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동차 등록 대수가 27만 대 정도 되거든요. 27만 대 정도가 되는데······.

네, 네. 그 정도 되면 우리 시흥시 2명당 1대를 소유를 한다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주차난은 사실 원도심이 굉장히 주차난이 힘든 것은 신도시, 그 아파트 부설주차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차 수급은 사실상 정확하게 하려면 300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다중이용사업 그 업소 같은 데 그렇게 해서 300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은 원도심 그쪽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저희가 매입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단차가 좀 많이 나는 곳은 지하를 활용해서 좀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계 P2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단차가 심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기본설계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초선 때 건의하셔서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했지 않습니까?

그쪽 건너편에 보면 비둘기공원 뒤쪽으로 보면 거기 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가 단차가 꽤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땅 그다음에 공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롭게 동별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외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공한지 같은, 공한지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가 접근하기가 쉬워요. 접근하기가 쉬워서, 왜냐하면 한 20년 지난 그런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보통 한 15면에서 30면까지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한지하고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주력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외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영주차장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저희가······.

하고, 이것은 이제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움직여서, 직원들이 움직여서, 저와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움직여서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면당 250만 원이······.

네, 면당.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거죠.

네, 네.

우리 부서에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밤샘 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간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 방산동 그쪽 화물차고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이 화물자동차는 또 노상 주차장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네,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화물자동차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사실상 야간이 문제거든요. 야간이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

네.

캠핑카는 보통 공영주차장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높이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주차장 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 최초로 배곧에 12, 13 공영주차장에 각각 16면, 16면, 32면을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시니어분들께서 아무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젊은 층도 많고 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어르신들이니까 약간 이렇게 언행이 약간 좀 어눌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민원,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음성 보행자 신호 시스템이요.

그게 아니고······.

아, 바닥 신호등, 바닥 신호등일 겁니다.

그거 바닥 신호등.

네, 은행성당하고 삼미시장······.

네, 바닥 신호등입니다.

네, 바닥 신호등입니다.

네, 네.

아니······.

이거는 통합,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63개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기능, 그 업체에서 관제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요금도 바로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A라는 검색을 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A라는 주차장을 치면 거기는 만차(滿車)다. 그러니까 면 수, 비어 있는 면 수도 확인을 해 주고 그러니까 스마트화(smart化)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네, 본예산에, 예산 때 심의하겠지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사실 거반 다 비슷한 실정이에요.

네.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은 어디 해법이 없잖아요?

인구는 계속 늘고 그리고 차량은 더욱더 늘고.

그리고 요즘 시대 보면 한 가구, 만약에 가족이 4인이면 거반 3대는······.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떠한 해법은 지금 찾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매매를 해서 그거를 주차장,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죠.

네, 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나눔주차장 같은 것 회전율만 높이면 되거든요.

현재 100프로(%)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회전만 잘 돼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그 공간이 자기만의 공간으로 밤에 쓰고 낮에는 비어 있는 이 공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눔주차장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 한 면당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안은 나눔주차장이다. 현실적으로 각각 공간을 갖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300프로(%)의 주차면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나눔주차장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으로 지금 찾아내고 있고 현재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는 면 수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을 다 저희 예산으로 들여서 건축을 한다 가정했을 경우 몇백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해결한 거고요. 그래서 나눔주차장 확대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가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좀 해 보려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교통사업팀의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을 보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동안에?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수입 부분이 120프로(%), 125프로(%) 정도 되니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합니다.

저는 그 수지율을 보고 어떻게 달리 봤냐면 주차장은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교통 정책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수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주 잘, 운영이 잘돼서 빡빡하게 차가 빈 공간 없이 잘 유지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달리 그 이면을 보면 대단히 시민한테 불편함을 주었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급지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덜 부담스럽게 하려고 급지 조정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사실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지율을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지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면 서비스 차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리, 우리가 차량을 등록을 해 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주차 확보를 어딘가는 했기 때문에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달리 수지율이 200프로(%), 300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시민한테 불편함을 200프로(%), 300프로(%)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드숍(road shop)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숍(shop)을 가지만 주차는 뭐 때문에 가요? 거기에 대기 위해서 가죠? 그렇지만 500미터(m), 1킬로(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데 주차가 비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 놓고, 주차를 해 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원거리까지 가서 해야 되겠냐? 그렇죠, 안 하거든요?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주차의 위치 선정이나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맞냐, 그렇죠? 달리 보면 민원이 그만큼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수지율 가지고 우리 의회 해당 부서에서는 보고를 할 때 우리 이만큼 잘했어요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달리 보면 시민한테는 그만큼 불편함을 우리가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차량을 등록하고 해 준다고 하면 공공에서는 이미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의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거, 달리 보면. 그러면 지금 수지율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계속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 지역은 200프로(%), 300프로(%)가 되고 어디는 50프로(%), 40프로(%)가 되고 이 부분은 뭐냐? 생각 없이, 정책 없이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가 이거 조사했느냐?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만들었던 정책으로 배곧신도시가 이루어져 있을 때 거기에는 다 오버(over)돼 있는 상태는 뭐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 쪽에 많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월별 민원은 거의 1만 건 정도는 돼요, 단속 현황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년도, 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12개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 올해는 9월 이십, 9월 기준까지 하니까 준 것뿐이거든요. 수치는 작았지만 실질적으로 월별 계산을 해 보면 줄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차장을 한 면 할 때 지금 보통 사오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지금 들어가잖아요, 도심 중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차선책으로 가능하겠냐? 계속 인구 유입은 이루어질 거고 또 'LH' 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 개발해서 주차장은 또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공공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주차장을 얼마만큼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과 정책을 만들어서 'LH'에 일부분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택지 팔고 상가 팔고 해서 돈은 버는데 우리가 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원칙은 모든 것 기반시설 해 놓고 주택 분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것 숙의 좀 해 주셨으면서 좋겠고, 수지율이 아주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수지율에 반대로 우리 민원을 많은 끼쳤다고 하는 생각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정책을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들어 나갈 건지,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것, 가장 확보가 가능한 것은 주민들하고 설득이 잘돼서 나눔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건지도 또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예산 없애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 정책에서도 충분히 일부분은 커버(cover)가 가능한데 그것을 하지 않은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가 꼭 민원 몇 건이 왔다, 몇 건을 해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민원을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정책의 서비스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정책을 펴나갔을 때 민원 10개가 나오던 것을 8개로 줄일 수 있고, 7개로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그 부분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있을 때 단차가 크면 주차장을 만든다. 네,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비둘기공원에 우리 주차장 84면 만든 것도 참 잘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시흥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공 개발해서 계속 인구 유입이 늘어날 때는 부득이하게 체육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유분 잔여토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런 부분은 'LH'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을 할 때는 지하에 단차가 높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고 위에 간단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 중에 주차장 중 여유토지에다 만드는 부분, 사실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량이라든가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캠핑카를 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주차비가 모자라서 캠핑카를 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 숙지하시고 꼭 정리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데는 주차시설에 무인 요금기를 단다든가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로 요즘 앱(app)이 개발돼서 상당히 관리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업해서 우리가 덜 힘들고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꼭 정책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고, 또 우리가 단속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는 행정 서비스를 안 했다고 하는 것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니까 꼭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학교에다가는 많은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비 외에 교육자치과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개방하고 운동장 개방만 할 게 아니고 학교는 이제는 시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의 교육이거든요, 이제는 트렌드(trend)가. 그렇다라고 보면 학교 일부분의 토지를 이용해서 나눔주차장보다는 좀 더 원도심이라든가 상당히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데, 주차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어떻게 지하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단차가 높다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흥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이미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책 개발한 거 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고 하면 왜 용역을 줬어요?

네?

실태 관리를, 용역을 줘서 실태 관리를 했으면 그 실태 관리를 가지고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3,100만 원이나 사용했는데?

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실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수치만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수치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주차장별 수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매년 서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 영역에서 하는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상당히 작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번 민원인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장소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개발에서 공공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에 따른 주차장의 확보 면적과 별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 수를, 설치 기준을?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아까 전에도 성훈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게요.

네,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네, 네.

어차피 우리가 구조물을 한 번 만들면 30년 이상을 존치하고 모든 민원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올 텐데 그 민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를 방문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원을 그만큼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부터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입찰은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무리 낮게 쓰든 높게 쓰든 그것은 참여하는, 투찰하는 업체가 어떤 걸 집느냐,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잘 쓴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건이 이제 제한경쟁 입찰 건이 경기도 이상 입찰 건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만을, 시흥시만 대상으로 하는 입찰입니다.

시흥시 입찰 건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시흥시 업체로 대부분 주고요. 일부, 여기 보신 대로 일부 극히 적게만 외부로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 이상, 그러니까 경기도 내지는 전국 입찰 같은 경우는 그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가 저희 것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관내 입찰을 주라고, 관내에 하도급을 주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수주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이, 하도급은 하도급 비율이 있기 때문에 법상 82프로(%) 이상을 하도급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82프로(%) 이하로 하도급 계약을, 이면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돼서,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 더더욱 못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다 닿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지역 업체, 이제 전문건설인협회가 있고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조례에 담고 다르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자본금하고 인력하고 사무실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거 외에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공입찰 건으로 해가지고 뭐 지적된 사례가 1건 있었고요.

한 50여 건 저희가 올해 했는데 1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요건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한다든지 과도하게 그분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딱 도에서 아니, 법에서 정한 것만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규정을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제도 취지가 공공건설 부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근절을 해서 건실한 건설산업을 좀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경기도 도정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대상에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단속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사전에 저희가 언제 가게 되면 사전에 업체의 일정 맞춰서 그 날짜 정하고 가서 최소한의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뭐 업체,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