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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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의거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기획예산실,전통문화예술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여성가족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기획예산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5일 기획예산실 실장방영진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해주심에감사드리며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비비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올해일반회계예비비가우리시예산에몇%를차지하고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현재1.9%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비비란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또는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해일반회계의경우에는보통예산총액의1%이내금액을예비비로계상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해표를보니까2021년도제3회정리추경예산서를보면예비비가대략6.97%가되더라고요.그러면올해정리추경예비비는얼마정도로예측하고계시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올해사용잔액이라든가교부세등이많이남아서지난해이상상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다면예비비가6%에서7%이상이된다면예산을그만큼필요로한다는데적재적소에편성하지못했다는거아닌가요?그러면예산운영의효율성이그만큼떨어지는데고스란히그것이시민에게손해로돌아가는데어떻게봐야될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2가지종류가있습니다.하나는일반예비비고,하나는재난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총액의1%이내의예비비로편성할수있게돼있고,재난예비비는제한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통상적으로저희같으면일반회계예비비는1%이내80억정도잡아놓고요.나머지재난예비비를약150억정도해서저희가230,40억정도평상시에운영하면서각종재해라든가이런게갑자기발생했을때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3회추경에가다보면남는재원들,자체수입의초과세수라든가이런게들어오면전부예비비로편성을하다보니까그거는일반회계에넣는게아니라재난예비비쪽으로넣어서파이를키웁니다.그런부분은사실잔액들이라든가이런게위원님말씀대로비효율적이라고도볼수있습니다마는반면에이게내년도1회추경재원으로활용되기때문에저희로봐서는계륵같은거라고봐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예산을계획성있게효율성있게편성해주시기를바라면서행정사무감사자료41쪽을보면,소속현황이나와있죠.현재계류중인사건은국가소송이3건있고,행정소송이29건,민사소송이12건으로모두44건의소송이진행되고있습니다.올해종결된소송을보면총22건으로써승소가6건,패소가3건,소취하가5건,화해권고가6건입니다. 그중에서행정소송의경우승소는4건이고,패소가3건,소취하는종결된것이1건이있습니다.그러면행정소송에서우리시가패소했다는것은민원인에게부당한행정처분을했다고봐야되겠죠.그로인해서시민에게시간적,정신적,경제적피해를줬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동의하고요.저희가하다보면이루어지는행정행위에대해서잘못되었다고해도판결을받아서처리해야될부분들이많습니다.그런부분들은앞으로직원들이그런일이없도록업무연찬이라든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가지만더행정소송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지금계류중인행정소송이좀많죠?어떠한행정처분으로인해서발생한것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실은행정소송이이런저런부분들에많이발생하는데가장많이발생하는거는요.세무쪽에보면법인세하고같이지방세하고연계되는그런부분들이법인쪽에서들어오는게거의반이상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법리해석이라든가보다철저히해서이런소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해갈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다른소송보다행정소송에서패소하게되면시민들이안동시행정에대한불신을가질수도있고요.배상금지급이나변호사선임료등에소요되는예산낭비이런거도있을수있잖아요. 그래서직원들이업무나주요정책을추진할때는법률적합성을가지고준수하되좀더세밀한배려로민원을대하면서가능한한소송이제기되기전에갈등해소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업무미숙으로인해서소송이패소되는일이없도록직무교육도철저히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인구감소있죠.51쪽에인구감소.사실안동지역은급격하게인구가많이줄어들고있어요.제가표를하나찾아보니까10월말기준으로해서아까실장님이얘기하셨다시피감소가1,952명이에요.여기보면2020년도에1,145명이감소하고,2021년도에1,935명,올10월에인구가1,952명이감소했습니다.10월인데도1,952명,2021년도를넘었어요. 그리고인구증감에서보면전출전입을치더라도사망과출생의비율을보면출생하고사망은,사망은자연감소니까어쩔수없지만출생비율과사망비율을따져보면사망이출생에3배에요.정말심각한문제죠. 그래서안동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됐죠.2021년10월에.거기에대한지방소멸대응기금을받았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투자계획안은어떻게세우고계시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금년도4월에계획서를제출해서8월에최종받았습니다.잘아시다시피저희가E등급을받았습니다.다만,사업계획을세우면서여건분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시민들설문조사를통해서저희가다받았습니다. 가장큰문제점이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점,바이오백신쪽에집중해야되는부분이런부분에주안점을두고SK바이오이노베이션이라든가지식산업센터에중점을뒀었고요.또거기에생활정주공간,하드웨어쪽에많이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저희는6가지로지금계획을잡았습니다.SK바이오이노베이션하고지식산업센터,하아그린파크체육시설하고소프트웨어쪽으로해서평생교육하고고령자들디지털쪽교육하고그래서저희가총6가지를계획을잡고있습니다.올해부터내년까지2년간국도비포함해서132억정도가투입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까실장님말씀중에서설문지를조사하셨다고하셨잖아요.제가흥미로운거하나를봤는데,저희지방소멸대응기금이대부분하드웨어잖아요.보면전부옛날사업에그사업을덮어씌우기했다는느낌을제가많이받았어요. 그런데안동시사회조사지표있죠.거기에안동시설문지에서보면저출산현상해결방안이라고표가주어져있더라고요.이게전부다시민들의설문지조사에의해서인구가감소됐을때가장절실한문제가무엇이냐했는그문제에보면이렇게돼있어요. 영유아보육비지원확대,자녀교육비부담경감,출산·육아휴직후노동시장복귀지원.사실센터를세우고육성하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거는뭐냐면시민들이가장절실하게요구하는사항중에하나거든요.이런부분이조금미흡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래서인구정책이해결하는방법중에서저출산현상해결방안이대안은다는아니겠지만그래도시민이원하는것을언제든지집행부에서원인을잘파악해서정책에실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2024년도에다시지방소멸대응기금의투자계획안을2023년도에넣습니까,2024년도에넣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넣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내년에넣어서2024년도에발표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아마발표될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번에는사업계획안을좀더충실하게세밀하게짜서큰사업이라든가해서우리가등급을,A에서E등급인데E등급이면솔직히마지막이잖아요.A등급을받을수있도록조금더심혈을기울여서계획안을짰으면싶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본위원이137회때5분발언한내용알고계십니까?사회지표조사개선방안.사회지표란무엇이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사회지표는매년조사하고있습니다.경상북도공통항목이40개정도되고요.저희자체로설계할수있는게10개항목정도됩니다.우리사회삶의기반이라든가전반적인지표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사회지표란우리가처해있는사회적상태를양적질적인측면까지측정하고국민생활의전반적인복지정도를파악하는척도입니다.아시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도에서도비로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도비도들어가고저희자체...

손광영위원

도비로하지만현실은우리시에맞춰야돼.그래서안동시의종합적인상태,사회변화의예측.지금사회변화가어떻게돌아갑니까.사회변화예측이죠.그거를통해서예측을하는거죠.그래서사회개발정책성과등을측정하는데이용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한10년치정도를분석을다해봤어요.이지표결과보고서를봤단말이야.보면대동소이해.거의똑같아.물론도에서측정하는거라고하지만이런부분들이제대로돼야돼. 그리고2020년도조사를보니까인구감소대책항목으로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그리고미래성장동력확보가거기에나와있어요.거기보면이두가지항목이61.3%야.61.3%의시민들이동의를했어.그러면여기에대한일자리창출에대해서어떤대책을마련했는지말씀해보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다동의하는부분들이고요.지금인구소멸기금자체를청년일자리창출에거의60%이상투자비율을높이는것도그런부분의일한이라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10년치를보면대동소이한데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이부분을.도에서시범주는대로하고그샘플을현실에맞춰서개선을할겁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항목41개는저희가터치할수없는부분이고나머지10개정도는자체설계를해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사회조사할때충분히반영해서활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11월부터12월까지항목조사를하고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조사는마쳤습니다.8,9월에해서지금12월에결과보고서가나올때입니다.

손광영위원

사회조사특수항목조사기간이잖아,지금.자료주는대로얘기하는거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8월22일부터9월6일까지거의마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년1월부터4월까지경상북도와협의하기로되어있잖아.그런데협의하기전에지금상태에서이부분을10월부터조사를그전에해놨던부분이있지만더세심하게현실에맞게끔조사를해야된다. 어르신들이SNS활용도가어느정도인지,지금시대가어떤시대야.이부분이미비하면어르신들에대한SNS교육을더활성화해야되겠다.거기에맞춰서우리가내년도에계획을수립하고어르신교육부분을더강화해야되겠다.이렇게바꿔나가는거예요.사회적으로봤을때그런데쓰는거지. 그리고지금2022년도사회지표조사나온거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직은,연말돼서결과가나옵니다.8월22일부터9월6일까지1,404가구에대해서조사를했고,조사결과는아직도출이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아시다시피지금4차혁명시대예요.모든일상이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으로이루어져.지금현실이,가면갈수록.그러면시민들이모바일폰을얼마나자유롭게사용하는지에대한항목조사도필요하다이말씀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자체설계된거는안동시생활만족도,불만족일경우에개선될점,저출산현상극복을위해서우선해야될부분,장기발전에우선적으로어느부분에주안점을둬야되는지,관광산업발전에서어디에중점을줘야되는지,일자리창출에서가장필요한정책이뭔지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10가지를따로설계를해서넣습니다.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너무디테일해서그런부분들은포괄적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없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게인구감소대책으로항목으로기업유치,일자리창출이기본적으로들어가야돼지.그다음에어르신들에대한사회인터넷과인공지능교육에대한그런부분도한번쯤참고로해주셔야되고.물론여기에서공통항목이주관적행복이나교육이나또가구와가족,건강,주거환경,교육이런부분은기본이잖아. 공통항목에서도하지만소득과소비,노동,지역산업,환경,안전모든부분들은기본적으로디테일하게돌아가지만안동시의독특한면으로몇가지샘플링을제대로조사를해서거기에따르는부분들을,내년도에는그렇게조사하고조사를하고난이후에누락된부분을다시현실에맞춰서샘플링을조정해서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안동시자체부분은설계할때고민을더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에지구온난화환경부분은들어갔을거예요.환경부분은아마있을거지만지구온난화에대응하는전략도시급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실장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들하고난다음에또하도록할게요.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업무가다양하다그죠.업무분장표를보면서울사무소운영돼있는데세종시운영사무소는아직안들어갔네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8월1일자로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업무분장표에아직기록이안돼있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8월1일자로6급한분이가셔서왕성하게활동하고계십니다.

김호석위원

활동은하고있는데업무분장표에아직안들어간거같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거는저희가첨부해서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예산서를보면기획예산실예산만보면잔액이많이남았네요.근데재정안정기금2,200을빼면거의다소진하셨다고말씀하셨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99%정도집행이됩니다.

김호석위원

연구용역비가좀많이남았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용역비는풀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내용에대해서아주잘한거같아요.그리고안동시전체예산을한번보겠습니다.전체예산이21년도에보면1조3,590억쯤되고,22년도에는1조5,980억,23년도에는1조2,400억된다.본예산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1조4,000억입니다.

김호석위원

1조4,000억정도.전체가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신거는일반회계만말씀하신거같아요.

김호석위원

자체수입과의존수입을봤을경우에자체수입이2022년도에는9%밖에안되고2021년도에는10.5%내년도는11%정도계획하고있네요. 여기에대해서자체수입을늘릴수있는방안을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자체수입을늘일수있는방안은지방세부분은전부법령으로다규정이돼있는부분들이라서어렵고,세외수입또는내년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금정도가자체수입으로늘일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세외수입외에는자체수입을증대하기는약간한계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수입을늘리는방법은국가공단을끌어오면기업체가많이들어오면자체수입이많이안늘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런거는지방세나세외수입을전체다늘일수있는부분이고예를들면금년도에SK바이오사이언스에2회추경에지방소득세를80억인가반영한적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중앙정부에만의존하지말고우리자체적으로수입을늘일수있는방법이국가산단이들어와서기업유치,투자유치를해서늘일수있는방법도기획예산실중장기계획에잡아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어제국가산단현장평가갔다왔는데좋은소식이들리도록기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인구가2016년도도청신도시이전이후에매년감소했죠.현재15만5,020명이고,금년들어1,900명정도감소했어요.올해출생이563명,사망이1,671명으로감소의가장큰문제점은저출산고령화일겁니다.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은66개사업에1,711억정도예산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총66개를하고있습니다.그중에30개는중앙부처공통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나머지36개부분을자체로추진하고있습니다.주로저희가자체로추진하고있는거는출산장려정책,두번째로는청년일자리창출해서인구소멸기금이나지식재산센터하고연계가됩니다만고령사회에경로당이나고령취업지원이런식으로세파트로나눠서자체적으로는30개를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66개1,711억원의큰예산을추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인구는자꾸감소한다는거죠.그래서저출산·고령화에대한대비책을더강화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려요.혹시타지역에인구증가정책우수사례벤치마킹한게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임산부100원행복택시를20회정도해서서울구청에있는거를적용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도실질적으로인구라든가이런부분에는제한적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경북도에서이와관련해서골든사이언스파크라고은퇴과학자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유사한사업을국토교통부에서하고있어서거기에대한공모사업도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준비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관계에서세밀하게분석해주시기바라고.안동시용역심의위원회가있죠.2022년36건에용역비가16억이들어갔네요.전체적으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면36건이거의다가가(可)로나와가.안되는일없이전부용역이오케이로나왔거든요.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용역심의회는공무원들만계시는거도아니고의원님도두분계시고일반인들도같이합니다.용역에대해서심의할때부정적인입장들이많습니다.요즘같으면공무원들이유능한데굳이용역을해야되느냐,이런부분도있습니다만사실저희가용역을하는부분들은국비라든가모든사업들의근거자료를내놓을때저희가자체로제작하는거보다는용역결과가이런식으로나왔으니까적극반영해달라고하면그런것이조금더잘먹히고신뢰성이올라가다보니까저희가용역을선호하는경향은있습니다.그런데용역심의회에서는굉장히까다롭기는까다롭습니다.

김호석위원

결론적으로보면부(不)가하나도없다는거지.그래서거기에대한심도있는위원회가구성돼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시설관리공단업무를총괄하고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을조금있다가다시할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시인구감소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과거에는전입대전출에서전출이훨씬많았고요.금년도같은경우에는출생대사망비율이출생비율보다사망비율이3배이상높다보니까추세가그렇게돼가는것같습니다.금년도같으면전입대전출은600명정도밖에마이너스가안됐는데오히려사망대출생비율이1,100명정도로해서차이가많이나는거로요인이그렇게분석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인구자연감소이런부분은출생대비사망비로나누는건데거기에대해서저출산입니까,출산수가적은겁니까,안낳는겁니까,낳을사람이없는겁니까?최근5년이내에결혼을해서결혼대비출산율이얼마나되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출산율하고결혼해서얼마나낳고,얼마나안낳고그런데이터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권기윤위원

본위원이봤을때2000년도부터2022년도까지자연감소인원이4천명정도됩니다.그기간에안동시전체인구감소는2만9천명,3만명가까이됩니다.자연감소인원을제외하더라도2만5천명정도가전출이됐단말입니다. 본위원생각에는전출되는인원들이아기를출산할수있는연령대들이전출됐다.이렇게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도그점에대해서동의합니다.1년에졸업생들이3천명이나오면3천명을소화할수있는일자리가바탕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이부족하니까대도시로많이전출이된거같고요.그런부분들이인구가감소된가장큰주요원인이아니었나싶습니다.

권기윤위원

양질의일자리가많이없어서젊은이들이양질의일자리를찾아서떠나간다고말씀하시는데근자에안동에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남동화력발전소라든가이런기업들이추가됐습니다.거기에안동지역의대학생들이얼마나되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남부발전쪽에는거의못들어간거로알고있고SK쪽에는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200여명이상이우리지역의인력이들어간거로듣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기업을유치하는것도좋지만안동지역의자원들이들어갈수있어야만학생들도안동에서대학을다닐것이고이렇게되면그게선순환연속이돼서인구가늘어날것인데,지방대학생들은안뽑고서울에대학생들뽑아서다내려오면우리지역학생들은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교는서울쪽으로간단말입니다.그러면또인구가나가게되는거예요. 서울쪽직원들은생활은서울에서하고직장만안동에가지고있는그런형국이되니까우리시에서도기업체하고긴밀히협조해서양질의일자리확보도중요하지만지역인재들이들어갈수있도록소통을강화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저희도안동형일자리다뭐다해서저희부서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적극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조금전에벤치마킹했다는100원행복택시.2022년도에안동에출생한인구가560명정도밖에안되니까산모가560명,행복택시를이용한사람이560명정도된다고볼수있는데,시내요금을5,000원잡으면20대그러면10만원아닙니까.1인당10만원정도지원되는거를벤치마킹해서산모에게큰도움이된다고저는생각안합니다.실질적으로산모에게도움이되도록그런정책을한번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또대학생학자금이자를지원해준다는데우리2022년도에학자금이자지원된게대략얼마쯤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잠시만요.제가그학자금하고금액까지는파악을,저희부서에서총괄하기는하지만부서가다르다보니까.

권기윤위원

그데이터를한번주시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권기윤위원

실질적으로인구증가정책에많은돈이쓰이고있어요.그러나피부에와닿는예산은얼마안된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임산부들이나젊은세대들이피부에와닿는인구정책을펼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만안동시에서연구용역을많이합니다.전부가(可)로나왔다고말씀하셨는데,연구용역하는거에대해서착수보고서도있고,연구용역보고서도있지만수시로의회하고소통을해서연구용역자료를공유할의향은없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착수보고회가있고,중간보고회가있고,최종보고회가있습니다마는거기뿐만아니라각종자료들이나오면의원님들한테도꼭자료를제공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의회와원활한소통으로협력강화이렇게타이틀을내세워서말씀하시는데실질적인소통이돼야됩니다.말로만하고행동으로소통이안되는그런소통말고실질적으로소통될수있는안을마련해서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을제가왜그렇게요구를하냐면집행부에서연구용역에대해서보는거하고,물론연구용역위원도있지만의회에서보는용역하고다를수가있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부(不)가되었을때도어떻게하면가(可)로바꿀수있는가를연구도해야되고이렇게되니까연구용역자료공유계획을말씀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기획예산실은시의전체적인예산이나조정,기획,정책모든사업에업무를총괄하고있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현재앞서위원님들이많은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안동시인구가16만이무너지고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인구유입정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효성을나타내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고요. 안동시전체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시민들의피부에와닿는행정서비스체감도는떨어지고있다.시민들의삶은더팍팍해지고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예산집행의효율성이낮은게아닌가이렇게생각할수있고요. 더필요한곳에많은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중점적인예산배분에도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것에서봤을때저는국비확보와보통교부세관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할게요. 현재2023년도국비확보에대한추진현황자료를봤을때기획예산실에서여러가지정부정책의비전에부합하는안동시신규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해야되는데,그런계속사업들이부진한부분이없지않나이렇게봐요.목적재원이많아야되는데올해2021년에비교했을때100억정도증가됐으나목적재원을발굴하는사업은별로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은저희도항상부족함을느끼면서일하고있고요.국비가올해같으면1조4천억,일반회계가1조3천억못미칩니다마는그중에3,400억이국비고,도비가1,100억정도됩니다.4,500억정도조금모자라는데,지금말씀하시는목적재원들을확보하기위해서저희도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저희가항상부족함을느끼고있습니다.계속노력하고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저희도얼마든지5,000억,6,000억이상확보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국비확보의노력의지가없다는것은전체적으로현황을봤을때단지보고회3건밖에안했어요.기관방문이나국회방문이나적극적으로가서전체안동에국비사업의자료를들고,목적재원에관계되는부분을자료를들고가서만나고거기에대해해결하려고하는의지가없다는거예요. 전체적인현황을보면행안부나이런데특별교부세받으려고간곳이몇군데밖에없어요.그래서국회방문한거도몇건밖에없어요.기획예산실에서는국비를많이받으려면목적재원에그사업을만들어서가서사정도하고,밥도먹고그렇게추진하는것이전체국비예산을받을수있는장점을살려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동의합니다.위원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저희가국도비라든가각종공모사업에대해서인센티브를확실하게줄겁니다.평가해서5명정도는해외연수도자비안들이고보낼수있는방안,또내년에는각부서별로한달에두번이상중앙부처나각부처에방문해서결과를보고하도록시장님의지시가있는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그런추진상황도의회에보고하시고,국비확보진행에관해서상시로모니터링도하시고,인적네트워크를동원해서정말국도비를많이받을수있는여러가지공동대응을하자는거죠.이런부분을철저히따져서기획예산실에서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보통교부세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행정안전부에서는보통교부세를산정할때행사축제성경비지방보조금이월불용액이많아지면교부세가감액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2021년도에는1,444억정도됐고,2022년도에는1,089억정도가됐는데불용액도794억정도돼요. 이렇게여러가지로교부세를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세입재원의보통교부세확보를위해서집행부에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산정하는기준에기획예산실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또올해보통교부세가우리세입의몇%가되는지답변해보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금년도같으면통상적으로교부세가6천억정도옵니다.금년도에는추경을거치면서8천억이상이왔습니다.저희세입재원의거의반은교부세로채워지고있습니다.특히일반회계같은경우에.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시는부분들은교부세가산정이될때교부세법에의해서법령에의해서산정지표가있습니다.그게한90개쯤되고요. 나머지자체노력도보조금이라든가행사성사업,불용액이라든가이월액이라든가해서자체노력도라고해서세입부분포함해서11가지,12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거를관리하기위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보통교부세최대확보를위해서자체노력도중요하고요.지방교부세통계자료이런자체노력도중요하지만반영항목부분들도세출분야나세입분야도전체적으로철저한관리가필요한부분이아니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산정지표에따라서철저하게반영할수있는관리가중요하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부서를관장하니까이런부분에서만전을기할수있도록보통교부세최대확보를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굉장히많은사업과예산을집행하고수행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저는메타버스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동시같은경우에도지난2년간본예산과추경으로총8건의27억7,000만원의예산이메타버스관련예산으로집행이되었고,될예정인데요. 사실지금메타버스산업이라는게지난정부에서도그렇고이번정부에서도메타버스산업육성이국정과제로선정되기도하고실제로도많은예산이배정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2021년도에과기부와문체부에총1,200억원정도가배정이되고,올해같은경우에는1,600억원이나예산이배정돼서이많은예산을당연히중앙부처에서전부다소진할수없으니많은공모사업이생겨나고많은지자체가공모하고있는현실인것같은데요. 지금까지보면어떤행사가있을때마다그때그때메타버스산업을구축한다.이렇게일회성용역으로많은예산이소비되는경우가많은거같습니다.안동시뿐만아니고전국지자체가다이러한실정인것같은데요.지금은현명하게사업을개최해야될필요성에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55페이지메타버스신산업생태계조성이라고해서메타버스콘텐츠연구기관유치이거는참훌륭하다고생각합니다.단지메타버스를소비하는데그치지않고많은일자리와먹거리를창출할수있기때문에이런산업같은경우에는집중적으로노력을해서유치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행사가있을때마다이미지나간것도있습니다마는그때그때메타버스용역을줘서결과를도출한다고하는것은사실지금의흐름으로봤을때는게임을제외하고메타버스모델이크게성공한모델이없기때문에예산이아까운면도없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그래서메타버스산업에있어서거시적인전략을가지고선택과집중을해서콘텐츠연구기관유치이런데에는집중을많이해주시고,플랫폼기반이라든지연구용역수행같은경우에는돈을투입한만큼홍보효과나의미있는성과를도출하기가현실기술수준으로는어렵다는견해도있습니다. 그래서메타버스산업에대해서그때그때단순히일회적인용역을주는데그치지말고거시적인전략을세워서국비를많이확보할수있는사업에집중해주시고,시비로진행되는사업은지양해주셨으면하는게본위원의의견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메타버스라는게앞으로얼마나더커질지,얼마나더확장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아무도모르는사업인거는누구나잘아십니다.그리고2020년부터2021년,금년도까지정부에서굉장히메타버스사업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경북도에서는메타버스수도라고해서5가지거점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첫째,콘텐츠거점해서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부분은안동하고경주에두고있고저희도지금용역비5천만원은이메타버스기점기관을어떻게육성을해야될건지에대해서용역을실시하고있는거고요.나머지인력양성거점은포항쪽이고,디지털미디어거점은문경에버추얼(virtual)촬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혁신스타트업거점경산하고,산업거점은구미쪽이렇게해서5개경북전체를거점으로해서하고있는데,현재국회에서예산이심의되고있습니다만저희가메타버스거점기관을국회에증액요구를해서소위에올라가서계류중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저희지원해주시는분들한테많이도움을받고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물론27억이들어갔습니다마는이중에18억은전부정부공모사업들입니다.유교랜드에포괄적으로50억짜리작년에금년도에했던그부분이올해하고내년도에9억,9억들어가는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플랫폼을구축하기는비용이너무많아서사실저희는할수가없습니다.그런부분들은100억이들어갈지1,000억이들어갈지알수없기때문에금년도에경북도하고서울하고전남도하고같이컨소시엄해서플랫폼을구축하는게있습니다.그런플랫폼에탑재하기위해서내년도에3억정도실어놓은거고요.위원님이우려하시는대로저희가자체플랫폼이나이런부분보다는거점기관에서크리에이터양성하고이런쪽에더관심을두고중점을두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총괄하고있죠.공단전출금이99억정도한100억가까이되고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공단전출금이전체로치면인건비하고해서270억정도될겁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서는99억돼있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경영파트자체가저희는경영지도쪽에만싣다보니까,전체적으로는270억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공단자체조직진단했죠.그결과로봤을경우에2본부,28팀,2실과소에서2본부,29팀,2실과소로바뀌었다,그죠.인원정원도조금조정되고,업무효율이나타나고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매년조직진단을하고있습니다.현재도조직진단을시행하고있는중입니다.정원이250명정도됩니다마는235명정도로정원을줄여서민선8기들어서계명산휴양림이라든가단호샌드파크,학가산온천이런민간위탁이가능한부분들은민간위탁을하는쪽으로...

김호석위원

정원이현재는241명으로돼있는데현원이232명이고,적정인력공단자체검사결과는238명으로돼있다그죠.지금마이너스3명이되는데,조금전말씀대로학가산이라든지여러가지를민간위탁으로가야되는데청소년수련원부터얘기할게요. 청소년수련원이하아그린파크에서청소년수련원으로이름이바뀌었다그죠.거기에청소년프로그램을개발하는과정에야구시설을하고있죠.야구훈련장으로쓰겠다.그래서지난번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야구훈련장을짓기전에야구수요인원팀과소통이좀있었는지그냥무작정지어놓고오라고훈련에쓰려고하는지그게궁금해요. 지난번에체육새마을과에서업무보고하는과정에서는일반학생들위주로는어느정도소통이됐다는데실업팀은소통이안됐다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이야기해주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총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마는분야별로는각부서위주로가다보니까체육새마을과에서답변해주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큰예산을들여서시설을해놓고나중에수요가없으면예산낭비가되잖아.점검을한번해주셔야될거같아요.물론안동에도야구동호인들이연습장으로도쓸수가있어요.용상동야구연습장을거기로일부옮길수있으면옮겨주면좋겠고요.그관계도시에서검토해주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체육인프라쪽은만들어만놓으면거의쓰임새가없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특히야구장같은경우에는북부지역에안동만큼돼있는데가없고,또안동보다더잘할수있는데가없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선택과집중을해서잘해야되는데,지난번에축구장을지어놓고잔디울퉁불퉁하고쓰지도못하고바꾸잖아요.그게예산낭비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인조잔디로.

김호석위원

인조잔디가아니고지난번에자연잔디로해놨는데축구장을해놓고몇년째못쓰고있었단말입니다.조성하는데는돈이많이들어갔고.그래서야구장으로바꾸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원쪽에말씀하십니까.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런예산낭비를하기전에세심한검토가있어야된다.그말씀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학가산온천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검토의견을보면학가산온천은2008년도정원21명으로개장운영하였으나2016년시장성테스트에서민간부분침해사업으로분류되어현재업무직1명,현업직4명총5명을결원으로유지하고운영중에있다.민간부분침해사업으로분류돼있단말이죠.학가산온천은민간부분에이전한다,안한다여러가지중론이많았어요.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도그점은잘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회수하기위해서위탁이나매각적으로고려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용역결과나오는대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일부시민들은그것을노령인구도많고하니까온천으로계속뒀으면하는의견도없잖아있습니다.과연민간부분에시에서해야될건지안해야될건지잘판단을해서빠른결단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계명산휴양림도현원으로봤을때일반직4명,업무직3명총7명정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현재업무직1명은기간제로대체사용중에있다.사실계명산휴양림도우리가예산투입은계속들어가고이것도민간영역으로가야되지않느냐.위탁아니면민간으로매각을한다든지.거기에대해서실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계명산휴양림쪽은저희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쪽에는민간에위탁하는방안에대해서얼마전에담당팀장님하고담당과장님들이검토했는데,민간위탁하기에정확한법령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만부적절한거로,그거는직영을해야되는거로판단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영을해서손익분기점을따져봐야될거같은데요.사실은인원투입에비해서수익이나지않는거같아요.민간이하게되면적은돈으로수익을낼수있는그런영역이아니겠나,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그렇게생각합니다.그것도검토를해주시기바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방금동료위원이메타버스에대해서많이짚었습니다.좋은말씀을많이나눴는데,사실메타버스하면미래의먹거리,가상과공간의세계,현실의세계중간단계가메타버스이런세계인데,도에서는1국을신설한다는얘기가있던데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메타버스국을만드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2020년도8대때메타버스에대해서안동시에도과나팀을신설해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린적있어요.처음에메타버스가오고갔을때.어떻게보면늦었고지금도늦었지만지금시행하는게맞지않겠나.도에국이생기면우리시에서는팀정도는만들어서빨리대응을해서다른지역에서선점하기전에안동에서먼저자리를차지하고선택과집중을해서어떤분야에안착을하는것이옳지않겠나,이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거기에대해서실장님한말씀해주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용역을콘텐츠거점을하기위해서용역을시행하고있고,그런부분을문체부쪽에요구를해서그게반영이되면당연히팀이아니라커지게...

김호석위원

용역결과가언제쯤나오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용역은내년2,3월정도돼야됩니다.국회에서증액이성공하면내년이라도당장,지금저희가규모를320억정도생각하고있는데요.내년도에20억정도를증액을국회에반영시키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사실쉽지는않습니다만그런부분이된다고그러면팀도당연히생겨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습니다마는용역도어떤과업지시에따라서조금변동이있을수있으니안동지역으로봤을때는굴뚝없는산업바이오라든지이런쪽으로맞는데,메타버스이것도안동지역에낙동강상류지역으로서의딱맞는사업이아니겠나.그래서적극행정으로관심있게지켜봐주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일을열심히해도의회에서는맨날잔소리만하고칭찬은안해준다.이런생각도들죠.고생많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모든잘못이방실장혼자잘못입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을하면원래열심히하는사람이질타도많아요.결과적으로봤을때성과위주기때문에열심히하지만어떤성과를고양해야거기에따른칭송도받고격려도받는거죠.실장님은승진하시기전에예산팀장으로기획실에서근무를오래하셨잖아.그러다보니타실장님에비견해서상당히능력이박식하다는걸위원님들이아시다보니많은질의가이어진다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부족하지만그렇게봐주셔서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2022년도기획예산실목표가시민행복을위한선제적행정추진과지역맞춤형미래전략수립이었어.근데2023년부터업무계획을보면목표가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을구현할수있는미래전략수립이다.이렇게이루어졌어.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을만들기위해서어떻게해야되느냐.기획실이앞으로는위대한안동시민을위하고새로운안동을설계하기위해서이런전략을갖는다.이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전략이라는저희가통상적으로5년동안가야될방향을짜고그밑에정책들이있고하는거니까.

손광영위원

물론실장님오시기전에일어나는일들이있어.그러나전임실장님들이해놓은부분을후임이와서땜빵을하고빨리빨리핸들을잡아줘야미비점은현실에맞게끔보완을하는거죠.몇가지만물을게요.이게제가자료요구한거준거맞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인정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사업타당성과우선순위가지방소멸대응과관련성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멸기금말씀하시는거죠?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E등급을받았다는거에대해서잘했다고말씀드리는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왜냐하면사업의타당성과우선순위가지방소멸대응과관련성이부족하기때문에E등급을받을수밖에없잖아.맞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관련성부족은...

손광영위원

인정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영양하고상생로드인데사실은저희가관계인구를늘이기위해서그사업을넣어놓은건데결국심의위원들이보신거는그런식으로보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해야되겠다는생각도들거고.사업의규모및재원배분계획에서하드웨어사업위주로편성된것을인정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하드웨어사업이큽니다.금액이.거의85억이상이하드웨어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소프트웨어적으로진짜인구소멸을예방하기위한선제적인입장이라고생각합니까?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하드웨어적인사업추진방향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두건에대해서는저희가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거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청년계획서에보면청년500명이상일자리를만들겠다,그게가능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앞부분에한바이오이노베이션하고지식산업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어쨌든우리돈으로하든,남의돈으로하든해야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지역에청년500명일자리를만든다고하셨어요.가능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목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가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구축사업에240억계획을하고있어.사업을하고있는데이지역에원래선정이안동경찰서부지였어.당초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당초에거기염두에뒀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했었어.경찰서부지.그런데경북바이오산업단지로할지정확한근거가없이사업을추진한다고했는데지금도그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게저희가맹점에있었습니다.마이너스요인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참중요해.우리가첫단추를끼우면여기에대해서우리시가책임을지고어떻게거기에수반시킬수있는예산확보라든지이런부분이연계되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안동경찰서를염두에두고했는거는맞습니다.근데경찰서이전이늦어지면서저희가집행률을빨리올려야되는데내년도에경찰서부지를하려고하면내년도에매입을하고설계를해서착공을하려면내후년이돼야됩니다.너무늦어서또거기에대한패널티가따르고해서경찰서부분은다른용도로열심히고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돈60억이앞으로얼마가될지를몰라.자리를잘못잡음으로써계속추진되고거기서부가적으로나오고거기서우리가추진해야될일들이얼마나손해를볼지.그러니까첫단추를잘끼워야된다이말이에요.한번끼워놓으면계속예산투여를시켜야돼.하다가중단할래? 일부시민들하고내가소통을해보면이런부분들은안동구도심지역에사업부지를변경하는것도바람직하다.바이오2단지는타지역에서올수있는기업을안치할수있는위치공간이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는한번쯤생각을해야된다.이번에예산은감이되니까. 그리고이런부분들이향후평가를통해서기금예산을지속적으로받을수있는지걱정이되기때문에그렇게됐을때향후지급받지못할안동시비를계속충당해야하는사태가발생될거같아.또한가지보면건축비가190억이야.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2건입니다.

손광영위원

장비구입비가50억.센터운영비는아직까지계상되어있지를않아.센터운영비는협의를해야되겠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건위탁을해야되겠죠.

손광영위원

그래서장비구입비는우리시에서구입해서지급하는게맞는지싶은생각도든다이말이에요.이부분을놓고어떻게해나가야될지다함께고민을했어야돼.그러니까집행부가의회하고보다더소통을했으면이럴일이없었잖아.전부조용하게하다가예산이제올라올만하니까이야기하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들은생각의차이일수도있습니다.바이오면바이오쪽에집중을하는게맞는지아니면뚝떨어진데경찰서부지가있으면경찰서부지는아직은경찰서가이전해간것도아니고우리땅도아닙니다.저희가매입하고자생각을하고있고그거에대해서활용을어떻게할건가고안을하는거고...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정주여건환경개선을하아그린파크내에야구장설치.이야구장설치는체육기금으로해서전자에계획이돼있던거야.근데여기에지방소멸기금을투입하는이유가뭐지?그거도차례대로보면여기6번째로있던게갑자기3번째로올려가지고계획을잡아놨어.당초계획이야이거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중간에있던부분들이포기가됐습니다.포기가돼서올라간거고.또정주부분은생활인구,어떤인구활력화라는여기정주인구만늘어나는게아니라...

손광영위원

시간이길어지니까,지방소멸에대응하기위한목적과재반편성이올바르게배정되었는지한번쯤심사숙고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지방소멸대응을위해사업을잘선택하여집중과선택을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촉구하고개선토록요구를합니다. 또한형식적으로관련위원회를운영하지말고내실있는기금투자계획을다시계획할필요성이있고의회에세부적인안으로자주소통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실장님아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현재안동형일자리사업이10년간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하는데모니터링을하면지금실행되는사업들이젊은청년인구가외부로많이유출되고있는데여기어떤장점이있는지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는안동형일자리라는거는미국쪽에러스트벨트라던가이런데보면대학이무너지니까지역도같이무너지더라.그래서지역대학이살아야지방이산다고해서안동형일자리가출발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안동형일자리라는거는대학에서는지역에서필요로하는맞춤형인력을양성해서제공해주는그런사업이큰틀인데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다보니까제가속속들이들여다보지는못합니다마는안동형일자리사업들이장단점이많이드러나고있는거로는듣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지방정부가지원하고대학이주도하고중소기업이중심이되는그런지역혁신의일자리창출하는모델은맞아요.현재인력양성1만명,강소기업100개,청년벤처100개이렇게추상적인부분들이지. 여기에정말피부에와닿는지역대학을졸업하고안동에서안동형일자리를만들수있는그런일자리형중심으로가야되는데하나의포괄적인사업으로가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집중이되는일자리가돼야되는데전체모델사업내용을보면전부흩어져있는그런일자리로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양질의일자리로지역청년들이안동에머물고살아갈수있는그런여건의일자리가돼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들을좀더확장을하고처음부터이끌어가야되지그냥모델만있다는거죠.이런일자리형이.이런부분에서새로운혁신일자리를만들어가야되는데대책이있느냐하는말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실무를담당하는부서장이아니다보니까깊이있게답변을드리기는부족합니다.양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이투입되는만큼모든부분에부서와협력해서청년들이안동에정주할수있는환경에조성할수있는일자리를만들어줘야된다.그런부분에서좀더검토가돼야된다.그렇게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담당부서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내년도일반회계총예산이1조2,400억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조2,475억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일반회계에적립된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은얼마정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현재1,000억이적립이돼있고요.아직2,200억올해2회추경에해놓은거는나중에재정을써서12월말쯤에해서2,200억을추가적립하면3,200억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대략3,200억.예산에대비해서25%적립할수있다.앞으로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계획이라든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각종사업들폐선부지를활용한다거나폐역사부지를활용한다거나안동경찰서를한다거나.

임태섭위원장

그거는실장님머릿속에만들어있는거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시전체적으로재원이들어가야될부분들이많은데...

임태섭위원장

계획으로세우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예산을세워준다고돈을바로집행할수있는게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을세이브해놨다가나중에꺼내쓰는게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추경때교부세가2,200억정도들어왔잖아요.실질적으로그당시에교부세가많이내려와서이게2회추경이다보니까재정을투입하려고해도시간대가안되기때문에투입할수없다.이렇게실장님이이야기를했고,그래서기금으로넣겠다,이런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그러면다음본예산에는이게투입됩니까?안되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은본예산대로교부세가있고하니까저희가하고,그런부족한부분들은추경이라든가그런세원을쓸수있는데가발생하면그부분들은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출시켜서활용할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도어떤계획도없고또내년되면2023년도돼서어떤계획이수립되는거는아닌거같은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계획이라는게안동폐역사부지는철도시설공단하고철도공사하고협의가돼서서로매입하고매각하고이게협약이됐을때저희가공유재산심의회해서예산을올리는거다보니까,저희가그렇다고대번에예산을올려서거꾸로갈수는없다보니까...

임태섭위원장

목적이그런목적에서교부세가내려온건아니잖아요.추경에교부세를쓰기위해서내려준건데,이걸기금에3,200억이라는예산을집어넣는거는맞지가않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저도인정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의회에이야기할때는추경에시간이짧으니까이기금에넣어놓고다음에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그러면지금정도되면어떤계획이나와야되지,계획도안나오고계속그런생각만하잖아요.철도에대한,부지에대한매입이런것만계속생각을하고있지.이예산을그당시에쓰라고분명히내려왔는돈인데,본위원이사실그런이야기도했어요. 기계보조할때이예산을이런게많이내려왔을때실질적으로그당시에충분히이예산을쓸수있다.설계를하는것도아니고,많은분들이농사짓는가운데서농기계라든지받고싶은데예산이안된다.그래서또못주고이렇게했는데,교부세많이내려왔을때그런것도많이반영해주고했으면참좋을거같은데그거반영이안됐고. 지금실장님이어떤계획을세워서앞으로어떻게추진하겠다는그런계획도없고,내년에또교부세는충분히내려왔으니까이돈은계속기금으로적립시킨다는말씀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부분들은집행이내년에될수도있고,내후년에도될수있습니다.저희는교부세에의존하고있는자치단체인데교부세가올해처럼매년풍족하게내려온다고도볼수가없습니다.저희가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들사업부분들을파이를키울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적극노력을본예산에안하고또언제하실겁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활발하게준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25%나되는예산을거기에그냥묶어둔다는거는,본위원도사실기금을모아야된다.살림살이가어려워지면이기금으로써야한다지만너무많은액수가거기에들어가있다는거는어떻게보면시민들이혜택을받아야되는돈이거기에묶이는수도있고하니까.교부세를추경에내려줬으면계획을지금정도는세워서어느정도일부는쓸수있도록계획을세워야되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교부세를쓰기위해서내려왔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인정합니다.그거에대해서는제가이견을달수없는부분이고,그많은돈을내려줬는데집행을못하고묶어놓는다는것도사실잘못된거는맞습니다.어쨌든3,200억이라는돈이뒤에있다보니까사실위원장님이나저나든든하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이그당시에의회에오셔서이야기하실때이많은돈을짧은기간에쓸수없으니까돈을못쓰니까이월시켜야되니까쓸수없습니다.이렇게이야기했으면지금정도는그거를시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겠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말씀도틀린말씀은아닙니다마는돈이남는다고해서한쪽에농기계를집집마다다사주고1인당100만원,200만원씩다이렇게...

임태섭위원장

다사주라고하는것은아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을증액을할수있는건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증액을시켜달라이말이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증액은가능한데,저희가사실2회추경할때부서에서사업요구를한게900억정도들어왔습니다.본예산도마찬가지고예산팀에서돈이있다고해서어디에한꺼번에다줄수는없습니다.집행부서에서요구가들어와야되는부분들인데저희가그런부분들을충분히소화를못하다보니까돈이남은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파이를키워가야되겠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추경때그렇게실장님이와서설명을했으면최소한지금쯤에는어떤계획을세워서이기금에있는3,200의일부라도어떤계획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때당시에는기간이공기가짧아서할수없이넣었지만은우리가그걸이해를하고넣도록해준거고. 지금정도돼서는내년에우리가기금을어느정도쓸수있도록방향을잡아야되지않겠나.그방향은전혀없잖아요,지금.차후에역사부지라든지이런거에대한생각만가지고있지,안그렇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말씀도맞습니다.시간을조금더2년,3년지켜봐주십시오.시간을두고지켜봐주시면실망시키지않을겁니다.

임태섭위원장

2년,3년요?너무긴거같은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업을하나만들려고하면대번이렇게쉽지않습니다.○위원장임태섭내년정도에는정말계획을세워서이돈을쓸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그게아니면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와닿을수있는그런쪽으로예산을소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시민이체감하는규제개혁부분있죠.올해시민들이기업상으로문제되어서이런규제를좀풀어달라고하는게몇건정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지난번에보고회를했었습니다마는규제개선을저희가자체로할수있는부분도있고,불합리한규제를발굴해서중앙부처에건의하는것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지난번에저희가발굴해낸게총37건이고,적극행정10건해서시상까지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게들어오면시민들이어떠한기업에불편사항을이러한규제를해달라.기획실규제개혁팀에서물론운영을합니다마는이런부분이있을때의회하고소통을좀하면어떨까요?그러면서로좋은고견이나올수도있잖아.그러한예가타기업에발생됐을때연동적으로홍보가가능하다,이말씀이에요. 앞으로시민이체감하는기업이나해소를위해서실효성있는규제를발굴하는것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제보를받고또시민들이어떠한발굴안건자체의조례를어떻게개정을하면효율적인지나아가서중앙부처의법률에대한법령규제에대한개선건의를할수있도록.물론시민들이불편하면우리시에건의하고의원님들한테얘기하겠죠.이런부분을강화할필요가있다.이런부분을건의를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저희가발굴이됐을때이런이런게발굴됐다는정도로해서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개선된것도우리한테통보를주면같이공유를해달라는거지.그렇게하도록하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개선된거야물론해드리죠.저희가30건올려봐야1,2건수용이될까말까입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우리시가세입예산이대부분의존재원이죠.특히보조금예산은전체보면35%이상이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보조금이크죠.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국도비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것도참중요하지만공모사업있잖아요.공모사업신청시에는또사업목표효과와시정의적합도등에면밀히검토하고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검토를해서시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어떻게하겠다.이런부분에있어서의기획실에서는시책발굴과아이디어공유를위한기획단을운영할예정이라고답이왔어.지금어떻게할계획입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단운영부분은8,9급들MZ세대중심으로운영하고있고,미래전략기획단도운영이되고있고요.각종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들은그부서에서가장전문성을가지고있는부서를중심으로해서운영이많이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활성화하고공모사업이다,국비다그래서무조건의무적으로하다보면거기에제대로평가가안되다보면예산낭비시키고또다른계로돌아가.이런부분에있어서기업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보다폭넓게관심을더깊이해서그러한예가타자치단체에있었는가검토해서우리현실에맞겠는가그런거까지인정을한이후에미래지향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실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건의를드리고개선토록요구하겠습니다.잘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우리위원회에서나본위원이얘기한부분들을그냥듣고마는것이아니라그대로실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오랜시간수고많으십니다.32쪽에보면안동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올해몇회회의를개최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서면으로해서한번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한번도올해개최가되지않았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연말되면각부서별평가를합니다.평가를할때부서장평가도같이해서저희가평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평가를몇번합니까?보통몇번정도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한번내지두번이고재정쪽은추경이나이런거할때마다대부분많이하고있고요.이거는주로평가자체가연말아니면전년도사업을1,2월에평가하는부분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일년에한번정도개최합니다.

김정림위원

보통보면상반기한번,하반기는한번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부서별로당초에계획했던부분들을성과를이루어냈느냐,안냈느냐자료를제출받아서심사하는부분으로보셔야되거든요.

김정림위원

알고있습니다.이번에는서면으로해서평가한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올해는아직안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지는못했다,그죠.36쪽보시면안동시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여기15분이계시는데거기에는위원회가몇회정도개최됐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것도연말에저출산·고령화계획을세우면,지난번에66가지해서중앙부처에공통사업이30개있고,저희가자체로하는게36개다.그거에대해서심의해서그사업계획을확정하는사업이다보니까이것도지난해같으면연말에한번했었습니다. 저희가현재인구감소대책법이생기면서인구기본계획하고실행계획하고투자계획이만들어져야되거든요.그런거할때이런심의회를통해서확정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작년도한번했다고하는데올해는아직개최가되지않았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작년에한자료를저에게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기획실에서하고있죠.의원요구자료에는이게안올라왔는데,요구를안해서안올라온거같은데올해몇건에얼마정도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올해들어오기는30건정도들어왔는데실제로반영은4,5건정도밖에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년에비해서조금올라가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것도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하고있습니다마는보조사업이라든가안되는부분이많다보니까실제로대상이될만한게요청들어오는게부족한게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해당사항이잘되도록적극행정을펼쳐줘야될거같아요.왜냐하면어떤공원을하나만드는데도아니면인도옆에있는가로수사이라든지이런소공원있잖아요.잔디로돼있는이런것도활성화해서주민참여예산제로한다면우리집앞에꽃밭을내가만들면내가물주고,내가관리하고내가쓰고합니다.그런데관에서만들어주면풀하나안뽑아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을적극활용해서시민들이격을높일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가야되지않겠느냐.시대가많이달라졌어요.그냥시에서,관에서,동사무소에서만들어주면보기만하고눈으로즐기기만하지말고,내가직접만들면물도내가주고가꾸면서관람도하는그런문화를정착시켜가야된다. 또한편으로는요즘가을에보면안동시목이은행나무라서은행색깔이노란색으로굉장히아름다웠습니다.겨울을준비하기위해서몸을가볍게하기위해서나무를낙엽을떨어뜨립니다.처음에떨어뜨렸을때는노란색만있을때는굉장히아름다웠어요.근데차가다니고비가오고하면상당히지저분한걸느낄수있습니다. 그걸청소를누가하느냐.환경미화원들이다하고있어요.자기집앞을쓰는사람도있겠습니다만극히적어요.이런것을봤을때는주민참여예산제도를많이활용한다면그게연관되어서내집앞내가쓸수도있다.이말입니다.무슨말인지알아듣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적극적으로펼쳐야된다.물론아직이것을잘몰라서주민자치회라든지신청을잘모르는데,아까심사를하면부적격으로나온다고얘기했잖아요.가이드를잘해서주민참여예산제를활성화시켜서예산이좀늘어나갈수있도록기획예산실에서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오랜시간동안고생하셨는데저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고촉구하고건의하고한거에대해서는내년에완료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많은것들을지적하셨는데,그점에대해서실장님이깊이있게생각을하셔서완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공모사업을통해문화생활확대와문화공원조성으로시민이주도하는문화도시를조성하고관광활성화,지역경제상생이라는시책에부합하여보조사업자가원하는방향이아닌시민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겠다는다짐을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은항상문화관광단지올라갈때마다소천권태호음악관있죠.거기를볼때마다저기음악관에도사람들이가는가하는생각이많이들었거든요.소천권태호음악관이2014년6월부터2024년5월까지소천권태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민간위탁운영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예.

여기소천권태호선생과관련한자료,연구,시설대관그리고이번에봄나들이동요제이거도개최는하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업이여러가지추진되고있다는데,민간위탁금1억4,000만원운영비금액에비해서음악관활용도가미비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소천권태호음악관의새로운활용방안이나운영방안을생각해두신게있으신지여쭤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소천권태호음악관은현대음악의선구자소천권태호선생의정신을기리고교육자로서의소천권태호선생의업적을재조명하여시민들의음악교육현장으로음악활동기회와공간을제공하기위해2014년6월개관하였습니다.2014년6월개관이후현재위탁받은위탁업체에서현재4번째위탁을하고있는사항이며,소천권태호음악관관장1명,사무국장1명,실장1명총3명의상근직원이음악관을관리및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현재지급되는운영비1억4,000만원은인건비,시설비유지비,음악관자체기획공연,음악강좌프로그램등의행사운영비로사용되고있습니다.소천권태호음악관의일반운영을말씀드리면음악관내영상전시실을통해동영상관람의체험학습이가능하며교육실을활용하여바이올린,플롯등악기수업이문화강좌프로그램에운영하고있고또한음악관에는강당,다목적실,연습실,기본음향장비등의시설을지역문화예술단체및협회,개인에게대관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소천권태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음악관을홍보하기위한사업이라든지건물활용면에서의운영에다소미흡한점이있다고보입니다. 이에따라향후소천권태호음악관활용방안과관련해서2023년5월민간위탁기간이완료되면민간위탁을하지않고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사회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작은도서관조성사업인안동지관서가대상지로추천하였으며,지하1층과지상1층은소천권태호음악관으로활용하고지상2층과지상3층은안동지관서가2호점으로추진하여민간위탁경비를절감하고전시,공연,휴식등의복합문화공간으로현재보다시민문화공간의특성을부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또다른방안으로전문적으로다양한분야의공연을추진하고있는안동문화예술의전당으로2023년도상반기조직개편을통해소천권태호음악관의소속을변경하여건물의활용도를높여음악관내시설에대한다채로운공연이개최될수있도록문화기반시설로이용할수있도록관리부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소천권태호음악관이안동에서음악관이여기밖에없잖아요.제기능을잘할수있도록방안을잘모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한사항명심하고업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한가지더경북콘텐츠진흥원통폐합관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45페이지에보면저희가경북문화재단하고경북콘텐츠진흥원이통폐합되는내용이경북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이입법예고된사실을알고계셨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는신문기사로얼마전에접했습니다.집행부에서는사전에통폐합되는일부개정안이입법예고됐으면저희위원님들한테이런사안을보고해야되지않았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연히보고를드려야됩니다만당초에입법예고됐는게11월11일자로해당조례안이11월30일까지입법예고된사실을보고서를통해서의회에드렸는데,전달과정에서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경상북도에서공식적으로추진중인계획과자료에대한공유가없었고,11월21일에야경북문화재단과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통합추진계획을통보받아서공유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앞으로이러한유사기능과목적을가진기관들을하나의재단으로통합하여경쟁력과효율성을확보하고특히경북문화재단의문화예술진흥과창조적문화활동의지원,콘텐츠진흥원의문화산업과지식기반첨단산업을통해서전통적인문화예술과4차산업혁명시대에융합형콘텐츠산업을발전시키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기사를찾아보니까경북콘텐츠진흥원이이번에경영평가A등급을받았더라고요.근데경북콘텐츠진흥원이통합되면모든재산과권리의무는경북문화재단에다승계한다는내용이조례상에들어있더라고요.경북콘텐츠진흥원총예산액166억6천만원중에서시비는매년몇%를지원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출연금을통한운영비5억2,800만원,사업비15억4,400만원에서약12%정도를해서전체20억7,200만원을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사전제출한자료에보면2022년운영비주요사업비지원현황보면과장님은15억4,400만원이라고하셨고제가본사업비13억6,000만원이네요.금액의차이가어디에서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해당표의사업란에는이월사업비가제외돼있어서2020년도로케이션촬영지원사업1억원하고,2021년웹콘텐츠제작지원사업1억4,000만원해서2억4,000만원정도가표기상의금액의차이가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거기에서차이가났네요.우리가콘텐츠진흥원의연간예산액중에서40%가국비지원이죠.그러면경북문화재단하고저희가통합하게되면우리국비지원이혹시축소되지않는가하는우려도생기고,또계속해서우리시비가더지원돼야되지않는가하는의구심도듭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에통합되는것은콘텐츠진흥원의정체성이사라지는것이아닌기능밀접성과업무연관성을고려한경북문화재단내에체계적이고유기적인사업추진을목표를하는것입니다. 기추진국비사업및향후국비사업공모등은경북문화재단내에그대로이어받아서추진할것으로보이며,국비사업공모와관련해서는국비라든지도비보조비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콘텐츠진흥원에들어있는업체중에한분이하시는말씀이뭐냐하면통합이됐을때콘텐츠진흥원은산업콘텐츠를위주로하는데경북문화재단은예술과공연축제를중심으로하고있잖아요.그렇게되면콘텐츠진흥원의산업이위축되지않겠냐는우려의말씀이있으시더라고요.여기에대한대책을가지고계시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북문화재단은각사업별로보면본부에문화예술본부라든지그밑에한국한복진흥원이나문화재연구원조직을두고운영중에있는데,이번에통합될경우에경북콘텐츠진흥원은부대표를거치지않고대표이사및직속기관으로소속되도록그렇게돼있으며,기존의조직시스템이크게변하거나그런일은없을것으로보장을받은계획입니다. 다만통합시너지효과를위해서는인사,예산등중복기능은문화재단자체로이관하고이를담당하던인력은향후메타버스나기업지원등의분야에사업기능을강화하는쪽으로인력을재배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표이사직속기관이라그러면문화재단에이사장님을얘기하시는건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경북콘텐츠진흥원에지원을받고있는문화콘텐츠업체는현재몇곳정도가들어가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북콘텐츠진흥원은해피스케치,신경북인쇄기획(주),㈜이벤터스커뮤니케이션,수디자인,경북콘텐츠랩,㈜와이즈드림,필엔터테인먼트,㈜내일,㈜피디엠코리아,모던지등10개소가입주해있고요.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라스트파일,㈜여디디야,이오이오스튜디오,㈜피노젠,㈜메타플레이,이스트포레스트,㈜힐링팜,숨,커리어코칭연구소,㈜몽자,드레,아트보다,낯선,㈜히어로,낮달컴퍼니,㈜안동생강연구소등15개소가입주해있습니다.총25개기업이입주를지원받고있는실정인데2022년도경북콘텐츠코리아랩등각종지원사업을통해전체23개안동문화콘텐츠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에서시비도많이들어가고한데만약에통폐합으로해서우리가문화콘텐츠창작과창업지원,일자리창출등이지역의문화산업의거점을이루는부분의한축을끄는데가지금문화콘텐츠진흥원인데혹시축소가될우려가조금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이런문제점이없도록경북도와잘협의해서콘텐츠산업이와해되지않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작년2021년도여름에국지성집중호우로인해서이육사문학관내에큰피해를입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피해복구를위해서많은인력과지원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매년집중호우로인해서발생되는데그때마다모든피해를다입고보수를임시방편으로하는해결책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집중호우를막을수는없는지,폭우시침수피해예방법을미리강구하여준비한다면작년같은큰피해는발생되지않을것으로생각하는데요.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생각하시는방향이있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문학관활성화를위해서위탁업체에서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타기관연계사업등을다양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만2021년도에국지성호우로인해서이육사문학관내에갑자기큰피해를입었습니다.이때문화복지위원회서배려해주셔서복구작업을했었는데요. 매년집중호우가발생할때마다피해가발생하고있어서저희는2021년도에피해놨던부분에대해서복구사업을완료하면서산림과와협의해서2023년도산림취약지역사방사업의일한으로사방댐하고그위에계류보전신청을했었습니다. 올해9월에시행주체인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현장검토를다녀갔고2023년도사업지로선정이되어서올연말에설계에들어갈예정입니다.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재해로인한피해를줄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환경온난화뿐만아니라집중호우로인해서어떤피해가발생할지모릅니다.그러니이육사문학관에큰피해가없도록주변환경을철저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지적하는사항을염두에둬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또질문이더있습니다.안동향교있죠?향교는지금평생교육사업을하고있나요?같이병행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전통문화예술과학술과정과서예등이예산이많이소비되고있어요.그뿐만아니라모든사업들이중복사업이,프로그램이많이돼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시행되는교육사업대부분은경상북도성균관유도회에서자체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부분이라서시비가포함된안동향교명륜교실사업하고중복되는부분들은사실내용이나이런면을들여다보면일부구간이중복되는부분들이있기도합니다만전체적인대상이나장소가이런부분들이차이가있는부분들도있고요. 그외에소규모로문화회관에서진행하는시비가포함된교육사업은4개로써유교문화회관전승및윤리도덕선양교육,시민아카데미논어,한국음양지리학회정신문화보전교육,유교경전시민강좌가있으며이사업중안동향교명륜교실에서진행중인과목과중복된다고판단되는사업은시민아카데미와유교경전시민강좌나시민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논어는야간교육생을대상으로하고있는사항이며유교경전시민강좌의경우는대부분이경전해석에치중하다보니읽는강독법을가르치는교육이없어서강독법이들어가있는그런부분이라고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중복되는과목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보조사업이중복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그것도중요하지만안동향교에시보조금이1억5,000입니다.경북도의보조금이1억5,000입니다.그죠?두개합치면3억이에요.이3억이,프로그램이중복사업프로그램이함께진행되고있습니다.이사업비가적은금액이아닙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설명드렸다시피일부시비사업들이중복되는그런부분들은세부내용을검토해서그런사항들이중복되지않도록예산심의할때감안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보조금3억으로프로그램이다방면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내년에는꼭사업비를이렇게많이안잡아도중복안되게프로그램할수있지않겠습니까?내년사업은신경을쓰셔서예산을적절하게집행을해서예산을줄이고,시민들이좋은환경에서교육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예산부서와협의해서그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중복되는부분들을줄여서잘추진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또한가지더질문이있습니다.전통향교를계승하기위해서우리가향교전통제례를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춘계제례와묘제,기제이렇게하고있습니다.춘계제례는720만원,묘제는240만원,기제는232만원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여기에따른목적사업이어떻게되는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사업들은대부분전통문화를계승하고보존해야될부분인데이런부분들은대부분향교라든지특정단체에서매년전국적으로시행하는사업들이다보니저희가전통문화자원을계승보전한다는측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시민들의관심이적어서그런부분들을좀더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전통향교를계승하기위해서는시민들과주민들과함께해야됩니다.근데시민들이없고,주민들이없으면앞으로예산들여서계속할필요가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전국적으로보면전통문화자산을계승보전한다는측면에서예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적하시는것처럼시민들의호응이떨어지는것또한사실입니다.그래서이런행사를할때는행사를추진하는단체에대해서어려움은있겠지만그런부분들을시민들과같이하고젊은세대들도이해하고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향교행사는시민들의혈세인예산이많이편성되고있으니내년에는실효성있게시민들과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제대로된행사가되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만약에시민들과주민들이참여하지않으면시민전통교육의목적은실패가되는거예요.그럼과감하게다음에는없애야됩니다.사람도안오는데예산들여서할필요가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고려를해서전통문화가명맥이안끊어지고계승보전될수있도록잘추진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앞으로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이유교또는유림의땅입니다.맞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에는19년도부터해서지금까지이혼율이몇%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그것까지는미처챙겨보지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은아마모르실겁니다.안동이전국에비해서19년도에는33%이상이됐어요.2배정도로많이높았는데,유림과유교라는안동정신문화의수도에서삶이편리하고안정적이고시민들이제대로문화를즐기고살아갈수있는환경이갖춰져야하는데이렇게유림과유교라는부분에서안동이무너지고있지않나예상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서2021년도안동향교예산편성내역을봤을때는요.몇가지되죠?6가지가됩니다.여기에들어가는예산이1억7,000입니다.6가지되는이행사가제대로진행이되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향교행사같은경우에는대부분코로나로인해시기조정이약간되기는했습니다만사업은계획대로추진된사항입니다.

김정림위원

제대로되었다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대로라기보다는어쨌든사업을...

김정림위원

잘진행이됐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민들과주민들이참여안했는데도제대로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설명드렸던것처럼시대가바뀌면서전통문화에대한부분들이사실퇴색되는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젊은세대들이참여하거나관심을안가지는그런문제때문에업무를하면서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들도고려해서젊은세대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계획을세울때고려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제가11월19일하고그전에행사를봤어요.전통문화예술과에그날행사가몇군데겹쳐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이부분에도시간이다른과와중복되지않도록해주시고중복되는부분에있어서참여하시는시민들과주민들의참석률이저조해요.이행사는저조함으로인해서실패가되는거예요.그부분을철저히생각하셔서내년에는이런예산이소모되지않도록해주시고실효성있는사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문화예술행사같은경우전통문화예술과소관만해도문화행사들이거의150건정도육박합니다.그리고코로나로인해서행사기관들도그시기를피해서하다보니전반적으로중복되는부분들이있고,시민들참여율이많이저조한것이현실입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내년도사업을계획하면서모든문화예술행사들도내년도보면봄축제라든지여름축제사계절축제로재편되면서문화예술행사들도다시기와목적에맞게끔재편을할예정이고,예산자체도지금처럼단체가들어온그런심사를해서진행하는거보다는예산자체를한국정신문화재단에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해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기획하고전체적인공통부분인무대나통신,조명이부분들은일괄함으로인해서경비도좀줄이고,사실단체별로예산자체를집행하다보니무대라든지하드웨어적인부분에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실제로공연하시는분들인건비라든지경비자체가저조한부분들이있어서전체적으로통합을해서운영을하면그런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예산도절감되고,4대축제와같은기간내에진행하게되면여러가지볼거리라든지관광객모객을하거나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이다양할것으로판단해서내년도에는전체적으로틀을완전히바꿔서진행하는거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몇가지있는데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전통문화예술과업무분장에보니까종류가굉장히많습니다.그중에보니까우수한약재도있고,안동포타운도있는데먼저안동포타운에대해서질문드려볼게요.지금안동포타운에는다누림협동조합에위탁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올연말에새로수탁자를공모해서할건데,여기에보면운영비하고사업비,교육비가있습니다.금소리같으면동네가아주작습니다.여기에보면전통문화예술과소관교육하고문화유산과소관의교육이이원화가돼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의교육비는도비와시비로매칭돼나가고있고,문화유산과소관의교육비는문화재청에서직접지급합니다.예산금액은문화유산과6,600만원이고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는거는8,200만원도있고3,000만원도있습니다. 여기에교육하는단체가한단체는수탁사인다누림협동조합에서하고한단체는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서하고있습니다.마을의교육이이원화돼있습니다.주민들이반으로나누어져서대립양상이형성이돼요. 그래서금소리주민들도마찬가지고,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전부다금소리주민들입니다.교육비를일원화해주시면고맙겠다,이렇게말씀을하세요.같은돈가지고한동네에서교육을시키는데양쪽으로갈라서교육시키는거보다는한단체에서맡아서하면교육비도절감이될것이고,교육효과도뛰어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안동포전시관의다누림협동조합하고간담회를개최하셔서교육비에대해서일원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포타운이발주하고난다음에각부서에서사업을진행할때전통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도있고,정보통신과에서정보화마을사업지원하는그런경우들도있고이원화돼있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안동포타운이처음에개관될때부터주민들이몇개단체로나눠져서갈등을빚었던것도사실입니다.현재위탁업체가들어오고난다음에는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는완화되었던부분들이있고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문화유산과하고전통문화예술과에서지원하는사업들이문화유산과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안동포짜기단체라든지기능보유자라든지그런무형문화재공개단체나보유자한테지원되는그런사업이고,저희는안동포와관련해서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지원하는게약간차이는있습니다만현재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서위탁하는사업들은대부분위탁업체인다누림협동조합에서하고있는데문화유산과에서하고있는안동포짜기단체하고전체적으로간담회를해서그런부분들이조정이되어서어느쪽이더효율적인지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는사업이많아요.한약재유통지원센터BTL사업에대해서질의드려볼게요.문화복지위원회에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한번현장방문한적이있어요.유통지원센터는약용작물재배농가의소득향상,우수한약재생산이렇게해서건립했는데처음에수탁사가글로벌허브라는수탁사가있었는데두번동안했는데10년이죠.10년동안하는데약용농가들에게좋은호응을못받았어요.운영을옳게못했단말이죠. 국산약초로해서납품해야되는데중국산한약재수입해서지역재배농가들에게불신도받고재배농가의기반이무너지기도했는데,간담회에서약용재배농가의실질적인소득방안과심도있는논의가이어졌는데2020년부터는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운영하는안동농협이올해가3년차를맞이하는데,지역약용농가들과계약재배확대등으로기반을어느정도구축해가고있는데시설노후화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실정인데,재배농가의소득향상과시설현대화에대한방안에대해10년사용하고13년째로접어드니까시설이노후화됐는데그노후화된장비에대해서현대화방안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탁처음에하고난다음에시기적으로중국산값싼한약재가수입되면서위탁업체에서농가들에대한기반자체가많이붕괴되어가지고그런문제점이좀있었습니다.이런부분들이새로위탁한위탁업체가들어오고난다음에기반을다지기위한사업들을추진하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요.지난번에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서2021년도에도아마2억3,000만원가지고저장시설을보수하거나스팀보일러를교체하거나노후된시설들을지원을했었고요. 간담회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기본적으로한약재우수유통센터에전반적으로인삼공사와계약물량이늘어나다보니그런부분들을소화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현장에당초에는생지황납품하던부분들을건지황으로됐다가고부부가가치산업인숙지황으로납품하는체제로바뀌다보니시설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2회추경을통해서문화복지위원회에서배려해주신4억원의예산으로건조기12척을놓을수있는사무실을증축중에있으며,증축이되면그부분은넣어서고부가가치산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할예정입니다. 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11월14일에다녀가시고난다음에소관부서인보건복지부에서담당과장하고한의학본부장님하고안동농협조합장님,전통문화예술과장이참여해서운영실태에대해서간담회를했습니다.BTL사업이거의13년지나다보니까기계들이많이노후한데,사실그사업하고난다음에별다른지원이없다보니까현재위탁하고있는업체에서새로운사업들을하려고하니까어려움이있다는거때문에저희가간담회를하면서BTL사업에대해서도노후화가많이심하니시설장비개선할수있는부분들을일부건의드렸고보건복지부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전국적으로그런문제를해소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한약재유통센터에서농가소득증대와관련되는부분들은기본자체가수탁업체가농가들에대한계획재배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무너져있었는데사실기본적으로위탁업체가어느정도정상궤도에올라가야만농가들도수입이올라갈수있는구조다보니까전체적으로우수한약재유통센터가활성화되면생산농가들에대한수입도일정부분올라갈것이고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운영하는단체가잘돼야만농가계약면적이나이런부분들이늘어날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위탁업체에어느정도궤도가올라가면그런부분들도세심하게챙겨서농가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위탁업체와상의를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한약재는유통지원센터업무이거는전통문화예술과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한약재생산이라든가재배지도라든가이런거는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안있습니까.거기로업무분장을하는게더효율적인게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전통문화예술과사업으로분장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BTL사업을추진할때중앙부처소관부서가보건복지부인데,시청에도시설을하거나이런사업들은본청에서맡아서하다보니까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는농민들을대상으로생산지도라든지기술지도하는그런분야에치중돼있다보니까이사업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게됐습니다. 지난번에도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처럼전통문화예술과업무하고연관성이부족한것도사실입니다.이런부분들은내년상반기에조직개편할때,시설을신축하거나늘리는그런부분보다이제는농가들에대한약용작물생산하는농가들에대한기술지도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중요하기때문에조직개편할때이런부분들을건의드려서업무조정이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요즘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기계임대사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서약용작물하는거에대해서는거의안동시전역에재배농가라든가이런데하고다교류가잘되는거로알고있어요.이거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는것보다는효율성이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게훨씬높을거같은데그렇게되도록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사항은협의해서염두에두고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적은인력으로지역의문화예술발전을위해서일하시는과장님과직원들고생이많으십니다.행정사무감사210페이지민간보조사업현황을보면민간보조사업이굉장히많은데,총150건가까운사업이되고연간140억정도로많은예산을집행하고있는데세부사업내용을보면다소중복되거나목적이비슷한사업이있는것같습니다. 대표적으로봤을때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같은경우에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연수단일사업만해도예산이43억7,500만원이됩니다.이걸비롯해서총4가지사업이더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게사실엄밀히말하면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다해당이되는사업이기도하고실제로도겹치는게많이있는거같아요. 대표적으로퇴계선생삶과정신강좌운영사업같은경우에는관광진흥과의관광해설사사업이나문화유산과의도산서원참알기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아보이고요.2021년도의경우에문화유산과에서도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으로퇴계선생의삶과정신이살아숨쉬는도산서원공모사업을신청했으나2021년에는아쉽게탈락했습니다.2023년에또문화유산과에서사업을재공모할예정이라고하는데이사업도마찬가지로현재하고있는퇴계선생삶과정신강좌운영과제목이거의유사합니다.과는다르지만. 그래서퇴계선생이안동의정말대표적으로훌륭한분이시고도산서원도천원짜리지폐에있는만큼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는생각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세부과별로통합이안된다.중복되는게많아보이는데,그리고시비같은경우에는100%시비로활용하는것보다선비문화수련원의수입금이있으니이를활용한자체재원활용도가능할수있다고보입니다. 그리고또지금정부정책기조도확장정책에서건전재정기조로가다보니민간보조사업현황을시비로운영하는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하고전통문화예술과하고문화유산과에중복되는사업들을보면지금관광진흥과에관광해설사인경우에는대부분일반관광객들을대상으로일반적인해설을하는부분들이있고요.저희전통문화예술과같은경우에는기존에도산선비수련원의수련원강사분들이전문가라든지깊이있는내용이필요한부분들을하기위해서사업을구상했는데,사실관광진흥과의관광해설사분들이자기네부분하고중첩되는부분들이있다.이런지적도좀있고요. 문화유산과에기본적으로는국비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부분이또있으니국비공모사업이만약에되면저희가시비를줄여서할수있는부분이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건수도많고,시전체재원으로봤을때는타자치단체와비교해서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전체가너무많다보니까재정패널티를받는사례들이있어서지적하시는것처럼이런부분들은기본적으로는중복되지않도록3개부서가협의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으며,이부분에대해서는민간경상보조사업을줄인다는측면에서도산서원관리운영조례에수입료중에몇%를도산서원운영과관련되는쪽에보상금으로집행하도록돼있는데하회마을같은경우에도조례가제정되고난이후에퍼센티지를좀올려서다른사업들이나필요한부분들은추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저희처럼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는사업들은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편성돼있어서이부분들을줄이기위해서는3개부서와협의를하고,중복되는부분들은전체적으로민간경상보조사업이전반적으로내년에는재편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이거는아마조례개정을통해서도산서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에일정부분을올려서사업들을직접시행하면아마여러가지행정적으로중복되는것을줄일수있어서그런부분들을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적극검토를하고개정을해야될사항이면문화복지위원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관광진흥과,전통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3개부서가잘협의하셔서중복되는사업에대해서효율성있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전통문화예술과행정을보느라고노고가많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예산이257억정도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통문화예술과에서일년에하는행사가몇건정도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다른일반행사를빼고문화예술행사건수를치면150건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참많다,그죠.오늘동료위원들께서화두가대동소이한축제는통합을좀해달라.관광진흥과,전통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3개과를통합해서할수있는행사는통합해달라는그런의견들이많았습니다. 몇년전에축제성예산이많아서중앙정부에서패널티도내리겠다.실제로패널티를받은적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이제까지는전체민간경상보조사업이타자치단체에비해서많다보니까인센티브를못받고상대적으로패널티를받아왔다고볼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대동소이한문화예술행사는통합을해달라는말씀잘알아들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동문화예술과에서팀이4개팀으로이루어져있는데,행사가많은데도는불구하고담당팀장님들께서낮에는낮대로,저녁에는저녁대로행사장곳곳에서열심히하는직원분들을자주뵀을때는감사의말씀과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매번운영평가를통해서예술단체별로사업예산을반영하고있는데사실작년에평가한운영평가결과를올해제공안하고,일년뒤에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그평가방식이문제가있다고봅니다.제가봤을때는.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한번해주시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전통문화예술과에서매번운영평가를통해서예술단체사업예산에반영하고있는데,작년에평가한2020년도사업운영평가는2022년도에반영되는실정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발생하는부분들이있고요. 현재전반적으로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기간이중복되는부분은지방보조금법하고시행령에따라서보조금관리기준을관리하고있는기획예산실에서주관을해서시행하고있는데,지적하시는것처럼당해사업에대해서사업했던평가를당해에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시전체적으로부서별로차이가있는부분이있어서이거는기획예산실하고협의를해서행사자체도보면예산이올라오거나이런부분들이사실10월말이나11월되어서다음연도예산이올라오다보니까행사가다진행되지않는그런부분들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런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부는늦게행사를하다보면그런것도있겠지만기획예산실하고소통을해서올해평가서를낸것을내년에바로접목시킬수있도록,후내년에2년뒤에하는게아니고바로접목시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시민평가단을구성해서보조사업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는데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을해주시죠.현재사항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사업에대해서2021년도평가후에2022년도예산에반영했던내역을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운영평가했던이하등급을받은사업은총8건입니다.그중에미편성했는게2건이있고요.국제미술교류전이라든지4차세계정신문화학술포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미편성이되었으며,청춘음악극실버뮤지컬공연지원이라든지낭독오페라그부분은저희가편성이된사항이고요.기존에있는8건중에4건은사업추진방식을바꿔서정신문화재단에위탁사업으로하다보니그부분은새롭게전체적으로공모사업을진행했는데그부분은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까지감안을못한부분들이있었는데그부분은정신문화재단에서공모사업을추진할때도이런부분들이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민평가단이지금운영되고있나,안있나거기에대해서,행사시민평가단.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시민평가단에대해서는시전체로봤을때사업들이워낙많아서당초에는총괄하는기획예산실에서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해서저희가사실문화예술지원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모니터링을하거나평가용역을하기위해서기획예산실하고협의했습니다만그러면전통문화예술관만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다른부서라든지그런부분들을같이검토해야된다는측면에서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문화도시사업을통해서시민모니터링단을모집해서운영할계획인데당초에있는위탁사업이내년도에편성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해서시민모니터링단교육됐는이런운영단들이실제평가에참여해서문화예술공연하는데평가라든지실질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확보를못해서평가단운영을하지않고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생각은모니터링을하든지평가단을하든지암행평가단을구성해서,물론예산이집행돼야되겠죠.실제담당과에서평가한다는거는사실전문성을띠기때문에잘하겠지만여러명이평가해야되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동료위원들말씀대로대동소이한행사는좀축소를시키고제대로해야되지않겠나.그래서평가단이중요하다는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말씀대로우리가문화예술행사여러행사가있습니다마는사실,목적은안동시민의행복증진도있겠지만행사사정에따라다를수있겠지만관광객유치의목적도들어가고있습니다. 행사성예산을들여서행사를하는데도불구하고관중이없고,안동시민이없고또관광객이없는행사는진짜자제를해야되거든요.예산을소비하게하는행사는해서는안되겠다. 그래서모니터링을하든지평가단를하든지암행평가단을해서다음행사에집행을할건지,계속할건지거기에서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지적하신사항은명심을해서그부분들은사실저희가평가하는데일반시민들도평가단을모집하거나이러면이해관계가있어서좀꺼립니다.평가받는단체들도대상자들에대해서로비를하는경우들도있고이렇다보니까추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오히려암행평가단이있으면더낫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부분은내년도문화예술행사들이4대축제중심으로바뀌면서일정부분중복되는부분들은해소될것으로예상하고시민평가단들도그런지적하시는사항들을고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통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행사를보면동료위원님들이다짚었습니마는한단체에사업명만다르게해서유사한내용의사업을많이진행해요.한단체에유사한사업을여러개사업을진행하는거는타단체에대한형평성에도맞지않고예산낭비가아닌가싶은데,이문제에조금전에답변을했기때문에개선방안에대해서만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대해서는답변안해도되겠습니다.조금전에다했으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이번에안동민속축제를했다.그죠.3억3,700만원예산들여서했는데사실은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연계해서했는데장소도갑자기시내로옮겨서했는데,거기에대한성과에대해서과장님이평가를한번해주신다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안동민속축제가2년동안개최를못했습니다.올해49회행사를,매년보면탈춤축제하고안동민속축제가동시에추진되면서10일간추진을했습니다마는올해같은경우에는2년만에처음개최되고,기간도5일로줄여서원도심내에추진하면서여러가지장단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성과평가에대해서준비하고있고요.내년도이런부분들을운영하는부분은전반적으로축제자체가4대축제로재편되면서민속축제는민속축제대로봄축제는대표축제로바뀝니다. 그러면여기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아마추진위원회라든지구성을해서당초에하고있던민속축제하고5월에하고있는여성민속한마당축제라든지민속과관련되는축제들은다동일한시기에5월4일에서8일까지5일정도잡아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고요. 내년도안동민속축제가50회가됩니다.50회가되고또축제가분리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문화원이라든지민속축제하는단체들과내년도2023년축제계획을단체별로수립서수합하는과정입니다.12월중에추진위원회라든지구성돼서회의를할때성과평가도아마그때같이하고,문제점이나이런도출된부분들은50회민속축제를할때보완해나가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부터는50회민속축제,문화원이주최를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봄에하겠다는결정을내렸어요?확정났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잠정적으로는시정방침이4대축제로재편을하는거로그렇게돼있다보니2023년도예산편성도분리되어서봄축제로진행하는거로예산이편성되어있고요.저희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매년가을에탈춤페스티벌과같은날짜에했는데내년봄에하게되면시기가얼마안남았어요.준비를제대로해서안동민속축제가전국에알려질수있는축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금부터축제준비를해야됩니다.얼마남지않았습니다.봄이금방와요.잘아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적하신사항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이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대해서질문을하셨는데,사실은우수한약재하면농업기술센터,농정과,유통특작과,농촌활력과까지있습니다.그래서업무분장을회의를통해서하는게맞지않겠나,이생각을해봅니다. 왜냐하면전통문화예술과는전통문화예술에집중하고농촌하고관련된것은더잘해주기위해서우수한약재를재배하는농가들한테좀더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안동농협에서운영하고있죠,지금.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매년적자를봐왔네요.농가는늘어나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위탁하면서조금전에설명드렸던것처럼기반자체가전에위탁업체에서중국산싼한약재가들어오다보니농가들하고계약재배라든지그런부분들이취약해서그부분이좀생산,그런것도없고기반이많이무너졌던사항이어서위탁3년차입니다마는1,2년도에는기반이나활동이적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발생했는데,아마올해같은경우에는위탁업체인안동농협에서인삼공사하고그런부분들을많이해서추진하고있어서늘어나는부분인데그부분도같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적자가안나려고하면재배농가가늘어나야된다.매출이늘어나고.거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에도보면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건이들어왔습니다.안동향교,경북향교평생교육사업에대해서들어왔는데이내용에대해서다읽어보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거기에대해서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부서시민제보사항은안동향교하고경북향교평생교육사업및학술과정에예산소비성중복프로그램들이많이있으니이런부분들은폐지해달라는내용하고요.

김호석위원

이것도하나의통합해달라는그말씀하고똑같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들도있고요.저희가예산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안동향교의실효성없는춘계,추계,향사제례의식도실효성이없으니폐지해달라.이런의견하고,안동국악협회에보면한여름밤의국악한마당행사가있는데지원사업비9,600만원에대한사용내역에대해서감사를요구한내용이1건있고요. 그다음에경상북도향교재단건물내에불법,특혜입주한거에대한감사를제보한내용해서4건이들어와있습니다.그거와관련해서는저희가먼저안동향교하고경북향교예산중복되는사업프로그램폐지를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시행하고있는교육사업같은경우대부분이경상북도성균관유도회에서경북도자체사업으로시행되고있는실정이고요.시비가지원되는,포함돼있는경우는안동향교에명륜교실사업이라든지...

김호석위원

그런것도제가봤을때는안동향교예산과경북향교에유사한행사가많으니까시비가있고없고에따라서따로따로주최를하니까,내용이비슷하니까같이해달라는거같은데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보를해주신분한테소통을해서좋은거는받아들이고또이해가안가는것은이해를시켜서.아까춘계,추계,석전대제같은행사는사실관중이있고없고를떠나서우리가안동정신문화의수도그런관점에서해온건데.모르겠어요,제개인생각입니다.이런것은제보자한테이런것은이렇게진행되니까더나은방향이있다면변화를해주겠다고하고,이해를시키는것이담당과에서해야될일이아니겠나싶습니다. 제보하신분도잘되기위해서하는거지,안동을위해서하는건데안되기위해서하는건아닌거같아요.이해를시킬수있는부분은이해를시키고,그분을또대화를통해서만나보면더좋은방법이있다면우리가그것을받아들이고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겠나싶습니다.시민제보에대해서담당과로서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여러동료위원님들이문화예술관련해서지적을많이했습니다마는저는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민간위탁관련해서전체85건의민간위탁이있습니다만전통문화예술과관련해서민간위탁이10건정도돼있고요.문화기반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민간위탁이진행되고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2022년도민간위탁관리지침개정안이시행된거도있고요. 수탁관리선정할때선정이후사후관리까지철저한관리지침이있어야되는부분들인데,현재사업부서에서매년수탁자가다시재계약을할때보면철저한시의가이드라인,예를들어서재계약을수탁할때그런가이드라인에대한검토를하시겠지만관행적·반복적기존사업에적정성을이루고있는지에대해서철저하게운영평가위원회에서적정성을가지고심의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진행이되었는지에대해서과장님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같은경우에지난번에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배려를해주셔서용역비5,000만원정도를예산에반영해서공예문화전시관이라든지는이육사문학관이라든지유교문화회관이세개에대해서는기존에있는용역을해서지적하시는것처럼그런가이드라인이나기존에관행적으로부서에서하다보니까경험이나노하우나부족한부분들이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용역을하면서수탁업체의능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키워지고,가이드라인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수익성과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면서많이개선을했습니다.용역했던결과에따라서. 그래서기존위탁업체들도당초에몰랐던사항들을개선할수있는그런효과도있었고요.그런부분들을바탕으로해서위탁하면서올해했던위탁사업들은유연성있게실질적으로자기네들이노력한만큼성과를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위탁을변경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민간위탁기간이만료되면의회의동의를구하기전에성과평가자료를의원들에게제출해주시는것도좋지않으냐,그런부분을좀더운영에있어서수탁하기전에전체적인사업범위나파악할수있도록그자료를의원들에게제시해주시고요. 특별히문화기반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민간위탁을많이주고전통문화예술과에서선정하는부분들인데,연간22억정도가사업비,운영비로주고있어요.여기에모든사업에서전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어야된다.예산을많이민간위탁으로지원하는부분들이있는데대부분민간위탁사업들이문화기반에시설을둔부분들이라는거죠.그런부분에효율적인관리도병행이돼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이런시설이나사무같은경우에저희보다는민간에서하는게더효율적이다그래서민간위탁을추진하는그런경우들인데,대부분이보면위탁하면서도위탁비가많이나가는부분들이있어서이런부분들은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기본적으로위탁비를좀줄여서효율적으로갈수있도록검토를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민간위탁방식을수행하는수탁자들에게좀더따져볼수있는효율성이나시민편의증진등모든관점에서엄격하게따져봐야할부분도있다는거죠.그냥수탁자에게맡겨놨다고해서거기방식대로진행되면여러가지부분에서진행되는과정이소홀해질수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몇회정도라도모니터링중간점검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도체계화돼있어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앞에서동료위원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축제행사와관련해서5년동안지원사업현황자료를보니까예산부분들에110개정도사업을5년간분석해봤어요.110개중에서몇개사업은예산부분들도감해져서예산이감소된부분도있지만대부분보면증액된사업으로이루어져가고있고요. 이런사업들이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유사중복된축제행사성관련도있고요.행안부권고안도보면유사중복축제행사는통폐합해서추진하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110개사업을축제행사에관련된지원사업에있어서효율적으로본다면좀따져봐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실에서축제관련예산은위원회를통해서일정부분심의를하고있습니다만시전반적으로건수가워낙많다보니까일반적으로신규사업예산규모가많이늘어나거나신규사업인경우에그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다루는경향들이있습니다만저희가예산이늘어나는부분들은최대한저희부서의검토단계에서부터철저하게줄일수있도록세심하게검토를하겠으며,사업들이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타부서나이런데중복되는사항들을협의해서그사항들을개선해서전체적으로업무가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특별히미흡한행사나축제를관례적으로개최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지방재정의낭비를초래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중복·반복그런행사성에대한부분을철저히검토하셔서통폐합으로추진할수있는부분들로이어질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시민평가단에있어서행사성축제에관해서시민평가단조례를2021년도에제정한부분이있어요.이부분들이예를들어서암행,현장을방문해서시민평가단들이60명지원할수있는거로조례로돼있는거로알고있어요. 이부분에철저히홍보를하셔서행사장의준비사항이나시민참여도를,운영비의적정성,사업성이런부분들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한번쯤은시민평가단을활용하셔서적극,행사성축제에암행부분으로방문해서상시둘러보는것도좋은방안이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살펴봐주시고. 우리가문화사업도많이하고합니다마는행사성축제로많이합니다마는행사를전체적으로140개정도되는데특정지역으로많이쏠려서행사를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나지금원도심이낙후되고여러가지어려운경제사정이나상권이위축된부분에대해서원도심에조금더문화의거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행사를치를수있는방안도검토해보는것도좋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내년도부터는축제자체가4대축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문화예술행사들도단체가산발적으로개목나루라든지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시기도중복되는부분도많이있고합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축제를집중화시켜서선정될때도공모사업을통해서비슷한기능들이중복되지않도록예산도전반적으로4대축제중심으로예산을편성했으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재단하고협의해서중복되거나이런부분들도걸러지고예술행사자체도원도심을중심으로하고민속축제를운영할때라든지이럴때는기존에있는축제장하고안동원도심을연결해서하는사업으로계획을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부분이모든행사를소규모행사든산발적으로하지말고모든행사를원도심으로유도하자는그런부분에서말씀드렸고요.공모사업을할때도그런장소의적정성을보고선정하자는거죠. 예를들면소리축제를월영교무대에서하고있더라고요.현장을봤는데.그러나웅부공원이나원도심에서하게되면환경적이나이런부분들이맞지않아요?프로그램이. 그런부분에서따져봐달라는거죠.원도심에유도하는것도하나의장점이된다는거죠.140개행사의모든부분에대해서적정성을따져서행사를맞추어서하는것도하나의장점이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이많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통문화예술과예산이260억가깝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257억.

손광영위원

그에비해서양이많다그죠.일이많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예산자체도많고,기본적으로문화행사도많다보니까.

손광영위원

예산이많은반면에일도잡다한일이참많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밤늦게까지행사에다니느라또일보시느라고생을하면칭찬을듣고격려를들어야되는데열심히다녔는데도여기보면맨날지적당하고,앞으로내년이맘때쯤돼서우리위원회에서격려를받는그런시간이될수있도록한해를잘정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예산의70.7%를집행하고난이후에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검토을해서2회추경때는감해서3회정리추경에삽입을하든2023년도본예산에삽입을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계속민원이제기되는일들을보면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교육관보수부분에3억3,500만원이들었는데일을다하고나면6,000만원정도를정리추경에감하기로돼있네.문제가뭐예요.일을덜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시설개보수하는부분에대해서는유교문화관이오래되었는데전체적으로예산이도비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불필요한부분들은줄이다보니까전체적으로감액된부분들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산물품비도보니까2,600만원정도를연내에집행을하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2층교육관부분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집행을하는거로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걸짚느냐,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유교문화회관의효율적으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예산을투입해서하는겁니다.그러면안동향교와경북향교의평생교육사업학술과정에대한부분의중복없이제대로시민들에게투여될수있도록방향을전개를시켜줘야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이런부분에대한시민들의제보가들어왔을때는그시민에게충분한이해와설득을시켜주셔야돼.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가지향교재단에서이일을하면서불법특혜입주사례에대한감사건도들어왔단말이야.이런부분에추호도오해를받는입장이되지않도록촉구하고개선토록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예산으로시행하는안동향교의신뢰성없는향사제례의식폐기를요구하는게들어왔다.그러면이런행사가이러이러해서필요하고,이렇기때문에필요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양해를부탁드립니다.충분한인식과이해를시켜주셔야돼.고함지르고성질부터낼일이아니시고.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들에게이해를시키고시민들에게우리가추진해가는일들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이해시키고또협조를요구하고.유교문화회관에상시,향교재단에시민들이왔을때이런부분이있으니까이해를해주시고,설득도시켜주고시민과공존하는,그러니까전통문화예술과가하는게뭐야.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시민과함께하는문화예술을조성하는게목표잖아.맞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몇가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현재대마씨앗을뭐라그래.씨드라고그러죠.식품공전에등록되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헴프씨드너트나오일제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판매할수있는데,대마줄기나뿌리,새싹은마약류가아님에도식품공전에등록되지않았어요.이부분을식품공전에등록할수있도록촉구합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간관계상간단하게말씀드리는겁니다.또우수한약유통센터에서지황이전국에서안동이몇%생산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몇%까지는정확하지않습니다만.

손광영위원

생산량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알고계십니까?전국적으로지황생산율이안동이참높습니다.전국생산량의삼십몇프로인가그럴건데,이런부분도항상우리가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에뭔가지원하면거기서생산되는게전국데이터가어느정도다. 이런부분을우리가생산해서생산재배농가가계약재배품목과물량의확대를통해서소득증대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지.안그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지황재배물량을보면35가구70톤이야.2022년도는100농가300톤.우리가점점늘고있잖아.그리고대폭상승한물량을납품할계획이라고보고서에답변이있어.우수한약재생산유통및안정적인농가판로확보에대해서더신경을써주셔야돼. 우리위원회에서며칠전에갔다왔잖아.아직까지시설부분이나아직까지완벽하게못했단말이야.2회추경에예산이계상이됐지마는.그런부분도우리가현장에가서필요하겠다싶어서우리위원회에서인정을하고2회추경에승인을해드렸잖아.그러면발빠르게대처를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에요.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안동포타운있죠.안동포타운을보면안동포타운에전시관생태공원을연결하는거있죠.그내용아시죠.다리설치를통해서원활한소통을하라고우리가건의한적이있는데,잘이해가안갑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지적하신사항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접근성에대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접근성이개선된다면시너지효과가더상승될수있지않겠느냐라는건의를드린바가있어요.이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안동포전시관전시품에안동포와무삼을구분해서전시를하라고그랬어요.지금은어떻게됐습니까?아직까지그게안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안동포하고무삼도안동포를제작하는과정중에일부이다보니까그부분은보완이덜된상황인데...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포전시관에관광객이들어가든누가들어가든‘이부분은오리지널안동포입니다.이부분은무삼입니다.무삼재배과정은이렇습니다.’구분할줄알아야돼.그래서안동포에대한가치를높여줘야된다는말입니다.안그렇습니까. 그래서전통직조기능인력양성이라든지안동포디자인스쿨이라든지성인웰빙클래스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주민소득창출을해서안동포를주제로한다양한교육사업을전개하고있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얼마전19일날제6회안동포전통길쌈전국사진촬영대회전시회및시상식에본위원이들렀습니다.이사진을전체적으로봤을때이부분이경상북도무형문화재1호로써안동포짜기를널리홍보하기위해서제작공정을사진으로담는것이더라고요.이런부분에올해예산은4,000만원입니까?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년에는예산을증액하더라도이런것은,전국에서720여명이출품했더라고.내가현장이가봤을때.그러면예산을증액해서라도확대를할줄알아야돼.그래서거기서나오는출품된작품중에진짜쌈박하고이런부분을모델로해서쓸수있겠다.우리가최소의예산을투입해서최대의클로즈업을하기위해서는예산투여할때는투여하고절제할때는절제하고중복적인부분은서로가소통속에서한길로전개를시켜주셔야돼.아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참고해주시고.또한가지는,안동문화도시조성사업있죠.추진현황을봤어요.2022년1월부터금년11월말까지총사업비는12억9,000만원이죠.이부분에보면개별적주체성,연계성,혁신성,장소성,지역성,기반이런부분을경과및향후계획까지내가검토해봤어요. 그러나이부분도우리가보다더효율적으로,물론제4차예비문화도시지정을통한모든부분을전개하지만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시민들이함께동조할수있도록이렇게전개를시켜주셔야돼. 그냥문인들만몇몇이거기서심의하는사람들만모이도록해서는안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이런부분은폭넓게홍보를전개해서많은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펼쳐주시길건의드립니다.과장님잘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가지가많습니다마는그거는감사기간이아니더라도다같이함께토론하고토의하고협의할수있는일들이기때문에.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았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지금추진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내콘텐츠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고.이게보니까두번이나용역중지가됐죠.그이유는보니까건축설계지연으로인한중지,이렇게됐는데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건물자체도짓는게관광진흥과에만맡기지말고과장님이같이해서,실내콘텐츠를같이하니까건물자체방향도같이논의해서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사업을추진하면서위원회가구성되어서초창기부터관광진흥과하고문화유산과하고협업을해서콘텐츠들어가는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협의하고있습니다마는당초부지문제가국유지로돼있는부분이해결이지연되다보니까설계부분이늦어져서부득이하게두번에걸쳐서공사를중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만.그부분들도저희들이...

임태섭위원장

부지확보는다됐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부지확보문제는해결이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우리가부지확보도그렇고이게많은종류의내용들이들어갈것이아니라정말포인트,어디에도없는그런것들이들어가야되고,시설자체도그렇고다른지역보다특별하게나아야됩니다.앞으로5년,10년이상을내다보고추진하셔야지지금다른지역을벤치마킹해서추진해서는안돼요.그이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 그리고안동포타운있지않습니까.2022년10월말로해서관람객이1만5천이죠.이거는안동포타운자체에튤립3만송이이런행사들을추진하면서오신분들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조금전에도동료위원께서이야기하셨는데안동포전시관하고생태공원저번행감때지적한거예요.알고계시죠?그생태공원이상당히활성화가되고있는데,앞으로거기에그쪽옆으로해서물놀이장이라든지새롭게바뀔예정이에요.그러니까생태공원에오신분들도전시관을관람할수있도록같이연계하면방문객수가상당히많아질거같아요.애들도있고하니까,그점도한번고려를해주시고. 그리고동료위원도이야기했었는데전통직조기능인력양성이라든지안동포디자인스쿨이런것들을어떤단체를지정하기보다는이런자체의사업들이특수성도있고전문성도가져야되니까,과장님이이런점을고려해서이런분들이맡아서어떻게든추진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주시기바라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아까과장님이답변도하셨는데지역의원이다보니까다시한번짚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늦은시간까지답변하시느라고생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새마을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늦은밤까지일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본위원은야외운동기구의관리현황을알고싶어서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현재안동시읍면동에서관리하는운동기구는몇개정도관리하세요?

운동기구2,015개인데직원한명이현장에나가서관리하시는거예요?

이한명이현장파악을하고,사고수리도하고,수리업체도따로알아봐야되고이렇게하고계시나요?

읍면동에서는지금관리기구를관리하지않으시고이분혼자다하시는거예요?

업무가좀과다하겠네요.그러면현재사용하지않는운동기구도많죠.

매년운동기구가얼만큼증가하나요?

앞으로매년50개면2년만지나면2,100개가훨씬넘겠네요.그러면본위원판단에는이제는한명이관리를다못하니까읍면동에서도좀관리를했으면싶은생각이들면서읍면동에서도판단하겠지만사용이많지않은야외운동기구에대해서설치를지양해주시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과장님요즘핫한게체육새마을과에서기사가나온게많죠.

기사를하나제가뽑아왔는데‘소속선수쓰러졌는데술판을벌린안동시체육회’이렇게기사를하나뽑아봤습니다.2022년7월18일날알고계시죠?

지난번에경북도민체육대회우슈경기에서부상자가발생했죠.

그당시에언론보도를보면체육회는사고경위도파악하지않고술판을벌였다.어떻게된거죠?

체육새마을과에는이사실을알리지않았나요?

그때과장님은따라가시지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럼현재우슈선수상태는어떻습니까?

아직퇴원도안하셨네요.

퇴원을하셨네요.그때그사고경위를잠깐만설명해주셔도괜찮을까요?

그래서지금퇴원을하셨고,퇴원후상태는어떤지한번알아보셨나요?

체육대회에참가해서부상을입었는데거기에대한보상은있나요?보험지급이라든지,체육회에서는현재까지선수에게물질적으로지원한사항이없다는분도계시더라고요.

행정적지원으로는500만원짜리상해보험뿐이네요.

충분한보상이이루어졌을까요?아니죠,그죠.제생각에는많이적은것같은데,이번엔뇌출혈증상이지만스포츠가언제다칠지모르잖아요.위험에처해있는데행정적으로할수있는최선을다해서위험에대비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보험료한도액을조금올리는것도검토해볼만하다고생각이듭니다.

우슈가격투기의한종목이죠.

이게위험한종목인가요,과장님?

금전적인보상도보상이지만담당부서나체육회에서상처를입은상대방이나부모님에게감정이상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반다비체육센터있지요.그게공사금액이얼마예요?계약금액이.

여기사업비보면110억에국비30억에시비80억.공사비가53억3,800만원되는데이게뭐예요?497쪽에.

그러면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다공사하는데53억든다,이말씀아닙니까?

예산액110억은관급자재포함금액이고,이거는53억3,800만원이다.

그다음에525쪽에보면반다비체육센터건립공사에당초55억에서변경중이돼서58억이됐어요.이거는금액이어떻게그렇게나왔는지하고,그위에보면파크골프조성공사에당초금액이11억인데변경금액이10억8,000이에요.근데증액이1억4,000됐어.

자료를수정해서보고해주세요.그리고과장님.안동시에서매년국제및전국도단위체육대회를상당히많이개최하고있죠.

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은도움을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만대회유치시에종목별형펑성을고려하여다양한종목의대회를유치하는데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대회를우선적으로유치하는게좋을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회개최하는것도일반인보다는유소년,어린선수들이와야부모들이따라오지요.

그런대회위주로경비가좀더들더라도그런대회를유치하면안동시에경제유발효과가더안있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안동인구의자연적인증가는없고,외부사람들이인위적으로와서모이게하는것은축제와체육대회이런것이있는데숙박업소,식당이런데도돈이많이소비될수있도록유도를해주시고요. 앞으로대회유치시에는일반인대회보다는유소년,제가보니까축구선수중학생하나오면부모둘이와요.대회끝날때까지안동에있어요.그런대회를좀개최해주고,옛날에안동시에서계속한핸드볼대회그런거는앞으로는안해줬으면좋겠고.

요즘또스포츠와관객의경계가허물어지는게추세입니다마는예를들어패러글라이딩스포츠나관광이나수상레저스포츠이런거도있는데혹시수상레저스포츠센터아십니까?

체육이나관광이나관광왔다가체육할수도있고경계가애매합니다만산책로는체육새마을과에서만들고공원녹지과에서도강변에설치도하고맨발로산책을하는거는관광진흥과도될수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체육새마을과에서할게아니라업무분장을명확히해서관광이면관광,체육이면체육이렇게명확히해야만나중에유지보수관리도잘되고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안동시에서체육관련해서스포츠마케팅을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하는데예산을얼마정도책정했습니까?

28억정도로마케팅비용을쓴다면안동에280억정도의효과는있어야되는데.

앞으로능력을발휘해서10정도되도록업무를해주기바라겠습니다.이제는안동에관광도중요하지만관광이나체육이나다같은맥락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많이도움을줄수있도록체육새마을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안동각곳에산재해있는체육시설물관리점검잘해서안전사고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체육새마을과일년예산이한553억이된다,그죠.적은돈이아닙니다.

체육인들을위한예산이기보다는안동시민전체예산으로보면되겠죠?건강한신체와건강한삶을이룰수있는운동하기좋고,개인적으로는자기건강관리하기좋도록예산을많이편성한것같은데,운동체육시설조성현황을보면요. 강변같은데보면사실안동시민전체휴식공간이기도하지만또일부는체육시설을특정인들을위해서시설을많이해놨지않습니까.용상같으면야구장,강변에보면강남에파크골프장.파크골프인구가급속하게늘어나다보니까파크골프공원조성도계속하고있습니다. 안동시인구가15만5천입니다.특정인들이단체가다다르겠지만안동강변은안동시민의것이지특정단체의것은아니다.

물론특정단체도안동시민이기때문에시설은해주기는하는데그러나큰틀에서우리가정책을펼쳐가야되지지역마다특정인을위해서는안되겠다,이말씀을꼭드려요.그런행정을펼쳐주셔야돼요.

소프트웨어도중요하지만큰틀에서하드웨어가더중요하다는거예요.방금동료위원이스포츠를통한관광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관광이나스포츠나같은맥락에서봤을때외지인들은국내외적으로어떤스포츠를유치함으로해서그분들이안동에서관광객역할을하고소비하고,자고,먹고,돈쓰고가고구도심이나상가발전을위해서큰역할을합니다.특히숙박업소들.어떤스포츠단체를유치하느냐에따라서안동이경기가활성화되고안되고그런차이점이많다,그죠?

축제도마찬가지예요.얼마전에했던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민속축제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통해서안동의경기활성화,전통문화를계승발전시키는것도있지만외지인들이많이와서안동에서돈을많이쓰고,자고,먹고,쓰고가는그런목적이스포츠에도마찬가지로있다.

그래서안동시가앞으로는그것을어떻게추진해야될지설명해주기바랍니다.

코로나로인해서2년동안등산이라든지골프라든지단체로밖에나갈수없다보니까,특히나지금노령인구가베이비붐시대,6·25전쟁시대,63년이전에탄생한세대들이지금주역할을하고있거든요.이분들이등산이든지단체활동을나갈수없다보니까안동에자체적으로많이머물다보니까파크골프나이런게많이활성화돼요. 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이분들을위한대책도마련해야되고반면에안동시민전체를위한큰틀에서해달라고했는데,이분들을위한대책이뭐가있는지.

옥동에도파크골프하나만든다고하죠.

시내전체적으로그런분들위해서하는것보다조금떨이진외곽지에만들어서욕구해소를해주고,시내는안동시민을위한그런대책이필요하지않나싶어요.아셨죠?

시장님공약으로폐철도를마라톤코스로개발하겠다고했죠.

마라톤대회를개최한다고했을때참가인원대비안동완주율이어떻게돼요?

90%가완주한다면굉장히완주율이높은거다,그죠.

현재마라톤대회하는데42.195코스가굉장히노선이안좋은코스라고소문이나있던데.

우리가너무악코스가많으니까앞으로마라톤을통해서체육활성화,관광활성화기록을낼수있는그런코스를개발해야될거같고요.

또시장님께서원산역에서옹천역까지마라톤코스개발한다는계획이돼있죠.예산이많이들겠죠,얼마정도들어요?

시장님공약사항이지만경제성이라든지과다한예산이나올때는어떻게해야될거같아요?

예.용역결과에따라서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그리고체육회관련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이잠깐언급했습니다마는지금체육회회장이민선체육회회장이죠.선거에당선되는체육회장은정치범주에속하기도합니다.사실안동시체육예산을보니까체육회에관한예산이전체얼마정도돼요?

운영비가5억8천,나머지체육대회하는데예산이그만큼많이들어간다,그죠.지금그렇게많이들어가는안동시체육회보조금감사는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죠?

지금체육회회장임기가완료돼서조금있으면또체육회회장선거를하죠?

체육회에서선거에는차질이없습니까?

날짜는언제죠?

얼마안남았네요.

언론에그런보도가있지만조금전에답변대로거기에관련된거는경찰서수사에의뢰를하고,안동시민선체육회회장을뽑는데차질이없도록잘진행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체육회관련종목단체간여러가지제보들이많고올해많이시끄러운게사실입니다.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고있습니까?

체육회에안동시공무원을파견한다고요?

그렇게하면좀나아질거같아요?

그렇게파견되면업무추진비나운영비에대해서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체육회내부규정도손보고요.안동시체육회가다시는언론에그런좋지않은일이없도록잘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예산서에보니까용상족구장이공사시공중지가돼있던데거기어떻게됐죠?

그거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요.한가지더하면다목적체육관있죠.거기가언제까지완료됩니까?용상동에하고있는거.

목표는내년8월이완공시기인데내용을넣다보면좀늦어질거같다.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지금파크골프장현황이어떻게돼있어요?

3개가다예요?

금소도있고,그죠.

안동대학교앞에도있고,송천.

임하댐에는없죠?

지금내가알기로는파크골프수요가갑자기늘어났어요.작년에코로나시기끝난시점해서,그죠.현재39개클럽으로돼있죠.

회원수는2,100명이넘는데,물론나이에관계없이치겠지만아까질문대로63년도기준으로베이비붐시대에중점적으로해서늘어났는데그수요를어느정도충족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

하아그린파크야구장조성에대해서질의하도록할게요.하아그린파크가청소년수련원으로이름을바꿨죠?

거기에그전에축구장시설로돼있었잖아요.그예산은어디에서들어갔죠.처음에조성할때체육새마을과에서들어갔나요?

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서들어갔나요?

체육시설을수요를예측하지못하고축구장을만들어놨다가사용하지않으니까오히려더울퉁불퉁하고잔디도잘살아나지않고축구를할수없는환경이돼있었던건사실이잖아요.

몇년전에현장을가봤는데그주위에환경은굉장히좋고,운동하기도좋고청소년들이와서활동하기굉장히좋은환경인데도불구하고접근성문제라든지이런거때문에축구장을사용하지않은것도사실이다,그죠.

그래서못쓰게되어서이제는야구장조성사업에들어가고있는데이것도야구장2면정도하죠.업무보고받을때제가지적했습니다마는학생들을위한연습장도중요하지만지금현재야구프로선수들그쪽에도접촉을해서동절기에연수할수있는그런환경을해서사전에수요가일어날수있도록준비를해주기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물어볼게요.지금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가돼있죠.조례를보니까체육기금은조성을해놓고,기금이지금얼마돼있죠?

30억정도돼있는데진흥기금조례를보니까30억에대한이자로써체육기금을사용할수있는그런조례가돼있더라고요.맞습니까?

체육기금집행률을보면2011년도에3억썼고,2020년도에4억2,000정도썼어요.그이후에한번도쓴적이없어요.기금조성은언제부터했죠?

2003년도에서지금20년이지났잖아요.20년지나면서10년에한번정도이자를쓰고,생각보다는체육진흥기금을운용하는데문제가있다.처음에는이자율이높아서그걸쓰고할수있었지만지금은요즘금리가좀오르기는합니다마는거기에서이것을다시재조명을해야되지않겠나.과장님의견을듣고싶네요.

10년만에한번씩이자로체육진흥기금을쓰는거보다는그때그때예산편성해서기금을쓰는것이체육인을위한활용도를높일수있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좀바꿀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조금전에청소년수련원에야구장두개짓는다그랬죠.용상동강변에야구장이4면있어요,그죠.

3개입니까?그러면청소년수련원에두개를지으면용상동에민원도많은데그구장을시민에게돌려주는것도괜찮을거같아요.8대때그의견을제시하기는했었습니다마는야구동호인들에게도의견을들어보니까자기들은어디에서해도관계없데요.오히려민원이없는데가더낫다.이런얘기도하더라고요.그래서송천강변에거기도의견제시를했었는데거기는3면을지을수가없었어요.2면은충분히나온다하더라고요.그거도활용해서용상동야구장은시민에게돌려주고그런민원이없도록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장기적으로대안을세워보는것도괜찮을거같아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시원하지요.위원님들의궁금증을말씀해드리니까답답함이희석되는거같죠?

공부를많이하시니까위원님들많이안내를해드리고정확하게전달을하셔야되겠죠. 체육새마을과에전년도에이월이된게160억정도가이월이됐어.그래서전체예산이550억정도야.그러면집행률을보면278억7,600만원맞습니까?

그러면불용액이나사업을추진하고잔여금액이어느정도가감이됐을때는몇월돼서거의감을다잡죠?

거의집행을해도274억4,700만원정도가있는데,예를들면체육활동지원부분에사무관리비가현재5,300정도일부집행하고불용으로정리하겠다.이런부분을제때제때보고집행잔액이라든지연내집행은발빠르게집행하시고,집행잔액같은경우는연초에아니면중도에2회추경정도때정리를해서2023년도예산편성에효율을기해주셔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체육기금있잖아요.자료에보면위원회가한번밖에안했어,회의를.

한번도안했는데자료제출하고난다음에했잖아.이런것같은경우는부시장님이위원장이잖아.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전체기금을보면30억9,700만원있어.이런부분도30억을그냥방치하는것이아니라제때제때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조례개정요구를하라고.아시겠어요?

개정요구를해서우리가기금보면거의다이율이나이자를통해서실행하다보니까기금이방치되는부분들이많아요.예산이라는거는효율적으로집행하고보다더예산을제대로활용토록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기금에있어서이번에도테마스포츠정주여건부분의기금을50억투입이되는데19억2,000만원정도는지방소멸기금으로투입할계획이죠.

지방소멸기금으로투여해서지방소멸에따른기존에있는지역주민들을안착시킬수있도록만들수있는기대효과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가?당초에계속이된부분아니에요.당초에계획된부분을넣어서할필요가있겠나.이렇게위원님들이생각하는바가있어.거기에시비를31억을투자해야되잖아.이게언제부터준비를했었죠?올해8월부터착안을하셨는가.

그렇죠.8월에됐으니까.그런데소멸대응기금이8월에어디계획을했나,4월에했는데.

내가과장님보고잘했다,못했다는게아니라시전체적인방향이이상한방향으로흐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못했다그나.과장님은하나라도더하면좋지.올바른대안도필요하다. 그리고체육꿈나무육성지원있죠.이부분에보면우수선수지원부분에5,700만원이있어.여기는집행이안됐네?

보고,연말에집행할거다.

그리고전임코치지원은?

지금나갈거다.지금6,240만원나갔으니까나머지금액은그렇게나갈거다.그다음에종목육성지원은?

지금나간게얼마지?30만원나갔나?

본위원이이걸왜묻느냐하면학교마다특색있게체육을장려하는학교가있고,학교마다체육을학부모들이나싫어하고공부만권장하는데가있죠.그러면학교마다체육을활성화하는부분에서는거기에뒷받침은우리가충분히해줄수있어야된다.이런취지속에서체육꿈나무육성지원현황자료를보고를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아시겠죠?

덧붙여서장애인체육도마찬가지다.제대로관심을갖고지원할부분은지원하고,방향이비뚤어진거는올바르게잡아줘야된다.안그래요?

그리고또나아가서체육관련이니까한가지더,읍면동에체육시설배치현황을알고계시죠?전체몇건정도돼요?

2,100건에24개읍면동에나누기하면읍면동당최소한100건에서몇십건되겠다,그죠.적은데는열몇건도되고.이부분도보니까아까동료위원이얘기하면그거는2023년도에읍면동에서관리하고지원할수있도록예산편성을계획했습니다.딱부러지게얘기를하라고.내년도2023년도예산편성돼있잖아,읍면동으로.

얘기를확실하게해주라고.할겁니다가아니고,예산편성은그대로실행이야.그래서읍면동에미비한예산이있으면체육새마을과에서확보를해서더업이될수있도록기획예산실에협력하겠습니다.이렇게들어가야돼.체육새마을과에서예산잡아서읍면동으로드리는게아니잖아.맞죠?

그래서간부회의를하면서나름대로제대로일이되도록해줘야된다.

마라톤행사있잖아요.마라톤은사전에뛰는선수들이등록을하잖아.등록을하면체육새마을과에서등록선수에게번호판을부여해주잖아.번호판부여할때뭐,뭐보내드려요?

또뭐를보내라그랬지그전에?

그러니까부서에서업무보고나감사때나지적을하고개선을요구하면그냥들을때뿐이야.우리지역에대한관광에대한안내서도표찰을하라.또우리지역에있는숙박업소도안내를하고.A4용지두장정도밖에안돼. 외부에있는마라톤동호인들이사전에플랜을다짰는데도있겠지.그러나플랜을덜짰는데서는그안내서를보고오기전에사전에답습을하든,계획을세워서안동지역에와서관광코스를한번돌고갈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요.아시겠죠?

유선으로할때는어쩔수가없잖아.동봉해보낼때는그렇게하고.또한가지내가관광진흥과하고협의를해서,체육인들은체육대회유치가되면당연히오는거야. 그러나관광진흥과에서는안동에와서하루묵으면얼마주지,이틀묵으면얼마드리지.내일로관광객들말이야.여행사에서주면만원씩주잖아.불러서오는거보다온관광객들을효용성있게활용을하고그분들에게안내를하면더배가가안되겠나. 과장,국장들회의할때뭐합니까.서로소통하고정보공유를하고발전적인방향으로대안을제시하고,대안이오면서로흡입해서정책을입안을시켜나가야지.돈만가지고다하려고하면안됩니다.작은예산으로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어야죠.안그래요?

전국대회부분은항상관광과연계하자면어떻게하면체육인들이안동에와서관광을돌고구전홍보를지역에돌아가서어떻게할것인지만들어주셔야된다.아시겠죠?

체육새마을과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운영설정하죠.

생활체육프로그램에있어서동호인들이많기때문에각프로그램마다건강체조나게이트볼이나그라운드골프나배구나볼링이나탁구.탁구같은경우에는용상꼭대기에갖다놓으면어떡하나.중앙통에다하나더해서크게하는것이아니라쉽게말하면많은예산을투여할생각을하지말고,예를들어서5억,10억만하면건물멋진거사. 사서거기에크게한다고중요한게아니에요.군데군데마다시민들이쉽게즐길수있는체육활동을전개를시켜야된다.땅사서건물짓는거보다지역에있는건물자체를리모델링해서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는거야.체육종목에따라서다르잖아.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거를그냥간과하지말고바로계획을수반시켜서동서남북옥동이나태화동이나서구,중구이쪽으로한두군데라도최소예산을투입해서건물을리모델링해서쓸수있도록만드는것이탁구나이런거는간단하다,이말이에요.아시겠죠?

꼭감사기간이아니더라도체육새마을과에서업무를전개하거나새로운게있으면위원님들과소통을해서우리시정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상시소통을잊어버리지마시라.이말입니다.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본위원이전체적으로안동시전체체육시설이나개보수부분에서봤을때스포츠가지역경제를살리는것은틀림없어요.2022년도체육행사개최현황을보면우리지역에기대효과나파급효과,경제적유발을하는장점이있다고보는데,2022년도각종체육대회를보면전국단위개최가20건되고요.도단위유치개최가8건,시단위대회개최가17건,장애인체육대회가1건입니다.맞습니까?

개최현황기대효과를보니까전국단위체육행사가145일간,이런부분에서선수및임원들이와서4만4,830여명이방문해와서경제유발효과를43억2,600만원을유발시켰다고자료에나옵니다.2022년도에전체적으로종목단위에있어서가장많이온종목이뭡니까?

앞으로전국대회를예를들어서초중고,성인까지유치할수있는여건이됩니까?

중,고,대학전체적으로태권도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

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전국단위를일으킬수있는지역경제유발을유도할수있는종목으로좀더투자할수있는,체육시설에있어서많은예산을투입하고거기에따르는경제유발이일어나면지역경제에많은영향을끼칠것이다,이렇게봅니다.

도단위유치개최에있어서8건이60일간했는데,종목이적어서60일간입니까?대회기간이짧아서60일간입니까?

기간이적다,일수가적다.

도단위체육행사를유치하더라도종목에따라서기간이많이걸리는종목들을찾아서유치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쪽으로많이유치할수있도록시설부분이나보완해서적극적으로대회유치를경제적인부분으로봤을때유도하는종목으로선정하는것도장점이안있겠나,이렇게봅니다.

시단위대회나장애인체육대회도그렇지만장애인체육대회도개최가1건밖에없는데.

2일간밖에안되네요.

치를수있는종목은뭐,뭐있어요?

그런부분에도좀더유치할수있도록개최날짜를늘릴수있는방안도찾아보시고,경제적유발의효과도있으니까많은종목으로유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안동을스포츠메카로만들려면여러가지체육시설부분이잘돼있어야되는데,앞으로메이저급대회를유치하려면어떤부분들이보완돼야되고,어떤시설들이있어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아시는대로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안동체육시설전체적으로본다면등록체육시설이있고요.신고체육시설이있고,종합체육시설이있고,생활체육시설이있는데이런시설부분이조금씩있지만전체적으로체육시설을분석한다면한종목이라도메이저급을유치할수있는그런시설을만들어서가야된다. 대회를유치하기위해서그런시설도종목에따라서필요한부분도있어야된다.그런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한번찾아보는것도안동이스포츠메카로가기위해서는예산을수반해서라도안동이대표적인스포츠메카로가려면메이저급대회를유치할수있는정도로만들어가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한가지더질의할게요.현재체육생활시설이많이시설이새로이루어지고있고,파크하고그라운드게이트볼장이현황을보면시설부분도있고,개보수부분도일어나고있는데,현재543쪽보면공공및생활체육시설확충추진실적이있어요.풍산계평,길안이런부분에서는하천점용허가가있어야되고환경역량평가도받아야되는데다허가를받은곳입니까?

부산지방국도청허가를받은거예요?

체육시설은어떻게되고.

이거는지방환경청이나이런데협의가필요없어요?

이런부분들이정확하게허가권을받아서문제가안되는부분들로환경평가나이런부분들이문제가안되는부분들로조성사업이돼야되는데만약에그런문제가됐을때어떻게이루어지느냐하는건데,체육시설의여러가지운영효과를하기위해서는이런방법도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는그런지적사항이됐을때는어떻게행정이감당하느냐하는부분들이죠.

허가부분이그렇게된다면장점이될수있겠습니다마는지금이렇게우리생활체육시설이많이일어나고,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도많이일어나고올해2022년도에개보수사업이18개로본위원이파악되는데맞습니까?

장애인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에봤을때사각지대가많아요.이런부분도파악해서장애인들의편의시설이부족한데는시설을보완할수있도록,사각지대가없도록만들어주는것도개보수사업의하나의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체육시설효율화를만들기위해서전체적인점검이필요한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을점검을해주시고,강변에보면우후죽순으로파크골프나그라운드골프가늘어났는데편의시설도깔끔하게시설이정리되는모습들이있어야되는데편의시설이우후죽순으로있는것도많아요.이런부분들을정리해서깔끔한시설로보일수있도록그런장점도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531쪽에보시면성인지예산집행내역에5건이있습니다.이5건을보면국제및전국단위체육대회지원과생활체육시설설치및보수가예산집행액으로봤을때잔액이많이남았어요.국제및전국단위체육대회지원액은4억7,000만원잔액이남았고,생활체육시설설치및보수는41억6,000만원이남았습니다.예산에비해서잔액이남은이유가뭡니까?

위에제일첫번째보시면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서여기도잔액이2억원에서좀남았거든요.이부분은왜다소요되지않았는지.

예산을1,2억도아니고3,40%이상이다소요가안됐거든요.너무예산을과하게잡아서다소요하지못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다음에는예산을적절하게잡으셔서한해에다소요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저도질문을몇가지드리겠습니다.첫번째정하동에유아숲조성하잖아요.거기에운동기구설치자리를만들고있는데지금어느정도추진이되었습니까?

지금돼있는거는바닥만정비돼있다.

아직설치가안됐고.

처음과장님한테말씀드렸듯이어른들이많이이용했던처음자리를옮기면서쪼개나가는입장으로가시면안돼요.새로운곳에서더좋은시설로바꿔준다는취지로가야되지,거기아이들유아숲조성하는데어른들이자리를비워주고가시는데절대부족함이없도록그렇게만들어달라는거.그리고야자매트이런거는가능하면이용을안했으면좋겠어요.

처음에는야자매트깔아놓으면산과잘어울릴거같아도어느정도지나면흉물스러운쪽으로흘러가니까그거는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우리동행정복지센터자체가상당히높잖아요.그이상으로반다비체육관이올라가요.

올라가면그거보다더올라갈수있는데지금상황으로봐서는어떤판단도안돼.과장님이나집행부나저나판단이사실은안돼요.경사가심해서저밑에서부터한다고하면저밑에서부터그만큼많이걸어가야돼.완만하게가면거리가많이길어져야되고,경사가심하게되면지금행정복지센터처럼바로급경사가돼요.

장애인분들이물론차로오시는분들이많겠죠.그렇다고해서차가지하가있어서엘리베이터를타고올라가는것도아니고이런사항이지금상황으로봐서는추진하기위해서그렇게한다고하지만안되면시간을더끌어서라도정말장애인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야돼요. 지금강남동에가보면장애인분들이그런이야기를해서인지모르겠는데인도경계석을낮춰라그러니까뒤는안낮추고경계석만다뜯어서밑으로낮춰놓으니까거기에하나도못올라가요.휠체어타고가면뒤로다넘어지셔. 지금집행부에서는이게100m에서가니까완만하다싶어서추진을하겠지만이게실질적으로건물을지어놓고이용을하면어떤변화를줄수가없어.지하도없고,지하주차장도아니고.

정말신중하게생각해서추진을해줘야돼요.다른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이런것들도물론들어오는데,그런것도신중하게검토해주시고.용상의다목적체육시설보다스포츠타운조성하는게더못해요.그렇게되면.그리고스포츠타운내에지금길이라고하는게없어.

범양슈퍼쪽에.

없잖아요.

지금은스포츠타운체육시설내에그냥부지일뿐이지도로가아니잖아요.지금쓰고있는거는,그죠.

그런시설부터갖춰서뭔가를추진해야되지나중에길도하나안만들어놓고물론하나하나조성하겠지만그런것들이나중에정체가돼요.계획이있으면길부터닦아놔야죠.그것도검토좀해주시고.

시민운동장에보면용역의뢰현황이있거든요.여기에보면운동장개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예산액이40억,사업비가2,100만원.그밑에보면시민운동장방수조사및실시설계용역50억에사업비가1,700만원.또그밑에보면시민운동장육상용기구창고건축공사실시설계용역1,500만원,예산액이한40억.시민운동장에돈이상당히많이들어가네요.

자료를좀주시고.안동반다비체육센터산림조사및재선충방재계획용역,용역의뢰현황보면이거는체육새마을과하고맞는거예요?501쪽,돈은얼마안되는데.

토공이라그래요,그절개하는거를?토공하는과정에서재선충그런쪽의이야기입니까?

그결과는어떻게나왔어요?

예.전부그거파쇄했잖아요.나무벌채했는거는전부파쇄한거로알고있고.

설계변경했는게두건있던데,반다비체육관에.

반다비체육관에설계변경했잖아요.2억8,000인가증액했죠.그건내용이어떻게돼요?

설계가안들어가있었단말이잖아.

완료일은보니까얼마안됐는데,변경완료일이.

변경일이10월18일이면그전에공사를진행했었죠?

진행하는과정에서찾아서누락이돼서했다는말입니까?

근데설계누락공정추가가옥철거,벌목및폐목재처리,벌목한거폐목하느냐게설계에안들어가있었다,그겁니까?

이해가안가요.

상세하게해주시고요. 과장님.제가밤이늦어서여기까지만하겠는데위원님들이상당히많이지적을했고하니까과장님이최대한신경을쓰셔서다음행감때는이런불상사없도록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늦은시간동안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평소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대해아낌없는지원과격려에깊이감사드리며2022년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잘아시다시피3대문화권사업은2010년부터12년에걸쳐진행되었던대규모프로젝트사업으로올해8월개장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개장까지많은관심과함께지원을아끼지않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아직보완할부분이많지만안동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한국문화테마파크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행감에임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십니다.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세계유교문화박물관제1종전문박물관으로등록되었죠?등록혜택이어떤건지,그리고현재받고있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현재는아직받고있지않습니다.등록혜택으로교육용전력사용을통한전기요금절감이되고요.학술연구용역구입시관세도감면할수있고박물관교육용역시행시부가가치세면제등이있습니다. 전기요금의경우에는건물내계량기모자분리를통해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연내모자분리를추진하고자합니다.그리고그외에공립등록박물관대상으로하는국도비공모사업에참여가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박물관이8월31일개관했죠.현재관람객들현황은어떻게되는지9월부터해서.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현재기획전시실에한국국학진흥원에서기획전시를같이하고있고요.9월에는4,100명,10월에는5,300명11월에는3,200명이관람을했습니다.9월한달동안은개장기념무료로입장을했습니다.현재전체12,752명정도가관람을한것으로나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본위원이관람료입장객을묻는거는관람료때문에묻는거거든요.우리가사실컨벤션센터까지가려면접근성이조금힘들죠.솔직히말해서.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좀멉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를들어서제가만약에가족이4명이에요.4명기준으로해서컨벤션센터에갔다.갔을때하루관람료하고체험비를합쳐봤어요.4인기준으로잡았을때얼마가소요되냐하면박물관관람료가1인당1,000원이에요.1,000원곱하기4.테마파크입장료5,000원이죠.5,000원곱하기4.의병체험관이한사람당10,000원이더라고요.10,000원곱하기4.또연무대한명당6,000원해서곱하기4하니까총12만8,000원이에요.4인가족,지출이꽤크죠. 이렇게되면혹시나테마파크관광을했는데한번가보고안가지않을까요?일회성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사실은많이됩니다.모든가정에서긴축재정을하는데우리도긴축재정하는데가정은더하죠. 그래서본위원은다른지자체의조례를몇군데살펴보니까지자체에서는박물관같은경우에는관람료면제혜택을많이주더라고요.저희도가보면유교문화박물관은컨벤션센터안에있고,체험관은테마파크안에있잖아요.그러면관람료라도면제를해주면체험관은본인들이스스로체험을하니까체감이비싸다,싸다그런거를별로못느끼겠는데,관람료정도면제해주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다른데조례를찾아봤거든요.다른데조례는뭐라고돼있냐면예를들어안동시를기준으로한다면안동시민의날에입장하는사람들은모두무료에요.안동시민의날에는다른지역에서오신분들도다면제를하고,또안동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순수하게안동시민이되겠죠.이런조항을넣어서조례개정을했으면어떻겠냐는본위원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고려해볼생각은없으신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말씀하신것처럼입장료하고관람료하고체험료가다합치면4인가족이면많은것은맞습니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가알기로는조례정할때안동시민을위해서는할인을해준다고했는데제가찾아보니까관람료만DC가되고체험관은DC가아닌거같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테마파크내에의병체험관이나체험관은지금할인혜택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시민의할인혜택이없죠,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도한번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마지막으로,접근성도문제가되지만주변에가봤을때숙박시설하고음식점이전혀없어요.여기에대한대책은마련해보셨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숙박시설은민자호텔매각계획이있는데아직민간투자자가확정이안된상태이고요.그래서행사할때시내에호텔을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지만도산권주변에숙박시설이있거든요.이육사문학관생활관이라든가한국국학진흥원인문정신수련원,성선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안동호반자연휴양림등이있습니다. 호텔이생길때까지는컨벤션센터나테마파크를찾는분들이이쪽숙박을활용할수있을거같고요.사실먹거리같은경우에는개장하고나서하반기에자체내임대시설이있습니다.테마파크안에.그래서전대입찰을통해서7개중에서4개소가채워지고있고요.직영시설도4개소가채워지고있는상황입니다.연내에가능하면많이채울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입점이된거는아니잖아요.시설만되었을뿐이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직영시설은7개중에4개입점돼서,식사하는데는아직안됐고요.식사하는곳은지금전대입찰을해서계약진행중에있습니다.연내에는가능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저희가민간위탁을했잖아요.집행부에서도민간위탁사업자하고효율적인관리를해서운영의활성화에주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국제컨벤션센터개장이후에여러가지행사를개최했는데요.589페이지에보면행사진행및유치확정현황이나와있는데9월에개장했지만지금까지꽤많은행사를치러왔는데,한가지안타까운부분이물론쉽지않겠지만주최나주관기관이거의다안동시나안동시에서재정지원을받는기관이나이런지방자치단체나정부기관에많이편중되어있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는데,올해같은경우는개장이얼마전에이루어졌기때문에물리적인시간이부족했을수도있는데내년에도보면유치가학정된전시나회의는안동시장애인복지한마당이있지않습니까.10월13일에이거만확정이되어있고,사실이런복지한마당행사같은경우에는여기서하자고하면하는거아닙니까. 2023년이후유치추진목표에도안동시라든지정신문화재단,사회복지행정연구회,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런단체들위주로만되어있는데물론어려울수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이외에도전국단위로민간기업이라든지학회라든지이런데를많이수소문하셔서한달에2～3회정도는꾸준히대회나회의가유치가될수있어야내년에도명맥을이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애써주시고, 여기나와있는거외에유치추진하고있는목표나대회가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가유치를위해서사실은안동시하고수탁자가발로뛰어다니고있는상황인데요.안동시가관계되는회의가많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저희가국도시비보조금으로개최되는사업이대관료가어느정도있기때문에그렇게많이편중될수밖에없는데학회나이런부분들은내년에저희계획은정신문화재단대표님이새로오셨고얼마전에한국전시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님도다녀가셨거든요. 열심히발로뛰어서많이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경상북도에서개최하는많은회의들도북부지역에는컨벤션센터이렇게조건이좋은데는여기밖에없습니다.그래서많이유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경상북도라든지안동시의행사가물론개최가가장쉽겠지만생각지도못하게대기업이라든지이런데서도한번하면위상이훨씬더제고될수있을거같고요.한번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안동시청생기고가장많은돈으로사업한거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는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축하드립니다.도산면동부리에선비문화공원과한국문화테마파크,성선현문화단지,유림문학유토피아,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렇게해서총돈이3,930억원맞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잘쓰셨다생각하고요.이제는잘만들어놨습니다.만드는거는돈으로남의손을빌려서만들어놨지만이제는활성화를우리손으로해야되는입장이됐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사업에봤을때연계성이없는거같아요.예를들어서다른데가면입장권을주면상품권으로주는데,성선현문화단지에서숙박을하면이쪽입장료를감면해준다.이런세세한관광연계성이없고그런거도좀해줬으면좋겠고요. 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셔서답변하셨지만호텔이나음식이런게있는데사실거기에호텔이들어오기힘든구조상인데과장님이능력을발휘하셔서사업자와미팅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빠른시일내에호텔과맛집,맛집하나만있어도컨벤션센터활성화시키는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안동에마이스산업전문가가한분와계시죠.컨벤션센터에대해서조언을많이듣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정신문화재단에마이스산업전문가대표이사님하고어떻게업무를추진하실계획이신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직확정은아닙니다만재단에전문경력자가오셨기때문에안동시입장에서는그분에게권한을줘서일을활발하게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정례회12월에한국정신문화재단에마이스업무를재단업무에추가하는조례개정안을올려놨습니다.위원님들께서통과시켜주시면내년부터는재단하고같이수탁사하고3자가협업해서시너지를낼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위탁자㈜안동테마파크민간위탁금도만만치않은돈입니다.안동시에서위탁사가많은건수로나가있죠.이렇게대규모위탁사업은처음인거같은데요.앞으로수탁사관리방안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비견한예료안동에도위탁을줘서받은수탁자에서관리를제대로못해서업무배제되고이런사건이있는데제가보니까위탁을주면서수탁사에대한관리부재도있는거같아요.그런문제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말씀하신것처럼올해만해도37억원의민간위탁금이지급되는대규모의금액이큰민간위탁프로그램입니다.3대문화권선도사업장의활성화여부는수탁사의운영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정례적으로업무애로사항에대한업무정례회의를월2회정도개최하면서차근차근활성화를위한단계를밟아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저희가위탁금을주는만큼지도와점검도해야되겠지만그분들이마음껏활성화를위해서할수있도록조건도부여해주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런점에서수탁자하고같이발을맞춰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관리잘하셔서테마파크가승승장구하는그런장소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유교문화사업과과장으로서주로다루는일이3대문화권사업이앞으로큰과제로남아있습니다.거기이해를돋구기위해서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3대문화권사업이라는것이선도사업이있고전략사업이있죠.선도사업은도산면동부리에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있고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에는세계유교박물관이있고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있죠.그옆에한국문화테마파크가있죠.그안에는체험관도있고여러가지시설이돼있죠.쉽게말하자면세계유교박물관과안동국제컨벤션센터예산이1,914억이다,맞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국테마파크는1,370억이들어갔고,전략사업으로는도산면서부리의성선현문화단지가있는데여기에는337억이들어갔고요.도산면원천리는유림문학유토피아쉽게말하면이육사문학관이죠.거기에178억이들어갔고,임하면금소리에는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125억이들어갔어요.토털(total)3,930억이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하나하나짚고가볼게요.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이도산면동부리에있는유교문화박물관과컨벤션센터가건립돼있죠.거기에시비포함해서1,914억이들어갔다.여기는3대문화권광역경제선도프로젝트3대문화권사업으로선정되어서3대문화권사업기본계획수립해서규정되고있다,그죠.지난9월1일에개장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개장식은8월31일에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자면안동과컨벤션센터까지거리가얼마나돼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거기가28km정도30분정도소요됩니다.

김호석위원

길이원만하지않아서3～40분걸리더라,그죠.한국테마파크안에는산성마을전통극체험장,저잣거리,의병체험장,연무마당,남문광장이렇게있다.1,374억원이라는돈이들어가있고. 이걸내가왜이렇게짚고가냐면3,930억이라는돈이들어갔는데이것을우리가안동유교문화권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찾고자이야기합니다.동료위원이거리가멀고하지만이많은돈이들어갔기때문에활성화시킬의무는현재업무를맡고있는우리세대에서책임지고활성화시켜야된다.그과정에정신문화재단에전문가누구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동원대표님이십니다.

김호석위원

이동원대표님모시고앞으로컨벤션센터활성화방안을찾고있다.그런데한가지문제가뭐냐면우리가그쪽에활성화를잘시킴으로해서관광객이오면거기서머물고,먹고,자고,가는것으로끝내지말고안동재래시장상품권이나찜닭골목이라든지갈비골목상품권을기획을잘잡아서그분들이안동에와서그상품권으로먹고사갈수있는방법을찾아줘야되겠다. 그래야그분들이거기서먹고자더라도지금은아직호텔이없기때문에안동호텔두개에서먹고자죠.행사있을때마다그렇게하는데,나중에호텔을짓더라도그것을효율적인방안으로써상품권을줘서이분들이안동에와서머물고,돈을쓰고,상품도사고안동의특산물을사갈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아셨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안에는컨벤션센터,테마파크가있고수탁사가수탁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수탁사이름이뭡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안동테마파크입니다.

김호석위원

테마파크와같이쓴다,그죠.주식회사만들어가있다.그분들이하는일이거기를활성화시키고발전시킬의무가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혼자만하게하다보니까잘안되기때문에안동시라든지정신문화재단에서같이도움을주고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성선현문화단지를보면와룡농협에위탁을주고있죠.지금운영이어때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성선현문화단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운영비를별도로안주고요.위탁사용료를매년6,600만원징수하고있습니다.운영은농협에서나름대로잘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하고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거같이잘되려면컨벤션센터와테마파크가잘되려면성선현문화단지잘하고있는것을견본으로해서접목시키도록해주셔야됩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컨벤션센터와테마파크가사실운영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그죠.지난번에행사할때도안동시에서거리가있다보니까개장식할때도안동시민을버스로인력동원을한적도있고하는데,앞으로그런문제점을어떻게해소하면좋을지과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개장식할때는시민들께이런장소에대한좋은곳이있다는것을알리기위해서읍면동의많은분들이보러오시도록안내하기위해서그렇게했고요.앞으로대규모행사나회의같은경우에는행사주최측에서셔틀버스를많이운영합니다.인문가치포럼때도그렇게했었습니다.그렇게했을때홍보를잘해야될거같습니다.그때도셔틀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이많았고앞으로도그렇게진행해야되지싶습니다.

김호석위원

보행현수교사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보행현수교사업은취소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철회를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진행하다가취소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옆에계상고택주변은어떻게돼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그쪽에는선비순례길이조성은된거로알고있는데요.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산림훼손했는거는어떻게됐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거는검찰청에송치해서끝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치가완료됐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조치가완료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대문화권사업하고안동시하고연결될수있도록방안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유교문화권사업과를대할때마다가슴이답답해요.과장님도답답할거예요.솔직하게말해봐.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숙제가많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해도해도끝이없고길이안보여.먼저3대문화권내에공연장부터거기에들어가는입장료,임대료자료나한테먼저주세요. 보행현수교를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탐방로조성사업일한으로추진을했어.그러면기본및실시설계비가얼마들어갔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그금액은자료를안갖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얼마들어갔어요?그뒤에팀장님들. (잠시기다림) 본위원이이걸지적하는거는체계적인법리적인계획없이추진하다보면실시설계를해서되면되고안되면그만이고이런생각들을가져서는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사업비증가와안정적문제,감사원감사에따른산지점용불가,사업기간부족으로추진이불가하기때문에사업을포기했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처음에계획없이하다보니까실시설계비가얼마가들어갔는지내가정확한자료를챙겨보면알지만버렸잖아.시행정이용역해서버리는비용,계획해서설계해서버리는비용이런거로진짜저변층에있는시민들먹거리,생활편의시설을하면얼마나행복한도시가되겠나,이말이야. 과장님도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모두가내일같이하지만일을자기가정에서개인사업같이세심한계획을가지고추진한다면예산상의누수는없지않겠나,이런생각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감사원감사는받을필요가없다고얘기돼있지만이부분에있어서사실의회입장에서는이런전례를앞으로밟지않도록하기위해서강력하게촉구하고시정토록요구를해야된다,이말이야.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이첩할때팀장누가담당했어요?시설모든부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설부분은올해준공을하고11중에이달말까지인수인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수인계를진행하고있지만어떤부분에하자가있는걸알고있습니까?하자내용을지금얘기해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요,지금제가알고있지는않지만점검을해서하자내용까지같이인수인계해서보수해가면서받을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보수비용은어디서써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하자보수비용은시공업체에서하자기간내에는거기서씁니다.

손광영위원

시공업체에서도하지만관광개발공사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그냥우리시로이첩하고나면뒤는끝이라는생각을하면안돼.이런부분을시집행부나관광객들이현장을갔을때임시방편으로눈에보이지않는부분들이많다,이말이에요. 이런걸완벽하게정리를해서우리시에이첩을받아야돼.안그러면내년에생각외의돈이또깨져.안그래도운영이안돌아가는데,안그래도골머리아픈데그런거까지골머리아프게할수가없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꼼꼼히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꼼꼼히챙겨주세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상북도로부터3대문화권활성화지원사업비4억9,300만원,한국테마파크및성선현문화단지에볼거리와즐길거리관광프로그램편성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게어떻게돌아간다고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4억원으로성선현문화단지에5월부터11월까지체험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프로그램은어떤거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주제가로그아웃쉼이었고요.8개체험프로그램을유료로돌렸습니다.

손광영위원

프로그램이아무리무료라도관객이어느정도됐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가보고자료를갖고있는데총판매건수입니다.유료체험프로그램을했고요.8,200건을판매했고3,900만원의매출이발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의프로그램을편성해서관광객을통한홍보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4억9,300만원을요구를받았어.그러면프로그램을선정해서관광객들이행사가좀있었기때문에그나마거기왔던사람들이가게되겠지.그렇지만그렇지않았을때는가겠나?또지금몇가지프로그램이있죠.뱅글뱅글도는4가지있죠.그거는봤던거를또보고봤던거를또봐.프로그램을하더라도애들위주로쌈박하고전국적으로독특한의미를가져야거기아니면안된다라는생각을갖도록만들어가야될거아니에요.예산은예산대로투여되고.그부분을개선하도록건의를드립니다.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22년도에지원을,개장한초기투자비용이1월부터개장전까지최소화된인력투입을고려하여40억원을편성해서40억원으로위탁하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예산은40억원으로편성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가받은거는37억5,000만원을교부결정해서2023년도에원가선정용역및수탁자사업계획서를비교분석해서결과에따라서운영하겠다.지금결과가어느정도나왔어요?지금쯤이면대충나와야되는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올해는작년에원가용역한결과대로37억5,000을교부결정해서진행하고있고요.내년예산은46억원을편성해서운영을하되내년초에원가계산을통해서46억원에대해서가감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걸운영하기위해서어떤배가를가져올것인가우리는생각을해야되잖아.한국문화테마파크실내공연장이3개공연을제작해서하는데여기서성공적인공연이되도록해야된다는거예요.조금전에얘기한게.그냥형식적으로프로그램을짜는것이아니고.알았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듯이시설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자동제어등에대해서도하자점검없이시운전을완벽하게해서우리가받아줘야돼.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경북개발공사에서11월말까지인수하기로됐잖아.지금인수준비를하고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계속협의과정에있습니다.최종인수하기위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11월말까지인수계약이완료되도록하겠다고집행부에서도답변을했고거기에대해서자신있게 얘기를했어.그러나11월말까지받고난다음에문제되는거는거기서누가책임지노.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인수인계를하더라도사실은이게대규모사업장이라서저희가꼼꼼하게챙깁니다만전혀안생길수없을거같습니다.그렇지만생기더라도하자보수기간에는시공사가다하자처리를하도록돼있습니다.하자기간내에하자보수를최대한해서무리없이운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유교문화권사업과의목표가2022년도에는운영활성화추진이었어요.바뀌었는게이번에는운영활성화및관광산업미래경쟁력확보야.경쟁력확보를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되나,몇가지얘기를하지.우리가회의실,전시실유치를하잖아.회의실하루임대료가얼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대회의실지하1층이전일빌리는데920만원으로책정돼있습니다.그게최고많습니다.2천석규모의대회의실을3분할을할수있습니다.거기서3분할했을때A,B,C로나누면290만원,370만원,240만원그정도로대관료가잡혀있고요.

손광영위원

내가모단체에서행사를안동3대문화권안동국제컨벤션센터그자리를사용해봐라,보내니까하루빌리는데9백몇만원인데어떻게합니까?회의실빌리는데천만원돈이들어가.누가오겠어.일반사람들이사업하는사람같으면한탕쳐서한달먹고살겠다,이생각이야.무슨말인지알아요?이런말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현실에맞춰줘야되잖아.금년도에6개행사를했어.제9회21세기인문가치포럼,제16회국제교육도시연합회총회,제18회세계역사도시연맹국제회의,우수상품전팔도밥상대전,국제퇴계학회,유네스코아‧태기록유산총회이게25일부터지.이행사는거의기관이나시비투여해서빌리는거야.우리가시비를돈을줬다가관리운영비40억주고,또거기거주고이게안맞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는대관료수입은나중에세입처리를하거나그렇게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하는말은줬다가세입을하더라도이부분을현실에맞춰줘야된다,이말이야.이거를현실에맞추도록시정하도록요구하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인문가치포럼금년도9월21일,23일8천명이왔어요.맞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온라인이8천명,오프라인이3,600명해서11,700명이참가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3,600명이왔어요.내년도에도8천명내년도업무보고를들었을때도8천명똑같아.유인물도똑같아.왜냐,금년도에행사를하고나면내년도업무보고에는뭔가변화있게새롭게계획을수립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인문가치포럼이젊은친구들이함께동조해나갈수있게만들필요가있다.젊은친구들에게안동의한국정신문화의정체성을제대로심어주기위한행사예요.예산이9억,국비3억,도비3억,시비3억들어가지만은제대로연구를하셔야될거아니야.몇사람만나와서그냥좋은얘기,그거상당히좋은거예요.프로그램도그렇고한분한분오셔서말씀한마디한마디주옥같은말씀들이참많아. 그것이시민들은여기나도가도되는가,이런생각을한다,이말이야.왜냐,21세기인문가치포럼이니까.누구라도참석할수있다는인식을어떻게홍보를해야될까.이런부분도학교측하고협의해봤어요?대학측하고도협의해보고,초중고등학교도협의해보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대학교들은다했고요.초중고등학교는일부만했는데청춘콘서트같은경우에는셔틀을통해서대학생들,중고등학생들이많이참석했었습니다.젊은층들이본인이희망하는그런세션들에대해서는자발적으로참석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부터이런걸하더라도우리관내에있는학교,대학교3곳에집중적으로홍보를하고세션이나이런부분을학교별로한꼭지씩받으라고.알았어요?그래서학교별로대표로와서할수있도록그학교에서학생들에게홍보를해서학생들도같이동반할수있도록. 초등학교는초등학교,중학교는중학교,고등학교는고등학교.그렇게될때어떻게하겠어요.주제가자기들이가져왔을때,다르잖아.좀변화있게하라고.이것도개선토록건의를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계유교문화박물관1종전문박물관등록관련부분에있어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에의해서지금등록된공립박물관으로써대내외의위상을향상하기위해서추진하잖아.지금상황은어떻게됐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박물관을등록완료하고...

손광영위원

이거는허가권자와주무부서가경상북도문화산업과야.이게돼야각종세제혜택여건의충족을갖게돼있잖아.부가가치세나개별소비세를면제받을수도있어.그래서교육용전력사용도일반용대비해서전기요금이연간150에서200만원정도를절감할수있는기능을가질수있어.그런데지금어떻게돌아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전기세감면은계량기모자분리를해야되는데연내에해서한전에신청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늦잖아.뭐하나제대로돌아가는게없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대한빨리촉구를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이런얘기저런얘기를많이나눴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한꼭지한꼭지말씀하시는걸그냥듣지말고꼭이런감사장에서나업무보고서에서는스스로위원님들한테그냥말로하지말고유인물로해서자료를공유하고좋은고견들을받아서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오늘밤늦게까지고생이많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굉장히고생이많으십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내공연콘텐츠관련해서총사업비가30억원정도투입되어있는상황인데현재까지두개의공연을하고있고앞으로또연말까지한개의공연이추가될예정이라고알고있습니다. 표기가틀린것같은데588페이지에보면운영기관이설화극장히든카드,난리법석버꾸통이게10월1일부터라고되어있는데,577페이지에보면9월달에도이용자실적이잡혀있거든요.제가알기로9월24일부터했다고알고있는데9월24일부터한게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작은그때했습니다만매표시스템이10월부터작동을해서9월말까지무료로진행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거를네이버예매사이트에서도할수있더라고요.얼마나예매되었는지보니까사실예매실적은많이저조한상황인거같습니다.두석정도예매돼있거나아니면전석자리가남아있거나이런경우가많이있는거같은데난리법석버꾸통같은경우에는제가계산을해보니이제까지통계에잡힌게10월21일까지로잡혀있는데,577페이지에총14회공연에328명이왔다고하면평균적으로회당23명정도온거같고,히든카드같은경우에는수,목,금,토,일5일을공연하기때문에10월21일까지계산해보면총20회공연에396명이왔다.평균적으로20명미만이다.이렇게볼수가있는데이게각각공연객석규모가100석이고200석이니만큼생각보다많이왔다고도볼수있지만절대많이왔다고할수없는것같아요.관객들반응이나그런거는체크하고계십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가사실은개장하고나서내부콘텐츠가부족한상황에서공연프로그램두개상설로하면서그나마체험콘텐츠를채우고있는상황인데요.말씀하셨듯이관람객수는많이미흡한상황입니다.그렇지만지역에는공연장에서정극으로활동하는창작공연은전무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가미흡해서많이못오시는상황인데홍보를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보신분들은나쁘지않은평을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앞으로도그렇고당장사람이확몰리지않는이상은적자구조가날수밖에없는거같아요.당연히적자겠지만워낙거리가멀고하니시에서셔틀버스를공연에맞춰서운영하고그럴계획은없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쉽지않을것같습니다.우리사업비로지원해야되는부분이어서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정말순수하게연극의콘텐츠와질로승부해야될상황이네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가능하면좋겠는데그게실행이어려운부분이라서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안유안위원

평균적으로관객수통계를내어보고부족한점보완해서내년도에는조금상향된목표치를잡아서계속이어날수있도록노력하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은시간까지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민간위탁관련해서저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3대문화권민간위탁사업에있어서수탁자가여러가지활성화방안에있어서여러가지운영을해나가면서어떤장점이있었는지과장님이생각나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사실은저희도다인정하듯이사업장여건이나위치가참어려운곳에위치하고있습니다.지금입찰을통해서수탁자가선정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시에서준비를많이못한책임도있습니다마는조금더활성화된상태에서운영을맡겼다면더잘할수있었을텐데저희가올해열심히과에서구축을해서내년에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수탁사에서도컨벤션쪽이나박물관,테마파크분야별로업무를추진하면서활성화를위해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직까지는여러가지로여건이나어려운상황에있다.그렇게분석하면됩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시의용역민간위탁원가산정에있어서여러가지비교정산부분을운영수지분석이라든지적정한운영비지원에있어서원가산출을했을텐데,이런부분들이운영에있어서그정도로평가한예산에대해서수탁자의운영비를주는데타당하다는결과론에있어서산출할수있는근거의내용이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올해5월부터민간위탁금을지급하고있고요.그기준은2021년도원가계산용역에근거해서주고있습니다.올해지급을하면서수탁사하고협의해서원가계산용역을토대로그게100%현장에접목되지않기때문에협의해서인건비나운영비를가감해서그렇게지급하고있고요.사실내년에46억도말씀드렸듯이원가계산용역에의해서46억예산편성은요청했지만내년초에또올해운영을대비해서원가계산용역을시행할겁니다.시행을해서46억원이적정한지,적정하지않다면가감해서결정을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원가계산용역결과에따라서산출된금액이2023년도에는46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46억이일년동안운영비나관리비로쓰였을때나타나는효과가뭐냐,그런결과론도산출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성과목표치에대해서말씀하시는부분입니다.성과목표라는거는사실은컨벤션행사유치,많은행사를유치하는부분,테마파크관광객을많이오게해서입장료를높이를부분그게성과라고할수있을거같습니다.그목표를위해서수탁사하고안동시하고최대한노력해서매출을높이고회의유치를최대한많이할수있도록협업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3대문화권사업장을활성화하려면결국은많은관광객들이올수있도록만드는것이산출근거에내용이담겨있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원가산정용역에포함돼야지그냥단순히운영비,관리비이런부분에서원가용역이산출돼서안된다는거죠. 그래서제가봤을때는컨벤션같은경우에는각종회의나행사를유치하면가능하나한국문화테마파크의경우에는많은사람들이방문할수있도록효율적인방안이없나하는부분을원가산정용역에들어가있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원가산정용역할때운영수입에대한방문객목표치는설정돼있습니다.컨벤션이나박물관은14만명,테마파크도14만3천명정도방문예상목표치로해서원가분석운영비가결정된상황이고요.사실은저희가이렇게많은관람객이오게끔하기위해서는체험거리나이벤트,먹거리,놀고갈거리,살거리이런것들이많이구축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임대시설현황이나전체적인내용을봤을때는100%임대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도있는데이런부분들이다임대시설현황에임대가돼야되는데안되고있는부분이있다는거죠.테마파크이용객현황이런거를봤을때관광객들이올수있는숫자가적기때문에유찰되는부분도있고포기하는부분도있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검토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그래서어차피3대문화권사업이잘이루어지려고하면주변에연계한관광명소의사업과도함께운영방안도찾아야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3대문화권사업과연계할관광활성화방안을하기위해서도산서원도있고요.국학진흥원도있고,산림과학박물관도있고,호반휴양림도있고청량산과종합적으로연계해서관광객들모객방법도찾아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내용에전혀없어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는말씀입니다.3대문화권사업장이관광지지만이것보다도산권전역에관광지가많이모여있거든요.컨벤션회의에참석하시는분도마찬가지고,테마파크를찾는분들도마찬가지고패키지상품을홍보마케팅에접목해서내년에는활성화되는방향으로상품을구성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도산권역을유교자원으로활용하면서관광객들을유치할수있는방안을연계해서해야만이일대전체가연계성이이루어져서관광객들이많이올수있는장점이있다는거죠.이런부분들을같이연계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야지단지컨벤션과문화파크이런부분들만해서는안된다는거죠.그래서모객을할수있는방안도함께찾아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함께고민하는방안도찾아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본위원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따르면올해5월부터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하면서16억이상지출했고2억의수입이있었네요.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현재시점으로14억적자맞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지출액16억중인건비및보험료9억,전기세2억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현재상황에서과장님이보시기에내년에수입이대폭증가할거같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무래도테마파크가콘텐츠구축이완료되면홍보마케팅과모객에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번에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에사용료감면관련하여입법예고되어있죠.국가또는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는행사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다만국가나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더라도보조금을받는행사일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없다.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현행조례입니다.

임태섭위원

이조항의뒤에단서,밑에거.조항을삭제하는개정안이올라왔는데맞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절대적적자인상황에서사용료감면을확대하는조례개정이타당합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양면성이있는거같습니다.실제로보조사업을하는기관에서는수천만원정도의보조로는대관료를900만원,1,000만원주고접근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접근성을쉽게하기위해서감면하려고개정안을올렸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수탁사의의견은어떤거같습니까?조례개정을하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수탁사는조례개정을해서아마회의건수가많아질거같은데그쪽의승낙의여부는해당이없을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산부족분에대해서는우리시가메꿔야되는입장이될거같은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산부족분에대해서는연말까지해봐야되겠지만매출이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메꾸는거는없을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없어요?늘어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아닐거같은데.오늘이자리에서제가질문하지않았다면집행부는의회에단한줄의설명도없이숨기고넘어갔어요.맞죠.입법예고한거에대해서.대답해보세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입법예고가그저께끝났는데행감중이어서다음주에위원님들께설명드리려고준비하고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음주에?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건하고한건이더올라가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정신문화재단마이스업무추가되는건과같이올라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2015년감사원에서안동시를감사한자료를확인하신적있습니까?당시감사원지적사항을보면과장님이삭제하려고한그단서조항에대해언급한부분이있어요.보조금을받는단체가체육시설을사용함에있어서그사용료를감면받는것은중복지원이다.이중지급이라고지적하며조례개정을요구했습니다.그래서당시체육과에서는부랴부랴단서조항을신설했고이렇듯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인데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왜이조례안을개정하려는지의문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도그내용을접하기는했습니다.다른지역의컨벤션사례에도이렇게보조사업을제외하는조항은적용이안되고있거든요.그리고저희입장에서는컨벤션센터활성화에더초점을맞춰서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감사원지적이컨벤션센터에는적용이안돼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그건은감사원에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적용건이똑같은사례인지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바뀌었다면제출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한국정신문화재단관련질의드립니다.재단설립및지원조례개정입법예고를보니재단의사업범위를확대하려고하네요.마이스산업육성사업,마이스행사유치쪽으로.그리고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그사업의범위확대를위해서재단내에팀을신설하고팀장포함직원3명을신규채용할계획이다.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현재확정은아닙니다만검토는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번집행부는일처리하는게똑같네.위원님들이항상하는것이다정하고통보하지말고과정에서소통하자는겁니다.과장님보십시오.이사항도과정에소통없이결정을다내리고통보한겁니다. 제가다적어왔어요.이렇게하지마시고의회와소통을하시고,입법예고했을때같이소통해서추진해주고더이상제가읽기싫어서이야기하는건데마이스산업만드는게그전부터의회에서반대했어요.알고계시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들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것도감안을하셔서다른부서에도이런일들을하고있을거예요.그러니까검토하셔서왜의회에서추진을하지마라.이런거를잘살펴봐서앞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81쪽에보시면한국정신문화재단에지원실적이3년간돼있습니다.예산현황에2020년도에는집행잔액이2억이상남았고,2021년도에는14억이남았습니다.2022년도에는2억7,000이남았는데예산보다잔액이많이남았어요.왜이렇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매년운영비를쓰고남은잔액이합쳐진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합쳐져서어느정도규모가되면저희가이듬해운영비예산에포함해서운영비를덜편성하는방법으로진행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3년간실적이잖아요.첫해는2억이면21년도와22년도가갈수록집행잔액이적어야됩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신문화재단이14년부터있었습니다.2020년이월금은14년부터계속이어져서합산된이월금으로판단됩니다.

김정림위원

14년부터이어져서이렇게금액이마지막에2억7,000이남은겁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2020년2억1,600은그런거로판단됩니다.

김정림위원

이렇게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올해로2022년끝난다,그죠.끝나면다음에는예산이이월되겠네요.이월된금액을가지고내년부터또3년간진행이되죠.26년까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월금은현재까지계속누적돼서적립된거같고요.앞으로는이월금을계속누적할필요는없다고생각해서어느정도수준이되면차년도예산운영비편성할때이금액만큼빼고편성요청하는방안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부터차감을하고금액을적절하게예산편성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5일 복지환경국 국장이재남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소관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국장이재남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해당복지환경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환경국업무중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업무에항상관심을가지고적극협조해주시고격려해주신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2022년도우리국의업무도미진한부분이많았다고봅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이행정사무감사를통해부족한부분은질책해주시고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좀더나은안동시정을위해복지환경국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의고견을수용하여안동시민복리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여성가족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밤늦게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제가얼마전에밴드에서올라온글을발췌해봤거든요.한번읽어볼게요.‘아이가아플때봐줄사람없는사람은직장다니기너무힘들듯해요.아기가아파서못나간다는이야기를한번도아니고언제아플지모르는데아플때마다못나간다고말하는것도못할짓입니다.’이렇게어떤학부모가올렸더라고요. 그리고또한부모가정고충을어떤분이얘기하셨는데갑자기오후에일이생겼습니다.본인이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으로출근하는직장이었는데아이가4살이에요.한부모가정인데맡길곳이없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부모님이맡아주지않으면한달에6번정도갑자기일이생긴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말을들었을때정말아이를돌봐줄염려때문에일을선뜻시작할수없는분들이많잖아요.그리고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어어려움을겪는분이많다고봅니다.이처럼아이돌봄서비스는부모의다양한자녀양육수요를충족해줘야하는데우리지역에아이돌봄지원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만3개월부터12세미만아동이이용할수있습니다.저희지역에는아이돌보미가158분이활동하고계시는데요.사실은이용을하겠다는가구는많으나아이돌보미가부족한상황에있습니다.저희가모집을많이하려고애를쓰는데신청을많이하지않아서실질적으로지금집중되는시간이등‧하원시간에요구가집중되기때문에아이돌보미를긴급한상황에서도쓸수는있는데적절하게투입되기는현재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158명이활동하고있는데아이돌봄서비스는바로이용가능하지않겠네요?예약을해야되겠네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예약을해주셔야되고.

주희

여주희위원

며칠전에예약을해야되나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인력이있다면당일도긴급돌봄정도는배치가될수있고,10월에는3건정도이용을하신분들이있는데요.아이돌보미가부족하기때문에사실은대기하는기간이많이걸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정말급한일이생겼다.아이를맡길곳이없다.아이를밤늦게데리고나갈수도없잖아요.그렇게됐을때양육자가급하게아이돌봄이필요할때는어디에돌봄을맡겨야되나요,안동에서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지역에는아이돌보미뿐만아니라육아종합지원센터에시간제보육시설이있습니다.3시간전에신청을하면시간제보육실을사용할수있고,얼마전에소방서에서119아이행복돌봄터를개소한거로알고있습니다.의용소방대원들을20명정도아이돌보미양성교육을해서24시간무료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아직까지홍보가되지않아서이용실적이별로없는데,옥동에위치한119소방서에서아이행복돌봄터를개원을해서거기도3시간전에신청하면사용이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저희는야간에는경로당과연계한아이돌봄서비스를시범사업으로옥동6주공에시작하고있습니다.지역에서다양한시간제보육실,아이돌보미사업,긴급돌봄다양한돌봄정책을추진을하고있으나몰라서이용을못하시는분들도있을것이고아직까지는확대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경로당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고했는데맡길수있는아이연령대는어떻게되는가요?거기에서돌봐주시는선생님은경로당에계시는분은아니고새로운교사가오셔서하시는거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경로당연계서비스는경로당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방편으로시작을했었는데요.돌봄전담교사를기간제근로자로채용을했습니다.시설도아이들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보완을많이했고,경로당어르신들은경로당지킴이로서계시는것이고전문인력은배치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좋은서비스인데홍보가많이돼야되겠네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에도육아문제가해결된다면사회문제인저출산문제도함께해결된다고보는데공적돌봄확대에는양뿐아닌질도향상이돼야되거든요.그래서충분한예산과인력이뒷받침돼어야되면서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사업업무수행에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한부모생활시설있죠.옥동에있는복지원에보면정원이64명,현원이42명입니다.현원보다는거기17세대는다찬거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금빈집이좀있는데요.일반한부모들은노출이되고거기가한부모시설이라는게표시가되기때문에가급적입소를꺼리는부분이고,지금계시는분들은다문화가정에서헤어진한부모가정들이입소를많이하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저번에피해여성이거기에들어가려고문의해보니까자리가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결혼이주여성에대한폭력피해이주시설은안동에별도로있습니다.

권기윤위원

폭력여성이노출되는곳에있으려고안하고숨어있으려고하니까그시설에는잘안들어가려고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은비밀을보장하기때문에주소를오픈하지않고있고요.안동복지원은조금알려진시설이기때문에그분들이조심해서어려운부분이있을것입니다.

권기윤위원

아동학대현황에2020년에139명,2021년에154명.올해153명점점늘어가는추세입니다.학대판단여부에학대가92건,일반이51건,조사가10건진행중인데,조사가10건진행중이다,이거는학대가진짜로이루어졌다는거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수사의뢰중인부분입니다.경찰에수사를의뢰한것이고정인이사건이후로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졌고,행정이직접조사를전담하면서저희도아동보호팀이신설됐기때문에시민들이신고에대한부분들,가정에서도신고하는부분들이런것들이많아졌기때문에학대건수가신고건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신고건수가많아진다는거는학부모들이예민해져있는거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학교에서도선생님들을신고하기도하고해서이것이어떻게보면순기능을해야되는데,물론학대받는아동이있어서는안되지만신고는여러가지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경로당연계돌봄시스템있죠.6주공노인정에서한다고했는데6주공노인정은옆에어린이집하고붙어있어요.복도를중간에사이에두고한쪽은어린이집,한쪽은경로당입니다.그런데경로당에서장소만제공해서돌보고있지않습니까.경로당에할필요없이어린이집에는애들이안다치게시설이다있지않습니까.거기에하면되지굳이경로당에해야되느냐.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야간연장도할수있고야간연장을하게되면9시반까지인데,어린이집을이용하는연령은정해져있습니다.취학전이고,저희가경로당연계하는것은초등학교저학년까지로초등돌봄에대상자를맞췄기때문에대상아동이다르다고보시면되고요. 어린이집이든또사회복지시설에보조금을지원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만약에거기에서아이들이케어를받게되고교사가투입된다고하면거기에따른별도의인건비라든가보조금이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는순수하게경로당이저녁시간에유휴공간이기때문에긴급하게필요할경우에는돌봄서비스를한다는취지에서경로당과연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아기를맡아줄곳이없어서출근을못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얼마전에23일날옥동119지구대에서어린이돌봄사업을하거든요.무료로.급하면119가출동도한답니다.용상의용소방대원들이한다니까의용소방대에서홍보를많이하고있어요. 여성의용소방대에서하고있는데,과에서도홍보많이하셔서그거이용하면지구대건물이용상에도있고다있거든요.점점확대해나갈것이고지구대건물이요즘에면부에도지구대가신축을많이해서하고있고,까치소식에홍보되고있다고이야기하는데홍보를많이하셔서그런시설이호응이좋으면점점확대돼나갈것이니까꼭돈을들여서하기보다도이렇게했으면좋겠고요. 한가지더물어볼게요.여성가족과에서제가옥동에있다보니까,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도많이지원돼서위탁운영하고있는데매끄럽게돌아가지않는거로알고있는데위탁기간이올해말까지입니다.앞으로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센터장공백으로인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어린이집연합회의위탁기간이연말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11월10일부터위탁변경체위탁자모집공고를낸상태고요.11월28부터12월5일까지신청접수를받게됩니다. 저희가그동안정상화를위해서주변에법인이라든가학교라든가위탁에대한홍보를한상황이라서좋은기관이이번에신청모집기간에신청해주기를바라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차질없이진행되도록과장님께서각고의노력을하시기바라겠고요.앞으로위탁을주게되면수탁사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야되겠다.안동시각과에서위탁사업자가많거든요.위탁을줬으면수탁사들관리가지속적으로돼야되는데수탁사관리가제대로안돼서이렇게문제가불거져나온거같은데,앞으로수탁사에대한관리도철저하게될수있도록유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늘고생많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여성가족과과장님으로서기대가큽니다.사실사회적으로인구감소원인이저출산입니다.물론고령화로인한출생자숫자보다사망자수가늘어나니까인구감소가되기도하는데,여성가족과과장님으로서조금전동료위원의질문에여러가지불편한점,아이키우기가어렵다는점,갑자기일이생겼을때어떻게대처해야될지지금사회적으로대처방안도강구하고새로운아이템으로써시설이라든지역할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것들이잘보장되어야학부모들이‘아,아이들을마음놓고키울수있구나.우리아이한명더낳자.’이게저출산을해결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이기도합니다. 저출산이되면사회적으로보육원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자꾸줄게돼있어요.저출산이해결됨으로해서직장해결도되고어린이집도늘어나고사회적으로인구도늘어나고아이들이미래를이끌어갈대한민국의미래인재입니다.여러가지문제가해결되기도하는데,현재아이들돌봄이라든지아이키우기가사회적으로굉장히힘이든다. 또맞벌이부부를하다보니까갑자기일이생겼을때어디에맡길때도없다.이런문제들을해결해야되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센터장을모집하는과정에도미확정이고이런것들이빨리해결돼야만이것이해결되지않겠나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문제는동료위원이짚었고만약내년1월에새로운관리자가나오면직원들의승계문제는어떻게돼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지침에도있고,근로기준법에도고용승계에대한권고사항이있기때문에현재공고문에는고용승계를권고하는것으로명시해서공고가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승계가어느정도되고있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금위탁에대한변경신청이들어오게되면그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

김호석위원

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직신청자는들어오지않았지만그렇게고용승계는권고사항이기때문에받아들이시리라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듯에국가예산만으로다이루어지는것은아니잖아요.예산이많이지원된다고,물론돈많이주면해결되겠습니다마는공감대가형성되는것도중요한데여기에대한과장님생각이라든지그부분에대한해결책이있나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출산문제를말씀하시나요?

김호석위원

아니,아이들돌봄문제.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돌봄은국정과제이기도한데실질적으로저희가매년출산율이많이감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이를많이낳는것도중요하지만잘키워내는것도중요하고지금은맞벌이를많이하시고하기때문에초등돌봄에대한문제도방과후에초등돌봄에대한과제도함께고민해야되는데,저희지역에서는지역아동센터11개소가초등방과후돌봄을하고있고,다함께돌봄센터도3개소가운영중이고연말에1개소가더추가될예정입니다. 그리고아이돌보미도있고,경로당연계서비스를하는경우는긴급돌봄을많이요구를하시거든요.어린이집보냈다가갑자기상황이저녁시간이라든가긴급한상황에는양육공백이생길수있기때문에돌봄에대한거는다양한모델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김호석위원

답변내용중에경로당연계돌봄사업과119연계한다고그랬는데,경로당돌봄사업은시범으로한다고그랬잖아요.그시범기간이끝나면확대...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수요파악을했는데5개경로당에서하겠다는신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적극검토해서긴급돌봄을할수있는것을좀더확대하고요.소방서에개원했는돌봄터가굉장히좋은시책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도적극홍보를해서양육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경로당돌봄서비스시범사업하고있는목적,시간타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시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는오후6시부터오후10시까지,만약에더필요하다면한시간정도연장할수있고요.지금돌봄전담교사가배치돼있습니다.그리고보낼수있는아이들은초등학교고학년되면어디가라그러면집에있는걸더편하게생각할수있는데,미취학아동이나초등학교저학년이혼자집에있기두려워할수도있기때문에그런아이들대상으로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6시에서10시까지,한시간더연장하면11시까지.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필요에의해서신청을한다면.

김호석위원

전담인력이배치된다고그랬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돌봄교사기간제근로자를채용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경로당에어르신들도계시고,전담교사도있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킴이어르신은한분계시고요.

김호석위원

지킴이어른만계시고,경로당시설만이용한다는거네요?전담교사가투입돼서한다.그러면시설을많이이용한다는거다.옛날같으면애봐줄사람이할머니,고모,이모봐줄수가있는데요즘은시대가많이바뀌고사회활동을많이하다보니까고모한테맡기기도그렇고할머니한테맡기기도그렇고그게꼭필요한사업인거같아요.잘연구해서아이키우기좋은안동을만들어갑시다.잘관심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더할게요.사회적으로다문화가족이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시기적으로연도별로자꾸늘어납니다.다문화가족이늘어남으로해서다문화아동수도늘어난다.특히나다문화아이들은어머니가외국사람이다보니까언어소통문제가참많이대두되더라고요.그래서어린이들은주로엄마가하는말을따라서말을배우고행동을배우는거로알고있어요.외국의다문화가족이자식에대한한국말가르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더라고요.소통이잘안돼요.아이들이학교에가서도외국말을하다보니까잘안되고.거기에대한혹여나새로운한국말을가르치기위해서도움이될만한아이템이있는지모르겠네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다문화에대해서는한글교육에대해서굉장히집중하고있습니다.집집마다찾아가는방문지도사도있고,어머니나자녀나한글교육에집중을하고있지만아이들이학교에갔을때학습능력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해서학원비지원사업을하고있고요.대구대학교하고멘토링사업으로영상을통해서학습지도하는사업도하고있습니다.아이들이기초적인학습이떨어지지않도록다각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고...

김호석위원

대구대학교하고영상교육을한다는것은집에컴퓨터로한다는거예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다문화가족의컴퓨터로.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컴퓨터로연계해서대구대학생하고일대일매칭을해서학습지도하는한가지방법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도다문화가정에홍보할필요가있다,그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그거를다안내해서필요하면매칭하고있습니다.사실그것도예산이관련되기때문에아직까지충분치못해서저희시입장에서는더많은수요가있을때는안동대에도학생들이있고,사범대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학생하고지역의아이를좀더많이매칭할수있는사업을앞으로해보고싶은데그것도예산이수반돼서검토를해서그부분을확대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예산은시의회와소통만된다면그렇게많은학생도아니고어느정도예산은성립되지않겠나싶습니다.제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준비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인구가자꾸줄어드는데아동이줄다보니까반대급부적으로유치원수도줄어들어요.운영에문제가있으니까.시에서하는시립도있고,개인이하는사설도있는데시립은그래도좀괜찮은데사설같으면아동수가줄어들면문을닫을수밖에없는상황에있어요. 아동수가늘면괜찮은데어떤한계점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보육원수도줄고,유치원도줄고,어린이집도주는데여기에대한보육원수가유지를하다가줄면우리시에서지금까지보조금이나가다가폐업을하게되면지원금을환수조치를한다든지그런걸하고있다는소리를들었는데,환수한다는것은이미다쓰고없는것을환수하기도어렵고제도가지금어떻게돼있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게국비사업으로교재교구비를지원받았다거나기능보강을만약에시설보수를할경우에는10년간에대한환수를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런거를안내를했지만사실은현금으로그부분을감가상각계산해서받는다는것은폐업하는시설에이중적인부담을드리는것이고그래서저희가교재교구가남아있다면받아서필요한시설로보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악의적으로이용하지않는다면잘간과를해줄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기존보육원수가내가폐업함으로해서상대방의아동수가늘어나잖아요.한쪽이문닫으면서한쪽이늘어나기때문에유지관리가쉽잖아요.그런폐업신청을받았을경우에어느정도적정한보상도시에서위로금이라든지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법령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시군에하는데도있다고들었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성남이아마조례를제정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는유지해갈수있는보육자가줄면서유지를잘하기위해서필요하지않겠나생각을해봅니다.앞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습니다.양성평등기금으로쓰는게일부가있고양성평등기금으로쓸수있는부분이우리가예산편성해서쓰는경우도있어요.맞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지금우리조성액이3억원정도돼요.3억을방치할필요가없어.그래서금년도4월26일날행복안동부부품격그래서2,000만원쓴거뿐이야.맞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금양성평등기금이2002년부터설치돼서2003년부터조성을했습니다.2017년도부터그기금을가지고이자수입으로쓰다가저희가조례를개정을해서원금도사용을해서좀더제대로기금이쓰여질수있도록조례를지난해에개정해서매년사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사용하고있는데우리가2002년도10월1일에전용하고작년도에개정을해서쓰잖아요.쓰는데금년도에4월26일1건밖에안썼다.이말이에요.이런부분들은조성액이3억정도되잖아.그러면연간예를들어서1억이상정도는집행을해도된다는그런개선을하라이뜻이에요.우리가예산편성하지말고,아시겠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면아마여성가족과도일하기가편할거예요.그렇게좀바꿔주시고.우리시에보면금년1월1일자로아동학대전담공무원1명을추가했지.그리고10월에아동보육전담요원을2명을추가했어.맞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현재아동보호팀인력이아동보호학대전담공무원이4명이야.그리고아동보호전담요원3명으로경북북부지역도내에서는선도적으로아동보호를위해서추진하고있어.그런데자료요구에보면아동학대현황및지원사업실적을보면2020년도에139건,2021년도에154건,2022년10월31일현재153건이야. 이런부분에서물론아동학대유형이나조치결과는전부다나와있죠.이런부분에요보호아동지원사업실적에보다더강화할필요도있고,멘토링할필요도있고아이들쪽으로한단계보호차원에서강화시킬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아시겠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11개지역아동센터가있죠.당초계획은4개로돼있어.1개더안됐을거야,돌봄센터.1개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12월쯤에개소할...

손광영위원

12월쯤에1개하면4개소가되네.그러면전체15개소에모든부분예산편성을보면보육,치유,급식이런식으라나가.사회복지기부자들로의해서아이들을일년에두번씩목욕도시켜주고있어.그러면일년에추석,구정이렇게아이들상태가다는그렇지않지만일부가그런부분이있어.아이들의청결부분을한번더생각을해서추진해야되지않겠나.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방과후돌봄서비스11개부터시작해서예산은10억정도를투여하고있어.국비4억얼마,도비1억6,800,시비4억2,600만원으로.그러면청결부분에아동들을보호할필요가있다.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계상이다됐으니까내년3월추경이들어갈때아동들에대한청결부분에대해서목욕비정도는일년에2번정도지원할필요가있다.쓸데없는데돈투자하는거보다.아시겠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리고의회에서승인도안하고얘기도없이시장님이나집행부가추진한게뭐뭐있죠.여성가족과에.생각하는대로얘기해봐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반영됐을때는승인해주셨으니까,저희는일단말씀을다드린거로.

손광영위원

생각이안납니까?한번쯤생각을해보고.이렇습니다.사실은타자치단체에서추진하다가접은사업이에요.경기도쪽에서그사업을추진했었어,서울쪽에도추진했었어.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손광영위원

그래서법리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내가뭐가문제라고그러면상대성이있잖아.상대성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정확한포인트는안짚어줘.거기에투여되는요양보호사나가이드하시는분들이야간근로수당까지지급을해야돼.그런부분.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기간제근로자를별도로급여도다오픈해서공개모집으로채용했습니다.

손광영위원

3명이라2명이라.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금1개시범을하고있기때문에1명밖에안뽑았고요.아까법리적인말씀을하셨는데,실제로는보건복지부에서도2019년부터통합돌봄사업으로경로당에이러한돌봄사업에대해서선도사업으로추진한바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추진한바가있는데거기서추진하는거는어르신들이노는경로당이아니야.경로당옆에있는공간을활용해서쓰고있겠지.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이게법에없는게아니라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보시면되거든요.저희조례에도경로당활성화에대한근거가있기때문에추진을했고보건복지부에서도지금통합돌봄사업으로선도사업으로경로당에추진한바도있고,지금경기도부천과제주서귀포시에서도경로당에대한다기능변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시범이니까전국적으로법리적인부분전체적으로점검해서,또확대해서하다보면문제가발생될수있잖아.그런부분에심혈을기울여주시고. 또한가지이자리에서부탁드리는거는안동시내전체다문화가족수가어느정도냐하면...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961세대입니다.

손광영위원

상당히인원이해를거듭하면서증가되고있어요.2020년도에922명,2021년도에954명에서현재961명이죠.거기서베트남이제일많네.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도어떻게보면쉬워보이지만서로네트워크형성을해서자기국가들끼리있는데는전부연계가되더라고. 그래서몰입을해서교육에만전을기해서,지금이분들이문제가뭐냐면읍면동에서이분들이있는지없는지몰라.예를들면모동에거주를하면모동에행정복지센터에다문화가족들이어디어디에있다라는동에서도분석을할수있도록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어요.우리가주민등록증이있으면무슨동에있다는걸알잖아.이분들에대한데이터도보통다문화가족들이동에물으면몰라. 여성가족과에서이런부분들을제대로24개읍면동에해서무슨동에는가족들이몇세대있고,어느나라베트남,중국,필리핀,일본어느정도있다는분석을할정도로각팀에서하달을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이런부분을개선을하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밤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앞서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도다문화가정현황및지원실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국적으로기준이돼있기때문에실제로귀화를한다문화가정배우자도많지않겠습니까.그사람들은빠진숫자지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국적취득을해도본국이베트남인경우다카운트를한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지원사업을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한정된인력으로많은사업을수행하기가어려울수있다고느낍니다.숫자로세어보니까20개정도되는데적지않은사업숫자인데유사한기능이나목적을가진사업도있는거같아요.그래서숫자가많은거보다좀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유사하고중복된기능을정리하거나폐합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국비따로도비따로이렇게세워지다보니까비슷한꼭지들이있는데,지금국비사업에도한글교육이렇게유사한사업들은잘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사업은많이있는데한가지빠진게있는데실제로제가봤을때다문화가정배우자같은경우에일선근로현장에도굉장히많이종사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특히육류가공업쪽에보시면굉장히많은숫자의근로자들이일을많이하고있어요.실제로일을하는근로자에대한보호대책이나어려움이나문제점을해결하는사업은없는거같아서혹시그런근로현장에서실제로일하고있는사람도많이있으니까다문화가정근로자에대한보호나근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애로점을해결할수있는사업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아직시작단계지만사례관리사업이들어가고있습니다.가구에사례를하고상담사업,지금활성화시키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통해서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늦은시간에수고많으십니다.220쪽에보시면안동시어린이집현황에국공립이15개,사회복지법인단체가9개,민간이33개,가정이25개,직장에서6개운영되고있습니다.총합계가86군데입니다.아동정원은3,984명이되는데,아동현원은2,791명이에요.부족하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많이부족한상태가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해마다갈수록계속어린이집에서인원이보충이안돼서문을닫을수도있는경향이없지않아있을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지난해94였는데올해86개소입니다.아동인구의감소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있어서는특히민간가정부분들은폐지나휴지를하는방향이고요.국공립은국가에서지원을하기때문에국공립을확충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사실은저출산문제를해결해야되는가장시급한상황이고요. 그리고이렇게된데는집에서아이를키워도양육수당이금년부터30만원씩23까지지원하는게생겼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에는아주어린아이도어린이집에맡기지만이제집에서양육할수있도록지원이되다보니까어린이집에아주어린아이는안보내는상황인데,일단저출산문제에대해서는함께다각도로노력해야되는부분이있고국가적으로는지방에좋은기업이나공공기관을이전할수있도록해주시고. 또청년들집을해결해주시는것이아마국가정책쪽으로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야마음놓고결혼도하고아이를낳을텐데첫째는일자리고두번째는무상으로라도집을마련해주고해야결혼을많이하지않을까,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리고아동이어린이집에서교육을받고있는데서227쪽에보시면어린이집이지도점검결과를봤을경우에행정처분을받은데가세군데있습니다.어린이집에.그리고행정지도를받은데는두군데있어요.처분을받은데가세군데가있는데,이부분에는어떤내용으로인해서처분을받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CCTV관리부분도처분대상이되거든요.옆에점검내용을보시면CCTV를꺼져있는데도모르는경우가있었습니다.CCTV녹화는계속돼야되는데꺼져있는걸몰라서그런부분들이1차적으로시정명령부터합니다.같은건을2번,3번했을때는운영정지가들어가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이처분이됐었고,민원에의해서문제가있을때저희가점검한결과입니다.

김정림위원

어린이집이학생도적은데내부에서CCTV를켜지않고아동학대라든지폭력으로인해서스트레스를받고어린이집이정지를당한다든지행정지도로인해서처분을받은경우가몇군데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어린이집별로교육을시키고있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안동시내전체어린이집에교육을철저히시켜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내년부터는원활하게잘어린이집이진행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지도점검을철저히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장시간늦게과장님수고많습니다.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안동에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제안도많이했습니다마는안동을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만들려면첫째조건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양육을잘할수있는환경,아까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지만아이를맡겼을때믿고맡길수있는기관들이많이있어야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드림스타트사업도있고돌보미사업도있습니다마는전주시예를들어볼게요.3년연속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선정이되는거보면전체적으로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어준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몇가지보면아이와보육자가도시공간에있어서모든시설이용이편리해야된다는거죠. 두번째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100%조성을해야된다.학교공원을조성해야된다.연령별놀이공간유아터놀이공간이라든지어린이놀이터공간,청소년놀이공간이런부분들이제공이돼있어야된다.안전하고쾌적한아동놀이길이런부분들도많이제공돼야된다. 이런부분에서봤을때아이들의성장단계를고려한다면보육,놀이,교육,문화체육아이들이행복하게자랄수있는도시로만들어갈기본적인인프라가구축돼야된다.이렇게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김경도위원

요즘저출산,핵가족화,여성경제활동증가로양육환경변화도있습니다만돌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합니다만안동에아이키우기좋은기본인프라가구축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강조하시고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밤늦게까지정말고생이많습니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출산문제아까과장님께서일자리,집이야기하셨는데과장님께서노력하셔서건의도많이하시고해서일자리라든지집이주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회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1월28일월요일오후2시부터는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2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3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