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6. 다함께돌봄센터 인제․북면․상남점 민간위탁 동의안 7.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40년 인제 군관리계획(안)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제군 의회가 헌 짚신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당하고 합리적 의정활동에 대해 비하, 폄하, 무시 더 나아가 이간질, 고자질, 밀고, 분쟁을 야기하며 의원님들에 입막음 의정활동 방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 이 자리에도 해당되는 공무원이 계십니다. 본 의장도 최근 여러 차례 소수에 고위 공직자인 공무원의 일탈로 인해 공격, 압력,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공조직이자 다수의 인해 전술에 의한 변형된 가스 라이팅으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공무원 직업윤리조차 팽개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지휘부로부터 공식 사과 및 해명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조춘식 부의장님, 김도형 의원님, 신동성 의원님, 김재규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황현희 의원님께 유감스럽지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공식 사과 및 해명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2년 11월 16일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6일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동의안과 2040 인제군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11월 17일 인제군 군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19개에 조례안 2022년 11월 21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외 1건에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 66조에 따라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이며, 출석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제군 생태관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5건에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연구 과제에 반영하여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현안 사항 및 시책 사업 추진 지원, 정책 동향, 정책자료 정리 제공,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등 지역개발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228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출 내역은 2021년도 지방세 결산 보통세액의 10000분의 1.2%인 228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 조 및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 거 전 전년도 보통세액의 10,000분의 1.2 %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로 봐야 되죠. 뭐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 놓은 걸로 봐서는 공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적기관 법에서 정해놓은 공적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 기관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립 근거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기관이 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재단이 2020년 10월 설립됨에 따라 일부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금액은 연 3,000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 재단으로 대표는 강옥희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출신입니다. 재단에 조직은 1 본부 3실 8팀 24명이며 예산 규모는 연 약 30억원 내외입니다. 출연 법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출연 기관간 조율 협력 사업으로는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추진, 강원 명산 에코하이킹 행사, 반려 동물 동반 여행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위트 코로나시대에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관광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함께돌봄센터 인제․북면․상남점 민간위탁동의안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제․북면․상남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 센터 인제․북면․상남점에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 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인제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다함께 돌봄 센터 인제점, 북면점, 상남점 총 3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인제점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북면 점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남점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비용은 2023년부터 2038년까지 3개소에 총 3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탁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 서비스원에 지정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군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향후 수탁자 적격성 심사 후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 돌봄 센터 인제․북면․상남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어차피 민간 위탁 주는 거잖아요. 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기린하고 용대, 남면, 서화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관련 돼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 수준에까지 올라가있습니까?

네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원이 제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체킹하고 관심도라든가 이게 전문적으로 강원도에서 여기 맡긴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강원도가 또 지원하는 서비스원이고 해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둔점하고 상남 젊은 지금 인원이 여유가 있지만 시스템 한가지 물어 볼게요. 인제읍에 20명인데 20명이 다 찼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 인력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제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협소하고 우리가 정원은 20명까지만 하는데 대기자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대로 나중에 받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에서는 이만큼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TDT라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장소를 옮겨야만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인제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제나 북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원이 향후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작은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 약자에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설인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 달라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인제점 같은 경우는 향후 그런 식으로 풀어 갈 것이고 더 큰 장소를 찾아서 서화도 일부 대기자도 있고 지금 북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풀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제 수요가 많은 것만큼 또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정확한 뭐 국방에 관련된 건 모르겠지만 고성에 군부대가 정리가 되게 되면 북면으로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래 치를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아마 인제읍보다도 북면에 아마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을 겁니다. 원하시는 서비스가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서비스원하고 위탁주는 기관이라고 한번 친밀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많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양질에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에다 위탁을 주되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다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동의안을 좀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돌봄 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정부에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영양분 더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충분한 문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신경 쓰셔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는 인제점, 북면점, 기린점, 용대점 할 거 없이 인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 올라와 줘야 대기자가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느끼지 지금 인제군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기 인력이 상당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인제군이 장기적으로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 정책하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셨다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 돌봄센터에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초등학생입니다. 12세까지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만12.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가 재산 소득과 관련돼서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소득과 무관합니다.

소득과 무관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돌봄 센터에 프로그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방학 중에는 그러니까 두시부터 일곱 시까지 아니 평일에는 2시부터 저녁7시까지고 방학 기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방학동안에는 6시까지?

네.

프로그램을 방학동안에 6시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방학 기간에 기존에 운영했던 걸 보면 그 수요자가 있고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내에도 정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대부분 예를 들면 북면 점 같은 경우는 정원 20명을 다 채운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나요.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건수라 하면 프로그램에 응하는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숙제도 봐주고 학습도 지도해 주고 빵도 만들고 어떤 만들기도 하고 뭐 댄스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자영업하시고 있는 부분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겹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부분들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닌 프로그램들만 발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우리가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수용자의 부모님들하고 일부 의견 조율이 됐던 건지?

저희가 이제 돌봄 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면 인제라든가 북면 같은 경우는 일부 아까 얘기했던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들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아이들이 다녀야 되고 그 학원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아이들이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6시 이후에 끝나거든요.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7시까지 우리가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면 주요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은 한시간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른 용대점이라든가 일부 귀둔점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 방과 후가 끝난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이게 운영 가능성이 있고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인제읍이라든가 북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 했던대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돼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7시까지 활용을 하고 있지만 더 긴 기간을 원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맞벌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7시까지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7시 이후에 아이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는 여기 활용도가 매우 낮다 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셔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꼭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 자녀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수요 조사를 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대비 돌봄 센터의 면적이 역순이에요. 즉 인구가 적은 지역은 면적이 125㎡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66 ㎡ 즉 20평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물 복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 복지에 의해서 양계장도 몇 수를 키우기 위해선 최소 면적 얼마가 돼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66 ㎡에 20여 명이 상주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과밀 학급에 준한다. 또 125 ㎡에 7명이 있게 되면 1인당 17㎡예요. 그런데 비봉로에 있는 인제읍에 66㎡ 20명은 결론적으로는 3.3㎡ 밖에 안 되니 그것도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결론적으로는 이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개선책 없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66㎡가 이제 20평인데 20평에 20명이 거주하는 그 기준은 맞아요 1인당 3.3㎡ 기준은 맞는데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면 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학생들만 있습니까

네?

학생들만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면적 부분은 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물에 대한 위치를 잡으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질문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0명 제한이다 보니 그러면 돌봄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대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있는 그대로만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하고 유치원생도 하고 유아원생도 할 줄 알아요. 있는 데로만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상남 같은 경우 상남 돌봄 센터는 7명 학생에 교사가 몇 명이에요?

7명이 현원이고 정원은 20명입니다.

20명에 현원 7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원 7명에 대한 교사 몇 명이냐?

교사는 센터장 1명하고 돌봄 교사 1명이 있고요. 돌봄 교사 1명 더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는 20명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2명에 교사가 있는데 7명에도 2명이 교사라면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20명에 대해서 2명이라는 면 오히려 3명에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사 적정기준은 맞춘 거고요. 저희가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을......

그러면 7명도 2명이 필요하고 20명도 2명이 필요하단 논리예요?

예 현재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법에 맞으면......

상남쪽에는 더 아이들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지금 일단 아이들이 희망을 해야 들어오는 건데 아무래도 지역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면......

법에만 맞추면 주민들에 불편함이나 피해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는 다 도외시하고 법에만 맞추면 된다. 완전 행정 논리 뿐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법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법이 있는 것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 돌봄센터 인제․북면․상남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통 타워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상인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원통 지역 역세권 개발 버섯 특화단지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주요 개발 사업 추진으로 원통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준공된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으로 건축 면적 1,689㎡에 주차대수는 231대이며 위탁 물품은 컴퓨터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주차장 기본 시설과 부속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주차된 자동차의 보급 및 관리, 주차장 이용료 징수, 주차장 운영 인력 관리가 되겠으며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다음페이지 주차 요금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100원씩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1일 주차권은 6,000원 월 정기권 주간은 7만 5,000원 야간은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우리가 북면 주차타워가 이제 이미 개통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군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제 북면 주민 일반적인 주민들이 요금을 징수했을 때에 그 처음에 문제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징수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6~70%프로 정도 지금 주차가 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된 부분들은 실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요금을 걷다 보면 주민들은 아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워 주차장 말고 그 주변에 좀 더 확충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주차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사용 하는 대부분에 그 대상자를 보면 사실 외부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이 과연 같이 증가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먼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그 위탁받은 업자가 결국 수입 구조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위탁을 줬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는지?

저희가 처음에 비용 산정 검토 용역도 했었는데요. 큰 수익은 나지 않고 거의 수입 대비 지출이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한 4명 정도로 책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수익은 좀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거라 보여지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어떤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년도 운영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만 우선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또 다시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주차타워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북면 시내 안에 우리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차타워를 오픈하는 동시에 북면 시가지 안에 있는 차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비 방법은 있나요?

그래서 안전교통과 쪽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터미널 부분에는 저희 인제 사거리에 보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북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쪽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도로라든지 이렇게 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교통 부서랑 안전교통과라든지 같이 좀 이렇게 대응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방 통행으로 진행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되는 구간이 북면 시가지 안에서도 사실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차를 외부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그쪽 통행량이 많았졌기 때문에 그런 외부 통행에 대한 준비는 방안이 되어 있는지?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재 터미널 부분에서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지금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3층 정도에 주차장을 또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교통량이 다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구조상 차량을 다른 데로 유도했을 때 다른 지역이 오히려 교통이 번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안전교통과 라든지 도시개발과랑 같이 좀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미리 대비해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포항 지역에서 일부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차면서 다양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면 주차 타워 역시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관계로 이런 폭우시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안전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까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가 전기차가 화제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화재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하 주차장에 다시금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 있을 때는 저희가 불이 났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혹시 불이 났을 때 오히려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주차에 대한 문제를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 문제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작년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1년 동안 사실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인회가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관련 돼 있는 세금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운영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예요? 상인회예요, 인제군청이에요? 참 말하기 애매하시죠?

현재......

애매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제가 그때 분명히 직영으로 1년간 운영한 후에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를 판단을 내린 후 상인회에다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위탁을 주시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언제부터 지금 유료화로 진행이 가능한 거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요?

네.

원래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위탁 기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또 12월까지도 무료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거기를 사용하신다는 분들 가보시게 되면 차량 이상이 순환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정작 필요 한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했던 건 언제부터 유료화 시킬 것인가 궁금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할거다 좀 지금부터라도 시범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차단봉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정산하는 걸 체험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차번호를 찍고 정산을 한 다음에 주차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아 이제는 곧 유료로 가겠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해줘야지 갑자기 그때 가서 혼선 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요금은 내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그것 좀 안 될까요?

현재 유료화 운영 계획에 따른 행정 예고는 실시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시범적으로 실제 징수하지는 않더라도 운영하는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타워 오스크 이걸 보게 되면 저희도 외부에 나가게 되면 어르신들을 저희가 정산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 기계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지금부터 익숙하게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익숙하게 해줘야지만 이게 사용할 수가 있지 갑자기 운영을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차 요금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365일 주차요금만 내게 되면 세워놔도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월 주차권도 몇 매 이상 몇 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을 둬야지 이게 만약에 월 주차권을 100대가 신청을 하고 100대가 다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줄잖아요.

맞습니다 231대가 주차 가능한데 231대를 다 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도 전통시장과 북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공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셔서 갈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도 정수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집기 사놓고 1년 동안 컴퓨터 아마 한번도 안켰을 겁니다 맞죠?

네 사용은 아직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탁을 위탁대로 줬는데 모든 집기를 사서 1년 동안 아무것도 가동을 못해보고 그냥 먼지만 뽀얗게 앉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1월 1일 날짜로 사도 되는 걸 미리 사게 된 거죠. 맞죠?

아무튼 저희가 위탁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못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미리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차가 일단 어떤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단 저희가 볼 수는 있잖아요. 어떤 차가 어떻게 들어와서 장기로 썼는지 잠깐 왔다 갔는지 이 차가 며칠을 세워놨는지 그걸 보려면 지금부터 가동을 시키셔야 돼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받더라도 그 시스템은 원래 정상 작동을 시키면서 무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만 저희가 통계를 보는데 아무 통계가 없잖아요. 몇 대가 들어 왔는지 어떤 차가 얼마 만큼 썼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주라도 가능하시다면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다음 주부터라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본 의장 또한 더 한 심정입니다. 타워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저희가 총사업비가 119억......

190억이요?

120억 들었습니다.

120억이요. 120억을 기 투자하고 1년간 시설 활용을 하나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1년간 원통 주민 인제군민은 또는 인제군을 방문하신 분들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비좁아서 주차하기가 곤란해서 영업상에 손실서부터 불편함이 초래되었습니다. 인제군수님께서 항상 7만 인제군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만 인제군민이 그 만큼 불편부당하고 불이익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운영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료화를 안한 것 뿐이지......

그런데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그러면 동의안은 는 왜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동의안 부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여도 또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부결시키겠습니다. 상정했으나.

저희가 먼저번에 동의안을 받고......

과장님 행정이 아이들하는 소꿉장난은 아니잖아요. 각골명심 하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요금은 향후에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하할 여지가 있습니까?

네 의견 수렴해보고 의견이 있으면......

본 의장은 이장님서부터 북면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주차 요금을 좀 더 인하시켜야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은 왜 집행석에 자리 안했어요? 불출석사유서도 없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동료 의원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통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슬레이트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처리시 전문성 확보와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력 운영비를 절감하고 기존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하며 위탁 비용은 2023년 기준 연간 8억 5,600만원 사업비와 사업 물량 연간 220여 동을 철거와 지붕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내용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처리감독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수탁 선정 기간은 공개 모집과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2023년 1월 수탁자 공개 모집을 거쳐 2023년 2월에 협약 체결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업체 선정을 공고를 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슬레이트 처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한 1,000여 동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100여 동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가 늦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집을 비운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보다는 업체가 조금 시간을 끈다는 얘기들이있어요. 그래서 업체하고 문제인 건지 행정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의안이잖아요. 이거 지금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발처럼 여러 군데 동의안 위탁받아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 모든 것을 하면서 자기 몸에 밥그릇에 맞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하고요.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한달 안에는 반드시 완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부여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업체가 지금 어디 업체입니까?

지금 이거는 관리감독하고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한국석면협회 쪽이 지금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업체는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비용이 8억 5,600이면 처리업체는 인제업체가 하고요. 그러면 8억 5,600은 어디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석면협회로 주게 되면 석면협회에서 인제군 관내에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인제 업체 철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석면 협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을 그 업체 정산을 하고 석면협회에서는 그 철거 비용의 8%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인제 업체가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인제 업체를 현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체가 늦은 건지 감독이 늦은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는 슬레이트를 운반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게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철거하는 분들과 이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를 아무 차에나 막 움직이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탁 업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리하시는 분들은 운반을 하는 분들을 하고 이걸 철거하는 뜯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철거 운반 업체는 인제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이동을 하실 거고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업체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늦어진다는 이유가 철거를 해서 쌓아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바로 바로 그러면 철거를 해서 그게 만약에 무슨 인체에 유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석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 주위에쌓아 놓고 어떤 분은 열흘씩 15일씩 막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그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때 급하게 치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운반 업체와 철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떤 업체하고 위탁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김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좀 처리만 해주신다면 주민들한테는 크게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에 답변이 불성실한 건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상당히 민원도 받고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인제군에는 철거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요. 인제군만 즉 모양만 무늬만 표범이지 표범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도 장비도 없이 회사만 차려놓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다가 가용 시간이 발생할 때 그분들이 와서 철거하다 보니 한달 두달 석달씩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탁상 행정만 할 줄 알지 현장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경보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지금 철거가 조금 지연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아까 네군데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과장님 의장도 수차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뭐가 문제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왜 이렇게 지체 돼서 철거가 제 때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슬레이트 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40년 인제 군기본계획안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40 인제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1조 규정에 따라 2040 인제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이해, 인제군 현황, 계획의 목표 및 기본 구상, 미래상 설정 및 계획 인구 등의 지표 설정, 토지 이용 계획 운동시설 등 우리 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계획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 및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활성화 환경보전 계획 및 원활한 기반시설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40인제 군기본계획 목표 인구는 37,800인이며 4개권역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단 퍼실리테이션 및 길잡이 지원단 자문을 통하여 생명수가 넘치는 산림을 보고 산소 치유 도시 인제 라는 미래상을 도출해 냈으며 토지 이용 계획상 도시 지역 및 비 도시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거, 상업, 공업 및 산업형, 관광형 시가지 예정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에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역세권 계획 서울~속초 고속도로와 북부 평화 고속도로 31번 국도 직선화 사업 등의 교통망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상수, 오수, 폐기물 등의 공급 처리 계획에 대한 목표 지표를 설정하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진행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착수하여 토지 적성 평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의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1년 3월 주민 참여단 진행 21년 7월 길잡이 지원단 자문 22년 9월 국토연구원 및 국토부 인구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18일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2040 인제 군기본 계획 용역 내에 포함되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군 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숙원 사업인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대외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인제군에 위상을 높이기에 인제읍 남북 리 517-2번지 일원 공병대 주진들을 이전하여 106,342㎡의 종합 운동장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타당성 조사 및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완료 설계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매장 문화재 표본 조사 지반 조사 등을 실시하고 22년 10월 군 관리계획 입안, 11월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 인제군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관련 기관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23년 5월 중순 중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인제군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궁금하고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2페이지요. 도시주거 있잖아요?

예.

제가 매번 저희 인제군에 문제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인도가 없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드린 기본 계획입니다. 2040기본계획이고 이게 내년 5월 경 끝나게 되면 2030 군관리계획을 할 때 그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보시게 국도 44호 국도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라는 뜻인가요?

예.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계획이요. 지금 89.4% 보급률입니까?

현재 상태는 25년이 지금 89.4%입니다.

현재는 89%가 안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8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보급률이 20년 현재 95%로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는 틀린 내용인가요?

페이지수가?

17페이지요. 상수도 보급률은 95%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페이지 수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17페이지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해 가지고 보급률 2020년 계획에서 95%로 돼 있잖아요.

아마 이 95%는 도시 지역 내를 아마 표기를 해서......

네?

아마 도시 지역 내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표기해 주시는 거는 인제군 전체를 말 하는 거고요.

예.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맞는데 틀리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앞으로 저희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34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하고 전기차가 두 번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온실 가스하고 대기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보급을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미래 비전을 갖고 계시면 저도 전기차를 타보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수하고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겠죠. 궁금증도 있어서 타보겠지만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다. 인제군에서 좀더 다른 지자체보다 전기차 보급률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뿐이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 기본 계획 고시가 되면 환경보호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수도 보급률은 간이 상수도가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됐습니다.

돼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간이 상수도 포함해서 88.6%입니다. 지금 이 시기까지 그런가요? 현행입니까 그러면 본 의장은 북면에 2개 마을에서 물론 15가구 이상은 안 됩니다만 소규모 가구인데 다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간이 상수도 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하고 민원을 주시면서 물의 소중함 또 물에 필요성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100% 달성 가능 연도는 몇 년도예요? 10년 후예요? 100년 후예요?

지금 2040에서도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받은 민원을 도시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민원이첩을 할테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용역 업체에서 몇 번 보고회 했어요. 인제군청에? 용역에서는 한번도 보고 한 적 없어요?

상수도......

아니요. 군 기본 계획안? 공청회만 한번 했냐 용역 보고는 없었어요?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중간보고 했죠. 그때 의회에서 참석했나요? 참석하신 의원님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에서 용역 보고회를 하면 항상 집행기관만이하지 의회가 항상 배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 기본 계획안을 동의해 달라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동의안은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용역 보고회를 하든 인제군 의회에 참석을 유도하고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참석하면 몰라도 의원님들이 용역할 때도 용역 보고할 때도 참석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3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개 권역 중에 지금 서화면은 지금 미래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정농업, 생태, 관광,군 관련 정주 상업기능 강화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군 관련 정주 상업기능 강화

일단 서화 지역에 현실을 현재 있는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화 지역은 평화 도로로 해서 금강산까지 가는 도로를 주축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농업이라든가 군부대시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과 북에 그런 화해모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남과 북의 길을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서화는 평생 지금 발전할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일단 군수님이 좋은 사업 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시가지로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 농정 조성 및 평화생명동산 활성화 돼 있는데 사실 활성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의견청취잖아요. 이거는 한 의원으로서 그 사업을 강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그 부분 좀 관철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