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보고 12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원화자·정민구·양영식·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상수·이상봉·강하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김경미·원화자 의원 발의) 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지역암센터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 보고 16.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 보고 17.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 보고 18.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19.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양병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공기관 대행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공기관 대행 금액하고 수수료, 그다음 요율,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현황 모니터링받는 분, 환자가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현황 3개월 치, 모니터링 어떻게 받고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 내역 한번 주시고. 또 다른 거는, 오늘 안건이나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급히 요청할 자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데, 도청어린이집 있죠? 도청어린이집 직원 관리대장. 여기에 입사·퇴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직원 관리대장에. 그거랑, 출퇴근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출퇴근 관리는? 교사.

보통 시스템으로…….

예예.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건 총무과 업무여서 저희가 알아보고…….

예. 그거랑 또 근무상황부. 출장·병가, 그런 거 있죠? 근무상황부랑 그리고 지도·감독 실적 해 가지고 최근 3년, 이거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금 강하영 위원님 요청 자료, 출퇴근 현황은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지문인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을 보며) 맞습니까?

예.

그거랑 근무상황부, 이렇게.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재계약 건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하고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재계약을 하려면 6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종합성과평가하고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3개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기관 대행으로 들어온 사업들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 대행사업. 대행사업은 첫 대행사업을 할 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내용과 관련한 것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감액이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사업비 감액 이유와 그리고 기준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바로 들어가기 전에 ―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10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수행 책임연구원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 등 보고 10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 내 보호와 적응 능력을 준비시켜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 수립의 개요, 추진 상황 보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 단위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최초 수립된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의 계획인 제5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자원,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와 행정시 간 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비전으로 ‘다 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공통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권역별 주민공청회,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부서간담회, 최종보고회 개최 등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10일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제2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3장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제4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제5장 별첨 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1장 제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결과, 민선 8기 도정의 복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체계도는 사회보장사업 및 균형발전 2개의 전략 체계하에 8개의 전략, 총 40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2023년 예산은 약 1929억 원, 4년간 총 80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 민선 8기 공약 관련은 18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약 1789억 원, 향후 4년간 총 78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장 보고서 3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4개의 전략, 8개의 중점 사업, 16개의 세부 사업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8개 중점 추진 사업은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환경 구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확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 강화,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보고서 6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4개의 전략, 8개의 대표과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확대, 부정적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예방시스템 강화 사업을 설정하고, 행정시 시행계획·모니터링 등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 사회보장위원 회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고서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역할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인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 등을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암센터 지원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암 관리를 위해 지역암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사무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를 제주대학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피해 신고자 및 가족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을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 보고입니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재택치료 체계 운영을 위해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사무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무보고입니다. 제주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무를 제주관광공사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 및 보고안 10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지역암센터 지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첨부)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 꼼꼼한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효 보육팀장입니다. 임기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 5월부터 수탁운영 중인 제주YMCA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탁 하게 되며 제주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2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천청소년문화집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창의적인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신청을 받고 제주시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립어린이집 공모위탁 2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칭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은 삼양동에 위치한 324세대의 공동주택 내 폐원된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지난 6월 삼화1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의 전문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 수탁체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단체 1곳 및 개인 3명이 응모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7월 11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능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능어린이집은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29일 개원하여 현재 47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 공모 결과, 개인 2명이 공모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10월 19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 황미주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정된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미 지역보건의료강화TF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은 배달문화 확산, 영양섭취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환자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레시피로 영양, 식생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오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현은정 보육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을 받고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립유승한내들어린이집은 정원 45명으로 2018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은 정원 45명으로 2017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2022년 10월 재위탁신청서를 접수받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022년 10월 20일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결과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위탁되는 공립유승한내들어린이집은 2028년까지,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하게 되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 돌봄 체계의 한계와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으로 인한 돌봄 틈새 발생으로 여전히 돌봄 부담이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2(장학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기부채납 한 사회복지법인 춘강과 최초 위탁 후 6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23년부터 재위탁 공모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최초 위탁 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시 관내 1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 중 10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곳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난번 도정 질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사님께 질의를 했고,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15분 도시 관련해서 도로·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워킹그룹에 참여해야 된다.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맞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지금 제가 다른 의사일정들 때문에…….

그 워킹그룹 내에서 혹시 연락이 오거나 업무차 좀 이야기되신 게 있는지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릴레이 심포지엄 하는 데, 통합돌봄 관련돼 있는 심포지엄 할 때 15분 도시 담당 팀장님께서 같이하셨습니다.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팀장님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초이스한 건 아니고요.

이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지면 그건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가 완성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묻겠습니다.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이거 내용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물어봐도 되는 건지 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하고, 아니면 담당 실무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친 심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중요하고 계속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드신 분들의 심리가 더욱 다치는 일은 발생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등록 인원이 스물두 분이더라고요.

원래 스물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상담을…….

서비스가 종결됐다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해서요. 24명 중 3명 ‘서비스 종결’이라고 표현하셨길래. 서비스 종결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 종결이 되는 겁니까? 심리가 치유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들이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분들이 거절을 하실까.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혹시 자세한 상황 아십니까? (“괜찮으셔서.” 하는 공무원 있음) 전체 제주도 인원 중에서 육지로 가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아까 그 세 분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 상태가 괜찮아져 가지고 그 멤버들 내에서…….

괜찮아져서요?

예. 본인이 치료받는 것을…….

본인이 서비스를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그만하셔도 된다고 하신 건가요, 이게?

자세한 내용은 관여했던…….

네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당초 인원수에서 3명이 제외가 된 거는 일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진 상황에서 본인들이 거절을 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네.

그러면 등록할 때 등록 인원 기준을 본인들이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다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요?

예.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제대로 해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연강 병원조차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이 안에 들어 있는 분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분인데.

네.

또 여기서는 그분을 포함시켰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강병원 가 본 적이 없대요.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은 연강재단에서 운영은 하는 거지만 별도의 상담 공간이…….

그럼 저희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실이 따로 있습니다. 연강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진 실적에 다 했다고 나오는데 이 심리지원사업에 전혀 참가를 못 해 본,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여기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모르겠대요, 연강병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문서를 만들어 줄 때 허위로 작성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심각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지금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라면?

…….

자, 세월호피해자입니다.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다만, 이분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이 사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고 심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접 경로를 통해서 물어보니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내용 부분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주형 영양 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아직 단순하고, 좀 더 각각의 사람마다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사람 맞춤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도화?

예.

그럼 보건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건소에 지금 현재…….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사업하겠다는 대행기관이 제주대학교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용역하고 있죠? 영양관리 신체활동 실태조사.

지금 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사업,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사업을 미리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해서. 조사는 또 어디서 하나요?

올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어디서 하나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도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사업도 여기서 하고.

그런데 여기를 공기관 대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식품영양학과라든가 체육 관련돼 있는 학과가 있는 곳이 제주대학교밖에 없어서 이곳을 선정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근데 왜 이걸 공기관 대행으로……. 그만큼 실력이 있는, 제주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해도 자신감 있게 되실 것 같은데,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그냥 가는 게 맞는가 해서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라도 마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사 기간하고 이 사업 기간이 같아요. 근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내용 중에 자기들이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뭔가 스텝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보건소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가 제주도민이면 여기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여기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또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급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럼 보건소는 기존에 했던 거는 다 정리시키고?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요. 이게 지금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사업,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겠는데, 다만 여기 보면 대상자가…….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이상반응 신고자에 의해서, 신고자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반응 신고자라 하면?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상반응을 신고를 했어요.

네네.

신고를 했는데…….

가족들도 같이 신고합니다.

네네. 신고를 하는데 인과성을 입증 못 해서 상처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고자’라고 하면, 여기서도 혹시 인과성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과성과 상관없이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람들은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서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혹시나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 봐. 그러면 저는 뭐…….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전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그…….

아니요. 여기서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상반응 신고자는 아니고.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소위 지금 말해서 코백회도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도 기준 조건을 만들어서 ‘인과성이 입증된’ 이런 게 나올까 봐 우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하면 재위탁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또 의결 이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의 모집, 비용 심사, 위탁 협약 체결, 인수인계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우리 회기가 12월 15일까지잖아요. 15일 본 회의 에서 의결이 되고 또 의결이 된 이후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위탁이 만료될 수도 있다. 하나는 12월 말까지지만 하나는 12월 23일 된 경우도 있고, 또 예전 409회 상임위 했을 때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만료 직전에 들어와 가지고 동의안이 상정되면 아까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심사보류 되거나 부결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12월 말이든 12월 23일이든 계약 기간이 초과돼 버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대안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다소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2개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쉬운 말로 협약해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민간위탁이다 하면 3년이면 3년 ― 「사회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 5년이면 5년, 이게 정상적인 민간위탁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때 어쨌거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중단이라든가 피해는 복지관 이용 대상자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의회는 아닌 것 같아도 다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라복지관 건과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도 마찬가지로 그때 기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해소하고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지금 현재 계약 기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두 달을 연장 신청해서 연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당장 이 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기관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 된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 그거에 맞게끔. 제가 보니까, 지금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강인철 국장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년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5년으로 협약서를 만들잖아요? 도지사 임기는 4년. 아까같이 회장님 임기는 3년. 이거 단체잖아요, 단체. 장애인총연합회 단체잖아요. 근데 아까같이 내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보건복지여성국도 있지만 인사이동을, 5년 동안 한 파트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대안들을 찾아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텀도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님이 예를 들어 5년이다. 5년 맡아 가지고 평가하고 뭐 해 가지고…… 그런데 2년 단위로……. 아니, 아까 3년? 3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3년이다 하면 또 이게 맞지를 않아요. 모든 걸 잘했다는 전제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지만 지도·감독 기관 수장인 도지사도 4년, 국장님이 개방형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기간들을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확률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이거 보면서, 내부적으로도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22년도 예산이 더 많아요. 탐라장애인복지관 22억, 운영비. 23억. 근데 또 이해 못 하는 게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지금 61명이 근무해요.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은 48명이 근무하고. 그런데도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가 22억 6000. 23억 7000.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서귀포시, 제주시에 했을 때는 차이점을 인정하는데 어쨌거나 도 장애인복지과 소속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직업재활사도 있어요. 1명. 행동치료사 1명. 그런데 탐라장애인복지관 ―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 직업재활사 없고, 행동치료사 없고. 그 과에서 지도·감독 하는데 단체가 달라놓으니 탐라장애인복지관은 A,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은 B,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같이 운영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61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직이 25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시 필요인력이면 채워내야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이에 맞게끔 하든지. 그런데 예산이 왜 차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61명 있고 48명 있고. 그런데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이 23억 7000. 22억 6000. 2022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보강비야 사업비니 별도로 치더라도.

설명드려도 됩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조직의 연속성.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 탐라장애인복지관과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의 예산과 직원 인력에 대한 차이, 또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10개 유형별 단체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연합회장을 뽑습니다. 3년 임기로 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다른 분이 선임돼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은 회장이 바뀌더라도 그 조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직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또 행정이 일관성을 ― 전문성이라든가 ―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탐라장애인복지관과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의 정원에 대한 차이는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급부터 가·나·다·라, 4개 유형으로 해서 가장 낮은 라급은 20명부터 시작하면 25명, 30명, 35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 사이즈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됐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사업별 베이스로 해서 정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탐라복지관이 정원보다 실제 인원이 많다는 것은, 탐라장애인복지관은 활동지원 사업을 합니다. 활동지원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마 복지관 정원으로 잡혔다기보다는 활동지원 사업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활동지원센터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아까 급여의 차이가 좀 있고……. 아, 전체적인 예산의 차이가 서귀포장애인복지관하고 있는 거고. 또 인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원보다는 탐라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거죠, 거기에. 그다음에 정원 외로 채용돼 있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 인원도 정원 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인원과 정원이 좀 차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장애인복지관에는 있는 담당 직원이 탐라복지관에 없는 이유는 아마 탐라복지관은 당초에 지어질 때부터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은 그런 거 구분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귀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행동치료사라든가 이러한 직군에 있는 직원들이 있고, 탐라복지관에는 그런 부분이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재활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내용에 직업 지원, 이런 부분이 다 명시돼 있어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업재활사를 배치한 것 같고. 아까같이 행동치료사, 우리가 볼 때는 위탁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가 종합복지관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표준 모델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특화 사업은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체가 이거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아까같이 국장 임기 다르고, 회장님 임기 다르고, 도지사 임기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민간위탁 문제들이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갑질이다 뭐다 계속적으로 소송 걸리기도 하고, 노동부서에 문제 제기 들어가고 감사위원회……. 지난 보건복지안전위회 때도 감사 의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방법들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 능력이 된다가 아니라 거긴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장애인회관, 그런 데를 민간위탁 받는 거고 이 속에서는 섬세한 부분들이 행정하고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곧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 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 가지 않는 측면들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해 주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평가해 가지고 더 나은 대안들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들을 계속…….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십시오.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탐라복지관도 그랬고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서귀포장애인복지관도 법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 형식 비슷하게 다 해 왔는데, 이번 도정에서는 공정성과 그다음에 진짜로 이 장애인복지관이 몇몇 조직에 의해서 그냥 운영돼 버리는 게 아니고 도민사회에 진짜 다 오픈하고 능력 있는, 다 같이 좀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역사성 다 있습니다마는 ― 저도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 그거보단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정성 아닙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민사회에 물어보는 게, 사회복지 현장이 지금 많이 추락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도민사회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진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한 지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자료가 있어야만 질의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왜냐하면 이 자료가 안 오면 오후까지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빨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좀 더 써도 되는데.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저도 좀 이게 계속……. 언제까지 진행해야 될까. 이것의 종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심리지원 치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는, 언제 끝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이분들의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 물론 여기에 소장은 별개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위탁이 7년 됐죠?

네.

7년 넘었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올려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공무원이 앞으로 열 번 바뀌어도 이게 누가 짚어 주지 않으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보면 1억 6000인데, 소장은 비상근이죠?

네, 맞습니다.

팀원은 8호봉이면 이미 사전에 거기 있었던 직원 같이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22명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22명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 심리치료를 이분들이 더 받아야 될 건지, 안 받아야 될 건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을 지금 제주대학에 잔뜩 공기관 대행으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비용이 더 들더라도 ― 지금 이 1억 6000이면 22명 해도 비용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전문병원에 해서 더 진행이 필요한 부분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정신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내 전체 의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병원급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19.5명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도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광역정신센터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그리고 다른 공기관 대행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심리치료를 하는 게, 각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서 여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겪었던…….

우선 세월호 참사, 제가 동의합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잘해 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10년이면 16억. 이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꼭 제주도만 고집하지 말고 서울대학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이 정도 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병·의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세월호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전부 다 심리학을 보면 심리치료센터가 앞으로 100명이 될는지 200명이 될는지……. 이번에도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도 받고 서울대학이 안 되면 미국을 가더라도 한번, 이분들 22명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강인철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이번 공기관 대행, 제주대학교에 몇 건이 가고 있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제주대학교, 정리된 거 있나요, 혹시?

아까 국장님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6건이 가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6건이 가고 있죠?

(자료를 찾아봄)

맞죠?

네.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주대학교 가는 걸로만 따로 집계를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아니, 아까 여기 다 발표했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을 했어요. 제안설명서를 읽어서……. 제안설명서입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첫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사무 공기관 대행사업,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병원. 두 번째는, 지역암센터 운영사무. 암 관리를 위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병원.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사무는 제주대학교병원. 그렇게 됐죠?

네네.

그다음 장에 보면 제주형 영양관리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이거는 제주대학교.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사업, 이거는 제주대학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의 공기관 대행사무 보고, 이거는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대학교는 서로 다릅니까? 왜 이렇죠?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내에 과가 있어서 제주대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국장님, 제주대학교 그 과의 교수님들 아닙니까? 과에는. 교수님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제주도대학교하고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교하고 하는 겁니다. 총장님하고 하는 겁니다. 기관하고 하는 겁니다.

총장님인데, 여기에 병원하고 이렇게 된 거, 이건 직접 병원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병원하고 하는 겁니다.

직접?

네네.

제주대학교……. 담당 과장님!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방역총괄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주대학교 세 군데, 제주대학병원 세 군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조사나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의료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총장을 상대로 우리가 위·수탁을 하는 것이고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장을 대표로 위·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제주대학교 총장 산하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아닙니까?

별도의 특별법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의 특별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했는데, 그러면 제주대학교하고 위·수탁을 했을 때하고 병원하고 위·수탁 했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에는…….

제가 옛날 4.3 할 때,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했을 때 막바로 병원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총장하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다시 짚어보겠는데, 똑같은 총장인데 이거는 제주대학교와 하고 제주대학병원은 따로 한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한번 살펴 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네.

지금 양병우 위원님 말씀 중에 세월호피해자와 관련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세월호피해자를 지원하되, 지금 제주대학교에 광역정신건강센터도 있고 우리 제주도에 트라우마센터도 있는데 이렇게 단일한 피해자, 예를 들어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제주도가 해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월호피해자처럼 제주도에도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 이렇게 단일 줌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기관 대행부터 시작해 다양한 정신적 치료를, 피해심리 치료까지 포함한 부분들이 구비되어 있는 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단일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로 해서 당시 이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일로만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걸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정비하고, 합칠 건 합치고 또 전문화시킬 건 전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거 잘 봤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왜 하는 거죠?

원론적인…….

그냥 간단히.

지역사회에 있는 누가 돌봄을 받아야 할지 또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원활히 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자,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맥락이 같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민선 8기 복지 정책 방향을 보면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복지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13개 주요 영역을 보니까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건강, 기초생활 유지, 고용, 주거, 문화여가, 안전, 여성, 청소년, 교육, 생태환경, 이렇게 13개 영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전체 영역이 촘촘히 계획돼 있다고 보십니까?

잡을 때는 촘촘히 잡으려고 했는데 다 잡아보면 또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그래서 저희가 회의 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도 나왔던 의견들이, 이 4개년 계획에 담지 못한 것은 다시 연차별 계획을 잡습니다. 잡을 때 거기에 좀 더 들여놓도록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장계획이 예산과는 어떤 연관이……. 이 사회보장계획도 있지만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전체 예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 어느 만큼 많이…….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토대로 이런 계획에 따른 사회보장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저희가 이 보장계획을 작년 말부터 준비하고 올해 초부터 쭉 잡아가는 과정에 다시 올해 예산도 수립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공약이라든가 또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있는 것들은 같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계획이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100%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사회보장계획을 왜 세우는 거죠?

100%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꼭지, 꼭지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예산에 다 잡혀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이라든가 또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잡고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잡힌 것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도 있고 또 내후년부터 실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잡혔냐고 질문하신다면 거기에 100% 다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더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5기 해서, 4년간의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14개 전략과 총 40개 세부 과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4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정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계획·수립하고, 또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아까처럼 확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변경도 가능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체계가 나가는 겁니다.

내년 사회보장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2.8배 상승한 금액이죠? 1943억.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예. 전체 사회보장 예산이 1943억. 예산 현황에. 사회보장계획 예산이 1943억 아닙니까?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내년 사회보장 예산.

그러니까 사회보장 내년 예산.

예. 1943억이잖아요?

1929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1900억 가까이. 이게 보면 전체 13개 영역으로 계획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청년 정책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청년 정책,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든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복지 정책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91% 이상이 청년 정책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1929억 원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거 예산입니다. 주거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가 거의 청년, 신혼부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자녀 이상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예산을 분석하니까 한 90% 이상이 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해서 각 사업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게 청년 정책으로 집중돼 있는데. 사회보장 예산 수립한 게 과도하게 청년 쪽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 그것과 약간 상통한다, 사회보장계획이. 근데 보니까 90% 이상이 청년 정책으로 집중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청년 정책이 주택이라든가 주거 정책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의 포션을 보게 되면 집을 한 채 하려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를 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포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전체 영역에 촘촘하게 골고루 분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다 살펴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봤고요.

보셔 가지고……. 사회보장계획이 어느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연히 저희 상임위 역할이라고,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청년 정책이 우리 상임위 역할은 아니죠.

지금 여기 수립돼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청년이라든가 여성, 노인, 전체적으로 다 포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면서 정책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는데, 하셨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공모 부분에서 청년 주거 관련 그 부분이 많이 차지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디테일한 거는 담당 실무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도 했지만 공모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같은 경우는 반영했고,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우수로 해서 ― 기시행되는 거여서 ― 이렇게 2건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사회보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연 정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노인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이나 이경심 위원님이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기 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복지관 운영 방안은 있습니까? 만료되기 전에. 만료는 됐는데, 수탁 선정이 다 안 됐을 때의 방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2개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간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법적 검토를 했던……. (담당 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법적인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재위탁, 공개 공모를 통해서 수탁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료 기간은 미리 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또 애초에 탐라장애인복지관 설립하게 된 배경,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는 만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말에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서 장애인회관을 짓자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계셨던 지사님께서 장애인회관을 짓자,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을 바꿔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위·수탁하는,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90년경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약성과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요청했고 사업 운영을 위해서 법인 설치의 필요성과 또 신구범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를 설립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진 사례인 일본을 탐방해서 지금의 탐라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하게 된 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 운동의 성과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도적으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탐라장애인복지관 주 이용자는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예?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네.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은 누가 고용하며, 종사하는 직원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에서 법인으로서 수탁을 하고 있고요. 정관에 의하면 기관장인 관장과 사무국장은 제장총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내규를 통해서 인사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장과 사무국장은 장애인총연합회 단체장들에게 인사권이 있는 거고, 종사하는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 인사위원회에 인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년도에 최우수 A등급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 장애인총연합회는 4개 장애유형별 회원단체로 시작해서 그 법인이 2022년 현재 10개 장애유형별 회원단체로 성장했고 현재 15개 장애유형을 이룰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모든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1일 평균 이용객의 경우를 보면 1만 1000명을 상회하더라고요. 이는 제주도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적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에 10개 단체가 가맹해서 그 고객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예?

네네.

해서 복지관의 주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제주도 장애인을 대표하는 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주인은 장애인이라는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법인은 복지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복지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있었던 직장 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그거는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직장상사의 괴롭힘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직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괴롭힘 문제가 그렇게 제기가 되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혐의로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탐라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이었었고요. 위원님이 질문할 정도이면 법적 판단도 판단이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애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는 답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아주 잘 관리하고 또 직원들 간에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됐을 때라야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전에도 거론은 했지만 거기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이 장애인총연합회에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 인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복지관 직원들은 장애인총연합회를 좀 무시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법인이 지도력이 없다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복지관은 관련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또 주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인 점, 또 업무의 연속성, 또 그동안의 노하우, 또 공로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계약의 기회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예예. 계속 탐라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복지관의 주인은 장애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법적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지 못한 운영관리 주체인 법인은 일정 정도의 책임은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소는 결국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 때문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제장총이 해야 된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이 해야 된다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사회에서 ―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 그렇게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원 인사권이라든가 시스템이 이원화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제가 오늘 한 질의는 어떤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던지는 상황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 중 동의안 5건 중에, 그냥 읽겠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기준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 회의 ― 기간이 되게 되면 ―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재계약과 재위탁의 기준이 뭡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한 민간위탁 심의 동의를 할 때에는 원칙은 재위탁이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위탁으로 들어와야죠.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실 때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여기 재계약으로 올라오는 사유.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재계약으로 올라온 사유.

민간위탁 심의위원 회의 구성까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가져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원칙에 벗어난 건 다 부동의해도 됩니까?

…….

원칙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재위탁이 원칙이다.”

모든…….

우리 의회는 원칙을 강조하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원칙과 또 의회가 갖고 있는 원칙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이 결정해서 왔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많은 고민 속에서 내리신 결정이 최종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정 내려지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한 공정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기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에 대해서 공평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야 여기의 역사를 아시니까 괜찮습니다만 다른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한 축을 포함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1999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8년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에 전체 ― 그때 인구수가 30만인지 40만인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 복지관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계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치료를 받으려니 한라산을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다. 힘드니 서귀포시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도 입장은 ‘너무 어렵다’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형별 복지관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부모와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 서귀포에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서귀포가 의지를 가져서 ― 제가 알기에는 ― 춘강을 찾아가서 하나를 만들 테니 위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춘강의 이사장님이셨던 회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해서 땅을 사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계신 분이 땅을 팔겠다고 해서 이 땅을 대출한 돈으로 사서 도에 기부채납을 해서 생긴 게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재위탁, 공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달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다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증축을 위한. 2005년부터 시간을 따지면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기부채납 한 분들에게 20년 동안은 거기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런데 이러한 숫자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출발해야 된다.”, “모든 원칙이 재위탁이다.” 그러면 오늘 들어온 모든 것도 재위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행정적 절차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 회의 절차 또한 마찬가지로 다 협의하고 합의되어진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조하에서 민간위탁 상황 같은 경우에 공개로 한 재계약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또 그래서 동의 절차를 여기에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위탁에 관련한 거, 동의합니다. 관 땅에다가 관의 보조금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거에서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출까지 받으면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한 것까지도 이렇게 재위탁 ― 공모 ― 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이 생기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농아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입니까? 5년마다 공모합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안 합니다.

네.

그건 사회복지 사업보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재산은 어디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까?

기부채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법인에다 합니다. 법인에 기부채납을 한 데에는 공모하지 않고 계속 운영권을 쓰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라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주고, 나의 모든 개인재산을 도에 기부채납 한 데는 민간위탁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어느 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겁니까?

제가 공평과 정의를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탐라복지관과 지금 서귀포…….

저는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저는……. 다른 위원님보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많은 역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위상, 더 떨어집니다. 그 개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재위탁 부분에 동의한 것처럼 땅 매입하십시오, 도에서. 지금 기부채납 한 거 다 매입하시고 공유재산 하셔서 재위탁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병우 위원님 이석을 하셨지만, 민관협력병원도 어떤 부분에 땅을 기부채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회관이나 이렇게 기부채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또는 다른 거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보시면요 제7조(기부채납)이 있습니다. 1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기부의 조건이 붙지 않는 거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것이 기부의 조건으로 붙지 않는 이유는 사용허가 때문입니다. 제20조(사용허가)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 민간위탁 동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자,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기부채납자와 관련한 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전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공헌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회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부채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이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 사업보조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물론 저는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공유재산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화된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춘강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냥 당신네 재산으로 있었더라면 ― 법인 재산으로 있었더라면 ― 이렇게 5년 동안 민간위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만…….

예.

계속 같은…….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역사성이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춥고 배고플 때 진짜 자기 전답 팔아가면서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해야 되는 것에서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적 처리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또 각각의 사안,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안이 다시 올라와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앉아 들으면서도 마음적으로는 ― 심적으로는 ―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각자의…….

자치행정국장도 아니고 관광국의 국장도 아닌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네.

보건복지여성국장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고, 그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정 사안을 갖고 다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행도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향점에 대해서는 복지의 이상, 권리,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영양관리 프로그램.

예.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연차별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 1회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내용에는 연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프로그램 시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 보급한다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급까지가 종료가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내년에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게 되면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을…….

보급을 어디서 합니까?

…….

보급도 하겠다 그러고 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 그래요.

적용을…….

그리고 이 사업의 수행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요, 연차별로. 그러면 기관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가 결국 이 업무를 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에는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연차별로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또 연차별로 이 사업 수행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인력 늘려 달라고, 인력 늘려 달라고 지사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 제주대학교에 매번 맡겨서 이러지 마시고, 이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인력을 받아야죠.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가 체육학과, 관련 학과에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요, 학교 외에도 이미 지역사회 내에 충분히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도 이미 훌륭한 전문가들이 양성됐다고 봅니다. 굳이 뭐……. 계속적으로 이거 매년……. 제가 볼 때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연차별이란 말을 쓰셨기 때문에. 매년 1억 5000씩 제주대학교에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위원님, 제가 보건소의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이 사업…….

그랬을 것 같아서요.

사업을 기획한…….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 의료관광이요?

네.

제주도……. 예예.

의료관광 상품을……. 의료관광 상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옛날 도민사회에 갈등을 일으켰던…….

영리병원.

영리병원 느낌이 확 나서요.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관광공사예요.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의료관광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료보험 대상입니까, 비국민의료보험 대상입니까?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일단…….

아니면 제가……. 이게 아니길 바라지만 성형이나 미용, 이런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관리팀장 김현경입니다.

성형, 미용?

맞습니다. 성형·미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제주도의 소중한 돈으로 일반 병원들, 비국민의료보험 대상에 해당되는 성형 비용을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돼서요.

돈 내주는 건 아니고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제주에 이런 미용, 성형, 이런 게 있다, 연계시켜 주는 거잖아요? 결국 개인병원들을.

예.

영리병원이잖아요, 이게. 개인병원의 영리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위원님, 이 사업은 특별법에도 있고 저희 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으면 다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도 많이 했고 저희 도가…….

공모사업 결과 어떻게 됐나요? 공모사업 결과 우수하게 나온 표본 모델이 있나요?

저희가 지정이 돼서 2015년, ’16년, ’17년도 계속 사업을 해 왔고…….

네. 어떤가요?

저희 도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전국 7위로 발표될 만큼 제주도가 사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사업 추진을 못 했지만…….

이게 몇 년도까지 했었죠? 아까 몇 년도까지 하셨다고요?

2019년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2019년까지 계속해 왔나요?

예예. 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코로나도 지금 좀 마무리되는 것 같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좀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 혈세로 성형 잘하는 곳, 미용 잘하는 곳을 알려준다? 외국인들한테? 과연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이 수입은 버는 거라서 경제적으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제주도를 알리는 의미도 있고 꼭……. 제주도가 의료 쪽은 좀 부진하지만 관광 쪽은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영리병원, 이런 게 도민사회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출발점은 같잖아요.

외국 의료기관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영리병원이 외국 의료기관인 거지 의료관광은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답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저는 동의가 좀 안 돼서요. 나중에 예산 때 또 이 부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까 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달리는 쿠킹버스,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너무 한군데에서만 했어요. 달리질 않았어요. 주차된 건강버스예요,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 서귀포시 구석구석을 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석구석마다 향토 자원들을 활용해서 조리법도 많이 개발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보관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성형, 미용과 관련한 부분, 저도 현지홍 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본인이 필요하면 옵니다. 우리 도비를 들이면서까지 유치해야 되나라는 부분은 고민의 지점이 됩니다. 여기 ‘환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과연 환자일까라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양병우 위원님 요구 자료인데요. 대행 수수료. 이게 총액인가요, 아니면……. 총액의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과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대행 수수료는 국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갖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국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장수복지과 보니까 9%, 9%, 8%, 10%예요. 이게 총액의 9%인가요?

총액의 10% 미만으로…….

아니면 인건비 제외한 거의 총액인가요?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하면서 그 어레인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가 지금 민간위탁 심의와 관련해서 재계약 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건과 관련한 부분들의 종합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보고 조금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조천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재계약 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민간위탁 조례상 종합평가 미실시, 이건 맞습니다. 그와 관련한 민간위탁 조례 말고 그 근거 법에 의해서 종합평가를 받으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심의 종합평가를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료, 청소년 문화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결과로 나왔는데요. 건축 A, 토목 A, 기계 A, 소방 A, 전기 적합, 가스 비대상. 이게 종합평가라고 보십니까? 청소년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이게 60일 전에 제출하는 종합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전점검 아닐까요?

…….

다른 분이, 과장님이든 누구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안전위생 점검결과 평가 등급은 세부 내역을 따로 둬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할 때 이 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할 때 종합평가를 60일 전에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이걸로 ― 제가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 퉁쳐도 되는 겁니까?

종합평가는 2020년도에 개관이 돼서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들어올 때 받아야죠. 맞습니까?

’23년도에, 2년에 한 번 이렇게 평가…….

아니죠. 그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고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지금 위탁기간 만료로 해서 재계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60일 전에 종합평가를…….

예.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계약으로 그냥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이걸 재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타당한 근거를 뭘로 제출하죠? 종합평가도 없이?

…….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재위탁을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평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통 60점, 개별 40점. 그런데 그 개별 40점에, 추진 실적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대응. 이건 갑자기 드러난 겁니다, 종합평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보기에 이용자 만족도는 이 종합평가의 가장 ― 점수치하고 상관없이 ―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 사업은 이용자 만족도가요, 다른 건 전부 우수, 매우 우수인데 여기만 보통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 사무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종합평가라고 하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이 점수를 내밀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재계약이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뛰어넘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9월 달에 운영 실태라든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재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박스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공통 60점, 개별 40점이라는 종합평가 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틀을……. 제가 공통점을 얘기할까요? 공통이 사업 계획, 예산 관리, 인력 관리, 평가 환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동의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에 대한……. 그리고 이게 재계약이다, 재위탁이다라고 판결을 할 때 민간위탁 심의위원들한테 내놓는 자료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점검 갑니다. 가잖아요. 어떤 사회복지기관도 다 점검은 갑니다. 그 점검과 민간위탁 심의를 받기 위한 종합평가는 다르다, 이걸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도 소관 부서 평가 환류, 이게 소관 부서가 가서 평가 환류한 겁니다. 이거는 점수치가 정말 낮아요. 점수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재위탁, 재계약이 올라와야지 그냥 있는 자료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 자료를 민간위탁 심의위원들한테 주고, 가장 결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민간위탁 심의를 받을 때는 60일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셔서 민간위탁 심의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 해야만이, 이 사업은 재계약이 맞다라는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과 관련한 거 아닙니다. 수탁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이해됐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얘기 조금…….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해서 좀 화들짝 놀라기는 했는데, 820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820센터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미설치된 데를 다 기본형으로 가고 해서 읍·면·동 복지팀을 820센터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820센터입니까, 아니면 820센터를 따로 한다는 뜻입니까?

읍·면·동 복지팀에 저희가 돌봄…….

820센터의 이 업무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확충해서 그 인력을, 전담 돌봄 공무원을 배치해서 820센터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데는 기본형으로 가고, 그 외에 1명을 더 해서 820센터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력이 많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미설치된 동이 11개 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해서 11개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5만되고, 복지 대상자가 한 2000명 되는 데는 1명을 더 추가해서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공무원 숫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내년에 ― 2023년이 ― 18개 센터를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8명의 공무원이 820센터에 배치된다는 뜻입니까?

예. 820센터를 읍·면·동 복지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명이 일단 내년에 증원이 된다는 거죠?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하는 데를 일차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이면 올해…….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11월에 추진단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추진단에서 의논되고 하면서 일단 시작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820센터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하고 고민을 좀 했으면,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의 기능 강화지 820센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 가닥이 ―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이면 거점을 두고 이렇게 가는 형식이 아닌 읍·면·동에 그냥 민원 접수를 해서 이거를……. 그러면 결국 이 820센터 해서 담당자가 있다 해도 통합돌봄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점은 둘 겁니다.

거점은 둘 겁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읍·면·동 말씀하셔서 그거고, 일단은 거점센터는 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수만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거는 단편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구성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까처럼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추진단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현장 전문가들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과 소통해서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시고 공청회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이게 3배 올려서 15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자립지원금.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 자립 지원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부분에 여기 올라가 있지 않지만 형평성을 따지면 같이 자립을 해야 되는 똑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하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실은 저도 메모를 하고 왔습니다. 청년 중심과 관련한 얘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 핵심 사업 발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맞느냐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 핵심 사업 발굴하고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이게 행자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이게 청년 중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올라 있는데 436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국장님!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복지 정책과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 빠른 시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11월 30날이면 보건복지부 보고의 최종 날짜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부분이, 이거는 저는 행자위 소관 업무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지사 공약이 제주형 청년보장제이지만 이 많은 예산이……. 저는 무슨 오해까지 했냐면 ‘지사가 복지예산 25%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막 담은 거 아닌가?’ 이거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결국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면 이거 분명 집행부는 연차별 계획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사 공약을 담으려고 애쓰시는 흔적들은 보이는데 정말 우리 복지와 관련한 촘촘한 복지, 두터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 좀 보면서 너무 급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 뒤의 건 거의 지금 지사 공약 때문에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방향성에 조금 우려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던져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김경미 위원장님에 이어서 이혜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실은 일찍 짚을까 하다가 있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5개년 계획이죠?

4개년…….

4개년 계획인가? 아무튼 심의결과에 보면……. 아, 우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님들에 강인철, 이게 국장님인가요?

네. 접니다.

여기에 심의위원들 이름이 나온 건 좋은데 어떤 전문직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심의위원은 정해 놓고 그날 참석하신 위원만 서명을 받은 건가요?

예. 그때 참석했던 분들만 서명을 받습니다.

이게 서면으로라도 해서 받아서……. 그래도 이게 최종 해서 심의를 올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계획에 의해서 연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문화 취약계층 관련이 안 보이는데 그거는 어디에……. 그거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거죠? 이게 다문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확정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들을 다시 첨부하고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 전에 따로…….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안 들어가는 건 인정하는 것이죠? 예? 우선, 왜 다문화가 필요하냐면요, 다문화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이, 제주도에. (“3000여 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 3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이 안 됩니다. 2800명 조금 넘는데요. 28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인 경우는 학교에 100명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 30개교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사실상 다문화학생이 사라지면, 읍·면에 현재 27개교가 폐교인데 또 27개교 이상이 폐교가 될 겁니다. 혹시 초등학교 개수 아세요?

아, 제가…….

제주도에 초등학교가 119개소입니다. ‘119’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민관협력, 이것이 심의위원 국장님이 사인을 하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만 한번. 민관협력병원입니까, 의원입니까?

…….

그러면 국장님, 병원하고 의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오인순 보건소장님! 병원하고 의원, 한번 말해 보세요.

병상 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병상 수 차이로…….

한번 얘기…….

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병원이고, 의원은 그냥 개인 의원이 의원을 개설해서 진료…….

자, 됐습니다.

등록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이게 병원이 맞습니까, 의원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여기 보면 이거는 의원입니다.

예예.

의원이죠? 저는 아까 이걸 몇 가지만 이렇게 걷다가, 질문은 아니고, 이거 보니까 국장님이 직위도 없고, 이것이 당연직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인지, 공무원들인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들이 어떤 한 동네사람들이……. 저는 ‘강형걸’ 하니까, 이 강형걸은 누구죠? 공무원인가요? (“민간위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이거에 적정한 사람들로 심의가 됐는가, 이런 부분도 하고. 또 고관용 위원장은 이번에 언론에 나신 분이죠? 한라대학교 교수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벌써 이 부분을 갖고 언론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게 아직 심의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 난 거 읽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꼬집는 게 아니라 이거 계획을 해서 앞으로 4개년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그럼 누가 봐도 ‘아, 이 부분이 그래도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심의를 잘했구나.’ 그다음에 여기 사인이 두 분이 참여를……. 이 부분을 명단에 놓지 말든가, 놨으면 미국을 가지 않는 한 이걸 서면이라도 해서 보고서를 갖다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적할 거 있으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이렇게 비쳐지고. 또 이거 하나만 짚었지만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쪽수가 ― 페이지가 ―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죠? 바빠 가지고.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아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직책에 따라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 못 넣은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그 법에 의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당연히, 이거는 도에서 지사님이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강인철 국장님 이름이 동명인가 아닌가만 확인해서 동명이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합당하신 지적이고요. 또 이게 더,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잘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모두발언에 오늘의 안건 심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의회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의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부채납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와 관련한 부분에 어느 것이 합당한지,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보조와 관련한 부분들처럼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평가를 꼼꼼히 하십시오. 그래야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공통·개별 문항을 보시고, 이거를 실·과에 ― 이제부터는 ―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0일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매뉴얼화해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 보건의료계획과 어떻게 연동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연동이 돼야만이 될 것 같고요. 연차별 계획 ―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 하신다 그랬는데 연차별 계획은요 기본계획이 없을 때 연차별 계획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한 것도, 가정 밖 청소년 얘기도 했고 청년과 관련한 얘기도 좀 했는데 이 고민을 담보하십시오. 기본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계획을 하면 실·과에서 더 촘촘한 복지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제주도만의 복지형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는 영양 섭취 및 식생활 교육사업에 전문성 및 적정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28일에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총괄 검토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