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석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 의원 여러분! 올해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한발 앞선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면 우려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의무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로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재정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지방채 상환에 첫발을 내딛은 만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연속성 있는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리한 긴축재정은 자칫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적 핵심사업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가치 투자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니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위기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가치투자를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활력 넘치고 상생하는 지역경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조 3,800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조 3,4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 100억 원, 특별회계 3,700억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300억 원, 세외수입 963억 원으로 총 6,2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63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729억 원, 총 1조 2,52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1,3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에 53억 원,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및 재생사업에 68억 원,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K컬쳐 박람회 및 흥타령춤축제에 51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투자 요인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성화,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9억 원, 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운영 등에 97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70억 원, 소상공인 금융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62억 원을 편성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미래성장 기업,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아동·양육지원에 2,78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등 출산지원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지원으로 기초연금 1,700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00억 원, 요양·재가시설 의료급여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26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에 1,23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등에 768억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등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30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0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30억 원, 풍세생활권 종합정비 66억 원 및 소하천 정비 등에 115억 원을 편성하여 방범·재해 분야에 안심사회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대학연계형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등 29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에 247억 원,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정비에 274억 원, 공원조성,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등 건립에 363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차고지·회차지 조성 89억 원,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 대비 1,400억 원이 감소한 3,70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1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 1,300억 원, 하수도 사업 1,28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256억 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1,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85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79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60억 원 등 총 1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대외적으로 항상 위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면서도 적절한 재정투자라는 처방을 통해 단언컨대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2023년도 예산안은 천안시민이 누려야 할 선물 같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