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2022년제4회추경예산안,2022년행정사무감사,2023년예산안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14조에따라지난11월18일집회공고하여오늘정례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2년11월17일우성원의원으로부터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강형구의원으로부터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양동진의원으로부터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이,서선란의원으로부터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이,최미희의원으로부터순천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이,장경원의원으로부터순천시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이,정홍준의원으로부터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2년11월22일김태훈의원으로부터꿀벌실종피해농가경영안정지원촉구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으로부터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등21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 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꿀벌이대량으로실종하는사태가발생하면서많은양봉농가가피해를입고있으나보상근거가없고보상범위가좁아현실적으로양봉농가에도움이되지않는게현실입니다. 이에꿀벌집단실종을농업재해로인정하는등꿀벌실종피해농가의경영안정지원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꿀벌실종피해농가경영안정지원촉구건의안. 벌통에서꿀벌이사라지고있다.지난해말부터올초사이월동중인꿀벌이실종되면서전체양봉농가2만4044가구중17.8%인4295가구의벌통232만군중40만군에서꿀벌이한꺼번에자취를감추는현상이발생한것이다.실종된꿀벌은한통에2만마리씩약60〜78억마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꿀벌이대량으로실종되는사태가발생하면서많은양봉농가가피해를입었지만꿀벌가축재해보험의보상범위가너무좁아꿀벌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은2.6%에그치는등양봉농가들에게별다른도움이되지않고있다. 현재꿀벌가축재해보험은낭충봉아부패병과부저병등전염병2종과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의한피해만보상하고있다. 하지만최근발생하고있는꿀벌피해는주로응애류와같은해충,이상기온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농촌진흥청은최근발생한꿀벌대량실종사태의원인으로꿀벌응애방제실패와이상기온등복합요인에의한것으로추정한바있다. 결국꿀벌가축재해보험에는꿀벌응애등양봉에치명적인병해충피해와이상기온에의한피해에대한보상근거가없어꿀벌가축재해보험의실효성이부족하며가입률이이를입증하고있는것과같다. 양봉산업은자연생태계를보전하고화분매개체로서의역할을하는등식량생산증대와생태계유지라는공익적가치는다른생물이나인간의기술로대체가어렵다. 꿀벌실종으로인한나비효과는이미진행중으로꿀벌의개체수가줄어들면과일·채소등생장에타격을줘서식량난을야기할수있고가격또한치솟게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따르면전세계식량의90%를차지하는100대농작물중약70%가꿀벌을매개로수분을하며,우리나라의농작물중71종의생산성을분석한결과총25조원의생산액중약6조원에이르는중요산업이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는양봉산업이생태계유지에기여하는바가매우큰만큼꿀벌실종피해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한다. 하나.정부는꿀벌집단실종을농업재해로인정하라. 하나.정부는가축재해보험에‘이상기온으로꿀벌피해’,‘질병특별약관’추가등양봉농가의현실에맞게개정하라. 하나.정부는꿀벌실종피해농가의경영회생을지원하고양봉직불제를도입하라. 2022년11월25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이복남,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순천시의회의원이복남입니다.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오늘저는순천의역사문화의향기가서린매곡동옛삼산중학교터에백년대계를세워야할시기임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삼산이수(三山二水)의기운이넘치는옛삼산중학교는시민들의정서와향수,50여년의전통을가진미래세대의배움터역할을해왔습니다.그러나신대지구로이설일전후해서오늘현재까지미확정된상태로있습니다.이제명확한쓰임새를찾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단적으로말씀드리면그부지에아파트가세워지느냐,순천의문화역사적향기를담은공공시설을세워야하느냐를결정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예를하나들겠습니다.순천의조례호수공원은아파트가세워질자리였습니다.그러나많은시민들과많은시민단체들에서그기틀을마련해갔고,그리고행정에서이를받아들여생태도시순천을대표하는조례호수공원으로현재신도심의랜드마크가됐습니다. 똑같습니다.옛삼산중학교부지에아파트가세워지느냐,원도심의역사문화를담은공간이세워지느냐,지금은그방향을정하고그기틀을다져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묻겠습니다.신대지구건설을통해서여러분이얻은이익은얼마입니까?2012년당시순천시가투자한지분1%의정산배당금이10억으로10배의이득이발생하였으니100%지분을가진중흥건설의개발이득은얼마였겠습니까?최소한10번이상의설계변경을통해서중흥건설이순천의신대지구에서얻은이득은그어느도시개발지구보다훨씬더많은이득을취했다고부동산개발사업자들은얘기합니다. 기업은지역사회와함께공생하고발전해야합니다.순천지역사회는중흥건설에결과적으로상당한그리고막대한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기틀을마련해주었습니다.그과정에서삼산중학교가신대지구와맞물려서대체부지로남아있습니다.중흥건설이이곳에서까지아파트를지으려고하는것은아파트가공급과잉되어지역의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지역의현실과도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중흥건설에촉구합니다.지역과공생발전이라는관점에서중흥건설은옛삼산중학교부지를온전하게순천지역발전을위해서기여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요청합니다.생태도시순천의발전은문화도시로서발전을했을때생태도시로서의미래상이세워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순천은생태적으로는순천만,국가정원등여러환경자원이많이알려져있으나,도시안으로들어오면문화적인프라는매우부족합니다.다행히예술의전당건립용역를추진중에있습니다.생태문화적인기틀은천년도시를이어온순천사람들의삶의바탕위에서세워져야합니다. 순천의오랜역사와문화의향기를품은원도심매곡동난봉산자락에생태문화의기틀을마련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다행스럽게우리에게는부지가있습니다.바로옛삼산중학교터입니다.앞서얘기했듯중흥건설은순천에서막대한이득을취했음에도불구하고이곳에아파트를세우려고끊임없이시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조례저수지에아파트를짓지않고신도심의랜드마크인호수공원을만들었듯이원도심에랜드마크를만들수있는곳은옛삼산중학교터라고생각합니다.이곳에문화예술적인향기가뿌리내릴수있도록시장님,중흥건설과잘협의해주실것을간곡하게요청을드립니다. 의원님들께호소드립니다.우리의원님들은지역구가어디에있건순천시의발전과미래를위해서함께일하는존경하고소중한의원님들이십니다.우리9대의회에서옛삼산중학교부지가아파트가될수도있고,조례호수공원처럼시민모두의사랑을받는곳으로남을수있는기로에있다고생각합니다.순천시청에촉구하고중흥건설이지역사회에서얻은개발이익을지역을위해서기여할수있도록촉구하고결의를모아주십시오. 다시호소드립니다.원도심은다알다시피이렇게넓고적정한부지를구할곳은없습니다.모든역사문화의터전은숨결이있는곳에,그정기가있는곳에세워졌을때가장큰의미가있고,그뿌리가전승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옛삼산중학교터를우리9대의회에서순천시의생태도시를더한문화역사도시,순천의자랑이될수있도록향후에결의안을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함께해주십시오.다시한번순천의역사와문화의향기가서린옛삼산중학교터의백년대계를지금부터준비하여야할시기임을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지역구출신진보당순천시의원최미희입니다. 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순천시장님을비롯한2300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순천시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순천만국가정원과순천만잡월드등순천시위탁노동자의고용안정을보장하고,근로조건개선을위해공공성을강화하라는내용으로자유발언을하겠습니다. 순천시는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잡월드등시민들을위한공공서비스사업을민간업체에게수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공공영역에서부족한전문성과효율성을채우기위한것이라짐작됩니다.그러나공공성이라는가치는무시되고효율성만중시되는모습이드러나고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사업비486억으로건립됐고주식회사드림잡스쿨이라는회사가2021년10월16일부터위탁을시작으로2023년까지순천시로부터약34억원의운영비를지원받아운영됩니다.이업체의노동자처우와운영실태를나누어밝히면서공공성이중시되어야할영역이효율성을이유로민간업자가끼어들때어떠한불합리한문제가있는지밝히고자합니다. 먼저매년반복되는고용불안에관련된이야기입니다.올초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44명이집단해고되었을때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따라고용승계유지가발견되어순천시와운영대행사가잘못을인정하고정부지침대로해고를철회하고고용을유지한바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문제도중앙부처민간위탁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르면수탁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탁기관과동일한기간동안고용을유지하여야하고고용을승계해야합니다.그러나드림잡스쿨은근로계약만료를이유로2명의근로자를해고하고앞으로3명,나아가종국에는20명을정리해고하겠다고했습니다. 순천시는정부지침에따라고용승계유지에대해협약서에명시하고서약서를받았어야했습니다.위반시계약해지사유에해당되는정부지침대로진행했다면순천시에서는더강력하게조치를취할수있었으며이러한문제자체도발생하지않았을것입니다. 드림잡스쿨은노동조합결성을이유로11월3일노동조합이출범하자5명을근로계약만료방식으로부당해고를하고경영이어렵다고하면서5명의강사를신규로채용했습니다.지난8월부터자발적퇴사를제외하고재계약을해오다가이번에조합원들은계약만료하고비조합원은계약을체결했다고하니명백하게노동조합을인정하지않은노동조합탄압이며부당노동행위입니다. 순천만잡월드에일하는강사와관리직직원등약65명이일을하고있습니다.이들은모두1년제기간제근로자이고최저임금수준의급여를받고있습니다.시와수탁사간합의한협약서에따르면상여금100%등최소한의급여보장내용이있으나기본급을비롯한상여금등을제대로지급하지않아서체불임금까지발생한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순천만잡월드는휴·개관일및단축근무가순천시의승인사항임에도불구하고조례를위반하여단축근무를실시하고휴·개관일을마음대로하려고까지하고있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가능할까요. 순천만잡월드운영업무위탁사는순천시이고드림잡스쿨은수탁사입니다.순천시의철저한관리감독이제때제대로이루어졌다면드림잡스쿨이라는민간위탁사가이렇게막무가내로나오지는않았을것입니다.순천잡월드는준교육기관으로순천시민과아이들의품으로돌려주어야합니다.순천시는위탁을취소하고직접운영해야합니다. 끝으로국가정원노동자들도더이상고용불안에시달리지않고고용이안정되어32억이상이들어가는국제정원박람회가시민이행복하고노동자가행복한방향으로성공적으로치러질수있도록순천시가,노관규시장님이책임있게나서서해결해야할것입니다.결단을촉구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순천만잡월드와행정에대한철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순천만국가정원과순천만잡월드등순천시위탁노동자의고용안정이보장되고순천시가직접관리할수없는지대안을세워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