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9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정연설과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은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401억 2,056만 5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92억 361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9억 9,476만 6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2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억 6,343만 4천 원이 증가한 6,401억 2,056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6,068억 7,609만 1천 원, 특별회계는 332억 4,4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46억 1,747만 8천 원이 증가한 6,068억 7,609만 1천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91만 8천 원이 증가한 540억 3,8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7,590만 원이 증가한 253억 3,170만 원, 지방교부세는 72억 원이 증가한 2,603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259억 4,112만 1천 원, 보조금은 146억 2,545만 2천 원이 증가한 2,017억 1,02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20만 8천 원이 증가한 39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5억 2,129만 4천 원이 감소한 270억 1,509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8,902만 원이 감소한 59억 640만 7천 원, 교육 분야는 11억 1,990만 9천 원이 증가한 75억 8,591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억 2,247만 4천 원이 감소한 362억 3,213만 7천 원, 환경 분야는 34억 621만 3천 원이 감소한 343억 4,256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98억 3,042만 2천 원이 증가한 1,621억 3,921만 원, 보건 분야는 26억 2,940만 6천 원이 증가한 133억 7,438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0억 2,831만 3천 원이 증가한 1,406억 5,71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억 8,606만 6천 원이 감소한 54억 4,569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억 2,870만 4천 원이 증가한 355억 5,655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3,352만 6천 원이 증가한 397억 5,836만 4천 원, 예비비는 8억 7,606만 5천 원이 감소한 229억 9,476만 6천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11억 4,833만 원이 증가한 758억 6,7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688만 3천 원이 증가한 113억 1,092만 1천 원,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3,749만 원이 감소한 164억 5,0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85만 4천 원이 증가한 12억 6,757만 1천 원,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1만 1천 원이 증가한 2억 6,35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9,669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5,209만 6천 원입니다. 15페이지 분야별 주요세부사업내역은 25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조사업 총괄합계가 되겠습니다. 2,883억 4,367만 5천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1,581억 1,297만 2천 원, 균특보조사업이 247억 8,356만 3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287억 5,293만 7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766억 9,420만 3천 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의 기금으로 2022년말 현재액은 1,068억 8,795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42억 1,465만 3천 원, 지출액은 15억 4,196만 4천 원으로 26억 7,268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말 조성액은 1,095억 6,06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