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6차 교육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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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683호 2020년 9월 24일 일부개정에 의거 남부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 일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평화통일 역사유적 탐방 1억 5,00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북한 교육지원 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환경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및 공통추진경비 1,600만 원 등 총 7억 7,600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융자성 사업비 중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의 예산을 27억 9,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발전 및 한반도 공동번영, 평화통일 선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치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38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29억 5,500만 원 대비 8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27억 9,500만 원, 이자수입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2,800만 원, 예치금 29억 9,800만 원 및 기본경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역사탐방 1억 5,000만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교류사업 2억 원, 북한 교육지원협력사업 2억 원, 환경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본운영비 200만 원 등으로 총 8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으로 29억 9,8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국장이 설명하셨으므로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9억 3,4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1억 5,800만 원만 지출하고 7억 7,600만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인바, 동 사업의 지출금액이 83.1% 감소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한 이유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이 설치된 2020년도부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절차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동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2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중에서 2쪽의 기금 개관 부분 그리고 3쪽의 수입ㆍ지출 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미비한 집행 실적으로 인해 매년 이 사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동 기금에 적립해 오고 있으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결국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기금이 조성된 뒤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기금 사용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매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관행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 계획의 단계적 수립과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기계적으로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활동 교류와 같이 비현실적인 사업을 계획해 오고 있어 동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조성사업도 굳이 기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동 기금 설치ㆍ운용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의 성과분석 결과가 표-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승미

이승미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사실 핵심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이에요. 그러면 그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사실 유동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한 적립을 계속해 오셨던 거라고,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것은 약간 절차상의 타당성 문제도 발생되고,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매년 10억씩 넣어서 기금 존치가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이제 이걸 살피려면 우리가 조례를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총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그중 당연직이 거의 세 분, 의회에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엄밀히 나누자면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이 있는 분으로 분류해서 여기다 넣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어느 기업이죠, 제가 존함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기업의 전무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저 금강산사업을 밀어붙였던 어느 기업에 계신 분인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도 부적절하고, 여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꾸리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나 예산이 바르게 계획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심의위원회 또는 이 기금을 존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도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사업 때문에 매년 10억씩…….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간이었지만 그 2020년 9월 이후 달라진 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에도 4억 5,000 중에서 6,800만 원만, 집행률 15.1%밖에 안 됐어요. 따라서 이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그렇게 되면 기금과 위원회를 우리가 제로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과연 적당했던 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순차적인 걸 밟는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폐지하는 수순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조례는 그때 의회 발의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 발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었을 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남북관계가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그런 취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감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적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어쨌든 폐지조례안도 사실 어쨌든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으로는 조례에 의거해서 5년간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 그런 어려움을 다 덜 수가 있고요. 이런 유동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놓고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주시고 만약에 폐지 수순이 진행될 것 같으면 함께 의논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모든 실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11월 2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직속기관(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 시간이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제안설명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학생교육원) 제안설명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학교보건진흥원) 제안설명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학생체육관)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339번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RFID가 책에 들어가는 거죠? 한 곳은 재구축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RFID 시스템 재구축이면 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바꾼다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언제 설치된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이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혹시 몇 년 쓰시고 바꾸시는 건지……. RFID 시스템 재구축이라는 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RFID 시스템은 위원님, 뭔지 아시죠?

정지웅위원

네, 책에 태그 칩 들어가는 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지금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축한 지 9년이나 10년 된 도서관부터 순차적으로 2009년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이 RFID 그냥 기기랑, 그런데 이미 구축이 돼 있으면 책에 칩 같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기도 있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이게 8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쓰면 꼭 그렇게 기기를 바꿔야 될 정도로 인식이 안 된다든가 그런가요? 이게 신구축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RFID 10년 쓰고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유지보수기간이, 그 기기 내용연수가 9년이에요.

정지웅위원

아, 그래서 내용연수 때문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기 내용연수가 9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화 시스템이라서 기기 내용연수가 지나면 시스템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도서관 관련 민원을, 저번 행감 때도 다른 분들 질의하셨는데 받아보니까 RFID에 관한 건 없다고 봐도 되고 대부분 친절도였는데, RFID는 내용연수가 있다곤 해도 사실 이게 잘되고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으로 불편을 겪는 방문객들이 많은 건가요, 지금?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의 기자재 중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연수가 지나면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규정으로 교체를 하거나 또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번이고요. 이것도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인데 4번에 공간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면 시설 소규모 수선비랑 가구 등 자산구입비 이런 거는 제가 행정국 것이 월요일이긴 한데 거기 보니까 도서관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랑 차이는 뭐죠? 소규모 수선을 행정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예산도 잡혀있을 텐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도서관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22개 도서관이랑 평생학습관을 말합니다.

정지웅위원

아, 직속 도서관은 이렇게 한다……. 이게 22개 도서관 + 평생학습관 2개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남산도서관 이런 데 아닌가요, 22개 도서관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거 행정국에 있던데요? 여기 잠시만, 제가 좀 있다 찾아드릴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공간 재구성으로서 예를 들어 기존의 PC 중심 디지털자료실을 디지털라운지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공간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교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책 읽기 편하게 그리고 디지털라운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정지웅위원

2개 관이어서 혹시 도서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인가 했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이렇게 소규모 사업은 평생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지웅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가구 등 자산구입이 6,000만 원씩 2개 관인데 이게 소규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 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대부분 도서관 쪽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게 80회씩 22개 관이면, 1개 관에 80회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독서사업들이 있거든요.

정지웅위원

이것도 하여튼 자체 직원들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자체 직원들은 사서분들이고요.

정지웅위원

아, 사서분들만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여기는 예를 들어 유아 책읽기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번을 보면 서울교육박물관 운영 여기도 강사수당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해설사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실 서울교육박물관은 여기 있는 해설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 서울교육박물관은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해요. 그러면 특별전을 개최할 때 지금 말씀하신 큐레이터들이 해설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 전시실 운영 관람자 수가 6만 4,844명이나 됩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감 사유는 특별전 기획,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정지웅위원

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 기획 및……. 증감 사유인데요? 잠시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해서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합니다. 학급 단위로 온다든지 그럴 경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여기 보면 거의 2배는 아닌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올라서, 이게 하던 거면 왜 이렇게 또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급격하게 올랐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3,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특별전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유독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래서 여기 특별전 기획 및 개최여서 이걸 원래 안 하고 계셨나 했었어요, 저는. 이거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3번 법인운영지원이 있는데 평생국이 되게 많은 걸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있는 공익법인은 어떤 공익법인들인 거죠? 학교는 아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공익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런 관련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정지웅위원

학교랑 같이 행사나 일을 하는 그런 법인 지원인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장학금, 장학재단,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 장학재단도 교육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들이 받는 거죠? 20개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정지웅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명단이요?

정지웅위원

네. 20곳, 우리 세금 어디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20곳 어딘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5번도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해서 개인시설은 4,000만 원 주고 법인은 1억씩 주고 있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위원

네, 345번. 그런데 여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있는데, 미인정이 개인인 것도 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사립학교보다 더 사유화가 돼서 더 폐쇄적이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 지원을 유도하는 건 알겠는데 금액을 이렇게 차등을 줘서 법인 하면 1억 줄게, 그 대신 너는 개인이니까 4,000만 원 줄게 이런 정책 방향 자체가 맞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개인 사유일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안정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혹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7개인데 이거 각각 몇 분 정도 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위원

네. 그게 법인인지, 사립인지, 개인인지도 구분해 주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거 자료가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거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동의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미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도 지원을 하시네요, 운영비랑 교과서비를?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인정시설에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조례 아닌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정지웅위원

네, 조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육청 같은 기관은 인정을 유도해서, 인정을 받게 해서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자료 혹시 있으시면, 지금 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자료 지금 여기 가져와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저 좀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심의했던 내용과 같이 꼭지는 35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하고 페이지 1422, 이것은 좀 전에 심의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은 의원발의였어도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으면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거 교육부 지적사항 있으셨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뭐였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성과분석 결과 교육부 지적사항이 기금 규모가 크지 않고 최근의 사업실적이 미비하여 통폐합 대상으로 분석된다고…….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또 남북 학생 간의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이런 것들은 다 비현실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유동적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사업이므로 본 35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68꼭지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1464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 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있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거기에 스쿨위드유 홈페이지 보안강화 및 기능개선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 10월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운영되고 있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거기 보면 정보화사업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 스쿨위드유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사실 스쿨위드유 홈페이지는 본인확인에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교육청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흡수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지금 불용하려고 합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조금 생각해보시라는 것이, 정보화사업실무협의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제안 심의 결과에서도 이렇게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은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설명별 자료는 1419페이지, 358꼭지의 역사교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저도 잠깐만 책을 펴고……. 이것은 조금 복잡해서, 사업내용 1번 보시죠. 이거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지원, 타이틀이 좀 긴데요. 소요예산을 보시면 운영비 항목에서 5,000만 원씩 3개 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책정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은 한중일 역사인식, 그런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3기관은 3회를 기관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셔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사업내용에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아시아 전문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 정책연구과제로 집행하시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게 위탁운영비, 제 판단에는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 이것은 위탁운영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아시아 전문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 정책연구 이것은 위탁은 하지만 정책과제비 이 항목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을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다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이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정책연구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향후에는 나누어서…….

최유희위원

이것은 위탁운영비하고 정책과제비하고 따로따로 항목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평화교육사업이 역사교육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동아시아는 한중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런 국가들이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 그러려면 서로가 잘 알아야 하고 또 이해하는 인식의 폭이 깊어야 되고,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사업 근거 보시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체 이 친일반민족이랑 평화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것은 일본에 대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역사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유희위원

사업목적도 한번 봐 보세요. 평화, 인권, 공존을 주제로 한 민주시민교육 기반으로써의 역사교육 추진입니다. 친일반민족하고 평화교육이 이 역사교육 활성화하는 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 2번 보시면 일제잔재청산지원이 있어요. 이 세부사업의 202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학교 내’라고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리플릿 제작 배포와 연수 운영 등에 집행됐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역사교육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은 사업 항목이 따로 있고, 일제잔재청산지원도 독립된…….

최유희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사업내용 2번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데, 일제 청산하는 거하고 이거를 학교 내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내 교가나 교훈이나 교목 그리고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제잔재들의 청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발췌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내 유형ㆍ무형 일제잔재 현황 파악을 위해서 아마 조사항목을 교가, 교표, 학교시설물, 학교문화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거기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저도 봤습니다. 1차 교내 일제잔재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전수조사 집계 결과표에 따르면 교가, 교표, 학교시설물 등 3개 항목의 집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저는 같은 의원이고 당과 관계없이 의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안일한 게 아니라 또 학교 내에서 일제잔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사였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 내에다가 이것을 끌어들여서 학생들한테 반일 감정만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반일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우리가 역사 인식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과 또 동해를 표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학생들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 교가나 교표에 일제의 잔재물이 남아있었던 것이 지금 조사에도 안 나왔잖아요. 학교 내에 무슨 일제잔재가 남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의원님도 바른 지적을 하신 거고 저도 이분하고 생각이 지금 아주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잔재청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좌파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걸 학생들한테 그런 단체가 배제된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르쳐주셔야지 굳이 학교에다가 끌어들여서, 그리고 한 사업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지원 이거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제잔재청산지원 이 두 가지를 같이 놔두고 있는 게 모순이 아닐까, 저는 이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최유희위원

작년에 그걸 못 느끼시고 저처럼 조사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러고 또 미뤄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식이 있는 계획서라면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아래위가 둘이 같이 있는 게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최근 3년 동안의 집행 현황 한번 볼게요. 2020년, 2021년 불용액이 39%, 49%로 집행률 엄청 저조했어요. 2022년도도 예산이 7,890만 원, 2021년도도 소폭 감소, 내년 2023년도 예산은 9,040만 원 증액된 1억 6,930만 원으로 편성해서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신을 밝히자면 저는 이 사업은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최유희위원

이것은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은 분명히 예측건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논리상의 문제가 맞지도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조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의논해보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심미경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심미경위원

네.

승미

이승미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한중일 그리고 일제청산 그리고 남북교류에 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북한은 저희한테 맨날 미사일 쏴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문화ㆍ예술을 나눠야 된다고 하고, 되게 모순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민주생활교육과가 진짜 민주생활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편파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부서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왜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미사일에 맞아서 상해를 입거나 다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 교류하고 뭘 해야 된다고 기금까지 쏴주면서 여기는 일제 청산하네 뭐 하네 하면서 독도 얘기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바른 교육관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번호 47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학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4-4권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국 소관…….

심미경위원

아, 평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할게요.

승미

이승미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저희……. 아닌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이새날위원

거기 진로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번호로는 443번이고요, 저희가 보건교육연구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학교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학교 선정은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건강증진학교 공모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교씩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리고 원래 건강증진법이 1995년 제정돼서 학교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많이들 되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보건교사 중심으로 신체적인 행동 변화만을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건강증진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증진학교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에 이미 각 500만 원씩 기본운영비로 다 내려가서 건강증진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정신건강이라든지 또는 마음건강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의 사업이라든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소아당뇨형에 대해서 관리사업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것도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소아당뇨가 1형, 2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1형은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계속 인슐린 인젝션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혈당관리가 안 되면서 기능의 저하로 인해 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예산이 배정돼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인슐린 쇼크에 빠졌을 때 이런 보건ㆍ의료 체계가 잘 작동되게끔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실에 기본 기구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보건교사가 해당되는 학생들의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서 혈당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저번에 기조실장님하고도 처음에 기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젝션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주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혈당 주사를 놓고 혈당이 오르게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놓칠 수 있는 비상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학부모님한테 연결하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교의랑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평소에도 유지가 돼야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관리되는 건강 특별관리 대상자들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도 그 명단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쇼크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에.

이새날위원

그래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영양교사랑 보건교사랑 담임교사의 그런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알레르기 반응이 요즘에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대응하고 계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보건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홍보 동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원장님께서…….

이새날위원

진흥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식품 알레르기 교육 같은 경우 또 식습관 교정체험 그리고 비만예방을 죽 하고 있는데요,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같이 삼성병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중요한 것 같고, 유치원까지는 지금 이걸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세요, 예산의 재분배라든지?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급식지도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급식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유치원 급식이 50인 이상 있는 거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관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돼서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으로도 부모님들의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손씻기라든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과 예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유치원 50인 시설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걸 고민을 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이 한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럼 다시 이제 건강증진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걸 하려면 해외나 국내 사례를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사례를 모델로 사업계획을 이번에 집행하셨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해외 사례까지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고요, 건강증진학교는 보건ㆍ체육ㆍ영양ㆍ교과 교사와 다 서로 협업을 하면서 교과교육과정 안에서 서로 관련 내용을 추출해서 그것에 관한 교수ㆍ학습지도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학교 내 건강증진부 교사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해외 우수사례라든지 또는 국내 우수사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췌를 해서 건강증진학교 운영하는 학교에 그런 우수사례도 보급하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TF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검토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학교 보건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어쨌든 그래도 선행되어 있는 연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우수사례가 있다는 것을 조금 참고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선행 연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건강증진학교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와 연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교육부 사업은 그게 일몰이 돼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저희 재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일몰제와 이게 연계돼서 나왔으면 예산서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예선서를 찾아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게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잡아서 선행 연구와 함께 이걸 한번 시작해 보시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반영을 하실 때는 이게 일몰제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건지 아니 이것이 신규사업인 건지 좀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원고료라든지 이걸 할 때 예산을 뭉뚱그려서 자세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오늘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신규사업으로만 알 수도 있었을 거고, 이게 교육부 일몰제를 통해서 거기에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사업은 3년 치 했던 그 자료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제를 근거로 선행을 해서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의 바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건강증진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 재원으로 3개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2019년부터 운영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식습관이라든지, 왜냐하면 옛날에 급식을 먹을 때는 영양교사가 어쨌든 탄단지를 맞춰주고 칼로리를 맞춰줘서 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자유로운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운동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 학부모님들이 다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새롭게 투여해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뭔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체력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느껴지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네, 추가질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고광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358번 역사교육활성화지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사업 지원 전년 대비 9,29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증가된 이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2년도 6,800에서 9,200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돼서 지금 1억 6,100 정도가 나왔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동아시아 전문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사업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정책연구가 추가돼서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동아시아 전문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 정책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동아시아 전문과정이 어떤 거고 어떤 걸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보세요, 내용을. 어떤 전문과정을 개발하는 겁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중일 역사의식이나 또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저희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세 나라의 역사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지향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교원과 학생 교육 교류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정책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이게 포함이 됐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번에 이게 포함이 돼서 지금 증액된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답사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

김혜영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또는 국내에도 해당되는 장소에 대한 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 사제동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어떻게 떠나시는 거예요? 교사 몇 분, 학생 몇 사람 대략 명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가 나와야 소요예산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무슨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 1명이 인솔을 하고요. 교원 1명, 학생 3~4명 정도로 해서 60개 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1억 6,700 정도가 소요되고, 위탁운영비가 5,000만 원 3개 기관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3개 기관이 아니고요 3회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김혜영위원

기관이 아니라 3회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5,000만 원 3회. 이런 오타 좀 주의해주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운영비 상세 내역 있죠? 상세 예정내역이 있을 겁니다. 운영비 상세 내역하고 운영업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된 사항에서 정책연구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을 거예요. 개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준비를 하셨으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사업에 관련된 자료도 보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일제잔재청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학교 컨설팅,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컨설팅하는 내용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가라든지 혹은 교표라든지,또는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학교 시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학교 요청이 왔을 때 컨설팅을 나가시는 거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래서 760만 원, 그러면 그전에 컨설팅했던 내역이 있겠네요. 이 사업은 전년도도 하셨던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컨설팅했던 현황이 있을 겁니다. 받았던 컨설팅 내역, 어떤 것에 따른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일제잔재청산지원 컨설팅단 운영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이 돼 있는데 이 모니터링도 그러면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 있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모니터링한 결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모니터링했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시하셨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컨설팅은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직 컨설팅 요청은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컨설팅 요청이 없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이거 이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거 했었던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김혜영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모니터링 신청이 없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럼 신청이 없는 비효율적인 것을 뭘 또 넣으셨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예산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학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요청이 있을 때? 그다음 페이지 359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거 굉장히 말들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된 사항이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억씩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북한체험학습 추진,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코로나, 남북관계 이런 사항들 때문에 3억 5,400 불용처리됐고, 2021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지출한 내용 6,8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평화지킴이, 교실로 온 평화 통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발성, 그러니까 일회성인 사업이에요.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회성인 사업에 불과한 사업을 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불용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9억 3,400만 원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서 넣으셨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남북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현재 평화 통일 관련된 사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이 사항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남북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는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정말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조례 폐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좀 더 해도 될까요? 한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고광민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혜영위원

10분 하고 또 5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361번 다문화학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지금 버스임대료 보면 1,100만 원 해서 6개월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1,100만 원 나가는 건가요, 매달? 버스임대료 × 6월이라고 하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6개월…….

김혜영위원

그러면 6개월 내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행사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월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6,6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 다플러스온센터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그 센터에 체험을 온다든지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아예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임대료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 6,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3단으로 나누어서 5억 5,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운영비 관련된 내역도 보내주세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위탁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볼 때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5억 5,200이나 쓰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운영내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너무 길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혜영위원

내역비 자료 요청을 하고, 위탁업체 관련된 자료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는 개발된 것이 없고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 분담금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금이라고 해서요 교육부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김혜영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김혜영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액수는 달라지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역도 관련된 자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내역도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은 365번 학교밖청소년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분석 하고 가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19년에 성과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성과분석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성과분석 했었던 자료 주시고, 지원받은 학교밖청소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역, 그리고 지원받은 청소년 학업 복귀율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상담하고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학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율 관련된 사항 다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프로그램 강사수당, 진학 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강사수당,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항에서도 상담프로그램이나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도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분석을 들여다보면 2019년도 10월 이후부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이후부터는 성과분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19년 이후부터 성과분석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구소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사업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 프로세스에 맞게끔 해나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에 성과분석 이런 부분이라든지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심사위원 내부 3명, 외부 4명 해서 7명 구성한 거 아니겠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외부가 5명이고 내부가 2명입니다.

김혜영위원

외부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다섯…….

김혜영위원

5명?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부가 2명…….

김혜영위원

내부가 2명. 그러면 내부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받지 않는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받지 않죠.

김혜영위원

근데 왜 여기 7명으로 돼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확인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숫자에 의해서 이런 게 지금 산출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산출방식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어 틀린 것들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명수라든지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수당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앞으로 하실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숫자보다 수당에서 잡으신 예산이 더 많은 사업들 다 정리해보세요, 지금. 정리하시고, 위원도 지금 직원분도 계시고 수당 안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위원을 수당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서 잡으신 데가 여러 군데 보여요. 그거 많이 잡으셔서 뭐 하십니까? 그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위원회에 수당 나가는 부분 잘못 책정된 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지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제일 먼저 346번 질의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이 감액 사유는 무엇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 16명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서 11명으로 인력비를 감액했습니다.

채수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자율정화위 부분 관련해서 이 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좋겠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위원회 수당은 그럼 아직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하루에 실비로 1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해서 그래서 일단 예산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채수지위원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게 없어져야 할 필요성이 만약에 충분히 검증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 포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불법운영신고포상금은 혹시 작년에는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고, 포상금은 몇 건이나 나갔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7건을 집행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은 100% 다 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전체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22%, 저희도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채수지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추석 때 불법 운영하던 학원을 적발해서 포상금이 나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역이 궁금한데 혹시 최근 3개년간 들어온 거하고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다음은 341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342쪽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간개선 공모에만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공모에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5번 기관별 독서진흥사업지원에서 조사용역비는 뭐예요? 7,770만 원씩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5년마다 도서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이 2024년 내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럼 지금 여기 3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종합발전계획, 개포도서관 그다음에 노원평생학습관인가요, 3건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48번입니다. 교육자원봉사지원사업인데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 제출받아서 보고 싶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위원

네. 그다음에는 349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문해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등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문자해득이 잘 안 되는 어르신…….

채수지위원

성인 대상이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설치학교가 있고, 또 직속이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실을 빌려서 그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채수지위원

아, 교실을 대여해서 운영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진행 안 하고 직속기관이랑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크더라고요. 특히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23억이 들어가는데 민간이전 부분을 보면 4개 기관에다가 1억 2,000 들어가잖아요. 이게 외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강사비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채수지위원

기관은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외부기관인가요?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맡기시는 거예요, 운영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기관이 문자해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전체를 다 맡기는 거죠. 강사랑…….

채수지위원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매년 같나요, 아니면 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그 기관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채수지위원

저 이 외부기관은 한번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그다음에는 352번 장애성인 평생교육인데요. 이거 보면, 복지관이나 유관기관의 커넥션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였나요? 지역 네트워크 지원에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이것은 그럼 복지관, 평생교육시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청에서 복지관 그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청에서 그 복지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지역네트워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 기관이 신청을 하면 지원청을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겁니다.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수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수지위원

230만 원씩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그다음은 353번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바우처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금액이 내려가고 그만큼 감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 가서 수강 신청을 했을 때 감면이 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수강료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를 감면해 준 만큼 저희가 예산을 그 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일단 수강료 감면 대상은 어프록스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수강이 몇 명인지를……. 지금은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일단 지원을 하고 남은 것은 그러면 돌려받으시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기관에서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채수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355번입니다. 여기서 2번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보시면 직속이랑 외부에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외부도 마찬가지겠죠? 외부 이 32개 관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강사수당이 70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 개 관에서 70회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강좌가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채수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6번입니다. 2번에서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인데 100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100개 관이 평생학습 협력망 협력기관이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수지위원

이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100개 기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사업 번호가 367번입니다. 1459쪽인데요, 질의 좀 할게요. 성평등 관련 분야인데요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라고 있어요, 사업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이것은 어떤 실태조사 안에서의 성별이 느끼는 그 성평등과 관련된 인지도 조사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성별평가가 아닌 다른 실태조사 안에서의 성별을 다 구분하지 않나요, 원래 항목에 인구학적인 것이 다 들어가면? 별도로 이렇게 성별평가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그렇게, 성별영향평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반드시 진행하는 걸로…….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제 이야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태조사들이 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런데 이 조사로 특별하게 남녀 성별에 대한 구분을 또 해서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평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인구학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남녀다, 몇 살이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연령, 성별 다 들어가는데 그걸로도 종합이 안 되나요? 별도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수립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심미경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실태조사 안에 있는 부분을 응용해도 되는 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960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안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혹시 다른 문항이라든가 조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 문항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다른 특별한 문항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른 사업에서도 성별인지도 그것이 다 사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다 조사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거든요.

심미경위원

이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녹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평생진로교육국 일 많잖아요. 이런 일까지 일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이것은 조사하고 통계치 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조사에 이것을 녹일 수 있으면 같이 녹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예산도 좀 이런 부분은 절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단순하게 그런 실태 조사해서 남녀 성별에 따라 성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보는 거라면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연수비용인 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번호 369번을 보면 이 사업 또한 특교 사업인데 여기도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9번도…….

심미경위원

369번의 2번 사업 성평등 환경 조성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 아닌데요. 다른 건데요.

심미경위원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사안 처리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것은 시도분담금…….

심미경위원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점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시도분담금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시도분담금과……. 저는 그래요, 같은 국가 돈인데 같은 맥락이면 같은 맥락 안에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업은 또 이 사업대로 하고 요 사업은 요 사업대로 하는 게 맞는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분담금을 저희가 교육부로 보내는 거고요, 지금 1461쪽의 3번 성평등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가서 성평등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교육부 이전금으로 교육부의 자료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의 일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심미경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시도분담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이런 것들은 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때 하나는 예방적 차원이고 하나는 결과적 차원의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방과 결과가 성평등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같이하는 게 일하는 것도 줄이지 않나, 이렇게 사업만 늘어놓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서도 보면 이게 위탁으로 하는 연수인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위탁으로 하는 연수인데, 이런 위탁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지 않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학생 대상이 아니거든요. 연수원은 교사 대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심미경위원

여기도 교사 대상인데요, 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초중고 선정 학교 학생 대상입니다.

심미경위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인데요, 대상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랑 보는 게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심미경위원

1460번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460번이요?

심미경위원

1460쪽.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물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과 지역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연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미경위원

반드시 하는 건 맞는데, 보니까 연수원에서도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것은 왜냐하면 법정교육…….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법정교육이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 법정교육을 연수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 연수원에 가보셨겠지만 연수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물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도 전체, 어쨌든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내 직원들도 모두 다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연수원을 둔 이유가 뭐예요? 연수원을 둔 목적이 교육청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실제로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비의무교육이든, 그런데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는 연수원 설립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교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번호 370번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성교육이라는 것, 성평등ㆍ성교육은 다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다 저기해 놔서……. 고위직 별도교육이 내년 신규 예산으로 책정됐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고위직 별도교육이요?

심미경위원

네. 그런데 이거 올해 추경 할 때 추경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규 예산이라고 넣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심미경위원

네. 제가 추경 때 이거 질의했었거든요. “성평등교육이 왜 추경에 등장을 합니까?”라고 제가 질의했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추경이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넣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래서 신설을 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심미경위원

신설이 아닌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에는 신설이라서 아마 이렇게…….

심미경위원

아니죠. 그러면 여기 2022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거 추경 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이거 질의했었어요, 추경 때. 왜냐하면 성교육ㆍ성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위직은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추경이 됩니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 예산 항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고광민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추경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설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고위직 별도교육이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고위직 이거 안 하면 명단 공개하고 승진에 불이익 주겠다 해서 올해 추경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설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올해부터 예산이 잡혔던 거고 내년에는 신설된 과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이 예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저희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이렇게 그냥 교육청이 주시는 것을 거의 저희는 100% 신뢰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신설된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예산서가 맞나? 이걸 어떻게 신뢰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예산과목에다, 그 시스템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어쨌든 이 고위직 별도교육 꼭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에서 교안개발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수 운영을 맡기고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안개발수당을 저희 쪽에서 다 나가나요? 원래는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업체에서도 물론 하지만 또 그 업체에만 100% 저희가 맡기지를 않거든요.

심미경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2억 4,000의 용역비를 들이면서 교안개발수당까지 여기서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강의자와 공동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개발한 교안을 사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심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는 누가 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는 교사가 하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심미경위원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이거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업체가 교안을 개발해서 오면 그것을 교사가 심의한다는 거죠? 심사하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전문가…….

심미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자료 전달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강의자와 교사 또는 전문가들이 함께 교안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심미경위원

이게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분기별로 하나요, 반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5회로 책정을 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교안 개발한 것에 대한 검토를 5회로 잡고 있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예요, 교안 개발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기도 하고…….

심미경위원

이게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그러면 교안이라는 것은 사실 4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4월 전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5회라고 하는 것이 그 횟수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횟수로 잡은 겁니다.

심미경위원

이 용역비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 좀 정확히 알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주시든가 하셔야, 국장님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인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성평등 연수할 때 이분들 특별히 더 다른 영역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다 같은 교원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요? 이분들은 성평등 연수에도 참석하고 역량 강화에도 참석하고 그러면 의미가 그렇게 저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평등, 성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분산해 놓으면, 그러니까 한 교원이 성평등 강사면 연수도 참석해야 되고, 교원 역량 강화도 참석해야 되고, 디지털 성교육도 참석해야 되고, 이게 실제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교육 담당 교원은 말씀 그대로 보건교사라든지 그 담당…….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원 안에 그분들도 들어가니까……. 시간이 다 됐대요. 이런 건 좀 종합해서 하시는 게 교원분들도 편하시고 사실은 집행하는 분들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성과는 그다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분산된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 성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저희가 성교육 연수 강사들 중에 학교의 보건교사들도 인력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강사로 나갈 경우 그 학교의 대체강사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해놓은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과 대체강사니까 대체강사비는 별도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강사수당은 보건교사가 학교로 나가서 강사풀로 활동을 할 때 주는 강사료를 말합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요. 여기 대체강사비는 별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에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이분들도 교육받고 또 강의하고, 역량 교육받고, 연수받고 이렇게 몇 번 반복되는 걸 줄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전병주 시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전자책도서관 실태조사 그리고 활성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통합전자도서관 운영예산 이외에 초중고 개별학교별 전자책 구입을 위한 예산 운용계획, 세 번째로는 지금 시대가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반의 장비들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자책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비가 3%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종이책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서가 부족 및 사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대비ㆍ대안책이 있는지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부분이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에 따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첫째,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전차책을 소장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자도서관 밀리…….

전병주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크게는 되어 있는데 각 학교별로는 좀 미약하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별로는 좀 미약합니다.

전병주위원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서관이 지금 전자책을 구독형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많은 전자도서를 전자도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전병주위원

아, 그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이 독서토론 및 독서활성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존의 종이책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종이책 이외에 향후 디지털 기반을 통한 단위 학교별 특성화에 맞는 전자책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정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정은 하고 있다는데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책정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3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전병주위원

이것은 처음 편성된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처음 편성됐습니다, 소장형에서 구독형으로.

전병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통합으로 운영되는 전자책도서관도 물론 필요하지만 분명히 서울시 내 학교 특성별로 어떤 특성화된 전자책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예컨대 제가 최근에 부산교육청, 전북교육청 이런 데 보니까 전자도서관 구축예산 해서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후에 아시다시피 비대면 전자책 콘텐츠의 필요성이, 수요와 활성화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서 전자책 예산 편성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3억 6,000 편성했습니다.

전병주위원

아, 3억 6,000. 뭐 많이 한 건 아니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에는 더…….

전병주위원

그거 좀 신경 쓰셔야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지금 3억 6,000이라 하셨는데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가까운 교보문고에서도 1만 1,000여 개 초중고 중 4,000여 개가 전자도서관 구축이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나름대로 큰 교보문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통합도 좋지만 이제는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거창하게 말하면 지금 AI 시대이고 4차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환경의 최적화, 온라인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독서교육, 한 나라의 발전ㆍ미래는 독서잖아요. SKY대보다는 독서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국영수 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지적이고 똑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2023년도도 그렇지만 향후 계속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자도서관 구축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의 전자책 구독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은 현재 저희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등교육과와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사업설명서 422번 보니까 선진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이게 2년 전 2021년도는 예산이 5억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2021년도 5억이 2022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버렸고, 그리고 2023년 내년 본예산 보니까 2022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운동부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교육 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주위원

네. 본 사업설명서 422번 보니까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부 학생도 학습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독서지도사를 통한 독서능력 함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억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거 2023년도 서울시 관련 예산안의 대폭 삭감이유가 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신청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성화됐고요, 올해는 서울시 전입금 5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됐습니다.

전병주위원

이것은 다시 2021년도처럼 원복하는 그런 문제가 많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5억이 새롭게 들어왔고요, 서울시 전입금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업 항목이 정리되면서 재조정이 됐습니다.

전병주위원

이것은 서울시의 그냥 운동부도 아니고 선진운동부 육성이라고 딱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확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절반 삭감을 국장님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고광민부위원장

아, 저 먼저요, 제가? 이희원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셔가지고 저는……. 하실 거예요?

이희원위원

(최유희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면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위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질문하신 것 중에 꼭지 346이고요 페이지는 1367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채수지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일한 생각을 동료위원님도 갖고 계신 듯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속대상인 분들이 학원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전혀 없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2,800만 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삭감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많은 정비가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꼭지 389, 1562쪽인데요.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과 그다음에 조례가 모두 다 한꺼번에 묶여있는 사업으로 이 389꼭지도 그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추진 해서 이것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회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피력했던 바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는 걸 추진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4,240만 원은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따라서 이 4,240만 원은 저는 삭감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보시겠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아니고…….

최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최유희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조례가 폐지되는데 사업이 살아 있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최유희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드릴 때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사업 근거는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안보교육은 사실 시켜야 되거든요.

최유희위원

물론 해야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것이…….

최유희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인 사제동행 평화캠프, 가족동행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북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추진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가족동행이나 사제동행 평화캠프 사업내용을 보면 땅굴 견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일안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 예산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서 줘 보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385꼭지의 교원인권 역량강화연수, 이것은 1539페이지입니다. 여쭤볼게요.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원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찾아봤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요. 교원인권 역량강화연수 이 사업명만 보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한 것같이 교원인권에 대한 사업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학생인권 역량강화 교원 연수 같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연수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나머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학생인권 역량강화 교원연수, 이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요. 제 질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어떠신가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써 놓으신 것들이 전부 학생인권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명은 교원인권 역량강화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하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사업명과 사업의 내용 이게 뭐가 맞지 않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좀 애매한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명이 학생인권 역량강화 교원연수 이렇게 수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봅니다. 그리고 386 민주시민교육강화, 이거 사업별 설명자료 1542쪽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대부분 이념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다 비슷비슷한데 돈은 어디에 다 흩어져 있는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어디선가 책을 한 권 본적이 있어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를 밝히신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참 이게 뭔가, 이런 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었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사업 중에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마포구에 있나 봐요. 성미산 마을공동체 이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이 책을 쓴 선생님의 말씀이 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만 강조를 하고 있고, 책을 그분이 본 시각과 제가 본 시각이 똑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긴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상당히 미화하고, 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만 강조를 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라는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책임 없고 권리만 강조하고 편향된 노동인권 그다음에 동물 권리까지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은 전혀 다루지도 않는 인권에 대해서 이것은 이중적 잣대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양’자는 빠지고 성평등을 강조하면서 평등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정한 인성교육이 없어지고 애국심 강조는 구시대의 발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해서 이런 페어들을 쭉 열거해놓은 책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첫술에 얘기한 것과 같이 성미산 마을의 일부 활동가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었는지를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께서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해 220억에 상당하는 지원을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중에 더불어 사는 시민교육 또는 지금 제가 꼭지로 딱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강화 이 사업 중에서 밑에 베이스는 이런 걸 베이스로 하고 제가 아까 찾으려고 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앞서는 이런 데를 해서 일부 활동가들이 있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넣고 뭐 이래서 그것은 밑에 깔려 있는 사상이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진흥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고광민부위원장

위원님, 시간 5분 더 넣어 드려요?

최유희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해놓고요 각급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 사업내용 1번에 보시면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에 학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 사업설명서 보세요, 1543페이지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초중고 교원 및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거기 학부모 빠져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는 저희 참여협력담당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사업의 근거를 보시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하고 정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거기 대상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에 학부모 없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부모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유희위원

그 학부모지원센터는 어디에 근거를 둔 센터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참여협력담당관에 학부모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학부모팀이 따로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그거에 근거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

최유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앞에도 길게 설명하고 이랬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이게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놓으시고 그거에 근거하지도 않은 상태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니 시민교육을 양성하느니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거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거기 두 번째 보실래요? 학생봉사활동 연계 고령층 디지털역량강화 또 세 번째 사업 학생 봉사활동지원 거버넌스구축 여기도 학부모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학부모는 따로 언급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최유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자꾸만 끊어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학부모가 만약에 들어가는 센터가 있거나 학부모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봉사활동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게 지금 학부모 무슨 센터라 이 말씀인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은 따로…….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는 얘기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는 수용을 하겠고, 거기 보면 실천학교가 있어요. 이 실천학교는 뭔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봉사활동 연계 고령층 디지털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위원

네. 거기서 실천학교가 계속 나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학생들이 고령층의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유희위원

그 프로그램…….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희망하는 학교…….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실천학교 전반에 관한 자료가 또 있으시겠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희위원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획 수립하셨으니까 거기서 다 짜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3년 동안의 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런 이념적인 사고와 그런 이념에 기반했던 박 시장님의 사업 그리고 이런 것을 한 선상에 놔두면서 사업의 대상과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요청드린 자료 두 가지를 첨부해서 일단 보고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71번입니다, 학생마음건강지원. 보고 계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여기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정신건강교육원격직무연수에. 이거 어떤 위탁이에요, 3만 원 곱하기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만 원씩 600명한테 주는 게 위탁사업인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희원위원

그 위탁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은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이희원위원

업체인데 3만 원씩 주시는 건 아닐 거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것은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업체면 그 업체에다 얼마씩 주는 어떤 계약이나 그런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지 600명이라는 식으로 표현 안 하지 않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는데…….

이희원위원

네, 용역비로 보통 나누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곱하기 1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역을…….

이희원위원

600명한테 나눠주는 돈인가요, 그러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600명을 이 연수에 참여를 시키겠다…….

이희원위원

그게 위탁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연수 대상의 볼륨을 그렇게 잡고 위탁용역을 주는 거죠.

이희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위탁사업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짚을 건데. 그런데 위탁을 줌에 있어서 이 출처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꾸릴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 위탁사업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계속 위탁사업비는 한 번씩 언급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번 학생정신건강 담당교사연수 이 부분을 보면 150%, 이건 뭐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강사수당이요?

이희원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회계편성지침에 보면 몇 명 이상은 얼마, 일반강사1ㆍ2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일 경우에 120%, 150%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희원위원

150% 더 일을 했을 때 주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 연수대상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희원위원

아, 몇 명 이상이면 얼마 더 주고 뭐 이런 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거 보면 무슨 할증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500원짜리도 있고요. 이건 뭐예요, 2,600명한테 주는 건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행사용품비는 연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품비를 산출하는 내역입니다.

이희원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타이틀이 교사연수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매뉴얼이랑 시스템사용자 설명서 배부예요. 교사연수인데 지금 이거 위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희원위원

교사연수잖아요, 제목이. 교사들 연수하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매뉴얼 및 시스템사용자 설명서 배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설명서를 배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연수를 하면서 이 연수의 내용이 매뉴얼 및 시스템사용자의 사용에 관한 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를 하면서 설명서도…….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셔도 사실은 연수라는 이 제목에 맞지 않게 내용들이 너무 이질감이 크다 이거예요. 예산서를 보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연수라고 해놓고는 설명서 배부하고 여기다 돈 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맞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 말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해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2번도 봐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372번이요?

이희원위원

네, 학교안전망 구축. 좀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생명존중연수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요? 특히 4,965만 원 곱하기 4회라고 돼 있거든요. 운영비 쪽에서 그거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5만 원 곱하기 3명 6회예요. 이 두 부분을 지금 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 4,965만원 곱하기 4회 이건 뭔가요? 뭐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4회씩이나? 교육하는 어떤 업체에 주는 돈인 겁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이 위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연 4회를 한다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라호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원위원

신라호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플라워트럭, 그래서 화분을 나눠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생명존중교육이라고 해서 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이거 상식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돼서, 업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뭉뚱그려서 온 느낌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생명존중교육은 저희가 매년 자살예방을 위해서 화분 나눠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희원위원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화분을 구입해서 그것을 해당 학교에…….

이희원위원

1년에 4번씩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4,965만 원 들여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화분을 구입하면 그 업체에다 이 사업을 의뢰하는 거죠.

이희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고도 좀 이상하시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희원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플라워트럭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희원위원

그럼 그 사업비라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사업비입니다.

이희원위원

존중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왜 또 그게 갑자기 사업비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존중교육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명존중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플라워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냥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여기도 15만 원씩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하고 이분들이 주로 뭘 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생명존중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참석수당입니다.

이희원위원

15만 원이라는 금액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수당이 좀 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1시간에 10만 원…….

이희원위원

다른 것은 또 16만 원 플러스 9만 원 이렇게 주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강사비고요. 저희도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희원위원

지침이라고 하시니까 알겠는데, 이런 게 사실은 너무 헷갈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자격으로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 수당이 남발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위원회 수당들을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조례나 규칙에 따라 이런 금액들이 나가는지도 저한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5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이것은 멘토링활동수당이 또 있어요, 4만 원 플러스 1만 원. 160회나 하나요, 이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몇 페이지를…….

이희원위원

1501페이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보호관찰멘토링제 운영으로 이것은 지금 16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정인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예년도 160회 했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증액이 안 됐으면…….

이희원위원

증액은 당연히 됐지요, 10억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 10억이요?

이희원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생이 34명이고 교사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 대 1 멘토링이거든요.

이희원위원

160회를 보통 계속해 왔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인당 160회가 아니고 토털해서…….

이희원위원

토털해서? 그러니까 계속해 왔던 거예요, 160회씩?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60회씩이 아니고…….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수당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존 데이터나……. 부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광민부위원장

네. 위원님, 5분 넣어드릴까요?

이희원위원

네. 그런 데이터화된 것들에 따라서 이 횟수를 산정한 것인지, 그냥 임의적으로 160회라고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최근 3년간이라든지 적어도 예년에 활동했던…….

이희원위원

그럼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합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377번입니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직접 가서 필요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는 학교회계 전출금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특교도 있어서요, 보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돈이고…….

이희원위원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같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맞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84번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386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1번 보겠습니다, 직업교육수업방법 개선. 지금 이거 보면 사업내용에 특성화고 산업체 직무연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포함 전문교과 교원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명은 어떻게 산정된 수입니까? 기존에 예년부터 있던 수예요, 아니면 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성화고나 산업수요맞춤형고 이런 해당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원 중에 희망하는 교원 또는 신산업 분야라든지 교과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서 지금 200명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계속 있던 인원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인원은 해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이희원위원

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요?

이희원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도 200명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를 운영하는 거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408번입니다,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409번까지 같이 좀 확인해서 전반적인 사업 운영방식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는요 첫 번째 사업은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인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직업교육을 하고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특성화고 혁신지원은 역시 특성화고 자체 우수모델을 개발해서 발굴하고 또 그것들의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보니까 9개 교, 14개 교가 따로 있거든요, 공립과 사립.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여기 심의하거나 혹은 심사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선정이 됐을 테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대부분 희망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희원위원

다 해 주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럼 재구조화 지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재구조화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서 학교에 권유해서 재구조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수를 감축한다든지 학과를 개편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궁금하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네,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셨던 생명존중교육 2억 위탁 주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뒤를 돌아보며) 아직 위탁금 결정되지 않았죠?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조례는……. 업체는 아닙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아니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예산만 2억을 편성해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광민부위원장

네, 2억이면 꽤 큰 예산인데……. 아까 이희원 위원님, 제대로 답변 못 들으셨죠?

이희원위원

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그 사업은…….

고광민부위원장

과장님, 생명존중교육사업하고요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8,000만 원 위탁 주시는 거거든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고광민부위원장

페이지 수 1540페이지 위탁 주시는 거……. 388번 사업에서 인권토론공연도 8,000만 원 또 위탁 주시거든요.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위탁주시는 건지…….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이요?

고광민부위원장

생명존중교육부터 먼저…….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생명존중교육은요 저희들이 학생들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알겠으니까요 어디에다 위탁 주시냐고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업내용이 뭐냐면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살예방교육 하시는 거 알겠는데 여기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농업기술원인가 거기에…….

고광민부위원장

농업기술원이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고광민부위원장

아니 2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을 주는데 업체를 모르세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1억씩…….

고광민부위원장

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확하게……. 농업기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농업기술이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한국농업기술원.

고광민부위원장

농업기술원하고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생명존중자살예방기간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특별히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극단 선택을 시도한 학생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라워트럭이라고 해서…….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지원, 여기 단위를 보면 4,965만 원, 4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 4,965만 원짜리는 어떤 교육을 1회 할 때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2억이거든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걸 대상으로 플라워트럭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원예 있잖아요. 키우는 꽃 해서 요새 반려식물 같은 것 하고 그러면서 생명 존중에 관한 느낌을 갖게 하고 정서 함양을 한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학교가 원하면 그런 학교에 가서 등교 전이든 아니면 하교할 때…….

고광민부위원장

그런 거 한 번 할 때 지금 농촌 어디요? 농촌진흥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신다고요? 트럭에다가 화분을 싣고 가서 나눠주시면서 하시는데 한 번 할 때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그걸 하신다는 건가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니, 학교가 있는데요. 1회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아마 위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 4회라고 한 것 같고요.

고광민부위원장

생명존중자살예방 관련해서 이걸 공통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2억 원 중 1억 원을 위탁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료 개발을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아니, 자료개발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는 생명존중교육 4,965만 원, 4회면 2억이에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마 그 내용이…….

고광민부위원장

이거 예산이 똑바로 안 돼 있는 부분이면…….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그 자료, 이희원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학교학생인권역량강화 연수라든지 여기 지금 위탁 주시는 연수들 있잖아요, 2,000만 원, 8,000만 원. 인권토론공연 이것도 위탁 주시는 거죠?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인권토론공연인 경우에는 교육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광민부위원장

정확하지가 않으시네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어디에 위탁 주시는지 제출해 주세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연관해서 심미경 위원님이 5분 정도만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종태위원

그래요.

고광민부위원장

네, 이종태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럼 심미경 위원님 5분 넣어 주십시오.

심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 질문하시던 학생마음건강하고 생명존중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음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하는 것이 크게 뭐가 달라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음건강사업과 정서행동특성검사…….

심미경위원

운영.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협의체 운영 이것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심미경위원

사업번호 371번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371번이요?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심미경위원

아니,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음건강지원센터의 사업과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협의체 운영 이것의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차이점이…….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심미경위원

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여기에는 전문상담사가 두 분 계시고…….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검사하고, 그다음에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에서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상담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마음건강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행동…….

심미경위원

여기 심리검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심미경위원

이거 제가 내용 보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심리검사지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심리검사지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정행특성검사 이외에 학생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특화시켜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요? 심리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심리검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위원

심리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담당 전문인력이에요, 아니면 외부에다 위탁을 해서 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마음건강과 생명존중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떨어뜨려 놓아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하면 그 영역이 사실은 정서행동검사나 정서행동협의체와 같은 일들을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다 이렇게 예산 나누기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정신건강원격교육이라고 1,800만 원이 위탁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격교육보다는 사실은 대면교육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의견 존중드리면서요, 정서행동특성검사협의체는 지금 지역청마다 보건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협의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건강원스톱센터에 있는…….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하는 일이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협의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이 협의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지금 정신건강교육 원격직무연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심미경위원

대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실제 원격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담당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여기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요즘에 예를 들면 ADHD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생겨서 교원들하고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수 내용을 특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 내용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미경위원

그 밑에도, 저는 사실 371번 사업과 372번 사업은 좀 통합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존중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반려식물 나눠주는 거, 이것은 정말 저는 생명존중 마음건강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용이 쓰여야지 무슨 위원회니 사업이니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만드신 분은 그 나름대로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기 자살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표기가. 이게 무슨 자살예방교육이냐는 거죠, 사실은. 이거 되게 신중한 용어거든요. 마음건강 부분은 실제 정신과 영역과 자살 영역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아까 말한 아이들의 생명존중 이런 것이 얼마나 함양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교육하신다고 하고 화분 나눠주는 사업이 안에 있고 또 나머지는 자료 조사하시는 비용 들어있고 이 예산 편성하신 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 많아요. 그 말씀들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안이니까요 하여튼 그 내용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사안들은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는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동빈

손동빈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번호 403번 특성화고 입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일반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이종태위원

대부분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특성화고마다 중점 과목은 다르고요. NCS라고 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고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그런 기초, 기본은 같이 편성되고 특별히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분야, AI다 그러면 AI 분야에 더 특성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종태위원

결국은 인문계 교과에다가 특별히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다른 과목을 또 다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 예전에 상업고등학교라든지 공업고등학교로 불렸던 그런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종태위원

요즘 특성화고의 입학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신입생 입학정원의 83~84% 정도 됩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조한 지원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율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는 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학령인구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본인도 그렇고 대학진학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점점 충원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까 말씀처럼 지원율이 적어서 미달된 학교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적은 학급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산업 분야의 학과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성화고의 매력에 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아파트에도 혹시 모니터에 특성화고에 관한 홍보자료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종태위원

네, 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버스에 저희가 홍보자료를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형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사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스터고의 시스템을 저희가 서울형마이스터고로 벤치마킹해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결국은 많은 지원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404번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보통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실습실 지원이라든지 실습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교사연수, 학교의 시설 개선 그리고 학과 개편을 위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하면 그 반도체 학과 개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예산 내역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홍보예산이 상당수 되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소요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에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홍보로 3억 정도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태위원

신입생 모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421번입니다.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 쪽입니다. 됐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이종태위원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여기 예산은 15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도 20% 증액 편성된 내용인데요. 특성화고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서 해외연수와 해외 단기 취업 경험 등을 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태위원

2022년도에 34개 교가 참석하여 35개 사업단이 글로벌현장학습 사업단으로 지정되었는데 학생 수로 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리고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를 내게 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34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 수는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자부담은 항공료만 자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항공료를…….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항공료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예산이 커서, 그래서 항공료만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숙박비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항공료까지 부담한다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종태위원

예산 내역을 보면 다국적 언어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1인당 10만 원씩 1,60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배정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이 예산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학생 개인이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태위원

네, 1인당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항목을 지금 아직 못 찾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종태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강사비랑 교재비로 1인당 10만 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종태위원

혹시 이게 해외로 출발하기 전에 실무언어 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에 나가서 체험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입니다.

이종태위원

그중에 실무영어 교육을 하기 위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영어교육도 있고 또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갈 경우에는 제2외국어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해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 취업으로 나타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과학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특정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배관이랄지 용접이랄지 전기, 건축, 인테리어 이런 특정한 분야가 되겠죠. 이렇게 기능사 자격을 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되면 연봉이 보통 5,000~6,000만 원…….

고광민부위원장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네.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실제로 해외에 취업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최소한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외 취업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해외 취업의 관건이고, 국내에서도 서비스직에 들어가려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해외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영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외국어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림성장바우처라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제공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1인당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면 그 학생이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배관에 관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성화고 3년 동안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외국어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장영어가 중요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강사가 대규모로 파견되기도 하지만 학교당 1~2명 있는 원어민교사로는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는 접촉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원어민 화상 영어 시스템의 교육효과가 매우 좋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시간을 원어민에게 노출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 현장의 실무적인 영어를 배우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영어 학습을 통한 언어 구사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장님,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영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현재 학교별 원어민 화상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다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영어가 아닌 전문 실무영어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저는 특성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외국어학습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이 고려하셔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승미

이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정지웅입니다. 370번,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요. 370번의 1번 고위직 별도교육, 강사수당이 30기관 1회씩인데 대상이 본청 국장급 이상,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인 것 같고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지역청에서 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30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 좀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이랑 본청 국장급 이상 인원이 총 몇 명인지도 알려 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의 나)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이게 보시면 전문강사 지원이에요. 300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금액이 맨 첫 줄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또 1,200학급의 용역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강사 지원인데 용역비랑 강사수당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72번 학교안전망 구축 이것도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사립초에 관한 건데, 우리가 아는 공립에 가는 학교보안관분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4만 8,000원씩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봉사비를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정지웅위원

봉급이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러면 이게 공립은 학교보안관이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매칭인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정지웅위원

아,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립만 주고 또 사립은 다르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러면 두 분의 업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는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이 돈 받고 하실 분들이 어떻게, 많나요? 공립은 거의 2배 가까이 주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아무리 공사립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근무시간도 좀 다르고요. 이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보안관보다 근무시간이 좀 적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립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립은 배움터지킴이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학교보안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옆 동네 마포에서도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립초에도 교육청에서 학교보안관 정도 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왜냐하면 4만 8,000원이면, 최저로 따지면 솔직히 한 4시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봉급이라고는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더 많겠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또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학교보안관은 연령이나 체력 등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그런 제한되는 자격요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학교보안관으로 다 전환을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대부분 학교보안관들은 교장 선생님이 채용하시죠, 지금?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배움터지킴이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면 사립초는 그런 체력기준이나 그렇게 안 돼도 지금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사립초에도…….

정지웅위원

그런 제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립초에도 학교보안관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 문제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375번 학교폭력예방대책인데요, 여기도 보면 3번 심의위원회 운영에 여비가 있거든요. 여비라면 여행 가는 돈이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디…….

정지웅위원

375번 학교폭력예방대책, 1501페이지고요. 거기 밑에 보면 여비라 해서 여비 400만 원씩 3개 청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여비라는 단어는 여행 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것은 출장 갈 때 출장비 지급하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심의위원회인데 출장을 가시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정지웅위원

저희가 아는 심의위원회 중에는 여비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시도 간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A청의 학생과 경기도 B청의 학생 간에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지방으로 갈 때, 그럴 때 드는 출장비입니다.

정지웅위원

경기도 가거나 그럴 때 쓴다는, 그런 출장비인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번 교원인권역량강화연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1번에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가 있는데 교원학생인권역량 중요하죠. 그런데 388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388번은 내용이 인권교육활성화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정지웅위원

그런데 이거 차이가 뭘까요? 연수 운영이면 이것은 연수 위탁을 맡기는 것 같은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540쪽의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고요. 아까 1551쪽의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은 지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정지웅위원

연수운영 혹시 2,000만 원 곱하기 4회면 위탁 맡기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 위탁업체를 2022년도에 어디에 했는지와 혹시 커리큘럼도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386번은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388번 아까 말씀하신 인권교육활성화 세부 내용 좀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프로그램 운영인데 임차료 1회 1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로 찾아가는데 100만 원 1회는 어떤 내용으로 잡힌 예산인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임차료요? 100만 원 곱하기 1회?

정지웅위원

네, 이게 학교로 찾아간다고 하고, 학교를 여러 개 갈 텐데 하나만 100만 원 잡힌 게 조금 특이해서 여쭤보고, 인권토론공연 프로그램도 4,000만 원씩 2종 외주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이것도 똑같이 업체랑 커리큘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공연단 선정에 심사수당 15만 원씩 7명 1회 이것도 100만 원밖에, 뭐 100만 원이나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정지웅위원

아, 그게 들어오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 인권토론공연은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정지웅위원

아, 네. 저는 또 이게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심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뒷 자료 보시면 인권교육 수업자료도 매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자료도 2022년도, 2021년도 것 위탁해서 만들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지도 자료 이것도 한번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인권교육지원단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마)번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해서 실태조사 및 분석에 7,0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이거 외주 주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 정도는 본청에서 충분히, 지원단도 있고 여러 사업도 하고 있고 교원들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외주를 맡긴다면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이런 심사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학교인권교육지원단도 있고 한데, 학생인권종합계획 같은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외주를 맡긴다는 게 맞을지……. 혹시 이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예산만 잡으시고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은 잡힌 건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권교육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런 실태조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학술조사 같은 그런 성격의 모든 데이터도 돌려야 되고 이것은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지웅위원

네, 연구용역을 넣는 것 같은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연구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바쁨이,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정지웅위원

네, 바쁘죠, 당연히.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지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55페이지에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 보급도 있는데 이 자료도 한번 저한테 2년 치 정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뒷장에 다번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임차료가 50만 원씩 4회가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 내용을 보면 13명으로 보이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13명 정도 회의할 실이 없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회의공간이 전혀 없어요.

정지웅위원

심의위원회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길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그것은 간신히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이게 또 좀 신기한 게 심의위원회는 2회 잡혀 있는데 임차료는 4회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난 건가요, 두 번이나 차이 나는 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2회로 잡는 게…….

정지웅위원

그렇죠. 이것은 회의임차료가 4회인데 이게 차이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웅위원

그러면 수당을 안 주는, 돈을 부족하게 잡은 건가요, 이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한번 자료 주세요. 이거 잘못 적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위탁사업비 이 자료 내용 혹시 저번에도 하셨을 텐데 커리큘럼이랑 이런 거 주시기 바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바번에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1557페이지에 있는데 영화가 새롭게 들어간 거죠, 2,200만 원짜리?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증액인 거고……. 그다음에 바로 뒷장 1558페이지 학생참여단 캠프운영비가 있어요. 학생참여단 100명이 가시는데 위탁비가 따로 있고, 시설임차료가 따로 있고, 차량비가 또 있거든요. 그럼 합치면 경비까지 해서 1명당 135만 원, 추진경비까지 140만 원 정도, 하여튼 추진경비 빼고 135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박 2일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런데 1박 2일에 135만 원씩, 단 1박 2일 캠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커리큘럼 1박 2일 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00명이 가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박 2일, 135만 원을 쓰려면 제주도 가기는 비행기 타임이 너무 짧고 국내로 갔을 텐데 이게 1인당 135만 원 정도면 저는 솔직히 호텔에서 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 1559페이지에 학생인권위원회 워크숍이 맨 윗줄에 있는데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워크숍, 그러니까 대상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인데 이분들 위원이 되실 정도면 그래도 나름 전문성을 갖고 다들 들어오시잖아요, 자문이나 심의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을 35만 원씩 3명 잡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강사 오셔가지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왔을 텐데 워크숍을, 특히 워크숍인데 차라리 워크숍은 임대료가 있거나 그런 회의수당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강사수당이 있으니까 제가 보던 예산서와는 달리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강사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38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89번 사업내용이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 추진이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통일안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교류가 맞는지, 예산이 궁금해지거든요. 위탁사업비로 또 2회나 하셔서 이거 외주 주고 있는데 북한이랑 교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류라고 해서 직접 교류를 했다는 게 아니고 향후 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후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교류 추진이라는 말이랑은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 과연 이게 교류 추진이랑 전혀,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436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관리비 있잖아요, 국장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이 식품관리비가 무상급식비인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식품비입니다.

채수지위원

이건 식품비, 이것은 따로 별도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무상급식 안에 식품비가…….

채수지위원

있고, 인건비, 관리비 포함돼서 무상급식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식품비가 3,165원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162원, 그래서 식품비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식품관리비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건데 제가 2022학년도 3구간 501명에서 800명인가요, 그 기준으로 단가 비교한 것을 한번 봤더니 식품비는 사실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급식단가를 보면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1,991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식품비는 170원에 불과해서 중고등학교 급식 품질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애들 열량기준표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85kcal, 중학교는 755, 고등학교는 785 이렇게 해서 갭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급식의 섭취량이랑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한다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품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급식운영비에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식품비의 차이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급 간에 차액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수지위원

네. 제가 봤던 것은 2022년도 자료라서 이 2023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초ㆍ중 갭이 500원 정도여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내에서 인건비를 확 높이잖아요, 중학교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이거 똑같은 자료인데 인건비가 2022학년도 3구간 봤을 때 초등학교 인건비가 570원이고, 중학교부터 2,197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산 반납액을 고려해보면 무상급식 단가 인건비는 사실 허수에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에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초등학교는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 식품비는, 초등학교에는 우유비라는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 거죠.

채수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3,500원인데 중학교는 6,000원, 고등학교는 6,200원이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수지위원

인건비가 확…….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공립학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저는 이게 서울만 학교급식 예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열량 섭취는 채우면서 급식비가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혹시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열량을 고려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부실하게 급식이 제공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책정했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53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846페이지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이것은 단속이 잘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매달 학교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속하고 나서 보고서를 혹시 교육청에다 제출을 한다든지 모니터링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구청과 경찰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과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동단속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편성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다음은 454번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학교청소관리요. 학교청소용역비는 위탁을 하는 건가요, 업체에다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전체 가지고 지금 업체…….

채수지위원

지원청별 위탁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청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입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이 통합수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G2B나 이런 계약시스템에 입찰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다음은 455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활동공간 환경개선이라는 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해서 학교의 교실이나 운동장 또는 특별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2020년도랑 2021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갔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수지위원

2019년도에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채수지위원

제가 본 1854페이지에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비어 있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2019년에 전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려고 했는데 그 환경관리기준, 납 성분 등 이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채수지위원

다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2025년까지 이 기준을 다 준수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437번 학교급식 기획운영, 궁금한 사항 짚어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7 학교급식 기획운영.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몇 번이라고요, 위원님?

김혜영위원

437번 사업명입니다. 사업명 번호, 학교급식 기획운영이고요. 유치원급식 기본방향하고 학교급식 기본방향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유치원급식위원회, 유치원급식 정책방향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하여 급식운영의 어려움 해소, 어떤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학교급식위원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건가요, 열세 분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급식위원회 위원들이 유치원급식 정책방향이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급식에 관한.

김혜영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참석을 하고, 연수물품구입비 해서 767명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767이 나왔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영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유치원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연수를 공사립유치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산출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연수물품구입비 이게 지금 연수를 하는 분들이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 대상자인 거죠.

김혜영위원

연수 대상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장소 어디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밑에 보시면 장소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767명 다 수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 장소에서? 767명, 100만 원 되는 임차 장소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두 군데로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수원에서 운영을 해도 운영 임차료를 저희가 또…….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767명 수용하는 장소임차료가 100만 원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00만 원씩 2회거든요.

김혜영위원

100만 원씩 2회인데, 그러면 767명 나누기 2 해서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67명을 두 번 다 하시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연수원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지금 2회라고 되어 있어서…….

김혜영위원

연수원 임차료 지금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연수원 임차료 100만 원인 건 아는데 767명을 전부 두 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지금 두 번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정확히 인지 못 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시는 거예요, 767명?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는 2회를 진행하고요.

김혜영위원

연수를 2회 진행하는데 767명 다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체를, 단체를?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에서는 지금 유치원하고 달리 버스임차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필요하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원이 사당역에서 연수원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임차료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김혜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은요? 같은 맥락이면 유치원도 버스임차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용이 크게 별다른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툭툭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급식은 왜 버스임차료가 필요하고, 연수원이라서 거리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연수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버스임차료가 왜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누락이 됐다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사당역에서 연수원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임차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수립 및 연수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참…….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가 신뢰하고 심의를 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연수를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 예정이라서, 그래서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에만 이 임차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정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담당자한테…….

김혜영위원

아니요, 국장님, 앞으로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것도 아닌 사항에 지금 5분을 썼지 않습니까. 444번 학교감염병관리 방역활동강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증감이 19억이에요. 2023년도 예산이 580억이나 되고, 감염병대응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훈련장소는 어디에서 훈련하십니까, 대응훈련?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각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각 지원청에서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 예산 산출내역에 곱하기 11지원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

김혜영위원

각 지원청에서 감염병 대응훈련을 한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원청에서 주관해서…….

김혜영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50만 원씩 3회 해서 11개 지원청 되어 있거든요. 그 임차료는 뭐예요? 지원청에서 하면 지원청에 임차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원청도 대규모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1개 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가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원청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각각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지원청별로…….

김혜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 하셨던 것은 제가 훈련장소 말씀드렸는데 각 지원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그 지역청 관내 학교의 학교 수만큼 인원이 달라집니다.

김혜영위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했었던 거 동영상 갖고 계실 거예요, 관련 자료. 동영상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 모의훈련을 하는지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용 해서 4,560만 원하고 4억 9,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위탁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 시도분담금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금액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위탁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시스템 운영비 및 클라우드 임차료입니다.

김혜영위원

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임차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럼 4,500, 4억 9,000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위탁업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45번 학교보건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교의사업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보이는데 학교 인근 병의원과의 연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인근 병의원 의사분이 각급학교에 오셔서 질병예방 강연ㆍ연수 그다음에 건강증진 자문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거의 의사분이 오셔서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자문하는 건데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효율성이 있을지. 목적사업비에 보면 100만 원씩 180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0교에 100만 원을 어떤 명분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학교교의사업을 위해서 학교교의로 오시는 의사분들한테 제공하는 비용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의사업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학교교의 사업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이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교의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운영하는 데 어떤 예산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 학교의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의사분이 학교에 오셔서 건강 관련 강연이나 연수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글쎄요, 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보건 쪽에 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연, 자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큼 좋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449번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입니다. 여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평가시스템은 교육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교육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데시벨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들의 시도분담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 DB 구축 및 유지관리, 통학구역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세부내역에 관련된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450번은 이희원 위원님께서 하실 거니까 451번 하겠습니다. 451번 학교미세먼지관리.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기는 지금 렌털비로 지원되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직접구입비하고 렌털비하고 물품구입에 관련된 거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는…….

김혜영위원

렌털이 더 낫던가요? 보면 직접구입비가 더 저렴한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렌털비로 했을 때하고 직접 구입을 했을 때 그거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그것을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하시고 비용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 공기청정기유지관리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필터 교체비 등 유지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62억에 가깝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62억이 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지금 10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거의 2만 5,000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10개월이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방학을 제외한…….

김혜영위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가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갈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사항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 필터 교체 주기가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것인지, 62억이면 반만 줄여도 30억이 줄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필터는 지금 연 2회 교체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월 유지관리하는 청소비입니다.

김혜영위원

유지관리하는 청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필터 교체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필터 교체비는 연 2회고요.

김혜영위원

아, 유지관리 비용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저 이희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를 위해서 오늘 예산심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추가로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 449번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저희 지역구에 나오셔서 현안인 라이더 카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환경보호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위원

네, 맞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규정이나 법에 의거해서 교육환경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 복권집, 전자담뱃집, PC방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물론 PC방은 얼마 전에 유해시설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듣긴 했지만 그런 유해환경들을 얼마 전에 교육감님도 오셔서 확인하셨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담뱃집이 있다는 것은 절대보호구역 내 이제 저희가 곧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건데 지금 계도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2월에 최종 되기로 했고. 그 부분에는 저도 일정 관여한 부분이 많은데 별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스템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독 엉망인 것 같은데요. 변명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학교 앞에 아직도 전자담배를 파는 데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도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위원

전반적인 겁니다. 제가 449번, 450번 다 여쭤볼 거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이 위원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법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가 유해환경이다 그러면 저희는 그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하죠.

이희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시스템에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사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법률만 따져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거면 예산이 필요가 없죠,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출력을 해내고 그것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교육청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성중학교나 다른 부분도 그런 유해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학교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서 넘어갔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지금 계속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뭐 여러 가지 업무추진도 하고 있고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효과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예산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죽 하겠다는 말밖에 없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환경평가, 통학안전,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일조, 대기질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청에서 유해업소를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희원위원

지역에 나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오시면 이거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갔다는 느낌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노력은 하셨겠지만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들이 들어가는 데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재고하셔서요 법률적인 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다면 같이 능동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문고나 혹은 교육감님한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에도 그게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능동적인 어떤 능률에 맡기는 그런 걸 해야지 기존에 하던 걸 죽 그냥 이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돌아가셨을 때도 한번 재고를 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이 투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455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2022년도는 본예산이 없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활동공간 환경개선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는데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민원에 의거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이것에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높아진 거죠, 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에 비해서 올해는 또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희원위원

이거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새로 구축이 되면 하자관리를, 물론 이것은 행정국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예산도 조금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뭉뚱그려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유해환경, 추진방향 이런 것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세우겠다거나 점검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지역구에 안전하지 못한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다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청소관리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454번?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는 지금 3, 4, 5, 6학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희원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희원위원

만족도는 혹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 대상인지 아니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이 학부모 그리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사업으로 묶여 있는 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8꼭지이고 1464페이지입니다. 386번, 1464페이지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보고 계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거기 보시면 성사안처리 및 회복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거 전년 대비 9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5,3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상급심의위원회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성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최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2020년에는 6번, 2021년에는 3번, 올해는 5번 정도 개최가 된 걸로 알아요. 맞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시면 위원회 개최 횟수는 11번, 그런데 거기 속기료 이건 또 1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몇 쪽이세요? 아, 상급심의위원회 속기료…….

최유희위원

국장님, 1466페이지 성사안처리 및 회복교육지원 있고 그다음에 14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급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거기 수당은 11명한테 11번을 하고 속기료는 12번으로 돼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 좀 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유희위원

과하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계를 올린 것하고 계상한 것하고 횟수가 안 맞아서 좀 과한 편성이 돼 있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셔야 올바른 심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항목을 변경하시든지 해서 일부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6꼭지, 1718페이지예요. 체육관리사업 중에서 1720페이지에 맨발걷기선도학교 운영 이거 신규사업 맞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운동장 맨발걷기 사업 이거 뭐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유희위원

금년에도 시행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한 사업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운동장 맨발걷기 사업 이게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사업 이런 것의 일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스포츠클럽 일환으로 올해 4개 교에서 실시한 거고, 이렇게 맨발걷기선도학교로 운영을 한 것은 2023년도가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해서 저희가 일반화가 필요하면 일반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나 또는 고수부지하고 연결된 데를 가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뭐 얘기하시냐 하면 발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깔아놓은 자갈도 있을 거고 황토도 있을 거고 맨발걷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발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깔아놓은 자갈이나 이런 것에 부상을 입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운동장 맨발걷기사업은 운동장에다 이걸 전체 다 깔지는 않을 거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희위원

일부 트랙을 따라서 할 것 같은데, 단순한 운동장 맨발걷기사업인데 이게 학교별로 1,000만 원씩 필요할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그런 맨발걷기 트랙은 저희가 그 흙을 황토흙이라든지 흙만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족장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맨발걷기선도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운동장 맨발걷기 사업 이거하고,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자료…….

최유희위원

이 맨발걷기선도학교 운영, 계획안 있을 것 아닙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계획안 좀 보여주시라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운동장 맨발걷기하고 얘하고 유사하게, 앞에 조금 ‘운동장’자만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금년도에도 분명히 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있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통계 받아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통계는 저희가……. 네,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거 받으신 것을 저에게 줘보시겠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 유사하거나 또는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혔으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는 밟았는지를 제가 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유희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에 교부한 예산이 아니고 학교가 구청의 예산을 받았다든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갔거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아니고, 그러면 좌우지간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으면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세 번째는 뭐냐면 364꼭지, 설명자료는 1443페이지입니다. 잠시 앞으로 갔다 올게요. 제가 나갔다 와서 이걸 못 여쭤봤어요. 대안교육입니다.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하는 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 매년 지정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뭔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질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최유희위원

제가 이거 홈페이지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의 리스트를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운영했던,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학교들을 잘 들어주세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운영했던 학교가 어디냐, 마음사랑학교, 치유학교샘 이 2개 학교는 5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5년 하다가 딱 끊어졌어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꿈자람대안학교와 하늘빛대안학교는 5년 동안 또 했어요. 그다음에 각 4년간 운영했던 성지재능학교 있습니다. 성지재능학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 운영했어요. 그리고 오름학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운영했던 잠실솔이학교가 또 있어요. 잠실솔이학교 여기는 2020년에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2018년에 신규로 선정됐다가 다음 해에 지정되지 않은 누리다학교가 있습니다. 누리다학교 이것은 또 재선정에서 탈락해요. 여기서 누리다학교 등 재선정에 탈락한 이유가 뭐고, 여기서 학습하던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됐어요? 저 아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기관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정기관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희 지정에서 탈락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재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

최유희위원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 학교의 학제라는 게 있잖아요. 6-3-3 이런 식으로 학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대안학교도 비슷한 학년이 있는데 1년 하다가 그만두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건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1년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하다가 그만두면 이 학교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위탁학생을 다른 위탁기관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최유희위원

그럼 연계교육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수학 연한이 있는데 이게 연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이 학생들은 원적교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지정 안 될 때는 원적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유희위원

교육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에 2020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정원이 1,197명이더라고요. 202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위탁학생이 8월 31일 자 기준 601명이에요. 이것은 정원의 절반 수준밖에 모집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일반 기관의 정원을 축소한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원을 감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유희위원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보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드신 건가 그 의문점을 제가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최유희위원

5분만 더 할게요, 3분, 5분. 국장님,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급당 인원수 같은 경우 현재 20명에서 15명으로 내실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탁교육은 1년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적교로 복귀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꿈타래학교라고 있어요. 이거 2020년에는 정원 60명에 4학급 운영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20년이요?

최유희위원

2020년에 60명에 4학급, 2022년에 정원이 20명 감소해서 40명인데 4학급이에요. 문제 있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률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보세요. 지구촌학교 있어요. 지구촌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0명에 한 학급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는 36명에 3학급을 또 운영합니다. 아주 균형 절대 없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문제점을 제가 제안해 드린 거예요, 문제점 보시라고. 자, 사업내용 1번을 보세요. 그거 2개를 들고 1444페이지 사업내용 1번 보시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소요예산 민간이전 항목에 인건비 지원과 학급운영비를 각각 72명에 72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두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서 정원 대비 학급 수가 많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학급운영비를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어쨌든 이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과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최유희위원

아주 많이 과해요. 최소한 1개씩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45만 800원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한 학급당 운영비로 3,508만 원이 또 들어가요. 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여기 너무 정신없게 해놓으셨는데 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을 지원…….

최유희위원

학생들 등록금도 다 들어가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최유희위원

기존에 하던 센터들이 있는데 왜 운영비를 따로 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랑 지금 이 대안교육위탁기관은 다른…….

최유희위원

그러면 서울산업정보학교, 한산중학교 이런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운영비로 한 기관당 거기 쓰인 대로 550만 2,000원, 인건비를 1인당 250만 원씩 12개월분 이거에 대한 금액 지원하는데 기관운영비로 한 기관당 1,786만 원을 또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기존 기관ㆍ시설 이용할 텐데 이거 뭐 정신없이 해놓으셨어요. 프로그램운영비는 또 어느 용도인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 특수학급의 방과후 활동 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운영비로 2개 학교에 각 1억 5,000만 원, 이것은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공립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유희위원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운영하는 꿈타래학교는 정원이 40명이고, 한산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미래학교는 정원이 20명 절반밖에 안 돼요.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하시는 근거 분명히 있으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유희위원

제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이렇게 애쓰신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게 학교 내에 대안교실이 또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죠? 있어요. 거기는 8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남는 여분의 교실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저도 추측이 그렇게 됩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나도 못 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의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하지만 만약에 못 하면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저도 심의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420번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업계교 학생에 대해서 취업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 2번에 보시면 블록체인 DID 기반 취업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학생증을 만들고 하는 것에 15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15억이 들어가는 걸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기대효과는 어떤 건데 이 사업은 15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1,33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15억 하나를 외부 위탁하시겠다는 것은 큰돈인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이새날위원

어느 분이 담당이실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입니다. 블록체인 DID는 뭔가 하면 졸업생들의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신원증명이라는 블록체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누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 집중 방식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ID 방식을 쓰잖아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새날위원

그런데 아이디 방식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꼭 DID 방식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리할 수 있는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로 흩어지거든요. 또 학생들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졸업증명서를 떼거나 문서 관리를 할 때는 그 번호대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졸업증명서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보통 보면 학생들의 이력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취업했는데 2년 후, 3년 후 되면 B업체로 가고 또 조금 있으면 C업체로 가고, 그리고 그 학생은 자격증도 처음에는 A라는 자격증을 땄다가 B라는 자격증을 땄다가 이렇듯 자기의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누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을 가능하면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중앙 ID 방식에서 DID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신 4차 산업 신기술 방식입니다. Peer to peer 또는 그런 기법을 좀 더 적용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ID 방식에서 DID가 확실히 더 안전하다는 게 증명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이미 블록체인 기법으로 해서 핀테크, 4차 산업 그런 신기술 쪽에서 그걸 많이, 지금 은행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많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지금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 향후 사업계획이나 입찰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상 신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럼 향후 직업계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모두 이력을 관리해 나갈 생각이세요?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3 플러스 3, 그러니까 졸업 후 3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잘되면 3 플러스 3 플러스 또 3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추후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계획을 보시고 그것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럼 지금 3년을 하고 3년을 하고 다시 3년을 한다는 것은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3 플러스 3을 해서 유해성을 좀 더 검증을 한 다음에 만족도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력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까지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입찰방식에 대해서 자료 요구만……. 그러면 이것은 향후 저희 11대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매년 매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열

신상열진로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새날위원

보건진흥원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건진흥원 사업에서 큰 것 중의 하나가 보건실 현대화사업 있거든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보통 보건실은 하나의 교실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여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보건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픈 학생들이 가서 회복을 하는 기능도 있고 또 거기다 더해서 요즘엔 상담기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부를 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집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한 교실당 한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요. 한 교실당 지금 4,000만 원 간다는 게, 그러면 학교별로 교실을 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현대화사업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일단 교실 한 실 기준으로 66㎡ 확보가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리모델링 방식을, 그러면 인테리어를 통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우리가 매뉴얼을 다 내려 보내줬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1, 2, 3, 4 유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가 그 매뉴얼을 보고 우리 학교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건실 같은 경우는 잠시 쉬는 데지 이곳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물론 진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성이라든지 상담 기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실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환자든 상담으로 온 학생이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건실을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현대화사업인 겁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한 실당 4,000만 원이면 너무 가격이, 66㎡ 같으면 보통 한 20평 정도의 공간인데 그게 4,000만 원씩…….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집기 비용도, 학생들이 누울 수 있는 침대라든지, 아니면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는 책상이라든지 또 세정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바꾸는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매뉴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위원

네.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에 있는 걸 보면 여기는 항상 원가조사수수료라는 게 매 항목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원가조사수수료란 것은 뭐죠?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아무래도 우리 보건진흥원의 사업은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 금액이 맞나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들이면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설계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새날위원

그럼 원가조사라는 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에 그게 되는지, 컨설팅 수당이네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이 매……. 여기 보면 비만 그다음에 영양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어느 협회에서 하는지 이것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특이한 게 다른 예산서와 다른 것은 원가조사수수료가 매 항목마다 있어서…….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겠다고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잘못하면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비만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 용역비가 2,2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쓰길래 이렇게 2,200만 원씩 나가나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교육청 바로 앞에 삼성병원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삼성서울병원이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새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식습관교정캠프에서 버스임차료가 70만 원씩 가요. 그런데 보면 학생교육원 같은 데는 39만 9,600원에도 버스가 가고, 그런데 이게 갈 때 버스임차료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버스 비용이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식습관교정캠프를 하시려면 이걸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문화학생이랑 이렇게 가는데?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식습관교정캠프는 우리 보건원에서도 하고요, 우리 보건원 강당이 있거든요.

이새날위원

보건원 같으면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 버스비가 이렇게 70만 원씩 나올 수 있을까요?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버스 비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학생교육원이나 이쪽에 빌려가지고 하는 건가, 이게 보면 단순히 어디로 가겠다는 것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이 예산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서…….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그 관련된 기본계획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 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학부모급식연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고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 숨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까 제가 낮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개별 단위학교에서 공모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 예산들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각 해당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 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학교 자율예산사업제로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형찬위원

교육청 예산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또 국가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00% 공모사업인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대개는 매칭 개념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을 개별 단위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해당 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예산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러면? 만일 해당 과에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업에는 공모로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현실적으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에서 5억 그다음에 개별 단위학교, 즉 교육청에서 5억을 내야 됐을 때 그 돈이 없으면 그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겠네요, 교육청에 돈이 없으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매칭사업을 수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수행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또 못 할 수가 있겠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우형찬위원

하고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서울 양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항소음 관련해서 학교로 예산 지원받는 것 알고는 있는데 그게 매칭사업인지는 몰랐습니다.

우형찬위원

대개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청,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걸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개별 학교에서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맞춰서.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대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매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건 바이 건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항소음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또 가능하지 못한 것은…….

우형찬위원

예측 가능하지 못한 학교, 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야죠.

우형찬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있어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심사할 기구나 방침은 있어요? 해당 과나…….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 과에…….

우형찬위원

그냥 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교육청 전체에서 개별 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그 평가는 해당 과에서 담당을 하겠네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형찬위원

그런데 교육청 내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겠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단위 학교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와 규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주체가 정확히 누군지도 없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필요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1억, 어떤 기관에서 1억을 해서 2억을 냈을 때 개별 학교에서 공모사업에서 당선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면 불용처리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특성화고 아니면 다른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 공공 예산을 받아 와서 학교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목 자체를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룸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 정제하기 위한 심의기구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또 일반학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나설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작년 2021년도 것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례하고 당선된 것만 한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우형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사업 451번 학교미세먼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마다 다 두시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렌털을 하시는 겁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구매한 것도 있고요 렌털도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구매를 하실지 렌털을 하실지 정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구매한 부분도 관리비가 나가고 렌털한 것도 비용이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만 보면 렌털한 것은 월 2만 4,000원 내시고요 구매한 것은 2만 5,000원씩 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잡힌 거예요? 구매를 해도 2만 5,000원을 내면 2만 4,000원씩 렌털을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난해는 33억인데 지금 22억 또 잡혀 있어요. 꽤 큰 예산인데 구매를 하시는 부분인지, 렌털을 하시는 부분인지 이 예산서 보고는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 설명을 보면 신설 학교 및 신설 학급의 공기청정기 자체 설치로 유지관리비 지원 대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설 학교는 공기청정기를 자체로 사신다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공기청정기가 처음 학교에 도입이 될 때는 구매였었습니다.

고광민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그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제가 학교장 할 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으니까 학교마다…….

고광민위원

지금 렌털로 하시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렌털로 다 바뀌었습니다.

고광민위원

신규로 구입하시는 물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은 다 렌털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 학교 및 신설 학급에 공기청정기 자체 설치됐다는 얘기는 신설 학교는 새로 자체적으로 구입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공기청정기를…….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예전 학교는 이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그 후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신규 학교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설계가 돼서 자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자체로 설치됐다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아예 빌트인이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고광민위원

그럼 그것은 영구적으로 필터만 갈면 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고광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내용은.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하셨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위원

공기질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성과 분석하신 사례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수백억씩 들여서 공기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보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위원

네. 이거 예산 쓰셨는데 성과평가 항목이 필수사항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위원

성과평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성과평가항목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그걸 구매하시고 렌털하시고 어떻게 됐든지 교실에 다 설치를 하셨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자체 계획을 세울 때 매년 전년도…….

고광민위원

이거 위원회는 없어도 성과평가는 하셔야 돼요, 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신 사항 없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하고…….

고광민위원

공기질 관리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까지 설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시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됐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과평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452번 학교석면조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석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조사 용역하신 거 문제사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석면 학교라면 석면이 없는 학교인데요. 무석면 학교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합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위원

무석면 학교에 석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석면 전체 조사를 했을 때 무석면 학교라고…….

고광민위원

무석면 학교의 의미가 뭐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석면이 전혀 없는 학교…….

고광민위원

그런데 석면이 전혀 없는 무석면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를 다시 용역을 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무석면 학교라고 분류가 된 학교 중에서 지금 이런 석면의…….

고광민위원

무석면 학교는 석면이 없는 학교잖아요. 그 무석면 학교에다가 다시 용역비를 주고 석면이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민원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아서…….

고광민위원

아니 민원이 있어도요 무석면 학교가 뭡니까? 석면이 없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석면이 없는 학교에 가서 석면이 있는지 용역을 준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무석면 학교에 대한 검증입니다, 위원님.

고광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진로교육국에 있는데 지금 593번 학교석면 안전관리 사업은 왜 학교보건진흥원으로 또 분산돼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모아서 지난해 49억 들여서 조사돼 있는 거 보수한다고 예산 받으시고 나서 다시 또 조사용역으로 잘못 쓰셨잖아요. 그거 다시 회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수하셨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회수를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광민위원

일괄적으로 왜 못 하세요? 그거 적용 안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49억 중에 정말 대부분 학교 안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 그러면 그거 석면안전관리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그걸 조사하는 데 쓰시는 게 아니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조사하는 데 쓰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서 학교보건진흥원과 지금 이렇게 알아보기도 어렵게 분산시켜놓는 이유가 뭐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조사하고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거고…….

고광민위원

무석면 학교에 380만 원씩 내시면서 지금 이것을…….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454번 학교청소관리 이것도 혹시 이 청소용역비는 학교에다 다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냥?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고광민위원

일괄로 용역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괄로 용역을 한 겁니다.

고광민위원

일괄로 어디에 용역하세요, 이거 360억짜리 사업인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지역청마다 다 개별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지역청별로 개별로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역청에서.

고광민위원

11개 지역청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위원

그럼 대략 한 30억씩 계약해서 하시겠네요, 용역업체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고광민위원

이 사업이 전체 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거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11개 청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455번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이거 의무용역이에요, 이 부분도? 38억 용역인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다 준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의무용역입니까, 이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필수 용역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필수 용역이에요? 법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꼭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전문가가…….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필수 용역입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위원

필수 용역?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필수 용역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제가…….

고광민위원

꼭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광민위원

이거 그럼 어디에서 용역 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건 202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보건진흥원장님께서 원가 계산하듯이 저희도 여러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어서 이 단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거 용역 받는 업체 대상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환경부 지정업체에서 합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지정업체 어디인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서 보다 보니까 학생연수원은 아주 예산을 적게 잡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버스비만 봐도 39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어마어마하게 1,000만 원 잡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50만 원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버스 비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으세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네. 우리가 분원들이 네 군데 있고 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다른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맞춤형 프로그램 캠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버스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입찰을 거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해서 버스비만 줄여도 엄청난 예산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교육원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홍보 좀 하세요, 그렇게 버스비 좀.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했던 것인데 전쟁 이후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년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내년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계약한 기초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고광민위원

산출기초 그렇게 잡으신 거 아주 권장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요원 급식비, 원어민교사 급식비, 저소득학생 급식비, 이거 캠프에서 하시는 급식비는 대부분 4,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교육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들하고는 매우 다르게 저렴하게 잡혀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4,000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소를 할 때 학교의 무상급식을 4,000원 단가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생교육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먹는 점심값은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할 경우에 저녁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4,000원을 받으세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네.

고광민위원

학교에서?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그렇죠.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000원이면 식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캠프나 이런 부분들은?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왜냐하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4,000원씩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고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 예산서를 보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다른 데들은 과하게 잡으신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그렇게 긍정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수련지도사들 이런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지내잖아요, 대천이나 가평, 퇴촌. 그런데 수련지도사들이 사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급여도 그렇고 또 출퇴근을 못 하기 때문에 숙소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수련지도사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시설 쪽에 많이 보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학생교육원의 직원들이 멀리 떨어져서 근무는 하지만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 급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잘 먹여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저녁을 수익자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연수원에서 무상으로 급식비를 드리거든요, 선생님들. 그것처럼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 캠프 들어왔을 때 점심은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인출을 받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면서 또 행정업무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석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광민위원

교육원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많으셨나 봅니다.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네. 그래도 마지막에 존재감을 드러내서 고맙습니다.

고광민위원

정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아주 너무 이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오히려 학생교육원에는 증액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고광민위원

다른 데들은 너무 거품이 많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솔직히 조금 그랬는데 이례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

아, 잠시만요. 몇 개만 마무리할게요.

승미

이승미위원장

마무리가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

고광민위원

아, 그래요? 정지웅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정지웅위원

하시고…….

고광민위원

586번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이 생태전환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생태전환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생태전환사업들이 여기저기 하여튼 또 산재돼 있어요, 여러 군데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체험학습 같아요, 이거?

영식

임영식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발언을 했고요. 이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어찌 됐건 생태전환 자체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고,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돼 있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사업 프로그램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2022년도 갔다 온 상세, 예산이 소모됐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달라고 했는데 커리큘럼은 안 나오고 어떤 행사 했는지만 왔거든요. 이거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했고, 어디 갔고, 어디서 숙박했고 뭐 먹었는지 다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다 그렇게 해서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위탁한 부분들도 전체 예산 얼마인지, 내용은 뭔지, 대상 및 인원은 누구인지, 2022년도 기준 커리큘럼과 갔다 온 행사 세부내역,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상까지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까지 싹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 학생교육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로 다 무조건 2만 원씩 잡아서 식사하고, 아이들을 더 잘 먹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석식비는 그러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나요?

장균

김장균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이번에 잡으실 때 조금 학부모들 부담 없이 잡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학교는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대량으로 갖고 오고 교육원은 그만큼의 수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어도 더 질 좋은 식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했으면 좋겠고요. 595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이고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뒤에 보면 직무연수에 체육교원들한테 생존수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네.

정지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존수영 교육 위탁을 받는다는 게 이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무연수는 생존수영 직무연수뿐만은 아니고요 체육선생님들의 어떤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직무연수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내용은 하이다이빙 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 실시인데요?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이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거고요.

정지웅위원

아이들이 하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네, 직무연수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 뒤에 직무연수는 다른 거예요? 그럼 직무연수 할 때 생존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는 배우지 않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직무연수 내용은 어떤 특정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거기에 또 실습도 있고 해서 스쿠버다이빙이라든가 수영도 일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커리큘럼이 따로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지금 각급학교에서 생존수영 관련하여 예산 배정돼서 쓰고 있잖아요. 이 예산과는 다른 건가요. 그럼?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그건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정지웅위원

이론만으로 안 될 텐데…….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저희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신청하는, 하이다이빙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저희 체육관에 와서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문의드릴게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 전체 예산…….

심미경위원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이? 올해는 744억이에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약 800억 정도인데 그것을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심미경위원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 교부가 없는 것들도 있고 해서…….

심미경위원

그럼 혹시 작년 대비 올해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80% 정도, 신입생 기준으로 약 1,000명 정도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1,000명 정도 했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실제 제가 감소율 보니까 매년 감소폭이 커져요. 재작년하고 또 다르게, 그전에는 뭐 몇백 명 차이 나다가 작년에는 한 1,000명 폭으로, 1,100명 정도 훅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은 절대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을 더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심미경위원

감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신설된,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설된 프로그램이나 신설된 것이 별로 없고요 기존 예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1,000명씩 넘게 주는데, 특성화고 학생이 전체 3만 1,000명 정도 돼요.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씩 그렇게 주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는데 실제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고 프로그램이나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던 것을 그냥 루틴으로 하면서 하면 이 특성화고가 내년에도 잘될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학급 수 감축을 지속할 거고요. 그리고 학과 개편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서울형 마이스터고처럼,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특성화고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변화되거나 반영된 부분을 저는 여기서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이 안에 내용에서. 특별한 게 있나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특별한 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특성화고 홍보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학과 개편도 학교와…….

심미경위원

학과 개편은, 교과 개편은 한 5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학생이 이렇게 급감하잖아요. 여기는 급감이 맞는 것 같아요. 폭이 너무 큰데 예산은 그대로 하고 사업내용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고 하다면 특성화고가 더 잘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예산도 저희 다 똑같아요. 무슨 위원회 수당 뭐 이런 거 좀 말고 애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특성화고를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어떤 걸 빼야 된다 이런 것보다 이 특성화고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저 정말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산도 다 거기서 거기고 전년 대비 다 조금씩 줄었어요. 예를 들면 전년에 1억 잡혀 있으면 올해 한 9,000만 원 이렇게 좀 주는 정도, 아니면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전면적으로 사업이 폐지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가 좀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집중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늘려놓다 보니까 특성화고의 본질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 예산 때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사업 번호 413번 보시면 교포자녀초청 기술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이거 저희 MOU 맺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199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심미경위원

1998년부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데 여기 보면 원래 3년간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3년 동안 여기서 숙식을 제공 받고 학습하고 그러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MOU를 맺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교포자녀초청 기술교육을 하게 된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MOU를 맺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MOU 맺을 때 몇 년 하겠다 이런 말 없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MOU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3년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되게 신기해요. MOU 맺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속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지속사업입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속할 건가요, 이렇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심미경위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학생 수 늘릴 건가요? 제가 휘경공고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휘경공고가 아니고…….

심미경위원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우리 교포자녀라는 맥락이 다르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재외동포 자녀들입니다.

심미경위원

재일동포가 아닌 것 같은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재외동포 자녀입니다.

심미경위원

재외동포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확장할 거라면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그냥 MOU 맺어서 1998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에 대해 우리 기술이 들어가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킬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분들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시키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위원

저는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휘경공고 같은 건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성화고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되레 외국 친구들 초빙해서 역량 강화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휘경공고의 그런 사례와 지금 교포자녀초청 기술교육은 그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예전 교포3세들을 우리는 좀 여력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휘경공고는 우리보다 정말 좀 어렵게 사는 동남아 남방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DB 사업이고, 이것은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심미경위원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대상적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분들이 우리 국가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같은 맥락으로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배워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998년도에 MOU 맺고 하니까 그냥 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일정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울란바토르로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얘기했어요. MOU 맺고 그냥 20년째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지도 않는 거죠,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어제도 다른 분이. 우리가 수혜국에서 이제 지원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지원국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미경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 안 하신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항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29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 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