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송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첫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첫 본예산 심사입니다. 지난 7월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당선 인사에서 저는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 균형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고민과 열정이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보다 10.5% 증가한 7조 639억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신3고 시대라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높아지는 이자 부담과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고유가로 인한 기업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감 경기가 바닥입니다.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도민사 회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사는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도민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불턱이 되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그리고 소외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0.51% 증가한 7조 639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은 1조 59억 원으로 14.24%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186억 원으로 2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인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원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전입 사례가 없으며,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금 사업은 증가하여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원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조성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사업은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사업 하나만 추진되고 있어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이행강제금 및 민간위탁 횡령 등에 대한 징수가 저조한 실정으로 재산 압류 등 엄격한 제재 조치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보조사업은 부분적으로 유사·중복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 편성은 예산 낭비의 관행적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 사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2022년 11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나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적용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물가, 고유가 등 위기 상황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예산 편성인 만큼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 전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집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 없이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 말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물정책과 소관 사업인데요. 빗물이용시설 최근 5년간 신청 현황하고 예산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12대 의회 개원해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신데 진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아니. 몸 좀 괜찮으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괜찮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며칠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총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6716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51%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환경보전국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분야별 점유율도 한 13.76%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되어졌고, 2022년 대비 예산 증감률도 22%로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보전국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증가했다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 음식물 처리장이나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지어야 하는 입장으로 그런 부분들이 집중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로는 한 24.05%가 오른, 지난해보다 한 369억 정도가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환경보전국 소관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기금이 있고 또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뭐라고요? 환경보전기금하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환경보전기금, 이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재원이 환경과 관련된 징수 교부금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전입금이 없다. 이유가 뭐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있는 기금으로 충분히, 법정전입금에 의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기금 조성 목표가 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 연말 조성액이 한 2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쪽으로는 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기금 조성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감소되어졌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적립이 이렇게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이 조성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재원 발굴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2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에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사업 중에 가장 도정의 의지를 담은 예산의 하나라고 보고 저 역시 지사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집행해 나가겠다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은 2019년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이용실태조사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2015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3월에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었지만 지난해 6월,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호지역 경계안을 두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과 관련돼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읍면별이 아닌 대상 마을 전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회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이 부분을 당시에는 철회했었습니다. 바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동안에도 이미 한 123건 정도가 토지 매입 의사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지역과 사유재산권 행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연도 중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2∼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곶자왈에 대한 지정을 내년만큼은 마무리 지어보려고 그러한 사업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도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를 여기에 담았구나, 제주의 경관과 생태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서 여기에 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 속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당초에 곶자왈보호지역 면적은 106㎢였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기존에 106㎢였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가 줄어든 95.6㎢ 정도로 곶자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곶자왈, 그리고 신규 편입되는 곶자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곶자왈이 더 많아졌고 신규 편입되는 곶자왈이 있는데 신규 편입되는 곶자왈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곶자왈 보호지역 중에 사유 곶자왈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곶자왈에 대한 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민 자산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는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미래의 제주 자원인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홍보와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와 부처와의 문제 해결 창구 역할을 담당할 자문위원단을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억이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 혼란도 많았었고요. 환경보전기여금, 또 분담금 아니면 입도세 얘기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럼 용어는 이렇게 분담금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건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기존에 운영되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이거는 분담금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그 말씀을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하시고 그러셨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가고는 있지만 용어라는 게 국민들에게 사실상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에 준하는 어떤 부담의 성격을 가진 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떠한 용어가 더 적절한지, 제주사랑협력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기여금 할 때의 용어하고 분담금, 분담금이 강제성을 띠고, 그런 분담금을 그냥 집행부 내에서 오영훈 지사님 도정질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추진 의사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 용역단에서 분담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다라는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건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용역에, 이 과업 진행 중에 있고 과업명세서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용어,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한 건지까지도 다른 논리 개발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보전분담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당분간 어떤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정 내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 선택을 일관성 있게 가야지, 기여금 형태로 가다가 또 이제 분담금 형태로 가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국회를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게 혼선이 빚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도 좀 그랬었거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일관된,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일관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용어 선택이 그리고 용어 결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되고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면 용어 선택을 빨리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분담금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딱 정해져서 가는 건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용역이 매듭될 때 이 용어에 대한 정리도 같이 매듭해서 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용역단에서 이걸 자문을 얻어서 한 건 아닙니까? 용역단에서 일부 자문을 얻은 건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용역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직 용역은 완료는 안 돼 있지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총 95개 부담금이 있는데요. 협력금이든지 기여금이든지 분담금인지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는데 제주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게 만약에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명칭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여금 올 때까지 한 세 차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2012년부터. 그런데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역할을, 어쨌든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연결고리가 돼 줄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 추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환경보전분담금, 기여금이 될 수도 있고 분담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주 지역분들이 아니고 중앙 부처와 연결할 수 있는, 언론인도 될 수 있고 전직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혹 제주 정서라든가 도민 사회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우려들도 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사실 지사님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KE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용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법안이 있으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할 작업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국 회의 용역이 끝나고 국회에 던져주고 나서 그다음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 제주만, 타 지역과 형평성을 따지는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 옆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직 장차관이라든가 언론인 그리고 대형 로펌, 이런 분들이 같이 엮어져 가지고 국회 상정 막전막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보다 KEI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화요일 날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 부의장님이라든가 여당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국회에 다녀오셨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환경보전분담금 때문에. 국회 방문하고 와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 회의 원분들을 만나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텐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솔직히 뉴스로 접하는, 언론에서 접하는 어떤 정치 상황, 여야 이런 거 보면서 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고, 국 회의 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국회 행안위 위원장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고 제주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전부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지대로 자문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비쳐지게 되면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어떤 생각을 국회, 지금 입법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용어가 맞을지 몰라도 이게 잘못 비쳐지면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분들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서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문위원단이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 도정질문을 비롯해서 계속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에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 꼼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끝나고 이틀 만에 현장방문 하고 또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과연 7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저희들은 심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주어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편향적인 예산이라도 찾아내야 되고, 꼭 필요한, 불가결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일정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안 던져 놓으면, 물론 의 회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보고 어찌 보면 부실 심의이고 또 거수기 역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국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자문위원 역할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해 주셔서 어쨌든 KEI에서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해서 던져 놓고 결과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동력을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위원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한 매번 기회될 때마다 이런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의 혼선도 분명히 제가 지난 회의 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환경보전분담금으로 해서 용어 정리를 해 주시면 도민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용어의 단일성도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매년 1000억 이상이 이렇게, 잘 통과가 되면, 잘 이어진다면 1000억 이상 우리 도 환경 정책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부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 155쪽 보면 용암해수센터 운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아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용암해수센터에 제주도민들이 많이 혼선을 빚는 게 있습니다. 제주용암해수센터의 기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용암해수센터는 제주의 부존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용암해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그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종
현기종위원
지원하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기본적인 방점은 찍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거기에서 제주도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도민들도 또 일부 의원들도 잘못된, 제주용암해수센터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용암해수센터는 분양 기업이 9개소이고, 입주 기업 13개소를 산업단지에 분양해서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보면 됩니까? 물산업 정책을 장려하면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익 창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결국은 사기업의 이익 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 또 고용창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암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공급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
현기종위원
공급해 주면서 어쨌든 제주도에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외에 실질적인 이익은 있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공헌사업으로 매년 5억씩 제주도에 기부하기로 약정돼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1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논하기에는, 실질적인 이익만 따지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직 활성화되기에는, 활성화는 덜 됐다. 이제 시작 단계다.
기종
현기종위원
더 많은,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2021년도 결산 승인 시 논란이 됐던 건 아시죠?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원칙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는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용암해수센터를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요구가 왔었고, 이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일반회계로 운영하실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기종
현기종위원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020년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용암해수센터 등 용암해수 일반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은 행정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의 사무로 돼 있습니다마는 면밀히 살펴보면 물 산업과 관련된 행정 사무는 2007년도에는 수자원본부, 2011년도에는 향토지원산업과, 2013년부터는 미래전략산업과 그리고 2016년부터는 환경보전국 소관 물정책과 사무로 변천돼 왔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런 부분들, 제주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산업 지원,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바이오 식품 분야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최초로 업무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래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 성격상 맞는 부서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한 번 검토해 봐라 했고 저희들도 검토했고. 지난 행감 때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용암해수 업무가 고부가가치 융복합 업무를 하는 TP의 성격과 맞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과거에 상명석산 축산 문제가 일어나고,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지하수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물정책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대에 물과 관련된 것은 다 모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지하수의 보존, 육성, 이용, 이거와 관련된 것은 물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향토자산의 융복합 관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 것은 산자부 업무로 하거든요. 그게 전부 TP에서 하고 있고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체계적인 물 관리, 체계적인 융복합 산업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개편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리고, 도정질문에 이어서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위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곶자왈, 오름, 그다음 습지 등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전면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김기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에도 그렇고 2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설명서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시범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환위원
예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내년도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3억 원을 반영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에 앞서 문제점도, 개선 방안도 도출해 보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 8월까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함께 시범사업을 먼저 도입해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따져보고 진짜 제주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내년 사업을 통해서 좀 따져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에 제주도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김기환위원
우리 도정에서는 올해 9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의한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곶자왈 그리고 오름 그리고 습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2026년에 전면 확대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맞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당겨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제주형이 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용역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나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사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제주형이라는 것을 붙이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환경부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선택 범위는 정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보호지구로 돼 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텐데요.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까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사업이 어떤 개념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용역을 어떻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제주형은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2024년부터 실시하는 게 맞는데 내년 당장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하는 것은, ‘제주형’을 붙이기에는 좀 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환위원
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요 부분에 대해 용역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과정에서 단가나 대상 지역이나 운용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일반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용역이 수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기 전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용역 결과와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은 보면 이번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실적 및 효과 평가를 같이 담았습니다. 보통 보면 용역이 끝나야 효과 평가를 담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걸 담은 이유가 사람들이,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무원분들조차도 많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민 인식이 필요하겠다. 이분들에게, 제대로운 실적 평가나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면서 수시로 이행 점검을 하면서 지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완성되고 추진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 보전에 따른 해소를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역 결과 아니면 그런 대상지나 활동 유형, 그다음에 보상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반영돼야 되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용역의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용역이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이 수시로 소통되고 있는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추진 방향 같은 거는 잡은 게 있습니까, 혹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관련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위원회에 도민이나 소유자,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도 들어오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도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지불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소되는 원인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빗물이용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56억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하면서, 최근에 신청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FTA기금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FTA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융자 30%까지 있어서. 자부담 20%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 포기자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650개소를 설치했고요. 물량으로 따지면 한 2만 3000톤 정도에 해당하는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도 효과성도 보고 이렇게 줄이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하고 지하수도 많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제주 지역에서 빗물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2021년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김기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실제 빗물 시설이 지하수 대체 자원으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아시겠지만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용역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순수하게 빗물이용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스크린, 배관에 막히는 문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효 집수면적이나 비가 내리는 낙하 지점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부터, 올해 3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후관리를 집중 관리해 나가자 해서 2020년, 2021년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대상 농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전부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한 97% 돌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 보니까 1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요.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떻게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보니까 좋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번에 국회 방문하실 때도 힘든 몸을 이끌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 관리에 정말 유념해 주시고, 컨디션이 좋아야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도 드리고 답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정말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요. 23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사업명은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는 걸까요, 국장님? 제가 볼 땐 50조 같은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 총사업비…… 뒤의 단위를 천 원이 아닌 백만 원으로 써서 49조 4000만 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
경문
강경문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그것의 9%를……. 알고 있습니다. 천 원인데 단위를 잘못 썼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죄송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뒷장도 보면 천 원 단위인데 산출내역은 백만 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천 원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문
강경문위원
아니요. 이 오타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수망리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면적은 234만 ㎡, 이 중의 개발 부지는 76만 ㎡. 마라도가 30만 ㎡로 봤을 때 이 면적의 약 2.5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 태양광 폐패널에는 구리, 납 그리고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이 정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20년이 지나서 처리할 때 정말 환경오염이, 저는 2차 오염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미래폐자원 등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 사업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폐자원들, 전기차 폐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도내에서 가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포장을 몇 번 해 가지고 도외로 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제주도 내에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잠깐만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올해 4월에 지정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패널 처리 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미래폐자원 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250페이지입니다.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제가 광역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같은데, 혹시 어떤 데 갈지 벌써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통상적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선진지에 가면 미래, 우리가 향후에 들여오게 될 것 같은 업종, 소각시설이면 선진지 같은 데 소각 부분들을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발암물질 나오고 막연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시찰함으로써 오해를 없애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도 전체에 필요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오스트리아 빈 소각장 그리고 파페나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스트리아 빈, 유럽은 안 갔다 왔지만 너무 찾다 보니까 정말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 온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변의 시설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고온 작물, 망고 같은 것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천리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 마을에 온수 등을 공급해서 난방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쪽 산 12번지 일대 같던데, 그 예정지가. 그 밑으로 보니까 핀크스골프장도 있고 여러 골프장 보면 골프텔 리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에너지를 공급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고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마을에 도시재생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마을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로 해서. 향후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너무 공감을 해 가지고 향후에 용역을 할 때든 뭐 하든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안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마을에 필요한 사항인데 한번 같이 검토하자 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게 안 되면 거꾸로 행정을 잘못 볼 수가 있으니 저는 일단 이렇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예비 조사를 먼저 해놓고 가능할 것 같다면 그때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아, 여기 안에 들어 있네’ 해서 나름 이 안에서 쓸 수 있나 많은 거를 해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꼭 제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상하수도본부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번 걱정스러운 듯 지적을 많이 해와서 이것이 제대로 내년에 반영을 잘하려고 하고 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건가, 이런 데에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내용, 계획은 지난번에도 가져왔고 하니까 알겠는데, 유수율 제고 사업이 확정된 계획들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지금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2027년에 85%를 하겠다고 도지사께 보고도 하고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내년부터 해서 언제까지 차곡차곡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년만 세워놓고 2024년 이후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처리가 되고, 또 국비는 어느 정도로 확보될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유수율 제고 사업인 경우, 현재 읍면 지역 블록 구축 사업은 조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유수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동부 지역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서부 지역 현대화 사업을 해서, 서부지역 현대화 사업은 698억 원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지만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국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도 못 받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페널티 적용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 환경부의 조사가 끝나고 2024년부터는 기재부에서 국비를 50 대 50으로 반영해 줄 건데,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충하는 거고 그 계획 속에 상수도 정비 계획을 환경부에 기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7월 28일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자랑하듯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읍면 지역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성산하고 구좌 사업 완료돼서 몇 퍼센트 유수율 지금 잡아냈죠? 자체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성산하고 구좌 쪽에는 유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송창권위원장
50%도 안 되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쪽 읍면 지역은 50%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남원하고 표선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완료가 됐어요? 거기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아까 성산하고 구좌인 경우에 완료가 됐는데 50%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송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역적으로 그것은 다시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수도 관로 사업은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서부 지역의 한경하고 한림도 완료가 됐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거기는 케이워터(K-water)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는 몇 퍼센트 정도 유수율을 잡아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쪽은 한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60%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애월이 한 65%가 넘었고요.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대정·안덕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했어요? 거기도 완료됐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대정·안덕도 지금 블록 구축이 안 되고, 블록 구축이 완료돼서 유수율 사업이…… 블록 구축이 완료되면 그 구축에 대해, 저희들이 검사를 하든 누수가 발생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송창권위원장
완료됐다고 하는 곳이 50%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는 동 지역도 하고 서부 지역도 하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서부 지역은 한 75%가 넘을 겁니다, 내년에는. 2025년 되면 한 85%까지…….
송창권위원장
저도 기대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동 지역인 경우에는 범위도 적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쓰든지 간에 국비도 좀 얻어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처음 4년 전에 ― 그러니까 이제 5년째 되지만 ― 들어와서 처음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할 때 이걸 강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유수율 제고 사업 수립을 해서 2025년까지 85%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산이, 유수율 제고 사업은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 보니까 초반기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그걸 빨리 잡아서 유수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차츰차츰 예산이 오르고 있고 2020년도에 300억 이상이 투입됐고, 올해 한 430억 정도가 투입되고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가 투입되면서 점차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비가 많이 절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조금씩, 지금까지는 어떤 효과가 없었지만 향후, 올해 말 되면 57% 정도가 돼서 한 6% 정도 오를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63% 정도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유수율이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면서 저희들 케이워터(K-water)하고도 상호 협조하면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어쨌든 격려합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네 몇 분이서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빗물이용시설 이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예산도 줄어들었네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이걸 안 쓰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쓰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잘 활용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아까 FTA기금 통해서 나오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것은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농정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50%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50%에서 20%는 자부담하고 30%는 융자를 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융자.
송창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물정책과를 통해서 나가는 빗물이용시설인 경우에는 40% 정도 지원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50% 지원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훨씬 더 좋네요. 근데 왜 줄였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포기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은 142명 해 놨는데 중도 포기가 7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66건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할 때 여과장치 같은 거 지원 좀 더 해 주고, 그다음에 물통, 통도 심지어 너무 작대요. 한 번 농약을 뿌릴 때 다 못 한대요, 그 물 받아 놓으면. 그러니까 규모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쓰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실제 잘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농정부서하고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십시오. 농정부서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정책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현장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어요. 농정부서는 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 절약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재해 예방 차원으로 해서 자금을, 국비를 얻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수자원 보호를 해야죠. 농업용으로 지하수 쓰는 것을 절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입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물을 절약하고, 농업용은 빗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하수도하고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빗물이용시설 설치돼 있는 곳은 30% 감면했었던 것을 개정 작업하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그거는 개정 안 되겠다 해서 원래 상태로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빗물이용시설이 실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이런 관계돼 있는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우선 저는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요. 또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다시 순서에 의해서 송영훈 위원님. 우리 위원님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절약을 해 보면 10분 정도씩 하고요. 1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할 수 있으면 해 나가서 시간이 12시가 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업명세서 26페이지에 보면 물정책과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70억 원.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개발공사가 1995년도에 설립이 되어졌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76억 원을 출자를 해서 지금 매출액이 2021년도 기준 한 3000억이 넘을 겁니다, 아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에는 먹는샘물사업이 있었고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이 있죠.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의논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배당금이 170억, 2017년도에도 170억, 2018·2019·2020·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170억. 근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에 604억, 2017년도에 675억, 2018년도에 583억, 2020년도에 509억, 2021년도에 581억. 당기순이익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170억 고정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배당금 요율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매년 회계연도 끝나면 3월 내에 이사회에서 결산 승인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처리 문제 정리해서 가는데, 2013년 이후로 계속 170억 원을 배당금 처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가 개발공사 측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영훈
송영훈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도 이사 신분이 아니신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저하고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 시마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근거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서, 상향해서 배당할 의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는 봅니다마는 공기업의 특성이 저도 이 업무를 접해보면서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공의 업무를 하지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감귤산업 같은 경우 가공공장에서 매년 한 1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임대주택 사업 해 가지고, 물론 외형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고정비 투입 같은 거 해 가지고 덩치는, 규모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투자 비용에 있어서 삼다수 매출액 대비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이나 여력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상향되도록 얘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허나 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득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170억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죠. 개발공사의 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채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어지고 있는지. 사업 준비금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도에 배당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또 배당금을 가져서 지하수특별회계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들, 그리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배당금이 25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가져왔는데, 과연 이 배당금으로 해서, 우리 공공재를 활용해서 이익을 배당받아서 제주도민들에게 환원을 해 줬는데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셔야 된다. 제주도 말로 그냥 돈 졸락졸락 줘버리면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쯤은,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가서 예산부서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배당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사님이 공약하셨던 상장기업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분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방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좀 크게 해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들,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러한 배당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도록 ―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 구체적인 사업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영훈
송영훈위원
예.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배당금을 좀 더 받고 와서, 우리 제주도에 기금도 굉장히 많고 특별회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하나의 기금을 제가 조성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조금씩 정립을 해 나가서 제주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 가서 의견들 나눠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배당금과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170억이라는 게 고정이 돼 있다는 게 제가 말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 내용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제주개발공사 이익 배당금이 계속해서 170억, 이거는 우리 도정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지금 이 배당금이 사용되는 게 지하수특별회계에 20%…….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하고 일반회계에 30%…….
정은
임정은위원
이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배당금의 50% 이내. 일반회계에서 30% 이내 사용. 이게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상품화해서 얻는 수익을 갖고 지하수특별회계에 배당금의 20% 이내를 사용하고, 일반회계에 30%를 사용한다? 예산부서에서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물을 사용해서 얻은 수익을 나중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하수특별회계에 그래도 일반회계에 쓰는 이상은 적립을 해 가지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국장님도 이런 부분 한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서, 저도 만약에 예산부서하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거론을 좀 하고 싶은데, 지하수특별회계에 배당금의 20% 이내, 이거는 예산 부서의 어떤, 이 배당금을 갖고 일반회계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지하수를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환경보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금리 때문에 도정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어려움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입금을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런 것은 보통 이자율이 한 3%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회계 차입금 이건 이자율이 한 2% 미만, 그런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2년 기준 2023년 예산에 이자 상환액이 올라왔는데, 상수도부는 차입액이 470억 정도 되죠?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하수도부는 380억.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애초에 우리가 차입할 때 기준 이율을 약 3%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 6% 이상 이자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6개월 변동금리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 저희들이 2021년부터 통화금융기관 차입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2.8%. 2021년도 300억. 그리고 올해가 552억 원을 하겠다는데 조기 상환해서 517억이 발행됐고, 내년에는 다시 300억 정도, 상수도·하수도 토털해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해 봤더니 한 5.91% 정도까지 이자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장기적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게 발행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대체를 할 것이고, 향후에는 통화금융기관이 아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특별기금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통화금융기관 차입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자 부담이…….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이자 부담이 너무…….
정은
임정은위원
가속이 되고, 그리고 농협과 이런 금리 부분을 협의는 해 보셨나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 특별회계가 제주은행하고, 금고가 제주은행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해서, 농협에서 이번에 5.91% 준다고 그러니까 5.93%까지 달라고 하던데 그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91%로 제주은행하고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수료, 매년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한 6억 원. 병원성은 5억 원과 노로바이러스…….
정은
임정은위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1억.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은
임정은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하고 상수도를 쓰려고 하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 필요 경비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법적으로 「수도법」 제28조의2에 보면 이거를 검사하고 이걸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기관을, 제주도에 한번 수질팀을 만들어볼까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전문 인력 확보가 최소 6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보통 인력들이 아니고 최소 1인당 연봉이 1억 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6억 원이 넘고 그리고 장비, 시설이라든가 하다 보면 한 20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처럼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부, 보건 파트에서는 지하수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 쪽에는 저희들이 연간 한 50여 건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돼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 플러스 원생동물까지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쪽에도 기술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그쪽에 인력이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인력들을 더 충원을 해야 되겠죠. 충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6억, 7억 돈을 육지부에 있는 회사에 지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맞는지. 상하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로 소통하고 기존 인프라를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인프라도 지금 현재 지하수 쪽 관련해서는 수질연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인력은 보건 파트에 있는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병원균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그쪽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기준 검사 항목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수의 검사 건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 쪽에서도 그쪽 전문 인력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정도의 건수를 하는 데는 그 정도 연구사들만 경력직으로 뽑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제주도에도 이런 공공 전문기관이 있어 줘야 또 시간적으로도 단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 기관이, 대한민국에 지정된 기관이 15곳밖에 없습니다. 원생동물 시험 연구기관이…….
정은
임정은위원
본부장님,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부정적이 아닙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소통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주도에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소통 좀 해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잘 소통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요구내역 보면 요금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전산화를 하실 거죠? 지금. 요금프로그램으로 예산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159페이지죠?
기종
현기종위원
예. 상하수도……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요금 조회 및 요금 납부 기능 같은데, 요금 조회 가능하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요금 납부 가능합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인터넷 납부라든가 위택스, 인터넷뱅킹 같은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 이지로(e-GIRO)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한데…….
기종
현기종위원
직접…….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방문 아니더라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인터넷 지로라든가 신용카드 납부처 등의 내용만 설명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이거는 구축보다는 유지보수…….
기종
현기종위원
유지보수 관련입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 관련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제주도 상하수도 관리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리고 본부에서는 양 행정시 상하수도요금 부과라든가 징수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가 있어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34개가 신청과 온라인으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러한 민원인들의 전산 서비스를 위해서 정보정책과와 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을 좀 더 자세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이게 관리 비용이 아니고 새로 추가로 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전주시, 의정부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체계가 돼 있고 민원인 편의에 축을 두고 있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어떻게 불편한지는 아십니까, 혹시? 모든 게, 대부분이 전화하든가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소유자 명의 변경하는 것도 전화하든가 직접 방문하든가 해야 되고. 수도요금 청구서 주소지 변경도 전화해야 되고, 급수 중지 신청하는 것도 전화해야 되고,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하는 건 직접 방문해야 되고, 수도계량기 검사 신청도 전화해야 되고,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서 신청하는 거는, 이메일 고지서 신청하면 상하수도본부가 편한 거죠. 도민이 편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지서 재발급 신청이라든가 급수 업종 변경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15개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이런 민원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신경 쓰셔 가지고 본부장님 계실 때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전기 사용료,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곧 300억 원 육박하는데,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보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00억 육박하는데 어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동력비가 내년도 예산에 28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가 185억이고 하수도 분야가 102억인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동력비가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기세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다시 오르면서 동력비가 많은데, 저희들은 동력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기는 자체 동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성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력을 팔고 있고 또 두 군데, 도련과 월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해서 전력 거래대금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주 전력거래소 DR도 구축해서 또 한전하고도 협의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시설물이 워낙 많고 또한 지하수 위주여서 전부 다 전기를 사용 안 하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등력비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또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상수도 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185억 원인데 전년에 204억이었거든요. 약 10% 예산을 절감, 어떻게 절감하실 겁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 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발전과 그다음에…….
기종
현기종위원
가능한 겁니까? 이거 추경 때 요구 안 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력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수처리장 펌프장 등 하수도 시설 100억. 전년이 91억이었는데 이건 또 증가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하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증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력비가 자동적으로 함께 상승될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습니다. 동력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국내 연수 겸 시찰을 현대화 시설 해서 안산시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현대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보면 지상 공간은 주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공원 녹지화해 놓고, 또 어떤 시설, 편의시설 해 놓고 체육시설 해 놓고. 우리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또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걸 듣고 왔는데, 지금 지역의 성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도 전화드리고 했는데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또 많이 교체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현대화 시설처럼 큰 데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소규모 시설에도 저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그에 따른 예산 반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비록 작지만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면서, 의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볼 때 만족도가 많이 높았었는데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인조잔디 구장, 작은 풋살 구장입니다마는 많이 훼손되고 해서. 저도 한 번 다른 구장에서 크게 다쳤었는데 이게 오히려 주민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됐으면 추경 때라도 해서 꼭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심 갖고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빠른 업무 파악하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이 시스템 관련해서 도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시고 계신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많이 불편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어떤 불편함이 민원적으로 많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거래은행 방문이라든가 금융결제원 이지로(e-GIRO) 사이트하고 ARS밖에 안 되는데 타 자치단체 보면 금융결제원 이지로(e-GIRO) 사이트 있지만 사업소 방문 없이 뭐든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산화 분야에서 다소 낙후됐기 때문에 ― 떨어졌기 때문에 ―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김기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답변도 주셨고, 지금 15가지 정도의 민원하고 사무 처리가 우리 시스템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예.
김기환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조회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요금 납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본부에도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시에 제일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있지 않을까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각 행정시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행정시의 불편사항 같은 거는 저한테까지는 안 오고 실무 팀장급까지는 온 것 같은데 제가 세심히 살펴보면서…….
김기환위원
보고를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김기환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시스템적으로 간략하게 돼 있고 편의성이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이런 점도 본부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도민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페이지랑 67페이지입니다. 도련 및 월산정수장 태양광 발전 금액 그리고 성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전략거래대금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판매 수입 측의 단가가 다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단가 부분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요. 상하수도본부랑…….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제가 3년 치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3년 치 전부 다 단가가…….
김기환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3년 치 단가를 다 분석해 봤더니 단가가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가는 똑같이 ― 동일하게 ―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심히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추계 단가는 어느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단가 기재된 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평균 한 224원 해서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140원 잡았는데 평균 누계로 봤더니 한 200원 정도 잡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추계 단가를 200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두 개 기재된 게 다른데 200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김기환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내년 2023년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전력 단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본 결과 올해 9월 현재 단가가 평균 224원이 됐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정에서 탄소중립정책에 맞춰서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상하수도본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위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조사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5년마다 한 번씩…….
김기환위원
5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절대·상대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가 지금 마무리…….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마무리되어서…….
김기환위원
되었죠. 마무리되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상에 수시조사는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23년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당초에 곶자왈 경계지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면 이걸 지난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례안에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께서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진행이 늦어왔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게 되면 신규 106㎢에서 95㎢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곶자왈로 편입되는 데는 33㎢입니다. 거기는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외되는 곶자왈이 한 43.7㎢가 되겠는데요. 곶자왈 단일지역으로만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3·4등급으로 지하수를 하향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여기가 수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수 2등급 지정 기준을 보면, 보전등급기준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요. 거기에 투수성 지질 요소는 곶자왈이지만 그리고 토양요소 두 가지를 지하수 지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토양요소에 미악통이나 암석지, 용암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2.1㎢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도로 봐서 정확하게 어느 등급으로 정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해 가지고 관리보전지역을 새로 설정해 줘야만 도민들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신규 곶자왈 지역과 재곶자왈 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지하수 등급이 어쨌든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변동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고 있는 규모가 혹시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신규 곶자왈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아까 33㎢에 대해서는 ― 현재 지하수 자원 3·4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 따라서, 조례의 곶자왈 지역의 투수성 지질요소 때문에. 제외되는 범위가 좀 더 큰데요. 43.7㎢로 더 많이 제외는 되고 있는데 곶자왈 단일 요소로만 가져 있다면, 그러니까 토양요소와 투수성 지질요소 중에 토양요소 없이 투수성 지질요소로, 곶자왈 단일요소로 한 41.6㎢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용암류나 미악통이나 암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여기 결과에 따라서 영향도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이미 이번에 의회에서 해 주셔서 했고요. 이것은 지하수 등급, 곶자왈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수에 반영돼 있어서 지하수와 관련된 등급의 상향, 하향 이런 부분만 조정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강재섭 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전기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발표는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4월하고 10월에 11.8원인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상수도 예산 10% 절감을 했다고 해서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수도요금도 한번 그렇게 내려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펌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가 오는데 그 하수 온도가 일반 물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하고 버리고 그리고 음식을 하다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는 높기 때문에 열교환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히트펌프를 해서 열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난방에너지.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든 하수펌프장이든 공공시설에 먼저 보내고 인근 마을에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거꾸로 역제안을,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줄여라 할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뭔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수질 관리 및 수처리 공정 컨설팅 용역 관련입니다.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484페이지, 499페이지, 528페이지, 584페이지, 763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컨설팅 사업비가 32억 2000만 원입니다, 합치면.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 맥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013년도 60만 명이 되면서 정말 예측이 행안부에서의 7년보다 빨리 앞서 나갔습니다, 70만이 되는 시점이.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도 그런 예측이 늦어져서 하수 처리가 지금 포화가 되고, 오버가 됐다고 그래야죠. 정말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계획관리, 그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하수 인구가 늘면서 공공하수처리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상하수도본부 역시 하수처리장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 인력이 정말 저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인력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인력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정, 남원, 성산 같은 데는 같은 공법 그리고 보목과 색달이 H2O공법, 데니포공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정, 남원, 성산은 막공법 해서. 그 두 가지, 색달하고 보목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보완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한번 줘 보자라고 제가 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 1회 추경 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용역이 12월 20일까지인데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친 상황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중간보고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돌아가는 사정은 대행하는 게 용역사에서는 좋다는 의견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경문
강경문위원
아직 결과서는 안 나왔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거기 때문에…….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께서 특히 도정질문 때, 행감 때도 질의했었기 때문에 관심 갖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 사업비가 32억 2000만 원인데 전문업체와 함께 처리장 합동 운전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은 업무를 습득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컨설팅 용역 인력과 함께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2022년도까지는 24명이 컨설팅 했고, 내년도에는 32억 2000만 원 하면서 33명 정도가 컨설팅 용역업체랑 같이 수처리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수처리 공정을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 측면에서는 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다만, 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허문정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IUCN 기념숲 관리라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동광리에 위치한 IUCN 기념숲이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맞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 목적으로 기념숲을 조성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거기 도민들이 찾아갈까?’.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 공원에 사람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돌탑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구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거기에 공원이면 그래도 사람이 가서 쉴 수 있고 그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조성은 잘돼 있는데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 양쪽으로 차가 달리기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IUCN 기념숲, 이 업무를 안 하고 2018년도에 대중교통과장 할 때 현장에 환승센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다가 어느 굴다리 밑으로 해서 쏙 들어가는 데 보니까 이런 게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숲이 이렇게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받은 느낌은 이대로 두면 혹시 저녁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겠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관리는 어디, 환경 쪽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중교통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그런가 해 가지고.’ 찾아오기도 어렵겠고 지역이 조금 외져서, 동광 육거리에서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맞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외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국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현장은 다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빠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IUCN 기념숲이 결국 기념숲으로, 숲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숲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거, 보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사람들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낮 같은 경우는 인근 버스가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가는 거 보긴 봤는데 저녁 같은 경우에 왜 거기 차가 세워져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 비슷하게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 밑이다 보니까 저기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만 알지 보통 사람은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평화로를 쭉 지나가다 보니까 평화로 다리 밑에 있잖아요. 고가 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축소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굳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하수도 수질 관리 관련한 내용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게 위탁 사업이 아닌 용역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하수 담당하는 환경공단이나 ― 명칭이야 그렇지만 ― 등등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해 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민간위탁이나 공단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처리공정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게 좋다 해서 우리 실무 파트에서 요구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처리 운영 기술에 대한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떨어진다. 이걸 인정하는 거네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 있는 기술이 ― 실력이 ― 더 업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 습득 지식을 더 넓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인사 이동해서 발령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격무에 시달리고 또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가려고도 안 하고 또 나름대로 습득시켜 놓고 나면 또 떠나게 되고 이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공단을 만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속성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민간 업체에다가 공모해서 정식으로 위탁을 해서 몇 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육지 지금 현대화 사업 했었던 시설들을 보면 위탁을 줘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대부분 공기관 대행이죠. 공기관 대행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공기관 대행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송창권위원장
공기관 대행하는 형태도 있고 민간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을 받을 사람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다. 입찰에 대해서도 물론 철저하게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고 의회가 얘기한 겁니다. 전문성 강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가령 열심히 함께해서 합동으로 배웠어요. 습득을 했어요. 그 공무원은 또다시 인사 발령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수질 관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방류하는 그 수질만이 아니고 바다로, 가령 도두 같은 경우라면 한 800m 정도 나가는데, 방류관이. 그런데 현대화되면 한 1.5㎞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가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수질 관리는 하고 있나요? 주변 지역에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물을 떠서 수질측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측정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8개 하수처리장에 방류되는 지점에서 유용매하고 그다음에 대장균군 이 두 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주변에 방류수에서 나오는 그런 쪽의 항생제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연구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연구사업 말고 정기적으로 수질 분석을 해서 자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거는 각 하수처리장의 담당 직원들이 연구원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수질연구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바다에 가서 수질을 분석하는 데에 기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해수 쪽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폐수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초 장비들, 이거는 필요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수질연구과도 그렇고 환경조사과도 그렇고 방류수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초되는 장비들, 고가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하와이 사례를 잠깐 보니까요. 누가 저에게 건네준 자료이긴 한데, 가령 현대화 사업,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화 사업 형태로 추진할 때 그 방류관도 한 2.6㎞ 정도 나가요, 본부장님. 2.6㎞ 나가고 수심도 한 60m 정도를 파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기들, 장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아니고 나가서 어떻게 해양에 관계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석하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 해안가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있는 곳만이 아니고 양식장이 있는 곳들도 다 분석들을 해서 해안가에 가서 마음껏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쪽 분야가 전문은 아니니까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해녀들이나 어촌계나 이쪽에 돼 있는 바다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관광객에도 돌려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해안 주변의 수질 관련한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생각을 잘 가져주시고 필요한 장비들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감시할 거 감시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는 해양조사과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가 조직 확충, 이쪽에 조직 부서하고 계속 설득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 얘기입니다. 가령 육지에는 강에 대한 수질 같은 거 잘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 없고 그러니까, 해양이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도 좀 더 키우고 또 갖출 거 갖추고,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가령 환경보전국에서 나중에 양식장 관련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나갈 때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늘 관심 주시고,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저희 연구원이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여기 곶자왈 관련한 부분.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오영훈 도정이 곶자왈 관련한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도정질문에서.
송창권위원장
예, 도정질문 할 때라든지 의지를 밝혀줬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2억 원을 처음 배정하기 시작했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억입니다.
송창권위원장
20억. 미안합니다. 20억을 처음 배정을 했는데 이거는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 중에서 보호지역만 우선 해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결정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있는 거고요. 도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겠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물론 그런 의지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곶자왈, 예상으로는 곶자왈 경계지역도 분명하게 하고, 통과되고, 조례 개정되고 하면 2023년부터 예산 태워서 매입도 해 나가고. 우선 사달라, 이렇게 한 사람한테 먼저 매입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약간 뒤집어진 꼴이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도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주특별법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내년 한 해 이 부분 도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보호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위원님네, 제가 5분 더 추가해서 쓰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애초에 환경보전국에서 몇십 억 요구했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50억 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50억 했는데 20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여러 가지…….
송창권위원장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를 잘 모르는 건가요? 예산 부서에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용 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20억 부분도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져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송창권위원장
좋아요. 제주도에서 그만큼 손 놓고 있었다는 뜻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지금 곶자왈 지역에 도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곶자왈 지역은 지금 현재…….
송창권위원장
도유지로 되어 있었던 것 말고, 이미 있었던 거 말고 별도 한 게 있냐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창권위원장
곶자왈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매입된 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곶자왈 지역은 별도로…….
송창권위원장
없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산림청에서 고맙게도 해 줬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산림청과 곶자왈공유화재단하고.
송창권위원장
도 땅 아니잖아요. 산림청이면 국유지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산림청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지금 땅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사지는 못하지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거기는 아마도 자기네 땅을,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옆의 땅들 안 팔겠다고 하면 매입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기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게 보통 육지부하고 달리 제주도의 지가가 한 4∼5배 높아서 산림청에서 잘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리고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애쓰게 매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거기서 땅 매입을 해 나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곶자왈 매입하는 거 하나, 이제야 도에서 매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근거가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도민들에게 호소만 하듯 해서 도민 자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너무 허술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의 의지도 분명하고 그러니, 이게 또 도민들의 뜻이기도 해요. 옛날부터 곶자왈 빨리 매입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이 매입되면 이 관리 부서도 잘하시고요. 아까 제주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곶자왈 하는 거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쪽 부분하고 잘 협력들 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다음에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빗물이용시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도 하셨고, 저도 했지만 조금만 더 하자면, 환경보전국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의지가 약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송창권위원장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타당성 관련 용역도 추진하고…….
송창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되면 ― 저는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 물을 그냥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몇십 배 더 쓴다고, 자료 보면 한 40배 정도 더 쓴다고 해요. 물을 엄청 쓰는 거죠. 물론 원수대금 관련한 부가가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할 거예요. 또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되고. 물 없이 어떤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빗물이용시설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도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땅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파는 데는 보조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분네들이 100% 부담을 가지니까 우리는 안 해불켜, 지금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계량기를 달아놔서 확인을 하든지.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감면책, 이용 안 하면 감면해 주지 말고.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건 별도의,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설 쪽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꼴이에요, 도민의 혈세가. 만약 노지였으면 이렇게 몇십 억씩 왜 들어가겠습니까? 빗물이용시설을 왜 만들어줘요? 저희들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재해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물, 비 와서 되면 물 함양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실제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또 실제 이용을 해서 도움되게 만들어 드려야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도 하고 했는데요. 이거를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사례로 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연이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부서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지금 FTA기금을 통해서,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농정부서 통한 FTA기금하고 물정책과 통해서 한 거하고 보면 원래 물정책과에서 더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네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용률 제고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엊그제 대구에서 그라운드 워터 시상식이 있었는데 지하수 분야에 제주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쪽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꼭 이 비닐하우스만 뜻하는 거 아닙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시설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들.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큰 건물 지어놓고 나서 그 건물하고 그냥 넓은 땅에다 대규모 개발 사업 해 놓고, 콘크리트로 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물들 어디 가겠습니까? 함양도 안 되니까. 그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골프장 잘 관리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네 추가로 더 하실 분들 있으면.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중도 포기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도 142건이 신청이 됐는데 66건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중도 포기 때문인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 놨다가 나중에…….
정은
임정은위원
농가당 지원 금액 범위가 정해져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신청 톤수 대비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집행 잔액을 보면 잔액이 별로 없어요. 2022년 15억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14억 320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서 대기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을 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예산은 최고 돼 있지만 포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배정돼 있고 그분들 포기한 예산들이 여기서 차감이 된다는 겁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차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모집할 때 142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66분이 선정이 됐지만 그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142분 중에 선정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이 66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신청 건수는 142명이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논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포기를 해서 다른, 66명, 차기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봤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76분 중에 대다수 분이 그런 분들이고요. 감귤진흥과에서 올해 FTA기금으로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수를 보면 148개소로 해서 전년도의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FTA기금으로 하는 거는,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으려면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집행된 예산을 보면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그런 판단이 안 든다고요.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이게 지하수 보전 차원이죠?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이런 빗물이용시설 보급을 확대해 가지고, 지하수 보전도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예산은 줄고, 지금 당장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해서, 만약에 이런 재원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지 계속 예산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올해 8월 16일에 받았습니다. 특히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도 비닐하우스의 27% 정도 시설이 돼 있어서 남원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한 65만 톤 규모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1차로 환경부에서 30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61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그리고 FTA기금이, 지금 FTA기금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도 있고 물정책과에서 하는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FTA기금보다는 물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이 기준도 완화를 좀 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을 하겠다는 농가들 참여율을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죠.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FTA기금보다는 저희들이 더 완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농·축·임·수산용 비닐하우스도 가능하고요. 온실 빗물집수시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붕 면적 넓은 공장이나 창고도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장님께 질의·답변할 때 보조율이라든가 융자 부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빗물이용시설 같은 거, 이게 다 어쨌든 지하수 보전 차원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확대해 나가야지, 그리고 농가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또 위원님네 추가 질의, 우리 오후에 안 할 거니까 추가 질의 조금씩은 더 해도 좋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추가 시간이 있어서 아까 다 못 했던 거 허문정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IUCN 기념숲 관리 해서 7000만 원. 공원 숲 관리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맡겨서, 정말 도민들이 어찌 보면 찾아갈 수 있는 데지만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건데,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금 김양보 국장님께서 파견 가신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거꾸로 이 사업은 안 보이는 건데, 프랑스 파리에 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유네스코.
경문
강경문위원
알다시피 프랑스 파리가 세계적 문화예술의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셔서 유네스코 그리고 문화재청의 파견 공무원들하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주를 많이 알리고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를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시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거꾸로 이거는 숨은 예산인데 정말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제주도 환경에 대한 입지도 다지고, 특히 협력관님께서 하시는 게 국제기구 환경협력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가 환경부에 요청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유네스코에 요청해 가지고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C2센터를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유네스코 총회 승인도 났고, 최종 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안이 지금 외무부 조약국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IUCN 기념숲을 조성해서 가꾸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 나가서 제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김양보 국장님 언제 복귀하시나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내년까지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