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2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등 총 3건으로 55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아트팩토리&어린이창작소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보증금 7200만 원, 선금보증금 7100만 원,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김해공방마을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3억 원,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 1억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3400만 원 증가 등 총 11건으로 1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2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 원 증가 등 총 3건에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1700만 원 증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100만 원 증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증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증가 등 총 8건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6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88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8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5억 3100만 원 증가한 319억 9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800만 원, 공동주택과는 43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9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80만 원이 감소한 6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감소 등 총 9건으로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민자사업 산업단지계획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감소와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감소 등 2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암동 강변장어타운 간판정비 4000만 원 증가, 김해공방마을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증가,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 1억 원 증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1억 3400만 원 증가 등 총 7건으로 15억 3100만 원 증가한 319억 98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4600만 원 감소 등 총 7건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승인, 공동주택감사,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감소, 임차급여 8000만 원 감소, 수선유지급여 8000만 원 증가 등 총 9건으로 43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96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만 원이 감소한 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이 제 생각에는 전국체전 홍보라든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김해 들어오는 데나 해놓으면, 그쪽에는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진영에도 휴게소 근처에 홍보탑이 있고 또 흥동에 와도 홍보탑이 있고 서김해에 오면 디지털 광고판이 있고 동김해에 들어오면 전광판, 안내판이 있는데 최근에 개설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진입하다 보면 금관가야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길목이어서 좋다고 생각해서 2020년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옥외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협의에 들어가니까 운전자의 시선분산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설치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당장 대체후보지가 나오지 않아서, 기금이니까 삭감했다가 내년에라도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부지 좋은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IC에서 내리면 디지털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는 저도 많이 다니는 데지만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시정홍보에 김해에서 2조 예산이 집행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이 다니면서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걸 보고 광고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많은 시민 분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윤석열 퇴진운동 이래가지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한 현수막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금요일부터 악의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일에는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수거가 가능한데 딱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게첩하거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또 다는 주체들이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단 게시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저단 게시대가 꽉 차있지도 않고 비어있는 데도 많이 봤는데 그런 데다 공식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물론 반대쪽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웬만한 큰 사거리에 떼고 나면 또 달고 떼고 나면 또 달고 했거든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심지어 어제까지도 직접적으로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단 게시대는 공익이나 행정홍보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단체들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단체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든 실정에 있으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주말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다는 것 같으면 굳이 그러지 않는데 불법으로 달잖아요. 그죠?

예.

악의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달기도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하기도 하고 참 복잡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비슷한 프린트된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광고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신경을 써서, 주 팀장님 이건 잘못된 것 맞죠?

예.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제대로 해서, 힘들고 귀찮더라도 전화를 하면 빨리빨리 좀 뛰어주세요.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불법 현수막을 즉시 수거하기 위해서 김해형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기동반 운영이 토요일, 일요일만 실시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 겨울에는 불법 현수막이 주로 없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순찰 위주로만 하고 아까같이 불법 광고물이 활성화되는 시점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이런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기동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낼 테니까 즉각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일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