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투자유치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투자유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투자유치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가주관기관이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총사업비가얼마들어가는사업입니까,이거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 (잠시기다림) 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시설구축하고교육프로그램구성하고이런거해서총240억정도입니다.
김새롬위원
동물세포지원센터당초운영비가국비로지원되었다가,국비로약속이지원됐다가그게무산되면서기업지원으로바꿔서지금과에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이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국가시설로봐야할지아니면지방기업으로봐야할지,어떻게보시는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지금산업부재단법인형태니까국가시설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질문드리는요인은사실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국가기능이더큰데운영비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입니다.사실지방에서의운영비와관련해서부담하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들고요.사실금액이한두푼드는금액도아니고천문학적인숫자가들어가는센터인데,지방비를통해운영비를계속충당해야되는문제를저는심각하게보고있습니다.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자립화에대한계획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센터장이하직원들이거의80명가까이됩니다.인건비가진짜위원님들생각하시는것이상으로어마어마하게들어가겠죠.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데지금현재한3년정도했는데지금수주금액이얼마정도되냐그러면한150억가까이수주를했어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자체사업이뭐냐?우리SK바이오사이언스하고똑같은기능입니다.백신위탁생산인데지금업체이름은제가말씀못드리겠는데,7건정도해서한150억정도수주해가지고지금여기서3년내에자립화한다라고산업부에도얘기하고,경북도에도얘기하고저희한테도얘기해가지고3년까지만자체사업형태로인건비가충당될수있도록밀어주는형태거든요.이거는한3년뒤라면이런사업은다없어질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기업지원으로들어가는게지금1년예산을얼마로예상잡고있으십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1년지금...인건비가거의대부분인데요.인건비지금80명정도되고,지금계속뽑고있는데정확한금액은지금제가잘모르겠는데.자기들하는사업내에서다충당하고있고,우리가지금인건비보조를못하거든요.지방비로인건비보조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관련사업을안동시나경상북도에서필요한사업을만들어가지고이사람들한테위탁형태로수행하도록그렇게만들어가지고운영비일부를지원하고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3년뒤에2025년부터는자립화를할수있도록지금지원을하겠다는것이지요,일단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위와관련해서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관련해서도질의를드릴게요.지금아직구축중인걸로알고있는데구축완료가언제로예상되는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내년3월입니다.
김새롬위원
내년3월이요?내년3월부터여기는운영비충당을어떻게하실계획인지궁금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경북도하고아마안동시가좀많이...운영주체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거든요.이게지금아마특별하게수입원이없어가지고경상북도하고안동시에서이거관련돼서사업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지원하는형태로,인건비직접지원은안되더라도간접지원형태로아마몇년간은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몇년이라하셨는데지방비매칭으로단위사업바뀌면서지금운영에대한고민을안할수가없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기본적으로하드웨어를구축한이후에운영에대한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는계속이런상황이에요,사실.근데지금간접지원으로하고나중에자립화얘기살짝언급하셨는데,R&D사업이주사업인데이게수익을낼수없는구조인데자립을지원할수있습니까,이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자립은아마힘들겁니다.지금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똑같거든요.지금도바이오산업연구원자체를도하고시하고,앞에서금액이나왔지만50대50으로1년에한30억가까이지원하고있거든요.그속에인건비가포함돼있는데이시설도아마그렇게가야될것같고요. 지금국가에서이런시설을지을때는돈을내려줍니다.그런데운영비하고사실은인건비계통은지자체부담으로다돌렸으니까그렇다고저희시의입장에서는백신클러스터라는큰그림을보면이거를안할수가없다는말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R&D사업은수익이절대날수가없는데운영비를국비로확보해서진행한예시가잘없는건저도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과에서이런부분을계속시와도에서부담하는것보다는R&D사업같은경우는국비확보를통해서운영비같은거를지원을간접이라도할수있도록이후에건물을짓는것이상으로해서지원하는방법에있어서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좀강하게듭니다. 사실이런부분은해당과뿐만이아니고다른과도정말같은부분에있어서가장많은고민을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좀심도있게많이고민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수익성이없기때문에더더욱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도계속이쪽으로요청하는게바이오산업연구원도마찬가지지만저희가운영비나인건비를덜줄수있는방법은이사업들이계속국가과제를많이가져오는거거든요.국가과제를가져오면그속에운영비하고인건비가포함되어있으니까그렇게줄여갈수밖에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분들이계속열심히해주셔야되는데,그죠? 근데굳이가만히있어도지원이나오는데그렇게따올필요가있을까생각이들고요.
웃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가바이오연구원에도하고시에서주는게전체1년예산의20%가안되거든요.그럼자체에서어떤국비사업을가져오든지안그러면도나시에요청해가지고그런사업프로그램을안만들면자기도운영자체가안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참많이고민안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그래도운영비에있어서20%하더라도실제로따지면그금액이억대가훨씬넘어가는큰금액이니까길게봤을때는재정적으로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우리는.때문에이부분에서과에서정말많이고민해주시길제가건의드리고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관련해서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연계해서보지않을수가없는부분이라생각을하는데요.사실백신관련업무를가지신분들이현재도정말많이노력해주시고하시는데,현재급여체계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와바이오산업연구원과많이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차이가좀나더라고요.그러면백신관련업무를가지신분들이더좋은성과를,전문성이나이런거에있어서좀힘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 그래서현지급여체계로는양질의좋은결과치를기대하기어렵다고저는좀보는부분들이있습니다,사실.그래서근데지금보니까우수인력을채용을하기는또어렵더라고요,지금상황자체가.그렇기때문에혹시된다면인센티브제도같은거를제고하여서백신관련전문가가사실국내에크게없기때문에정말로안동하면백신관련전문가가있다는그런이미지도상기시킬수있을정도로그런식으로좀과에서그런부분을고민해주시길좀부탁드립니다. 사실다양한바이러스에서안전할수가없는세상이됐기때문에정말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우리가흔한말로‘아다리가맞다’하나요?그래서이번에코로나터지고백신의중요성이더많이커지긴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안전한삶을살수있도록끝없는관심과이런지원체계에대한고민을해주시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아마지금바이오연구원의운영방침하고연관이있기때문에똑같은직원들,우리같은공무원같으면일자리경제과나투자유치과가있는데누가일많이한다고해서인센티브주기가참힘들지않습니까,그죠?여기도지금그런조직으로돼있는데사실은지금위원님말씀맞습니다.백신전문가가지금우리나라국내에진짜없거든요.특히대기업있지않습니까.SK나삼성바이오로직스이쪽이인건비가하도높으니까들어왔다가도조건좋은데로이직도좀많이되는편이고,그렇다고우리가연구원자체를인건비문제때문에그사람들하고급여를많이올릴수도없습니다. 제가처음에동물세포실증센터기획단계부터전문가가그때한명도없었거든요.백신전문가가없어서그때,지금동물세포실증센터센터장을공모하는데,왔을때그당시돈을우리가거의지금본부장급으로해가지고한6,000만원선으로하니까서울쪽에서안내려오는거예요,사람들이.공모하니까한명도신청을안합니다.지금말씀하시는게제가가슴에와닿는데그걸지금우리가또달리해소할방법도없어요.운영체계를어떻게가져가야될건지아직고민을좀해야되겠지만그거는제가한번연구원원장님이나처장하고같이이방향을어떻게풀어나갈지한번열심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저도사실대안을제시하면서얘기해드리면정말좋겠지만투자유치과가가장어렵기도하고,참마땅한다른예시도찾기가어렵더라고요.정말많이일하시느라힘드시리라고생각이듭니다만이런부분들집행부에눈여겨보고있으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차바이오산업단지풍산매곡에지금준비하고계시잖아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지식산업센터그쪽에지금준비하시는거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이거를일각에서는왜그멀리에지식산업센터를짓냐라고저말고동료위원들도발언을하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번에도제가한번답변을드린것같은데,처음에저희가할때경찰서부지,그리고안동역사부지를검토를했거든요.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역사부지는부지소유자인철도공단쪽에서도좀이의를제기하고있어서이게언제풀릴지계속딜레이되고있고,또경찰서부지도마찬가지입니다.저게국가소유부지거든요. 경찰서가저기로옮기면저게지금기재부로땅이넘어갑니다.기재부에서다시팔려고하면위탁하면또넘어가거든요.내년에아무리빨라도우리가안동시에서가져올수있는게10월입니다.근데지방소멸기금은벌써3회추경때예산이잡힙니다.그러면벌써1년을먹고들어가는거죠.근데이게금액이커가지고설계경계공모형태로들어가면설계하는데1년이넘게듭니다.그러면사고이월예산이날아가는거죠,이게예산이.부랴부랴저희가시너지효과를최대한낼수있는게바이오산단입니다. 특히여기는2개인데IT하고바이오쪽인데.바이오쪽은어차피풍산1,2차산업단지내관련기업들이다입주했으니까서로연관성이있다고보고그리고이거제가처음왔을때분리시켜놨더라고요.각자로해있는걸두군데나얹혀서지금두개다IT나BT가같이갈수있도록.특히어떤문제가있냐하면,바이오도자꾸우리가백신하고의약품만지금보고계시는데지금은진단키트같은것도IT거든요.이거둘이접목시키려고제가지금두개다정책적으로가져가는겁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설명을그래도또한번더주민분들이나시민분들이아셔야될것같아서한번더여쭈어봤고요.평수가제한돼서몇평이상이꼭있어야되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건아닙니다.
김창현위원
아니잖아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래서지식산업센터가거기로가면서...지금2차바이오산업단지가그럼분양을하는데분양가나분양면적이지금정해진게있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분양가는지금한67만원.
김창현위원
67만원정도.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67만원고정되어있고요.
김창현위원
분양면적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분양면적은지금전체가15만평되는데우리가공공시설용지,도로같은것빼고나면한13만평.
김창현위원
분양면적이일단하나의기업업체한테갈수있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죠.그거는땅을다시잘라야되니까,전체면적은한13만평되고3,000평이상정도로지금잘라놨는데기업이요구했을때는한1,500평까지잘라서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처음에지식산업센터말씀드린게저도처음에들은게분양면적은한3,000평정도로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중견기업정도돼야,중소기업이상은돼야,대기업까지는아니더라도중소기업이상은돼야이정도를좀소화하고,대지나아니면공장을설립하고예를들어서거기에서제조해서맞출수있는평수가아니겠나.그래서제가담당팀장님하고이렇게얘기를하면서그반면에지식산업센터를가지고조금작은기업들을거기에서좀활용할수있게끔할의지를가지고옮기실생각이라고,하려고한다고얘기를듣고.그것도되게작을것같아요,크기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지식산업센터가위원님,우리쉬운말로아파트형공장있지않습니까.
김창현위원
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다시설계중에할건데큰평수로하면50평까지갈것이고,적은평수는10평도됩니다.그러면거기에들어와가지고이사람들이공장등록하고,시제품개발해가지고우리가OEM방식으로위탁생산할수있고또자체내에서도생산할수있고이렇게이제시스템...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린말씀은3,000평하고아파트공장형단지,공장형제조업체하고는크기차이가많이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안동에서보통매출올린다그러면10억에서50억정도1년매출을가지고있는제조업들보면,그게어중간하다는거죠.대부분의업체들이보통10억에서50억매출가지고있는업체들이안동의대다수업체들인데,그업체들이3,000평정도규모의땅을매입을해서공장을지어가지고할수있는능력이첫번째안될거고.그분들은당연히방금말씀하신아파트형으로들어가서도안될거고.그래서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거는이거는건의드리는거예요.그래도분양할때면적을1,500,3,000이아닌조금더낮춰가지고중소기업들이,방금말씀드린10억에서50억정도매출하는회사들이들어올수있게끔적정한정도의분양을좀해주시면안낫겠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자를수있는게산업단지가법적으로최소면적이사실은500평이거든요.
김창현위원
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데500평짜리를작게잘라놓으면.
김창현위원
전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전매보다는좀지저분해진다그럴까,회사들이?
김창현위원
그리고옛날속담에‘구더기무서워장못담근다’고제조회사들이하는말이지만. 아니,그렇다고그분들진짜필요한평수는사실상500평정도에서플러스마이너스알파인데1,500평해가지고전매도못하고5년이상가져가야되는...그렇게사실리스크를가지고그렇게투자를할수있겠나라는...
웃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한번그거는지금산단개발주식회사하고3,000평정도되는땅을500평씩하면6개로자를수있지않습니까,그죠?그렇게분리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의미로건의를드리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자르는방향으로한필지정해가지고한3,000평짜리6개정도나올수있으니까산단주식회사하고제가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경북헴프산업과규제자유특허는우리안동의미래먹거리의가장중요한핵심사업이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까지열심히일해주시고단기간성과를내지못한점저도잘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제약조건이있어서.특히규제완화불투명으로인하여기업의투자를꺼리는기업이많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까지재정투자규모와올해재정사업이종료되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올해11월30일에종료됩니다.
김상진위원
그걸어떻게구체적으로특구사업을운영할지에대해서시에서계획이있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지금안그래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11월30일날재정지원사업이2년종료되면지금들어온기업체가안동을이탈하는거에대한많은고민을하고있고요.그래서도하고저희하고지금정부차원에서계속건의를해가지고올해한20억정도가지고국비한6억정도받고도비,시비세워가지고한20억정도로지금들어와있는기업에지원을조금이라도,재정지원사업때만큼은안되더라도이탈안되도록지금다른사업을계속추진을할것이고,또거기에맞춰가지고지금농림부쪽이나이사업하고연관된사업을국가사업으로다시한번추진하는걸로계속그렇게사업을버텨나갈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입주돼있는기업이몇군데되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기관합쳐가지고35개.
김상진위원
기업이투자를할수있도록또안빠져나갈수있도록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노력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131페이지에보면용역부분이있어요,용역.에스팀주식회사보면용역을했는데비교해보면부지미확정이라고돼있어요.부지가없는데어떻게용역을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까그게지식산업센터거든요.타당성용역을한건데그당시에는...
김상진위원
부지가있어야타당성조사를할거아니에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요,지금타당성용역은부지선정부터같이하는겁니다,이게.경제성이있냐없냐부터해가지고이걸안동시가가져왔을때어떤효과가있을거냐이런것까지전반적인,전체적인용역비인데.그당시에우리가부지를잡고갔는게사실은안동역사부지였거든요.근데갑자기안동역사가지금종합계획수립이지연되고하니까또부지를우리가인수할수가없으니까중지되고지금아직용역결과를도출못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용역을할때는그게철도부지였는데하다보니까변경이되니까부지미확보라고해놨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에조치결과질문서에보면바이오산업연구원입주기업이52개업체로돼있고오른쪽에조치현황에보면19개사라고되어있는데실제입주업체는몇개나되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요?
김순중위원
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지금아파트형그런식이라서개수가좀많이바뀌는데지금현재는23개정도들어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답을주셨는데그러니까한때는52개까지있다가한때는19개사로줄었다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칸막이를펼치면한50평이되고줄여버리면한10평까지되니까.
김순중위원
50개이상업체가입주한적도있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지금52개가됐을때위원님이그때말씀해주신건데언제시점인지제가정확하게...
김순중위원
줄어들지는않고조금씩은늘어나고있는걸로보면됩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죠.그게한정되어있어가지고위원님사무실정도로생각하셔서...
김순중위원
분양은다됐다그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분양은아니고세로들어오는거죠.
김순중위원
그렇죠.임대는다됐다는그런말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3년정도해가지고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행사한게하나있었는데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그죠?이게매년우리가주관이,주체가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올해이제경북도에서안동하고지금바이오하는데가사실은안동하고경상북도포항에조금있습니다.경북도에서바이오경북이라그래가지고한번해보자.그래서올해처음한겁니다.처음한건데.그것도도지사님이우리나라전체다한번선전효과나광고효과를노린다고도청마당에일부러올해한번해본겁니다.해보고지금내년에는아마도에서이야기하는거는포항에서할예정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러면2,3년마다한번우리가주최를해야겠네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마지금계속된다면내년에포항갔다가다음에경산안가면다시안동와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처음에는되게기대하고갔었는데장소자체가엑스포하기는조금그렇고.바이오생명엑스포라그러는데목적이조금엑스포의역할을못하는것같고,반면에거기책자를받아보니까세계적인엑스포로육성하려고하고있더라그죠?그래서정말그목표대로하려고하면장소와,또참가업체가우리국내의업체만참가했죠,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이번에는안동하고,포항하고,경산에있는업체들위주로,경북도에있는업체위주로했는데지금안그래도그저께경북도에서성과보고회를한번했습니다.거기에서나온얘기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과거의비슷합니다.동네잔치가아니었느냐.그런데사실은거기에참가업체하고규모는적었지만사실은그때혹시...아,위원님늦게오셨구나.
김순중위원
마지막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개막식할때들어온연사라든지또초빙인사들은거의세계적인석학들이많이왔었거든요.근데거기에비해가지고사실은참가업체의규모는너무영세하고작았다고저희도그렇게평가를했었고.지금이거를앞으로어떻게바꿀것이냐?진짜바이오백신에중점으로갈거냐,화장품하고연관기업까지데리고올것이냐,서로아직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연관기업까지들어오면위원님말씀하신보통엑스포규모로갈수있을것같고바이오백신기업체는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지금이제이런유사한행사를우리도만하는게아니고충북도하고있고,인천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들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런게있어가지고그런기업체들까지우리가안고갈수있는방향,또아까바이오헬스쪽으로해서전자도끌고들어갈것이냐,말것이냐이런고민.이거는앞으로좀두고보면서고민할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세계적인바이오생명엑스포를우리지역에서한다그러면정말좋은기회가되는데이번에한것처럼또아니면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것처럼비교적흐드러지게못한다면사실은고민거리가많고,예산에비해서성과가적을것같다라는판단을했는데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동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실은되게중요한부서인데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이번에아직국가산단이말씀이없어그런데국가산단,어제도저희가현장실사받고했는데지금1차설명회도제가발표하고어제도발표를했는데나온질문이뭐냐그러면똑같은겁니다.국가산단은일반산단으로우리가거의아무업종이나다받을수있어요.국가산단은그게절대로안되거든요.그래서계속이야기하는게바이오산단이라그래놓고바이오업적을,투자유치확약서를몇개를가져왔느냐이걸자꾸묻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가아직그렇게바이오백신의강국은아닙니다.전세계지금이번에코로나도아시겠지만,전세계합하면5%도안되거든요.지금아직커가는형태니까그렇게기업체가많다고볼수가없는겁니다,이게.
김순중위원
147페이지에보면기업유치활동한실적이나와있는데눈에들어오는업체들이유한건강생활정도돼요.아쉬운점이있어서우리처지를생각하면매력적인산단이안돼요.그죠?정말숙제가많은데산단을유치하시든지아니면우리가지원하는것도보면결국은이게산단을지원해야되는거예요,그기업을그죠?그래서지원하는방법도뭐라그럴까어떤동기부여가되는그런지원을해야되고어떤인센티브적인지원이돼야하는데,지원할데가없어서막지원하는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촉진조례라고있습니다.이번에아마다음안건때개정올라올건데,지금제가와서느낀게그런겁니다.아까전에김새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바이오백신이라해놓고투자유치촉진조례에보면똑같이돼있습니다,이게.어떤업종이든지1,000억정도투자하면50억주는걸로.제가이번에개정하는내용의주내용이그겁니다.바이오백신은거기서20%플러스시키는겁니다.그래가지고60억까지지금...그런게있고,또지금국가단지가조성되면서어제저희가심사위원들한테얘기한게다른부분이뭐냐그러면,영주가지금베어링산단이국가산단에아마내년상반기중에선정될거예요. 그런데지금영주시에서베어링산단조성금액이,국토연구원에서산정금액이얼마냐?평당122만원입니다.122만원인데영주시에서지금얼마에분양할거냐?50만원에분양할계획이거든요.그러면영주시에서한평당72만원을보조를해주는겁니다,이게.금액이1,580억인가그래요.과연저는사실이게맞는지,안맞는지정확하게모르겠더라고요.이게진짜엄청나거든.
김순중위원
예,그래서결론을제가말씀드리자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입주업체를보니까대단한업체들이좀들어와있어,그죠?예를들면,한국콜마그다음에유한건강생활뿐만아니라교촌에프엔비여기도대단하더라.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교촌치킨도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한국콜마같은경우에는여기와서어떤기능을하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은똑같습니다.CBD추출을주목적으로와있고,아직우리가식약처에서그이상범위를허가를안해주기때문에아까김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법제도에막혀있어가지고계속저희도식약처하고지금논의하는게그것좀풀어주는데,그것도빨리풀어버리면외국계가빨리들어와가지고우리나라시장이또죽을것이고속도조절도필요하고푸는것도필요하고지금그런단계입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서R&D역할을하는공간으로쓰고있나요?그런인력들이와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듣기로는우수한인력은여기서생활하는걸기피해서SK같은경우에는부산에다가연구소를지어놓고인력들이거기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대마관련은여기에있습니다.대마관련은여기에서할수밖에없고.
김순중위원
다른인력들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다른데서는하지를못하니까.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결론은우리가어제일자리경제과하고도많이대화를했고한데결국은일자리경제과하고중복되는너무부분이많아.그죠?그래서새로하나TF팀을만들어서일자리경제과와투자유치과의겹치는업무를집중해서,그것도또지금은학계에많이의지하는데산·학·관·연이런식으로협업하는그런TF팀을만들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고맙습니다.오늘가족의애도기간임에도불구하고나와서성실히감사에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것이아마도공직의무게가아닌가싶습니다. 본위원이모든실과소의감사의예산집행현황들을쭉살펴보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국·도비보조금반납한현황들을전체를다체크를했는데투자유치과의보조금반납한게보면거의없어요.그래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신건지,국·도비보조사업이없었는건지.국·도비보조사업이없었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저희직원자랑은아니고요.일에조금만신경쓰면되거든요.이게하반기정도넘어갔을때규모가크면벌써이자액하고반납액이거의정해집니다.이걸빨리변경하라고요청을해야그쪽에서돈을쓰려고요청을해주거든요.근데그걸그냥있어버리면지금위원님처럼반납금액이커질수밖에없어요.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본위원이보면거의지난연도에없었고작년에50만원반납한게하나있어요.다른데수억씩했어요.심지어는수십억한사례도있어,보조금반납을.그런데제로.쭉제로로이어져내려오다가작년에50만원반납했는데어쨌든너무눈에확드러나게투자유치과가업무를충실히잘집행을하셨다,예산을.이런우선좋은말씀을하나드리고싶고요. 감사내용을쭉보면서몇개가좀들어오는게있는데,감사내역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그다음에과장님,우리보조사업자체평가한게있어,그죠?성과가미흡하다고본인이과에서평가를한게있는데기억하세요?우리입지보조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담에이팩의지원은2억8,500만원집행한부분에서,입지보조금집행한데에서이게스스로미흡평가를하셨는데그사유가뭡니까?누가뒤에담당자,팀장님그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잠시기다림)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찾아보고제가서면으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내용이입지보조금을지원했거든.2억8,500을지원했어요.그랬는데미흡을평가했어요.그렇다고하면다담에이팩에대한것인지앞으로향후의모든입지보조금을주는데있어서고려해야될사항인지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그래서만약에미흡평가라는것이다담에이팩이라고하는법인에대한평가라면결국은그기업에대한평가를처음부터잘못한부분이있을수있다하는이런점에서굉장히앞으로향후에이런예산집행할때전체적으로좀고려해야하지않는가하는생각에서여쭈어보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투자유치위원회했는데요.회의를두번했는데두번다서면회의를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조금아쉬운것이어쨌든투자유치위원회예요.투자유치위원회라면위원들이내용을파악을하고,그냥집행을하더라도내용을아시고가시는게업무를추진하는우리투자유치과의입장에서도더유리하지않는가,그죠?정보를공유하고이런기업들에게우리예산을지원한다는것을,이거를가지고가는것이우리지역내의분위기조성이나모든면에서좀유리할수있다.그래서어지간하면서면회의하지마시고대면회의를하셔가지고내용을공유하는가운데같이토론하고그렇게결정하시는게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사실청년일자리사업들을지금많이만들어요,그죠?특히일자리사업단을통해서도그렇고하는데.사실예산을지원하는데청년일자리를예산지원해주고한것들이지속적으로그청년들이그일자리에서일하고있는가하는문제는지금현재또다른문제예요.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청년일자리가지속가능한일자리가될수있게하려면시가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는게맞다.그죠?그래서이렇게체크를해서그기업과청년일자리를통해서만난것이정말좋은만남이었다고하면그기업에대한더구체적인것들을우리시가아는가운데관심을표명해주는것또는더필요한부분이있으면더추가로지원해주는것,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것들한것들에좀더관심을갖는기업과업무추진해서그렇게됐을때청년일자리가더공고해질수있다하는것,그죠?그래서지금까지청년들이우리시의일자리사업을통해서확보된일자리에대해서는시가끝까지책임지는자세를보여주는것,그럼기업이더신뢰하겠죠,그죠?공무원들이좀힘드실수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청년일자리사업은우리가조금도소홀할수가없다는것.그렇게유념하시고좀최선을다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번에용역한현황이하나있는데우리용역발주한현황뒤에193쪽에별도로한게있어요.그죠?헴프산업식품용클러스터조성용역.그죠?했는데이사업아래헴프산업점찍고식품용이렇게돼있거든?용역명이.그런데그아래에보면화장품에대한거는또별도로용역을했어요. 본위원은이사실을사실모르고산업식품용클러스터조성용역에식품만들어있어서화장품을왜포함하지않느냐하고보고회에참여하는그때,서류를가져왔을때그렇게역으로물었었는데,오늘서류를보니까,감사자료를보니까화장품은별도로또이미용역을발주했더라는거예요.물론당연히그렇게가야돼요.우리가화장품까지해야되는데왜안했는가,같이안했는가하는거를물었는데,따로이렇게용역발주한이유가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한건은...
이재갑위원
그쪽에는수의계약하기어려웠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좀그런...
이재갑위원
그런점으로우리가이해해야돼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은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다소간의어려운부분이있더라도이클러스터산업,헴프산업에대한클러스터라고하는것은그자체로그냥충분해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헴프산업이라그러면식품,화장품다포함되는거죠.사실우리가지금이게좀늦거든요.본위원이판단할때는.이미강원도는일찍식품과화장품쪽으로갔잖아요.과기부의예산을받아서지금진행하고있단말이야.그렇다고하면어쩌면식품과화장품쪽에는우리가후발주자처럼되어버렸어요.특구만받았을뿐.이래서굉장히위기감을느끼고있는데,우리특구에참여하고있는유한건강생활이나또콜마같은경우에는대한민국최고의기업들이에요.이미들어와있기때문에어쩌면이기업들을우리가잘붙잡으면식품산업,헴프에화장품까지다우리가지역에서주도할수있는,일단출발할수있는것이마련되어있다는것이죠.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지점에서우리가고민해야되는게왜안동에서헴프산업을해야되는가하는그이유를우리가만들어줘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사실많이고생하셨어요.우리투자유치과직원들하고과장님이무지많은고생하셨는데지금참여하고있는기업들이여기에서최대한으로기업할수있도록하는기반조성,그죠?그래서본위원은사사롭게여러차례다방면으로,다각도로의견을제시한바가있는데CGMP시설.우리가선제적으로구축하는게맞죠.그죠?지금현재참여하고있는콜마나유한건강생활에서CBD를추출해도이CBD사용할데가어디에있습니까?과장님,답변해보세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그래가지고위원님아시지않습니까?CGMP시설공사비도많이들어가지만물론규모를작게하면좀작게들어갑니다.위치문제그리고기간문제도있어가지고지금저희도바이오연구원쪽에그걸한번저번에말씀하셔가지고작은규모로한번만들어보려니까기존건축물내에는층고가또안맞아가지고못들어가는그런실정도있거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런말씀이내부적으로토론할수있는건데일단은목표는정해야되는거예요,우리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CGMP시설구축한다.이렇게서면그다음에는답이나오는거예요.그죠?그래서본위원이분명하게말씀드리는데지금생산해도쓰지도못하는어디가도유통도할수없는그런CBD추출해도의미없잖아.그기업들이추출해서이게사용이가능한CBD생산,그러려면국제적으로인증받을수있는CGMP시설을구축하여야된다.이게목표예요.적극추진하세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많이고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민하는게아니고하셔야돼요.그렇지않는다면,우리가그투자를하지않는다면특구에참여하고있는기업들이꼭안동에있어야할이유가없다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전적으로동감하고,일부기업체중에도위원님하고똑같이말씀하신기업체도있고요.이게이제돈을어디서가져올건지,시비를다태워가지고한개를새로만들어야되는건지,또운영은그럼누가해야되는건지.
이재갑위원
그부분은요.구축하면서우리가길을찾아도충분히돼요.우리시장님이그러잖아요.우리시장님최고말씀이뭔지아세요?‘산을만나면길을닦고물을만나면다리를놓는다.’이게우리시장님시정추진방향이에요,목표예요.방법이고그게.그러니까길이없으면길을닦아.물을만나거든다리놓는다는자세로일을하시라는거지.하시면된다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께.우리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있어요.제천에도같은게있어요.똑같이BTL사업으로했어요.제천에는이거위탁을어디에다가줬느냐?콜마에줬어요.제천의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센터는콜마가지금맡아서운영하고있다는거예요.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이말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는들고어디에맡길까허덕허덕허덕하고있어요.콜마가들어와서자기들이필요로하는우리약초,약재를만약에생산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춘다면콜마를붙잡는데도크게기여할수있다는거예요.동의하세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의농가에약초산업이또다르게다른방향을잡을수가있어요.그래서이러한것들에대해서도과장님이어차피콜마하고소통할수있는가장가까운위치에있으니까그업무도그렇게추진하셔서내년도3월인가지금우수한약재유통시설이계약기간이끝이나,민간위탁이.그렇다고하면내용적으로적극추진하셔서좋은조건제시해,그냥.그래서콜마가안동에들어올수있는그런방향을제시하시라는거예요.과장님,본위원의제안이괜찮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도그업무를알거든요.제가옛날에본적도있고우수한약재유통시설제가3년근무를해가지고그내용은다아는데,사실공고를띄워보면그렇게쉽지는않을겁니다.그게왜그러냐하면,전체감정가격도있고해가지고담당부서하고다시한번논의해가지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콜마나유한양행이나그쪽으로갈수있는방향을한번찾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나라최고의기업들이에요,콜마면.그런기업을붙잡기위해서는요.우리가좀투자해도괜찮습니다.그러니까그투자자체가헛것이아니에요.그게우리모든시민들이함께누릴수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헴프규제특구했으니까요.헴프산업과관련되는우리시의시스템은있잖아요,최대한으로구축해야돼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항상헴프산업과관련해서나오는것들중에서어제본위원이다른부서의감사중에그런말을했어요.헴프씨드박피하는장비구축있죠?지금그장비가1억5,000정도간다는데두대할계획이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도우리투자유치과에서도관심을가지셔야되고,그다음에헴프씨드유가우리가생산했을때제품이일정하게정제되어서나올수있어야이게산업용으로우리가쓸수가있어요. 근데그냥기계에서기름만짰다고그래서우리가그냥아무기업에다판매할수있는게아니거든.기업에서는요구하는거는제품의수준이일정하게나와야돼죠,그죠?이런수준의씨드유가정제될수있는그시스템을이런장비에대해서구축이돼줘야된다.그래서안동에서생산되는헴프씨드유는어떤산업에든그냥갖다써도문제가없다.이렇게될수있도록이것도같이진행을해주시면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문제는제가수요조사하고해가지고바이오연구원에한번설치하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끝으로한개더,지금국제공인검증기관의이름이KORAS입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아직도못풀었습니다.거의다완료되는단계입니다,지금.
이재갑위원
거의완료된게다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다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그러면추진한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굉장히큰성과입니다.감사드립니다,그부분은.그래서어쨌든가장첨단산업이면서4차산업혁명산업의그기반이가장조기에구축될수있는시스템.그리고그것이첨단산업으로가면서거기에걸맞은인재들이몰려오고거기에새로운청년들의일자리가될수있도록하는것그게우리과장님과과의팀원들이하실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도수고하셨지만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시는백신사업을미래신성장산업으로집중육성하고있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SK바이오사이언스와안동시가2021년6월에증설투자협약을했습니다.지금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SK하고21년도에1,700억정도했는데,부지가바이오2차산단에SK가2만평요구해가지고그것까지는다투자협약1,700억했습니다.했는데,지금부지소유자들이반발이심해가지고토지수용위원회에서10월중순에결정돼가지고일이풀려가지고지금공사는정상적으로진행중이고요. SK에저번주에도제가상담갔다왔는데,안동에요구를해가지고하면지금이생산라인으로봤을때한5억도즈쯤됩니다.5억도즈쯤되는데이걸지금다하면5배,25억도즈거의세계최고는아닌데,최대는아닌데거의버금갈정도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사이즈로만들어두는겁니다. SK는지금제가옛날에기업지원팀장할때부터그부지외에6만평정도를사실그당시에스케일을좀크게했다가또모든게침체돼가지고줄였다가이번에코로나때문에다시탄력받아가지고이번에한거거든요.저희가투자정상적으로되도록계속노력하고있으니까위원님들도좀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SK공장이안동의중요한일자리창출을하는중에하나였거든요.사실우리안동시에서예산을많이투입하고있지않습니까?안동시에서도이번투자에잘마무리지어주시고양질의일자리를구하기위한것아닙니까,그죠?과장님께서힘드시겠지만SK공장증축에모든전력을다해서도와주시면안동시에좋은일이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오늘집안의우환인데도이렇게오셔서장시간설명해주신데대해서고맙게생각드리고요.본위원이좀가벼운거를몇가지질문을좀드릴게요.우리지금SK바이오사이언스의인턴십하는데지원이있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정확한내용이2년간200만원씩지원을하는게맞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
우창하위원
안동형일자리연계사업있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을보니까그친구들의어떤일하는환경들이요.열악한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근무편제같은거는잘확실하게모르시죠?한3시간근무하고15분쉰다고하더라고요.그거는...그리고거기에일하는애들이희망이없어요.단순노동입니다.그러니그부분을좀잘고민하셔가지고전문직일자리,단순노동하는데우리젊은이들이,안동에. 그리고그젊은이들이다중·고등학교를다하고대학까지한친구들이가서3시간앉아서작업을하기는해요.스티커붙이고박스포장하고하는건데3시간작업에몇십분을이렇게쉬고작업을한다는환경을듣고좀의아해했습니다.그러니까한번세밀하게그런부분도좀챙겨주셔야되지않겠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SK하고근무조건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맞다그러면좀개선해야될것같고,또우리가시에서SK하고이야기해가지고근로조건에맞는시설이라든지...
우창하위원
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만큼또우리젊은친구들,청년들이대접을받아야죠.그분들을그냥사용하는건데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대로안동형일자리에안동과학대친구들이많이들어갔거든요.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의견을저한테주니까본위원은또어떻게알겠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열악한환경이있고요.그런부분들을좀잘세밀하게챙겨주시기바라고,그리고앞서위원님들이야기도경북바이오연구원에도보면우리장비들이우리시비로다만들어줬어,그죠?근데공동이용이잘안되고요.그입주되어있는업체들은박사님들하고해서기관에서일을할때,사업을할때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일반인들이가서그시설을이용하려고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전혀사용을못합니다.이렇게아는분들통해서가공시설이라든가분쇄시설,착유시설이런걸만들어놔도개인이가서사용못합니다. 그러니까그부분도장비는우리가보급해주더라도그렇게디테일한부분까지참과장님이다챙기기는힘들겠지만그런부분들은당연히우리주민들도혜택을봐야된다.그게본위원의입장입니다.그러니까잘챙겨주셔야될것같고요.다른일반인이사용할수있어요.우리팀장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위원님지금어떤부분인지잘모르겠는데사실은되게되어있거든요.신청서넣고하면그안에입주한기업은40%감면도있고,일반인들,바깥에있는사람이신청하면다른장비가지금돌아가고있으면문제가되겠지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요,입주업체에입주해가지고다해봤지않습니까?그런데해보니까신청서넣는것도힘들고요.장비가가동률이“수리중이다.”,“지금사용못한다.”이런답변이많이돌아오기때문에사용이안돼요.그러니까장비가보급이돼있으면언제든지가동될수있도록준비가돼있어야죠.그러니까이게“지금은가동하는기간이아닙니다.”이렇게.그래서“준비중입니다.”이런답변이많이오는것같습니다.그리고일반인들이접하기에는문턱이좀높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제가어떤식으로라도연구원에해가지고바로돌아가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새로운장비들이또들어가면요,개인이나농가들도이용을하려고할텐데사과주스하나짜는것도거기사용하기가좀,고가의장비를갖다놓고도사용을못하는경우가좀있고.비용은그렇게비싼편은아닌데그래서이용을하고자하는농가들이있는데또소규모로가져가면요,그분들이귀찮아하는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제가바로고치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우창하위원
그거시정조치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거기에보면인건비,이런거는그내부의이야기인데요.거기에인건비가계약직도아니고정식직원인데도인건비가전혀인상이안되고,십수년을근무한사람도있더라고요.그것도한번세밀하게좀한번알아봐주십시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형일자리좀전에말씀하셨는데투자유치과에도많은부분들에예산이들어가요,그죠?총괄적으로보니까적은예산이아니고12억8,600,22년도에.그리고타기관수행으로해가지고또한8억정도.이렇게지급이된것같아요.그리고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중소기업ICT통합기술경쟁력강화사업은안동형일자리하고전혀맞지않는것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드는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가전자통신연구원,위원님이아시다시피국책연구기관중에제일큰데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해준다는거를본위원이지적하는게아니고이거는안동형일자리하고는별개로지원을해주는게맞지않겠나.여기에는우리가보니까타기관수행해서안동형일자리사업비에포함이돼있더라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지금연구인력을안동대학교대학원생,대학생들을뽑아가지고채용해서같이그렇게돌아가는거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래요?근데여기에보니까5억이라는사업비중에일부분그런게사용되는부분,연구진이들어가서일은하겠지만전체일중의5억이라는돈들이거기에포함되어서는안된다.그러니까어차피이거는지금전자에도안동형일자리있기전에도이사업은했습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우리가5억중에안동형일자리로만든사람들을거기에넣고있으니산출물이죠,쉽게말하면.안동형일자리를통해서이런일자리를만들어서일을하고있다.이렇게표현하시는게맞겠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순수하게안동형일자리만을위한사업비는아니고요.기업지원도하면서거기에서인력들을,학생들을넣어가지고학생들한테같이공동연구도시키고이런겁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본위원도그런취지니까이게순수하게안동형일자리는아니다라는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따지면위원님말씀이맞는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그렇고요.마지막으로한개만더질의드릴게요.예산서에있는거보니까정리추경에삭감예정이다,이렇게돼있는예산도좀있어요.그러니까정리추경에삭감하겠다고하면그거를불용을하는겁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불용입니다.
우창하위원
불용입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나머지다른데용도로,보조금도아닌데다른용도로쓸수있는것아닙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일부는지금명시이월된예산도있고요.또설계비로잡힌걸다른용도로쓰려니까또안되는것같고.
우창하위원
그럼불용을하면불용해가지고다른사업할수있는부분들을좀찾아서이거불용해가지고또해봐야예산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일부쓸수있는거는다돌려놨고요.
우창하위원
그래가지고좀돌리셔가지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불가피한거는삭감하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쓰실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아,없습니까? 과장님,우리투자유치과에는보니까다른과에비해서공모실적을보니까2022년도5건하셨어요.예산공모한거보니까한800억정도의공모인데굉장히큰거예요.그죠?물론단위금액자체가270억,190억이런데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안동시의회하고21일날산단과관련해서토론회도했지않습니까,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날도우리과장님이나오셔서그동안의투자유치과에서했던투자유치와관련된여러가지비하인드스토리를말씀해주셔서투자유치과를좀이해하는데도움이많이됐거든요.어쨌든공모실적이거하느라고투자유치과전체의팀장님들하고고생많이하셨다는걸얘기하고싶고요.특히나우리웅부공원에서있었던,12월에있었던가장적은예산으로가장많은인원들이와서가장만족도가높은행사가있었어요.뭔지아시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길거리과학마당말씀하시죠?
정복순위원장
길거리과학마당.사실그날이틀연속갔었는데재료가다떨어져서초등학생그리고유치원생들,저학년의아이들이재료가빨리떨어져서실험을못해서참안타깝더라고요.예산도많지도않아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4,000만원.
정복순위원장
예,4,000만원밖에안되는데투자유치과예산치고는큰예산아니거든요?그날오셨던분들보니까오셨던모든분들,선생님부터포함해서자원봉사학생들까지정말열과성의를다해서하셨고또외부기관에서왔던그차량있지않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안동에서는참보기힘든과학실험을할수있는그런차량이와서거기에대한만족도도굉장히높았었거든요.그런부분들도내년에는감안하셔서물론거기일하시는분들은굉장히힘드실거예요.이틀동안아이들대상으로실험한다는것들이쉽지는않겠지만,더많은아이들이혜택을좀받을수있도록과에서좀더많은노력을해주시고예산도신경더써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좀해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릴까요?
정복순위원장
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진짜저희도이게2,3억주고싶은데이게선생님들동아리거든요.거기에수의계약을줄수가없어요.거기에딱걸려가지고지금처음에이게700만원짜리,500만원짜리부터시작해가지고지금한도가있습니다,사실은.예산의한도가2,200까지와있는데.제가고민이항상그겁니다.이걸어떻게풀어야될지.공모를했을때이분들이100%된다고하는보장이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그러면요.1회밖에안했는데그러면그거를상반기,하반기로나누든가아니면분기별로해서하든가.정말만족도가높았거든요,꼬마들이.그래서기회를좀더많이주면...한몫에하실생각하지마시고그분들이좀힘들다면상반기,하반기두번하는방법아니면분기별로해서하는방법아니면방학때찾아가는과학마당을하든지하면,안동에인구도자꾸줄어들고이제563명밖에안태어났는데요.10월말기준으로.어린아이들과관련된예산들을투자유치과에서할수있는건사실그렇게많지않지않습니까,그죠?그런부분들도좀더염두에둬서집행하시기를좀건의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진짜주최하는선생님들하고제가만나가지고한번의논을해보겠습니다.어떤식으로하면할수있는지.
정복순위원장
근데그만족도는정말높았거든요.오시는분들포함해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알고,그게벌써18회째거든요,그게.
정복순위원장
아,18회째.굉장히호응도도높고그죠?학부모들하고다같이오셔서.그런것들은더많은기회를주시기를바란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잠깐만요.김순중위원님이하나...
김순중위원
공단이매력적인공단이될수있을까고민하던가운데이번에남후의농공단지에문화시설하나공모해서하는게있잖아요?풍산에있는바이오산업단지에도청년들이꽤생활하고있는데그런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공모를...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올해풍산농공단지에시범벌써신청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국산단에서하는겁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한35억정도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언제쯤결과가나오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그거는본신청을다시하면계획수립해서무조건올릴겁니다.
김순중위원
기회를포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교통행정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도시건설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5일 도시건설국장 국장손병순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우리도시건설국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등8개과이며,상수도관리사업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등2개사업소입니다.간부를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감사드리며도시건설국은8개과,2개사업소로도시건설분야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여시민이행복하고활력넘치는성장도시가건설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행정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웅부공원공영주차장은지금언제부터시민분들이이용가능할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12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12월에준공을하면내년1월부터시범운영을한후시범운영기간동안에도이용할수있습니다만한달정도시범운영을한후에본가동을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12월에준공하고1월달에시범운영할때소방법하고다통과된이후로보면되는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으로그거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지만그거는당초58면에서97면으로39면이증축돼서이용가능하고,내년에웅부공원앞공영주차장은300면주차가가능합니다.과장님,사실제가사적인자리에서말씀드린적이있지만우려가많이됩니다. 이미안동의다른지역에는불법주정차로인해주차장을만들고,증축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법주정차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고사실여기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에대한기사와시민들의우려그다음에안전불안감은상당히지금계속드높아지는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지금사실주말황금시간대는무료로이용함에도불구하고실적이미비한상황이라고제가과에보고를받았는데요.이런식으로되면올해문화의거리랑그다음에내년의웅부공원까지하면주차가능한곳이기존에서340여면정도가증가되면많은공간이공영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텅빈공간이될확률이크다고보고있는데요.과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웅부공원주차장조성하는주변으로저희가주차장조성타당성조사했을경우에불법주정차대수가385대정도로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그불법주정차단속을저희가근절을한다면어느정도주차장활용은활성화될것같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시설공단과협의는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동부동쪽에지금현재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노상주차장이일부있습니다.그부분도저희가그쪽인력관계나상가와협의한후에주차면을저희가삭제를하고웅부공원으로유도하는방안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안그래도그때미리말씀드린부분인데,그러면동부동이면지금몇개면인가요?지금그쪽이?
정복순위원장
팀장님,좀도와주세요.
김새롬위원
구획명으로알수있을까요?구획명은제가들고있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김재왕내과앞에그구역하고.
김새롬위원
그쪽구역6면말씀하신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6면없앤다해서크게도움되는지에대해서는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제가제안드리겠습니다.본위원은원도심에노상주차장을없애고시민들이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밖에없게끔만들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이미타시군구는제가먼저과장님께말씀드렸긴하지만원도심활성화를위해복잡한거리에대한민원을해소하려고원도심에공영주차장을설치하고그러면서동시에노상주차장을없애고있습니다.그리고그자리에주정차카메라설치를할예정이라고들었습니다. 안동도이러한부분을반영해야지원도심에서시민들이머무는시간이늘어나고또노상주차장이없는안동원도심이되면주말이나행사가있을땐차없는거리를운영하기도원활할것이고그러면원도심회복에도큰도움이돼서안동경제에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현재원도심노상주차장은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중입니다.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중인데안동에서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는노상주차장이132면이고15명이돌아가면서근무중입니다.한명당8.8면을관리한다는거거든요.이게아무리공기업이라하지만수익구조가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그리고사실그외에도주차장이많이있는데위탁받은시설관리공단에서또재위탁을해서시니어,자활센터,개인도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이번에처음알았습니다,그부분은.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원도심의노상주차장을철폐하는거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부분에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에알아보니이미인력이많기부족한부서가많기때문에고용이나이런거에있어서고용승계이런거는걱정할부분이없다고제가들었거든요.과장님은공영주차장이용률증대와더불어원도심활성화를위해많이노력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동부로말고그외의원도심노상주차장에대해서도좀알아봐주시기를꼭부탁드립니다.사실쉽지않을겁니다.상인회하고얘기가많이필요한건데멀리봤을때는본인의건물이나가게업종을가리지않기때문에더좋아하실거고,공영주차장을이용하면원도심에서머물수있는시간이길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굉장히좋은예시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있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단문화의거리상인회나구시장상인회에와충분한협의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그리고시설관리공단의인력고용승계도사실은문제가되는데고용승계관련도어느정도해소가됐을경우에,그런게충족이됐을때가능한데저희가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교통약자버스이런곳은...다른시설관리거기는지금차를사놓고사람이없어서운영을못하고있고이러거든요,지금.그렇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공단과그다음에상인회측과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과장님,작년에보니까활주로형횡단보도가4개가신설되었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실제로차량통행량과유동인구가많은지역으로되어있는건지,어떻게되어있는건지선정기준이좀궁금합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단주민들이원하는지역그다음에많이이용하는지역으로해서저희가설치는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쭤본이유가사실본위원지역구인송하동도송현오거리에만바닥신호등이있고송현오거리에서터미널까지가는그길에는바닥신호등이든지활주로용신호등.사실활주로형신호등도점멸등보다는점등이훨씬더효과적이라고들었는데,그런게전혀없습니다.송현오거리에서부터터미널까지가는곳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있습니다.다그도로를건너는사람들입니다. 버스터미널이라든지아파트때문에다건너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있고요.그리고터미널과역을이용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유동인구와차량통행량이많기때문에과에서보시고활주로형횡단보도나아니면바닥신호등을꼭큰도로중심으로설치해주실의향이있으신지건의드리고싶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횡단보도같은경우에저희가설치해놨는데유지관리에서어려움이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설치업체가우리나라에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렇다보니까고장이나면저희가보수를하기위해서몇달씩소요되다보니까민원도발생하고또저희가아직까지는사고가발생안했습니다마는전기가도로밑으로매설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사실조금검토를앞으로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측면도있습니다. 유지관리면에서사실저희가어려움을겪다보니까고장이나면시민들께서는왜이렇게하루빨리안고쳐주냐고계속요구를하겠죠.저희가노력을하는데업체가영세하면서국내에한정적입니다,이설치업체도.그렇다보니까저희가그런어려움이있어서약간활주로형횡단보도는앞으로가급적이면자제하는게안맞을까싶고지금횡단보도바닥신호등같은경우는,그거는저희도필요한지역은계속설치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과에서역으로생각하면유지와관리생각안하고활주로형횡단보도가시작된건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처음에설치할때는저희가유지보수까지는사실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근데이게고장이자주발생안하면큰문제가없는데,고장률이생각보다있다보니까저희가그런데에대해서애로점도있고그다음에안전제품이나올때는안전하다고나왔습니다마는요즘워낙재해나사건이발생이많다보니까그런전기에대해서도사실바닥에우수기때사실은,그게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대부분도로지대가높다보니까근데침수나혹시나물에잠겼을경우에그런부분도사실은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활주로형횡단보도는조금자제를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유지관리가안되고,보수생각도안하고과에서그걸했다는자체가저는받아들이기어려운데요.어떻게그럴수가있죠?설치만하면끝아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처음에최초에할때는아마거기까지미처생각을못한걸로...
김새롬위원
말도안됩니다.유지보수를생각하지않고어떻게새로운사업을시행할수가있습니까,안동에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간이오래걸리니까저희가유지보수에서...그런데저희가그렇게되다보니까곤란한점이자꾸생깁니다.저희입장에서는.
김새롬위원
문제가되면차라리예산을편성해서설치한거를다빼세요.문제가된다면.그게맞지않습니까?유지보수라든지비가오고해서전기사고나안전에문제가된다면떼는게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
김새롬위원
과에서시행착오가있었으면그걸다떼는게맞다고봅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내년부터는활주로형횡단보도에대해서는설치를자제를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자제를해서될문제가아닌것같은데요,지금.유지보수가안된다면서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시간이소요된다는겁니다.
김새롬위원
민원을해결하지못하면안되는거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민원을빨리해결하려고하는데업체가한정적이다보니까,시간이소요되니까그런문제가...우리지역에서설치하는업체가없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하거든요.
김새롬위원
안동에등록된업체가전혀없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더더욱이그러면아예없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문제가있다면.유지보수나이런게바로안되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어려움이있어서활주로형횡단보도에대해서는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설치하고난다음에유지가필요하다고보수가필요하다고한것나온리스트와보수가언제됐는지그비용이랑해서내역을다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또마지막하나더여쭙겠습니다.과장님버스정보시스템BIS사업내용이혹시작년과동일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어떤...?
김새롬위원
버스정보시스템BIS...내용이동일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사업이동일하다는...?
김새롬위원
예,내용이동일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하는BIS버스고도화사업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버스BIS최초로구축한것하고BIS고도화사업은지금고도화사업하는거는데이터를저희가버스위치정보를인공위성을통해서지금받게됩니다.통신주기가1초단위로이루어지고,지금은현재통신주기가15초입니다.시민분들이볼때버스가가는형태를노선지도상으로보면사실은15초단위이기때문에한참기다려야됩니다.실제위치를파악하려면.그런데고도화사업을하게되면실제움직이는노선대로똑같이표출이됩니다. 그리고이게고도화사업을하게되면카카오지도에안동의버스노선이올라가게됩니다.지금전국에운영이되고있는시가다섯군데가있습니다.저희가구축을완료하게되면카카오지도에표출이되기때문에시민들이이용하기도훨씬좋아질것으로생각합니다.그리고또고도화사업을함으로써언어도우리관광거점도시에맞게4개국어가표출되게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내용말고다른거는혹시없습니까?성인지예산관련해서여쭤보려합니다.과장님,이게성인지예산으로올라온거알고계시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성인지예산은성별영향평가의고려사항에맞춰서올리는것도알고계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BIS구축및운영에대해서어떻게올라와있는지혹시보셨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성인지예산이성별영향평가를하기위해서혜택을받는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성인지예산에보면사업내용이버스정보안내기,버스통합단말기,센터,LED행선판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요.성별영향평가는기본적으로성별에대한,성별에따라구분한성별통계라든지,성별수혜분석이라든지,성별영향평가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이있어야만합니다.그런데여기에올리신거에는사업대상자나사업수행자이런거에대해서전혀성별수혜분석이안되어있고요.기대효과에는이용자가불특정다수이기에성평등기대효과를예측할수없으나성평등을위한홍보문구,이미지,영상등을통해성평등문화정착에기여할수있음으로되어있습니다.사업내용에여기아까말씀드렸던버스정보안내기나통합단말기에어떻게성평등을위한홍보문구와이미지,영상등을보여줄수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자체가어떤예산을투입함으로써영향을미치는가를평가하는걸로알고있는데,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물이다보니까어떻게비율로해서나타내기는힘든사업인것같습니다,이사업은.아주특정지어서BIS사업을함으로해서남성의비율과여성의비율을나타내기는...
김새롬위원
버스타는사람들,대중교통이용자들1년에한번씩조사하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조사하는건따로없습니다,요즘.
김새롬위원
거기에서따로안나오나요?빅데이터조사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조사자체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없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그게없더라도성평등기대효과에나온이내용이맞나요?사업내용으로나와있는거에는성평등을위한홍보문구와이미지,영상등을넣을수가없는데기대효과는그렇게나와있다고요.지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에보시면거기성평등관련영상을저희가표출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계가잘안돼서고장난다는민원을많이들었는데기계잘되는걸잘못봤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그게있으면좀띄워주시고요.그거잠깐하기위해서이많은예산이들어가는거는사실납득하기어렵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그걸하기위해서이사업을한건아니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성평등영향평가로들어가기는부족한부분이많다는말입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원래이예산중에,예산편성된것중에어떤사업이성인지예산에들어갈건지판단해서넣는거기때문에이사업은원래성인지예산때문에편성한사업은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은이해하는데요,과장님.성인지예산의중요성에대해서는정부에서계속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확대범위를넓히라고도하고있고요.중앙정부의지침에맞게지역에서좀신경을썼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전회기때행복택시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고안그래도그때요구까지는아니더라도건의드렸던게있는데,지금행복택시10월20일부로해가지고개정돼서다시시행하고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10윌20일부로저희가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시행규칙을개정해서월3회로하던걸저희가1년으로,1년사용건수로해서지금예제를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최대몇명정해져있는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월3회계산한걸해서연말까지일시불...한번에지급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후에더부족하다고하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이용률이저희가3회를지급하고있습니다마는회수율이60%가안되고있습니다.그정도남는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신분들있다면저희가조사를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쭙는거는버스노선때문에불편해서이걸많이활성화시키고방안을제시하고했는데,지금10월21일부터바뀌어가지고좀더이게활성화되고있는지에대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과장님보시기에는좀더나아졌나요,아니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한달주던걸두달나머지다드렸기때문에기존에아마더필요하신분들입장에서는조금나아진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또하나불편사항,그러니까불러도안온다등등의그런민원들같은경우는좀해소가됐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원래당초에5개읍면에공모를해서행복택시를지금운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한대씩더해서두대씩운행을하고있어다소많이해소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는아직도조금부족한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제가더여쭙고싶은거는기사님임금,기사님임금에관련해서월급을250을주시는거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전회기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마는몇건상관없이기본급250이들어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시지는않겠지만혹시과용,남용하거나한부분에서대책을좀어떻게해줬으면그때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거에관해서는어떻게됐나싶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250이라는거는이용자수가,택시를이용한이용자들의이용건에따른기준요금이들어온게250만원보다적을경우에는250을보전해드리고있고요.많을경우에는그만큼운행한거리에따른저희가산정한것으로해서지금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250이선이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250보다더많이받아가시는분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거는운행을더많이했으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많이했을경우에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이분들이250을받아야되는데,예를들어서250을한번갈수도있고아니면세번,네번갈수도있는데어느선에서그냥...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행복택시를운행하는지역이,지금시내지역에서택시를일부구간서후나남선이런지역은특별히따로저희가공모를안해도시내에서택시를부르면가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마는지금임하나임동,녹전,길안같은경우에는멀기때문에사실택시가안들어갑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거기들어가서상주를하기때문에그정도지급을해드려야만그분들이거기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저희가최저라고생각해서250을지금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에버스노선변경을많이했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불편한점이많았죠,시민들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개선점이좀있었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노선개편하고가장불편해하셨던게기존번호에서세자리로바뀐부분에대해서가장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마는그부분은일단노선개편후에시간이지나면서어느정도정착은되어가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가민원이그후에도사실은그외에도많은민원들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지금대부분저희가큰민원들은해결한상태고가장지금저희가봐서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노선은와룡,도산,녹전을가는경유노선이있습니다.그노선은저희가지금봐서도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지금시내버스회사와협의해서개선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지금거의버스회사하고협의단계막바지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행복택시를투입하면어떨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기존의시내버스운행지역이기때문에시내버스를계속투입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한번그지역해당주민들이용자들과행복택시관련해서도선호를하는지한번조사를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용횟수가적은데무조건버스를투입할수없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용횟수가적으면행복택시를투입하는게사실은맞습니다.효율성이더높은데,이용객이어느정도되고또거기에주민들이이용객이어느정도있으면서주민들이행복택시를원하면가능하겠습니다마는그렇지않다면사실은버스를운행해주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저희가그거는개선하려고계속노력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잘좀처리해주시기바라면서202페이지잠깐볼까요? (잠시기다림) 과태료미수입이많지요?너무많은거아닌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부서에...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물어볼게요.만약에우리가과태료7만원있다.그러면우리가처음에절차를밟잖아,그죠?그러면이차를팔때는어떻게돼요?그게계속안내면,옛날에는법이과태료를안내고는차를못팔았거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옛날에는.
김상진위원
근데지금은어떻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미납이돼있어도압류가돼있는상태입니다.압류가돼있는데소유자분이대체자동차를사게되면새로사는차에다시압류를걸기때문에기존에있는차량은매매나폐차가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지금그러면이차폐차하고안사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안사게되면,안살경우에는차령초과가되고무재산일경우에는폐차가가능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토지든부동산이든차량이든있으면대체압류를하게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대체압류가안될건데그차량으로했기때문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대체압류를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가능해요?그러면당분간은미수령이돼도언젠가는시간이걸리지하여튼받기는받겠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무재산이아닌이상은.
김상진위원
무재산이아닌이상은받기는받겠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과태료가미납이좀많으니이거직원들하고해서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일단제가두가지를물어볼게요.용상동에1,2,3주공,4주공까지하고주변의주택지하고.대부분학생하고노약자들이많이있거든요.근데지금노선이개편되면서엄청불편해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민원이워낙많아서본위원선거기간에도계속민원이제기된상태예요.지금이게어느정도로어떻게시정되어있는지조치사항에대해서저한테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노선개편하고기존3,4주공을경유하던노선이0번,0-1번이었는데이노선이사실은없어졌습니다.그리고112번을운행을했었는데,이거를저희가해결하기위해서결국은기존버스에서이분들이용상에서신시장을바로못가게되어있습니다.환승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113번중에3대를운행하던걸2대로하고112번은2대중에1대만운행하는걸로.이용객이사실조사해보니까그대수는이용객이적었습니다.필요한시간대만운행을하고이걸빼서저희가114번을신설해가지고운행해줌으로써이분들의민원은불편해소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민원이저한테도노인정에가면불편하다고얘기를하시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분들이원하는대로일단은그쪽에서바로갈수있도록신설해서114번을이용하시면바로가실수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행감에서짚고넘어갈건이있어서...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제가몇개를짚어드릴게요.196페이지를한번봐주실래요?웅부공원공영주차장에대해서언급을저번에예산7억을추가요청할때언급한바가있어서기본적으로정리만해드릴게요.공사비가39억이조금넘는공사비에7억3,000을증감을시켰어요.물론일을하다보면변경이있을수는있어요.놓칠수도있고.이게공사비한20%쯤차지합니다.원인을제가살펴봤습니다.살펴보니까말도안되는게한두개가아니에요. 왜이런문제가생겼냐그러면,기초적으로구조물깬거를보니까,아마현장에땅을파니까옛날에파던사람이이런식으로집어넣은것같아요,하면서. (사진을보여주며) 사진이몇개있더라고요.이런식으로있으면서근데242루배가나왔어요.깨는데,추가된게.근데토사이게,채가름이3,048루배나돼요.그러니까뒤에내역서를찾아보니까포클레인으로채를치는게있죠?이래서쳤다고나와요.사진도그렇고.친결과가이런식으로이제나와요.물론포클레인바가지로치면걸러지겠죠.이게폐기물이242루배가나오는데땅을어떻게해서3,000루배가넘는게채가름을했다는게이게말도안되고.공사비로2,000만원가까이돼요. 이런식으로증감되는게또어떤게있냐그러면,가설울타리가2.4로쭉해놨어요,공사비로해서.이걸다할수가없으니까아파트일부쪽에방음이라해서3m로또조그마하게설치해놨어요.이러면서제로제로만들어놨어,공사비를.아파트가,한양아파트가가장높은층이잖아요,그죠?민원이가장많은게거기예요.3m방음벽을놓는다고그게소용이있겠습니까?이런식으로하나하나보면말이안된게한두건이아니에요. 그래서본위원은앞으로는이게설계누락이예를들어10%미만이라면제가말씀하지않습니다.이런식으로이게실정보고서를보니까한두번실정보고서에올라온게아니에요,이건에대해서.저는공사를보면서실정보고서이렇게네다섯개올라오는건처음봐요.건건마다올라오는거예요.그래서지금현장에는제가들어가볼수가없어서,공사중이라.전체적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현장에차를끌고올라가봐야만알겠지만. 앞으로는이런식으로해서는안됩니다.국가예산을그냥감독이건설회사에서보고서내는대로,실정보고서내는대로사인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이게기술적으로서로안되면관련부처들이많잖아요.건축과도있고,처음에설계한곳도있을거고.협의를하셔야되는데지금그런게하나도없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잠깐보충설명을제가잠깐만드리겠습니다.총공사비가이거는1차분부분발주에서35억인데총공사비는저희사업비가110억입니다.
박치선위원
땅매입비까지한거아닙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공사비가.
박치선위원
공사비만요?관급하고해가지고그렇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땅매입은2016년인가그때아마매입을했었고요.위원님말씀대로사실설계누락된부분들이다소있습니다.있는데,그거는바닥지하에,그전에미래에셋증권이있기전부터바닥에아마있었던것같은데.
박치선위원
240루배라고쓰여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사실미처파악을못해서바닥공사하는부분에서드러나다보니까설계변경이...
박치선위원
과장님,에이치빔철골조가전부다관급으로잡혀있어요.도급액이내가본거는35억같은데맞죠?제가얘기한거는도급액이에요.지금변경도도급에대한변경이지관급에대한게아니지않습니까?그얘기고. 이7억이왜나왔냐보면,방수부터지금과장님과에서책임지고해야될부분이에요.그래서일일이나열하기가...어떻게할수도없고,답답하지만앞으로는전문가그룹에서서로협의를좀하셔서위원회를만드시든지보고,이게아까110억이아니고35억인데도급액에서제가얘기한거아닙니까. 그리고여기서답변을아마못할겁니다.왜냐?아까사진을보니까이거말도안되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꼭위원회를만들어서협의를하세요.그것도안되면기존설계사무실설계하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에사인을꼭받으세요.이게맞는지,안맞는지.그냥보고서올라온데로사인을하면안되고요.알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저는이게앞으로의문제점은한두개가아니고,또하나만더물을게요.용상시내버스정류장에대해서작년에언급한번했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어디...?
박치선위원
용상시외버스터미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거지금어떻게됐나저한테설명한번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용역이중지되어있는상태고요.도의아마...도시계획위원회에올해안에상정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중지상태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지금은추진이가능한겁니까,아니면추진한상태에서스톱된겁니까?안그러면추진이가능한사업입니까?용상시외버스터미널이.중지되어있다니까제가물어보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사업을하다가아마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중지한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중지한건아는데여러가지이유를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안되면안된다,중지된이유가,사유가뭔지를내가궁금해하잖아요.그러면한분이라도설명을해줘야제가지역주민들한테설명을할거아닙니까,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교통행정과부서의목표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민의교통편의제공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면주요업무가6개네요.첫째,‘교통비절감’.두번째,‘과태료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세번째,‘브랜드택시공익광고시행’.‘행복택시운영방법개선’,네번째.다섯번째는‘택시승강장확대및기사편의시설조성’.여섯번째는‘안동시지능형교통체제구축’되어있는데,사실할일이많다.그죠?브랜드택시공익광고시행도해야되고. 2022년도주요성과를보면참멋있게요약을해주셨어요.‘도심지주차장대응전략’,‘교통문화선진화사업추진’,‘시민중심의대중교통체계개편’,‘소통중심의주정차질서확럽’.2022년도의주요성과가2023년도에도교통행정과에서추진해야될주요업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저는이렇게정리를할수있다고생각해요.교통행정과는첫째,대중교통편리성을제고해드려야되고,두번째는주차장편리성을제고해주셔야된다.첫번째,대중교통편리성제고하기위해서는정류장,승강장,노선에대한편리성을제공해주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서표기는주요업무에안나와있을수도있는데이런내용에대해서주안점을같이두시고2023년도의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바라면서몇가지여쭈겠습니다. 첫번째,정류장,승강장문제.풍산읍에보면요,그전에는서울,대구로가실때고속버스를이용하실수있었어요.정류장이있어서.지금은아마없어진지가몇년됐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역경제에도기여할수있고또주민들의편의성도제공할수있는게정류장인데.지금뭡니까,풍산농공단지의인구가증가하고있으니풍산에정류장을다시운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는의향이있으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어차피지금시외버스관련해서는광역단체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도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한번도에...어떤지를한번의사를타진해봐야됩니다.기존의시외버스운수자체를운수사에서도운행할건지도사실은광역하고운수사하고문제도있고요.또,한가지는여기풍산에는이사업자가폐업을한상태입니다.지금수익이안나기때문에,수익이전혀안나기때문에,적자를보기때문에폐업을한상태여가지고사업자도사실은있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잠깐정차할수는있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사업자는있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정차하려고하면사업자가있도록되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표를팔아야되니까사업자가있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새로운사업자가있으면운행을할수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도하고그다음에그구역을운행하는,저희같으면경기대원고속에KD그룹하고도에서또협의를봐야되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수요가있을것같고요.민원도있고하니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책자190쪽보겠습니다.여기보면사고이월에‘시내버스노선개편안내책자및홍보물제작’되어있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는올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이월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올해이제집행을했네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보통책자는몇년에한번씩제작을하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노선개편을올해3월달에했는데그노선개편때문에별도로제작한거지따로저희가매년책자를만들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우리가노선을변경하고나서민원이많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다시얘기또한번,개편을할수도있습니다.그죠?그래서그거를고려해서했나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그렇다면중복투자가되지않게신중히만족한노선이라고평가될때제작을해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승강장에보면운행시간표를게시하거나부착하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기준이어떻습니까?전승강장에부착이나게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노선개편하고아까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계속노선에대해서시간이라든가노선이큰변화는아닙니다마는계속민원에따라서수정,보완을하다보니까시간표를저희가붙이기가조금곤란한게있었습니다.붙이고나면또변경이되고하다보니까,지금그작업은내년에한번다시전반적으로다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개선방법이있나싶어서예천군하고비교를해보니예천군에서는붙일수있는판을승강장가까이있는지지대가있는데이렇게고정을해놓고여기인쇄해서접착제로해서붙이도록돼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저희도당초에는그렇게했었습니다.지금현재는노선개편에따라가지고계속변동이있어가지고저희가조금붙였는데도보면시간수정되면가서또새로부착을그부분만부착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어느정도...
김순중위원
안하신지역이많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확정이되면재작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정하면재작업이아니고아까말씀드렸던대로쉽게부착,탈착이되는그런방법을택하면항상시간표가게시되어있는그런편리한승강장이되고,또지금실제로그런민원이되게많습니다.차번호바뀌었어요,시간표바뀌었어요.근데안내는없어.그래서그분들이몇시간을나와서기다리세요.그래서그걸좀당장개선해주실것을촉구드립니다,진짜로.그게우리교통복지아닙니까,그죠?어르신들몇년이될지모르시는데벌써한반년이상불편하게생활하고계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좀바로시정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그거관련된건데210쪽한번보시겠어요?보면왼쪽은좀복잡하게되어있고,그죠?노선개편현황을표시하면서복잡하게돼있고,여기도시간이311번은경로가신시장이되고성소병원이나와있고,오른쪽에는마을버스운행현황이돼있지않습니까?첫번째보면,‘풍천1’이라는노선은구담에서지보간다. 아까제가예를들었던예천같은경우는이런식으로되어있어요.구담-지보,운행구간을적어놓고,출발시간,지보에도착시간.이러면이제관습적으로이동거리에따라서10분,15분이다.자기위치를예측을할수있단말이에요.여기밑에다가시간을적어주셨더라고요. 그거를아까말씀드렸던승강장에노선은똑같은걸붙이니까그죠?기본작업량이나와요.그래서붙여보시고더정확하게하려고하면마을이장님이나아니면읍면을통해서포스터에몇시쯤온다적어주시면,아니면운행시간을적어주시면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을것같아서시행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덧붙여서승강장에대해서도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데승강장필요한데보니까제작시간이좀걸리더라.그죠?왜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사실승강장을저희가일반승강장같은경우에도많이발주를하게되면제작기간이업체에서조금소요가되다보니까늦어지는면이있고,그리고미세먼지쉼터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지역내에제작업체가없다보니까조금다소시일이걸리는면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의이유는공공디자인이없어서그럴수도있어요.그죠?업체마다디자인을받아서또심사해서하다보니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디자인보다도기존디자인과동일하게저희가하는데도기왕이면설치할때같은디자인의승강장을설치를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게공공디자인인데우리가시에서공공디자인을갖고있고이대로제작하라하면그분들이아마예측을해서현물을보관할수도있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지역업체시내버스승강장은동일형태로조달에등록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걸로지금계속하고있는데,그게제작기간이라든가이런게있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안동시의승강장모양이제가보면서너개돼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게옛날부터있던것도있고,근래에는똑같은걸계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같은걸계속하고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쨌든승강장제작기간이길어지지않게디자인그다음에입찰볼필요없이가격그죠?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서조정은할수있지만같은연도에는같은가격으로진행할수있도록공공디자인과가격을좀정해놓고하면우리가설치하는데시간이절약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것도건의를드리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은행감한다고하니까지역주민들이민원을좀주신게있어서몇가지말씀드릴게요.지금안동시에서요.버스정보시스템연말까지구축한다그랬는데관광거점도시예산으로하신다그랬는거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하신다고했는데,연내에하신다고해서이야기가나왔는데또이게조금기간이보류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쪽에의회에서발언으로약속한부분인데,그런거조속히좀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돈들고하는것같으면벌써했겠죠,그죠?그런데돈이와있는데지금못하고있는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제가알기로는관광거점도시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든지이런절차상...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거짓말쟁이가돼가지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우창하위원
하여튼건의드리고요.또하나는이게이제노면방향유도선은우리과에서합니까,건설과도로팀에서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합니다.
우창하위원
자,이런거예요.안동병원에서지금일직방향으로가다보면안동병원주차장이보입니다.그런데본위원도안동에서56년을살다시피했는데요.주차장으로들어가는거예요.거기에노면표시해서요.방향지시표시를확실하게구분을지어주십시오.위험합니다. 거기들어가서유턴해서잘못나오다가큰사고날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색깔로구분해주셔야될것같아요.주차장하고일직방향나가는것하고요.본위원뿐만아니라많은민원이있더라고요.계속시정이안되고있더라고요.그것좀꼭시정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우리지금ITS구축사업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거지금용역끝났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용역설계는끝났고,도협의하고그다음지금현재도의사업계획설계승인을지금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시민들이ITS에대해서모르는분들이많을것같아요.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이ITS사업은저희가혼잡한교통경로를도시에진입하기전에미리안내해주기위한사업입니다.저희안동시내에들어오기전에어느도로가혼잡하고,어느도로가원활하다라는걸표시해줌으로써.
우창하위원
그거는지금어느구간원활,소통,복잡이런거는외곽에서들어오면서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되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북후에서송하동들어오는데는구축이돼있는것같던데.그게뜨던데요?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는거는지능형교통체계라고돼있는데요.그러면신호체계도교통체계아닙니까?그러면송현초등학교에서북후방향으로아침출근시간에본지역구에한번가려고요,아침에보통행사가9시에있다고해가지고나오면요.8시쯤나오면그신호네번,다섯번,받아도못갑니다. 그러면출퇴근시간에출퇴근하시는주민들을위해서신호를좀더길게잡아줘야될것같아요.거기가정차가돼버리니까어떤현상이일어나냐면,신호를세번,네번받아야되는데좌회전할차량들이송현초등학교위에까지,삼성아파트까지밀려버리면요,직진하는차량도직진을못합니다. 그러니거기가교통체증이너무심한거예요.그러면시간을어떤배분을해야되는지를검토하셔가지고요.경찰서하고협의하셔서충분히교통흐름이원활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이제ITS구축사업하면서스마트교차로가31개소를설치합니다.여기도설치를하는데.
우창하위원
송현오거리에미리시범설치를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같이하면서하기때문에.
웃음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지역구에특혜를달라는게아니에요.교통량이워낙정체가되니까.그러니까좀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이게설계용역이끝났으니까당연히그게나왔겠죠,그죠?결과물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의정부에는보니까의정부시는횡단보도에빨간불이‘몇초안에꺼집니다’라고표시가되는걸로알고있어요.쉽게말하면빨간불이꺼지면파란불로,보행자신호로바뀌겠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신호체계가이제4개가들어오는거예요,신호등에.그래서빨간불이있는데,우리지금파란불은몇초뒤에꺼진다고나오는데,빨간불은몇초뒤에꺼진다고안나와요.근데그신호체계도한번도입하는것도될수있도록좀촉구드리고요.메모하세요.그래야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적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요.또하나,주민들이하는게중국이나태국가면‘딜레마존’이라고해서요.황색등이되면여기서더밟아서통과를해야될지,파란불을보고차량이진입을합니다,사거리교차로로요. 그런데한참가다가빨리가야지통과를해야되는데속도를내는거예요.황색불이바뀌었어요.그럼서면그교차로중앙에서야되고,이거또안서자니혹시빨간불로바뀌면하는딜레마존이형성이되는거예요. 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대한민국최초로그파란불이몇초남았다고표시하는그런거는우리국가공모사업을해서한번추진해보는건어떻습니까?그런계획을,그런거한번건의를드릴게요.
웃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저희도한번확인을해보고.
우창하위원
대한민국에는없어요,그게돼있는데가.본위원은알기로는대한민국에는없는데,횡단보도에빨간불이몇초남았는가는대한민국에있고요,신호체계가.대한민국에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아마경찰에서이걸...
우창하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러니우리가이런사업을해보자고...이거는행안부에서하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경찰...
우창하위원
경찰청이행안부소속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건의해보자는거죠.그래서딜레마존을없애고전국민이사고위험에노출되는것을막는걸안동시가최초로시험하면좋은것아닙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한번저희도건의를해가지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의를해서우리안동시가시범운행할수있는초석을다질수있도록좀도와주시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오늘은이걸로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제과장님오신지얼마나됐니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3개월지났습니다.
이재갑위원
아,3개월됐니껴?가서보니어때요?전임자가고생했는흔적이보이니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같이고생해보시더. (사진을보여주며) 과장님,이버스기억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기억합니다.
이재갑위원
트롤리버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굉장히기대에차게고가로구입해서지금노선버스에투입하고있어.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떻게보면좀타당하지않은것같죠,그죠?전임자가이노선버스에투입할때어떤조건으로투입했는지모르겠어요.이트롤리버스는원래시티투어용으로하기로그때의견을모아서비싼가격을주고도입했는데,관광거점도시를진행하고있으니만큼다시한번이거는관광객들을위한버스로다시운영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그죠?그리고만약에이거를시티투어버스로쓴다고하면한대가지고불가능하면추가로도입을해서진짜로관광객들을위해서이걸온전하게우리시에투어용으로쓸수있도록하는방안도관광진흥과하고협의해서한번논의해주시길바라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적을자꾸당하면기분나쁠수가있어요.그렇지만지금전임자들이예산집행한거를보면요.집행잔액발생을좀많이시켰어요.특히,보조금반납이한해도수천만원씩안한해가없어요.보조금은또다른우리세금이에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집행하는것은우리시비를아끼는길이기도해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불과얼마남지않았어요.그래서금년도에는보조금반납을제로로한다.이런목표를가지고연말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셔라.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제로입니다.목표는제로.보조금반납제로.그런데우리전임자들부터교통과에서지금현재세외수입부분하고특별회계부분은부과는하는데징수는전혀신경을쓰지않았어요.세외수입분야에지금현재보면거의부과해놓고거의결손처분다해버렸어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를1억200여만원해놓고,소멸시효로2,800만원,무재산으로4,800만원.징수한의지가거의보이지않아요.그다음에평가액부족으로2,600만원.이래가지고다지금현재보면결손처분을해버린거거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에서나름대로체납세징수를위해서단속차량의체납차량조회하는기능을탑재를해서체납차량의체납을회수하도록노력도하고있고또,지금고정식단속카메라에도저희가체납차량을찾을수있는기능을탑재해서저희가그것도시도를하려고올해추진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떤얘기를하든결과를가지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있어요.지금현재최근5년간도시교통특별회계에보면평균1년에1억가까이가결손처분을하고있다는거예요.이거심각한것아니에요?왜인력투입해가지고주차단속하고욕먹어가면서하냐고.단속실컷해놓고주정차위반과태료이거그다음에결손처분할것같으면왜해?욕먹지말고하지를말지차라리.이렇게하면안되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특별히관리좀철저히하시고요.다음부터는결손처분이아주하시지않을수는없을거예요.분명히사유가있을거라고봐요.그렇지만최소화해야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는3개월밖에안됐는데들으면좀억울할수가있지만다음과장한테업무인수인계할때는이런게안넘어가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주차장문제인데요.주차장은지금다른타도시를가보면요.농촌지역에도주차장을다만들어주고있어요.도심주차장만지금고민하고있거든.다른타지역에갔다가농촌지역에주차장마을입구에해놓은거보면참부럽더라고.이제농촌지역도차가만만치가않아요.그렇죠?그래서농촌지역에읍면지역에도마을공동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거마련하시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나라에도차고지제도도입에대한공론이일어나고있는거과장님아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어떤,승용차...
이재갑위원
차고지가없으면차를살수없게하는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대충내용은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지금한50여년쯤됐을때,그때일본에서유명한사건이에요,사실은.그래서결국은일본같은데가차고지도입을일찍했어요.우리도논의를했으나자동차산업발전에저해가된다그래가지고그동안못했는데지금다시논의가되고있어요. 이문제는뭐냐하면,자동차가증가하는데따르는주차장확보가불가능하다는거예요.그리고자가용이용을줄이라는의미가있어요.그다음에그렇게되면어떻게되느냐?주차장이무상주차장이없어.알아요?선진국으로갈수록주차장이용료가비쌀뿐만아니라시간제로운영을해요.분대로,분단위로.15분,30분이런단위로운영을해요.그단위가넘어가면선불로받고넘어가면단속대상이되는,견인해버려요. 그래서자기자가용을끌고나가면비용부담을그만큼더해야된다는인식을갖게하는거예요,자가용소유자들에게.이게대부분의선진국가들의주정차운영의틀이에요,지금.그렇게가고있는거예요.그럼여기에따르면우리가어떻게해야되느냐?첫째,시가지중심에는노상주차장이무료로운영하는게없어지는거예요.어디든간에. 그다음에우리는단속구역없는데가있어요.없는데는가면차가못가,길가에.그렇게됐을때만약에불의의사고가났으면거기에는대책이없죠.불법주정차한것때문에소방차라든가다른차량들이통과를못하는그러면큰대형사고가나오겠죠.이런데에따르는문제는제도가우리가불비하고,제대로운영을못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거든. 그래서이런문제를과장님은,주차장운영하는문제는느슨하게서비스좋게한다고공짜로운영하게하는거,그게능사가아니다.과장님,아세요?이제는이런문제를바로도입하는데문제가있다면공론화하라.이렇게주문드립니다.알았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이오히려주정차제도를운영하는데훨씬더민원을줄이는거예요.도입할때까지는저항이있겠지만. 그다음문제는행복택시하고대중교통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먼저우리안동의시내버스가예천의어느지역까지들어갑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천의가장거리로멀리들어가는게지보면소재지까지들어가는게가장멀리...
이재갑위원
그외에는다른지역에들어가는게있어요.버스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의성단촌도들어가고,고운사이렇게.
이재갑위원
아니,본위원이묻는거는예천을찍어서얘기하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천은지보가가장멀리들어가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우리시민뿐만아니라우리예천군민도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다고하면본위원은참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왜냐?지금우리시가안동지역에서경제활동을한대상자들을가지고빅데이터를분석한적이있어요.그런데했을때마다나타나는게뭐냐면,안동지역에와서카드사용을가장많이한사람을분석하면예천사람이항상1,2위로나와.뭔말인지알아요?최근에축제때도예천사람들이와서이용한실적이1,2위나와.이얘기는무엇이냐?대중교통이들어간다고하면우리시에들어와서돈쓸사람들이예천사람들이많다는거예요.동의하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예천분들이들어오시기편하게해드리는게맞죠?그럼우리안동시내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한테도움되겠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운행되고있는시내버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얘기를지금시킨게아니에요.안동시민한테도움이되나안되나를묻고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도움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이하시려고하는거는안동시내버스회사하고협의가돼야한다,이말씀을하고싶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누가해야돼요?과장님하셔야되는거잖아.그런데예천군민이안동에들어왔으면예천버스만싣고가지않아요.안동의시내버스도거기에들어가면돼요,오는만큼.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안동버스도예천사람들태워서예천까지모셔다드릴수있는거예요.맞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손해볼것없고.그다음에안동에있는시내버스가반대해야될이유가없어요.왜?자기들이적자나는거우리가다보존해주고있잖아.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적자보존다해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뭐가문제야.문제될게없잖아.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버스도예천에그렇게되면들어가야되는데,예천하고도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데.
이재갑위원
당연해요,그거는.우리가들어가는만큼예천도우리시에깊숙이들어오게하라는거죠.안동시민이예천가서팔아줄게.똑같잖아요.안동시민이예천갈수도있고,예천군민이안동들어올수있고편하게이용하게해주자는거예요.근데안동이손해볼게없다는거예요.본위원의말이틀렸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으면됐어요.그렇게협상진행하세요.알았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버스가정기적으로들어가는지역하고,버스가들어가다가안들어가버리는지역하고차이가뭐가날까요?안들어가버리면그지역이어떻게될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버스가당초에안들어간지역은대중교통의혜택을못받은지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런데대중교통이들어가는것과들어가지못하는차이가크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중교통이들어가지않으면사람들이편하게접근하기가어려워지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가용을타야되거나아니면택시를타야되거나이렇게된다면어려워지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특히안동에지금현재읍면지역에있는대중교통,특히버스를이용하는지역이점점줄어든다고하면안동지역이지방소멸속도가더빨리될거라고생각해요,본위원은.그리고그쪽으로는귀농,귀촌하는사람들이가기가꺼려지는공간이될거라고봐요.동의하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단대중교통이만약에제공이안된다면저희가지금운행하고있는행복택시를제공해서라도그런분들의불편은해소해야될것으로...
이재갑위원
과장님.불편을해소하는문제,행복택시문제는본위원이아직꺼내지않았어요.대중교통이들어가는것을보완할목적으로행복택시를운영했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행복택시를확대시행하면확대시행할수록그지역이더오지화된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실때와룡,도산,녹전지역에대중교통운행에문제가있다.참부끄럽네.그지역주민들은9선의원이라고대단한줄아는데.그쪽지역어른들이한시간이면나올수있었던과거대중교통노선이지금두시간걸리게되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개선을위해서지금현재운수사와협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결론말씀드릴게요.대중교통을,버스를이용하는분들은교통약자들이에요.그죠?자가용이없는분들이에요.대부분.그렇다고하면이분들에게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불편하지않도록해주는게첫번째우리가해야될일.맞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다음에우리가대중교통사각지대에는거기에만행복택시가들어가면돼요.맞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까지는저희부서에서그렇게추진을해왔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해왔는데,지금까지그렇게했습니다.그다음에행복택시를확대운영하고자하는소문이들리고있는데그소문이맞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시장공약사항으로지금행복택시확대운영을할계획은있습니다.구체적인계획수립은아직저희가못했습니다만,시행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에사회보장제도신설승인도받아야하고그런절차를거쳐서확대를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게시장공약사항이라서꼭시행해야된다고하면행정행위를먼저하기전에진짜로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는우리시민들을대상으로읍면지역에가서최소한한3회이상주민들하고공론화하는과정,토론하는과정을한번가져보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반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있는단체장들이나이장님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진짜로버스를이용하는사람들을상대로해서하시라이말이에요.알았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사람들을설득하려고하지말고그사람들이불편하지않도록한다는거를전제로해서하셔야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땡종소리를쳐가지고마쳐야되는데.그런데만약에그래서무리하게행복택시를진행을해서시민들이더불편해지고우리비용은더추가된다그러면그책임은과장님한테있어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위원들에따라시간...
정복순위원장
아니에요.
권기탁위원
균등배분아니죠?
정복순위원장
균등배분맞아요.10분이에요.
권기탁위원
선서했어요? (녹취불능.) 그건됐고.위원님들안한것칭찬한마디하고갈게요.주요사업을보니까집행률이100%다한것이상당히많네요?전부38건인데보니까100%한것이25건이고,90%5건,80%2건.이렇게보면상당히성적이우수한데.30%,20%안된거는안되는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잠시기다림)
권기탁위원
페이지볼일도없고계산다해놨으니까.제가칭찬드리는거예요.우수한데20%,30%진도밖에안되는거는올해안되는거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권기탁위원
그런거고.또사고이월한두건있잖아요.이거보니까1,600만원수의계약을한거같은데이것이2021년도에마무리될이야기를아직도끌고오면서계속끌고가면사업이진행안되면사업자를바꾸든지,어떤합당한결론을내려야되지.계속끌고가면타당해요?이런일을왜이렇게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권기탁위원
마을공동주차장.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청바로뒤에부설초등학교주변에주차장조성하는건데.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폐기물을낙동골재1,600만원했다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공사중지를하다보니까같이맞물려서이렇게됐습니다.맞물려서본공사중지가되어있어가지고...
권기탁위원
본공사가중지됐어요?왜그렇게됐어요?그내용은사고이월이없네?사고이월에는그렇게적용합니까?작은거는사고이월로넘기고큰거는덮어놔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명시이월로저희가넘겼었습니다.앞에보시면명시이월로...
권기탁위원
그사업은진행되지않고있다는이야기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다시공사재개해가지고지금공사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21년도할부분에이거를그러면다시또사고이월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이거는이제올연말까지...이부분은사고이월시켰는데연말까지이거는완료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올해까지한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그이야기조금있었는데대중교통은어쩌면은노약자또는소외계층이...말하기는그렇지만이용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젊은사람은전부개인차로다하니까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이용자가노약자아니면학생들.
권기탁위원
그래.그런데우리안동에노인인구가4만이넘어가는시점에서이거는그냥오지노선이라고말만하고개선되는게없어요.제가봤을때행복택시라고하면아까도말씀있었는데전화를했으면거기에대한행복감과만족감을느껴야되잖아.이런부분까지도고민을해주셔야되지.내가이렇게보니까운수업체보조사업에행복택시는운수업체가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어떻게분류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에포함이안돼있습니다.택시는.
권기탁위원
그렇더라도우리가행복택시는대중교통의손실이많이나가나이용하는객이적어서서로대중교통이오지노선에갔을때는손실이대폭커지니까경제적으로도우리시도좀덕보고,또버스한대기다리는데수시간기다려야되니까행복택시가오면시간도절약하는어르신들.서로가이렇게잘맞닥뜨려져서행복택시를도입하게된동기인데,그거원활하게운영못하면어떤방법을찾아야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에서도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하여튼이부분은노력해서될문제가아니고요.이거는획기적인방법론을찾아가지고,계획안을짜가지고대안을제시해야돼요.안그러면계속가져가는거거든.그죠?올해도보니까올해예산이한10억정도행복택시에들어간다고조금전에들었는데근데운수업계의유가보조금이,올해유가가더비싸지않아요?2022년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유류세에따라변동이있습니다.지급되는게.
권기탁위원
유류세.그러면그부분은딱정해진정액이없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유류세가내려가면같이보조금이줄어들고,올라가면증가를합니다.
권기탁위원
행복택시,다음부터는볼때괄호닫고운수업체보조현황밑에다가괄호닫고부연설명으로달아줘요.예산이어떻게가고있는지.그래야한눈에볼수가있지,따로받아야되잖아.그죠?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 이부분을어떤방법이더좋은지,행복택시를어떻게더방법을찾더라도만족감을어르신께드릴수방법이있다면그것도괜찮고.하여튼이부분은명확한100%답이있겠습니까마는근사치답을얻을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도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가있었어요.그거서류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답변좀해주세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사로차로공사비입찰시공에관한건으로아마시민제보가있었습니다.저희가답변내용을한번보니까,저희가검토를해보니태사로특화거리조성사업은2018년도6월달에실시설계전국공모를통해서업체가선정이되어설계가반영된사항으로아마미끄럼방지포장과전통무늬패턴을가진자연석바닥제품으로설계가되었고요.내구성이라든지안전성,미관성을고려하여선정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15조등에의거하여저희가제품을선정을하고채택이되어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제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제전국설계공모를통해서했는데.
김상진위원
제안입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의심을할수밖에없어요.왜그러냐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그제안은설계가제안이되었었고요.그설계회사가처음부터자연석판석으로설계가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설계가됐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제의심을할수밖에없어요.이게비싸고하니까사람들이그런거야.하여튼이분한테충분하게답변할수있도록한번기회를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과장님,조형물있죠?태사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사로?예.
김상진위원
조형물지금자료보니까고려의길조형물이,고려의길전부84개중에콘텐츠에21개,영상정보센터에5개,웅부도서관에5개있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가조형물을할때는목적을어디에두고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조형물은저희가이제설치하게된것은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그다음에차량이라든지실제로태사로가조성이되면서아마가로등하고겹칠수도있고,보행자중심으로해서보행자들이좀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이런부분도있고요.보행환경을개선하기도하고,관광객들한테좀볼거리도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설치를하였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이비싼조형물을가지고소정의목적에부합하지않게사용하면안되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거는좀지금까지사용안했지만다시사용할수있도록좀건의를드리고요.작년에내가,본위원이감사할때했었는데교통단속은어떻게됐어요?추진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태사로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까지는단속은이뤄지지...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관계없지만이쪽주차장웅부공원다시민들한테단속하기로했는데시의경찰서하고협의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일단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부터는아예...
김상진위원
아직까지협의를안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시장님께방침을받았고지금현재내년에인도에다가주정차를못하도록단속하기위해서상인들한테승낙서를받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우리가생활하면서모든것이말,행위,결과물이있어야만이그사람을평가를할수있어.맞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말로만해놓고,입으로만해놓고하는거는있을수없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결과물을도출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앞장서서좀해달라는부탁드립니다. 용역을보면용역몇가지안되는데한업체에만5개줬어.한번보래요.6개줬다.다해봐야이거용역이얼마안되는데이건좀사유를들어봐야돼요.이거는우리감사끝나고다시한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범석골작년에사무용품사라고2,000만원우리가추경을했지싶은데기억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제가그때는없었지만현재예산상이월돼있는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때추경을갑자기했는데그런계획도없이계속이월하면돈은얼마안되지만업무가좀태만하지않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지금현재결과물이지금주민들2개협동조합이합의가안돼서그런데요.제가1월달에오고부터현재까지수차례2개협동조합하고저녁으로미팅을하고지금도설득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노력은저희도감사하나하여튼간에결과물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나타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하여튼도시재생사업을해보면여러가지안되는사업이많아요.다수의시민들이있기때문에우리공주식당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공주식당,과장님생각에지금과거를돌이켜보면그집이철거를해야됩니까?지금지었는게낫습니까?솔직한심정을얘기해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재생차원에서봤을때는당연하게살리고리모델링을하는게맞습니다마는저도후임으로와서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때당시에도로부분이불법으로건물이나와서그렇게철거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부분은안채는괜찮고바깥채만조금도로에걸리는데,그바깥채는뜯어도아무관계없어요.그안채는보전해서지금있으면게스트하우스,공연장해놨으면정말그런집이없어요.지금한옥지으면뭐하노?지금운영이어떻게돼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약간좀아쉽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많은돈을,우리시민들돈을가지고아직도주체가없는그런시스템으로간다그러면우리시돈만실컷투자하고나중에지금자,지금신세동그거는어떻게됐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신세동하고한옥마을복합문화공간하고전체적으로마을관리협동조합을저희가설립을해서12월달에설립신청을준비하고있습니다.신청이완료가되면저희가이제다위탁을,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위탁을줄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결과물을창출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저녁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이번에얼마전에용상동축제1박2일로했지않습니까,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축제명이그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용상동마을축제입니다.
김창현위원
마을축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도시재생마을축제했습니다.
김창현위원
1박2일하면서사업비가얼마정도들어갔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3개사업으로해서1억1,500만원을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1억2,000정도의사업비를가지고축제를1박2일한거에본위원도가서,여기계신위원님들다가서체험도하고즐기고왔는데,안동에지금축제가많아요.너무많고그축제마다금액은다이렇게산정되어있는게다다르고,질이다르고,양이다르고그다음에또느끼는바가틀릴수있지만본위원이봤을때는조금미흡하지않았나라는... 물론가서거기안에서그냥그짧은시간에성황리에정말알찬프로그램을한건있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냥금액에비해가지고는조금슬림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있어가지고,내년에도준비하실거아닙니까?어울림축제를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에도준비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본위원의사견입니다.그래서내년에하신다면프로그램이나아니면하셨던부분은괜찮은데,모르겠어요.외형상이나아니면부스별로그다음에보통있어야되는거에있지않은부분도좀있었던것같고.그래서이거는본위원이건의드리는사항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좀더준비해서내년도에는더알차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금액에비해가지고. 이거는행정사무감사인데제가본위원이말씀드릴건아니지만,업무보고하고예산에는올라올것같아가지고지금어린이물놀이장강남동에준비하고계시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또임하금소에강수욕장.본위원이듣기로는처음에물놀이장을한10억이상의규모로사실상외지로자꾸빠지는그리고주민의,안동시민의니즈에의해가지고,정말로필요에의해가지고,그규모로해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강남에있는사업지도강물을유입해가지고이렇게변경을한다든지아니면그런계획이있다고들었어요.맞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일단은동천보에있는,현재샛강을통해서물이흐르고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계속어차피흘려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강물하고저희가또수돗물을활용한일반수영장개념으로해서두가지를투트랙으로저희가일단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실제로뛰어놀고할수있는공간은수돗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고요.강물을활용한부분은발담글정도라든지잠깐휴식할수있는그런것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단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비중을따지면7대3이상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옆으로해가지고공원녹지과에도지금안그래도사업을한10억정도해가지고지금잡고있는게있더라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창현위원
맞죠?그것도강물을이용해서하고있는비슷한건가요?아니면그거는환경조성인가요그냥?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아마나무식재라든지조경쪽으로포커스를맞춰서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공원개념으로요.
김창현위원
그리고또임하에도,금소에도지금강수욕장이,그거는지금같은과는아니고안전재난과에서하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안전재난과에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정말로바람이고,했으면좋겠어요.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안동에계신분들이갈때가없어가지고안동인근에다른지역으로지금너무많이여름만되면가시는데.본위원욕심은금액을더증액을하더라도제대로된진짜수영장,애들이놀수있고그다음에전에도말씀주셨지만꼭여름이아닌봄,여름,가을,겨울까지도활용할수있는테마가있는워터파크같은수영장을했으면하는바람이고. 하나더붙인다면안전재난과에서하는강수욕장도그렇고여기도강물이유입해서들어오지만여가시설이나정수시설.그다음에요즘어머님들이그래요.강물에안넣으려고하시는분들도있다고봅니다,저는.강이더러워서가아니라그냥이미지나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예를들면잘놀다가도강물에들어갔다가나왔더니피부병이생기면큰일났다고이렇게얘기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조금감안해가지고환경적으로나친환경적으로아니면애들한테,어른들한테도피부에와닿을수있는그런강수욕장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예산집행률얘기를안하고넘어갈수가없겠는데요.이거어떻게된거죠?어떻게된거냐고물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지금좀충격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실제로10월말까지집행률이55%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실제로저조한거는사실이고요.저희가11월달하고지금현재도집행률을그동안많이좀끌어올렸고요.12월까지한다그러면저희가한75%이상은충분히집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대부분사업이,저희도시재생사업이상반기에설계라든지이런부분을좀하다보니까아마집행이늦은건사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1년365일중에서딱35일남았어요,이제.그리고아까보고하실때도올해집행해보고남으면이월하신다하셨는데,사실본위원은굉장히무책임한발언이아닌가생각도사실은했습니다.죄송한말씀좀하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굉장히충격적입니다.도시재생은안동의꽃입니다.과에대한기대가굉장히컸는데사실예산집행현황을보고지금다된게없습니다,사실상보면.제가이전에교통행정과에도“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강하게얘기할정도로도시재생과해당과말고다른과에도연계해서도시재생의필요성을굉장히강하게피력하고있습니다.본위원뿐만아니고다른위원님모두다그렇게생각하고계시는데해당과에서이렇게집행률이낮고.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도시재생위원회는왜개최를안했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대부분활성화계획수립이라든지공모사업이있을때저희가대부분도시재생위원회를개최를합니다.하지만올해는특별한이벤트랄까아마그런중요한부분이없어서저희가개최를못했고요.지금현재운흥동활성화계획을저희가수립을하고있습니다.이거는지금어느정도안이마련돼서내년상반기에는저희가도시재생위원회를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벤트했었잖아요.중구동,용상동이번에축제크게했잖아요.돈예산그렇게가져가서했잖아요.그게어떻게이벤트가아닙니까?그런거에도시재생위원회가함께해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도시재생센터의방향성에대한지역내의부정적인목소리정말끊이지않고있습니다.부끄럽습니다.돈먹는기계라는그런말듣고싶지않습니다.정말제대로운영하고싶습니다.그거는과에일하시는분들같은마음이실거예요. 그런데이렇게도시재생위원회도안되고굉장히좀많이부끄럽습니다,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안동이발전할수있는방향성이사실크지않습니다,저희는.저희는큰공장이들어올수있는곳도아니고도시재생이라든지문화관광이렇게해서좀중점으로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저희가경쟁력이있어서백신클러스터가오고하더라도크게좋은성과를못내고있는안타까운상황이있는것도다그런부분들이있는건데. 계속지적만하기에죄송한데,이거다시정사항입니다.그리고용상마뜰리에사업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용상마뜰리에주목적이무엇입니까,과장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목적은이제상가활성화쪽에포커스가잡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행사.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행사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행사는마뜰리에타운과일대를저희가홍보도하고아마지역주민들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이나상인들이참여해서하는축제로저희가기획을하고또지역주민들이직접주도해서기획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잘하셨습니다.지역주민이라하셨습니다.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부스가너무구석에있었던것아닙니까?공짜로하는체험부스는요,어디에갖다놔도사람들이가서합니다.맞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공짜로하는체험부스는하루에60개한정이어서오전되면사람들이하고가고,2시이후부터는텅비어져있는데그게무슨도시재생사업이고주민들과함께하는축제입니까?주민체험프로그램을통해서박람회장같이되어있는그뒤에구석에겹쳐져있는부스에가니까굉장히감동적인것도많고거기에대한스토리텔링해줄수있는분이있으면참좋겠다싶을정도로참좋았는데.그런거는제일끝에지키는사람없이있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실제축제를하면서생각보다많은관광객들이나일반주민들이오셔서실제로4시경이후에직접체험할수있는부분이좀부족했던건사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도시재생위원회가있어야된다고요.참여를해야했다고요,사람들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도시재생위원회보면정말로굵직하신분들많으셔요,이분들.이분들이얼마나더좋은아이디어를주셨겠어요?지금했으면.위원회그냥있는거아닙니다,과장님.위원회역할을소중히여기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저희가더고려를해서최대한도시위원회를개최하고하기도해서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용상동마뜰리에축제같은경우에는체험부스운영하시는분들께여쭈어보니용상동주민이신분들이좀적었습니다.이게계속사업으로갈거면용상동주민들이운영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고주민역량강화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실제로올해는처음으로주민주도로하다보니까좀미흡한부분은사실이고요.
김새롬위원
미흡한데예산이너무많이과다집행됐습니다,사실.아시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내년도에는더...
김새롬위원
그리고그과다하게집행된것중에서체험할수있는양은절대로적었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내년도에는충분히고려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얘기할부분은아니지만마뜰리에도시재생축제도중구동축제랑같이두달지난후에정산보고서전달좀부탁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중구동도저번에봤을때가안으로봤지만빠진부분많았던것아시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많이빠졌습니다.기본적인부분들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저는개인적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에대해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과장님,제가제안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중구나용상에보면코디네이터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주민들과가장많이스킨십을하시는분들이고,주민들의특성을가장많이이해하시는분들입니다.용역결과에그분들의의견이반영안되는건아니겠지만,저는사실안동에있는도시재생센터의결과물이다거의비슷합니다.커피숍이다입니다.맞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도커피숍,여기도시재생센터에도커피숍,저기에도커피숍이면그게무슨도시재생사업이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도시재생센터에있는코디네이터분들이가서선진지견학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십시오.직접가서,코디네이터들이주민들모셔가는거말고,그분들만가서따로한번보고그다음에주민들과가서이거만들어보자할수있을정도로좀만들어주십시오,이거는.안동스러운,안동만의도시재생사업이되어야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내년도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기회의장이열릴수있는그러한곳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의성의이웃사촌지원센터에가보니까그런식으로실무적으로일하시는분들의의견이적극적으로들어가서행정이바뀌고방향성이빠르게변화되면서정말빠른변화를이끌어내는거를봤습니다. 예를들면,주민자치회같은것도강제로하는게아니고두팀,세팀이모여서하면우리가돈을지원해주겠습니다.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서로모여서하고그러니까경쟁이되고발전이될수밖에없더라고요.좋은예시들이많으니까주민들이모여서하고싶은도시재생지원사업을만들어주십시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늦게.도시재생사업은계속해서공모를할거죠,그죠?그래서도시재생센터가상설기구로있어야되는이유입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안동으로보면용상,중구,태화이외에어디대상이있을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운흥동폐철도권역으로해서공모를하려고용역중에있습니다.내년도에저희가공모신청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다음에할때는정말성공사례로관광객도좀모이고,논문집에나올수있는그런도시재생의사례를기대하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전에동료위원님께서지적을했는데몇가지덧붙이면요.용상축제내년에도개최해야되나요?하실건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내년에도개최를합니다.
김순중위원
첫째,규모를좀작게하셔서횟수를늘리고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주민들의축제가돼야바람직한축제가되지않겠나생각하고요.또하나는지역민들한테경제적으로도움이되는축제가되도록준비를하시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횟수를줄여야돼요.아니,늘려야돼요.규모는작게,예산은적게.그러시고.아까예산집행률에대해서얘기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짧은기간에남은예산을집행하는것도문제가있다고봐요.다시말하면무리할수있다는얘긴데.301쪽에보면1억정도되는예산,민간사업보조로해가지고올해집행하겠다고한게있네요,그죠?301쪽입니다.밑에서세번째칸.사업의내용이어떻게되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용상동에집수리20가구입니다.저희가예산이실제로집수리를하면사업자가다선정이돼있고.
김순중위원
업체가정해져있더라,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미진행중에있다보니까12월중순되면사업은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소비성으로,행사성으로할까싶어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주민들이실제로20가구에대해서집수리하는...
김순중위원
주민들이원하는대로설계도되고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주민이직접자기가담장이라든지마당이라든지정비하는사업입니다,창호라든지.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책자순서때문에잠깐빠졌다가들어가겠습니다.305쪽보면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하셨는데내용을보면시설이아직완공이안됐어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시설비1억8,000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시설은아직완공이안되고집행률로보면,그죠?1억8,000가운데집행은6,200만원이고잔액이1억1,700남았으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저희가기존에시설은있는가운데서시설보완정비하는사업입니다.이미아마어린이수영장이있는상태에서올해사업이여가지설치공사가연내에집행하겠다는...
김순중위원
제가행사에참가를안해봐서모르겠는데이런시설비가투자안되고도이번에행사를성공적으로할수있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여가지설치공사입니다.기존의어린이수영장이있는데서.
김순중위원
그래서여기그위에보면축제하셨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축제,몇페이지말씀하시는...행사운영비말씀입니까?
김순중위원
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물놀이장운영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8,500만원.그죠?물놀이장운영하기에부족함이없는기존시설이었느냐,이게질문입니다.무리하지않는그런행사가됐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성공적이었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음보겠습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하는일이많다.그죠?아까지적하셨는데도시재생위원회하고잘협조해서지혜를모아서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여기보면도시재생지원센터에인력이부족하다고도이해를하겠습니다.그죠?그래서많은23분의위원들이계시네요.같이지혜를모아서정말좋은도시재생의계획과실행을,성과를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333쪽에보면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이추진되고있네요.그죠?1단계는끝나고,최종사업시행이3단계로2026년도에끝나는사업이네요.진행중에이게수변지역이기때문에인허가사항,용도변경사항에문제가있겠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문제로이사업이얼마정도차질이있을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보시다시피1단계사업이총10개인데요.이제5개정도완료했고,추진중은4건이고,불가가현재기본계획상에낙동강옥수교에다목적광장이있는데이거는실제사업이좀바뀌어서체육새마을과에서지금파크골프장입니까,이제그게바뀌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거의다완료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지장이있다고보셨지만10개중에2개정도‘불가’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2단계도4개사업중에하나,3단계는십몇번에하나만불가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불가한부분은저희가더검토를해서작가공원이아닌다른공간으로저희가또충분하게활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이걸아예친수공간으로변경할수있도록2단계,3단계같은경우에는시간이좀있으니까.3단계같은경우는특별히.그쪽방법으로좀접근을해보시는게어떻겠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또담당부서는다해당하는사업의목적에따라서달라진다,그죠?공원녹지과가있고,체육새마을과가있고.그럼우리가기획을해가지고이쪽부서에서시행하도록넘겨주시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제2017년도에그때기본계획할때당시에실제로거리가연장이,낙동강조정지댐에서구담보까지39km정도되다보니까계획안을잡을때부터관련부서를좀참여시켜서이계획이완성되다보니까이기본계획이완료된후에는각부서별로저희가사업을추진하도록이렇게...
김순중위원
계획은다수립되어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쉽지만제일지역을아는분들은지역민들이니까그분들도사업장소에따라서좀포함시키든지아니면자문형식의조언을받을수있으면...앞으로도기회는있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단기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예,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밤늦게...늦지는않지만고생하십니다.용상도시재생은활발하게하고있는데요.제가,본위원이당선된신분으로경제도시위원장님하고현장답사했을때는진척률이한10%도안되는것같았어요.엉망인것같았는데,지금활발하게진행하는걸보니까본위원이과에정말감사드리고요.근데본위원이8월달인가9월달에태화동현장에간적이있어요.우리경제도시위원님들모시고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가서느낀게몇가지가있는데요.문패가일률적으로정말도시적으로한것같이보였고요.그리고군데군데주차장,주민이이용할수있는주차장공간이확보가돼있는것을봤고.또주민들의쉼터가본위원이원한만큼돼있어서무척좋았다는생각이들었고요.취약지구자체가많이어둡거든요.그어두운곳을밝게해준것도눈에좀많이들어왔어요. 그당시에본위원이봤을때는136억들여서용상에한것하고,3년동안한것하고.태화동에40억들였을때,완성된단계를봤을때엄청제가태화동을많이가보시라고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일을하라고많이주문해줬습니다.많이했는데,그포커스에맞춰서지금열심히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본위원이선거때부터지금까지저의동네를돌아다녀보면사실몇가지딱눈에들어오는게있어요.첫째,보도블럭위에는어르신들이끌고다니는거,이거뭐라고그러죠?
정복순위원장
유모차.
박치선위원
유모차같은걸끌고다녀요.유모차하여튼끌고다니시는데,보도블럭이울퉁불퉁하니까도로쪽으로끌고다녀요.이번에개선해서자전거도로같이그렇게한게참고맙고요,바꾼게.또하나는용상에도로하고인도턱에앉아계신분이많아요.안그러면나지막담턱에,남의집턱에있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도많이봤습니다.
박치선위원
원룸있는데턱거기에앉아계시는분도있고.그런거보면서느낀게있어요.제가그거항상요구하는게있잖아요.우리시유지제가번지수다드렸죠?1통부터5통까지.한평이든열평이든의자를놓을수있는공간이있으면의자를놔주시고,안그러면쉼터를하나씩놓으면...좀해달라는요구조건을하면서제가아마연락처를다드린것같습니다.안동시재산을,그죠?아마진행되리라보고요.용상이번에마무리단계죠,내년에?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에마무리입니다.
박치선위원
예,중간중간쉼터를많이만들어주셔서정말우리어르신들이‘취약지구도시재생했더니정말우리지역에맞는구나.’이런생각이들수있도록좀더1년동안에마무리잘해주시고요.또하나있습니다.용상동에구용파라고아시죠?옛날용파.거기서부터1아파트사이가가장낙후화돼있어요.취약지구라고할정도로가보시면,본위원이당선되고보니까도시가스도이번에처음들어왔어요.상하수도부터해서거리가엉망입니다.그부분을공모사업을신청하셔서내년에개선할수있는,잠시이거하기전에하나물어볼게요.도시재생하고취약지구환경개선사업하고차이점을잠시만얘기해주시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원도심활성화에포커스가잡혀있고요.취약지구는말그대로정말달동네라든지지난번태화동의약간의정말취약한환경에살고있는지역을저희가취약지역개선사업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태화동처럼정말좀낙후도가굉장히심해서그런부분을취약지구로사업을...
박치선위원
그럼본위원이금방얘기한구용파에서1아파트사이가그정도에해당이되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는취약지구개조사업을국토부에다가공모신청을하려고하면세가지조건이있습니다.4m미만도로의50%,노후건축물30년된노후건축물이50%이상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가9%이상,조건이있는데.이중에2개가충족이되면저희가신청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금방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검토를좀해서가능하면내년도에취약지구개선사업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가장낙후,태화동도그렇지만그다음에는용상동이에요.옛날부터있었는거니까.내년에취약지구로선정될수있도록과에서역량을다하셔서꼭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러겠습니다.지역주민들하고사전설명회를좀통하고의견을좀받아서내년도에사업신청하는데역량을최대한,역량을발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요.마지막으로용상도시재생마무리좀잘부탁드리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또땡하지마세요.
정복순위원장
예,이번엔안할거예요.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감사장이전부과장한테부탁하는자리같아.이상하다.과장님,우리위원들지적하는거있잖아요.명심히들어야돼요.예산집행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도시재생과의집행한내역을보면계속이월금이많고,집행잔액과다발생하고,보조금반납여전히해왔는데보조금반납액은해가갈수록더크기가,규모가커지고있어요.작년까지계속커졌어요. 이얘기는뭐냐하면도시재생사업에대한종합계획이없었다고보는거예요.본위원이재작년인가도시재생종합계획수립과관련해서지적을한번한적이있어요.왜냐하면종합계획이수립되어있다고하면그계획에의해서사업이집행들어가기그이전에이미주민들하고충분한공감을하고진행하는절차나이런것들이사전에좀이해하는가운데갔어야한다,이게들어가야된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됐다면예산집행도훨씬쉬워지고이미주민들이해도가,이사업에대한이해도가있기때문에진행하는데도훨씬쉬워질수있어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기능을과에서다못하면지원센터가그역할을하게할수도있는거예요.뭔말인지알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종합계획에의해서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하시는게맞다.여기서한번돌아가볼게요.범석골새뜰마을지금현재주민협의체서로결합이됐습니까?아직까지서로경쟁하고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몇년째지금양쪽이자기주장만이야기하고있는그런쪽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사업이아니라동네분열시키는거예요.이게도시갈등사업을만드는거예요.동네에다가.차라리재생사업이들어가지않았으면살던대로살사람들을그사업해가지고동네를쪼개놨거든.그죠?돈들여서동네를엄청나게어렵게만드는거예요.이게횟수가벌써몇회인데그렇게됐다고하면이게얼마나힘들어요주민들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로이거를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삼아야돼요.본위원이여러차례한얘기가뭐냐면,도시재생사업은사람재생이돼야된다.사람재생되고나서도시재생가능하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도시재생사업하면서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다있었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지적도했지만결국코디네이터들,소위다른말로바꾸면마을활동가들이에요.마을활동가들의역량이부족해서결국은결과물을제대로못만들어내요,그죠?그러니까활동가들이주민공동체하고정말가슴으로대화가될수있어야되는데그런구조가안되다보니까그냥거기가서나는내얘기를하면서월급이나받는이런생각으로가면전혀안돼요.본위원이이얘기도몇년전에했어요.그래서코디네이터의역할에대해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은정말로고민해서뽑으셔야돼요.아시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돈을쓰고마는것이아니라진짜재생을하기위한전략. 본위원이우리고려의거리에태사묘에있는유물관련해서언급을한적이없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최근제가몇년동안여기있지않아서그내용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문화재인가이거지정되어있는유물들이있는걸로알아요,본위원이.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거를우리관광상품화하지않고있다는거죠.지금고려의길에는복색체험하는거밖에없어요,주민들이.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그렇게훌륭한유산이거기있는데이거를상품화하지못하고있는거예요.거기에있는유물들에대해서우리가벤치마킹할수있는디자인들은그게골목곳곳에그거를표현해냈어도좋았다는거지.과장님,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무런,용역사가그려주는그결과대로지금재생사업이가고있다면주민들이역량강화되어서그골목에,그구석구석에숨어있는그지역의자원들을거기에다가다담아냈다면그주민들에게는더애착이가는골목길이되고,재생사업이될거라는거예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용역해서,실시설계해서하기전에주민모두가참여해서주민모두가공감하는지역자원을발굴하고,그자원이그골목에재생사업구간내에다담길수있도록실시설계용역하는것.이래야그주민들한테사랑받는공간들이된다는거예요.아시겠어요? 종합계획수립하시고그다음단계에서계획에포함된지구에대해서는사전주민들하고공감하면서충분한자원조사하시고,그게계획에담기고그것이공모사업에신청이되고순서가이렇게돼야해.시가어느지구를정해서그냥여기한다그래가지고그뒤에시작해놓고가서그걸하면늦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는말씀입니다.저희도실제로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취약지구개선사업이시간이좀준비하는게2～3년씩걸리는이유가그런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전에준비를해야되는거지.도시재생사업은출발부터가실패를전제로깔고간다.이얘기는뭐냐하면,시간이부족해.그동안항상시간이부족했던걸우리는경험으로알아.그렇다면우리가사전전단계에준비를우리가먼저해야될게있어요.그게이제본위원이말씀드린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꼭그렇게시정하셔가지고다음에도시재생사업을시작하시라.도시재생사업은이걸로하고요. 우리가가장자랑스럽게내놓을수있는게낙동강수변이에요.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과장도업무속에이것과관련해서명품공원,수변관리.심지어는버들섬관리까지도우리가담고있어요.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속에수변관광까지들어가있어요.수상레저도들어가있고.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과장님소관이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낙동강명품화전체를컨트롤을하고있고요.사업은부서별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수상레저는지금과장님업무속에들어가있어요.그러면지금현재시설의일부를이미강변둔치에다가보트접안시설을해놨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혀이용못하고있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체육새마을과에서설치를완료한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얘기할게요.우리월영교앞에,보조댐앞에지금보트들이두종류가띄워져있어요.황포돗대떠있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황포돗대와이보트들하고는모터파워도다르고크기도달라요.황포돗대가거기서운영하는게맞는가하는문제는본위원이여러차례문제제기를한바가있어요.그배가지금현재접안시설을해놓은공유수면으로내려와서그쪽에서운행을하고.그다음에용상동위에지금현재용정교와보사이에있는그공유수면은또다른모터보트가운영되는공간.이런공간으로해서민간사업자를찾으면분명있을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공유수면을활용하고,수상레저에대해서는이런측면에서우리공유수면을활용할수있는것. 그리고공원은요,우리주변에있는공원관리에대해서는진짜로주먹구구식으로그거를지금현재특정스포츠종목에다가둔치를,그좋은거를다내주고있어요.시민들이편하게가서그둔치를즐길수있게해줘야하는데특정한스포츠종목을즐기는사람에게만지금그걸주고있다는거예요.이런것들은행정내부적으로굉장히고민하시면서이런문제는풀어야돼요. 본위원은여러차례이문제를제기한바가있어요.그거를즐길수있는사람들은경제적으로,시간적으로있는분들이에요.시가지를조금벗어나는공간에서이동해서할수도있어요.꼭그시민들이,정말불특정다수의시민들이즐겨야될그공간을그분들에게만한정적으로제공하는거는우리시가행정을잘못하고있다.본위원은이거를시정으로요청하고싶은거예요.하려고해도겁나지,건드리려니까그죠? 이런문제는정말로크게시정돼야될문제예요.그래서우리과장님업무속에서여기에지금둔치하고낙동강명품공원관련이런문제가다있기때문에본위원이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그래서근본적으로이러한것들을시정할수있도록노력,이런걸하셔달라.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낙동강에있는공유수면을만약에즐기는분들이계신다면그도로옆을가는사람들도굉장히즐겁게볼수있을것이다.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아름다운명품안동을만들어가는게그러한것들이반영될때가능해지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도시재생사업이완성될수있게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과장님업무속에서또중요한게뭐냐하면,역사부지,사단부지.최근에사단부지와관련해서언론보도된걸봤어요.구체적으로어떻게언급하기는참쉽지가않지만그공간들이갖고있는역사적인의미뿐만아니라그공간들이정말안동시,이원도심을살릴수있는이제는마지막부지라고생각하면그부지에대해서이제는공론화해야돼요.아파트짓고뭘하고그런단순한문제가아니라가장안동시를재생하는데,다시살리는데이게어떤것이가장적합할까?그리고안동을가장가치있게만드는게,어떻게만들어가면좋을까?이런지점에서지금까지많은용역을했지만해놓은거전부꺼내놓고보고,새로공론화하는그런고민을좀하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요. 지난번에최종용역해가지고결과물이지하에다가1,000대가주차가능한지하주차장을만드는거해놨는데,첫단추잘못끼우면큰일나거든요.그래서철도공단하고도진짜로부지를어떻게나누는게가장우리시에유리한건지고민하셔서하셔라.강변쪽으로철도공단에주는게좋은지,시가지쪽으로주는게좋은지.강변쪽에누가맡아서가는것이이용하는게더좋은지.이런것들을근본적으로다시고민하시라.본위원은이렇게말씀드려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도충분히고려를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하루에한개만얘기하려했는데하나더얘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성인지예산으로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올라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지금이거보면,사업수혜자를보면여성이50.3%그다음에남성이49.7로해서0.5%수준으로여성이높은데균형을맞추겠다고하면서여성들을참여를높이게해야된다,이런식으로얘기가다적혀있거든요. 그래서원인분석이나이런거보면사실이게성인지예산의역할에대한거는전혀다른내용들이많이적혀있습니다.과에서성인지예산을꼭넣어야되는이유는알겠지만기본적으로성별영향평가의특성을고려하여서성별격차원인분석이나성평등기대효과를넣든지아니면역할에맞는,이예산은,성별특성에맞는걸예산을넣든지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저도질문하나추가하겠습니다.335쪽에보면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3단계에보니까사업이5개인데담당부서가5개다,그죠?사업내용을보려고하면각부서에연락해야돼요?아니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저희가일괄적으로갖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자료좀주시고요.아까불가하다고한내용을보니까‘기조성’이라고되어있네요.이건무슨내용이죠?16번,‘작가정원조성’.불가사유가이미조성되어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기조성은아마코스모스라든지이렇게저희가...지금현재코스모스꽃으로해서아마조성된걸로이렇게표현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맞나요?불가하고괄호안에기조성되어있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작가정원은이제전통문화예술과에서아마불가하다고저희한테통보가되어서메모가되었단말씀...풍산읍에서아까말씀드렸지만코스모스라든지초화단지를조성을해서이렇게기조성으로표현이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작가정원이라는거는작품하시는분들의작품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당초에는낙동강명품화사업기본계획을할때는작가정원으로계획을했는데그와중에서이게3단계다보니까,나대지로놔둘수없다보니까풍산읍에서...
김순중위원
미리적어뒀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3단계,25년부터26년사업기간사이에중간중간작품을설치하면되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큰사업비가안들어가니까아마먼저조성됐습니다.
김순중위원
내용을도시디자인과에서받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별도보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했습니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308쪽에보니까요.웅부문화의거리총10억들어갔다,그죠?12억들어갔네요.조명공사까지해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물론과장님께서도주변에공사하고나서의견을많이들어보셨겠지만도대체그거를왜그렇게했느냐,버스도못지나가고,차도못지나가게길을이상하게인도도아니고.얘기를좀많이하던데요.아니,과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더라고요.그게10억인데웅부공원부터기차구역사까지가는그280m다,그죠?280m에10억을투자해서거리를조성을했는데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좀있거든요.만족도좀들어보셨습니까?평가도한번받아보셨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초창기는사업도중이라든지사업준공직후에는실제상인들이초창기에반대도좀있었고,실제로있었습니다마는지금이제준공한지가한6개월정도지나다보니까초창기에비해서는우려했던부분이어느정도해소도되고아마주변의주차장도만들어지고하다보니까그런불만이많이줄어들고있고요.실제로당초에는주차관계가굉장히큰민원이었습니다.왜냐하면,그전에어쨌든간에이면쪽으로해서불법으로나마주차를허용을했었는데아마차량을못대다보니까특히상인들이그런불만족적인부분을표현을많이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쨌든그장소에투입된예산에비해서들어가는예산들이좀낭비적이지않냐는얘기들을많이해서지금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리고옛날에은행나무가양쪽으로얼마나예쁘게있었던그길을갖다가어느날몽땅밑동을다잘라버려서주민들의의견도듣지도않고새로만든거리가지금그거리거든요. 다들보는느낌들이다다르겠지만본위원처럼어쨌든그거리에대한추억들이있는사람들은지금12억을들여서만든그거리가그렇게만족도가높지않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이제할때주변인들에게민주적인절차를좀거쳐서공청회를하든지뭘좀듣고자하셨으면좋겠어요.거기에대한항의를좀많이받고있어서지금제가대신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309쪽에어린이물놀이시설지금1억5,000만원이거든요.여과기설치1식1억.파고라교체4개소5,000만원,1억5,000이요.정하동에어린이물놀이장,여과기설치하고파고라정비하는데지금1억5,000이거든요.이거지금이때만되는것이아니고작년에도공사한다고예산이투입됐는데,해마다지금이렇게들어가는데.내년에수영장만들겠다고지금10억들여서만든다고하셨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이생각이드는거죠.지금있는작은,성희여고둔치앞에있는이작은어린이물놀이장도계속1년에1억5,000만원씩이렇게예산이들어서계속수리를하든지,여과하든지해야되는데이거를두고다시옆에다가또10억을들여서물놀이장을다시만들겠다고하시는거잖아요,그죠?과에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이걸어떻게해석해야되는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이제여과기가기존에실제로수돗물만쓰다보니까수돗물사용이굉장히낭비가많이되고또,비용이많이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처음에어떤시설을최대한여과기설치를통해서수도요금을절약을해보자는취지에서저희가여과기설치를했기때문에사실이거한번설치되면사실상중복적으로이렇게계속투입되지는않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요,1년12달중에서오래쓴다는가정하에두달을쓰고나머지는사용하지않는공간으로남는이어린이물놀이장인데요.내년에10억을들여서짓겠다고하는물놀이장도이런부분을감안해서준비해야되지않냐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고정식으로하는것보다우리해마다동네에서어린이물놀이장만드는데여름에뜨거울때만들어놓고끝나면해체하고,여름더울때또만들고끝나면해체하고.오히려그런것들이장기적으로봤을때더낫지않냐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내년에또10억들여서물놀이장또만드실텐데어떻게만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이후에또여기처럼해마다공사하고정비한다고계속들어갈거뻔한데그거감안해서차라리고정식이아닌접이식으로하든지이동식으로하는것이맞지않냐라는것을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318쪽에한번더볼게요.318쪽에민간보조사업25건중에서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가23건했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민간이전여기지금,그러니까이과에서하는여러사업들중에서지금민간보조사업자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사업을쭉하는데지금센터에총5명.맞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현재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5명이지금이일들을다쳐내고있는거란말씀인거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사업은용상현장지원센터3명하고총8명이이사업에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실질적인일들은이분들이다하신다.그죠?그럼우리과에있는직원들은뭐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팀같은경우는하드웨어적인사업은시에서하고있고요.약간소프트웨어적인이런프로그램은센터에서직접실행을하고투트랙으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일을함에있어서하나의일을하는데지금두곳에서,과에서도하고센터에서도하고같이한일을하는데나눠서한다는거죠.생산성이좀떨어진다고해야되나요?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근데실제행정에서못하는부분을기초센터라든지현장지원센터에서아까이재갑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분들이현장의주민들하고함께살면서주민들의이야기를끄집어내고공감대를형성해서이사업을하다보니까행정에서할수있는거는좀한계가있는편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용상동의예산봤을때요.실질적으로주민들에대한소프트웨어집행은하나도안했지않습니까?10월달까지.연말에들어서지금집중적으로몰아서집행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않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하반기에좀집중을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실질적인주민교육역량강화가정말중요한사업들인데그것을지금연말이다돼서도집행하지않고프로그램을돌리지않았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것도사용하지않으면또반납할텐데.또이월하실건가요,그거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저희가당초에예산교부된부분은집행을다하고요.실제로저희가일부사업을못하는거는안전지킴이운행이라든지이런부분은지역자율방범대이런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은저희가정리추경때삭감을하고,90%이상사업은저희가연말까지다집행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관련됐던중구동203억.그죠?그리고용상동140억.맞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136억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태화동에또40억이잖아요.그러니까적지않은예산을지금도시재생에다가쏟아붓는건데.쏟아붓는예산에비해서만족도이런것들이그렇게높지않다는말씀을드려서아까이재갑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던부분,정말교육이중요하다.지속가능하게이것을계속운영해가야되는데지금중구동에있는한옥멋지게지어놓은거지금계속비워있지않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볼때마다눈물이납니다.저거한두푼도아닌데지어놓고는사용도못하고그냥건물,허수아비처럼지어놔서어떻게할거냐는거죠.그러면그건물들을주민들이좀이용할수있게끔,청년들이이용할수있게끔방법을좀모색해서진행해야하지않냐는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임시로필요에따라서신청이있으면해주지만,현재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을목전에두고있다보니까실제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운영하는시스템으로저희가가고있습니다.처음부터.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이것이준공되기전에그작업도같이병행해서가야된다는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하는과정에서사업이준공되기전부터준비를했는데도불구하고마을관리협동조합직전까지갔다가다시그안에서또약간갈등이좀있어서저희가다시지금추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지금은봉합됐습니까?그양측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어느정도정리가돼서12월달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국토부에다가인가신청하는걸로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모든것들을요,다해결할수있는방법은본위원은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적지않은예산들다있는데주민들교육을좀강화해서더이상주민들간에서로얼굴붉히는일이없도록과에서좀잘이끌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발언대에서서간략하게설명해주셔야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재난안전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저녁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어떻게보면새마을체육과하고같은감사부분이...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과장님한테좀여쭙겠습니다. 수상동에820-1번지지금안동경찰서신청사앞이죠?슬립웨이,슬로프설치한건에관해서혹시알고계시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공사를16년도7월에하천점용공사허가를받아가지고개인이나협의체에서공사를진행하고시에기부채납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여기서사실상제트스키를위해서만든거죠,개인단체가.근데앞쪽에어떻게보면자이아파트앞이고주민민원이많이들어와가지고소음이많이발생한다,시끄럽단이유로본위원이듣기로는무단폐쇄를했다그러더라고요.그협의체와상의없이.그것도맞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민원이있어가지고폐쇄...
김창현위원
한번시끄럽다는이유로소음때문에.민원하시는협회에서는,또그쪽에서말하기는반대로이건뭐생각하기나름인데,차이가.용상리첼앞에야구장에서도소음이그렇게들어오는데1개구장에서3개까지증설을하면서어떻게이쪽에는통보도없이무단으로폐쇄를하고그후에시에서,집행부에서말씀이없으셨다고하던데거기에대해서는들으신게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
김창현위원
과장님도오신지얼마안되신것같아가지고,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민원하시는분은그래요.본인들의사비로어떻게보면시에기부채납한거고.근데그것도무단으로하는것도아니고하천점용공사허가까지받아가지고본인사비로해서시끄럽다는이유만으로,어떻게보면소음이주민한테방해가되고그부분은맞고,인정할수있지만개인재산인데이거를시에서너무강압적으로하지않았나. 그래서본위원이건의드리고싶은말씀은일전에한번그런얘기가있었대요.새마을체육과에서.댐상류쪽으로해가지고이렇게좀즐길수있고,훈련할수있고.이거국가대표도하여튼체육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댐위로상류쪽에좀옮길수있는그런여지를한번말을한적이있다고하더라고요. 본위원은안전재난과도그렇지만체육새마을과하고연계를하셔가지고이분들애환이라면애환일수도있고섭섭한마음좀달래가지고본인들이좀재산권방해받았던부분은보상좀해주셨으면,빠른시일내에건의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더,과장님하고안동병원앞에저희수상동에한번갔다왔지않습니까?그때과장님한테제가드린말씀이강변,국가하천이죠소위?국가하천쪽에다다르더라고요.안동병원앞에있는어떻게보면안전재난과가담당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좀전에저희도시재생과하고했지만,강남동건너편에성희여고앞에어린이물놀이장은도시재생과에서하시고,그바로옆에는또공원녹지과에서하시고,그다음에세영앞에는또공원녹지과에서하고.다틀리더라고요.그죠?그거는다른이유는뭔가특별히그게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둔치를당초에낙동강에서조성한부분에대해가지고는저희가다하고.그리고녹지거기에서하는거는그부분에대해가지고도,녹지부분에대해가지고새로허가받은부분에대해서는녹지부분에서하고그렇습니다.그리고꽃하고이렇게조성하는부분에대해가지고는도시재생에서저희하고협의해가지고같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역이나구역이달라서다른게아니고담당하는업무분야가달라서다르다는말씀이시죠,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어떻게보면이것도건의사항인데,본위원은그렇습니다.안동시내강변이라그러면강남쪽,강북쪽해가지고용상까지해가지고참많은데.바람이기도하고그때도과장님같이오셔가지고제가부탁드렸던말씀이,그쪽에너무좀낙후되지않았나,방치되고.그부분에대해서물론타당한설명은저한테,본위원한테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다른강변에비해서그쪽에많이좀낙후되지않았나라는. 그래서좀더거기도지금어떻게보면코오롱하늘채에도400세대이상이지금살고계시고,수상동그다음무주무부터해가지고그뒤로수하동까지는몰랐더라도그주민분들이적은인구수는아닐거예요,따지고보면.그분들의생활편의나아니면복합시설아니면환경조성하는것까지도조금더많이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1억으로원추리3만본등초화를보식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1억5,000만원으로3개소를보식해가지고예전의모습으로저희가복원하겠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거기에관리하는것도지역주민들이일부분을좀해주셨으면참고맙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도같이,집행부하고주민분들도이렇게같이해야되는부분이니까하여튼제가중간에가교역할을해서든아니면중간에역할을해서그렇게하는걸로,어떻게든많이발전좀시켜주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덧붙여가지고임하에강수욕장하시잖아요.추후에아직예산은못봤지만사업계획이있고그다음에안동병원도지금마찬가지로강수욕장은아니지만강족욕장처럼강물이들어오는시설로.이것도본위원의바람이지만그래도좀더깨끗하게정화도,정수도,여가시설도그렇고거기에대한민원이또한번씩발생하더라고요.그것도신경물론많이쓰시겠지만,노고가크지만좀더,한번더들여다봐주시기를하여튼이것또한건의사항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저는내년신규사업갖고몇개얘기드리고마무리짓겠습니다.달려가는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같은경우에는홍보방안은어떻게하실예정인지궁금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생활주변에각종소규모위험요소가발굴되는데를직접방문해가지고제거하고그다음은보강하고이런걸취약계층하고불편해소,시민들위험이있는사고유발지역이런데를저희가민원이생기고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신속하게대형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
김새롬위원
홍보방안이어떻게구체적으로나와있는가해서.왜냐하면굉장히좋은사업같습니다.이게다른데매칭으로받아오면좋겠지만시비사업이어도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는생각하거든요,저는.그런데이제홍보가잘됐으면하는마음이있어서얘기를드렸습니다.이런부분에서단순행정이긴하지만시민들이행정에관심을갖는좋은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본위원은. 그렇기때문에과에서이걸진행할때주민들,제가미리염려돼서말씀드리는거는위원님들이나다른루트가아니고정말로주민들이이거를관심을갖고신고를해서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이진행되었으면하는마음에이얘기를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반상회회보때한번내고이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좀해서시민들이참여하고,시민들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길안천금소생태공원강수욕장추진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작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과조금상이한내역이있어서짚고넘어가고자합니다.작년에공유수면활용관련해서얘기가나왔을때조치가완료되었다고나온걸제가잠시읽어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공유수면을활용에대한우리시가소극적이다.관광객이즐길수있는공간을마련해야되고,쾌적한생태공원등공유수면을활용한적극행정을펼쳐주길바람’이렇게되어있고요.조치현황으로는‘지방하천에조성되어있는금소생태공원,길안천지생태공원,미천생태공원등을잘관리하여친환경적인가족단위휴양,야영활동을연계한생태,문화관광도시이미지를부각하여관광객들이즐길수있는공간을조성하도록하겠으며,아울러활용이가능한공유수면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주요적으로보이는거는친환경적이라는단어입니다.근데지금신규로올라온거에보면친환경이랑은조금거리가멉니다.신규로올라온걸보면모래사장조성이까지는친환경으로다시만들기위해서했다고이해할수있겠지만워터슬라이드등대형풀장이동식이들어가는거는친환경적이지가않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저도어제현장을나갔는데,현재지금하천에골지에하고이런걸최대한활용해가지고저희가친환경적으로어떻게할건가한번더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자생하고있는나무들을활용해가지고그늘을조성해갖고그지역의어린이들하고찾아올수있게그렇게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좋습니다.더불어서강수욕장을추진할때지금내년사업도에다른각과에서강수욕장,물놀이터다만든다고하는데정확한타깃층이있어야됩니다,과장님.미취학아동이면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면초등학생,고학년이면고학년.거기에맞춰야지됩니다.그래야지물의높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설정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안전재난과에서그부분을좀심도깊게고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거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강수욕장관련해서그렇게부탁드리고요.하나또질의드릴게있습니다.어린이재난안전교육뮤지컬이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관내유치원재원생약1,900명을대상으로3,000만원을들여서안동국제컨벤션센터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한다고되어있는데요.몇회를진행하겠다라는내용이안나와있습니다.그앞에는나와있는데.이게일회성인지어떻게한다는건지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지속적으로청년들도진행할계획인지궁금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계획으로는2일4회쯤해놨는데,저희가이거는한번해보고올해신규사업이니까여기에대해가지고사업의효과가좋으면확대를많이해가지고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그4회에유치원생1,900여명이지금와서보는걸로되어있는건가요,그러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5월달부터6월달한달동안시행인데,계획은한달동안시행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어떻게횟수가진행되고하는지에대해서나중에좀보고할때확실하게적어주시면이게어떤효과가있고그리고이금액이어떻게쓰이는지좀알수있으니까그런거에대한안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다른부분은따로여쭤보고했기때문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가많으십니다.보고서책자페이지순서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343쪽보시면안전재난과인데여기보면풍천구담에있는제방에식재된나무들중고사목이발생해서보식하고관리해달라는데이거안전재난과의소관으로조치를하셨나요?343쪽. (잠시기다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가식재하는나무는고사목이많은데,이거는재배정을하였습니다.면에작년에3,000만원쯤재배정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소관업무가맞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소관부서가맞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낙동강제방에나무를심었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나무가고사하는데조치를하셨고또꾸준히관리하도록하셨다는데그러면2023년도도예산이조금편성돼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계속편성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거,천연모래사장을보존해달라고위치는단호샌드파크,병산서원앞,하회마을앞,부용대건너편이렇게돼있는데.이것도소관부서고,예산배정하셔서조치하셨고,계속예산편성하셔서관리하신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이외에도사실은하류로내려가면구담까지좀심하게유수지장목이형성되어있어요.이것도현장한번방문하시고필요하시면예산편성하시고아니면기존예산가지고같이관리를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능하시겠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회마을까지다영향을미치는거예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383쪽보시겠습니다.풍천면도양소하천정비공사하시다가중지되어있어요.그이유를좀설명해주시죠.아마공사하시고폐기물나온거를처리를못하시고계시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가소하천정비공사하는데는왜중지해놨냐하면,지역주민들이보상이안됩니다,잘.보상이될때까지는일단중지를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정비공사는다완성이돼있어요.여기에도보면2,000만원이라는얘기는폐기물처리용역한내용같은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니,공사는아직도...
김순중위원
이사업은폐기물처리용역이고금액으로보면아마그사업같아요.2,000만원이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2019년부터2022년12월30일까지공사기간이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90%쯤돼있습니다.그리고여기는보상이안되어서중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폐기물도이때,공사할때발주를같이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정비공사의예산이2,000만원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이게2,000만원이아니고총사업비는국비하고시비하고합쳐가지고66억쯤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정도되셔야되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그안에다들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폐기물처리를안한예산이라면빨리집행해달라고촉구하겠습니다.여기내용은그렇지않습니까?구분해서2,000만원이상이니까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완료하면모든게처리가됩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소다리가있고,교량이있고,상부는됐고하부는지금아직안끝났는데아마그부분까지포함해서그런것같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옹벽박스가설치가4개소가되어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강쪽으로가면서아마교량도필요한부분이있는데그것도사업에포함되어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개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시외버스노선다니는그길말고거기서낙동강사이에아마건너다니는길이없을거예요.돌아가는데불편해서.그것도사업에들어가있어요?다리하나준설하는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박스는4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면좀받아볼수있을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건설과에얘기를해야되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니제가제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389쪽보면임하면하고임동면종합복지회관운영비에대한예산이있어요.적지않은금액으로.이거는왜안전재난과에서예산을편성해야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수계사업인데,주민들이수계사업을편성할때주민들의원에의해가지고전부다...
김순중위원
아기금운용은우리안전재난과에서하신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질문인데요.390쪽보시면밑에서세번째,13연번이고요.‘범죄취약지역CCTV설치’예산이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CCTV설치하는것도교통행정과에서하기도하고그다음에CCTV용도에따라서그죠?범죄취약지역에관한거는안전재난과에서하신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심귀가길이든지이런데범죄취약지역에그런데...
김순중위원
설치비용은어느정도돼요? (잠시기다림) 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 박치선 위원 의석에서-700에서2,000만원사이에.)
김순중위원
얼마?700에서2,000만원사이에?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치선정은?절차는어떻게민원접수해서하는경우도있고,자체에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위치는경찰서에서저런게온다든지그다음은면에서범죄취약지구라든지이런데있으면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요구하는민원이좀있긴한데필요하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425쪽에‘재해위험지구현황및정비사업추진현황’이다,그죠?찾으셨어요?재해위험지구가있는데사업을안전재난과에서할수있는구역이있고또농어촌공사에서해야되는구역이있는것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하는구역은,이게도로는건설과에서하고그다음은안전재난과에서하는거는펌프장이라든지이런건데.저희가기술을요하고이런거는,펌프장같은경우는농어촌공사에위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전체적으로구역에구분이없다,그죠?예를들면경지정리할때는농어촌공사에서해야된다그러고.경지정리한구역...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경지정리나이런건경지정리에서의농조구역이있으면농어촌공사에서하지만농조구역이아니면농촌활력과에서합니다.
김순중위원
위험한정도는똑같아요.근데경지정리한구역에있는위험지역은농어촌공사에서해야되니까농어촌공사에서예산을편성안해주면주민들은위험상황에서생활해야된다는그런얘기예요.그럴경우에우리가좀지원을하든지업무협조를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는이거는저희가국비를받고,도비를받아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이런사업이기때문에농어촌공사에서는이걸...이사업은저희가해야되는데위탁을받아가지고시행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편성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편성은여기에서합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관할하는,다시말하면농지정리된구역의농가도우리가예산편성하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어차피여기서,예산편성은여기서합니다.
김순중위원
하고,위탁을해서한단말이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일단그대로이해하겠습니다.맞습니까,팀장님들?맞아요?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다시말하면경지정리된지역에있는소하천이나또...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경지정리한지역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농어촌공사에서하지만그러나경지정리를우리가했는데,우리시에서한데가...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경지정리를한구역이있는위험지역에서하시는주민들의위험은어떻게돌봐줄수있느냐는얘기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농어촌공사와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그런부분이많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426쪽한번보실래요?‘하천개보수사업추진실적’이나와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사업을누가결정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사업은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이게읍면에서다올라온사항입니다.올라와가지고이거는지방하천같은경우는읍면에다배정을해주고요.그다음은배정할거는배정하고저희가시행할거는하고이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아마...됐습니다.이게신청한거보다우리가예산편성을다못해주고있어,그죠?그렇죠?이거는다시말하면낙동강이나하천둑이무너지는위험성이있을때우리가사업을해주는거예요.그래서지금까지본내용중에서여기에조금비중을두고예산을편성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판단하는것도한30년인가,50년인가긴기간동안에집중폭우나다른어떤요인으로물이,이수량이늘어났을때를기준으로해가지고평가를하는데,퇴적물이없을때아니면유수목이없을때판단하시는데10년,20년지나면여러가지요인이있잖아요.강폭은똑같지만.좀현실성있게판단해서하시고아니면선제적으로유수목제거와아니면퇴적물제거에예산편성을하셔서적극적으로위험성을예방해주십사하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제말이맞죠.그죠?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429쪽입니다.11번.낙동강생태공원관리를하고계시네요,그죠?구간이용정교에서구담교까지34.14km.우리생태공원위치를다갖고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자료좀저한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올해힌남노태풍이와서포항에,경주에많은피해가났죠?뉴스에보니까복구도안됐다고하는데우리안동에도이재갑위원님지역구.예안,도산,녹전이전부지역구같은데요.피해복구가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어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피해복구는저희가지금공사는...긴급복구는9월달까지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항구복구는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내년도농번기전에모든걸완료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피해가많으면긴급으로빨리복구를하고후조치하면좋을것같고요.매년집중호우가계속되니까우리과에서어떻게계획이있나요?매년집중호우가계속오고도산에예안같은일이생기지말란법이없지않습니까?거기에취약지구보고어떻게하겠다이런계획을세워놓은게있는지본위원이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해에취약한관내소하천113개에대해가지고는내년5억의유지관리를편성하여유수지장목을제거하고하상정비가필요한대상지에대해가지고는저희예산을재배정하여소하천을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재해예방사전시설비5억을편성하여소하천뿐만아니라재해발생위험지역이있으면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도우수기전에집중적으로취약지역정비를통해위험요소가적기에해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과장님,소하천은정비를좀해야돼요.그래야포항같은일이생기지않고또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안전재난과에서가장중요한게,안동에이번에큰일2개생겼잖아요,그죠?옥동하고시내하고있으면서취약지구태화동이나용상동이나안기동그런취약지구있잖아요.천리동,옥야동이런데가보면정말여자분들이안심하게귀가할수있도록CCTV를많이요구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안전재난과에서이런일이있으면주민들의견을적극반영을해서CCTV를,이거안전재난과에서하는거잖아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정보통신과도하겠죠.그런데지금안전이최우선이니까여성분귀가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안전재난과에서하시는일도많은데특히이거는개인적으로부탁을좀하려고그러는데요.안전재난과에서실제로고사목이나촌에가면길을덮은것도있고,나무가.담장이넘어질수도있거든요.물론개인사유지는있지만긴급히할거는안전재난과에서처리를하셔야돼요.앞으로는그런걸좀염두에두시고안전이라는거는주민들의최우선이잖아요,안전이.법을떠나서개인사유지고,민간저거라도하더라도최우선은주로안전재난에힘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공유수면전용률은우리과장님소관인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공유수면전용률저희소관입니다.
이재갑위원
별로소액이긴하지만결손처분한사례가있어요.부과했던거는잘받도록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예산집행과관련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기때문에추가로하지않겠습니다.본위원이국가하천예초작업현황을받았어요,그죠?과장님알고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여기에지금예초작업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3억1,400이야.여기에대해서우리주민들로부터의견이들어온거예요.국가하천변의제초는축산농가가그풀을이용할수있을경우에농가가우선해서풀을베서가도록하는게예산도절감하고좋지않으냐,이런의견이본위원에게로접수된바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괜찮죠.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좋습니다.
이재갑위원
또다시하나더말씀드릴게요.제초하는이면적을말이에요.더나누어서이거를입찰할것이아니고읍면에다가,해당면에다가이걸배당을해주면면에서각단체들이이거를베게하면그또한예산절감효과가또있을거라고봐요.이것만큼예산이들어가지않아도될것같아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예산절감하는방안을한번찾아보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풀베는데진짜돈을너무많이쓰는것같아. 그다음에와룡와야천에민원지속해서들어온것있죠,그죠?출향인사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현장을다가보셔서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속상할만하죠,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분이출향인사다보니깐그때당시에없어서자기재산이그렇게불이익을당하는데도항의를할기회가사실없었어,그죠?해결해줘야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저희가당장해결은안되더라도지역주민들이전부공감해가지고보상이지금잘안돼가지고보상도하고이렇게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사업을집행하는과정에주변에있는불편을겪는시민들의입장에서보면울화통이터지는일을시가만들었어요.동의하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시정돼야돼,그런거요.집행을하면그주변지역에있는주민들하고동의하에같이그사업이이해되는선에서가야지.특정인을위한사업처럼되어버리면그상대적박탈감이라고하는거는이루말할수가없죠.간절한사람들도있는데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분이보낸제목이이래요.‘안동시의무분별한공사로농사를짓지못하는억울한사연호소’.이게이렇게돼요.이런분이볼때는자기가다니던길도없어졌는데어떤사람은돈을수억씩들여서교량을가설해주고이렇게되면어떻게돼요?분하죠.그죠?예산집행하고욕얻어먹으면안되잖아요.그런일이없도록하고조기에이민원해결할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안전재난의이문제는온국가가지금다매달려서참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많이하고있는데,그나마도참다행스럽게안동시는큰재난은당하지않았지만본위원은이런생각을가끔씩해요.시우량100mm가안동도심에왔을때침수지역에대한예측을해본바가있습니까,과장님?저지대침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시우량100mm가오면저희옛날에보면어느구역이침수된다,어떻게된다그래서배수펌프장을다만들었습니다,저희가.만들어가지고지금해놨는데정비는좀많이해놨을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민들사이에아까동료위원포항사례를지적했지만,포항사례를비교해볼때지하가있는아파트단지,저지대에있는이런데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겠는가하는이런우려의목소리가이미나오고있어요.과장님도들은바있죠,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시는그우려를그냥한귀로흘릴일이아니라진짜로냉정한입장에서판단을해놔야돼.대책을수립해놔야돼.과장님그죠?여기에대한안전대책을선제적으로준비하셔야된다.이미과장님업무분장속에도그렇게할수있도록하게되어있어요.그죠?안동시저지대에대한집중호우발생했을때침수우려에대한대책을마련하셔라.이말씀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되게답변하기가힘드노?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상하수도과와같이협의해가지고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검토할일이아니고집행하셔야된다.일을하셔야된다고봐요. 그리고지금현재각종용역사업을할때특정업체에치우치는경향이있다는시민들의볼멘소리가있어요.본인이용역한사례를쭉보니까,그렇게우려스럽지않은데도불구하고이미그런얘기들이있다는것은담당공무원들이귀담아들으시라.그래서특히수의계약을하는이런업체에대해서는정말냉정한입장에서잘판단하셔가지고일을추진하는게좋겠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이제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이법령이과장님소관법이맞죠,그죠?댐주변친환경보전법.맞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법이한시법으로제정된것도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로이법은한시법으로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동시가꼭해야할일이있다는거예요.하나여쭈어볼게요.이법에의하면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어요.다목적댐2개를보유한안동시는이법을잘활용하는것이그동안댐건설피해에따르는우리주민들의심리적보상까지도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해요.우리수립한게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이재갑위원
답이잘안돼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직제가정확하게숙지를못해가지고...
이재갑위원
댐업무는과장님소관사항은맞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숙지가안됐다고하면지금현재주변지역친환경활용계획수립은안됐다.그죠?이법이제정되고1년을유예해서시행하도록했고,이법이지금현재시행단계에들어가있는걸로본위원이알아요.조속하게그죠?조속하게이법에의한친환경활용계획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시법이기때문에급해요.신속하게추진해주세요. 과장님,덤으로한개만더말씀을드립니다.댐이번에예안지역에호우피해가제일컸지요,그죠?그이유를아세요?태곡지역에그리고그아랫마을부포마을쪽에피해가컸어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이유가아직판단을못하셨어요?댐이건설되고댐상류지역에퇴적토가계속누적해서쌓였어요.일반적인물흐름이정상적으로흘러가지못해요.댐상류에서계속퇴적함으로써그게동계천에올라가면서퇴적토가가설된교량하고거의붙게돼있어,하천바닥이.하상이계속높아지고있어요.그러니까계곡에서나오는물이정상적으로,댐유역으로,하천으로들어가지를못해.그러면서물이계속밀려서강으로올라가버리는거야.자,이지점에서우리가해결하는방안을찾아야되잖아요?그렇다면지금우리골재채취하고있죠,안동시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골재채취장을댐상류지역으로해서퇴적토해결과함께댐상류지역의여러가지문제를복합적으로해결하는방안이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만약에골재채취를그렇게하지않으면우리가인위적으로우리예산을투입해서그하상을걷어내야돼요.퇴적토준설을해야돼요.대규모로해야돼요.과장님,이거는조기에빨리판단해서시행해야돼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골재가가능한지,안한지토질에대해분석을해가지고골재가가능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골재는우리가필요한분류라면얼마든지분류가가능하잖아요,그죠?모래는모래대로,자갈은자갈크기대로다분류가되잖아요.기계장비가그렇게되어있으니까.우리가이거는토달고,이유달고...시간이없어지금현재.지금현재동계천올라가보면상황이굉장히심각해요.지금예를들어서동계천입니다.다른지역에있는댐상류도똑같다고보셔야돼요.전체적으로점검하시고안전을최대한으로우리가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업무가진짜어마어마하게과중한것본위원이잘압니다.그렇지만그래도다행스럽게큰사고없이지금까지업무를추진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과장님,밤8시가다되어가는데저녁도못드시고고생이많으십니다.마지막으로저는건의하나할까싶어서하는데요.우리강과관련해서는안전재난과에서다관리하지않습니까,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하회마을에재작년이었나요?섶다리설치했다가설치하자마자두달만에태풍이와서다휩쓸려간적이있었죠?그때주변의관심있는사람들하고대화를하다가얘기를들어보니원래섶다리가10월말,11월초이렇게설치를해서겨울이지나고그다음에태풍이오면또쓸려가고이런패턴으로계속섶다리가활용되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때는태풍직전에설치해서쓸려갔지만,지금이시점에10월말아니면10월중순도괜찮습니다.설치를해서겨울나고,눈오는겨울나고또봄지나고태풍오기전까지거기섶다리를설치를하면관광객들한테도굉장히월영교못지않은아주멋진그림들이나올것같아요. 근데거기가이제강흘러가는곳이니까안전재난과에서도관련있는과라서제가건의를드리는거예요.또,제안을그렇게하시는분들이몇분은계셔서,저도태풍때문에그렇게해도될까싶었는데자세하게들어보니옛날에는다과거는그렇게했답니다.우리어르신들이.그리고거기에대한예산들은결코아까운거아니라고생각되거든요.그래서한번과장님께서도거기에대한제안들을한번꼼꼼히연구하셔서제건의를좀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창호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격려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금년도사업추진과정에다소부족한점은이후잘반영될수있도록힘써나갈것을약속드리며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의많은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작년사업추진현황에보면이동식화장실설치관련해서내용이있는데요.이거상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어느분이이용하고이런건지에대해서?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실제저희가수운사업소현장에서근무를하고있는데예전에남자,여자구분없이이렇게사용하고또,현장에가면화장실이없다보니까그냥남의화장실을빌려썼기때문에이거는직원들복지라든가이런차원에서시의회에서많이도움을주셔가지고예산을확보해서우리직원들이현장에서활용하는그런화장실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사실이얘기를꺼낸이유가너무늦었습니다.이게설치되기까지가.그래서너무안타까웠고처음에이동식화장실설치에대해서어떤용도인지상당히궁금했는데직원분들의그런기본적인복지가제공되지않았다는부분에서참마음이아팠습니다.이런부분이현장에있으면보시고소장님이꼭얘기해서예산에넣어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면참좋겠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이부분얘기하실위원님들도계실텐데요.최근에저희안동호어업인어업중단때문에시장님면담요청관련해서보고서를제출받았습니다.이거보니까손실액에대해서용역하고,한일이상당히좀많더라고요.일단은지금국립수산물품질관련해서폐업을종용하라고제가전달을받았는데맞나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희가사실은중금속이나왔기때문에조업중단을해놨습니다.그렇다보니깐생계를못하고또,이게원인제공자가누구인지지금명확하게나와있지않고향후에도나오지않습니다.예견이그렇게되기때문에.또중금속이나오다보니까안동댐에서어업으로조업을하더라도판로가막혀있기때문에연세많은분들은폐업을요청하고계시고,젊은분들은어업에종사를하면서소득원을새로발굴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원인제공자는사실안동시민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시에서,국가가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사실이런상황이올때까지관리를제대로하지못하고그리고좀더막을수있었는데그런거에서좀관리를,안전이나이런부분이부실하지않았나,소홀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원인은찾을수없다고소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면서요.지금이러한상황이면당장생계가달린분들이분명있으실겁니다.그부분에대한걱정이상당히큽니다.사실어업인수가많지는않습니다.스물몇명이시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28명입니다.
김새롬위원
28명이신가요?28명의어업민들이계신데,그분들에대한부분을지난번에제출을받았던형산강내수면어업폐업부정체결관련한서류를보니까,여기에도보니까신고업조업중단조치하고난다음에도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어요.2년정도뒤에,2년도훨씬더뒤에보상협의가됐었거든요.근데그동안에는그분들의생계가완전끊긴거예요. 그래서소장님,사실이런예가잘없습니다.형산강이그나마있어서다행이다할정도로이런예시도없었고,손실보상을할수있는방법이없었지만우리가2년넘게걸린이시간보다좀더빨리진행되지않겠습니까?어쨌든간에.지금일단은어떻게든조업은할수가없는상황인거고.조업가능한구간도조금있죠,있기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희도해결하기위해서사실상댐안에서는메기만지금현재중금속이나왔습니다.검출사항에는요.그래서수산물과학원하고이런데다가메기만조업을중단을시켜달라고그렇게요구를계속했었고,회의에도참석을했습니다.그래서그렇다하면,지금거기에있는분들이조업을못하니까여기에따른보상을빨리주려면결국은어민자체가폐업신청이돼어야되거든요.그래서폐업신청이되면빠른시간내에감정평가사들에게용역의뢰를해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보상을줘야되는그런절차입니다.그래서평가사한테좀빠르게부탁을드리는길밖에없다고저는봅니다.
김새롬위원
메기만나왔다하더라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제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시에서선제적으로전량중단을얘기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과연비단메기만중금속노출이돼있을까요?아니지않습니까?똑같이물에살고있는데,그죠?상식적으로.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좀더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저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더많이준비하신위원님들이계시니제가여기까지만얘기하고,마지막하나만더여쭈겠습니다. 안동시청에청원경찰분들이27분이근무하시는데지금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는4명이근무하시는데제가그분들역할이나이런거를봤거든요.청원경찰의역할과필요성에대해서제가달라고해서주셨는데,사실보내주신이서류는제가납득하기힘듭니다.정말4분의청원경찰이필요한것인지여기에대한생각을좀,소장님의생각을먼저여쭈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4분계시는데조직진단부서에서옳게조직진단을하셔가지고거기에서결정을해주셨으면좋은데.저도개인적인생각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사실은.
김새롬위원
정말그분들이당장생계를걱정할상황이나그런얘기가아니고요.정말적재적소에필요한곳에가셔서그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사업소의성향을제가정확하게100%다이해하지못하는상황에서이러한말씀을드리는게어려울수있겠지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4명이배정되어있는거는좀과하게배치되어있는게아닌가라는우려가됩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그러면짧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청경4분이계시는거는목선이있습니다.밑에촬영장에.
김새롬위원
예,들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거기예전에는학생이나어린애들이와서관람도하고탑승을하다보니까안전사고우려때문에청경이그렇게많이배치되어있는데지금현재상황은저도말씀은안드리지만위원님생각하고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말씀을하셨네요. 맞아요.목선같은경우는사실지금은촬영장의역할로다하기때문에저는사실크게쓰임이없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웃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공감합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면이런부분들이조직진단평가에강하게반영되어서정말로역할을다하실수있도록소장님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이제업무가많이줄었네.어떻게돼요?우리직원들도그러면지금또업무분장도조정해야되네?의료행위단속이런거안해도되잖아.그죠?불법의료행위이런거이제는필요없잖아요. 자,다른것좀하고갑시다,우선.댐주변자연보호및환경정비와관련해서지금정기적으로잘되고있습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사실상안동댐이전국에서세번째큰댐인데저도순찰도나가보고이렇게해보면나름잘되고있다라고...특히나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때문에다른데보다는더정비가잘되어있지않나.
이재갑위원
다른데하고비교하지말고요.본위원이볼때는요.지금현재생활폐기물들이둥둥떠다니고특히구석진곳이런데가면굉장히보기가안좋아요.그래서물위에떠있는거는수자원공사가건져주기로되어있잖아요,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수질관리차원에서도수자원공사하고상시로협의하면서부유물질처리를조기에하시고,건져놓으면우리시에서처리하기로되어있잖아요.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댐주변환경관리에좀만전을기하셔라.특히,관광객들이많이접근하는지역있잖아요.그런지역은더관심을가지고관리를하셔야된다.이말씀하나드립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동료위원님이지금수산물중금속검출과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렇게되면안동지역에수산물은다시시장에서유통하기가어렵게된환경이에요.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어쩌면은임하호까지도포함해야될지도몰라요.수년전에임하호에서도중금속이검출된적이있잖아요.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사실상그때는그렇게크게문제가되지않았지만이게전체적으로문제가될수밖에없는환경이다.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문제를본위원이우리소장님한테요구했던게있어요.원래오늘이자리에이문제를가지고는이상학부시장하고이문제에답변을들으려고했어요.책임있는답변가능합니까?본위원이왜그렇게했느냐면,우리어업인들이시장님하고면담하는자리에본위원이배석을했었는데거기서주고받는대화의내용이정말로기가막혀서시장한테결재받아서답변할만한내용은답변못하잖아.소장님,그렇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소장님이책임있는답변하실수가있습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제가할수있는건법률범위내에서...
이재갑위원
법률의범위내에서할수있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말씀을드릴수있고,저도농민자식의입장에서그런애환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저도몇날며칠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나름대로연구해보고또,어민들하고상의를해서어민들한테가급적이면도움되는쪽으로지금계획을세우고,어제도9시40분까지간담회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지금환경부에서내려온그공문이참화나게하는거예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그공문을그대로그내용을말씀하시는,정말무책임한태도,안동시의.그거를리바이벌하고.그거를그렇게할수밖에없는한계에대해서얘기를하고.지금그거를했으면안되지.그죠?그어업인들이잘못한게아니죠,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어업인들이어업하고싶어한사람들도아니에요.국가와안동댐을막아서다른거할수없어서했던사람들이고또,일부는어업인후계자를육성하니까어업인후계자에서어업인을하려고했던사람들이에요.그사람들이그러면그거해서어마어마하게돈을번재벌이되었냐?그것도아니에요.소장님이다아신다고하니까이거는이렇게하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거기에본래중금속이있었던거아니죠?안동호에중금속이본래있었던건아니죠?어업인들이중금속을거둬서뿌린것도아니죠?소장님,답변해보세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중금속이폐광에서내려왔다고하는것은맞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게광산이58개있으니까.
이재갑위원
58개폐광에서흘려들어왔다는것.본위원도그것동의해요.석포제련소가또그원인이일부라고얘기하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특정해서거기에대해책임질수없다는게환경부의입장이고.그런데환경부가누구예요?환경부는국가입니다.국가.그렇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중금속이안동으로흘러들어가지않게그렇게조치를해야될데가환경부고.그거는국가가했어야될일이에요.안동시장이못들어가게할수있는건아니란말이에요.그어업인들이중금속못들어가게할수있는것도아니에요.석포제련소,환경부가단속했어야돼요.원천적으로했어야돼요.그거하지못한책임환경부에있고,그환경부는국가예요.맞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책임이어디에있어요?과장님.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국가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런국가로부터안동시가해야될게뭡니까?안동시가국가로부터보상을받아내야해요.근데그보상받기까지가어찌보면영원한싸움이될수있어요.그렇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당장피해를보고있는그어업인들에대해서는누가책임져야돼요?누가책임져야됩니까?지금.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원론적으로말하자면원인제공자가책임을져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얘기하지말라고.안동시장이시민을책임져야되는거예요.맞죠?그거는답변못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일반행정법상에는인허가권자가책임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인허가권자는누군데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시장이잖아.시장이책임있어요,지금현재.1차적으로책임이시장님한테있단말이에요.중금속때문에내생계를이어가지못하도록한그책임은안동시장한테있단말이에요.그원인을차단하지못했던책임도또시장한테있어요.그거를국가에다대고이원인을해소시켜달라고요청했어야할책임이있어요.그렇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1차적으로시장은이어업인들에대한책임을다해야되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답변하기어려운답변은아니잖아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은우리시장님이말씀참잘하셨어요.‘가다가산을만나면길을만들고,물을만나면다리를놓는다.’이런자세로시정을추진하시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말은지금현재이게만난것은산이될수도있고,물이될수도있어요.그러면새로운길을만드시는거예요,시장이.아시겠습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새로운길을놓는다는의미는안동시가그어업인들을책임지는거예요.국가가만들어놨던보상법이라든가그게기준이아니에요.끝까지책임지는,이어업인들을책임지는그런자세.그가치가몇푼이기때문에그것만보상하면된다는그런안이한발상은안돼.안동시장이허가해준어업권을그냥보상주고거둬들이면끝이라는게아니라는말이에요.그사람들이먹고살도록해줘야돼요.그문제를해결하는것이시장이책임지는자세다.소장님,동의하십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뒤에건설국장님배석하고계시는데국장님좀발언대로나오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럼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잠시나오세요.
이재갑위원
손병순국장님.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배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서정말최선을다하시는데대해서는감사한말씀을드리고요.본위원이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하고나눈대화에대해서문제가되는발언이있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문제가될만한건없고요.앞으로헤쳐나가야될부분이많았습니다.
이재갑위원
헤쳐나가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거는본위원도잘압니다.그렇지만우리가그렇게새로운길을내야된다고봐요.동의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적극적으로이업무를정리해,처리해주시고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로안동시가우리시민한사람,한사람정말책임지고있다는이런마음을갖게해주실때정말안동시정을믿고안동에살고싶은마음이생길거고밖에계시는분들도‘정말안동시믿고가겠다.’이사오는사람있을거라고봐요.동의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국장님한테하나만말씀드릴게요.소장님이지금현재굉장히힘들어하는게지금도선운항과관련해서예요.도선운항이횟수나이용객의숫자가도선을유지할건가,폐지할건가의그기준은아닙니다.도선은마지막한사람이이용할때까지도선은있어야한다고했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지금은그게한사람이라도지금이용을해야되는데이용에불편이있다면해결될때까지는계속운행해야된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지금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업무분장조정이지금있어야돼요.그런데지금업무를하지않았을경우에지금할수있는것들있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해야될것들을다시발굴해서넣으시고요.조금전에우리소장님하고했던어업인들만의범주가아니에요,지금현재.굉장히범위가큽니다.지금현재이렇게되면낚시를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지금동력을사용하지않고는낚시를했는데,지금이런중금속사태로못하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렇다면옆으로지금있는,부수적인업을하시는분들,낚시방그다음에매운탕식당하는분들다줄서리만났어요.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여기서하나다시우리국장님이그래도끝까지밀고가셔야될게뭐냐하면,배스낚시인들이와서하는것은우리시관광이나소득에많은보탬을줬어요.알고계시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떤경우도여기서배스낚시대회는하실수있도록하는것,배스는유해어종이기때문에원래퇴치대상이에요.그렇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먹지않는다고하면배스낚시대회까지는할수있도록해주셔야지금농가들이한두개씩놓고있는유도선계류장운영은그래도갈수있어야농촌에농외소득으로써작게라도좀혜택을볼수가있어요.이것때문에배스낚시대회까지다못하게봉쇄를해버리면지금피해가어마어마해요.그거는.이거는보상받기도참어려운문제고.그래서그것만큼이라도할수있도록하는거,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국장님이책임지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수산자원보호를위해서지금이틀간배스낚시를하는데,주중에도좀더할수있게끔이번에금지제한어종에서좀해체해달라고우리도또건의를해야하고,이번에또지금중금속으로인해서어려운분들을위해서어려운분들이우리시민이니까시민의입장에서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차피이렇게나왔으니깐요.지금현재관광개발과관련해서안동호관광개발계획은우리업무속에있습니다.있으니깐그와관련해서수상택시계획있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수상택시운영계획도국장님책임하에신속하게해서지금안동호주변에침체된분위기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십시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에는축산진흥과,농촌활력과,산림과,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0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