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이병용)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병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대경)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대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4.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 조례에 근거한 영월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구호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봉사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재정 목적과 적용 범위 3, 4조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6조에 지도 감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사항 7, 8조에 조례 포상 등 기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병용
이병용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2022년도 강원도 의용소방대 종합평가에서 우리 영월군 남녀 의용소방대가 유일하게 공동 입상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산솔면, 남면 의용소방대가 139개대 중 산불 대응 분야에서 좋은 평가 받아서 3위를 했고 또 김삿갓 여성의용소방대도 분야에서 내수면 순환사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124개대 중 3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이렇게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축하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영월경찰서 내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소관 부서 변경으로 조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8조에 영월경찰서 경무과장, 영월교육지원청 지원과장, 영월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각각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다만 화장장 이용 금액이 지급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화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로 명확하게 하여 군민들이 화장장려금 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7조 제3항으로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4조 제4항에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5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8.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17분
병용
이병용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종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물품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인데요. 이 물품은 어떤 건가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행정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붙임.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일례로 프린터나 복사기 주민들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으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저희들이 행정 용도로 공휴일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잠시 이렇게 잠깐 하루 이틀씩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김상태위원
빌려주는 건 여기서 가져가서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그런 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여기서 와서 쓰는 건 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데, 빌리는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쓰고 반납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게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흔하지는 않은데 그 법에서 조례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하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붙임 2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됐는데 보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서에서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 미첨부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를 해주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네, 그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빌려가도 대부를 해도 덩치가 큰 거는 또 가져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마 거의 써봐야 복사기 프린터 그런 거나 아니면 면사무소나 있는데 예초기나 그런 거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공휴일에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물품에는 차량은 안 들어가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차량은 안 들어갑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