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일자리총괄과 소관 사무 중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은 2022년 9월 말 기업 사회적 기업 29개, 예비 사회적 기업 24개, 일반 협동조합 146개, 사회적 협동조합 55개, 마을 기업 6개로 총 260개입니다. 기업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적 경제 기업별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 시군이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심사 후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매칭(matching)으로 인건비의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68명 1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인력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기관과 방법은 같으며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86명 1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공모와 선발 절차를 통해서 연구비 홍보비 마케팅 사업 개발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이내,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43개소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4대 보험 중에서 사업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9만 2,820원이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77명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실적입니다. 2018년 54억 4,400만 원, 2019년 71억 3,500만 원, 2020년 142억 7,900만 원, 2021년 132억 8,500만 원입니다. 공공 구매 내용은 공사, 물품 구입, 용역, 민간 위탁 등 보조금 지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1쪽부터 196쪽, 사회적 경제 기업 정산 서류 등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 일자리총괄과라고 이렇게 부서명이 되어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 총괄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시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뭐 민간 일자리 말고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자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뭐 여성 일자리,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공시제라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전 실과소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을 몇 개 하겠다고 토털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그러면 총 몇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부서별로 매년 몇 개의 일자리 만들 것인지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 공시제로 해서 매년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이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몇 개로 보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장
2020년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2020년도요?
박춘호위원장
혹시 없으면 2021년도 것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2021년도 것은 저희가 한 2만 9,000개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전년도에 비하면 이것이 높은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조금씩, 저희가 목표 공시는 4년간, 민선 7기 4년간 2만 5,000개씩 해서 10만 개를 한다고 목표를 세워놓았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한 2만 8,000개에서 2만 9,000개, 그다음에 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 근로 사업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그때는 한 3만 개 정도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쉽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2만 8,000개 그러면 2만 8,000명이 어떤 희망 근로라든가 공공 근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2만 8,000개라는 것이 새로운 2만 8,000개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가져가던 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생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만 9,000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공약에 넣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근로 또 희망 근로 이런 것을 내려주는 것이 많지, 단체장이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일자리 창출이 공공의 일자리를 투자,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민간 영역의 일자리 구인 구직을 연결해서 해 주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간 일자리 이런 것이 숫자로 따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거의 공공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 또 지금 같은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관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도 같이 지금 다 겸하고 계시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일본부나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취업이 되는 경우는 비중이 얼마나 되던가요? 혹시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뭐 여성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인 구직자가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칭(matching)해 주는데 저희가 여성새일본부가 있고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개발이라고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알선해서 하는 것은 한 5,000명에서 7,000명, 한 1만 명 이내로 이렇게 저희가 알선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또 취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면 한 1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취업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데이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흥시민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어떤 퍼센트(%)가 있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시흥시민이 가지고······.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은 안 나오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취업시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관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관내 사람을,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내 기업에 연결해 주는, 그래서 취업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관외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장
왜냐하면 그 질의하는 의미가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어떠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신중년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볼게요. 현재 주신 자료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 29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4개, 그다음에 일반 협동조합이 146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55개, 마을 기업이 6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흥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전체 경기도로 봤을 때는 조금 상위권에 있다고 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탁이라는 개념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거의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탁받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구매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심사 기준을 거쳐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는 과정인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어떻게 보면 예비로, 바로 인증으로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비라고 지정해 주고 지원해서 인증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제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신규로 사업자를 냈다가 또 중간에 폐업하면서 없어지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 자료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보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보면요, 한 22개 정도가 좀 이렇게 인지정이 종료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인증 요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예를 든다면 그 기업이 기업을 하는데 우리가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여기에 종업원을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증 요청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와서 이 일자리가 계속 고용될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보는 것이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라고 하면, 교육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교육 사업을 해서 취약 계층에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 계층에게, 뭐 일반인들에게 100원을 받을 것을 취약 계층에게는 50원만 받고 이렇게 서비스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 서비스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사회적 기업이 29개가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공했다고 하는 데 한 3개, 4개 정도 꼽을 수 있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뭐 여기에 보면 의료 생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초반부터 만들어서 인증받아서 운영했던 데인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두리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제조하는 업체, 현수막 같은 제조 인쇄하는 업체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서 공공 구매를 많이 해 줘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익이 올라와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먼저 다녀오신 그 에프엔제이 같은 경우도 되게 성공한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도 결국은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업,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판로 개척해서 이렇게 자립을 많이 한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쪽에는 예산 지원하나요, 지금까지도 현재?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장
그 이후에는 지원은 없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혹시 대략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사, 네 가지의 지원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 개발비, 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인원수나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를 신청한 이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통상적으로 한 1억 원 이상은······.
박춘호위원장
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렇죠.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박춘호위원장
한 군데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뭐 인원 일자리나 전문 인력 사업 개발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업 같은 경우는 연 1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지원해 주면 최대 3억 원을,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사업 개발비만 따졌을 때.
박춘호위원장
그 예산이면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을 뭐 3년······.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못 해서 폐업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잘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받아서 자립을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의료 생협이나 두리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연 매출이 얼마까지 돼가지고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다,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매출액에 관련된 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대개 다 협동조합이라는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두리디자인이라는 데는 매출이 상당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물론 하는 업무 분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뭐 본인이 반납하게 되면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는데 또 똑같은 동일 업종인데 다른 데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너무 오더를 많이 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아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은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 구매나 이런 걸 많이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두리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쇄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두리디자인이라는 데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인쇄 업체가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또 그게 이 근처에서만 오더 주문이 이루어져요. 정왕동이라든가 저쪽에 좀 거리가 있는 데는 또 그런 것을 관내에서 그런 어떤 혜택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오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인데 어디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좀 관에서 일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냥 없는 거죠.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과장님 혹시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조금 수령하고 또 어떤 형사 처벌받고 이런 기업들도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형사 처벌까지는······.
박춘호위원장
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해서 지금 쓰는 데가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부정으로 방법으로 썼다기보다는 이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자리 지원, 그 임금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사람 말고 자체 고용한 사람들한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적발이 돼서 그걸 또 회수하고 이렇게 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다 회수는 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회수는 한 데도 있고 아직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회수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이 좀 들은 바로는 분할로 회수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면······.
박춘호위원장
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분할로도 이렇게 저기해서 저희가 받고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는데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면 업체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물론 당연히 회수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부정 수급할 때는 뭐 분할로 부정 수급 안 했는데 우리는 분할로 해 주는 이런 특혜까지 주면 안 돼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정왕역 뒤에 있는 (주)시니어인력뱅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 바뀌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 두절이 되고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지금 밟아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사업은 누가 다른 분이 하고 계셔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아예 그냥 지금은 사업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저기 명칭만 존재하고 있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두절이 되면 여기는 더더군다나 분할로 회수도 못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그래서 행정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데가 꽤 많죠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가······.
박춘호위원장
지금 여기만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 건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또 다른 걸 보면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평균 한 4개, 5개 정도가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서류, 대부분 보니까 정산 서류가 지금 미비해서 그런 것이죠, 시정 주의 조치 받은 것?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정산 서류라기보다는요, 계약서를 쓸 때 거기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미미하게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박춘호위원장
사전에 다 그런 게 우리가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보낼 것 아닌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런 것 전문 인력 같은 경우나 뭐 일자리 창출 인력을 쓰면 저희는 인력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채용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합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런 것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지 나가서 점검할 때 그런 걸 이제 지적해 주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다 뻔히 지역 사회에서 아실만 한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임금체불을 하고 이런 정도는 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걸 보면 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 능곡 마블 축제에서 식중독 사고 났던 것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이런 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돼 있지만 막상 나가서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부분일까 싶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나온 자료인데 이번에 큰 사고가 날 뻔했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나마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새미래협동조합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식의 인증만 받아서 되면, 되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은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행정 처분 받은 부분들은 이 정도가 다 인가요, 과장님이 자료 주신 이 정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관내에서 다 알만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우리 여기서 안 하시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개념이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좀 진행이 잘 돼서 저희가 전문적인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품질 인증, 유통 판매 이런 쪽에도 좀 지원이 돼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한 2011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재정 지원이나 인정해 주는 이런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성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기업들에 대한 소소한 지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보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연성동사무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바로 여기 후문 쪽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별도 건물을 지금 임차해가지고요, 거기 나가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는 몇 분 정도 계셔요, 직원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정규 직원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중간 인력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받은 인원 2명 해가지고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여기는 쉽게 보면 젊은 층에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실버, 어르신들까지도 어떤 교육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젊은 층이다, 실버다 뭐 그런 개념이 없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업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어요? 많이 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왜 저희만 몰랐을까요잉? 지금 그러면 이게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일 텐데 지금도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새로운, 그러면 그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으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창기 때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전환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지고 창업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 텐데 마지막으로 196쪽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 구매 현황에 대해서 금액이 꽤 많이 늘었어요, 많이. 2019년도는 7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20년부터는 배 이상으로 늘은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드린 것처럼 몇 군데가 우리가 지금 그 보조금해 주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더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어떤 일자리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또 가장 우리 시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총괄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만큼 비중이 크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진짜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류 미비라는 것은 어쨌든 다 보조금을 받고 난 후에 정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정산은 다 저희가 받고 있죠? 그런데 너무 서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정산받는 것은 사업 개발비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기업에서 먼저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서류를 다 붙여서 오면 저희가 그 차후에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어느 데는 위탁을 주면 거기는 사업 계획서를 기가 막히게 잘 짜서 봤는데 한 군데가 막 무려 민간 위탁을 6개, 7개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업이에요, 기업. 그 돈만 해도 벌써 몇십 억, 몇백 억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사회적 기업들한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적어지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사업 계획서나 피피티를 잘해서 다 받아 간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못하면 또 제2, 제3자들한테 그 사업을 또 주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현장도 즉시 방문해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받고, 3개 받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제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에 맞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것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그 취업 박람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은 그 국가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마을 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보니까 저도 이 자료들을, 주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복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일반 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복수로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자를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알면 또 부부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해 놓으신 자료가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부부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확인은 안 되고요.
이건섭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관리가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 기업이 29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4개지만 이 인증해 주는 게 조직 자체가 협동조합에서 인증을 받을, 사회적 기업으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0개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 수를 따지면 한 239개 정도가 실질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추가적으로 받아서 중복된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건섭위원
찾을 수가 없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194페이지 봐도 53번, 54번이면 주소도 똑같고 201호, 202호이지만 사람만 다를 뿐이지 설립일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렇게 가는 게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아닌가, 실제적으로 시흥시에 혹시 일반 이런 어떤 기업 말고 일반 기업은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 놓은 건 없어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소문에 시흥시는 입찰이 안 나온다고 그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역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수는 또 회사를 전환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왜냐하면 이것 안 하면 먹고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부분 있어서는 또 역차별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시흥에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다 전환이 됐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부분은 또 계속해서 거의 기업 수준으로 변질돼 있고 이것 다 여기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흥시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또 하는 데는 또 계속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봤지만 지역 사회에서 알만한 분들이 또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마을 기업 해서 또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늘에 있는 부분들, 이 조건을 갖춰서 등록해 놨지만 그늘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 텐데, 과장님, 직원 중에 한 달 근로해야지 임금이 나가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보름만 근무하고 나가서 과장님 한 달 임금을 다 줬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이에요, 아니면 배임이에요, 횡령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섭위원
그런데 경제국장 소관 관할 부서 중에 하나는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흥, 그러니까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데 지금 감사 3일째이고 그런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덕적 해이들이 굉장히 보편화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181페이지 맨 앞에 나오는 이런 기업들, 에스 인력 관련해서 한 그 대표자, 이런 분들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를 알아요. 그 근로자가 오죽했으면 돈을 못 받아서 여기저기 다 하는데도 시에서는 계속 무마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돈도 못 받고. 그래서 해결은 하겠다고 그래서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또 계속 무마가 되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가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이 관련된 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공무원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주건 어쨌든 이분들 대표자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횡령과 배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 과장님께서 조사를 직권으로 하셔서 정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건 사법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금액 얼마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건섭위원
금액이 꽤, 굉장히 커요. 일이백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법 기관에 송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분할로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금액을 대충 그 숫자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무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에 연루돼서 하는 이런 사업체나 뭐 보조 단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횡령해서, 배임해서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로 2018년에 체육회 사무국장에 있을 때 언론에 난 게 있어요. 직원 수천만 원 횡령했는데 결국 그것 자체 감사한 게 지금 있는진 모르겠는데 다 무마되고 없어졌어요, 수천만 원이 되는데도. 시흥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해도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못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뭐 그런 보조 단체 시흥시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저도 이 내용을 들은 지가 꽤 되거든요. 선거 이전에 들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근로자 여성분인데 아니,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도 시청에 가면 다 무마가 되고 곧 받아줄 거다, 받아줄 거다, 하다가 저도 선거 때문에 중간에 그분의 이후 행적은 모르겠어요. 그분도 사는 게 굉장히 곤궁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있으셔서 생계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횡령, 배임으로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흥시청에 공무원들 아니면 보조 단체 관리가 제 개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하지 않나 하고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누가 시흥시청 돈은 빼먹다가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아니면 떼어먹는 것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도 결국은 해결을 그렇게 가는 게 제가 이따 오후에도 경제국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덕 해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그냥 무마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시흥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안 걸리면 세금은 떼어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너무 지금 지극하게 갖고 있는 건데 과장님, 이 건은 어떻게 그냥 덮어놓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분할로 그냥 납부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게 뭐 최고까지 간다면 사법 기관까지도······.
이건섭위원
그 지금 행정 절차를 밟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한 5월 달 정도에 계속 진행을,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이건섭위원
그 지금 한 6개월 넘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 가만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행정 절차를 밟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기관에 우리가 조치를 요구하려면 그만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섭위원
이게 과장님, 이 지금 감사실에서 내용을 보고 있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6개월이 넘도록 계속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횡령, 배임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 단체도 '야, 이것······.',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라는 게, 이게 시흥시민의, 과장님도 세금을 내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세금을 내시고 이것을 방송으로 보시는 시민들, 언론들, 다 시흥시민, 57만 시민들이 다 피와 같은 세금을 내서 진행하는 건데 그것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그걸 분할 납부하고 행정 절차 6개월을 걸쳐서 계속하신다는 것은 이게 시흥시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금 한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그 사람을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이랬다고 하면 6개월을 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될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반납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 하나에 대한 이 집행 절차나 이런 게 좀 잘못돼서 이랬던 부분인 건데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지금 바로 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가 늦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경찰서에다 고발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기분 나쁘셨죠? 도덕적 해이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57만 시민들도 굉장히 과장님처럼 똑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야, 저것을 6개월 동안 횡령, 배임 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개선하고, 혁신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분명히 기분 나쁘셨다고 지금 자꾸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방송을 보는 57만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횡령, 배임 사건이 분명히 있고 돈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목적 외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분할 납부로 받겠다고 그러는 것 보면 어쨌든 행정 절차는 있겠죠. 행정 절차는 있고 법 절차는 있겠지만 이 건이 6개월 이상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고 도덕적 해이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모든 지금 시흥시청 관련한 보조 단체에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지금 무마된 것도 굉장히 있어요, 제가 건수는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민의 혈세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 해이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기분 나쁘시면 저도 지금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건데 시민이 지적해 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아, 그게 아니라 원인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57만 시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횡령, 배임 특성이 강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림, 매화, 목감, 능곡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셨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시의원으로서, 일개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횡령, 배임, 보조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걸 단절해야지, 안 그러면 대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안 걸리면 떼어먹으면 된다는 이 기본적인 방침을 없애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위기 좀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관내 대학생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우리 시흥시에도 조금 일하고 싶은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적으로 잘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창업적인 얘기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들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 자원들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시흥에 있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좋은 건데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일자리총괄과에서 조금 유명한 일하고 싶은 기업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성을 제공하는 게 있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일단 사회적 기업 쪽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을 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금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일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도 보면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 박람회를 저희가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이런 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포털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쪽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청년들이 관내 기업 쪽에는 관심을 많이 안 두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제가 친구들에게 대놓고 물어보면 그래도 최소 중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잘 나가는 스타트업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그런 기업들이 시흥에 없다 보니 점점 힘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회적 기업 같이 에프엔제이 같이 조금 나름대로 아이티(IT)와 접목해서 이렇게 유명한 스타트업으로 크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취업 박람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 취업 박람회 참여하는 대학생들 느끼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기업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 느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혹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다면, 나눠서 진행할 것을 최대한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합쳐서 이렇게 부스를 따로 좀 빼서, 홀을 따로 빼서 그쪽에서 진행하게끔 해가지고 오히려 관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그 박람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상담도 받고 이렇게 되면 거기 박람회 갔던 기업들이 채용 계획이 없었더라도 많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계획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엎어가지고 진행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대규모 취업 박람회다 그러면 한 30에서 50개 정도를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취업 박람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러 이렇게 좀 해 놓아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영상으로 저희가 틀어놓고 자기가 취업 박람회에 왔을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고려는,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홍보 영상 틀어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행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제가 보면 그 공공 구매 현황 쪽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해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밌는 게 2021년도에 확 늘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3억 원 증가한 것도 있고 협동조합은 8,000만 원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물품 구입도 3,000만 원 증가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 증가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이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뭐 연도에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느슨했다가 계속 그것에 대한 부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그것을 공공 구매에 대한 이런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구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용역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용역 부분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줄어든 폭과 이제 협동조합이 줄어든 폭들,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덜 줄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뭔가가 특혜 같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특혜라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영리 기업이것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영리 기업보다는 비영리 기업에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구매액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사회적 기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만 받게 되면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들 혜택 총량제 같은 게 좀 있나요, 시별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총량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우리 시의 시 의견 그다음에 그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중간 조직이 현장 점검을 다 하고 이게 진짜 이걸 지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다 현장 점검을 하고 이게 의견을 올라가면 이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심사해서이제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또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딱 총량이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개발비는 예비 인증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만 원, 그래서 최대 2년간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인증 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연 1억 원씩 3년 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최대 50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지원은 저희가 못 해 주고 있고요, 뭐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평가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만 평가하는 것입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는 접수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저희는 그것에 따른 의견을 갖다 제출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의견 써 주시는 것이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뭐 시군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는 기준을 잘 적용, 저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선정되는 그 심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조금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들이, 유독 어떻게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셨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심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해 관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없을 텐데 시에서 의견서 쓴 것이 좀 많이 작용한 것인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뭐 저희가 의견서를 잘 썼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뭐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기업에 대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덜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아실만 한 분은 관청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에 신청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많이 지정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 구매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말씀해 주셨던 그 센터를 당선되자마자 갔다 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이 있고 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 차원에서도 갔다 온 것도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분명히 예산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좋아질 방향성이라든지 개선 방향 같은 것이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센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별도 임차해서 있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거기가 임차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협소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문화원이 조성되면 문화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쪽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원센터를 이전시켜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해 주는 기관이 기업 지원 쪽에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시흥에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붙어있는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좋기는 한데 일단 그것까지는······.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는 기업 지원해 주는 파트가 있고 사회적 기업 해 주는 파트같이 붙어 있어서 기업들이 운영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전향한다거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 사회적 기업 하시다가 일반 기업으로 가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보도 빨리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전시가 특히나 잘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나가 계시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면 사회적 기업 경영 자립도 평가를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경영 자립도 평가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시민도 알고 계시는 것이, 밖에 훈훈한 소문 같은 경우인데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것은 우리가 단체,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설립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게끔 설계를 컨설팅(consulting)해 주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일단 받게 하고 최대 3억 원까지 받은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에서 변경해서 정부 기업으로 또 몇억 원 다시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0억 원 가까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게 하는 곳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워드 작업도 잘하고 발표 평가도 잘하고 이렇게 다 컨설팅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평가해 보면 자체 생산이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지원만 받고 그 비용을 어차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뒤로 돌리면 다 가능하거든요. 서류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기업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이 기업에서 계속 받아먹을 것 받아먹은 다음에 또 폐업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많이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것들 전국에서 흔한 사례인 것이고 우리 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립도 평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데이터링을 좀 쌓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도 뭔가 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기업들에게 현황 같은 것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알려주는 기업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저희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부탁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줄 때 아까 심사한다고 했는데 심사하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 심사하면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우리가 인력 지원해 줬을 때 자립해서 할 수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 질의하고, 대표를 참여시켜 질의하고 그런 것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똑같이 우려하고 계실 거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은 분명히, 세금은 마음대로 쓰일 것이다, 눈먼 돈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가 적고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조금씩 지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일자리총괄과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공 구매 같은 것 할 때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우선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뭐 처벌 같은 것 있나요, 행정부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처벌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구매할 때 우선 구매해 주라는 그런, 그런 것이지 이것이 꼭 여기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우선 구매하라는 의미 자체 이런 단어가 같은 품질, 같은 동급의 품질일 경우 우선 구매를 하라는 가점에 대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의 물품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구매해 줘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봐도 특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의 제품을 우리가 한번 기술 경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하게 보이게끔, 투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여주는 부분도, 보여주기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많이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지 않으면 계속 언급이 나올 거예요. 뭐 특혜다 뭐다 이렇게 나올 텐데 분명히 기술도 충분히 갖춘 사회적 기업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 보면 제품 너무 우수하고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진행해 주셔서 이러한 특혜성 발언이 안 나오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에서 2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화폐 시루 발행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에 개시한 이후 2021년까지 시루 누적 발행액은 4,518억 원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3,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현재 2,61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 가맹점 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792개소, 2019년 3,575개소, 2020년 5,499개소, 2021년 3,181개소를 모집하여 폐업 및 등록 취소한 가맹점을 제외하고 2021년에는 1만 3,376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 교육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시루 첫 발행에 따라 시루 설명회 131회, 행사 축제 14회로 총 145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홍보 방식을 비대면을 전환하여 현수막 등 홍보 물품 제작, 시루 이용 가이드 책자 제작, 보도 자료 배포 등 시루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시루 가맹점 및 사용자 애로 사항입니다. 시루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율 및 지급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할인율과 지급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예정이며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루 구매 할인율 및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 시루는 올해 총 269억 원의 발행 지원 예산으로 월 할인 한도 30만 원, 10퍼센트(%) 할인을 유지하다가 10퍼센트(%) 할인 지원금 예산 소진에 따라 8월 말 6퍼센트(%)로 할인율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국비 삭감 대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삭감에 대비하고자 지속적으로 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예산 110억 원을 확보하여 1,570억 원의 시루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비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신규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인 시루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탄력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흥시민분께 시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시흥화폐 시루 만족도가 90퍼센트(%)가 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재는 월 구매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금 30만 원에 6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0만 원에 6퍼센트(%)?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연초에는 몇 퍼센트(%)였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10퍼센트(%)요.
한지숙위원
이것이 6퍼센트(%)로 진행할 때는 언제, 언제 6퍼센트(%)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올해는 당초 연초부터 10퍼센트(%)로 진행하다가 10퍼센트(%) 진행은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6월까지 10퍼센트(%) 하고 7월부터는 6퍼센트(%)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국비 교부가 조금 더 돼서 8월 말까지 10퍼센트(%)를 지원하고 8월 30일부터 6퍼센트(%)로 전환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6퍼센트(%)로 전환되는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몇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화폐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이다 보니까 상품권 개념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도 판매하고 계시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은행에서.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구매해서 구매한 그 금액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유통은 손님한테 받거나 정상적인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사업주가 구매해서 자기 통장에 입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바일 시루 모니터링하는 데가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에 시스템적으로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6건 정도 이 사업주가 바로 구매해서 그것을 바로 환전하는 케이스를 확인해서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사유서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모니터링을 거기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시루 가맹점이 아닌데 시루 큐아르 코드(QR code)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맞지 않게 쓰거나를 필터링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사례도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시스템을 돌렸고요, 그것도 모니터링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 자식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지인께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매를, 한도 금액만큼 구매해서 가맹점주가 입금하면 그 10퍼센트(%) 할인받았던 금액이 채워져서 입금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입금 금액에 대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도 없잖아요, 자영업이니까? 또한 일련번호를 개별, 개별 고유로다가 뭐 이렇게 판독돼서 그것이 입금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일련번호는 있고요.
한지숙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련번호가 연속돼서 입금되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잡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할인율을 10퍼센트(%) 받아서 영업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또 그 외적으로 다른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탁해서 구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많은 금액 구매를, 솔직히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은 구매해서 그것으로다가 결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조금 뭐 그럴 수 있다, 가정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시흥화폐 시루가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면서 또 결제 부분이 온라인까지 되면서 이제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부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깊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서 입금되는 은행이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환전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환전을 주거래 은행은 농협이고요, 농협 이외에 지금 신협하고 몇 군데 은행에서 환전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입금일이 며칠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입금일이, 입금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지숙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당일 영업 기준 15시까지 입금이 되면 익일······.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가맹주 통장으로 들어오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재입금을 하더라고요, 농협에다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재입금?
한지숙위원
네, 재입금하는 신협도 있고 자체적으로 입금을 처리해서 그 익일, 농협중앙회처럼 익일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단위농협은 다시 중앙회에 입금해서 중앙회에서 입금 처리하는 기간이 2~3일 소요가 돼서 기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주말이 끼면 단위농협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최대 4일에서 5일까지도 집행되는 것 같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중앙이랑 단위랑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 농협 지류, 모바일은 조폐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이고요, 지류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이렇게 대행해 주고 있는데 아마 중앙회랑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이고요, 단위농협은 그래서 중앙회를 통해서 아마 입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지류는 전체 발행액의, 사용액의 거의 10퍼센트(%)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모바일로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그 업무 처리를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별 차이 없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이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저희는 2017년도에 시작할 때 화폐발행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걸 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 주도형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 경기도 내 지자체는 별도 조례가 없고요, 경기도의 화폐 발행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가맹점 기준이라든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화폐발행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franchise)와 이런 골목 상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본사로 입금이 됐다가 다시 점주들한테 지급되는 방식이라 그것은 대기업 프랜차이즈(franchise)로 구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대형 마트랑 편의점 일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가 해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식자재 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한지숙위원
네,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는 간판만 보면 다 편의점이 다 같은 가맹점, 체인 사업 본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상공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예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본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맹점한테 입금해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가맹점이 조건을, 가맹점주가 가맹점과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냐에 따라서 이게 직접 결제도 들어가고 내 개인 계좌에도 입금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계약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 중에 좀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저희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본사에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또 동일 조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판일 뿐이니까. 그에 대한 라이센스(license) 계약이 있어서 어떤 페이(pay)는 지급이 되는 것은 그들만의 얘기고 저희 입장에서 또 그 영업주, 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인 것이거든요, 동네에 있는 슈퍼나 간판을 가지고 있는 가맹이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일단 편의점 자체를 아까 드렸다시피 조례상으로 제외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휴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폐발행위원회에도 안건 상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분들도 약간은 바뀌신 게 그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였는데 지금은 약간은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같은 소상공인은 맞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흥시가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600개고 저희가 그것을 한번 수치 계산해 봤더니 편의점이 가맹점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화폐 발행의 한 30프로(％)가 그쪽으로 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준에 슈퍼라든지 이 동네 골목에 있는 슈퍼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체제로 무조건 그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안 된다고만 할 수 없다는 단계에 왔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 중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 가맹점 우리 소상공인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사에서 입금받을 때 또 거기서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지만 화폐 시루가 활성화되면서부터는 더 많은 이득이 이제 신용카드를 썼을 때보다는 화폐 결제했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도를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저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반면에 대형 식자재 마트나 대형 마트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일정 금액이, 작지만 넘어가는 데는 자동적으로다가 또 해지 계약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모니터링을 해서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게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통지하고 청문 걸쳐서 제외하는데 보통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신기하게 온라인 결제는 안 되는데 또 지류는 받아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해약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류는 받는데 온라인은 안 되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또한 이게 약간 지금 주얼리 숍(jewelry shop) 이런 데는 안 되죠? 뭐, 주유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요.
한지숙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작년에 금값이 올랐다 보니까 이걸, 위원님, 가장 부적절한 사례인데 금을 사서 그러면 말 그대로 가족의 모든 걸 받아서 이것을 사면 10프로(％)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한지숙위원
그 과소비 품목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작년 조례 개정으로 제외를 하면서 사실은 그 주얼리 숍(jewelry shop) 쪽, 그러니까 금은방이라 그러죠?
한지숙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쪽 민원 때문에 저희 과가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가 중간중간 어떤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다 보니 의외로 불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도 사실은 과거에는 이 매출액 제한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매출액 제한을 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편의점도 안 되고 마트도 안 되는데 식자재가 되다 보니까 '시흥시는 식자재만 도와주는 곳이구나.'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해봐야 한다 하는 부분에서 식자재 마트를 제외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열여덟 군데 정도 꽤 많은 식자재 마트가 제외된 건 사실입니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류는 받고 온라인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원래 직접적으로 가능한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 불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건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일 수도 거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수치상만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지금 지류는 10프로(％)밖에 안 되고 90프로(％) 가까이는 모바일로 사용한다고 하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개념들도 조금 덜하세요. 좀 헤프다 그래야 되나, 돈 씀에 있어서? 그런데 정상적인 유통을 지금 친구 선물하기도 20만 원까지 되나?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게 왜 20만 원밖에 안 되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불필요한 분들이 그걸 사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도가 30만 원이지만 작년엔 8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원일 때도 선물하기는 20만 원까지만, 그래야 정말 사용하실 분들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를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이 화폐 시루가 유통되면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요. 10프로(％) 할인률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사고 가맹점주 통장에 받고 또 이분은 다시 또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부탁을 드려서 또 유통화 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출액과 환전액을 비교해서 매출액보다 환전액이 월등히 많은 곳은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 적발한 곳이 작년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사실은 컴퓨터로 해서 어느 정도는 걸러내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것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포터즈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손님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루, 지역 화폐죠잉? 이 시루는 우리가 그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름을 시루로 한 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당초 시작할 때 시민 공모로 제안해서 명칭을 한 것이고요, 이제 '시'는 시흥의 시고, '루' 묶을 루라고 그래서 시흥 안의 경제 체제를 묶어서 골목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모바일 화폐를 쓰고 있고요, 다른 데 이제 카드로,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을 쓰는 데는 저희하고 성남하고 김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군데 시군은 먼저 출발한 시군이고 나머지 카드 쓰는 시군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침으로 경기도에서 시달해서 쓰는 시군이다 보니까 카드 시스템을 쓰고 저희랑 좀 다른 부분이 거기는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 10억 원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서도 다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넘으면 골목 상권이라 그래도 사용을 못 하시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카드 시스템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카드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많이 유통이 안 돼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모바일이 편하시다 보니까 카드를 거의 안 쓰세요,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또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또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경기도 지역화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묶어서 경기도 지역화폐라고 하죠.
박춘호위원장
아, 그걸 묶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그 카드에 경기도 지역화폐 하면서 그 시군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2018년도 9월부터 이제 본격 유통이 됐나요, 시루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저희도 지류로 유통하다가 행정안전부가 조폐공사랑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먼저 모바일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카드가 필요하다 해서 카드도 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모바일이 제일 편하시다 보니까 거의 90프로(％) 가까이가 모바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그 화폐발행위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좀 몇 분 정도로 구성돼 있을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29명 정도 되고요, 각 직능 단체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이 현재는 따로 주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걸 논의하고 이런 건 아직 아닌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회의 있을 때 주관을 하고요, 저희가 5년 차가 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 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 1억 원 받은 것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몇 분들을 모시고 분과 위원회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은 모여서 어떤 그 지금까지 화폐 발행해 왔던 것에 대한 논의나 장단점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런 걸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해 놓은 것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책자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박춘호위원장
한번 주셨던 건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네. 그 2018년 도입 이후에 매년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지, 줄진 않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포지션(position)이 커요. 그죠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정부 방침이 전액 삭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랑 많이 협의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5대 5 매칭 예산으로 일단 지금 1,500억 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5,000억 원 통과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그게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작년도에 7,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년도 수준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정이 돼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1,500억 원은 그게 저희한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5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5대 5 매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금액에서 5대 5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한 750억 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발행액 기준으로 1,500억 원인 것이고요, 예산액 기준으로 109억 8,000만 원이고요, 일단 도에서 10프로(％) 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39억 원 예산 편성을 하고 6프로(％)로 7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총 109억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 예산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국비 없이, 그러면 평상시에는 6프로(％)로 운영하다가 명절 때나 이렇게 중간에 경기도 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0프로(％)로 운영하는 식으로 좀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 신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냥 도에서도 10프로(％)로 해 주려면 해 주지, 그 10프로(％) 줄 때는 어느 기간이 뭐 6프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예산이 너무 막대합니다. 그리고······.
박춘호위원장
건의는 해 보셨을 거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도의 방침은, 기존 원래 경기도 방침은 6프로(％)입니다. 6프로(％)고 국가가 10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존에 6프로(％)로 하면서 명절 때, 그다음에 경기도 페스티벌은 보통 10월 정도 하거든요. 그때 10프로(％)로 하는 것이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10프로(％)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6프로(％)로 가면서 명절 때만 10프로(％) 하는 걸로 사실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0프로(％)를 계속 지원했었는데 일단 10프로(％)로 가보자. 그리고 국비를 더 받아보자 하고 일단 10프로(％)로 갔었고요. 다행히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예상보다는 길게 10프로(％)로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빼고는 경기도에서 대부분 올해 다 6프로(％) 기준으로 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부가 내년에 7,000억 원 정도로 세웠다가 지금 5,500억 원 정도가 지금 예결위로 가기 직전까지 있는 거죠? 상임위만 통과된 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정도만 되도 10프로(％)선으로 올해 정도하고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조금 미흡하긴 하겠지만 얼추 맞춰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10프로(％)에서 6프로(％) 갈 때가 한 3~4개월 정도가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때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사전에 홍보를 주셔야 돼요. 갑자기 시민들은 10프로(％) 할인받아서 잘 쓰다가 6프로(％)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저희들은 얘길 들어서 알지만 시민들은 또 갑자기 시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 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조폐공사하고 농협이 우리 시루의 대행사라고 그랬어요, 운행 대행사?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그 두 군데에 수수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조폐공사에서 하는 모바일 시루 이 수수료로 24억 원이 들어갔고요,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같이 종이 화폐, 지류로 발행하는 대행비로 3억 원의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네요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당초 조폐공사에 저희가 처음 화폐 시작할 때 수수료가 1.8프로(％)였는데요, 발행량이 늘고 사실 조폐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실적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낮춰서 지금 한 0.9프로(％)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내려서 한 0.7프로(％) 정도로 내리려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잠깐 생각나는 건데 저희들은 그 모바일로 쓰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모바일로 쓰게 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쓰면······.
박춘호위원장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을 하시면 그 돈이 일단 조폐공사 쪽으로 들어가고 갖고 있다가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시면 그 익일 날 지급해 주잖아요?
박춘호위원장
아, 조폐공사에서 가맹점으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 수수료인 것이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프로(％)에서 5프로(％)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제 상인분들은 그냥 현금처럼 아무 수수료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 대행 수수료를 물면서 조폐공사에서 이 업무하는 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간에는 조폐공사 쪽에서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이 현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기관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 지역화폐 모바일 화폐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KT'하고 이 조폐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조폐공사가 훨씬 보안률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그 수수료를 더 낮출 방법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협의해서 계속 낮춰오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협의를, 계속 협의를?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 발행량이 많으니까 좀 더 낮춰 달라. 그래서 한 0.6퍼센트(%)에서 0.7퍼센트(%)로 협의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 왜 지역화폐 쓰실 때 보면 키트 있잖아요? 모바일 갖다 대는 데 그것도 발급 수수료가 있었는데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발급 수수료 없이 그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해서 비용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그 가맹점이 1만 3,376개라 그랬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정도면 가맹점 수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많은 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많다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저희가 소상공인 수치를 잡을 때 보통 한 2만 5,000개에서 3만 개 정도 잡는데요, 그중에 뭐 편의점 빼고 대기업 빼고 프랜차이즈(franchise) 빼고 하다 보면 거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 유통이 발각이 되면 시루 가맹점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항이 굉장히 크세요. 그 저항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가맹점이 됐을 때 나타날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 가서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담배권이 중요한 이유가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음료수도 사고 빵도 사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업하시면 시루 가맹점부터 신청하고 계셔서 거의 대부분의 신청 가능한 이 업장들은 다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홍보가 잘 된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대형 마트 빼고 편의점 빼고 이렇게 빼면 그 점포 수라고 그래야 되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관내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수치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만 개의······.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 과에서 분석하는 건 제조업은 아니고요, 이제 상인으로만.
박춘호위원장
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교육도 보니까 145번이나 하고 많이 하셨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초창기에 지역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조폐공사도 아니고 시에서 만든 걸 누가 돈으로 인정해 줘? 하는 의미도 있었고 하물며 이것을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폐업이나 가맹점 수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폐업은 폐업이고 취소는 부정 유통이 적발 돼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면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박춘호위원장
매출액이 10억 원 넘어가면 자동 취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러니까 이 슈퍼나 이런 데는 50억 원이고요, 일반 음식점은 10억 원, 학원은 10억 원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에서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부정 수치하고 불법 환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볼게요잉. 행정안전부가 2021년 12월 15일 발표한 전국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90건 정도가 적발됐어요. 그 사례를 보면 지류형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나 지인, 알바생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이제 대리, 할인 구매를 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아까 우리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 환전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모바일형의 경우 상품권과 똑같이 대리인을 시켜서 할인받도록 하게끔 해서 큐아르 코드(QR code)를 불법 복사하거나 전송해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 용역의 제공 없이 그냥 결제 환전하는 사례가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우리 시는 어떻게 진단하고 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셔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우리 시가 다른 데랑 약간 시스템이 다른 게요, 저희는 30만 원 구매하시면 구매하실 때 27만 원만 입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캐시백(cash back) 형태라 그래서 33만 원을, 그 30만 원을 다 입금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30만 원을 다 쓰시면 3만 원을······.
박춘호위원장
3만 원을 돌려 받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3만 원이 캐시백(cash back) 형태로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본인이 이미 할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게 이 30만 원을 쓰신다고 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시백(cash back) 형태로 하다가 그 돈이 나머지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캐시백(cash back)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 방침이 캐시백(cash back) 형태라 사실은 우리 시도 계속 캐시백(cash back) 형태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도 운영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금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좀 버텨보자고 그러고는 지금 그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는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구매하는 시점과 환전하는 시점이 얼마 차이가 없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매를 하셔서 환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다량 구매를 하셔서 그게 환전하는 곳이 일정 가맹점에서 일시에 환전이 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이라든지 동원해서 하는 걸로 의심이 돼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가서 한 6개 정도 그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간차와 다량 구매와 한 곳에서 밀집돼 있을 때 환전, 왜냐하면 지금은 지류를 거의 안 쓰시는데 유독 이 가맹점만 지류가 많고 양이 많고 이 유통 기간이 짧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본 위원이 찾아본 그 부정 유통 방지 방안으로는요, 첫 번째가 1인당 구매 금액을 제한하는 거죠, 지금도 30만 원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개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를 줄이는 거죠. 줄이고 할인율을 낮추게 될 경우에 말하면 속칭 카드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전적 이익을 줄어들게 된 거죠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계속 구매 금액 제한액을 30만 원으로 하는데 현재는 벌써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할인율이라든가 지급 한도로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갈 저기는 아닌 거죠? 계획은 없는 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사실 위원장님, 본예산 편성하면서 담당자가 20만 원으로 내리자고 한 것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20만 원으로 내리느냐 하고 사실은 30만 원으로 지금 고정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말 그대로 국비가 더 확보가 되고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써는 상향 조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프로테이지(％) 중요한 부분이라 10프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 발행 한도 높이더라도 6프로(％)면 시민분들이 싫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반신반의하면서 했던 게 80만 원을 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갑자기 30만 원으로 줄이면, 80만 원, 40만 원, 30만 원 그랬나요, 저희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그게 이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너무 큰 폭으로 줄이니까 지금에 와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좋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굳이 우리가 핸드폰에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좋으니까 잘 사용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볼 때는 한도가 적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수수료가 더 들어가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이 시민분들이 지역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으시다가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지역화폐를 써보시고 나니까 너무 편하시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작년 3월에 이 재난지원금이 오면서 가입자 수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1년 동안 써야 할 예산을 3개월만에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도를 낮추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두 번 더 신청하고 도비를 더 받고 해서 겨우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대상자라든지 추이를 예측하면서 한도 설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두 번 있었고 또 경제를 살리자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페스티벌을 하면서 새로 가입하면 무조건 4만 원씩 입금해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가맹자 수가 늘다 보니까 최초 가입자에 대해서 얼마, 그다음에 또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전체 1년 예산에 한 4~5개월 치가 다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한도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월 한도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또 구매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월 30만 원만 사용해요? 10만 원 미만으로 가면 또 추가로 구매할 수 있죠, 30만 원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1인당 총 한 달에 발급 구매할 수 있는 게 30만 원이고 내가 할인을 안 받더라도 더 구매하겠다고 그러면 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삼백만 원어치도 구매할 수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그런데 할인은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할인 안 받고는 그냥 원래대로 다 할 수 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하나 더 여쭐게요. 그 부정 유통 거래 참여한 아까 가맹점 같은 경우 가맹점 취소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들한테는 당신은 언제까지 사용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없고요, 사업주에 대해서만 일단 부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보면 가맹점이 부정 유통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은데 사용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사용자가 부정 거래를 하시려면 가맹점이 끼지 않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박춘호위원장
가맹점이 껴야 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위주로 처벌을 하는 거죠. 사용자 혼자서 그걸 부정 유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부정 유통 적발 사례자가 타 시군하고의 어떤 공유도 돼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공유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부정 유통 실적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 부정 유통 취합해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부정 유통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경기도에 공유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새로운 부정 유통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죠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능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211페이지에 보면 시흥화폐 시루 관련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거죠. 할인률이나 지급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견이 가장 많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죠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제 저희가 모바일 시루로 하다 보면 팝업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사실은 부서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 미리 공지를 못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지를 띄우면 저희가 두 달 치 예산이 남아있는데 공지를 띄우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 부분은 사실은 모바일 시루로 많이 사용하시면서 팝업창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정 홍보에도 활용하려고 평생 쪽에 쏙(SSOC) 회원 가입할 때 팝업창으로 띄웠더니 그쪽 부서에서 홈페이지나 여러 다른 다양한 홍보 루트를 하는 것보다 이 시루 쪽 팝업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이 모바일 시루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홍보 부분은 많이 좋아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봐야죠. 지역화폐 시루를 만들어 내놓고 쓰라고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수수료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못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 확대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범위가 커서 아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올해 한 3,0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가맹, 이렇게 가입자 수라든지 그런 걸 솔직히 부서에서는 그런 걸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지역화폐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연계 정책을 작년에,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5개 정도 개발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도 수상한 바 있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또 저희의 역할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행안부 직원들과 모니터링도 하고 도에 모니터링도 하고 이번에도 국비로 15억 원 받아서 사실은 그게 일반운영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번에 수수료라든지 이번에 편성했던 부분은 국비로 전환해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부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지 예산 때문에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잘했던 부분은 부각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정확하게 그 정보를 금방금방 입수 못 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요즘에 보면 각종 축제 현장에서 보면 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그 뭐라 그래? ‘두구두구’?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기프티콘(gifticon)이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플랫폼(platform)······.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 방향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요즘은 생일 같은 때 카카오톡으로 스벅 기프티콘(gifticon)이라든지나 많이 주시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게 수수료가 상인들한테 가는 게 10프로(％)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 수주할 때 있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발상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시루 가맹점들 중에 ‘두구두구’ 가맹점이 되면 일례를 들어서 지금 후문에 있는 송탄부대찌개를 내 친구와 식사하고 싶은데 식사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 ‘두구두구’ 홈페이지를 가서 그것을 시루로 구입한 다음에 전송하면 그 친구 카톡으로, 카카오톡 그 기프티콘처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매장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단순하게 대기업 프렌차이즈 위주로 지원되던 기프티콘이 골목 상권의 가맹점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점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600건 정도 지금 접수 건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 올 3월부터 시작해서 가맹점 확보를 하느라고 저번에 갯골축제 때 운영 부스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월곶축제 때 참석했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높이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로페이가 있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또 경기도는 경기도페이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2개 차이점이 크게 뭔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제로페이는 약간 신용카드의 개념이라서 가맹점이 아니어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기능과 가맹점 하는 우리 큐아르 코드(QR code)로 하는 그 기능이 조금 복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오로지 가맹점주들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상훈위원
제로페이가 서울에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로페이는 온누리 상품권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국가사업이고요,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고 전통시장만 사용하실 수 있죠?
이상훈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라는 의미는 그 지역 안에 소상공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아마 온누리 상품권은 별도의 앱(app)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랑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이 온누리 상품권과 연동이 되고 우리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이제 골목 상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모든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조례상에 정한 그 가맹점 기준에 맞는 기관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루 가맹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루 가맹점주들만 저희 시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하면요, 온누리 상품권은 아직도 10퍼센트(%) 할인을 하고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시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금 6퍼센트(%) 저희가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이 10퍼센트(%)를 아시는 분은 그 온누리 상품권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루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서울시는 너무 그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경기도 제외하고는 다 제로페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통해서 쉽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이 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 앱(app)을 개발한 것은 아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조폐공사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이고 제로페이는 별도의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로페이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났는데 제로페이가 허수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다 등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10만이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4만밖에 안 되더라 하는 문제점도 좀 지적되고 있어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스템에, 저희가 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을. 착에 연결하려고 그러면 지역 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시흥이 아니고, 시흥이 아니고 안산에 가서도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조폐공사 쪽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이용 활용도라든지, 호응도가 그닥 높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누리 상품권도 모바일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굳이 이것을 연결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폐공사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계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폐공사 쪽이랑 협의해서 저희 시루 앱에 이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앱을 연동해서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든 시민한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루 할인율이 떨어지거나 또 없을 때 전통시장에서만큼은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을 쓰게끔 유도해서 또 그런 것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고민만 해 보면 충분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조폐공사랑 얘기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 우리가 쓰다가 보유 잔액들 남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보유 잔액들 보면 2018년도 9억 원이었다가 2019년도 80억 원, 2020년도 50억 원, 2021년도 100억 원 이렇게 잘 나가다가 2022년도에 마이너스 27억 원이 돼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구입하셔서 바로 사용을 안 하시고 갖고 계시면 이월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를 보는 것은 그해 그해 뽑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을 올해 사용을 하시면 올해 발행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27억 원이라는 것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을 통장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약간 어렵고요, 조폐공사에서 그 모바일 시루를 시민들이 구입하면 그 돈을 일단 연도별로 계산해서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환급 사용한 것으로 누적하고요, 그러면 그 잔액이 쌓여오다가 소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역화폐를 구매하셔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발행액이 많았고요, 한도가 8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소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작년부터 할인액이, 한도액이 줄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것을 구입하셔서 바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계좌에 있는 모든 구매한 금액들을 올해 쓰시다 보니까 올해 발행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월액을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장 잔액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 금액들은 어디 은행에 기금으로 넣어놓아서 통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조폐공사 쪽에서 갖고 있는 돈이죠.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아예 없고 조폐공사만 이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조폐공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예 없겠네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구입한, 말 그대로 화폐니까 시에서 그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형태가 기금으로 운용해서 구입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입출입이 자유롭게끔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것······.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도 예산이거든요.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일반예산을 사용할 때 그 예산서에 편성해서 바로바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기금은 보통 목적성이라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약간 일반회계보다는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지 기금도 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편성하는 금액은 조폐공사에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시민들이 얼마를 발행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현금 개념으로 보셔야죠.
이상훈위원
네, 그 현금을 저희가 조폐공사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모바일 시루를 지금 30만 원 구입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조폐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면 통장에서 농협에서 제 잔고를 빼서 조폐공사로 넣으면 조폐공사에서 저희 시루 앱(app)에다가 30만 원을 꽂아주잖아요? 그러면 27만 원이 조폐공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루 가맹점에 가서 사용하면 사용한 판매액이 그다음 날 입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 여쭤봤던 목적 자체는 사실 은행 대행 수수료 3억 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보통 우리가 시 기금 같은 것 농협에 예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2퍼센트(%)대인데 지금 금리 치솟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 충분히 협상만 하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는 1.8퍼센트(%)였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사용액이 많다 보니까 점점 낮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루를 하면서 저희가 태블릿 인식하는 그것도 그전에는 가맹점마다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물었는데 올해부터 수수료를 물지 않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협상하면서 그 수수료는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매년 협상하고 이것 너무 좋은데 이번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 위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계약 조항에도 특별 위기 상황일 때는 금리 조정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과랑 우리 세정과랑 같이 해서 분명히 이 부분 조정을 같이하면 더 줄일 수 있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은 세정과랑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돈이 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폐공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폐공사랑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루가 지금 어디 대기업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축제 상품권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 같은 것 열렸을 때, 열릴 때 갯골에서 이 상품권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할인율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제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도 자라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를 12퍼센트(%) 할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관광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갯골축제할 때 거기 푸드트럭들 다 시루, 한시적으로 시루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모바일 시루 사용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지류가 많이 유통될 때 농협이 나와서 대행사로 해서 지류 시루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셔서, 왜냐하면 환전하고 나서 잔액이 남고 불편하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COVID-19)로 중간에 행사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그것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거기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상훈위원
가능한데 가평도 따로 상품권이 있지만 자라섬이라고 따로 축제 빼서 만들었더라고요. 이 상품권을 만들어서 할인율을 좀 높게 조정함으로써 이 홍보 효과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app) 상품권 만들어서 이것으로, 다 모바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배달 앱 상품권 해서 배달 비용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이 되게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겠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는 배달 앱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배달 앱을 하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기존의 ‘배달의민족’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배달의민족’은 대기업인데요.
이상훈위원
아, 네. 그쪽에서 직접 결제할 때 우리가 직접 결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위원님, 저희가 지자체에서 배달 앱을 개발하는 이유는 배민은 8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이 가맹점에서 그 수수료 때문에 배민을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하는 것이 수수료 3퍼센트(%)로 낮춘 것이고요, 경기도 배달특급을 한 이유가 배달 수수료를 낮춘 것이고요, 상인들이 너무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해도 남는 수익이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달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품권을 개발해서 배민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배달의민족’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에 직접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기사분들이랑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지금도 공지 사항에 “시루 가맹 가능합니다.” 해서 시루 결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깨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 상품권, 배달 앱들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이용률이 현저히 적죠. 그것은 이미 고착화가 돼서 배민이라든지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다 쏠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저희가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만들어 봤자.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수익을 조금 우리 상인분들이 배달 수수료 안 나가게끔 하는 것이 직접 결제 방식이니까 이 방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배민을 사용하시면 수수료가 나가는······.
이상훈위원
배민에서 메뉴를 고르고요, 그것을 전화 주문이라든지 와서 결제를 배민 통해서만 안 하면 수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항상 관광과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함상전망대 오아시스 공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함상전망대 정비 및 전시물 기획 제작 설치 사업을, 그리고 2020년 2차 오이도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renovation)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함상전망대 오아시스 함선은 퇴역 경비 함정으로 2020년 6월 15일 3,900만 원으로 시에서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에는 함상전망대 정비 주요 사업은 외부 슬로프(slope) 신규 설치하여 2층 동선을 분리하였고 가족이 함께하는 콘셉트에 맞춰 전시 체험 콘텐츠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 함상전망대 2차 사업은 초기에는 어촌 체험 관광 시설 지원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과 협업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층 전시실 재정비 바다 조망 테라스 설치 야외 진출입로 무장애 덱(deck) 길 조성 덱(deck) 조명 설치 외판 도색 등입니다. 현재는 1층 전시실은 시흥시 사진작가들이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해서 함상전망대 오아시스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아시스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이선현 팀장님! (발언대를 가리키며) 일단 이쪽으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선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오아시스 리노베이션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했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함선은 언제 구입했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원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았다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받았는데요, 이것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차 5년이고 한 번밖에 갱신이 안 됩니다. 10년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020년도에 구입한 것이 맞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 함대가 들어온 것은 언제인데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들어온 것은, 저기 처음에 들어온 것은요, 저희가 2012년 그때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면 올 때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소유가 아니었어요, 시흥시 소유가?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국유재산 저희가 임대 방식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임대 방식으로 받았다가 2020년도에 그러면 저희가······.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2019년까지 임대가 되는데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1차가 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고요, 한 번밖에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되면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시비 100퍼센트(%)로 해서 3,9000만 원 주고 구입한 거예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10년 차라고 그러면 구입할 수도 있고 다시 반환할 수도 있었던 것인가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반환······.
박춘호위원장
다르게 말하면?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 뭐야, 퇴역 함대라고 그래야 되겠죠잉?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퇴역 함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벌써 꽤 한 40년 돼서······.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42년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42년?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저것이 42년 된 퇴역 함대를 놓음으로써 관광성도 있겠지만 향후에 들어가야 할 제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그렇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어차피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유지 관리 비용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연 관광객이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인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우리 시흥시에서는 오이도가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작년 1월인가 초로 기억되는데······.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그 함상전망대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라는 명칭을 새로 부여하면서 그 오이도 해상 쪽으로 야외 테라스를 설치해서 공연장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됐습니까?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그 사업 전체적으로는 그 해안 쪽으로 공연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강관파일을 박으려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바다 부분이 문화재 1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상 변경 사항 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문화재청에서 강관파일이라든가 그런 바다 쪽에 시설물 설치를 반대해서 저희가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어차피 오이도는 다 문화재로, 지금 다 문화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쨌든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사업 시작했을까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그때는 제가 전임자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부터 들어간 것이라서 문화재청에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설명했는데 교수님들, 문화재청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예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바다 체험 활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면 작년 초 의회에 보고할 때가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정확히?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제가 와서는 업체랑 경기문화재단이랑 처음에 한 것은 문화재 현상 변경이어서 그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경기문화재단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알 텐데 이런 것을 모르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안 되면 안 됐다고 어떤 그, 물론 결과 보고를 해야 할 것은 없지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죠? 야외 테라스를 만들어서······.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악 공연을 하겠다고 대내외에 다 선포까지 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변동이 생겼으면 그것이 작년 2월이면 작년 올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사업이 잘못돼서 문화재에 다 속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의회에 먼저 업무 보고할 때 했기 때문에······.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사업 변동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박춘호위원장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것인가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사업이 아닌데 예산은 다 들여서 그 안쪽에 테라스를 다 새로 바꾼 것이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배가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만들려고 하면 하중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뽑아냈는데 하중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에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오아시스 리노베이션(renovation) 사업을 하겠다고, 바닷가 쪽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안쪽 기존에 있는 테라스를 조금 더 꾸민 것이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꾸미고 이 계단식으로 더 만든 것 이것을 지금 한 것이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용도는 맞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이것 허가 받을 수 있는 데가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는 안 되는데······.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어차피 시 5억 4,300만 원 하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경기문화재단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했던 사업은 바깥쪽에 야외 테라스를 만드는 것인데······.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상황에는 이 예산을 다 들여서 안쪽에, 뚝방 쪽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뚝방 쪽보다는 올라가는 진입 덱(deck)하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쪽에 뚝 있는 데인데 그 사업이 맞느냐고, 사업명이? 여기에다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니까 그 안쪽으로 해서 한 사업이 맞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사업이 축소, 전체적으로는 축소가 됐는데······.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 자체가 다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 5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쪽으로 쓰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 쪽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 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 사항인데 문화재청에서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안쪽에 지금 해 놓은 그 상태 작업을 해 놓은 것이 맞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말씀을 드렸듯이 좀 배가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1층 공간을, 배를 전체적으로 들어내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자, 알았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배가 노후되었으면 그러면 그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4,300만 원 잡았는데 야외 쪽은 안 되니 그것은 배가 노후되었으니 이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다시 심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써버리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의회에 사업 변경에 대한 것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좀······.
박춘호위원장
사업 변경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잘못 유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사업을 유용했다기보다는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유용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래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했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함상전망대에 대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요즘 가장 대두되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주요 사업비 집행 내역에 어떤 뭐 구조 사업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함선 구조 검토 구조 설계가 7,000만 원 들어갔고요.
박춘호위원장
7,000만 원이 뭐로 들어갔다고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함선 구조 검토하고 구조 설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토털 7억 2,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기획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준 것이죠? 2,625만 원, 함선 구조 검토 용역 준공비라고 해서 1,900만 원, 시흥시 함상전망대 브랜드 디자인 용역 준공비 4,300만 원, 그다음에 건축 구조물 실시 설계 용역 3,150만 원, 이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간이 해역 이용 협의 용역 2,000만 원, 진입로 전시실 조성 공사 기성금 2억 6,968만 8,100원, 진입로 전시실 조성 공사 노무비 2,732만 4,000원, 진입로 전시실 전기 통신 공사 4,655만 원, 여기까지는 저희가 5억 4,300만 원 준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부담한 것, 함상전망대 기본 계획 설계 용역 2,050만 원, 함선 구조 설계 용역 2,000만 원, 함상전망대 해상 덱(deck) 공사 4,750만 원, 함상전망대 외판 도장 공사 5,204만 원, 그다음에 사인물 제작 개관 전시 작품 운송 및 설치 등 기타 비용 3,929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한 것은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따른 건축 구조물 실시 설계 용역 간이 해역 이용 협의 용역 지금 그 얘기한 것 없잖아요, 7,000만 원짜리?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아니, 함선 구조가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인데 우리 보조금, 우리 시비 5,000만 원하고 문화재단의 2,000만 원이 합쳐서 그것이 7,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저희 5,0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아니, 저희 함선 구조 검토 및 구조 설계가요, 저희가 7,0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 비용으로 5,050만 원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뭐 7,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지금 이것은 다른 용도로 다 썼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함대에 쓰기는 썼지만?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다른 데······.
박춘호위원장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예요? 그렇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짚은 거예요, 그게. 작년 2월 달에 거창하게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싹 바꾸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함대 3,900만 원 주고 사서 그 이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죠? 지금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오이도에 있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애물단지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 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해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전임 시장님이 그냥 거기 임의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그냥 몇십억 원 들어가면 그것이 관광성 맞습니까? 오이도 지역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쓰인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오이도 함상전망대를 활용한 지역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계획에는 야외 덱(deck)이 바닷가 해안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78쪽을 보시면요, 2021년 8월 12일 문화재청에서 보낸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행위 허가 조건부 허가 통지 건에는 야외 진입과 휴게 공간이 육지 쪽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은 야외 전망과 공연 공간 해상 쪽에 규모 축소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283쪽을 보시면 문화재청 소속 위원 자문 의견과 달리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사고의 우려로 발코니 증설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는 본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정확히 전달하고 피력했다고 보십니까?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할 때 문화재청 소속의 위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좀 우리 시흥시의 안전관리자문단이 우리 시 안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안전관리자문단이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2021년 8월 12일인데 그 이후에 관광과에서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공문이나 또 그에 따른 노력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저희가 자문받은 것을 보내드려가지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2021년 10월 20일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우리가 문화재청이 요구한 대로 수용하고 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내고 그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것으로 맞게 볼 수 없어요. 맞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전체적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는 것이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8월 달에 나온 것은 7월 달에 제출해가지고 여기서 이것은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 면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화재청 소속 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시흥시 안전관리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내드려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추가적으로 10월 20일 날 변경허가를 통지한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해상 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회 쪽의 요구로 추진이 되었어야지 정확히 원래 맞는 거예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변경 시에 그 후라도 시의회 쪽에 그 내용을 보고 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해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은······.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인정을 하시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 부분을 해양을 바라보는 야외 테라스로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중에 바뀐 것도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잉.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의회와 소통 안 한 것은.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국장님은?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저희가 해양 시설물에다 배를 임차하고 추후에 매수해서 그쪽에 설치하고 리모델링(remodelling)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그 부분을 도입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하여튼 과정 중에서 처음에 안을 가지고 보고드렸을 때보다 분명히 좀 그 테라스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 아마 그 해안가 부분이 1구역이라고 하면 상상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도 거기가 1구역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해양 바다가 1구역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간과해서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기본안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확인이 문화재구역을 짚어보면서 3구역이 아닌 1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그 구역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협의 과정 중에 문화재청에서는 불가 의견을 내고 3미터(m) 이내로 보완하도록, 전문가 자문해서 보완하도록 된 부분이, 그 부분이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현황 보고 하고 변경 보고 하고 절차를 밟은 상황이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있는 부분인데 일부분 변경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의 유용이나 불용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단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부분과 좀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일단 복합 문화 조성 공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인데 마무리가 잘되도록 또 향후에 지역의 명소로 운영이 되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3,900만 원 주고 사 온 것 갖다가 5억 4,000만 원, 아니, 7억 원을 들여서 거기 했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기존에 거기 테라스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있는 기존 테라스에 단지 그 올라가는 계단 그것 조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막상 구성된 부분은 특별하게 더 늘어난 건 없지만 구조가 많이 바뀐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야외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능하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갈 부분이지만, 보고드리고. 갈 부분이지만, 이게 가치성으로 보면 뭐 3,900만 원짜리 사 와서 지금 그 관광 복합 시설 만들다 보니까 비용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초기 시설 대비 그 지역에 끼칠 여러 가지 임팩트(impact)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향후에 최대한 유지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들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앞전에 맑은물상상누리 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선사유적공원에 군부대 땅을 매입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맑은물상상물 쪽으로 어떤 연결 다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아는 것처럼 오이도는 반경 몇 킬로미터(㎞)가 다 문화재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문화재청에 계속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관련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반경을 줄이든가 어떤 대책을 하셔야지 이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오이도는 무조건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협약 관계가 없으면 문화재청에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면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처럼 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됩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 3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설정 용역을 통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지역을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이쪽의 상상누리센터 연결 부분이나 박물관 쪽에 그 뾰족 남아 있는 일부 구간이나 그다음에 뒤편의 바다 부분 그다음에 오이도 그 지방 어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오이도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오아시스 보면 향후 계획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해양 경관 시설 재정비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2층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예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 2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려와 있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끝낸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은 내년 9월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건가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저희 그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고요, 저희가 누수되는 구간에 대해서 작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층 공간을 사용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층 공간을 사용하면서 2층 보수 공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1층은 어떤 용도 쓰시려고 그러세요, 1층?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홈페이지 시소 프로그램에서 연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작가님이라든가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단 하루에 저희가 임대료 책정하는 게 2만 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내에 가장 싼 박물관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시 공간을 기준으로 잡았고 간략하게 말하면 하루에 2만 3,000원이고 시흥시 주민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시민이나 작가 같은 경우는 50프로(％)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만 6,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시 공간으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시 공간도 좋지만 또 돈도 저렴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해 보세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전시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전시도 하지만 또 다른 용도로 써서 이왕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리모델링(remodelling)을 해 놓은 상태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다른 용도로도 또 즐길 수 있는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테라스도 잘 꾸며놨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거기서도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게 여러 용도를 검토하셔서 쓰셔야지, 전시만을 위한 것은 쓰면 안 되고······.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또 2층은 리모델링(remodelling)하면 다른 체험장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만 해주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그때도 누가 그쪽 기획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피피티(PPT)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상태는 완전히 뒤바꿔 놓고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런 것 설명도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예산은 예산대로 다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던 것은 이게 더 큰 사항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동안에 어떤 개별적으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심의만 끝내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중간에 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이것 이대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 아, 그래요? 저희는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선현
이선현해양관광시설팀장
다음부터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오아시스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도 같은 동감인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내부 1층 공간이 전시장으로 쓰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다 보이는 뷰(view)도 좋고 그곳에 뭔가 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요금 시민은 50프로(％) 할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관광지에 대해서 조금 싸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갯골축제 같은 경우도 요금 없이 그냥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갔다 오고 나서 좀 자세히 봤는데 너무 잘해 놓고 이곳만큼 수도권에서 와서 즐길 만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료라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시민들한테 뭔가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또 좋은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정당한 금액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무료로 했을 때와 돈을 냈을 때 그 보는 가치가 좀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가치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비용도 좀 받고 해서 그 받은 비용으로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내년부터 당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아시스 이외에도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것이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것이 시흥갯골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포구축제, 그다음에 시흥거북섬축제 이렇게 세 가지 축제가 메인 축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메인 축제 3개 빼고는 관광과에서 유치하는 행사들은 없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단 거북섬축제 잠깐 말씀 드리면 거북섬축제 저도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이곳에 콘셉트(concept)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전 반대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이 완전 다 갖춰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상권도 완벽하게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웨이브파크가 정식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직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거북섬축제는 갯골축제, 월곶축제보다 훨씬 좋은 콘텐츠(contents)도 가지고 있고 더 커질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비용을 조금 모아서 나중에 정식 오픈을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좀 멋있게 하면서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갯골축제 같은 경우 제가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곳이 자연 축제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 이런 콘셉트(concept)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천만 축제도 충분히, 물론 우리랑 규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좋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만 쳤을 때 좋은 연예인도 많이 오고 그런 자연 축제임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우리가 너무 자연에만 좀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반대로 예술 공연 피아니스트 같은 공연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힙합 공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생태가 잘 꾸며졌다고 해서 자연으로만 가야 되고 이런 뭔가 힐링 콘셉트(concept)로만 두는 것이 오히려 너무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축제나 예술 같은 것은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갯골축제 너무 잘하셨고 그랬지만 한편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그 콘셉트(concept)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갯골과 월곶축제를 잠시만 잠깐 비교해 보면 물론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는 연예인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그 연예인 라인 업(line up)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월곶 축제가 훨씬 더 재밌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 대표 축제가 갯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산 차이도 사실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물론 규모 면에서 갯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갯골은 또 특이하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갯골 사무국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갯골 사무국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지금 질의 주신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북섬축제는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은 올해 제1회 축제고요, 갯골이 올해 17회, 월곶포구축제가 10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축제가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거북섬축제도 그런 워밍업(warming up) 기간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갯골축제가 메인(main) 콘셉트(concept)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생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예인 라인 업(line up)에다가 힘을 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에다가 많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 그 축제마다 콘셉트(concept)들이 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간 하고 주민들이 또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연예인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각 축제마다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갯골축제가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는 메인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에서도 유망 관광 축제로 선정된 지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 관광 축제가 3년 차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그 평가할 때 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가, 그다음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총괄하는 민간 감독이 선정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또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망 축제에 있다가 오래되면 함평나비축제나 진주의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돼서 그런 것에서 빠지긴 하는데 저희 목표는 한 10년간은 문체부에서 유망 축제로 계속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게 또 수도권에서만의 축제가 아닌, 순천만이 우리 수도권에서도 그쪽을 가는 것처럼 거꾸로 시흥시 갯골축제로 오는 것으로 저희는 확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콘셉트(concept)가 안 맞다 하더라도 일부 가족들이 올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해와 보고를 드리겠고요, 갯골축제는 조금 더 저희가 유망 축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도록 그런 스태프(staff)나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훈위원
유망 축제가 되면 혜택이 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게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에 전폭적으로 홍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일부 지원하긴 하는데 우리 시 예산 들인 것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네이밍(naming)을 저희가 쓸 수 있고 그런 외부적인 홍보 효과도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경기 대표 관광 축제 보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너무 많은 시들이 경기 대표 관광 축제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큰 메리트(merit)라고 하면 조금,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관광 축제나 대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 이곳은 축제니까 꼭 가야돼.' 이 생각이 맞나라는 걸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산 대비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에 예산액이 한 1억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 예산 금액이면 우리가 표면상,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월곶축제 하나 여는 비용이랑 같죠?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감독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독적인 부분은 시 내부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국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독 체제가 꼭 있어야 되는가, 외부에서 충분히 좋은 기획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축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이라는 한 분의 체계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몇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 축제에 대해서 퀄리티(quality)가 높아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17회 동안 오면서 계속 감독님이 있으셨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5년부터 감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감독님 있을 때가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감독님 있을 때 7년 정도 해 봤으면 없이도 했을 때 그 효과성 우리가 비교해 보고 진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감독님 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없는 체계로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충분히 지금 사무국 있으신 분들 오래되셨잖아요? 그분들은 감독님 없으셔도 이미 일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문 축제 감독이 있느냐, 연속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느냐, 이런 게 평가 항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축제 사무국이 위원님들은 갯골축제가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축제 사무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섬이나 월곶축제나 시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될 축제는 그런 전문가들이 갯골축제로만 볼륨(volume)을 갖고 있지 말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계속 코칭(coaching)하며 컨설팅(consulting)하면서 좀 업무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3개 축제를 만약에 감당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한 분의 생각이 결국에 3개의 축제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또 잘할 수 있고 최신 트렌드(trend) 반영도 되게 중요하고 또 창의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직종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분의, 예를 들어서 그분의 경험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갯골 축제 프로그램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대학생들 숙제 피피티 가져와 보면 다 비슷한 프로그램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특이하거나 색다른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있었던 것들을 다 짬뽕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많은 피피티 자료만 봐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오늘 좀 잘 한번 내부적으로도 고민 좀 해 봐 주시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매몰되지 않는 것이 지속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사무국에 있어서 뭐 3개 축제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함상전망대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공공 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안건 공공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95쪽부터 307쪽입니다. 현재 관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은 시 직영과 위탁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단체 위탁 협약 체결로 운영 중인 시설은 23개소, 2개의 단체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시설은 총 10개소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하였고 2022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시흥시도시공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3년간 약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흥시도시공사 위탁은 시흥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외에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로 최근 4년간 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 사업 관련하여 20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위수탁 법령 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육단체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 체육시설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도시공사 대행 사업은 공유재산 법령상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 출자 출연법 제21조 및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방단체에 출자 출연 기관인 시흥시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는 상기 공유재산 법령과 체육시설법, 체육진흥법,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에 관리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는 올해 3월 개발제한구역 해지 고시가 되었으며 7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과 시흥시 체육시설 결정 및 기획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총공정률 20프로(％)가 진행되었으며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설 현상 설계와 기반 시설 설계를 실시하여 2024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총사업비는 1,271억 6,000만 원으로 기 소요된 예산은 178억 2,000만 원이며 향후 1,09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왕동 내 체육시설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 시설은 총 9개소로 총주차 면수는 677면이며 주차 면적은 2만 1,095제곱미터(㎡)로써 1일 평균 입장객은 약 183명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공공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이 있죠잉?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걸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공공 체육시설이 시흥시에 총 136개소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시면 북부에 한 39개 정도, 그다음에 중부에 55개, 남부에 4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77개소고요, 그다음 도시공사 위탁하는 게 36개소,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막 여기저기, 우리는 또 본의 아니게 북부권, 남부권이 있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도시공사 위탁하는 게 있고 꽤 공공 체육시설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공공 체육시설 관리 위탁을 할 경우 그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일반 입찰의 원칙인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개, 일반 공개 입찰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올해 만료된 것에 대해서 12월 30일 이전에 공문 뿌려서 그 모집 공고를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게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체 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개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3개소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나머지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시면 게이트볼장처럼 조그만 데 풋살 경기처럼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규모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흥 어울림국민센터 같은 데 이런 데 큰 시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6개소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77개소, 그다음에 23개소는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그러면 이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금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수익금 규모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익금은 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저희 체육진흥과로 입금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정확한 건 해봐야 아는데 4년간 저희가 한 75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4년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4년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한 것 중에 천연 잔디 구장이 정왕동 희망공원에 천연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20년부터 2021년 양 해는 못 했는데요, 그 2년간 사용한 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얼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2년 동안 사용해서 1억 원 정도 수익이 된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2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4년 정도 해서 한 75억 원이 된다는데 그 비용은 진흥과를 통해서 들어오면 다시 그게 공공 체육시설로 쓰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세외 수입으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목적 사업이 아니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75억 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양 해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적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4년간 했다고 평균 내면 한 100억 원 이상은 됐겠네요잉?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저기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위탁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가 소송 중인 것은 그 수익금에 대한 소송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익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변론 기간 중인데요, 이번 12월 14일 날 변론 기일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수익금에 관해서고 나머지도 지금 절차 진행 중인 것이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형사 고발 중에, 저기 4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것은 탁구대 납품 비리해서 사기로 해가지고 180만 원 회수 조치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180만 원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1년 1월 달부터 100퍼센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시공사가 다 그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받았던 것을 도시공사로 다 갔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직영으로, 저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께서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이 파크골프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희들이 안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공간이, 유휴 공간이 있어서 해 드리면 좋은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지비(GB),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 체육시설들이 종목들이 많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에 대한 현황이나 또 문제점, 또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개선해야 할 그런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시설 보면 보통 게이트 볼링장, 그라운드 골프장 그다음에 국궁장 그다음에 파크 골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도 우리 축구로 보시면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하고 계시고 배드민턴도 다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게이트 볼링장,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국궁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흥시에 20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저희가 북부에 한 다섯 곳, 중부에 여덟 곳, 남부에 일곱 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파크 골프도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은 오고 있는데 한강 유역 같은 이런 땅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한 면을 보통 하려고 그러면 한 2만 회배(㎡) 정도, 편의 시설 포함해서 2만 회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18홀(hole)이 나와서 정기 규격 사이즈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구입, 저기 토지 매입비 같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일반 골프와 마찬가지로 기존 홀이 18홀(hole)인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8홀(hole)의 그 규격에서 몇 홀 몇 미터(m) 이상이 나와야 되고 다 규격이 있어서, 그리고 또 홀(hole)과 홀(hole) 사이에 안전거리도 최소한 10미터(m) 이상을 해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만 회배(㎡)면 몇 평, 평수로 따지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한 700평 조금 안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700평 조금 안 돼, 아니, 7,000평, 죄송합니다. 7,000평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7,000평 정도가 있어야 파크 골프장 하나가 생기는 것인데요잉.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바로 이 뒤에 있는 것 이것은 작죠? 작은 규모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기가 지금 4,500회배(㎡)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4,500회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4,500회배(㎡)인데 주차장 포함 편의 시설 있어······.
박춘호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여기는 많은, 꼭 그것이 또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가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정도로 그것이 인기가 있나 본데? 자,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아까 보고해 주신 시민종합운동장이 지금 진행 과정이 꽤 됐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그쪽 포동 쪽에 한 5만 평 정도 땅 부지는 다 확보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총공사비가 한 1,270억 원이라고 하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내년도에 거기 공사비 지원이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 했는데요, 그것이 부결됐던 이유가 우리 시 재원으로 다 확보하면 너무 부담되니 외부 재원을 확보하라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관련 공문을 저희가 받기로 해서 중투위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내년 설계비 한 80억 원 정도, 그것이 처리가 되면 추경 예산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구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실시 설계비가 80억 원이라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대략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액, 그러니까······.
박춘호위원장
아니, 지금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까는 우리가 그린벨트라든지 그다음에 지비(GB)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80억 원······.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지비(GB) 해제는 다 됐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비(GB)는 3월에 됐습니다. 올 3월에······.
박춘호위원장
3월에 다 끝났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거기에 종합운동장 들어가고 또 주차장 조성까지 되어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 주차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되기로는 지금 클레이 구장 그쪽에다가 예정은 1~2층에, 1층에는 볼링장을 하고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 사업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좀 예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가 주차 타워를 지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매번 1만 명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을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쪽 포동이 그나마 염전 쪽도 있고 해서 뷰가 좋은데 여기에 1층에는 다른 종목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에 주차 시설을 넣으면 그 부분이 좀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약 1,300억 원 정도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향후에 이것도 5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꼭 이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또 땅이 넓어서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포동운동장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정왕 구장도 좀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운동 종목을 할 수 있어야지 마냥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임병택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고 지금 계속 이 1,300억 원에 대한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매년 300~40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거기에 검토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정왕동에도 보면 정왕체육공원이나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해서 6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각자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3개 종목만 소규모로 주차장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꽤 많은데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흥천 주변 유휴 부지까지 활용해서 그쪽에 대대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 확보해서 그쪽에 6개 종목의 동호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주차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주차난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기 정왕육상경기장이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가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저희가 마냥 시민종합운동장 하나만 하겠다고 목표 잡아놓고 지금 보면 벌써 4년 5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도 한 4년 5년 지나가면 종합운동장 하나 가지고만 벌써 10년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죠. 물론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또 행정 절차가 됐다고 그래서 그 이후 단계는 시 재정이 열악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체육시설에 전반적인 그 현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또······.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에코피아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 보면 야구장 옆에 부지가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려는 부지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경기도 지비(GB) 해제했다가 거기서, 인라인 동호회에서 엑스(X) 게임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시기가 그러면 그것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지비(GB) 변경 신고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에스(S) 라인 그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다시 협의하기를 어떻게 할지는 빨리해서 예산······.
이건섭위원
그러면 부지가 증가되는 것인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부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부지 내에다가 추가로 하는 것인데도 그린벨트(greenbelt) 내이기 때문에 시설······.
이건섭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소요가 되겠네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이건섭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착공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내년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동호인들도 기대하는 바가 커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동호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안들이 과정을 보니까 10여 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좀 빠르게 해서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대부분이 저희가 그린벨트(greenbelt)니, 수도권 규제니 또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선사 유적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터치를 받는데 일반 시민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그쪽 인라인 협회에다가 좀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스포츠클럽 문제 관련해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고발 4건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탁구대 납품 비리가 있어서 180만 원은 다시 회수 받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갖고 있던 장비나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무혐의로 경찰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섭위원
무혐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그러니까 지금 탁구대뿐만 아니라 거기 고가의 사이클링도 있고 대당 제가 알기로도 30~40만 원 정도 하던 사이클링들이 한 수십 대 있었고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많았는데 그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물품은 듣기는 들었는데 자료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는 좀 다 못 해서······.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산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체육진흥과에 서로 보고하고, 과거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분실 물품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것은······.
이건섭위원
아,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무혐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이건섭위원
아,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체육 관련한 관계자들, 뭐 체육회 직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소문이 많더라고, 누가 가지고 가고, 누가 가지고 가고 그랬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 그것까지 경찰에서 다, 저희가 확보해 놓아서, 문제 생겨서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달 되면······.
이건섭위원
그 체육관 내에 있는 시시티브이(CCTV) 자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 한 달밖에 못 하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지나면 이것이 업그레이드돼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 에스원에서 그것 자기 것 새로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서 경찰서에 제공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렇고 밖에 계신 윤병기 계장님도 그렇고 보조 단체들 계속 문제가 터져서, 또 조금 이따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지만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조 단체 2개의 단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공공스포츠클럽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그 사이클링이라고 좀 특이한 종목인데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분실되고 그것이 몇십만 원씩 한다는데 이것 찾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다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고 그렇다는데 이것이 무혐의로 나왔다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경찰 수사 결과 그렇게······.
이건섭위원
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도미노 현상이에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이렇게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 시설? 그렇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그 시설 보수 위탁 이렇게 관련해서 하는 이 본연의 업무가 프로그램 업무를 내년부터는 하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업무 부담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상당 기간 전에는 보통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업무 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업무 그다음에 체육 단체 종목 단체에서 업무를 분할해서 이것이 틀이 짝 맞아 들어가서 도시공사랑 업무 협업이 잘돼서 들어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체력100도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고 또 이런 문제가 도시공사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과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에 맞추면. 그러다 보면 이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안 세력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도자협동조합을 이용해서 뭐 나름대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 단체,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흥시청을 위시해서 뭐 도시공사 외에 이런 보조 단체가 계속 문제가 터지고 배임이 생기고 횡령이 생기고 또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의회에서도 공공, 공공을 계속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김태우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왜냐하면 수시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흥시에도, 제가 사회적 기업 아까 오전에 이렇게 봤는데 체육 관련한 사회적 기업도 없더라고요. 또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체육진흥과에서 눈 뜨고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이것이 관리도 안 되고 또 보조 단체 한 2개 3개 이런 데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분실, 횡령, 배임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아니면 윤병기 팀장이랑 같이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이 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교육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런 횡령, 배임 이런 문제들에서, 돈에 관련된 것들은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두 분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체육 단체들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횡령, 배임이나 장비에 대한 것들 자체를 이것이 공공이라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공공스포츠클럽도 4년도 지금 안 돼서 벌써 형사 건으로 고발이 되고 또 탁구대 납품 비리 건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 많이 되시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체력인증센터 같으면 저희가 내년에는 직영으로 좀 운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인원 기간제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체육진흥과가 직영하든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든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공조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부터 계속 횡령, 배임, 횡령, 배임, 횡령, 배임 문제가 계속 생성되다 보니까 이 직영으로 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그 시민의 돈 다 혈세, 피와 같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 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지 책자 1쪽부터 6쪽까지이며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임기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전임 사무국장 임기가 2022년 8월 31일 자로 종료함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의거 공개 채용 방식으로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사무국장 공개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인사 사무 및 시흥시 사무국장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 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된 발견되어 사무국장 채용을 취소하고 미이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 단체 인력 채용 시 관련 절차를 준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회에 걸쳐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1차 회신 된 내용은 1쪽부터 2쪽과 같고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는 앞서 배부해 드린 프린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자료 1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이 사무국장직이 신설됐어요? 혹시 아셔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게 세 번째니까 4년만 하더라도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대략 2010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그때 당시 그냥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만들어, 자리 만들어 놓······.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해서 했겠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리고 활동 지원비도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지원 나온 거라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원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느 단체에 그 사무국장 정도 되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게 돼 있는데 그분은 2년에 걸쳐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 연임을 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4년을 한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연임이 안 되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진흥과를 통해서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8월 31일이 임기가 종료다. 그러면 최소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 2개월 전에는 공고를 띄워서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출해야 되는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야 그 안에 어떤 업무 인계라든가 해서 9월 1일부터 공식으로 임명이 돼서 바로 돼야 되는데 9월에야 공고를 내서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취소한 상태인데 왜 그것을 사전에 바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때 좀 핑계를 대자면 그때 장애인 경기도 체육대회로, 좀 바빠가지고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그때 당시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물론 체육진흥과가 주 관리 단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참 이상한 게 체육진흥과뿐 아니라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도 5월 말에 끝나 있는데 지금도 공석이에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도 1월에 끝났으면 그분이 중간에 그만뒀던, 임기가 돼서 임기 종료가 됐든 그 이후에 돼야 되는데 지금 11월인데 10개월 동안 거기도 사무국장이 없어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 종료되기 전에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을 시켜서 공백 상태를 두지를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렇고 왜 그게 임기 종료까지 그분이 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도 아니에요. 그분이 연임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공백 상태가 안 되게끔 해 주는 게 체육진흥과 역할인데 그걸 지나서 공고를 냈다. 그리고 시흥시 체육시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임기가 어떻게 2년에 걸쳐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자체에서 정하는 대로 해서 2년하고 1년 1회 연임이 돼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4년에 1회 연임이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도는 정확히 2020년도인데 그 규정이 개정이 돼서 사무국장이 이사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이 이사로 편입되면서 전임 회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공개 채용을 하긴 하되 계속 다시 공개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이에요, 거기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다 공개 채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공개 채용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체육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체육 회장님이 4년인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이 끝나게 되면 또 새로운 만약에 회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 데 안 맞으면 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인사위원 구성에 따라 공고하시고 그다음에 공고 절차를 따라가지고 채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두 단체의 사무국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규정 없이 공개 채용······.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도 결정에 의해서 공고문이라든지 다 결정이 되고요, 그 면접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인사위원, 면접관 별도로 다 지정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건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사로 돼 있다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들이 따로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쭉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의 미이행으로 취소 통보를 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절차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기존 서류를 다 본인에게 돌려줬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법제처에서 나오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에 보면요, 11조 채용 서류의 반환이라 그래서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그러니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하면서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homepage)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7조1항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됐으니까 절차상 미이행으로 취소 통보를 하니까 서류를 돌려줬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려고 그래도 본인들한테 돌려줘서,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다 파기해 버렸겠죠, 파쇄했겠죠. 없어서 뭘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경우 어떻게 세상에, 문제가 되니까 서류 돌려줘 버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원 서류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지금 인원에 접수하셨던 분은 명수는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명수는 있지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주신 자료에 자격 요건 보면 국가 또는 사무국장이죠잉?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5급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또는 6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8월 31일까지 했던 그 사무국장님도 이 자격 요건에 갖춰졌었나요? 혹시 알고 계셔요? 그분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에 대해 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분 접수하신 분은 그 이 신규 모집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은 장애인체육회의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 규약이 다 만들어진 건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장애인체육회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인사위원회도 2019년 9월 17일 날 개정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019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9월 17일 날 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사들의 의견을 거쳐서 다 돼 있다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지, 저희 체육진흥과에······.
박춘호위원장
이사회를 거쳐서 하면 나중에 결과는 알려주잖아요, 진흥과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다 서류가 구비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사회 했던 서류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서류는 저희가 통보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자기 회의록 같이 장애인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회의록만 주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까지는 현재 공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체육회 하면 저희가 가서 참관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서류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계속 공석인데 그러면 향후에는 사무국장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 부회장님 임기가 12월로 종료돼서 지금 새로 상임 부회장님이 선출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위촉하고 위촉하신 후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모집하는 걸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새로 모집할 때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 규약 내용에 있습니다, 모집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별표1에 돼 있기 때문에요, 신규 채용 자격 기준에 보시면 국가 또는 공무원 5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번 항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률, 공공기관 이하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에 재직한 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박춘호위원장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출신들이 다 오겠네? 그렇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장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기관이나 쉽게 말하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밖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은 못 해 줘, 이제. 그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3항에 보시면요, 기타 전형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일로부터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세 항에 맞으신 분이 접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번, 2번이 중요한 거지 뭐 3번이 거기에다 얼마나 적용해서 하겠습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자리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 규정 자체도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박춘호위원장
체육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라 마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자격 요건 규약은 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건 하에 있는 부분은 없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부터 관여해서 과정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노력은 하시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야지.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출퇴근 기록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다 지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박춘호위원장
다 지문?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지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체육진흥과가 또 많은 업무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시흥시 체육회하고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저는 이상 마치고,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퇴직일이 8월 3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전제는 체육진흥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애인,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죠, 공식 명칭이? 거기 업무에 대한 부분을 탓하는 건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말씀은 드리고 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밖에 계신 윤병기 팀장님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보통은 그쪽 행정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저촉 받지, 공무원법을 저촉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월 31일 날 종료 예정이면 7월 전에 한 달 전에, 계약 종료 예고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 안 나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약 종료 예고하시긴 하셨어요? 전 사무국장 8월 31일이 계약이 종료인데 계약 종료 예고가 「근로기준법」상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안 나갔을 거라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체육회 업무는 최소한, 시흥시 체육회 업무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방만한 것 같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하면 이사회 내용 요약해갖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저희 시장님으로 돼 있죠.
이건섭위원
시장님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국민체육진흥법」상에 그 체육회는 민간인이 가서 하는 것이고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한 2년 전쯤에? 그나마 장애인체육회는 약자 배려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는 열어놨는데 제가 사무국장 공개 채용 공고를 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전에 2018년도 사무국장 채용안을 보니까 상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응시 자격 요건이 뭐, 크게 없어요. 체육 관련 업무 경영자, 엘리트 선수 출신 및 체육 관련 출신자, 시흥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자, 국가 유공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산 특전으로. 그리고 채용 자격 기준이 다음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 사유 외에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가산 특전으로 해서 체육 관련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 이번에 9월 13일 날에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확 바뀌어 있죠. 특히 필수 자격요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5급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다고 보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이게 장애인체육회 사무 규정 내용에······.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제3조에 보시면 신규 채용 임용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할 때 별표1에 신규 채용 기준에 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의해야 된다고, 별표1 기준에 응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5급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내용이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여기 별표 1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 규정 3조 보시면요, 신규 채용 임용기준 1, 직원 채용 신규 채용······.
이건섭위원
그게 언제 것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최근 것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출력한 겁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별표 1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의 5급으로 재직한 자라고 써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맞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재직 중인 자가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는 여기 신규 채용 기준에······.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단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제 규정 위반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러면 징계 처리를 했어야죠. 징계 처리 안 했잖아요, 담당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법으로 본 것이죠. 이게 공식적으로 지나가기 전에 사적 이해 관계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국장 공개 채용 이 과정이 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임 이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래도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무국 인사 규정을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회의록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그 상임 이사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바꿔서 쓰려면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통과해서 시흥시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인사 규정에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회의록을 확인하셨냐 이 말씀인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게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건섭위원
없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무효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파악해서 저희가······.
이건섭위원
그 징계 안 들어갔잖아요, 직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섭위원
안 들어갔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오전에도 일자리창출과 분명히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거기도 분명히 배임, 횡령이 있는데도 지금 8개월간 계속 행정조치만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그런 얘길 했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는 좀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것을 그대로 카피(copy)한 거예요, 내용을. 이게 언제 있었냐 하면 초창기에 2021년 6월 28일 지금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이분을 뽑기 위해서 6월 28일 날 공고가 나갔는데 이분은 6월 31일 날 공무원 종료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7월 13일 날 뽑아서 이분이 지원해서 합격하셔갖고 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및 현재까지의 출퇴근 기록부 갖고 오라고. 제가 지금 5개월째 이 말씀을 계속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부를 현재까지 한 것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못 갖고 오잖아요? 이것 누가 뽑았어요? 시흥시 체육회장이 뽑은 거일 것 아니에요? 이것 업무 직권 남용에 업무 배임 아닙니까, 업무? 다시 이제 장애인체육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제가 봤어요. 장애인체육회 규약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거의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보시다시피 빨간 띠로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경기도.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갖고, 규약은. 규약은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이 되고 그 승인이 된 것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송부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을 때 사용하는 규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맨 뒤에 보면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실행한다, 대의원 총회에서 한다, 이 규정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승인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씩 반박을 드리면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보면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상임 이사나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 이사회에 대한 선출권도 없어요. 이사에 대한 선출권은 과장님, 이사회에 대한 선출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회장이······.
이건섭위원
대의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장이 못 갖고 있어요.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규약 자체가 경기도 규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는 왜 이사를 상임 이사에서 뽑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의원총회가 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 위임받은 사항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이사회도 복잡하다 보니까 상임 이사를 둬서 거기에서 그 결정, 비즈니스 결정을 빨리할 수 있게끔 상임 이사를 두는 것인데 상임 이사에 왜 시흥시장을 빼놨어요, 체육회장인데? 뭐, 상임 부회장 체제로 해서 관례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 규정 자체들이 굉장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임원에 선출해서 왜 감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규약인데? 쉽게 말하면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쓰는 헌법인데 아니,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대의원총회를 구성해서 대의원총회는 제10조 및 제10조의1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임원은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조2를 왜 빼는 거예요, 여기는? 10조2가 대의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엉터리인 것이죠. 그리고 회장이 대의원을 부득이한 경우 부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입 단체는 회장, 부회장 중, 그러니까 종목 단체겠죠? 종목 단체는 회장, 부회장 중 1명이 대의원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장이 대의원이고 대의원이 어떤 그 행사, 총회에 불참하시는 부회장이 서면을 가지고 나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규약에는 회장, 부회장 중에 1인이 대임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규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0조 총회 소집 특례 보면 재적 이상 과반수의, 있고 14조제5항5호의 규정이면, 제14조5항의제5호의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규약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것 엉뚱한 것들 다 갖다 놓고 그냥 복사해서 갖다 놓고 이게 총회에서 있었다 그러면, 총회했다 그러면 이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제가 지금 지적 사항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제6장 상임이사회 보면 운영위원회를 대신한다. 상임 이사회, 상임 부회장, 전무이사, 감사, 상임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대신한다.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장을 규약에 열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약을 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관련 근거가 없는데 이걸 운영위원회 대신한다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임 이사회가?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36조 보면 상임 이사회 운영은 또 이사회 운영에 준한다. 이게 과연 총회를 열었는지, 이사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가입 단체는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라고 그러고 정작 그 단체의 임원들은 없고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들은 뽑고 대의원총회에서는 그냥 보고만 한다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엉터리 규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안에 중임할 수 있다. 이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그 사무처장이라 그러죠? 4년에 4년으로 해서 뭐, 연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에 대한 회의록도 확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체육회도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하는 게 맞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왜 장애인체육회만 사무국장은 상임 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회장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성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라 그래서 별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회의록 있어요? 이것 그냥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무국장이 상임 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하는 조직이 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데 기본은 「헌법」이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도 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이 돼갖고 한 것이고 다 그 「지방공무원법」에, 다 법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 규약 굉장히 다 엉터리, 이것 누가 개인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회의록 확인하셨어요, 이것 5년 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규약 제가 잠시 본 거예요, 잠시.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 규약을 좀 전에 뽑아갖고 비교하다 보니까 엉터리인 거죠, 이것.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규약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직원이 자기가 그냥 수시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4년 전에는 이걸 썼는데 왜 이것을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뽑는 것이랑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회의 절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체육회에선 보고 받으시죠? 안 받아요, 체육회에서도? 아니, 그러면 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보고를 아니······.
이건섭위원
뭐하러 예산을 줘요, 보조 단체에?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관해서 감사, 행정감사예요.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것 시간 낭비하게끔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것은 체육진흥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보조 단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 단체에선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건데 지금 직원 징계도 없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여기 또 하나 준비를 해 왔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인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내신 게 맞긴 맞죠. 일하다 보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고 저희가 요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개인 정보여서 반환 및 파기됐다. 이것 법 위반이에요. 여기에서 그 법에 필요한 것 자문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해서 파기했다고, 법으로 맞다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것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변호사나 여기 노무사님.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5년 남았습니다.
이건섭위원
5년 남았어요? 5년 뒤에 여기 가실 겁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명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 시흥시에 57만 되는 중에 장애인체육회에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사 구성을 봐도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사회 구성 여기서 봤을 때?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구성에서 보니까, 여기는 아예 장애인을 쓸 수 있는, 그 가입해서 이사분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와 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 구성이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을 2명 이상 해야 된다, 10퍼센트(％) 이상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 체육회는 있어요, 경기도 체육회 규약에는. 이것 굉장히 엉터리 규약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 그 사무를 보시는 이분 개인의 소유인 것 같아요, 봐도. 개인의 소유입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왜 이 체육진흥과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과거 제 경험도 있겠지만 이것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당선돼서 들어온 지가 지금 6개월 차 들어가잖아요? 12월 1일 되면 6개월인데 작년에 체육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읽어드릴게, 체육회 관련해서 2021년 12월, 12월에 군자중학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이 있어서 60세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63세인 분을 뽑았어요. 그때 당시 인사위원장이 체육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또 그냥 묻혀진 거죠. 그리고 2021년 1월, 2월에 그 감염병 관리법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두 번이나 위반했는데도 그것 뭐 처리도 없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처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보를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저희한테 소명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 조사를 해서 감사담당관에 보내고 감사담당관에서 해가지고 주의 사항과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원래 60세 이상 했던 내용은 그 감사 결과 주의 사항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주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고······.
이건섭위원
감사담당관은 경기도 감사 담당관이에요, 아니면 시흥시 감사담당관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시흥시 감사 담당관이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시흥시 체육회 2021년 3월 직원 관련해서, 급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정 명령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섭위원
그것을 몇 월에 받으셨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시정 명령을요?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건섭위원
10월에 받으셨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7월, 처음 통보를 받았던 것이 7월 23일 자로······.
이건섭위원
최종적으로 10월에 환수한 것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받았고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이건섭위원
과장님 그것 어디에서 시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 감사관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 10월에 회수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시흥시 감사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무마예요. 퇴직금 정리하셨어요? 이것 이 직원 월급 주라고 누가 했어요? 중간에, 3월 중간에 퇴직하신 분 월급 주라고 누가 해요? 체육회장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감사 못 했잖아요,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다 무마됐고 감염병 관리에서 집합 금지 위반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무시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징계가 들어가야 할 60세 이상 뽑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도 또 없었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주의 통보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집합······.
이건섭위원
모든 것이 다 주의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결과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했고 저희 체육진흥과도 이 건 관리 감독에서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문제를, 제가 이것 왜 이러느냐 하면 거기 직원 하나 5시에 무단으로 십여 차례 나갔는데도 그것 징계 못 하고 그냥 체육회장이 다 무마하다가 문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체육회 직원 수천만 원 그 부분도 자체 감사가 있는데 자체 감사만 있었지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문화체육부에 대한 것 그냥 무마되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사했어야 하는데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못 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마된 것이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이 보조 사업이어서 경기도 체육회에서 회수해 갔고······.
이건섭위원
그것은 경기도 체육회 돈이고요, 또 대한체육회 돈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못 하고 지금 아마 자체 감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 두 차례 공고해서 그분이 뽑혀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근로 계약서니 출퇴근 기록부가 전무하잖아요? 이것 그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흥시 체육회장의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예요, 그리고 배임까지 있고. 이러한 시흥시 체육회도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고 횡령, 배임으로 했는데 장애인체육회까지 이렇게 관련해서 나온 것 자체는 이것이 체육진흥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조금을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600만 원 넘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500만 원 가까이 되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경기도 활동 지원비까지······.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급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계속? 공무원들 퇴직하면 그리로 가고, 또 공무원 지금 재직 중인, 지금 그 3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이죠,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한 사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1명은 시흥시 체육회 직원이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1명은 누구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서울에서 체육 종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체육 종사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서울······.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셋 중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합격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에 취소······.
이건섭위원
합격이 없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중간에 취소 통보를 했고요.
이건섭위원
인사위원회는 거쳤을 것 아니에요, 면접은? 2명이 와서 면접은 봤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 그 전날 통보를 하라고 저거를 했었고요, 구두상으로 먼저 통보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면접은 안 봤어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면접은 문제 생기니까 면접까지만 보고 취소하는······.
이건섭위원
그러면 면접까지 봤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면접에서 점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기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보 못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확보 못 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파기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 이것은 체육진흥과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여기도 지금 도덕적 해이가 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사무직원 뭐 상임 부회장도 아니고 전무이사도 아니고 시흥시 체육, 그 장애인체육회 회장도 아니고 사무의 한 획을 보는 이 직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많은 인원들이 이것 가지고 따지고 법무법인 검토 받아야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 징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것은 장애인체육회 보조 단체니까, 이것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이것 안 되면 보조금 삭감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쓰여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를 줘라, 총률이나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흥시 체육회나 시흥시 체육회 사업주가 누구예요? 체육회장이에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그러면 매칭으로 가세요. 내년도 인건비 50퍼센트(%) 삭감하고, 왜냐하면 그 직원 중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뭐 중간에, 지금 이 체육회에 면접을 보러 온 이 직원, 시흥시 체육회에 외출 목적 있었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사람 과거에도 추석 때나 설 때 공용 차량 끌고 서울 갔다가 감사담당관실에 적발돼서 경고 먹은 분이에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뭔가 강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 체육회장이 본인 자체가 지금 직권 남용에 업무 방해 및 배임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냥 이것이 옛날 군사정권처럼 모든 것 체육회장이 다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이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돼야 하는데 지역 사회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충분히 이것은 계속 2018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혁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 혁신을 하다가 중간에 다들 떠나고 혁신하다 중간에 떠나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인체육회의 채용 문제까지도 이렇게 번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구성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주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로 올라올 정도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한데 맨날 뭐 경고, 주의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걸리다가 걸리면 그냥 주의 하나 받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도덕적 해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 단체예요.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장 600만 원 정도 되죠. 그 밑에 직원들 한 300~400만 원씩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돼서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인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김태우 과장께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나름대로 상임 부회장이 무슨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부담스럽고, 이것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하기가 아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시흥시 체육진흥과장이.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소임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만 시민이, 57만 시민이 진짜 피와 같은, 이 코로나 시절 어려운 경기에 세금 낸 부분을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가 오전에도 일자리총괄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했지만 시민의 세금을 진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공공스포츠클럽은 잘해 주셨잖아요? 배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180만 원이라는 돈을 회수도 하고, 그런데 왜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주저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뒷배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김태우 과장께서 주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요, 저도 법리적인 검토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흥시장은 본 건 자체 감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감사 또는 복무 감사를 통해 본 건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 주시고요, 시흥시장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 포함입니다. 그리고 특정 감사를 통해 본 건 공개채용 절차 본 건 사무규정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위반된 점이 있어요. 네? 위반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직무상 비밀을 본 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여러 가지 과정들 이것을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시흥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권고 고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건을 파기하고 뭐 미리 다 나누어주고 그랬다는데 채용 절차에 따라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건 공개 채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진행 중이잖아요? 중지만 됐을 뿐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취소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취소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채용 결과가 종료된 거예요? 아직 사무국장 채용 안 됐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하라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없는 시기에도 이 서류를 파기했어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구직자 채용 완료된, 확정된 14일 경과한 시점에서 파기나 돌려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저도 법적인 자문을 받고 말씀드리는 것이라 이 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 단체가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 일자리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시흥시 전체 부서에 대해서 보조 단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징계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위시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게끔, ‘아,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러지, 57만 또 언론인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 절차 등 감사담당관, 시흥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분위기 환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또 시장님이시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앞으로 시장님이 오셔서 좀 질의 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시장님이 회장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시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더 잘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어제 축구 보셨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축구 서울시에서 허용하면서 길거리 응원 진행했는데 우리 시 예산 세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세워서 업체까지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해서 취소해서 지금······.
이상훈위원
네, 취소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광화문 길거리 응원 이후로 우리 뉴스에서는 그래도 우리 다시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 또 길거리 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기사도 있어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되게 기다렸습니다. 4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고 또 4년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또 있었는데 우리 다가오는 가나전부터 다시 길거리 응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만들 수 있을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노력은 해 보겠지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두 달 전에 선점해야지만 그 모니터라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도 급하게 서둘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업체에 다 취소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시민분들께서 저한테 연락해 오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도 연락 옵니다.
이상훈위원
네, 많이 오시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다들 서울시 눈치 보고 있다가 서울시가 하니까 다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원시도 경기장에서 오픈하고 길거리 응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시민분께 보여줄 수 있는,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런 행사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안 되면 자체 감사라도 하는 것은 진행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항은 직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여기에 나오시라고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와서 조치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 행정부 수장이신 시장님도 꼭 좀 잘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