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57억 3132만 7000원 대비 4.14% 감액된 246억 6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55억 981만 3000원보다 8.68% 증액된 603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6억 6653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5억 1345만 원, 보조금 241억 53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3억 1099만 7000원으로 인건비 155억 961만 2000원, 물건비 75억 8548만 원, 경상이전 80억 3430만 5000원, 자본지출 291억 8160만 원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6994만 7000원이 감액된 140억 804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사업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일부 사업 완료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6951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1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3482만 7000원보다 19억 1514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4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애그테크 기반 연구 스마트 정밀농업과 새만금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195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5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경축순환농업 연구사업 종료와 애그테크 기반 연구 환경친화사업 등 2개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569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2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애그테크 기반 연구 첨단육종 신규사업 등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705만 원이 증액된 12억 3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약용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약용자원연구소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외벽공사 용역 및 연구소 내부 포장공사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78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파프리카 농가 교육장 육묘베드 설치 신규사업 및 수박시험장 청사환경 개선 개보수공사 등 사업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517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1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지원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34억 2454만 3000원보다 29억 5598만 4000원이 증액된 363억 8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인 교육지원을 위한 국비사업 감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68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8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입니다.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 및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사업 증액과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161만 원이 증액된 70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증액과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사업 신규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13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종자 정밀건조시설 및 품질 조사실 설치 예산 증액과 치유농업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5917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9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31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7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08만 3000원이 감액된 577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9971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벼 생산량 및 종자 매각단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21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5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7109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2억 7202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 감액한 577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11억 108만 4000원 감액, 물건비 1148만 원 감액, 경상이전 4042만 2000원 감액, 자본지출 2490만 1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억 50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78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11억 25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30억 8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연구개발국은 국고보조 반환금을 반영하여 9466만 1000원을 증액한 83억 2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농촌지원국도 국고보조 반환금을 반영하여 5258만 1000원을 증액한 363억 8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기상 대응과 농업분야 탄소중립, 스마트농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할 때는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24개예요, 신규사업이. 24건.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부사업까지 치면 많은데요, 연구…….

보고서에만 보면 24건이 있거든요. 이 신규사업 24건을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연구라든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해에 신규사업을 24건이나 벌여가지고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3년, 5년간 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안에서 계속 해야 할 부분도 다른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해서 애그테크 기반 연구 등 연구사업은 5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완전한 신규사업으로만 24개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꼭지가 신규사업 안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들은 마감하지만 새롭게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건 연구사업 쪽이고 나머지 지도사업 쪽에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들어오는 신청에 의해서 3년, 5년 계속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신규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농진청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주지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는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간에 신규사업이 많으면 기존에 했던 일보다 일양이, 원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양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러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수용합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경우는 3년 내지 5년이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과제 수가 많지가 않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 수요에 의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은 종료된 사업만큼 새롭게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 종료되는, 물론 틀리겠지만 보통 몇 년 정도 평균적으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년짜리도 있고요, 5년 연속성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파하는 기술 과정을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갑자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다 한번 봤는데, 신규사업을. 체크해 봤는데 24건의 신규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해서요. 지금 신규사업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6건 정도는 문제예산 잡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24건 중의 4분의 1입니다. 사업을 조금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다음에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간상 관계로 제가 문제예산으로만 잡겠습니다. 57쪽에 새만금 농업기술 실용화연구 그다음에 65쪽에 애그테크 기반 연구 그다음에 166쪽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 그리고 188쪽에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기술 시범 그다음에 191쪽 논콩 재배단지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신규사업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4쪽에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24건 중에서 제가 6건을 찾아봤거든요. 아마 제가 판단을 잘 못했는가 한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는 줄여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를 이해시키고 또 적정하다면 사업을 차후로 미루든가 아니면 사업을 소멸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6건 일단 시간 관계상 지적을 하고 자세한 설명은, 이걸 다 설명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설명은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원장님,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부서가 몇 개 단체나 되죠?

4개 단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한 8곳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중에 민간단체는 4개고요, 경영인회까지 5개고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전북4H본부 그다음에 4H연합회 해서…….

예. 농촌지원국 소관인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종합적으로. 전라북도4H본부 교육지원 그다음에 전라북도4H연합회 육성지원 이런 것은 중복된 거 아닌가요?

4H연합회는 40세 미만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예전 같으면 영농4H 회원이 교육 그리고 창업활동 그리고 벤치마킹 교육 이런 쪽에 4H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4H본부는 4H 회원들, 학생4H 그다음에 영농4H 회원을 후원하는 후원단체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4H 회원이 초중고 해서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영농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4H본부입니다.

그러면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 및 현장견학 이거는 뭡니까?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 및 현장견학은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연찬·현장견학 활동지원비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은 또 뭐고요? 자꾸 이렇게 한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단체에다가 제목만 바꿔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없는 부분이 위탁을 해서 국가 대행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을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단체에, 큰 데는 4700만 원, 작은 단체는 37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손이 안 돌아가는 부분을 직접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나 이런 부분은 단체들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단체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 가지고 지원하는 모습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통합을 해서 하고 그래야지 마치 꼭 다른 의도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곤충자원 활용 치유농업 모델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가요?

이건 연구사업인데요, 곤충자원 활용 치유농업 모델 개발은 지금 원광대하고, OST엔터테인먼트 8000만 원 그리고 원광대가 1억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연구비를 저희 혼자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연구를 하는데 업체나 원광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로 쓰는 겁니다.

실적은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치유효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원광대가 맡고 있는 세부과제가 있고 저희 기술원이 맡고 있는 세부과제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라고 하면 여치나 귀뚜라미, 누에 등 치유자원을 발굴하는 게 있고요. 그중에 여치도 종류가 많습니다. 4종 그리고 귀뚜라미가 10종 정도를 사육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누에 체험용 뽕나무 재배 상자선발도 누에 100마리를 대상으로 뽕나무 14주를 적응성을 맞추는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곤충치유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4H본부 교육지원 일체를 민간단체경상보조 금년도 했던 실적하고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민간단체에 지원될 때는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꼭 실효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신 위원님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쌀값 폭락에 대해서 조금 오름세가 있지만 예전과 같이 회복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산비 폭등하고 또 물가 오르고 고금리에 생산량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도청 현관 앞에서 전기도 끊기고 문도 걸어 잠근 도청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 저는 그래도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청 안에서 현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농민들의 연례행사나 또 시간 지나면 그냥 집으로 가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심의, 여러 다양한 사업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농민들의 현실 처지를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으로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인 편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이 47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각종 물가상승 그리고 농자재 가격의 상승, 유가의 상승, 에너지 비용의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데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 훨씬 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공감합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극복하는 작은 요인이 될지라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했지만 사실 저도 농민으로 살면서 농촌에서 바라보는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요, 농사는 농사일대로 하면서 교육이나 아니면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사실요. 인구는 계속 줄고 일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중단되고 했다가 이제 봇물 터졌잖아요, 조금 소원해지니까. 요즘 일을 못해요. 그동안에 못했던 행사, 교육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고 이제 연말 되니까 이것저것 나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것. 그동안 비료값, 농약값 갚아야 될 거 많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과 많이 괴리된 동떨어진, 물론 애쓰시긴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어제 농생명축산식품국 하면서도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농업정책,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허하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이런 다양한 연구사업들 정말 필요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하긴 한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세워둔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사업 예산에 붙은 영어 달린, 외국어가 달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3개가 있더라고요. 52쪽에 애그테크 기반 연구(스마트 정밀농업)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60쪽에 환경친화에 관한 애그테크 기반 연구, 65쪽에 첨단육종에 관해서 애그테크 기반 연구하는 내용. 농민들이 이 내용을 딱 한눈에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영어를 써야 외국어를 써야 뭔가 첨단이고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국가사업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제목을 모르고 이러는데.

하여튼 평소에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영어를 쓰는 그런 제목은 쓰지 말라고 주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애그리컬처(agriculture)라는 농업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technology)라는 첨단기술하고의 접목 융합된 용어인데 농업과 첨단기술 이걸 융합한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쓰는 신용어이긴 합니다. 저희가 작명을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주로 연구개발하는 부분은 첨단육종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농가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첨단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분야에 대한 애그테크라는 용어는 용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이 애그테크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한번에 알아보시는 분 계실까요?

모르시는데 이 부분은 현장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육종사업에 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인에게 설명을 할 때는 한글로 풀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상자한테 설명할 때 고민해서 그래서 일단 제목은 국가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괄호 열고라도 제목을 붙여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라, 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국가사업이니까 해서 우리도 용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말이 있잖아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것도, 뭔가 용어와 사업들은 첨단을 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의 기반은 여전히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1쪽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 종합검정실 포함해서 미생물배양실 등등 과학영농시설에 신축·증축 또는 시설 개보수, 고도화사업 이런 걸 총망라해서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생활개선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교육 관련 시설도 있고 미생물 그리고 가축분퇴비 분석실 시설 구축 등등 종합적인 과학영농시설의 집합체가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안에 두 군데하고 보니까 진안 2가 뭔가요? 두 군데라는 건가요?

두 곳입니다.

두 곳이죠? 그러면 나머지 빠진 지역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센터 신축이나 교육장에 수십억짜리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이 끝나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예, 신청 우선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11개소가 있고 14개 시·군인데 나머지는 그래도 그런 기반들이 다 조성이 되어서 신청이 안 됐고.

갖추어진 데는 빠집니다.

왜 이렇게 11개소나 그런 기반조성이 아직도 덜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기반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과학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최영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교육장이 신축될 때도 있고 개축될 때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 규격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 지금 저 막 부서를 넘나들고 있어서…….

예, 그냥 전체로 해도 되겠죠?

활용 치유농업 모델 개발 이 부분, 요즘 치유농업 또 곤충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210쪽입니다.

210쪽에 있는 곤충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모델 개발은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원광대하고 또는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치유농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의 입지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로 치유곤충 자원선발 및 사육 기술개발 부분 그리고 소리곤충 치유 콘텐츠 개발, 누에사육 세트나 치유프로그램 개발 이런 연구사업들이 주로 네 가지 정도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광대 그리고 업체하고 협업연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치유농업센터가 잠종곤충시험장에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5억, 후내년에 5억 해서 10억짜리 치유곤충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 기술원 자체적으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생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치유농장의 운영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이 연계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곤충자원 활용한 치유농장이 몇 개소나 되나요?

콘텐츠 중에 원예치료 부분이 가장 많고요, 화분심기라든지 원예치료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여치나 귀뚜라미나 다른 소리곤충이나 이런 부분은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겸해서 하는 농장들이죠?

예, 겸해서 하는 농자까지 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소리곤충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나 또 이런 건 관심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운영도 저희가 전주 기전대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정부분,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기간이 교육이수 점수가 돼야지 시험도 응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장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곤충자원을 이용하든 원예를 이용하든 뭔가 치유라는 게 사회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관심 갖고…….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되죠.

예, 소득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런데 교육참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56쪽에 새만금 간척지 활성화, 농업 생산물 바이오에너지 연구가 660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56페이지 작물안정생산 연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56쪽에 있는 부분은……. 우선 57쪽에 있는 새만금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 안에, 57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거와 같이 기능성 소재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이나 활성탄소 과제가 계속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있는 부분은 케나프 품종개발인데요, 내년쯤 되면 품종을 종자원에 등록할 계획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품종등록을 3종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는 품종개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이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했습니다.

예, 바이오플라스틱이나 활성탄소 소재로 쓰기 위한 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케나프라는 식물의 목질 부분을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연구는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 3년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서아프리카 쪽이 원산지인 케나프의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국내산 품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내년쯤 되면 품종등록 출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원에 출원하고 나면 우리 품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국산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케나프 원료를 사온다든지 그다음에 종자를 수입하는데 이게 가격도 kg당 5만 원 정도 할 만큼 비싸기 때문에 또 수입된 종자를 우리나라에서 채종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나라 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만드는데 거의 성과가 나오기 직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만…….

예, 연구과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종작업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나프가 갖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이나 활성탄소 소재 성분이 많다는 건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게 경제적 단가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규모화해서 하면 국산, 지금 농경지에 뿌려지는 화학비닐이 아니고 생분해 필름이 깔려지면 훨씬 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또는 탄소저감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흡수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 이런 용도로 공원 용지나 전국에 일정부분 수입산 종자가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미세먼지 흡수하는 그런 효능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성공한다면, 물론 지금 필름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가치가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대규모화하고 대량 생산하게 되면 단가를 낮추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가가 비쌉니다.

케나프 종자 1kg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게 5만 원 정도 할 만큼 종자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자가 종자가 아니고 외국산 수입품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거든요. 종자 공급도 국산종자로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정화가 되면 훨씬 더 실익이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입니다. 123쪽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농업인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는 내용이죠?

예.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441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그전에도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이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예산이 작년에도 세워졌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현장교육을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선도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의 탄소중립 또는 이걸 실천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농약병 수거라든지 그걸 실천하면서 서로 체험하는 그런 교육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서로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여건이 더 열악한데도 잘하는 곳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교육도 현장체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농업인교육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실제 교육을 받지 않고 실제 그 당사자인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교육예산도 더 많이 세워야 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센터급으로 해 가지고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종 분야든 축산 분야든 간에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런 교육을 받는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제 교육도 받고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더 세우고, 그리고 농업인단체들 교육을 할 때 항상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통으로.

예, 공통으로요. 실제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면서 농업인단체들 행사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들을 항상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관들을 저는 농업기술원이든 농업인재개발원이든 이런 곳에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보니까 207페이지 곤충하고 양봉교육시설 건축 그다음에 곤충자원 활용 치유농업 모델 개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1개소 해 가지고 잠사곤충시험장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안에 있습니다.

잠사곤충시험장이 있습니까?

예, 저희 종자사업소 안에 부안, 예전에 잠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러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치유농업센터를 거기다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하고 연관이 있나요?

치유곤충에 관한 연구를 치유농업센터를 잠사곤충시험장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미 농진청으로부터 지역특화작목에 곤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치유곤충에 관한 연구를 2～3년 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치유농업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 2023년, 2024년 2년간 해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치유농업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하고 같이 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치유농업을 그동안 연구해 오고 그런 실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치유농업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긴 한데요, 129페이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과 138페이지 치유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29페이지와 138페이지요.

129페이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이 부분은 시·군별로 2～4명이 해당돼서 40명 정도를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에 15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치유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도기술원에서 직접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관리자반 교육을 운영하면서 선도적인 매니지먼트 관리 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농장의 어떤 표준화 안전관리시설, 브랜드, 회계관리, 치유농업 인증을 대비한 교육 등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직, 저희 기술원에 직영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내용이 2개가 유사해요,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기획·개발이나 운영·관리나,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자격증반하고 실무반 이런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사 자격증반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3년째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으로 치유농장 운영자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고 또 이걸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 그다음에 차년도에 받을 사람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이후에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다 소진하지 않았어요, 집행액 보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제 어느 기관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농업 빅데이터 수집 이 부분은 연간 3년째 농촌진흥청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30농가를 대상으로 5개 품목,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밀, 양파 등 5개 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과정에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연구부분은……. 서난이 위원님이 물어주신 용역사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좋은정보기술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정부분은 시설이나 노지작물의 데이터 세트 확보 그리고 데이터 기반 농가 맞춤형 컨설팅은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수집은 원이 직접 하고 그 수집에 관련된 내용으로 활용하는 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직접 저희가 계약직 요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3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진흥청도 보내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이 용역사에 맡겨서 그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 그럼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47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4억 4400만 원인데요, 용역비가…….

2억 5000이요.

예.

보수가 4700. 그런데 답변으로는 기간제를 쓸 수 없으니 근로인력을 쓸 수 없으니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둘 다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은 데이터 수집 분석 컨설팅하는 용역비로 쓰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전라북도 전체 농가 현장에 보내는 용역을 주는 거고요, 내부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경영 교육형 농장의 챔버에 대한 조사요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4명 요원이. 거기의 기간제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답변을 보면 원래는 이 업무를 하다가 현장을 나가는 일은 용역을 줬다고 하시면 그러면 실제 지금 4명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4명이 근무하고 그러면 내년에 인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차피 이걸 외주를 주는 거니까? 아니면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나눠주는 건가요?

인력이 있어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내의 데이터는 이 요원들이 하고요, 농가 현장을 조사하는 부분들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용역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용역 주셨나요? 올해는 2억 3000밖에 안 쓰셨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죠? 3억 6000 사업이 4억 4000이 됐잖아요. 어디가 증액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왜 집행잔액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왜 1억 4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집행잔액 남는 거 설명을……. 3억 7000 중에 2억 3000 쓰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됐으니까 이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금 집행잔액이 10월 말 현재는 있지만 연말까지 쓰고 그다음에 농가 사례금을 주고 하면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례금이요? 농가 사례금이면 보통 분기별로 주지 않나요?

분기별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저희에게 데이터를 주는 만큼에 대한 사례, 사례금은 매월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3개월 모아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1억 4000을 2개월 만에, 11월, 12월 이 2개월 만에 1억 4000을 다 소진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것도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3억 7000에서 4억 4000 요구액 증액된 사유, 어떤 사업이 더 추가됐거나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증액사유는 이렇습니다. 환경측정장비를 별도로 더 보강하는 장치구입비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환경측정장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측정장비는 온습도 측정이나 수분센서 등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데이터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된 건가요?

예.

연구용역은 올해도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답변이 좀 부실해서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사업 산출개요를 올해 하신 거랑 내년에 하실 거랑 갖고 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기간제 관련해서 내용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2023년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죠. 예산안. 거기에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6억 64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안에는 시설비도 있고 장비비가 있는데요, 장비비가 균특이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26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거예요. 44쪽이요, 우리 농업기술원 건물이 언제 완공됐나요?

예?

농업기술원 건물이 언제 완공됐냐고요.

1988년도에 됐습니다.

?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2021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환경개선공사비가 거의 9억 들어갔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소요가 되면 그 건물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 기술원 건물이 1988년도에 건축이 되고 일정부분 개보수를 해 오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종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구연수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신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까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51쪽이요,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1개소가 추가됐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완주, 고창, 부안 3개소입니다. 그리고 기술원하고 해서 4개소…….

4개소인데요, 증감사유는 4개 과제 5개로 증감사유를 기재했어요. 사업비 5000만 원 증액이 됐고 이 1개소 추가가 어디냐고요, 증감사유 중에.

완주 딸기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완주가 두 군데예요?

예.

그렇게 좀 적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게요. 71쪽이요. 약용 청사환경 개선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 계속사업인데 증감사유에 아스콘 포장 및 청사 외벽공사 설계용역비 3880만 원이 책정됐는데 아니, 무슨 설계용역비가 388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71쪽이요.

산출내역이 연구소 내의 아스콘 포장공사에 있어서 아스콘 포장은 1억 5300만 원 나오고요, 저희가 아스콘 포장 및 외벽공사 설계용역비가 제2종 보통 중급으로 했을 때 38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견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공사가 1억 5300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3880만 원이면 이거 너무나 과다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청사 외벽공사 전체가 7억인데 거기에 맞는 설계용역비가 388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제가 물어볼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안 돼요.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고하면 제가 다시 요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범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신규하고 계속을 했더니 거의 25개 정도가 돼요. 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시범사업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숫자가 신규가 많고 이런 부분은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한번 만들어지면 3년에 종료되는 부분이 있고 3년 내지 5년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료되는 만큼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해서 많게 보입니다.

신규사업에 관련된 건만 저한테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때 대부분이 한두 곳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잘못 보이면 특혜성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14개 시·군에 다 하나씩 준다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은 관계가 적은데 2개 사업이 왔다, 하나 사업이 왔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하는 게 아주 까다롭고 그다음에 특혜성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저희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신청주의가 1번입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신기술 보급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한 시·군이 5개가 들어왔다. 그리고 예산을 농진청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를 해 보니 2개밖에 못 땄다. 그러면 5개 중에 3개는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실무자가 최근 3년에 그 기술센터가 신청했지만 편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실무자 재량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들을 때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나 이것은 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그런 지적도 받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농업기술 보급 신기술 보급 사업의 시범사업들은 대부분 농촌진흥청 또는 자체 개발한 연구결과를 농가현장에 나가면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아직 농가 실증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100%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의 경우에는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민간에 갈 경우에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보조율은 법령이 정한 대로 도비는 도비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으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농진청 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대부분 보조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그동안 계속사업 했던 거 있죠? 실적 같은 거 있으면 같이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70쪽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및 실용화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나 이런 것은 계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보니까 경작면적도 1%밖에 안 되더라고요. 1% 미만이더라고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작물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데 사실 그런 기반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관심이, 그러려면 지원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있는 연구과제, 지금 있는 그 틀 안에서만 하기에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답습하고 머무르는 수준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몇 가지 작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기후조건에 의해서 작물 생산 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과 덧붙여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번에 연구과제 용역 발표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용작물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후속타로 실적연구도 강화해야 하지만 농가현장에 보급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 부분은 신기술 보급 사업을 만들어서 농가가 수요신청을 받아서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특산지역에 유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를 꾸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동부권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것도 미미하죠, 사실요. 그리고 작물재배 농가도 들쭉날쭉, 좀 돈이 되면 그래도 생산이 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워낙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각 군 단위 기술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지역에 한두 가지 품목들을 특화해서 수에 맞게 특화해 가지고 지역의 기후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맞게 특화해서 약용작물들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또 종자 보급도 하고 또 산지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그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연구도 필요하고 보급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또 그것은 어떻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토종자원이든 또는 지역적인 특화된 자원이 사장되지 않게끔 새로운 사업을 꾸리고 그런 노력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하겠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이렇게 증감사유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만 있죠?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건가요? 국비사업을 딴 거잖아요, 행안부 사업 선정된 거면.

특별교부세 받은 거거든요.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 확정이 12월 27일날 됐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반영을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7월달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추경에 반영을 하면 8월달에 발주하면 한 2～3개월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2년 사업입니다. 2년 내에 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데요.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신품종 복분자 확대보급인데 이 부분에 로봇개발 부분도 있고 해서 2년 사업 중에 올해 석 달, 내년에 열두 달 하면 2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2023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돈은 어쨌든 2021년에 내려왔으면 명시이월된 사업인가요? 돈이 그때 내려왔으면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회계연도가 2021년 12월 27일날 왔으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지만 세입만 잡혀있었습니다.

잡고 특교세로 세입을 잡고 세출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계획을 아예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었으니까 세출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혀도, 이건 좀 회계가 이상한데요? 세입으로 잡혀도 명시이월 안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요? 돈이 그러면 1년 동안 4억 5000이 있는데 사업은 없고, 그다음에 올해 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국비라고 명시 안 하고 도비 100%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비 중에 군산대하고 전주대하고……. 연구하기 위한 설계는 군산대하고 전주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하고 3개가 협업 연구과제를 꾸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진하면 2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품종 복분자 육묘보급 그리고 운반용 로봇개발 이 2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입으로 특교 잡아놓고 안 한 사업들이 있나요?

잘 없는데요, 특별교부세다 보니 시점도 그렇고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집행에 관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변경 승인도 받고 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유농장.

위원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총 8940억 2745만 3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1건에 8억, 농생명축산식품국 1건에 3억, 총 2건에 11억을 삭감 조정하여 8929억 2745만 3000원으로 의결하며,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총 1조 5247억 198만 3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10건에 53억 1800만 원, 미래산업국 6건에 10억 5000만 원, 농생명축산식품국 7건에 13억 4700만 원, 총 23건에 77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5169억 8698만 3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