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장미옥 완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0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79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5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 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8600만 원을,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0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20억 61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9000만 원,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8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1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12억 84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30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2300만 원, 미래융합교육 활성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에 32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76억 29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9억 81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교육에 4억 68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하여 학생선발 배정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62억 3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39억 2900만 원, 교육배려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1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7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1억 64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32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490억 1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24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2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억 9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에 85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운영에 6억 88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7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관리에 42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조직문화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35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92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79억 86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 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46억 16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1억 42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10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7억 2600만 원 감소한 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0억 14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4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1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8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96억 7700만 원입니다. 실제 학생 수와 급식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급식에 500만 원 감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감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127억 900만 원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낙찰차액 감액 및 개발지구 통학버스 지원을 위하여 학생배치계획에 3억 36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옥 교육장님 등 8개 군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학령인구 중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고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완주교육장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다문화 아이들은 6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전용태위원
진안은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명 있는데요. 유치원은 17명, 초등학교 111명, 중학교 58명, 고등학교 14명입니다. 학생 수 비율은 10.2%입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95명, 필리핀이 31명, 중국이 27명, 태국 10명, 기타 3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몇 명이죠?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수는 268명으로 유치원 23명, 초등 145, 중등 82, 고등학교 18 해서 총 268명입니다.
항윤
김항윤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은 전체 학생 2277명 가운데 285명 정도, 비율로는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청은 전체 학생 4982명 중 468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10% 좀 안 됩니다.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장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중고 4108명 중 다문화 학생 수는 377명으로 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수치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과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이번 예산서를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이라는 사업 설명으로 사업 명칭을 걸맞게 담고는 있지만 완주하고 고창 정도는 보이는데 부안은 이 사업이 아예 없는데 어디에 있는가요? 부안.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없고요, 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이어서 저희 부안청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전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요, 지금 현재 앞에 앉아계신 교육장님들이 소속돼 있는 군의 유초중고 학생 수를 미리 교육장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시단위 교육장님들 하신 거 모니터링 다 보셨는가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글로벌 인재양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쭉 보면 부안교육장님!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장기선입니다.
로벌
글로벌이정린위원
인재양성 신규사업에 보면 여기는 지자체 예산 확보하셨네요?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1 대 1 대응사업으로 3억 확보하였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억?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명 대상으로요.
정린
이정린위원
3억, 계획은 어떻게 잡았어요? 학생 선발이나 이런 부분을.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선발은 저희 부안 관내 소규모 중학교 학생이 한 38명 됩니다. 그래서 38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62명은 대규모 50명 이상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예정이나 또 학교장 추천의 기준도 사회배려대상 학생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우리 교육장님 애쓰셨습니다,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군단위 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지자체 예산 확보하신 데 있는가요? 고창 얼마나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지금 1억 2000 편성 중에서 3000만 원만 지자체를 했는데 올해 지금 청소년 자치공간에서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별도로 올해 추가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000만 원?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것도 애쓰셨네, 그거 편성하느라고. 부안 같은 경우에 학생 선발하신 과정에 섬 지역 학생들 많이 있죠?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섬 지역에는 위도중학교에 학생이 지금 5명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사실 대상은 내년도 중3 학생 대상이어서 그중에 한두 명은 가게 될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소외지역 좀 떨어져 있는 학생들 그런 위주로 선발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선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진안교육장님!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안은
진안은이정린위원
글로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안 했는가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지역은 2017년부터 지자체로부터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고요, 용담댐 사업에서는 6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중학교 1학년 30명 그다음에 다문화 어머니 나라를 초등학생 15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문화탐방을 가지 못해서 2억 7000을 더 추가해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 전체를 중국역사탐방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사업해서 가는 것은 없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학년만 보내는데 작년에 보내지 못한 3학년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진안군에서 지자체에서 한 거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놓은 사업으로 가는 거 있냐는 얘기예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6500이 있습니다. 5500은 문화탐방…….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으로 해서.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용담댐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받는 돈에서 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본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 배정받은 것은 없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군이
진안군이이정린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진안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글로벌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진안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서 예산 확보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예산을 해서 같이 보태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건 노력을 안 하셨어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2억 7000 정도를 3학년을 더 보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 외로 과다하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사업에서는 초등학교까지 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게
과다하게이정린위원
그쪽에 지자체까지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네. 진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러지를 안 해요.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어제도 내가 시단위 교육감님들 상대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게 이 사업이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우리 군단위예요. 우리 교육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죠? 지역이 소멸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은 학생 수부터 우리가 관심 갖고 이걸 지켜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원해 주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군단위는 더 그러잖아요. 면단위 가면 학생 수는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대로 간다면 없어져야 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학교가 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 3만 명이 넘는 교직자들 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마시고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뛰어다녀서 지자체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급감하고 학생 수가 주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시면 기관장들 회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 군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더 만들겠습니다. 더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진안에 있는 전체 학생들 다 보냅시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예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기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뭔 얘기냐, 군단위에서 소외지역에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지역에 살면서 혜택 받는 부분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풀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서 간 건 이건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지금은 IQ가 아닌 EQ를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교육 그래야만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야, 시골에서 학교 다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글로벌 교육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나도 답답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갑시다. 이렇게 좀 트여 있고 공기 맑고 정말 청정지역 가서 공부합시다.’ 이렇게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으로는 지역의 교육장 역할은, 나도 선출직의 장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군의원들도 만나고 그 지역의 군수님들도 만나고 그 지역의 농협 다 만나셔서 우리 교육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뛰어다니면서 교육에 관련된 글로벌 예산이라든가 다른 거 프로그램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 확보할 테니까 같이 협조 좀 합시다, 농협도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좀 뛰어다니는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볼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청에서 내려준 예산만 소진하고 이런 교육장님들은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역이 전쟁이야, 전쟁. 이걸 어떻게 지키냐, 급감한 학생 수를 어떻게 지키냐 이게 교육장들 역할이에요.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그러죠? 앞으로는 생각과 모든 갖고 있는 비전을 다 바꾸셔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내가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장으로 계시는 지역에 학생들이 편안하고 학부형들도 마음 편하게 학교 보낼 수 있고 내가 소외지역이라고 마음을 이렇게, 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마음을 떨치고 당당하게 군에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9페이지에 보면 완주교육장님!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보면 인조잔디 다시 조성하시고 인조잔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가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관리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비용…….
정린
이정린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파손된 인조잔디에 충전도 하고 보충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보수공사도 하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1259페이지요, 학교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의 인조잔디들은 완주중학교는 너무 오래돼서요, 그건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봉서중, 봉서초는 지금 땅이 그냥 완전 땅바닥이어서 거기다 다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다시 수선해서 세운다는 얘기예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완주중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완주중학교이고 봉서초하고 봉서중은 그냥 맨 바닥인데 잡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해 주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 사업에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주에
완주에이정린위원
지금 학교 인조잔디 조성된 데가 몇 곳이나 돼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는 정확히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완주중학교는 확실히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완주관내 학교에 인조잔디 몇 개 조성돼 있는지 파악 안 돼요? 지금.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인조잔디 구장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 있는데 인조잔디 관리하는 부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기계가 들어가서 칩이 떨어져 있던 부분 다시 빨아들여서 치워야 되고 여기에 칩도 다시 보강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놓으셨냐 이거예요. 여기 중장기 밑에 보면 인조잔디 훈련장 파손으로 인한 충전 보충에 따른 보수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걸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공사를 하시는가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 완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파손된 부분들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체육팀에서 재원 배분으로 준 돈으로 설비를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장님! 앞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개 깔려 있는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요새 오래된 데는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걷어내고 다시 깔아달라고 이렇게 예산 다시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가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기계로 빨아당기고 칩도 보강해 주고 하다 보면 또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보면 파손되어 가는 그러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에 보수하신다고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1685페이지 여기 무주중앙초의 연립관사 이번에 내년에 신축한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지금 교원 26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사인가요? 이 관사는 그러면 중앙초의 선생님들만 해당된 거예요, 아니면 무주관내 벗어나는 선생님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선생님들 열여섯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재건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저희들이 수련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중앙초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관사를 지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우리 중앙초 선생님들만 해당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선생님들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몇 평짜리예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수는 기존에 있는 그것보다는 좀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넓게
넓게이정린위원
하는데 몇 평이나 되냐고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대당 면적은 35㎡입니다. 그전에 29㎡였으니까 저희들이 좀 넓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1인 거주로는 그렇게…….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몇 평이에요?
김명지위원장
12평이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12평이면 안 작아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이 정도면 혼자 이렇게 사시는 데는…….
혼자
혼자이정린위원
사시는 데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우리 기관에서 건물 짓고 그러면 너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가서 보면 좀 허술하게 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관리를 잘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진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이 돼 있으면 가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서라도 이런 지도를 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무주안성초 이건 1691페이지, 이게 안성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91명이네요. 그렇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의
안성초의이정린위원
노후 통신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방송시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91명 있는 학교에 방송시설에 관련된 1억 5000 들여서 해도 괜찮을랑가요?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1억 5000 정도 들어가요? 이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봤을 때는 추계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서 체험비로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있죠? 각 교육장님들. 고창교육장님 답변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 체험비라고 하는 예산편성 항목이 없거든요. 맞나요? 대답 주세요. 교육장님.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상에 체험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통 학부모 교육이나 학생들 진로체험을 할 때 저희가 단가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은 거기 각 도 체험처들을 할 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체험비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다음부터는 그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까지
이제까지김슬지위원
다 그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건가요? 고창교육지원청도 18건, 9800만 원이 있고 14개 교육지원청도 체험비 항목으로 18억이 돼요, 18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각 지원청에서도 이게 예산편성 지침 작성할 때 고려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체험비가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다 올리셨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체험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줘도 기타 일반수용비는 또 바꿀 수 있죠? 다른 사업으로.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침상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18억이 넘는 거를 우리가 승인해 줘도 사실 이게 이 목으로 사용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지원청도. 그리고 고창 답변 주셨으니까요, 2303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역사교육 강화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여기가 지금 200명이 1회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명을 한꺼번에 1회 하는 것은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200명, 1회라고 쓰셨잖아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에 그렇게 200명, 1회로 써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했는데 또 차량임차료는 2대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2대는 교사들 연수 시, 저희가 역사교육 강화는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랑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창이 역사유적지들이 풍부한데…….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거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이유로 가겠다 여기는 써져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대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들을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0명이잖아요? 교사는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슬지위원
20명이면 1회 간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셔도 그러시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역사, 제가 자료를 지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그 위에 현장교원 연수 지원에도 도서구입은 250권 한다고 되어 있고 체험비는 70명인데 또 협의회는 30명이에요. 이게 다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내역이 전혀 근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2303페이지예요, 교육장님! 일단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현장교원연수 지원에서 도서구입이 250권, 체험비, 협의회 이 부분이랑 그 아래 역사교육 강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326페이지 마저 볼게요. 비품구입비에 냉장고, 에스프레소머신을 1000만 원짜리 2대, 글라인더 2대 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 돼요. 이 머신기는 어디에 둘 예정이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특수지원센터가 있는데 진로체험이라든가 할 때 바리스타 교육을 외부공간을…….
치를
설치를김슬지위원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는 지금 교육청 1층 저희가 조그만한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를 같이 확장해서 바리스타…….
교육
특수교육김슬지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을 할 건데…….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으로…….
치는
설치는김슬지위원
고창교육지원청 1층에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수지원센터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특수지원센터는 바리스타를 설치하기에는 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고창교육지원청 1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1층은 원래는 카페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한 만남의 장처럼 되어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지금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해서
관련해서김슬지위원
오큘러스퀘스트패키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패키지가 있고 게임기예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수 아이들이 VR이나 AR 등을 실은 접할 기회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지원센터 위(Wee)센터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VR기기 등을 지금 오큘러스퀘스트패키지하고 플레이스테이션패키지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지금 진로체험에 왔을 때 그 짧은 시간…….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게 뭔가 하고 검색해 봤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가정용이거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그만한 게임기. 어쨌든 이 게임기는 또 진로교육할 때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오큘러스퀘스트패키지가 800만 원, 1대예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80만 원, 90만 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실은 지금 이 단어가 생소해서 담당자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안 보여주시고 이걸 쓰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거가, 제가 모든 걸 검색해서 찾아봐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800만 원으로 1대를 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다고 담당자는 그랬는데 제가 직접 물건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물건김슬지위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무리 검색해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저는 에스프레소머신이랑 이거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진로직업 교육에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게 지원청 1층에 설치가 된다는 게 저는 이게 사업목적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정읍교육청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실은 교육청 1층에다 설치를 해서 특수 다솜학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실은 제가…….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읍 사례랑 그리고 어떻게 설치해서 할 건지 저한테 계획 한번 더 말씀 주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2432페이지 같이 볼게요. 지금 고창교육청은 2020년에 신청사 개청식을 하셨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거 그러면서 또 사무환경 개선에 의자 이런 것들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노후돼서 그런가요? 2020년에 새로 했는데.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 증원도 있고요, 노후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사무환경 개선을 청사 입주를 할 때 100% 다 바꾸고 들어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2307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307페이지요?
김슬지위원
예, 환경교육 지원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고창군이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차량 임차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아이들을 신청받아서 전부 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0% 강사비를…….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대상이 환경교육을 하는 대상이 학생이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입니다.
인데
학생인데김슬지위원
교원 연수 가는 거예요? 이 예산은.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차량 임차는 선생님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거고요. 이 강사수당으로 편성된 10회는 유관기관 중에서,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장성 숲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 숲체원은 다른 기관…….
김슬지위원
이 연수 갈 때 차량이 필요하신 거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김슬지위원
몇 번 가실 거예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회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김슬지위원
두 번 가실 거예요? 10명이 두 번 가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협의회는 지금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아마 담당자들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그 사업, 아까 2303페이지를 포함해서 이게 목적과 산출내역이 잘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2307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할게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완주, 무주, 임실, 순창, 고창 이렇게 다 지금 전기버스 구입 해 가지고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하시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무주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버스 몇 대 구입하세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충전시설은 1개만 해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디유치원에요?
김슬지위원
예. 1개만 하죠? 2대 이번에 구입하면서 1대. 그 2개를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 이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대로 저희들이…….
대로
교대로김슬지위원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운영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1대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침인가요? 이거는 완주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3대 이번에 구매하시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차량 3개를 교체하는데…….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충전시설 3개 각 학교에 하는 거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슬지위원
통학버스는 언제 언제만 운영되나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등교, 하교.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러면 그 공간에 시간이 있잖아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체험도 활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 충전하는 인프라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1대에 하나의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 게 지침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지침은 있는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무주교육청에서는 2대 구매하는데 하나만 시설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바랑 전 교대로 그렇게 충전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전시설이 8300만 원이에요. 하나 설치하는 데 8300만 원씩이에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전기버스는 얼마죠? 1대에.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억 2000 정도.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1대하고 충전시설까지 하는데 3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특히 농어촌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혹시 그걸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구매를 하거나 더 앞으로 추가가 될 텐데 그럴 때에도 각 학교 하나에 충전시설 하나씩은 저는 좀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추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대에 하나.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학교가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해서 무주교육청처럼 좀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구매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 말씀드릴게요. 대응투자를 지금 받으시는 데가 어디어디 지역이시죠? 순창, 고창, 부안, 진안.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도 받았습니다. 4500 받았습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는 지자체에 1억 4000, 본청 예산 1억 4000, 2억 8000 추진 계획입니다.
하고
무주하고장연국위원
그러면 완주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도 1억 대응 받았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억이요.
주도
무주도장연국위원
있나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완주만 없나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심사 중이고요, 만약에 의장님께서 이번에 잘 안 되면 추경에 꼭 올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건 추경 이후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완주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 3학년 끝나고 교육과정 공백기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청에서 추경으로 허락해 주시면 그거하고 저희들이 세운 예산하고 합해서 더 많은 숫자를 해외체험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주
무주장연국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인원이 많은 180명이에요. 그렇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180명을 만약에 이번 연도에 하면 지금 나머지 학생 수는 얼마나 적게 남는 거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군에서 대응투자가 2억 7000이고요, 저희들이 1억 지금 예산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3억 7000인데요. 이 돈으로…….
김명지위원장
교육장님들 답변을 마이크에다 대고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카메라로 보는 분들이 답답해 죽겠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서 사업 계획서 보신 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인원이 가장, 보통 다른 지역은 스물네 분, 학생 수도 적기도 하겠지만 이런데 굳이 180명을 보내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들 전체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역사문화 탐방 쪽으로 전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가는 기준이, 제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기준이요? 기준은…….
장연국위원
몇 학년들이 가는 겁니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준비는 중학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군청과 협의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학생
중학생장연국위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학년이요?
장연국위원
이 대상자,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 이 말이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전체 학생 수가 180명이에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군 중학교 2학년.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중학교 2학년을 다 보내는 겁니까? 올해.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1억 정도를 더 받으면, 그거 지금 학부모님들은 그동안에 안 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이 군과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현장학습 있지 않습니까? 현장학습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들 전교생을 지금 저희들은, 학생 수가 무주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제 말은 처음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180명이면 다른 지역의 한 9배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실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저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다수가 많이 가다 보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학생들 희망을 먼저 받고 그래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진안교육장님!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장연국위원
문화탐방에 보면 다문화 학생 12명 필리핀 등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민주시민과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에서 일부 해외문화탐방 나눠 가지고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과 해당 없이요.
장연국위원
자, 그러면 전체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장님들! 민주시민과에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지금 학생들을 문화다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여행을 하는 건데 민주시민과에다가 보고한 거나 아니면 추천받은 인원들이 있습니까? 각 청에.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은 없습니다.
주는
완주는장연국위원
없으시고 진안은 어떠세요? 협의된 거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도 없습니다.
의된
협의된장연국위원
지원청만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는데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따로 받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연국위원
지금 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단위에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군단위 교육장님이 오시면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왜냐면 여기에 가장 혜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찌 됐든 인원은 작아도. 그런데 전혀 협의되지 않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길래 일부러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민주시민과가 제가 지금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이때 민주시민과에 제가 지적을 하지 못했는데 이 5개 사항, 다문화 가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장수교육청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입니다.
장연국위원
1758페이지 보면 교원 연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증감이유에 보면 물가상승 때문에 3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렸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1758페이지 교원 연수 운영. 확인되셨어요? 거기에 일단 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교원
교원장연국위원
연수 운영, 확인되셨어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1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장연국위원
예산이 한 300 정도 오르셨죠?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 같은 성격의 예산을 제가 진안도 보고 고창, 부안 이런 걸 다 확인해 봤는데 전년도와 동일해요. 이 기준단가를 높이 잡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금액은 작지만 한번…….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숙박비, 차량비, 임차료가 좀 증액될 걸로 예상해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상승
물가상승장연국위원
때문에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거기는 왜 사업이 그러면, 아주 비슷한 사업인데 거기는 왜 물가상승률을 올리지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까?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산출내역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7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거 아니고 장수교육장님 제가 높이 평가하려고 이 페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저희가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연국위원
모든 우리 교육장님들도 장수교육장님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지적이 아니라 높이 평가하려고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장수교육장님 짧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냐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가 제일 교육청 중에서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요. 제가 군수님, 의원님들 찾아뵙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거 보여주고 많은 거 체험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가 7억 5000만 원 요구했는데 7억 5000만 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밖에도 제가 보니까 180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그다음에 1810페이지 보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1829페이지에 보면 장수 알기 프로젝트 등 전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아까 이정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작은 규모도 예산의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더 노력하시는 장수교육장님께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 지원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생각 이외에. 이걸 정말 좋은 결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하고 가장 협력하는 장수교육청이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고창교육장님!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입니다.
한정수위원
2304페이지하고 2434페이지.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한정수위원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해서 사업계획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04페이지에는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304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2434페이지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서 지금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 와서 입소교육입니다.
한정수위원
입소교육이라고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는 지금 4학년, 5학년은 전 학생, 고창 관내 전 학생이 영어체험센터로 오는 거고 중학교는 1학년이 자유학기제에 전 학생이 입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청 관내 청사 내에 영어체험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사
청사한정수위원
내에 영어체험센터가 따로 있다고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체
지자체한정수위원
지원 5000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청사 운영과 관련한 건 기관운영비로 하신 거고 프로그램 운영은 그 운영비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과 장연국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글로벌 인재 육성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보면 지역청마다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한 건 맞는데 그게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걸 손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지자체와 같이 협력했던 사업은.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할 건 협력하고 협력이 안 되면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는 편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고 그런 혜택을 못 받던 곳은 좀더 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거기가 어디였죠? 장수였나, 무주였나, 3억? 지자체에서 3억 정도 예산 받았다고 하는 게 어디였죠? 2억 4000인가, 3억인가, 무주였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2억 7000.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완주는 5000이래요. 제가 지자체한테 얼마씩 대응을 하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범주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범주에 맞게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큰 틀에서 편차가 어느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건 그렇게 하셔서 진행,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지역 간의 편차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편차 때문에 사업 수행하고 나서 결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청에서 학교운영비를 학교마다 주시죠? 학교마다 운영비 주는 단가 기준이 교원 수, 학급 수, 학생 수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그걸 총 합쳐서 학생 1인당으로 계산을 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학교에 나가나요? 예를 들면 학생 수가 100명인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운영비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100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 나오는 거잖아요?
김명지위원장
학생 수로는 나눌 수가 없죠, 운영비를. 학생 수로는 나눌 수가 없다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학교에 학교운영비 총액이 나가요. 그러면 그걸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나오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김명지위원장
그건 불가능하죠, 1명인 학교도 있고.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약 100명 정도 되는 학교……. 그러면 그 이전에 혹시 학교장 하셨던 지원청 교육장님 안 계신가요? 무주교육장님!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천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었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한 70여 명 됩니다.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운영비가 얼마?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많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또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비로 들어온 돈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7억 정도에서 학교장님 재량으로, 정해져서 오는 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되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표준교육비로 나눠지니까 시설비하고 나눠진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또 20억, 30억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운영경비 중에 보면 경상경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소모품이든 아니면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든 아니면 벽에 타일이 떨어지면 운영비로 수선하잖아요. 그 재량사업비를 다 드린 거 아니에요, 학교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게 목적경비로 오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표준교육비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맥락에서 산출한다면 1인당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학생
학생한정수위원
1인당이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네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결산을 교육청에서 받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때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냉정하게 얼마라고 딱 자르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을 보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200에서 250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사용된 내역이 교육청으로 결산보고가 안 된다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따른 결산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경비, 목적경비 다 통합해서 말씀드린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학교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가 통상 6학급 기준으로 볼 때는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경직성경비, 목적경비가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운영하는 비용은 한 6000 내지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금액은 나오지만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산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운영하는 부분 그 금액만 가지고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운영비를 학교에서 쓰고 그 쓴 내역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 결산결과를 보고받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배부된 금액은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하에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민원의 소지나 잘못이 없으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확인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감사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나 목적사업비로 해서 회계보고는 결산보고는 한다고 우리 담당자는 그럽니다.
한정수위원
회계보고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결산보고.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더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3페이지 보면 임실교육청 교육장님,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원 연수가 있고요, 지방공무원 연수가 있고 근로자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원 연수 안에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수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시는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연수라든가 학부모운영위원회 연수 그다음에 또 마을활동가 연수, 교직원 연수, 원어민보조교사 연수, 연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연수 중에서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연수도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연수도 있고 각각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기준으로 꼭 해야 된다고?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연수나 업무추진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교원인사관리에서 인사자문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교장공모제 때 한다든가 또는 교원인사업무 추진할 때 연수를 하고 운영비를 지출한다든가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연수 또는 운영, 도서관 운영할 때 하는 그런 연수 운영,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하는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면 연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정수위원
우리 8개 지원청에서 말씀하시는 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근로자 연수는 조례나 지침에는 없는 자체 사업들이신 거네요? 그런데 14개 지원청이 다 이걸 하셔요. 지침과 조례가 없는데 거의 똑같은 사업을 14개 지원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연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와 연찬회와 또 수련회 이런 건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보이게 해서 저희들이, 연수는 이게 어찌 됐건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구나, 연찬회나 뭐 수련회나 이런 건 친목도모 성격이 좀 강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굳이 숨기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교류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능률을 향상하고 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연수로 다 묶어놓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연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연수는 교육연수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서 하니까 법적인 아닌 걸 연수라고 얘기해서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임실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관내 교장단 학습공동체 사업 운영비, 금액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대 사업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신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번에 농촌유학이라든가 또는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어떤 교장선생님들끼리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배우고자 이번에 신청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임실 교육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한번 배울 건 배우고 서로 나눌 건 나누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돈 얼마 안 되지만 4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짜로
진짜로한정수위원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거라고요?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저희들이 지지 지원을 해야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운영이 끝나고 어떤 것들이 논의가 돼서 우리가 이후에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으면 결과도 좀, 이건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창
남궁세창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교육청에 학력지원센터 만들고 계시죠? 학력지원센터의 취지가 기초학력 미달하는 학생들을 학력지원센터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걸 교육청…….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예?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들이
아이들이한정수위원
오는 건 아니라고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각 교육청마다 운영의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희 장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을 부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아이들을 부르게 되면…….
한정수위원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예를 들면 공간, 인원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지원청마다 다 틀린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틀립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학력지원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었나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침이나 기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진단평가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들 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학생들하고 학력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그런 실들을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원청에 공간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신가요? 지금 현재.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한정수위원
중에 있다고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조금한정수위원
…….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 추경으로 전부 다 예산 공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는 완전히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낙인효과 우려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왕이면 각 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특수교육지원센터로는 아이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전혀 부르지 않는다는…….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역으로 제가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들었던 건 학력지원센터를 왜 만들었냐고 했더니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을 특수형태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면 거기서 낙인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만들어서 교육청으로 부를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역으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인가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안에서 그 아이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낙인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아이를 학교 밖으로 교육청으로 부르는 것은 더 낙인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선생님 대상 교육이라든지, 아까 우리 고창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학부모님 상담이라든지 어떤 검사라든지 이 정도에서 하고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력 증진을 위한 동아리 모임조로 오는 거고요, 아까 고창교육청이나 나머지 교육청처럼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학력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와서 진단평가라든가 이런 상담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거기에 상담하기 위한 전문강사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과 진단평가 이런 거에서 지금 현재는 두 분씩…….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을 다 지금 진단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 언어 습득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수업시간에 대체보조교사가 들어가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하지 않나요?
항윤
김항윤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학력지원센터를 저희도 하반기 때 구축을 하면서 제일 고심한 부분입니다. 과연 학력지원센터가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재교육 포함 예체능 포함 전반적인 학력을 총괄하는 그러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부 운영과 예산 편성이 모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인적 인프라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행정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교원을 배치하거나 어떤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편제상 잘못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분리하거나 밖으로 불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직접 맨투맨으로 즉시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운영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모와 상담하고 그 부분이 국영수의 이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정서적·경제적·총체적인 지원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즉시즉시 코디하고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보고 예산편성과 인프라와 이런 지원 시스템에 초점을 둔다라면 단위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미달부분은 해결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면 방과후에도 직접적으로 1 대 1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김명지위원장
교육장님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고 순창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산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윤
김항윤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학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침을 정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지원청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나 있으면 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과 지원청과 전라북도 전체 교육관계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논의도 잘 안 됐고. 그런데 기관은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1396페이지 완주교육장님, 완주도서관 외벽수선, 완주청소년자치예술미래공간 외부환경개선 사업 하시는데요. 외벽수선 내용이 뭐죠? 완주도서관.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도서관이요, 도교육청 사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롭게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확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에서 외벽에 관련되는 수선하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건 세웠습니다.
벽을
외벽을진형석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로 도색을 하시는 건가요, 뭘 하시는 건가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도색도 하고 지붕도 좀 보수하고 리모델링…….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외벽수선 3억 2100은 도색, 맞나요? 외벽수선 3억 2100, 포장 8400, 담장 5300 이렇게 있어요.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이랑 다 포함해서 주차장도 포장하고 외벽…….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외벽수선 3억 2100은 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외에 포장, 담장 이런 거 말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가 15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실마다의 외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15호실 외벽 도색?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벽을
외벽을진형석위원
도색하는데 설계가 필요한가요? 이게.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설계비는 도장뿐만 아니라요, 그 앞에 주차장이랑 전체적인 것을…….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전체 예산은 4억 5900이고 그중에 도색이 3억 2100인데 설계비 계상을 전체 시설비 4억 5900의 4.8%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색에 설계를 하냐고요, 이거를.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밑에 거 완주청소년자치예술미래공간 이것도 도장, 지붕보수, 담장 있는데 전체 예산에다가 설계비를 곱해서 1200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도장에 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지금 구 삼례여중 자리에 저희 완주청소년자치문화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같은 공간에 구 삼례여중에서 쓰던 도서관…….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부 도장을 하는데 그게 설계비가 필요하냐고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1522페이지 진안인데요. 냉난방시설 개선,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된
노후된진형석위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설계를 하나요?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 뜯어내고 새로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설계를 해요? 내역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통신시설 개선, 노후된 통신시설 교체 설계비 있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에서 배선, 배관, 전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설계하나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기
냉난방기진형석위원
교체할 때 설계를 한다고요?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전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진형석위원
냉난방기 교체하시면서 설계하셨나요? 설계하신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호경
김호경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대답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기존 선로를 그대로 쓰고 냉난방기 자체만 교체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가 필요 없지만 기타 설비…….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기존에 냉난방기 전기설비를 교체하시면서 설계하신 적 있으신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라고요. 한 군데도 없으신가요? 지금 전체 방송설비, 외부도장, 냉난방기 교체에 설계비가 있는 예산안은 전체 문제 예산입니다.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냉난방기 교체랑 도장공사를 할 때는 자체 설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교육청 이번에 넣은 것도 필요한 전기시설하고 배관때문에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시설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존의
기존의진형석위원
냉난방기 교체하실 때 배관이나 전기설비를 교체하실 때 설계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설계를 외주해서 하신 적이 있냐고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없죠
없죠진형석위원
?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1650페이지인데요. 육성종목 운영과 관련해서 스키꿈나무전지훈련비가 있어요. 무주에서 전지훈련을 어디로 가나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평창.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평창에 있는 학생들은 혹시 무주로 전지훈련 오나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에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연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가요, 난이도나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이가
길이가진형석위원
평창보다 무주가 짧은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
무주진형석위원
슬로프가 평창보다 슬로프가 짧다고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짧은 건 모르는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이, 마라톤이잖아요, 일종의 바이애슬론은요. 그런데 그 길이가 안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으로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길이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평창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바이애슬론 때문에 바이애슬론 선수들 때문에 평창으로 간다?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6페이지입니다. 무주중앙초 연립관사 개축하시네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관사 관련 얘기 나온 거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파악 못 하셨나요? 이 관사가 몇 세대인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개축 예정이 16세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6세대, 16세대를 물론 철거비도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18억이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무주중앙초가 어디에 있어요? 무주교육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뒤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무주군 내에 혹시 원룸 한 동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룸 가격은 1억 2000에서 한 1억 5000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한 동 전체 원룸.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세대수가 10개면 18억, 15억, 16억 이렇게…….
렇게
그렇게진형석위원
안 돼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안 돼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무주 관내에다 원룸 한 동 사면 아마 16세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냥 추상하기에 10억 언더로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고 18억을 줘서 굳이 학교 내에 관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관사가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학교의 접근성도 있고 또 그래서 기존의 부지 시설에 건립하면서 조금 더 평수도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몇 평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한 실에.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그 12평으로.
그게
그게진형석위원
넓은 거예요? 실제 원룸면적이 분양면적이 12평 정도, 실평수 8평 정도 다 똑같잖아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수는 아무래도 청에서 짓는 것은 좀…….
산을
예산을진형석위원
이렇게 두 배 정도 들여서 학교 안에, 그것도 여기는 토지비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비 별도이면서도 두 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굳이 학교 내에 지어야 되는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돈이면 무주 관내 원룸 두 동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2세대 훨씬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관사를 이용하시는 교직원들의 어떤 정주여건도 훨씬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지만 지금 무주에 땅이 없어 가지고 원룸 그 정도 규모로 지어져 있는 원룸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형석
진형석위원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는가요?
승기
김승기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의견에는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의하시니까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냉난방기 설계비 관련해서는 전체 문제예산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산출내역에 보면 설계비를 별도로 잡은 데도 있고 1식으로 해서 그 안에 넣어놓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곳에 있는 전체 예산은 문제예산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380페이지입니다. 고창교육장님, 선동초의 급수배관 교체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초 급수시설이 노후돼서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그렇게만, 노후 옥외 급수 배수대라고 하던데요, 옥외 급수배관.
옥외
옥외진형석위원
급수배관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내용이.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밖에 급수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이
급수관이진형석위원
다 땅 속에 있거나 건물 속에 들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옥외라고만 제가 파악을 해서…….
료를
자료를진형석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냉난방기 설계비는 우리 교육청은 작년도에도 설계비 반영했답니다.
해서
반영해서진형석위원
설계비를 용역을 줬다고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도면과 다 내역서가 있다고 합니다.
용을
내용을진형석위원
주십시오, 자료로.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2403페이지인데요. 고창교육장님, 지금 도서관이 있는 곳에 디지털 자료를 더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400?
형석
진형석위원
240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자료실에 구입하는 게 내역이 뭐죠?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에 DVD를 구입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 2021년도에는 57건이 같이 지금 보는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 내에서 대여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 지금 보고 있어서 내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DVD가 최신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혹시 DVD 구입하시는 교육청 있으신가요?
영주
김영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전체 DVD 구입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들을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질의, 동료위원한테 시간 배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 8개 군 교육장님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그 정도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민·관·학 협치에 따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선장님들이 다 돼 주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8개 군의 유초중고 학생 수를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김항윤 교육장님, 순창 유초중고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항윤
김항윤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277명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거의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가장 큰 곳이 완주가 학생 수가 유초중고가?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9865명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거기는 좀 많죠? 학생 수가.
미옥
장미옥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완주군이 있기 때문에 평균 학생 수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유초중고 평균 학생 수가 장수교육장님, 어떻게 됩니까? 장수군은.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824명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그 전체 1824명 학생을 유초중고 학교단위로 하면 학교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아직 안 내보셨나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가 21개니까요.
김명지위원장
학교가 21개 학교예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네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는 않죠, 고등학교까지 21개니까요.
김명지위원장
21개, 아까 몇 명이시라고 그랬죠?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800명.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9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적은 학교는 아주 적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심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듣기로 60명 미만 학교가 지금 전주, 군산, 익산시를 빼면 거의 60, 70%에 달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학교별로 60명 미만인 학교가. 그러면 정말로 학령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글로벌 해외 인재육성 차원에서 선진국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민·관·학 협치에 의한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연이 있는 곳은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줘요.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에 수몰민들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유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축제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향우회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또한 글로벌 해외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나 이쪽에 꼭 마치 매칭이 안 되면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매칭이 안 되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담고 담고 담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은 지금 당분간은 아주 풍족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지역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들이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선제적 대응으로 먼저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머지않아 초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예를 들면 홈스테이로 학생들을 한 달간 보내주는, 모 사립학교에서 전주에서 시행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거기에서 잡기 위해서 그 학교에 엄청나게 우수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 한 달간 선진국에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딱 해서 1인당 많은 돈, 500만 원이 넘게 드는 돈을 재단 측에서 대주고 그걸 가지고 수학선생님하고 영어선생님이 동반해서 그 나라에 가셔 가지고 한 달간 연수 프로그램을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전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몇 년간 지원이 폭주됐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경제적 여건으로 그게 중도포기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시범적으로 어느 군에서 그런 특성화 성격의 그런 계획들이 나와주면 인근으로 확산돼 가지고 그 군에서 많은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숫자를, 아까 무주교육장님이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체험 형식으로 4박 5일, 3박 4일 중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가까운 동남아 갔다 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의 제목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야를 확실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육성에 따른 해외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답변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문화가족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부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계속 거의 10% 선에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셔야 되고 인근 학교가 21개밖에 없는데, 무주라고 하셨나요?
윤종
허윤종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김명지위원장
장수가 유초중고 학교가 21개면 두 달이면 그 학교 다 다닐 수 있으실 거 같은데요. 그렇게 치면 관내에 있는 학교 상황이나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그냥 관사 교육지원청 내에서만 계시면 숙지가 안 되잖아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장실 옆에 있는 강당을 14개월 만에 가보신 분도 제가 만났거든요, 현장에서요.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이 강당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실 일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강당을 안 가보셨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교육장님들도 이번 예산 심사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진짜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특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자치단체에는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예산 심사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 다 깎이면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 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이 돼서 문제예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정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미래인재과 사업 중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942억 2800만 원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미래교육정책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 끝에 고민한 부분에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사전절차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월별로 세부적인 추진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6786억 6566만 4000원 중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은 8709억 4896만 6000원 중 11건 63억 4617만 1000원을 삭감,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은 2조 6695억 8128만 5000원 중 8건 335억 1293만 8000원을 삭감, 직속기관 소관은 408억 9109만 원 중 12건에 15억 8484만 원을 삭감, 교육지원청 소관 1조 972억 4432만 3000원 중 17건 10억 113만 원을 삭감하여 총 48건 424억 552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이상 7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중 행정국 시설과 소속 냉난방시설개선 재원배분, 통신시설개선 재원배분, 외부환경개선 재원배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걸 본 위원회에서 삭감토록 하고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세부 내용대로 예결위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라북도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학예 행정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검사 및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