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 고 질의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1필지 6,079㎡와 건물 1동 33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부지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에 의해서 주민 동의 및 진입로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이었으나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 재상정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의 건으로 토지 9필지 18,706㎡, 건물 3동 1,974㎡, 기타 공작물 1식 2,961㎡를 취득하고 처분은 토지 1필지 9,147㎡ 건물 1동 840.6㎡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04페이지 첨부 서류 1번 총괄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취득현황은 체육 청소년과 소관 인제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으로 토지 4필지 11,862㎡건물 1동 529㎡ 104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 현황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토지 2필지 829㎡건물 1동 950㎡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합강리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1필지 1,427㎡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으로 건물 495㎡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축 부지로 토지 2필지 4,778㎡를 각각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 공개 매각 1필지 9,147 ㎡와 환경보호과 소관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구 건물 철거 1동 840㎡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예전에 부결이 됐을 때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동의안을 어느 정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월에 한번 했는데 그때 영농철 가을걷이 철이라도 많이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18명에 동의를 받았고 10월 중순 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전체 56명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 거주 세대수가 한 90여 농가 되는데 지금 한 60여 농가 받은 상태입니다.

동의서 어디 있습니까?

동의서는 저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서 좀 사본 복사에서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심의하는 동안에 복사해서 위원님들 보게.

네.

지금 몇 농가라고 요?

지금 56명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몇 농가입니까?

세대수는 실 거주 세대수는 90여 농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90 몇 농가요?

90여 농가요.

90여 농가, 그 중에 지금 56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고요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골프 연습장 건물 1동, 골프 연습장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골프 연습장이 아직까지는 대중 스포츠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가요?

기린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주민 설명회 없을 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기린국민체육센터 그 부지 내에 저희가 골프 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로 길이가 너무 좁게 나와서 한 70에서 80m 밖에 안 나와서 그것을 못 하고 주민들은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지금 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합니다.

어떤 지자체도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는 볼링장은 들어 봤어서 골프 연습장 운영한다는 지자체는 못 들어 봤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더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건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 있었는데 뭐 체육회에서 운영해 주고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세요.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은 인제군에 총 인구수에 10%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확률을 또 따지게 되면 골프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린 쪽에 연습장이 없으셔가지고 건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기린면 정서에 맞는 건지는 한번 기린면 전체적으로 물어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누가 요구했습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 누구요.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를 골프치시는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글쎄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지만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기린에 생기는데 기린 전체 인구수가 어떻게 될까요?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순수한 우리 인제군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군부대원까지 다인지?

군부대 빼고 일반 주민이 5,300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김도형 위원님과 좀 약간 비슷한 결에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골프 연습장 제가 골프를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 연습장을 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기 실제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수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3군단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체육 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군인까지도 그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땅한데 제가 알기로는 3군단 내에 골프장이 이미 있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거기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5,000명 인구가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어서 먼저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계획 잡기는 기린하고 상남지역이 없다 보니까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이 체육시설이 골프연습장을 계속 군에서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짓게 되면 이제 운영 방침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영에 방법도 있고 위탁이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뭐 사실 골프를 수 년 전부터 좀 치고 있는데 골프 인구로써 저번주에 같이 김도형 위원님들 같이 참석을 했지만 저희가 골프 인구가 그때도 저희가 인제군수기 했을 때도 인원이 180명이 넘게 왔거든요. 저는 이제는 골프가 이게 그렇게 크게 생각해서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 이미 돼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나 원통이나 남면은 그래도 골프 연습장이 지금 개인적으로 다 연습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접하기가 좀 편한데 기린, 상남 쪽에는 사실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사관들 하고도 같이 제가 라운딩을 좀 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 분들은 계급사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연습을 못 한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설해원에도 이제 골프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하시면 기린 상남 주민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성하는 위원님과 반대한 위원님으로 좀 됐는데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읍면마다 없는 곳을 다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남면도 해줘야 되고 상남도 해줘야 되고 서화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군민 여가 시설은 특정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국민여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도구와 특정한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레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취미 삼아 칠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레슨비로 대주시고 뭐다 해주실 건가요? 앞으로 체육회에서 관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시설만 있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슨 받으신 분만 와서 쳐야 된다는 그런 시설이라면 사실 안 되죠. 군민이 누구든지 원하게 되면 레슨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고 레슨을 시킬 수 있는 프로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섭외해 와야 될 것이고 그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특정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스포츠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비랑 확보를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섬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납부하게 될 거고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든 누구든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에 부분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체육회랑 충분히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것도 체육회 소속으로 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럼 앞으로는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실 건가요.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납득이 갈 수 있게 이러한게 돼있으니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골프를 안 쳐요 저는 골프장을 가본 적이 없고 골프 채를 잡아본 게 단 한번도 없어요. 하지만 뭐 저희 식구들은 치는 사람 있어요. 보게 되면 라켓 사야죠. 백 사야죠. 그 공구를 갖추려다 보니까 뭐 1~200 갖고 택도 없더라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수에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있는 건 분명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자 유치를 시키셔가지고 군유지를 매입을 한 후에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시설은 너네가 해라. 땅은 인제군 소유라고 시설을 해가 지금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한번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저희는 그냥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부서장으로서 저희 판단은 건물 신축하고 나면 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건물은 저희가 짓고 사용료나 이런때 세입 조치나 이런 것들은 또 판단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물 신축과 유지 관리는 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토지를 매입한 후에 그건 민간인이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기 용늪학교 전에 있던 폐교를 지금 철거한다는 건가요?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아예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을 받은 건가요?

지금 폐교가 87년도에 개축이 된 건물인데요.

그러면 인제초등학교 보다도 더 오래 됐는데도 뼈대는 아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안전진단을 받았냐는 얘기죠. 안전 진단을 받아서 절차를 밟았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말씀 드리면 안전 진단까지는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현재 폐교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년도에 개축이 돼서 한 35년 정도 지났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양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해서 지금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차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누수를 전혀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건물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떨어져나가서 어떻게 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주차장 조성 거기가 지금 부지가 추가 부지 매입이 안 되나요? 구획이 지금 주차 면을 활용하기에는 토지에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크게 주차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에 토지 매입은 힘든가요?

안 그래도 지금 토지가 지금 합강리 360번지인데 앞쪽 토지가 지금 나대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매입을 하려고 토지 소유자와 두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아서 그래서 360번지 지금 1개 필지만 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차 면수가 한 42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양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앞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사각형이나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면에 주차 대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생긴 모양대로 가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주차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공사를 한다. 이거보다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360번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앞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앞에 소유자도 지금 모양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토지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 조정을 하면 안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360번지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에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하기가 좀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할까 예 정하고 있습니다.

꼭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여러 대의 차가 더 댈 수 있게 꼭 그렇게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교통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다가 저희는 나르샤 파크가 이동되는 줄 알았는데 이동되지는 않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나르샤 파크에서 스캐드다이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는 스캐드다이빙 철거하거나 그런 계획이 아닌 소방서 뒤쪽 부지에 여유 부지 쪽을 활용해서 지금 의용 소방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또 누더기 시설이 되게 생겼습니다.

최대한 그 주변 여건도 확인을 해서 구석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밀든 해서 최대한......

이게 지금 협의가 되시면 기상청 입구 기상청 자리 있잖아요. 나르샤 파크 옆에 물놀이 시설 건너편?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가 안되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저희 의소대 건물은 지금 업무나 모든 연관성에서 소방서랑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업무 추진하는데 좀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소방서 건물을 5층으로 지었어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안 그러면 제가 문광과장님이랑 한번 좀 상의하셔가지고요.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나르샤 파크 조립식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맞죠? 거기가 아마 관리 사무실동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조립식 건물이 군데군데 있고 또 건물이 있다 보면 거의가 완전히 누더기 시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되 관리동 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복합 건물로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내년도 초에 한번 전체적인 배치를 다시 그릴 건데요. 그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관리동하고 그 건물을 같이 해서 위치가 거기 체제라 그러면 저희가 그곳으로 오고 관리동하고 건물을 다른데다 해 드리든아니면 저희가 조금 같이 쓸 수 있으면 뭐 그런 것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실례로 5일장이 가게 되면 시설에 지금 화장실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누더기 건물을 만들어 주지 마시고 여기 신동성 위원님이 저희 인제군 의소방대 대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물을 짓되 주위 환경에 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좀 같이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을거라면 철거 후 조립식 건물을 없앴고 좀 그런 방안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쪽 부지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건물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동도 지금 걸릴 것 같긴한데 필요 하다 그러면 저희 의소대 건물 바로 옆에 옮겨드리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르샤 파크 누더기 됩니다.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나르샤 파크 시설이 있죠. 관리동 있죠. 화장실도 있죠. 그 옆에다가 또 연합대를 짓게 되면 그 동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게 돼버려요.

관리동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랑 이런 말씀은 같이 나누기는 했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한 것은 내년도 한번 전체적으로 배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승인을 해주시고 나면 또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실게 불보듯 뻔하니까......

최대한 그런 말씀 안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승인을 해주실 때 해주더라도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르샤파크 스캐드 다이빙 이것도 시설이 지금 이전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의용 소방대 연합대 건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여기 부지가 뭐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최대한 이 건물 하나 짓고 그 관리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의소대 건물 바짝 붙여서 같이 하든 아니면......

관리동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복합 건물을 건물 하나에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 건물 구조가 누더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 의소대 연합대가 저희 계획상으로는 1층에는 인제읍 남성의소대, 여성의소대를 하고요. 2층에 인제군 연합대를 넣고 3층을 회의실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층 더 올리면 되죠. 4층으로 뭐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거예요. 시설에 좀 깨끗한 이미지 갖고 가자는 거예요.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좀 뭔가를 쾌적한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나중에 이건 제가 우리 인제군 대장님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 후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청소년과 골프장 조금 전에도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린에 골프장을 짓고 안 짓고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후 문제 관리 부분 이런 것 많이 상정이 된 다음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린에 지어진다면 이것을 남면도 북면도 인제도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맞죠. 그거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누가 물어 보더라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도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 사항은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부서로 가시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주실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넘기면서 나는 모르쇠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운영함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 연합회 통합 건물이잖아요. 이게 3개 대라고 그랬는데 3개 대가 어디어디죠?

3개 대가 저희 지금 현재 인제군 의용 소방대가 16개 대가 있습니다. 16개해서 450명 정도가 있고요. 지금 인제읍에 하다 보니까 인제읍 의용 소방대가 남성 의용소방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쪽에 한 28평 규모로 4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인제소방서 2층에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제소방서 같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인제읍에 남성 의소대하고 여성 의소대를 같이 한 공간에 같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연합대 통합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는 인제읍 남성 여성 의용 소방대 같 이 쓰게 하고요. 2층에다가는 인제군 연합대를 쓰게 하고 3층은 각 지역대에서 다 모여서 회의할 때 할 수 있는 회의실을 지금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인제군에 여러 봉사 단체들이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용 소방대가 나름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인제군 소방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열심히 도움을 좀 주셔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 또 의용 소방대가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것만큼 100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상도입니다.

여기 보면 상남 2리에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 이런 소 마을에 산동 마을에 공공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파악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른 마을도 산동 마을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좀 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제군이 지금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7,100억 원에 예산을 하니 마니하고 있는데 지금 산동 사람들은 물 때문에 고생하시죠. 지금 당장 산동에서 물 식수 문제가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하수 처리 문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에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널려있고 또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한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또 기금이나 국비는 환경부 소관이라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반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협의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설득을 환경 공단하고 환경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반영되도록......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 인제군이 왜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인제군이 가장 우리가 키를 쥐고 있지 않아요. 소양강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써 먹던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산동 마을에 있는 하수 처리가 안 돼서 다 지금 개울로 다 넘어 오지 않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소양강으로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득이 왜 안돼요. 저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또 한발 더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물 식수 이거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식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엄청 많죠. 6개 읍면에?

예 지금 보급률이 소규모까지 합하면 97%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가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열악한 상황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분들 전부다 흔적 그 사업은 사업소에서 그 분들 생수병 들고 일주일에 한번씩 날라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북리 380 9,147㎡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시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지금 입찰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적상으로는 지금 번듯한 땅이고 지금 그런 사업이 용도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매각을 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이런 부지보다는 농가에서 정말 자투리 땅 필요 없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부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두메산골 오지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그 사업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실 매입했던 부분들인데 본 사업이 사업 계획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2000년도에 행정재산에서 이제 저희한테 일반 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시 매입 금액이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일반 재산으로 보존하기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차라리 번듯한 땅을 놔두시고 농민들한테 환원도 하실 겸 자투리 땅을 파는 게 낫지 않으신 가요?

저희가 자투리땅은 소규모장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수시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땅은 저희가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차라리 다른 용도 다른 땅들 필요한 땅들에 좀 보태서 저희가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필요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 부지는 뭘 활용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9,147㎡면 작은 평수도 아니고 왜 굳이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를 매각시키려는 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것 또한도 저희가 한번 좀 조정할 때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농업구축 퇴비사 설치 사업에 명단 이 동의서 받은 거는 잠시 후 정회 후에 논의하는 걸로 지금 해요? 나중에 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