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흥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인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별 농가 및 필요 농기계 현황을 보면 먼저 밭작물 경작면적은 약 1,115헥타르(ha)이며, 작물별 필요한 농기계는 대표적으로 파종기, 탈곡기, 예취기 등이 있으며 1대당 작업면적은 6헥타르(ha)부터 10헥타르(ha)까지 다양합니다. 벼 재배 경작면적은 약 629헥타르(ha)이며 필요한 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벼건조기 등이 있으며 1대당 작업면적은 대략 40헥타르(ha)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을 보면 경기도 기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등 17개 시군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관리 인력은 정규직 71명, 비정규직 45명 등으로 총 16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현황을 보면 총 보유대수는 5,462대이며, 그중 임대 가능 농기계는 5,340대입니다. 시흥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 농협인 북시흥·군자·안산농협 3개소에서 관리 인력을 두고 운영 중이며 무상 또는 1일 1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며 배송비도 무료에서 3만 원까지 농협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연간 임대 농기계 건수를 보면 150건에서 250건 정도가 되고 있으며 각 농협별 보유 농기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7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정 감사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문구를 좀 넣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아니면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농기계, 시비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95명에게 혜택을 줬고요, 2021년도는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49명에게 혜택을 줬고 올해는 1억 원을 세워서 3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미 우수단지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농기계 공급 사업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계 예산은 한 1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임대사업의 예산이 자꾸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시 예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좀 줄어드는 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2023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주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뭐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서,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을 좀 많이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현재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사업이 대략 그러면 2022년도 1억 원 정도 했는데 1억 원의 임대사업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그 돈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월쯤에 공고를 내가지고, (책자를 찾아보며) 잠깐만요.
김선옥위원장
임대사업이 지원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구입비 지원입니다, 구입비 지원.
김선옥위원장
구입비 지원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구입비 지원.
김선옥위원장
시가 구입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시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일부 지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1억 원이라는 게, 2022년도 1억 원이라는 게 그 농업인들이 농기계 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금으로 주는 돈이라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구입 때 4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위원장
4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쓰는 돈은, 비용은 없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임대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도 전혀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없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자체적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조합원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우리 시가, 일단 그 임대사업은 놔두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 농가 현황을 바탕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농기계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로 우리 과로 문의 오는 것들이 감자나 고구마 수확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에. 수확기나 관리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감자 수확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땅속에 있는 감자를 이렇게 캐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고구마 수확기라고 해가지고······.
김선옥위원장
우리 시가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심던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고구마 수량은 제가 정확히······.
김선옥위원장
우리 시는 포도 과수원 플러스(plus) 그 벼농사가 대체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도 규모는 있겠지만 밭작물이 좀 있습니다. 고구마도 지금 보면 농가 수가 조금 조금이지만 1,927농가가 됩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밭작물을 소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기, 복합적으로 관리기죠, 관리기. 고구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관리기 지원이 좀 있어요. 소규모로 농민들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옛날에는 다 호미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했는데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소규모 관리기.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은 관리기계만 빌려주나요? 아니면······.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1억 원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40프로(%) 범위 내에서 농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계 구입하는 데에.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논농사나 우리가 과수 농사지을 때에 이런 농기계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모양이죠? 예를 들면 뭐 벼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벼를 벤다든가 하는 이런 기계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기계도 저기 해 줍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 기계들이 우리 시가 필요할 거잖아요. 간절하지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 고구마 캐는 기계라든가 이런 얘기만 하시기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제가 농민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 양으로 우리 시의 농사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농사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봤을 때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농기계는, 벼농사 짓는 농기계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서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 농기계가 되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기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수명은······.
김선옥위원장
한 10년 정도 될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에 따라서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 있는데 한 10년.
김선옥위원장
10년 정도 보면 될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옥위원장
10년, 우리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듯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인데 이 10년 정도 농기계는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 역시 노령화가 되어 가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구입하게 우리가 그 농업인들한테 그 기계 하나 구입하는데 돈이 적지는 않을 텐데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이미 구입해놨으니까 필요치 않지만 그때 필요할 것이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임대사업으로 조금 구축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구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구입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임대사업소를 해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김선옥위원장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3개 농협에서 임대사업소를 하니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도 거기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금융 쪽의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경제사업소 쪽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라. 그래서 환원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소도 하고 해서 지금 3개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 땅 이렇게 풀어줘라, 그래서 저희가 군자 뭐 북시흥 안산 이렇게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를, 저 임대사업소를 할 수 있게끔, 인허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할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산농협에서 그 임대사업소를 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좀 부결이 됐어요, 건축과에서. 좀 유보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다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아니 좋죠. 그러니까 농협과 시가 연계해서 어떤 임대사업을 구축해 주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안산농협인가요? 군자농협인가요? 제가 어느 농협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하셨던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다가 임대사업 창고를 짓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그 임대사업이 아니었고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보관창고로 쓰겠다고 했고 그 자리는 아마 틀림없이 환경등급 1등급짜리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등급 1등급짜리에다가는 절대로 그런 창고를 지을 수 있게끔 심의위원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도 1등급짜리를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심의를 허가내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2등급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되어야지, 그리고 그 위치를 제가 대략 보고 왔는데 거기는 산 거의 중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쪽에 농협 창고로 쓰고 있는데 농기계 창고로 쓰고 있는데 농기계 창고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농기계 보관창고로 삼아놓고 5년이 지나면 이게 또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농협이. 그러면 농협에 특혜가 되는 거죠. 이 그린벨트(greenbelt) 환경등급 1등급에 창고를 짓게 해서 그분들이, 물론 당연히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등급 1등급이 아닌 최소 2등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3등급, 4등급의 자리에다가 농협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임대사업을 좀 대폭 늘려서, 지금 농협이 하고 있는 임대사업들은 아주 기계가 이렇게 조막 조막한, 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3개 농협이 다. 임대사업의 범위가 너무 크지 않다. 아주 잘잘하게만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임대사업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콤바인이든 트랙터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임대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령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농업인들의 연령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00회배(㎡)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한 5,178명인데요.
김선옥위원장
네, 오천백······.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50대, 60대, 70대를 합치면 그중에 4,265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김선옥위원장
몇 프로(%) 정도 돼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 한 80프로(%) 정도는······.
김선옥위원장
80프로(%) 정도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령화가 됐다고 보시면······.
김선옥위원장
노령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젊은 친구들이 농업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완전 노령화가, 이제 노령화가 아니라 고령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완전 고령화가 되어버리는데 그때쯤 되면 임대사업이 좀 우리 시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중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김선옥위원장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이전하면 이전하는 데에다가 그 땅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임대사업소를 할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때 하중지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이제 농기센터가 가고 하게 되면 그때가 한 7, 8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땅은 그때 확보를 할 것이니까 그때 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임대사업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하중지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지금 거기 몇 평이죠? 6,000제곱미터(㎡)니까, 6,000 정도 되니까 거기에 시범포도 할 수 있고 조금 임대사업소도 할 수 있는, 예산 그렇게 거기 구획은 좀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선옥위원장
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대체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요? 2,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임대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직접 거기를, 직접 임대사업을 우리 시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다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가 해야죠, 직영으로.
김선옥위원장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옥위원장
거기······.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하게 되면 시가 직영 체제로 가야죠.
김선옥위원장
시가 하게 되고, 거기에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농협과 연계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두 가지 방법, 그러면 결국은 투 트랙(two track)을 써서 아무튼 임대사업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생각해보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될 수 있으면 시가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시가 하는데 여건이 안 맞는다면, 여건이 안 맞는다면 농협과 협의해서 충분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시가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냥 농협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준 만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농협이 혼자서 다 해버리면 결국은 시가 컨트롤(control) 못 하면 농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농협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하중지구에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부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6,000제곱미터(㎡)면 임대사업과 기술센터 같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저기, 뭐 우리 시의 계획이 그런데 혹시 그 계획을 발맞춰서 가려면 타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업인들은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시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사업이나 혜택들을 받고 있는 시가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면 규모가 있는 트랙터(tractor)나 이런 것도 이게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17개 시군을 다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2,000원부터 16만 원까지 임대비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빌리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트랙터(tractor)도 사려면 크게는 1억 원까지도 사니까 그런 걸 만약에 빌려 쓸 수 있다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걸 돈 1억 원을 들여서 사게 되면 그게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잠깐. 농한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가,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 화성도 잘합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뭐······.
김선옥위원장
그럼 이렇게 질의할게요, 제가. 우리 엊그저께 제주도도 갔다 와봤는데 제주도는 임대 사업소가 참 잘돼 있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우리 시하고는 그렇게 썩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우리 시는 좀 다를 것이다. 근데 그럼 우리 시와 아주 유사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김포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시.
김선옥위원장
네, 아니면 화성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시. 네.
김선옥위원장
네. 이런 데가 조금 우리 시와 유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그런 시, 예를 들어 김포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김포시에 보면 보유 대수가 342대인데 빌려준 거 보면 월등합니다. 3,829대를 임대해 줬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김포시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다음에 양주시는 467대 해가지고 4,720분한테 임대를 해 줬고요.
김선옥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로 보면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임대 횟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거기는 직접 시가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잉?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이나 김포 이런 쪽에는 농기계사업소 팀이 있어갖고 인력을 아마 한 3명에서 5명 이렇게 해 주면서 그게 운영까지 직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김선옥위원장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임대하는데 수수료만 내고 빌려다 쓰는 거죠.
김선옥위원장
그렇죠잉.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화성시만 해도 땅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그 임대 사업소가 운영하기에는, 직영하기에는 좀 그래도 적절한 땅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도 하면야, 좋죠.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근 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직영 체제로.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인근 시하고 우리와 비슷한 인근 시들은 그렇게 임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우리 시흥시는 규정으로 호조벌을 지키자라고 시행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전혀 구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시가 직영으로 임대 사업을 전혀 지금까지 한번도 고민 안 해 봤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계속 전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팀 아니, 직원 한 명을 배치를 해갖고 전에는 마을마다 이렇게 수리해 주는 마을 공동 창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service)를 해 주다가 이제 농민들이, 여기 시흥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걸 소유해갖고 자기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거예요, 시에서 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임대, 타시의 임대 사업소가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는 해오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농기계 사는데 지원이라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국 체제로 가면서 원래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농기계 사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었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배를 올렸던 거죠, 2억 원 정도를. 그래서 농기계 그럼 사는데 우리가 콤바인(combine)이든 트랙터(tractor)든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40프로(%) 내지 50프로(%)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이렇게 예산이 줄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농민들의 그런 임대 사업소를 못 하고 있으니 지원이라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인근 우리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산이 우리보다 그래도 대부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성보다는 안산 이쪽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 김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농지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김선옥위원장
안산이 우리 호조벌처럼 농지 정리가 잘돼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무너졌죠.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죠잉?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찌 됐든 김포시도 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잘돼 있고 화성시도 잘돼 있는데 우리 교육복지가 들어서서 맨 먼저 들었던 게, 농업인들한테 맨 먼저 들었던 게 “왜 우리 시만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맨 먼저 전달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이 호조벌이라는 꼭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 시흥시인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체크(check)해 보니까 농협에서 하고는 있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임대 기계들은 정말로 이 호조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농지 정리된 곳에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도 데이터(data) 있지만 대체로 콩 선별기, 콩 들깨 탈곡기, 온탕기, 예초기 이런 것들만 있어요, 이런 것들만. 근데 진짜로 값어치가 있고 돈이 좀 비싸서 사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잘한 것들만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타시하고 약간 인근 타시하고 비교해 본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도 계속 이 호조벌을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호조벌 농가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농기계 임대 사업은, 또 하나는 또 노령화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 역시도 새로 구입하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절실하게 임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하나는 시가 지금 방금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조금 더 확보해서 시가 직영으로 하는 임대 사업을 할 것인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농협과 연대해서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협의 이런 기계들 말고 조금 더 고가의, 그리고 농가에 필요성 있는 기계들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약간의 예산 지원하면서 컨트롤(control)을 시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협의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농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투 트랙(two track)으로 이렇게 고민은 같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방향, 단기적인 방향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어쨌든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봐요. 당장 1, 2년 사이에 모든 걸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직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트랙터(tractor)나 농기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잠깐 뭐 4, 5년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약간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임대 사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육복지 생기고 제주도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갔다 오고 임대 사업하는 현황도 보고 왔어요,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 다녀왔는데 우리 시하고의 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기도 했지만 우리 시의 현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 가구가 한 1,500세대 이상 되죠, 현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업 가구는······.
윤석경위원
가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가구 수는 모르겠고 명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178명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아, 가구 수요, 가구 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가구 수는 지금 제가 가구는······.
윤석경위원
홈페이지(homepage)상에 보니까 2018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646세대로 이렇게 돼 있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2022년 기준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농업 가구 수는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1,5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부락이 우리 시흥시에는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으시면서 단독 주택 농가에서 농기구를 참 보관하기는 편했거든요. 그냥 마당이라는 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도시 개발로 해서 이주를 하셔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공동 주택으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혹시 이분들 가구 수, 이분들이 공동 주택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가구 수 한번 이렇게 산출해 보셨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현재 죄송한데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부모님한테 땅을 받았거나 이래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고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도시 개발로 해서 수용도 됐고 개발도 됐고 그래서 아주 대농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땅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 갖다가는 소득이 안 되죠, 솔직히 소농 갖다가는. 그러면 제2의 직업을 택하셔가지고 경비 일도 하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농사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공동 주택에서 살면서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할 곳이 솔직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greenbelt)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다 창고 하나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 10년 정도 전에는 그래서 농업인 창, 농업용 창고를 많이 이렇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또 허가가 많이 제한이 돼가지고 요새는 창고 짓기가 조금 어렵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보다는 조금 어렵습······.
윤석경위원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더 어려워져가지고 소농하시는 분들이 농업, 농기계 보관할 곳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우리 시흥시에 농사는 조금 지으시는데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 기계를 갖다가 다 구입하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또 산다 그래도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끔 우리 농업, 도농 복합도시니까 우리 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시에서 조금 그래도 농가 주택 우리 시흥 시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우리는 농업, 농기구 임대 센터를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빌려주죠? 인근 농협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다 조합원에 한해서 빌려요. 조합원이 아니면 빌리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가 농기구 임대 사업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도에서 우리가 이게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행감을 진행하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에도 지금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농협하고 논의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농기계들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정도 사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중지구에 농기센터가 들어갈 때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화성 임대 사업소를, 농기센터 소장을 하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소규모적인 것들이 잘 임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대규모적인 것들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트랙터(tractor)라든가 콤바인(combine)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소유하려 그래요, 빌려다 쓰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관리기든지 뭐가 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쪽의 임대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규모적인 농사와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 농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분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가구들을 위해서, 농협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책도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부분이다. 농업인이라 그러면 농업의 규정을 갖다가 300평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시 농업 하는 지금 농업인들도 취미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농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정의가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물려서 가다 보면 임대 사업소가 향후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시에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시에 반영될 수 있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시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우리 시흥시에도 지금 드론(drone)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농약 살포기. 그거를 지금 구매해서 임대 계획은 없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대를 샀고요. 하나는 기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샀습니다.
이봉관위원
구매는 하셨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 경영인 해갖고 도비 보조를 50 대 50 매칭(matching)을 해갖고 한 대를 작년에 사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 방제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시에서 전부 다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 방지 살포를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필요가, 필요치 않은 거죠. 근데 일부 우리가 세 번은 뿌려주는데 농기계 벼 이렇게 세 번 뿌려주는데 조금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끼리 해서 농업 경영인들끼리 해서 한두 대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한 대를 사줬어요.
이봉관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서도 사업이 내려오니까 매칭(matching)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봉관위원
지금 시흥시가 청년 농업인을 자꾸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금 얘기는 자, 우리가 헬기(helicopter機)로다 방역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때마침 비가 오거나 하면 농약이 씻겨 내려감으로써 다시 병충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 드론(drone) 농약 살포기를 한 대든 두 대든 더 구매를 해서 지금 대부분이 청년 농업인들을 지금 자꾸 발굴하고 자꾸, 지금도 늘어나 있죠? 청년 농업인들이.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년 대비 좀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들이 그 농업을 편히 할 수 있게 좀 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병충해 방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농약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도 많고 여기에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자꾸만 들고 일어나요. 화학적인 농약을 못 쓰게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는 유기농 자재로 해갖고, 친환경 자재로 해갖고 그래서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유기농 자재로 해갖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화학적인 농약을 쓰지 마라. 그래서 호조벌이 살아난다, 장현뜰이 살아나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더 들이더라도 이걸 다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라든가 이런 인근 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안 해 줘요. 근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재까지 사서 항공 방제를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기준을 드론(drone) 임대하면서 그 기준을 잡아 주면, 시에서 잡아주면 자, 친환경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약을 살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자꾸 권고를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으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재가 상당히 비싸요, 일반 화학적인 농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희가 한 10억 원, 7~8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항공 방제하는데. 그러니까 농업의 가구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농기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려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0.9프로(%)로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 대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잘 안배를 해 가면서 지금 드론(drone)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틈새, 틈새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해 주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 임대, 그걸 드론(drone)을 임대를 해서 뭘 해 주고 할 그 정도의 농지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하게 되면, 세 번 그걸 뿌려주는데도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세 번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극히 한다 그러면 한 다섯 번 아니, 네 번,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 근데 농민들은 한 번 더 추가해 달라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밭농사 짓는 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죠.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세 번 해서 병충해가 다 잡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벼······.
이봉관위원
자료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봉관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직원에게) 그 데이터(data)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그래도 전문 분야는 우리 기술과장님이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항공 방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항공 방제는 연 3회 실시를 하고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벼농사 부분에 있어서의 병해충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방제가가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농업인 참여해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로 해서 항공 방제를 하는 것이 농가의 만족도는 80퍼센트(%)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직접 방제가는 70에서 80프로(%)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00프로(%) 완전하게 하려면 화학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화학 방제는 친환경 단지를 육성하는 것에는 시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제가가 좀 낮지만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럼······.
이봉관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봉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경영인 단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보면 농민들이 드론(drone)으로 해서 이렇게 약을 뿌리는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드론(drone)이 필요한지 한번 논의해서 더 추가로 매칭(matching)해서 살 수 있으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봉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미팅(meeting)을 할 적에 그때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제 농기, 농업, 농기구 임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농업기술센터니까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흥의 특용 작물이 있죠, 시흥에? 시흥의 대표적인 우리 햇토미, 그다음에 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미나리······.
윤석경위원
미나리. 포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포도, 네.
윤석경위원
어, 어. 이렇게 4개인가요? 또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게 주종이라고······.
윤석경위원
네. 이 네 가지 작물이 주종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흥의 이게 좀 특용 작물이다, 시흥을 대표적으로 하는 농산물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 네 제품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아까 약품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 약을 쓰고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품 관리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품 관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합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래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학교 급식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그러면 미나리도 그냥 시흥 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나요? 제가 미나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려 그래요. 딴 것들은 이렇게 껍질이 있고 그래서 좀 저기 하면 되는데 미나리는 저도 먹고 싶어도 바로 좀 담가 놔야지 되고 이래서 좀 농약이 많은 섞여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환경 농약을 쓰나, 이런 거 우리······. 농약을 미나리가 많이 쳐야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소비를 덜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시흥의 작물이라 그러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흥 미나리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에이피(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된 지에이피(GAP) 인증 미나리가 있고요. 친환경 인증받은 친환경 인증 미나리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유통 구조는 지금 양재동의 농산물 시장으로 거의 대부분 유통되고 있고요. 관내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이나 학교 급식 쪽에, 친환경 인증받은 것은 학교 급식 쪽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에이피(GAP) 인증과 친환경 인증의 차이는 초기 제초제를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그 차이이고요. 지에이피(GAP) 인증받은 것은 규정에 맞게 써야 하는 약재를 제대로 쓴 것을 인증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제도적으로 안전한 그런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친환경으로 한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만약에 친환경이 아니고 그냥 시흥에서 재배되는 미나리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관리가 어렵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소비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방문도 다녀와 보고 농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더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흥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농기계 임대 사업소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가장 비슷한 시가 화성시 그다음에 아까 김포시요? 비슷한 부분이라는 거는 농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처럼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건지 아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면적하고 농가 수까지 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농지 면적하고 농가 수. 그다음에 그 밭농사, 농······.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화성시하고, 죄송한데, 죄송한데 화성시하고 농지 면적이나 농가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화성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 수가······.
수연
김수연위원
더 넓죠?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만 9,400명이고요. 저희는 5,178명이고 면적으로 보면 화성시는 1만 4,570이고요. 저희는 1,744. 이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비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000회배(㎡), 1,000회배(㎡) 이상으로 등록된 거만 말씀드리고요. 1,000회배(㎡) 미만인 건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돼서요, 사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제가 봤을 화성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 거 같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엄청, 화성시 같은 경우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할 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농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산시 그리고 인근 광명시, 안양 이런 데, 광명 이런 데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없어요, 거기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수도권 이렇게 유통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되면 그쪽이 더 대량 생산화가 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화성시랑 김포시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자료를 보면서 좀 우리 시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봤을 때에는 우리 시는 화성시랑 전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김포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
수연
김수연위원
논농사 비중이랑 밭농사 비중이라 치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밭농, 논농사가 더 많은 비중일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비슷하다고 한 거는 인근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지 면적이 비슷한 데가 양주시가 1,777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양주······.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1,744고 안산시가 1,255 그 밑으로는 수원, 하남, 오산 이런 데는 백 단위입니다. 600, 500, 700 이렇고 저희도 지금 1,744가 1,000회배(㎡) 이상인데 거모나 하중지구가 한 200헥타르(㏊)가 나중에 택지지구로 들어가면 없어지고요. 과림이 300회배(㎡) 정도가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줄어든 상황······.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택지지구 때문에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약간 고민해 보고 인근 시를 좀 살펴본 거예요, 제주도도 그래서 잘돼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고.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설치 연도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2020년 이후에는 평택은 분소, 그다음에 안성시도 분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옛날에 이렇게 좀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저희랑 비슷한 곳에서 최근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보고 그렇게 치면 농업 생산 지수가 어쨌든 옛날 과거, 아주 옛날 과거에 한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상승을 했지만 지금 현재 2010년도 이후부터는 감소를 하고 있고 농업 면적당 생산성도 약간 수준을 보면 밑도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사를 아예 안 짓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까 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 주셔갖고, 그러면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어떤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소형 그런 농기계 임대를 우리가 지금 향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겠지만 지금 빨리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는 시에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 북시흥농협은 150건, 군자농협도 한 150건, 그다음에 안산농협이 250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연간 임대 건수를, 이 임대 사업을 아까 언제부터 했다 그랬죠, 이 농협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하며) 죄송한데 그거는 정확히 그거는 시작 연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네. 그러면 한 5개년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보셔갖고 연간 임대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 계속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어떤 품목은 임대 품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농협에서 한번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임대 품목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에서 나는 어쨌든 햇토미나 이런 것들 사실 학교 급식으로 안 들어가면 이분들도 판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단가도 있고 근데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에다가 다 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시흥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전량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으로 많이 넣어주면 되게, 서로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임대 사업을 할 때 친환경 농가에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임대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부족한 건 없는지 해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5개년 정도 보유 농기계, 그다음에 아니면 연간 임대 건수를 왜 시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분명히 더 줄어들 거로 봐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나, 근데 불필요하게 확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줄어드는데 우리가 큰 규모로 할 필요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작게라도,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보행 관리기나 밭작물 파종기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많이 임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잘하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뭐죠, 농협 조합원이 아닌 그냥 지금 우리 밭농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 좀 빠르게라도 우리가 구비를 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이렇게 보고요. 저는 농기계 쪽은 잘 몰라서 조금 더 제가 아는 쪽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의 쌀, 연, 포도, 미나리 이렇게 주요 작물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농업을 하기 위한 농기계도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재배된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농업인 분들 만나갖고 저희가 햇토미 홍보 대사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쌀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어린이집으로도 들어가는 방향도 잡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연 같은 경우도 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같이 도와서 해 주시는데 이거를 그러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 판매하느냐 이거까지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판로 개척할 때 우리 시흥꿈상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품 개발하고 판매까지가 좀 어렵다면 꿈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고 거기서 또 판로 개척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연결해서 우리가 못 하는 거면 좀 이런 부분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좀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저 시흥 미나리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시흥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월곶동 쪽에 좀 모여 있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대량으로 많이 키우십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헬기로 이렇게 할 때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가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박소영위원
거기는 안 가고 그러면 농약을 주는, 줘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는 개별적으로, 그 미나리는 개별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하게끔 해 주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공방제나 이런 것에는 소속되지 않고 대신에 그 농약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지원 대상은 아니지?
박소영위원
아,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소영위원
네, 저는 어찌 됐든 이 농업인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홍보나 판매 루트(route)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드려야,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농업만 하시기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십사 하면서 그것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인근 시와 약간의 비교를 하면 면적이 당연히 우리 시흥시가 적죠. 왜, 도시 개발에 의해서 하던 것들이 전부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화성시나 김포시도 그런 현상들로 도시 개발에 의해서 농가가 좀 많이 사라져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농협하고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어쨌든 임대 사업 지원 조례 같은 게 없어요, 아직. 그럼, 아마 김포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화성시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과 연대해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기본 임대 사업 조례도 하나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 발의가 됐든 아니면 시 집행부 발의가 됐든 아니면 농민들의 발의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놔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마 임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지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과장께서는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하여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에서 49쪽입니다. 먼저 45쪽 반려동물 테마형 놀이 조성을 위한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 실태, 시설 규모, 예산 현황 그다음에 47쪽 동물누리보호센터 조성 현황, 48쪽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시흥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포동 시민운동장 종합,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완료되었고 향후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하고 2026년 준공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는 별개로 반려견 놀이터를 2023년에 정왕권 등 두 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동물보호누리센터는, 동물누리보호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금년 11월부터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65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당초 계획 입안에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운영하려고 했으나 아직 신청자들이 미비하고 금년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 운영해보고 내년도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함께 누리는 동물 복지 서비스 우리 시는 먼저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반려 놀이터가 현재 옥구공원 안에 한 곳이 있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옥구공원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번 봤을 때 그렇게 시설이 썩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소영위원
네, 우리 동물누리보호센터도 지금 2022년도 3월에······.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반려견 간이 놀이터죠? 이것을 조성 계획했던 게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영위원
2019년도의 조성 계획을 보면 옥구공원 내 놀이터에 하나 정왕권, 그리고 연성권에는 연꽃테마파크, 소래권에는 은계택지지구 내 이렇게 해서 조성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진 곳은 정왕권밖에 없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실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박소영위원
네, 그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지 않았었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 아마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게 아마 만드는 게 저희 동물축산정책과 이쪽에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공원 조성하면서 그쪽 부서에서 거기 하나의 테마(theme)나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소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서 조성 계획을 하시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옥구공원은 그전에 공원 그 옥구공원 내에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조성했거든요.
박소영위원
미리 조성을 한 거예요, 이 계획하기 전에?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이시설로 이렇게 그때 오인열 의원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에 조성을 그 간이 시설로 한 거죠.
박소영위원
네, 간이 놀이터로 되어 있네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연꽃테마파크하고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박소영위원
계획을?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했었는데 저쪽 신천권 그쪽에는 수변공원 은계지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또 일부 거기 시민들이 거기다 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가 없었고 연꽃테마파크도 놀이시설을 거기 잔디광장에다가 하려고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신천권역에는 백년정원이라는 데를 해서 거기서 안광률 도의원께서 3억 원을 특조금 신청을 해서 백년정원에다 내년도에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받지는 않은 건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왕권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조금 5억 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그 말씀드린 그 옥구공원 배수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들이 좀 있어서 지금 그쪽에 계속 협의하는 중으로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소영위원
그 실제로 지금 옥구공원 한 곳에 놀이터, 간이 놀이터가 있기는 한데 거기가 그 주거지랑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공원 내이기는 한데 좀 협소하기도 하고 냄새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서 냄새도 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기사도 나오고 우리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시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거기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고 놀이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동과 정왕동 이렇게 그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민종합운동장 거기 애견 테마파크,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돼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종합운동장 만드는데 그 하나의 부속 시설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진흥과에서 이미 그 그린벨트(greenbelt) 제한을 다,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를 했고 도시관리계획도 이미 다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가 테마파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그 의뢰를 해서 그게 통과되고 나서 실시계획 이렇게 그 계획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우리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때 정도 돼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제가 좀 찾아본 자료로는 시민종합운동장도 2019년부터 건립 계획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그 안에 넣고 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변경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애견 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과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체육진흥과한테 우리, 어차피 이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과에서 결국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딱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 지금 현재는 그 운동장 그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별도로 또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2개, 뭐 1개 하고 2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애견 테마파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실 이것도 지금 2023년도부터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고 2023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가 다르고 부서가 달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 민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안에 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애견 테마파크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신천동에 3억 원을 신청하셨다고 해 주셨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정왕동은 5억 원을 받았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위치에 대한 것은 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옥구공원 배수지가 좋겠다는 의견은 처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한울공원 갈대밭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갈대밭은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입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알아보니 거기가 문화공원이더라고요. 수변공원이 아니고 문화공원이더라고요.
박소영위원
수변공원이 아니라 문화공원이에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원에서는 시설률이 제한이 없으니 그 옆에 지금 그 갈대밭 옆으로 해서 일단 공원과하고는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기 하면 조만간에 어떤 안이 나오면 그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수변공원이 아니라는 점이······.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이 아니면 문화공원일 경우에는 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수변공원에는 동물 놀이터를 지을 수가 없지만······.
박소영위원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 저기는, 문화공원은 동물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구공원 그 배수장 상부 위치에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접근성이라든가······.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배곧한울공원 그쪽으로 하면서 해수 풀장 그쪽이 다 문화공원으로······.
박소영위원
옆쪽으로,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그쪽이 상당히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시민과 같이하는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도 있고 그래서 시······.
박소영위원
협의하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에서 거기에 상부 시설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인근에 그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해수 풀장 위 상부, 제가 보기에는 상부가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부 가서 보면 위에 상부 한번 가보게 되면 거기서 다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어디, 어디 다시 한번만 말······.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수 풀장.
박소영위원
해수 풀장에?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수 풀장 위에, 위에, 위에.
박소영위원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이렇게······.
박소영위원
언덕으로 있는 곳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언덕에. 거기에 위에 동산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잔디하고 나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관계 부서에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니면 그 주위에 해서 그 주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보다는 다른 쪽을 좀 추천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위에가 좀 더 좋다라는 거지. 그런데 시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거보다는 같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도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좀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현장도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고 하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박소영위원
벅스리움 뒤에 있던 배수지는 실제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원래 공원 자체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그 외진 곳에 뚝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주거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지만 너무도 주거지와 거리가 먼, 너무 이렇게 숨겨진 곳이어서 좀 그 장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한울공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물누리보호센터······.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가고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이 들어왔을 때 그 관리하는 곳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리고 그 자료를 받았더니 환기시설이······.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공기 순환기가 지금, 네.
박소영위원
고장이 났는데 업체가 파산했어요. 이걸 어떻게······.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계속 이거를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하자 보수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더니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여기하고는, 이쪽 회사하고는 좀 그런 거 같고, 지난주에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시설공사과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난주에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시설공사과에서 다녀갔고 조만간에 올 안에는 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 이걸 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어쨌든 이게 개선이 된다라 그러면 아마 악취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진짜 오산에 저희가 갔을 때와 너무 비교가 돼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게 이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그 오산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좀 약간 결이 조금 약간 틀리긴 합니다. 우리는 직접 거기 일단 유실·유기 동물들을 직접 잡아, 여기 포획해서 우리 거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묻은 이렇게 이런 오물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악취도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산은 그때 갔을 때 아마 우리 직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그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입양 보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개들을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기 순환기 이게 저기 되면 저희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저희는 유실·유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관리하기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목욕시켜주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3월에 이게 개소가 됐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근데 한, 그래도 저희가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저희들도 처음이니까 이게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이게 처음으로 개소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보면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텐데 운영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시설이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3월에 저희가 결과를, 이게 1년 운영 결과 성과를 해서······.
박소영위원
1년 정도 운영하시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포획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유실·유기 동물을 포획을 하는데 저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분이 계셔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두 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분은 포획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이렇게 동물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 사양 관리는 따로 계시고요.
박소영위원
따로 계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분들이 포획도 하고 다른 일도 같이 하신다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야생 동물 포획하는 그게 있어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현재 지금 같이 협업하고 계신 거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게 지금은 이분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반려견이나 이런 저기가, 이거 관련돼서는 우리 과로 저기 돼 있고······.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야생동물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로 완전히 이분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이렇게 포획을 하고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퇴근 시간 이후는, 우리 기간제분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포획이 제대로 안 되고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은 환경정책과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포획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이송시켜주는 이 시스템(system)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포획은 못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야간에 이렇게 막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어디 저기 돼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많지 않다라는 그 표현은 아니실 건데. 그 포획해서 데리고 오는 그 수치가 있지 않으실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담당 직원에게) 수치가 따로 있어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이렇게 포획을 하고 하시는 건수도 있을 거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낮에 포획을 하고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신고, 당직······.
박소영위원
신고가 들어오겠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 들어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야간도 저희가 포획하는 걸 갖다가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적이 너무 미미한, 적다 보니까 지금 주간에만 포획을 하더라도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포획 부분을 갖다가 주간에만 하고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주간에 혹시 포획하는 그 수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포획이 되고 있는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포획 수는 따로 지금······. 월 한 지금, 월 한 사오십 두 정도······.
「사오십 두 정도」하는 이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월 사······.
박소영위원
주간에만 얘기하시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오십 두니까 하루에 한 두세 건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박소영위원
우리 두 분의 기간제분들의 그 예산을 보면 5,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 야생 동물 포획하시는 분의 비용은 위탁이시긴 하겠는데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제를 두고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거든요. 저는 이 포획 말고도 다른 일들을 같이 겸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안 드릴까도 했었는데 포획만 하고 하루에 두 건으로 두 분이 나가셔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하여튼 거기······.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잡힌 거 보니까 동물 등록 전산 관리해서 기간제를 한번 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원래 있습니다. 지금······.
박소영위원
원래 계신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예산에 잡힌 거예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서울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빈틈없는 유기 동물 구조 치료 지원을 위해 24시간 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낮 시간에 정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시간에만 하는 이것이 구조단 어떤, 우리는 포획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구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포획과 이 구조는 굉장히 다르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라고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나와 있으니 이걸 좀 구조해 달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119로 신고를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구조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해서 어디로 보내고 싶은 이런 것들은 혹시 받고 있나요, 저희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만약에 혹시 의사 표현을 해서 다른 주인에게 이 강아지를 맡기고 싶다 하는 이런 포기 동물, 이것도 한번 인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사실 이게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수익 구조 때문에 사료를 적게 주고 이런 부분들 되게 위험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복지를 위한, 동물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 감사 추가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인식 개선 사업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program)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 모자라시는 게 조금 당연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좀 원활하지가 않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서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모집도 썩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 청소하고 그다음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렇게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거기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소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오긴 오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이번 달서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좀 몇 사람은 지금 와서 하고 갔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가 거기가 찾아가기 힘든 환경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셨을 때 지금 직원들도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업무 보시기에.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셨을 때 거기서 머물 공간이 3시간이 자원봉사를 가시면 하시게 이렇게 거의 돼 있는데 시스템(system)이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머물 공간이 있으신가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대기하실 공간이?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쓸 수 있는 공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회의했던 거기 그 장소밖에는 지금 사실 쓸 공간이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머물 공간이 조금 그러면 다음에 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조금 약간 회의실이고 개방된 공간이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끼리 조금 어떻게 소지품이라도 넣어야지 되고. 그렇죠? 반려견들하고도 와야지 되고 그러면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갔을 때 센터 내에 냄새가 조금 많이 났어요. 그건 동물 키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환기 문제 이거에다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산 테마파크 갔을 때 그 냄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시스템(system)을 그렇게 아예 초기서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청소할 수 있게끔 바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환풍기 시설하고 그냥 닦아내는 정도로 하니까 이게 약간 냄새가 나서 자원봉사 갔을 때도 이 냄새 조금 3시간 있으면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자원봉사를 가고 싶지 않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이게 성과를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종합적인 성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갔을 때 예쁜 개도 있어요. 순한 개도 있지만 진짜 성질이 좀 있는 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견들하고 같이 봉사를 하면서 조금 위험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유기견이나 이런 관리를 해서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선으로, 선교육이 진행이 되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자원봉사자가 오면 한 먼저 20분 정도, 그 어쨌든 교육은 이분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위험 상황도 닥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한 20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준다는 둥 그렇게 해서 한 20분 동안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투입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우리 센터 홈페이지(homepage)상에도 그렇게 그런 교육이 진행되는 게 실려 있나요, 그런 게 홈페이지상에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입양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 지원하고 계신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입양을 한 분이 어쨌든 이 병을 병원에 가서 치료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최대 가서 쓰고 나면 최대 맥시멈(maximum)을 한 두당 15만 원 정도, 최고 맥시멈이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한 두당?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아마 최소 이분들이 40프로(%)인가 정도 되니까 15만 원 지원해 줄라 그러면 최소 한 45만 원 이상 한 50~60만 원 정도 이렇게 써야지 그 정도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입양된 동물들은 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대상인데 거기에서 일부는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 안 하시고 자기네들이 그냥 본인들이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입양됐다 그래서 다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혹시 우리 시에도요,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이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두 분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두 분이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명예 감시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거 지불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타 보상금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윤석경위원
이 명예 감시원 제도는 그러면······.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실무선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네요.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5만 원씩 된 거 같은데.)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신 건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분들은 어떤 이 반려 동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해서 지금 두 명이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비 성격으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이라는 게 1년 365일 아니면 뭐······.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저기는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네,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경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한번 저기 했을 때 5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무슨 뭐 명예 감시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주는 거지 365일 계속해서 이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에도 2명 정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반려동물들이 애견 숍(愛犬shop)이나 애견 호텔(愛犬hotel) 이런 데 가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가정에서 같이 여기는, 이제 여기 떠나서. 그러면 애견 숍(愛犬shop)이나 애견 호텔(愛犬hotel) 이런 데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여기 혹시 위생 점검 이런 건 어디서 할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동물복지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동물복지팀에서,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스, 있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병원 걸쳐서 다 하는 걸로······.
윤석경위원
병원만 하시고 그럼 애견 숍(愛犬shop)이나 애견 호텔(愛犬hotel) 같은 경우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잠깐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 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간 부분, 그러니까 뭐 애견 센터나 아니면 애견 동물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우리 시에 23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 그 부분에 있어 다 점검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애견 숍(愛犬shop)이나 애견 호텔(愛犬hotel)은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애견 호텔(愛犬hotel) 같은 경우도 그게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경위원
그러면 일부는 하고 있다는 거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써는 애견 호텔(愛犬hotel)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지금 저희가 다 포함해가지고 정기로 다 지금 현장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그것도 그 부분도 다 1년에 한 번씩 다 체크(check)하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네, 네. 그래······.
윤석경위원
애견 숍(愛犬shop)도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네, 네. 그게 1년에 한 번씩 다 정기 검사 쪽으로 해가지고 다 체크(check)를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다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체크 리스트(check li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크 리스트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게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거기에 예를 들어갖고 병원 같은 거 채광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그게 다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석경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면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항목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기준 항목이요.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 그건 팀장님께서 그 정도는 숙지하실 것 같은데······.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그 부분이 지금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하나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동물병원도 가서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항목, 항목. 어떤 항목을 이렇게······.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채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판 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체크 리스트(check list)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애견이 우리가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위생 상태를 갖다가 많이 우리도 중시하거든요. 근데 애견 숍(愛犬shop)을 갔다 오거나 애견 호텔(愛犬hotel)을 갔다 오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런 업소를 갖다가 위생 점검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맡길 수,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어느 단체에서건 본인들이 그 업주들이 애견 숍(愛犬shop)이나 애견 호텔(愛犬hotel)에서 깔끔하게 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시민들은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 주실 것 같고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항목을 한번 저에게 다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동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이것 좀 갖다드려. 제가 부지를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정왕동에 시흥그린센터예요. 근데 지금 슬러지 건조장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랑 지금 여기 마당 같은 경우 거기는 죽은 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해요. 여기가 한 270미터(m) 정도가 되거든요. 여건이 오산하고 거의 흡사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냄새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로 내려보내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땅을 찾지 마시고 이거 시흥시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셔야 그럼 냄새도 주민들한테 덜 가게끔 해서 좋고 여긴 또 동물들이 뛰어놀기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거북섬이랑도 한 5분 거리, 차로. 자, 바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있고요, 오이도 있고 정왕3동 있고. 이거를 왜 시흥시에서 이거 죽은 땅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를 찾아갖고 하셔야, 그때 오산 같이 가셨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 냄새가 동물들한테 상당히 좋다 그랬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똑같은 환경이에요. 부지도 거의 똑같아요. 그 대신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자, 이거 슬러지 건조장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옆에 운동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면 바로 오산하고 거의 흡수가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장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봉관위원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왜 이것을 죽은 땅을 만들어요, 시흥시 땅을? 여기 주차도 못 해요. 주차장 있죠? 거기 보시면 주차장도 있어요. 이 주차장은 주차를 못 하고 그냥 쓰레기통 그거로다 그냥 적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옆에 공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요. 시흥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반려 테마파크를 만든다 그러면 자, 슬러지 건조장에는 우리가 오산에 보다시피 애견 호텔(愛犬hotel), 카페(cafe), 수영장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갖고 저한테 한번 결과치 보고 좀 해 주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미 확정이 돼서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어떤, 어떻게 되게 되는 건지 한번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봉관위원
이게 지하로 내려보낼 거예요. 슬러지 처리장이 지하로 내려가고 여기 공원화시킨다 어쩐다 말이 많아요. 예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소각로 있죠? 소각로는 그거까지 철거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먼저 처리하면 비용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지금 엉뚱한 데서 놀이터나 찾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진짜 필요한 건 호텔(hotel)이고 반려동물들, 저도 강아지를 세 마리 키우고 있어요. 외부에 여름휴가 때 놀러 갈래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면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잃어먹을 수, 분실될 수도 있다고. 꼭 놀이터만 찾지 마시고 테마파크 진짜 주민을 위한 그런 곳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센터가 개소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하신 지 아마 다른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사실 전국 지차체 중에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위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을 것 같고 직영으로 하는 곳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거든요. 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전국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직영하는 데가.
수연
김수연위원
경기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직영하는 데가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지금 네 번째로 직영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약간 이제 지금 잘 이거를 처음 시작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이거는 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도 이걸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자고 한다면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칫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하다가 이게 위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사실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위탁으로 맡겨지면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이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자주 교류해서 이걸 직영으로 잘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한 가지는 그러려면 어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지침이라는 거는 반드시 초기에 잘 잡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담당 직원에게) 따로 있는 거죠? 네. 지금 따로 지금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 지침은 따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운영 지침이 잘 안 돼 있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이제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운영 지침을 좀 잘해 주시고 아까 윤석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는 「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든 조례가 있잖아요.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사항이나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막 많아갖고 좀 촘촘하게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동물보호법」에 그 영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어디 어디냐고 했는데 뭐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그다음에 동물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 이렇게 영업이 되어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시장한테? 그다음에 아까 전에 관리나 점검 같은 경우는, 영업자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1회, 일······.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 나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시설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그다음에 제36조에 따른 준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거는 꼭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준수 사항이요,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 사항 이거 체크(check)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 사체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됐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라도 잘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물복지정책과가 동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센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맞아요. 공약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서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반려 뭐 공원 같은 것도 좀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어떤 비전(vision)이나 그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 자료 주신 이 부분의 내용인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그 공원과 그다음에 놀이터?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교육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더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 복지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은 뭐 지금 동물 복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문화 교실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런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생각처럼 이렇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료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동물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교육 이런 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저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저도 배워가면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이 동물 관련돼서, 반려동물 관련돼서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다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물누리센터가 그렇게 좀 협소하게 지어졌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에 그게 포진지였거든요. 포진지가 리모델링(monitoring)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유기견 센터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 포 막사, 그러니까 이제 군 막사를······.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앞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하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 지금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쉴 만한 공간 해서 그 면적이 그게 조금 일부가 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잡지 못했는데 일단은 3월에 검토를 해서 이게 추경에 잡든 그다음 연도에 잡든 이렇게 해서 좀 반려, 대세가 조금, 전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생각, 이게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이.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 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보다 더 빨리 가는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또 복지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팀을 신설하고 축산······.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정책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런 부분에서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로드맵(road map)을 어떻게 가야 될지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그리고 시는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태워야 될지 이게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1단계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기견 그 위탁 사업하던 거 직영 체제로 갔고, 거기에 지금 운영 체계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앞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공약사항에도, 시장 공약사항에도 넣었던 것이고 한데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지금 저쪽 정왕권에 그린센터 그 부분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왜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꼼꼼히 챙겨보고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좀 한 발짝 좀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는데 용인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뭐 오산시라든가 지금 화성시도 그 과를 신설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완전 반려 무슨 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내년도에 이게 더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단계 수준이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 「동물보호법」에 어쨌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각 호에 해당되는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는 그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동물 보호 및 복지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 시작을 좀 탄탄하게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야 지금 현재 동물축산정책과잖아요, 저희 과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런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포함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면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좀 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축산정책과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그 보호센터의 일도 지금 다 확립해 나가기가 힘든데 지금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까지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느 하나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이 시작을 잘하실 수 있도록 놀이터 조성이나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같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운영지침이 있다고 했고 제가 여쭤봤던 동물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직 뭐 크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좀 아직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좀 적어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지자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반려인들이나 아니면 입양해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 같은 곳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그 시흥 부르인가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 주신 그 영상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입양 후 사후관리도 지금 보니까 입양이 되면 카페에다가 이렇게 사진이랑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면 그것은 뭐 의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지원금?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게 그런데 조금 그 지원금 내용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25만 원, 아니 40프로(%) 사용하면 25만 원······.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니, 15만 원, 최대 맥시멈(maximum)이 15만 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15만 원 맞지? 최대 맥시멈(maximum)이······.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게 거기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입양된 보호 동물은 입양기준일 그 6개월 이내죠? 이것은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저기 국도비 매칭 보조금으로 해갖고 그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자체 아니죠?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도에서 받는 사업이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랑도 다 똑같은 기준이겠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최대 25만 원까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25만 원을, 만약에 지출한 비용이 25만 원이면 최대 15만 원.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25만 원 미만이면 60프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개체 관리 프로그램은 딱히 없이 그냥 수기로 저희가 문서화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센터에 들어오고 입양 나가고 그다음에 안락사 한 것 뭐 자연사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개체 관리 프로그램?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시스템에 의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기간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기간제를 따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동물 구조 기간제는 2명,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5,900만 원 이것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루에 한두 번 나가시는데, 그렇다고 이게 건수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세 건 정도가 포획해갖고 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출동으로 나가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출동으로 나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렇게, 포획틀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 포획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이 어디 어느 지점에 가서 포획 얘기가 들어오면 가서 직접 가서 다 보고 어디에다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획이 돼서 다 들어오는 것이냐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잘 안 되고 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위탁으로 준 데가 어디는 뭐 포획 이것 구조 마리 건당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위탁업체마다 다를 텐데. 그런데 구조를 못 해오면 지급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이 업무시간에 비해 지금 인건비가 적절하게 나가는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또 만약에 업무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뭐 구조하는 활동시간이 짧다 이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다음에 동물등록제 그 내장 칩 삽입 같은 것들은 의무죠, 지금? 권고인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것은 다 동물 등록해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의무로 바뀌었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이게 이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등록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이게 등록률이 결국 정부합동평가 또 지표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속 그 지표에도 S등급을 맞고 저기는 하는데 이게 동물 등록이 의무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등록이 의무가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게, 그다음에 이게 어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또 낳아서 기르는 이것도 또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실외견.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실외견 같은 경우인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실외에서 이렇게 해서 뭐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기르고 이것도 또 의무 대상이 아니나,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이런 반려동물, 그것도 고양이는 아니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반려견만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권고나 안내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반려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 부분이 하다 보면 반려동물, 이게 저기가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반려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난처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저희가 따로 나서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등록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소영 위원님 먼저 하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반려동물 등록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박소영위원
등록, 네,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이것을 신청하세요.
박소영위원
신청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장 칩이죠. 칩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 사업인데 딱 지금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장 칩으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목걸이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물 등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장 칩은 저희 지원 사업이지만 목걸이는 또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박소영위원
음······.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매달 1일 날 와서, 매달 1일 날 그 병원에 가서 그것을 다 신청 수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다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동물 등록을 해 줘요. 그러면 동물등록증이 각 개별적으로 다 집으로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을 거쳐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신청한 거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다음 달에 바로 등록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물······.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만약에, 만약에 급하게 필요, 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등록 신청해서 저희한테 직접 가지고 오시면 바로 여기서 등록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등록하는 기간 동안 혹시 걸리거나 이러면 좀 유예가 되겠죠, 그러면?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거의 이렇게,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하면 그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 이미 등록이 됐다고 봐야죠. 그것을 가지고 뭐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제재하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동물병원에 보통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겠지만 소유주 변경이나 주소 이전 뭐 폰 번호 변경 이런 것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저기 ‘민원24’인가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물, 하다 보면 칩이나 이렇게 동물 등록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소영위원
네,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런 것을 잃어버리시는, 번호 같은 것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박소영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라도 저희가 그것을 해 주는데 그 외의 부분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은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하지만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강아지도 개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개명할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누가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봤는데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개명할 경우에?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박소영위원
저희가 보통 반려동물 그 등록 의무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인데 시청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되더라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우리 센터로, 맞습니다. 저희 과로 오셔가지고 그 와서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개명도 신청도 다 받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청 안에 이 부서가 있지 않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고 시청에 와서 과를 찾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시, 1차적으로 등록하시지만 혹시 급하거나 이런 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를 찾아야 된다고 그것을 좀 안내를 잘해 주시면 친절한 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 제가 있었을 때 있었······.
박소영위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안내를 할 때 여기 시청이 아니고 저기, 어쨌든 간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지금 나와 있으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미리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이렇게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같은 경우들 지금 다른 데도 막 보면 놀이터나 공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늘 장소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하면서도 꼭 아파트 근처에 공원 한 몇 개씩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조금 녹지 같은 것들을 활용한 이런 공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중에서 이용률이 좀 적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뒤에 후미진 곳에 있는 이런 공원들도 한번 공원과랑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말씀들이 있으셔서 계속 그 장소를 지금, 결국은 저희가 그 땅을 어디서 당장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땅을 구입해서 저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결국은 공원과하고 공원 이런 협의를 봐야 되는 이런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찾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 부서하고 그쪽에서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다 그게 갖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물 이 반려 놀이터라든가 이게 나중에 생긴 거라 이제 앞으로 제도화가 될 거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람과 반려동물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시 계획을 하다 보면 놀이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그거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공원과랑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 지금 시흥시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실제로 공원에 가 보잖아요? 제일 공원과에서 진짜 많이 받는 민원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공원에 진짜 개똥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 얘기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려견 봉투도 하고 했음에도 너무 많거든요. 아파트 화단에도 많은데 공원은 더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에 공원 이용을 안 하는 시간에는 거의 목줄 풀고 막 풀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반려인과 그 반려인이 키우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도 엄청나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사실 공원과에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제가 아까 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중에서 활용이 안 되거나 사람이 별로 드물게 오거나 이런 곳들도 또 있을 거도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은 공원과랑 협의를 하실 때 우리가 여기 안 쓰니까 할게, 이게 아니라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공원에 갈 때. 그리고 그 공원에 계속 안 가져서 꺼려져요. 공원 이용률이 떨어져요. 활용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개들만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그 지역에서 좀 활용 안 되는 곳들은 이렇게 반려견 그냥 놀이터 아니면 반려견 전용 놀이터 그다음에 이쪽 공원은 반려견 그런 동물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출입을 좀 제한해 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반려견 놀이시설을 어디다 만든다 이러면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근에 주택가나 막 이런 게 있으면 주민 반발이 엄청 심해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려다가 아예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반려인들은 "놀이터를 접근성 떨어지고 막 이런 데다 해 주면 어떡하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려견 놀이터를 좀 찾아보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견 어쨌든 놀이시설이 좀 자리를 잡으려면 촘촘한 규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설물 처리 문제나 어떤 특별한 관리 규정도 한번 잘 따지셔갖고 그 인근 주민하고 갈등이 생겨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이제 동물보호센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아쉬운 부분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인근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토지가 뭐 더 없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동물누리센터 내에는, 거기는 더 최대한도로 그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좀 그걸······.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에서?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면 지금 이게 아직은 막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 이제 막 생겨져서 유기 동물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까 전에 봉사자들 있을 곳도,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편의시설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케이지(cage)도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보니까 아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막 같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케이지(cage)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그 공간들을 좀 진짜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 가봐서 알긴 하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양 같은 거 저 어제 행감 공부하려고 찾아봤다가 거의 두 시간을 그 카페(cafe)에서 강아지를 보느라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잘 입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관리도 잘해 주시는데 혹시 이 입양을 할 때 이분들이 교육 같은 것도 이수를 해야 되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시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그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증이 있어야지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수증, 온라인(on-line) 교육인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정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 뭐 경기도나 아니면 정해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우리 내부 동물 보호 지침상에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그럼 그 온라인(on-line)은 어떤 걸 활용해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담당 직원에게) 온라인(on-line) 아니, 그 사이트(site)가 어디? 사이트. 지금 사이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화기나 이런 컴퓨터(computer)로 해서 온라인 교육은 다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팀장님도 사이트(site) 모르세요?
김선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
정확한 주소는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교육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교육 이런 거나 관리 이런 것도 물론 주무관님들도, 담당 주무관님들 계시겠지만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는, 이게 왜냐면 교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입양해 주면 다시 파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어요. 와서 보면 다 데려가고 싶죠. 얼마나 귀엽고 저도 가서 몇 번 보니까 다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은 저는 오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행감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저희도 거기 가서 현장도 가보고 이런 불편한 사항과 그다음에 같이 좀 도와서 이렇게 나가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막 조언도 드리고 한 거,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분들이 동물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나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왜냐면 이거 전문 분야가 아니시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려면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프레임(frame)으로 어떻게 입양을 하는지 입양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반드시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매번 되게 짧은 기간 왔다가 막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제가 구체적인, 해서 우리 행정직들이 거기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팀장을, 전문가 개방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담당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보호소 운영 주체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식이 부재되면 이거는 절대 이 사업은, 결국에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 이러다가 민간위탁 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매번 행감 그 도마에 오를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제가 아까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던 게 직영으로 이거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절대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그게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직 임기제를 갖다가 두 분 뽑아갖고 또 하고 있고 내년도에 팀장까지 전문직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인, 사실은 고민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입양해 가신 분들이 다시 입양해가지고 파양한다 이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걸 그저 아주 안 한다고는 100프로(%) 이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확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하게 되는, 지금 교육도 한다 그러지만 이분들하고 상담도 해 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어쨌든 간 그 확률을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낮춰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자, 그래서 유기견 어쨌든 입양 희망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을 해서 입양자 명의로 입양을 받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교육 수료증 제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해 주시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번 교육을 받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차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 시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 몇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시간. (
담당
담당
직원 자리에서 - 실제로는 한 시간······.)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실제로는 시간, 한 시간 정도라고 지금 말 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한 시간으로요, 이해 못 해요. 왜냐면 최소한 기본 소양 교육, 기본 상식 교육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나 입양 후에 이게 바로 강아지가 막 되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입양, 그 유기견으로 들어온 강아지들은 대부분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노령견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정말 동물을 정식적으로 분양을 받는 곳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 건강이나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잘,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소극적인, 그다음에 사람을 굉장히 회피함. 왜냐면 다 상처를 입고 들어온 강아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회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게 많아요, 교육적인 게. 한 시간은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동물, 네, 그 준수 사항 펫티켓(Pettiquette)도 배워야 되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주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교육 사이트(site) 뭐 하는지, 교육 이수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좀 있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담당 직원에게) 아직 안 나왔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이트(site)······.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직원에게) 아니, 지금, 사이트(site)?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만 너무 많이 하시고 이거 굉장히 디테일(detail)한 부분이에요. 이거가 잘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언제까지 다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안락사를 계속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입양을 되게 활성화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유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체계도 잘해 주셔야 돼요. 파양되면 아까 전에 서울시에서 다시 뭐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거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번 데려갔으면 책임지고 길러줄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가 잘해 줘야지 이거 다시 데리고 오면 우리가 받아줄 정책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돼요.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리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오산에 다녀왔잖아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잘돼 있는 사이트(site)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전시거든요.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거기가 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좀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오셔도 되고 그 사이트(site)만 봐도 되게 잘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까지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시작인데 막 여러 가지 드리면 이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입양에 대한 거,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육은 꼭 하셔야 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본 소양 교육하고 기초 상식 교육 포함해갖고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4차시까지 해서 동물사랑배움터라는 그 사이트(site)에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입양을 해가서 충동적인 동물 입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동물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동물보호센터가 생긴 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입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반려인들에 관련한 교육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번에 오산에 가셔갖고 그거 보고 오셨죠? 어떤 교육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program)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정국에 해서 예산이 위탁을 줘서 위드독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런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지금 이게 코로나 정국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program)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가 다시 신설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힘들죠, 맞아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을 해서 그래도 전에 하던 것만큼은 지금 교육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program)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5,000만 원······.
수연
김수연위원
5,000만 원은 무슨 교육 예산으로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교······.
수연
김수연위원
전반적인?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도비도, 도에서도 이제 그거를 또 장려를 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뭐냐면 우리가 반려인들 다 교육하려면 막 너무 광범위하고 막 이래요.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저는 한정된 예산이고 이제 우리가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좀 축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입양을 해 주죠. 그렇죠? 이 입양해 준 사람들 약간 대상으로 그 강아지 행동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넣을 거잖아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그러면 입양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으로 교육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막 확장해갖고 잘하려고 하시는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물보호센터의 그 어떤 주된 업무 우리가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재입양을 하고 이거에 좀 포커스(focus) 집중을 지금은 좀 맞추셔갖고 이 교육도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리고 인력도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좀 입양자들 그러니까 유기견을, 유기견을 입양한,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들을 위한 애견 간식 만들기 뭐 비용은 여기서 그러면 더 또 책정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미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좀 입양도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업무가 처음 시작이 과중되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이트(site) 아까 뭐 알아보셨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 똑같은······.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이수 시간은 두 시간이고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우리 동물보호 지침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고 내용은 그 안에 뭐 동물보호 소양 및 관리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른 동물보호센터도 그 사이트(site)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 저는 약간······.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 아마 직원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팀장님하고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팀장님, 과장님 아셔야죠. 지금 팀장님, 과장님······.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제 저희 행감 안 보셨나요? 미리 모니터링(monitoring) 안 하고 오셨나 보네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이 먼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저는 우리 시한테 감사를 드려요. 동물보호센터를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더군다나 뒷방울저수지 있는 데 거기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냄새 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행사장에서 따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구조적인 문제 바닥에 그 저기 뭐죠, 난방 선 어디까지 돼 있는지 보고 뒤쪽으로 홈 팔 수 있는지 그거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수용이 다 안 되면 어떤 그 우리가 정해진 바에 의해서 안락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안락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강아지들을 계속 그 힘들고 아픈 강아지들 그리고 좀 정서,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만나고 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다가 그런 직원들의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을 조금 요청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그런 주문을 좀 해 봤어요. 아직 제가 옛날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지금 그린센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 냄새나고 그러니까 수당을, 특별수당을 20만 원씩을 줬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동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행감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도, 내부 집행부에서도 저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수연
김수연위원
꼭 챙기세요. 그거는 꼭, 꼭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가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또 좀 점심도 같이 드시려고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갔다 와보니까 이게 직원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뭐 본청에서 다 똑같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외청에 나가계시는데 또 이게 누군가 뭔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지적으로 풀어가야 되나 사실 뭐 여기서 그런 저희 뭐죠? 상담 같은 것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는 하는 거 같아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을 위한 상담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자체적으로 있지는 않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꼭 이번에 얘기를 하셔갖고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냄새 때문에도 그거를 해 주는데 하물며 이거는 냄새에다가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키우, 내가 이렇게 관리하던 강아지들이 케이지(cage)에서 계속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국장님이 진짜 진지하게 이거 생각을 하셔갖고, 왜냐면 기피 부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이번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한참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요, 여태까지도 잘해 왔는데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초석을 저는 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내년까지는 여기서 기반을 잘 잡아주시면 다음번에 누가 오더라도 좀 기피 부서가 되지 않고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또 지금 늘어나는 반려인들한테도 아마 좀 살기 좋은 그런 동물 복지가 잘돼 있는 시흥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정부가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둬서 늘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까지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2018년부터는 일부 지자체부터 등록제 실시를 시작했다가 2022년 2월 1일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이 동물 등록제는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혹시 우리 시흥시에 동물 등록이 몇 마리나 될까요? 아니면 몇 가구나 될까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 등록이 삼만 팔······. 아, 여기 돼 있을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3만 8,989두입니다, 지금 현재. 개가 3만 8,799두고요. 고양이가 190두로 해서 3만 8,989두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이게 적은 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보면 대략 1,300만 정도의 등록이 아마 된 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2021년도 보면 대략 한 606만 가구 정도가 아마 등록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가구 수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아마 동물들이 등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고양이나 이쪽은 또 제외된 상황들이거든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엄청난 우리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제 대세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동물 놀이터 정도 만드는 걸로 멈춰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면 10가구당 1가구인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5가구당 1가구 뭐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동물테마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보면 평창에 보면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듣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거기가 2024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민자 사업으로 하죠. 민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시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텔(hotel)도 있고 관광도 있고 놀이터 수영장 애견추모관 뭐 종합 휴양 시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창이. 그런데 반대로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역시도 또 주민의 반대에 지금 걸려있는 거죠.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정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부산도 보면 대략 내가 대충 자료 보니까 18만 4,000가구 정도가 부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등록해서. 그런데 부산도 역시 사업비 3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정도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강 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되고 각 지자체마다 막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 주문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되 장기적인 걸로 해서 어쨌든 대단위의 동물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흥시는 5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에서 동물테마파크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약간 다른 시에 비하면 좀 쳐져요. 그러면 당장 1년, 2년, 3년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5개년, 6개년, 7개년 계획을 좀 잡아서 동물테마파크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지리보다는 이런 것들이 쭉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