사 협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안고 있다가, 협력을 하다가 우리 공사가 보수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환경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장려수당 1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더해서 25만 원 주는 것으로 우리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지급으로 인해서 감액한 부분은 인건비 총액을 사실 맞춰야 합니다. 인건비 총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장려수당 감액한 부분을 초과근무수당 축소로 운영하자 해서 지원부서는 월 20시간을 15시간으로 그다음 체육부서는 월 32시간을 하던 것을 23시간으로 축소하고 환경은 20시간 하던 것을 7시간으로 축소하고 또 감액된 사유가 연차휴무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연차수당 미지급금과 그다음 예산편성 시에 통상 인건비 3%를 편성했었는데 최종 2.8%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0.2%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도퇴사자가 1명 있고 휴직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 부분은 7억 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무직의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임금상승률 3%를 전액 감액하고 그다음에 휴직자 3명 등의 임금을 감액해서 이 부분은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큰 목은 동부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 수상안전요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총 11억 2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례적으로는 예산을 인상할 때 2.8% 기준으로 하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3% 인상되어서 책정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202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임금인상률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8%로 김해시 임금인상률 확정 통보가 됨으로 해서 0.2%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익분이 생긴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가 생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당연히 생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때 도개공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부득불 저희 환경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 정상시간 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초과근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 근무시간에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전 직원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외 초과근무는 대체휴무로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권유를 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최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인건비 준수를 해줘야만 경영평가 성과를 많이 받습니다. 70개 정도 항목에서 인건비 준수를 못하면 정량과 정성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평가급하고 성과급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평가급에서 1억 6700만 원이 감액됐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는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평가급이라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은 평균 정도로 얼마 되는지 그 두 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은 다등급을 기준해서 임원은 100%로 하고 직원은 180%로 해서 총 16억 53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징계를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징계 받은 사람은 평가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전년도에 5명의 징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명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중도입사자가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평가는 일수별로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퇴사자가 11명이고 휴직자가 8명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대한 일할계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성과급 나 받았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다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받았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성과급 대충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성과급은 보통 전체적으로 연 55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연 1인당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들은 한 600만 원 선 되겠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계약직은 5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은 5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업무직은 37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차등기준을 두게 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차등으로 줍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다등급 같은 경우는 임원은 100% 두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다음에 일반직원에 대해서 180%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게 맞나? 업무직이라든지 일은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규정상

종현

조종현위원

계약직이라든지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근무는 같이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조건이 200%, 18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임원은 100%이고 직원은 18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80%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근거에서 차등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주다 보니 안 그래도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사기앙양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과급까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직이라도 솔직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참 업무직은 진급도 안 되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무기계약직에 준하더라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업무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업무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똑같이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도 받고 열심히 함으로써 세월이 가면 또 진급도 하고 이래야지 왜 업무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생 직급 없이 일을 하고 월급이야 올라가겠지만 또 기간제도 그런 케이스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공사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또는 시군 정도 큰 시 공사 쪽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봤을 때 애초에 뽑을 때 일반직으로 다 뽑더라고요.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업무적인 분담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희처럼 옛날에 기간제계약직으로 시설공단에 들어왔다가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직급 승진도 안 되고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해서 업무직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업무직 같은 경우도, 44명 정도 있습니다. 업무직이 44명 정도 있는데 보조업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에 대한 보조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바쁘다 보면 보조업무 외를 벗어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직도 고생을 한다고 보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기 1년 내에 단기계약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업무직들은 인건비도 낮고 그분들 나름대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일반직에 대한 또는 전문직에 대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비해서 책임성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낮은데 아무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에서 TO를 내려줄 때 되도록 일반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동감하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업무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평생 업무직으로 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사퇴를 쓰고 다시 일반직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야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시험을 치지 말고 경륜으로 거기에서 종사했던 기간이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는 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꼭 시험을 쳐야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일반직은 시험을 응시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초장기에는 업무직으로 들어갔더라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분들은 전환해서 그에 맞는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궁극적으로 도개공이나 기타 기관들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무직도 그렇다만 뭔가 돈을 줄여가면서 인력은 써야 되는 사기업들은 이해가 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런 직을 만들어서 모집하고 하는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이윤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적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공공기관은 솔직하게 와일드하게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언급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갈 때 그렇게 갔으니까 평생 그렇다는 건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도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고 해서 뭔가 의욕을 창출하고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전체적인 기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이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오늘은 4회 추경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팩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