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제9대 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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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자원순환과, 국방도시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예술과장 서승권. (문화예술과장 서승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숙 문화예술팀장과 직원입니다. 표수희 문화재팀장과 직원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과 직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공통사항 18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12건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문화재 야행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강경문화재 야행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이라는 부제로 2021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강경젓갈공원, 구락부, 대흥천변과 옥녀봉 일원에서 행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결과 3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획 및 진행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9000만 원, 행사전시물 전시 등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 무대, 음향, 조명 임차비로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강경문화재 야행은 강경의 최초들이라는 부제로 2022년 8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장소는 죽림서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옥녀봉 일원에서 행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7억 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획 및 진행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3600만 원, 행사전시물 전시 등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 무대, 음향, 조명 임차비로 1억 1100만 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최종 보조금 집행 결과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397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비 32억5000만 원, 시비 25억 5000만 원 총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3월에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대와 조명, 음향 등 특수장치로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고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서류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 저촉, 저촉사항과 「건축법」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장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및 한옥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개관을 이제서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은 2009년 수립한 돈암서원 정,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한옥마을 1촌과 2촌을 준공하고 2016년 3촌을 준공, 2017년 12월 예학관을 준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22년 6월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관리협약 11월 21일 정식 개장 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민은 50%의 할인혜택이 부여됩니다. 한옥마을 개장이 지연된 이유로는 2019년 예학관 부실공사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년 1월 26일 일부 승소 소송금액의 70%인 1억 9400만 원을 환수하여 세입조치 하였고 현재 예학관 누수탐지 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빈틈없는 설계와 공사감독으로 재차 부실 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40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단체 예총산하 단체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지원현황이며 지원 건수는 9건, 지원금액은 2억 2750만 원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논산지회에 운영비 등 5건 2억 750만 원이 지원되었고 산하단체의 공모를 통하여 4건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요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운영비 5250만 원, 논산예술제 5000만 원, 문화장터 논산예술나들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혹시 이제 저는 강경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경문화재 그 야행에는 8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 (직원이 쪽지 전달) 야경과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사가 되겠습니다, 8야가.

태모

이태모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가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야숙!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야식.

태모

이태모위원

이렇게 8개 이렇게 각 항목들로, 각 항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마다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첫해가 2019년도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4회째 실시하였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올해 이제 4회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강경야행이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탈락돼서 내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 맞습니까, 그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 평가를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2023년에 반영하는데 2021년에 그 사업 선정지가 관광지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문화재청 평가에 있어서 문화재 활용한 야행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점수 그쪽에서 좀 많이 못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선정이 못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죽림서원, 임의정, 팔괘정을 이용해서 문화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올해 말고요, 지난 것 지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8야 부분을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진행한 그 내용을 보면 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야기 거리가 있는 이런 행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더군다나 이게 국비로 하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 국비로 하는 그 시행하는 사업을 정말로 제대로 잘 그리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공모를 할 거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제 올해는 탈락이 돼서 시비로 할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고 또 2024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2022년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024년도에는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것 갖다가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 전년도 거로 평가를 해요, 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를 평가를 해요? ’22년도에 오늘 이번에 사업이 이런, 이렇게 사업이 조금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잘 된 사업을 가지고 그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2021년도 사업평가가 2023년에 반영되고……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렇게 평가가 돼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내후년에는 그러면 다시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러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있는 거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 이 강경문화재 야행이라는 사업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후년에 다시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09쪽 그 예술단체 이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논산예총 그 일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뭐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예총에다가 보조금을 지출해가지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태모

이태모위원

이 결국에는 예, 돈 부분이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 예총이 이게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알기로는 부분, 저 본 위원이 예전부터 이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총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파악된 걸로는 예술단체가 있고 그 밑에 산하단체가 몇 개입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7개 단체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6개 단체 아닌가요, 6개 단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나, 7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7개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7개 단체에 거기 또 특별단체가 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31개의 특별단체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예산을 지금 뭐 이렇게 지급 하는 방식이 각 부서 각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예술단체는 뭐 운영비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하는 대로 각각의 각각 이렇게 하고 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 말 맞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까지 계속해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꿔 보실 방안은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가 된 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뭐 논산 문학재, 아니 예술제에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예총에서 이제 그 산하단체에다 또 공연을 금액을 또 별도로 지출해서 행사를 운영하거든요. 그 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그 사업을 받는 것 말고도 각 산하단체에서 또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본연 사업을 통해서 받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사업단체 그 각 단체에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 또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 말, 제 말씀은 기존에 이런 방식들을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예산 갖다 생기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쨌거나 예총이란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6개 산, 7개 산하단체가 있고 31개 특별단체, 특별단체는 제외하고라도 어떤 예산의 그 쓰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총에 주고 배분을 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면 예총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이견이 뭐냐면 그런 부분 예산 배분 부분은 그 단체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평가해서 뭐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총으로 지원금 2억 원이 좀 넘게 지원됩니다. 그 지금 운영비 빼면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비는 이제 예총 산하단체에서 예총에서 직접 그 컨택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하는데 나머지……

태모

이태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밑에 산하단체에서 각 사업별로 예총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사업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다 올려서 예총에서 외부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단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하고 정말 그 적정한 사업인지의 평가를 해서 균등하게 공정하게 나눠 주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고수를 해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총 부분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 말이 좀 뭐 틀린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께서는 이제 공모사업 쪽을 예총에다 줘가지고 같이 하자는 말씀……

태모

이태모위원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요 예총에 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폐지는 할 수 없고요. 공모사업과 예총에 직접 지원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고 좀 적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2022년도 10월달에 10월 7일날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태모

이태모위원

10월 7일날 하지 않았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10월 7일날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예술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술제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때 또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8일날 시민의 날 행사……

태모

이태모위원

어르신의 날 축하공연 또 있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7일날 있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런 논산시에 큰 행사를 하는데 같이 동시에 중복해가지고 하면 그게 맞, 맞, 맞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

태모

이태모위원

서로가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하든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큰 행사를 같이 한 날에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저는 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각 실ㆍ과와 조율을 해서 정말로 날 잘, 서로 중복됨이 없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논산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사실 논산예술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었지만 그때 첫날 관객이 거의 없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심지어는 그 뭐야 7개 단체에 그 회장님들도 몇 분 나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31개 특별단체 회원들밖에, 특별단체회원들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다 위원님 말씀을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시기적으로 큰 행사를 조정해가지고 시민들이 피로감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1398쪽에 돈암서원 및 한옥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논산에 한옥마을이 생긴다는, 201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럴 때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고 공주에 한옥마을도 있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한옥마을이 생긴다는 거에 기쁘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이 시작되고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13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 11월 21일날 드디어 개관을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과정 속에 너무 많은 고충이 있었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뭐 소송이 제기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 2017년 12월에 예학관이 건립됐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예학관이. 근데 손해배상소송제기는 ’19년도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2년 동안 그 문제를 몰랐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게 제가 누수관계로 됐거든요, 근데 그 해 지나면서 여름에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소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민병춘위원

해가 지나가 누수가 생기니까 그때 “아,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 알았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니 설계도가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설계도로, 대로 건물을 지을 때 그거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합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감리회사도 같이 소송으로 제기했는데요 감리회사 별도 두고 있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시공사, 감리사, 우리 시 행정 모두가 그냥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죄송하다는 말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설계와 다르게 그 두께가, 두께가 다르다, 설계대로 되지 않았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2년 동안에 그냥 이게 육안으로 봐서, 그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다 짓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그 우기 때 누수가 좀 심해 가지고 검토하다가 발생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무책임한 행동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누수가 되니까 어, 문제있다.”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이제 행정직들이 거쳐 갔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보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시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감리하고 준공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해서 70%의 환수를 받았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과정 속에,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3년간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제초작업, 시설 정비 하느라고 11억을 또 썼어요. 여기 자료 1398쪽에 한옥마을 제초, 조경, 산책로 정비 이런 거하느라고 또 11억을 썼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옥마을을 위탁한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위탁비가 얼마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5억 원을……

민병춘위원

5억 들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 막 억이 억 억 억이 뭐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십, 10억 또 예산, 예산을 올렸어요. 그 뭐냐면, 그 뭐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학관은 이제 소송이 끝나 가지고요 누수공사를 저희가 이제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겁니다.

민병춘위원

그렇게 돈을 퍼붓고 또 공사한다고 3년 동안 11억을 쓰고 또 예학관 누수공사 보수공사 한다고 십, 10억을 또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근데는 “야, 이거 또 본예산에 또 한 20억쯤 올릴 수 있겠다.” 또 나머지 마무리공사 한다고 올리지 않겠어요? 제가 좀 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민들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커요. 다 시민의 혈세로 이런 것들을 논산에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관리소홀, 부실공사, 책임, 무책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우리가 편히 앉아서 “어쨌네, 저쨌네.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기에는 엄청난 진통이 여기 안에 있고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건축을 할 때 사실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역할이 있고 건축에 대해서 많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용역도 주고 이제 감리사를 둔다고 해도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가 논산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관리할 때는 정말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옥마을을 보면서 문제가 이 심각성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공사 철저 감독과 관리를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두 번 다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우리 논산에 또 곳곳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짓는 게 많이 있어요. 또 다른 또다시 반복하면 그거, 그거야 말로 정말 무책임하고 그거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받고 결과를 보니까 경징계 2명 그것도 불문으로, 훈계 1명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좀 잘못했나보다.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 됩니까, 이런 일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개인이 어떤 일을 해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논산의 큰 일을 억 억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다시는 또 다른 이런 공사를 할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차네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두달,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두달 됐는데 참 제가 젓갈축제 때 축제 건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와서 시민의 날부터 제가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의 날, 그러니까 10월달부터 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일단 젓갈축제 때 참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가 이렇게 풀려서 대면축제를 다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아마 큰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2년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보니 마음들이 전부 다 해이해졌어요.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집행부가 다 그러는 것 같어, 지금. 축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그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도 잘 보셨잖아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니까 좀 마음다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야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이 실ㆍ과 소관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거기에 책임은 전부 다 과장님이 다 지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맞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강경 야행사업이 뜻이 뭐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역사 문화를 약간 그러니까 그 즐기면서 그 프로그램을 음미하고 체험과 공연, 전시 등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야행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녁에 야행을 행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같이 와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사업을 못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건 안이한 답을 주신 것 같어. 사업이 못했을망정 국비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망정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한테 오셔서, 오셔서 사정을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면 어떡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지금 의원 13분은 강경야행사업이 국비가 없어도 시비라도 붙여서 해야 된다, 그런 지금 마음들 다 갖고 계시는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논산시민들이 강경야행사업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좀 잘 하셨으면 좋아,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시민들이 원한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들이 원하게끄름 과장님이 뛰어다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몇 배든, 몇 분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내, 내후년에도 또 한다며, 이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내년에 “아, 이 사업이 없어졌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더 열심히 뛰어서 본예산안은 이거를 안 담아도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추경 때도 가능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추경 때 가능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끄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논산시민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행정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야행은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두 분이 다 하시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야행에 대해서. 야행을 하는 목적이 뭐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그 문화재를 이용해서 체험과 프로그램 향유할 수 있는 걸 보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승필위원

강경에서 하는 이유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강경에서, 강경이 이제 처음에 했듯이 타임머신 타고 하고 이제 두 번째 “강경의 최초들”이라는 걸로 올해 했거든요. 강경이 약간 역사적인 문화재와 풍경이 야간에 어울리고 가을빛에 그 강경, 금강변이 좋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강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역사거리라든가 그 저녁노을이라든가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강경에서 하시는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하신 거. 2년, 이게 2021년, 2022년 프로그램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알리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세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치적으로도 문화재를 활용해 가지고 죽림서원이라든가 팔괘정, 임의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했고요, 그 옥녀봉에서도 장소를 이용해서 그 강경의 금강빛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강경의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문화재를 널리 알려서 상품화를 만든다든가, 혹시 그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 어떻든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사람들이 일단 많이 있고요, 한옥마을은 뭐 한복체험도 있고 그 다음 먹거리라든가 모든 게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됐……

서승필위원

강경이 거기보다 떨어집니까, 더 우수합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한옥마을만큼은 좀……

서승필위원

모든 가치들은 강경이 더 나아요, 그쪽보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행사, 이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강경의 그런 역사라든가 문화재 같은 것들을 좀 널리 알려서 상품화를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검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뭘 발전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2021년도 예산 4억, 2022년도, 그 7억입니다, 7억!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3억이 늘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3억 늘어서 뭐하셨어요, 올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약간 전시라든가 개관 쪽에 많이 행사비를 많이 썼고요 또 안전요원 쪽도 인건비도 많이 늘고 전체적으로 좀 케파가 커진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대다수의 예산들이 인건비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외지인들 얼마나 오셨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파악해보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한 대략 한 1만 명 정도, 1만에서 1만 2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그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몇 군데를 관광을 하면은 우리 도장찍어 가지고 우리 지역화폐로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스탬프투어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얼마씩 드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만 원씩 드렸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그 1만 원씩 드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하셨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현장에서도 받고요, 온라인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걸, 그걸 한 목적이 뭐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저희 관광지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효과가 일단 제일 크죠.

서승필위원

그렇죠? 홍보효과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홍보효과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논산시 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터넷이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오셨으니까 이 강경에 와서 또 우리, 우리 그 강경에 있는 뭐 음식도 드신다든가 강경의 뭐 그 젓갈을 산다든가 그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 하는, 하는 거지, 그런 홍보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거 아시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아셔요, 몰라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약간 혼란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게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이런 것을 기획하셔서 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논산의 실정에 맞게 논산의 강경을 좀 알려서,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대역사문화거리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상품, 관광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그 강경젓갈축제에 대해 여쭤볼게요. 강경젓갈축제 예산 얼마였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10억 중에서 홍보비 얼마입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2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서승필위원

2억 2000이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2억 2000인데 홍보 뭐 무슨 홍보하셨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전국에 약간 그 타워도 하고요……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일단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했,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중) 그리고 그 전국에 버스같은 데도 약간 광고를 했고……

서승필위원

아니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광고는 홍보협력실에서도 다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 여기서도 그 2억 2000, 이천, 2억 1800만 원이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걸 들여서 홍보를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제가 그걸, 이거 갖고 말씀드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강경젓갈축제장에 가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들은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젓갈축제 왜 합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서승필위원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젓갈 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홍보하려고 하는……

서승필위원

그 자리에서 젓갈을 많이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그런 거 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부스 못 본 것 같은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체험부스도 일종에,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체험부스가 그게 홍보도 홍보되겠지마는 강경젓갈의 우수성에 대해서 시민한, 여기 온 관광객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게 유튜브 같은 데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그, 우리 강경젓갈은 뭐 저염젓갈이고 건강에 좋고 그때 저 시장님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홍보영상? 우리 그 본무대에 있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본무대에서 우리 홍보영상 틀은 적 있습니까, 강경젓갈 우수성에 대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부스 마련해서 거기 찾아오신, 축제에 그 오신 분들한테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알린 적 있으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제작해 가지고 그 빈 시간대에 그 홍보영상을 틀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축제라는 것을 했으면은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그 축제를 했으면은 그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관행적으로 이게 했으면 홍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강경젓갈 올해 제가 봤을, 그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 매출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관광버스로 와 가지고 많이 오신 것을 봤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요즘은 이게 젊은 분들이 젓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전 어르신들이 김장하고 그럴 때 젓갈 많이 샀지만 그런 우수성들을 좀 알려서 젊은분들한테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젓갈, 젓갈을 5개? 다섯? 다섯 점 정도 먹으면은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에 젓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을 한번 해 가지고 빈 시간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꼭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돈암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내용을 우선 좀 우선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돈암서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주민건의서를 받으신 적 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내용을 보면은 “연산면 임리 소재 돈암서원은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서원으로 그간 진입도로공사가 10여년에 걸쳐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는 얘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두 번째, “미완성구간은 현순돌의 1인 1필지로 국도연결까지 약 100m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현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당초에는 현순돌 지주가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마는 재감정하여 지주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자 이제는 논산시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현재 그 포장이 안 되고 이런 현재 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의원을 할 때 이 사항이 진행된 사항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예산을 도로를 공사하기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정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이제 그 구간, 100m 구간만 현재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서 지금 이 논산시에서 여기에 관심을 안 두다보니까 현재에 이르르고 있는데 “전임시장의 관심 밖에서 이제는 공사추진할 소관 실ㆍ과마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실ㆍ과가 지금 없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도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오늘 질의를 이제 좀 있어서 할 건데 주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도로하고 그 주차장 관계가 이제 따르다보니까 이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서를 정해서 민원답신이나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도로개설은 도로과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현재 민원인이 문화예술과에다 이제 민원을 접수를 했고 답변도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협조사항으로는 가능하지마는 도로과의 소관 업무로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과장 의견도 똑같은 내용이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어차피 2022년도 8월 4일에 이렇게 민원접수를 해서 현재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답변을 내놨는데 도로과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신은 문화예술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입로 확보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한 사실을 인정하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문화예술과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할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문화 우리 예술과에서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이것이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쪽으로 이제 이관을 해 주던가 해 가지고 그 도로과에서 이 도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 내용이, 이건 도로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완구 도지사님을 도 돈암서원에 어렵게 어렵게 제가 이 식목일 행사에 초청을 해 가지고 돈암서원의 그 기초를 마련하는 공약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돈암서원 현장을 방문해서 그 돈암서원 뒷산에 있는 식목일행사를 거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종합브리핑을 본 의원이 했는데 그때 당시 기호유교문화권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근데 용역서가 지금 어디로 갔나 이게 지금 사라져서 없어. 그래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 8년 동안 없는 동안에 이 8000억에 해당하는 기호유교문화권사업 용역서가 지금 어디로 갔나 사라졌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 용역서를 찾아서, 이 용역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 내용은 핵심을 얘기를 하면 영남지역은 이 기호, 이 영남지구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2조가 투입됐어요, 2조. 2조가 투입돼서 거기는 뭐 저 어마낭창한 문화권사업이 지금 형성돼서 마무리단계, 마무리가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안동이나 이쪽이……

상구

이상구위원

저쪽 영남지역!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보다 좀 활발하게는 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아주 활발하게 마무리가 잘돼서 그나마 관광객들이나 이런 관계도 뭐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그쪽 가보면은 유교문화권으로써 관광지가 다 형성돼서 잘 관광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호유교문화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본 위원이 용역을 하고 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원을 그만두다 보니까 용역서에 돼 있는 대로 이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돈암서원에 있어야 될 유교문화진흥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노성에 가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유교문화진흥원 이번에 개관식 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여. 그때도 정치적인 이유로 뭐 저 광산김씨 문중하고 파평윤씨 문중하고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시의원을 신분을 벗어나 있을 때. 그래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었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여, 이건. 본 위원이 공약을 하고 본 위원이 용역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그 유교문화진흥원이 그 허허벌판에 가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쪽 돈암서원에 있는 그 문화재나 이런 관계를 그 유교문화진흥원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쪽 광산김씨 문중에서 그 문화재를 주겠습니까, 그리로? 지금 거기 유교문화진흥원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역할 자체가 뭐 한 뭐 반 정도가 삭감, 이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여. 그래 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 기호유교문화 이완구 도지사 때 용역한 용역서를 잘 찾아내 가지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여기에 그 용역서에 보면은 돈암서원 인근에 8000억을 투입하게끔 돼 있어요. 8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영남지역 그 문화권하고 같은 수 레벨을 올려 가지고 강경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호유교문화권 전체를 계룡으로 해서 송시열 선생 그쪽까지 벨트가 형성되는 사업을 하게끔 용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돈암서원에 그 유교문화권 사업을 기존 충청남도에서 한 용역에 손발을 맞춰 가지고 아주 가열차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문화예술과장께서도 이런 관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한옥마을이라든가 그 주변 지금 정비하는 사업 전체가 지금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행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나는 또 어디 저 그 탑정호 인근으로 지금 하나가 또 지금 가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본 위원이 엊그저께 발견을 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돈암서원 인근에 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돈암서원 인근 부지를 그 고정리의 인근 부지를 찾아서 하다가 무슨 뭐 철탑? 철탑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쨌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한테도 일일이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돼. 보고를 해서 뭔가 돈암서원이 짜임새 있이 잘 용역서에 맞게끔 이 개발이 돼야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한 번에 논산시 전체의 유교문화권을 볼 수 있는 그런 돈암서원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등록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계문화유산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계문화예술에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장께서 좀 돈암서원에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중앙정부나 도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가열차게 할 테니까 돈암서원 다운 돈암서원을 만드는 데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리하고 관광과에서도 관리하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공연 같은 것도 보면 앙상블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새 국악의 국악도, 아, 국악하고 뭐 이렇게 뭐 클래식하고도 앙상블도 하고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두 단체가 굉장히 잘하는 단체들이 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2개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근데 2개 과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에 소속하는 건지 이게 관광에 소속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나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좀 분리를 시키든지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나중에 뭐, 요새 트랜드가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이 가는 게 트랜드래요. 그런데 그 트랜드에 따라가는 건 좋은 데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서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흉내만 내면 이도 저도 안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트센터가 모델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죠, 리모델링?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최종적으로 이번에 한 게 58억 들였다고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설계가 지금처럼 안 돼 있고 이렇게 했던 거를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졌던 걸로 그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아트센터를 딱 들어가시면 그게 문화 공,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장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예술 쪽에 주안을 뒀고요, 행사도 충분히 병행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아트센터 딴 데를 가보시면 뒤에 그렇게 뭐 디지털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건 왜 냐면 ‘딴 공연은 하지 마라’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린 행사를 하겠다.’ 관광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관리를 하면 그전에도 그랬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거 제가 조례를 그 이제 앞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시청 행사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공연도 많이……

종욱

김종욱위원

아, 하는데 거기 대관을 하려 하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대관에 대한 어떻게, 언제 언제 언제 뭐 공연이 있다고 나오지도 않고요. 거기에 밑에 써있습니다. “대관을 하시려면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상의를 하면 “시청 행사가 있어서 이쪽 일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빨리 아트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단 아트센터가 근본 취지가 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연장으로 활발하게 할 수가 있지 않고요 좋은 공연 장을 만들으면 좋은 공연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좋은 공연을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아트센터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창작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아트센터에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조명, 음향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고 개관식에 갔을 때 전임 황명선 시장님이 “음향 끝내주지 않습니까? 음향 막” 이렇게 합니다. 모든 공연 논산에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음향,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아트센터에 다 시설이 있는데 또 시설이 들어와요. 보셨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스피커가 그렇게 좋고 음향시설이 좋은데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음향시설을 갖고 들어옵니다, 거기를. 그렇게 되면 공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직원을 좀 괜찮으신분들 뽑아서 밤에 공연할 때 뭐할 때, 이게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공연장 우리 논산시민들이 이용할 때 저는 좀 편리하고 좀 멋지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조명 어마어마하게 달아놨습니다. 아주 굉장한 조명을 달아놨는데 활용을 못 해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 이제 껐다 켰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상의해서 조명담, 이 무빙이, 지금 뭐 거기 달려있는 게 이제 무빙이라는 어떤 그런 조명인데 무빙이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 좀 키워 주셔서 논산시민들이 거기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 때 좀 더 본인들의 공연이 조명이나 음향으로 품격있는 공연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전문가들 좀 뽑아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음향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지 않,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프로그램도 좀 개설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러 가지 뭐 같이 이제 뭐 하시면서 뭐 그 계속해야 될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뭐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좋은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좀 이상하게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행정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논산시민의 날은 논산시민들이 진짜 잔치처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꿈일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산예술제 가면 그 5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내빈들, 그 내빈들하고 몇 명 없었어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논산시민의 날에 논산인 사람들의 잔치를 하려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 논, 예술인들이 아침부터 그 무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공설운동장서 하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 뭐 이렇게 좀 부스, 꼭 이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각 탁 줘서 자유적으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꿍짝꿍짝 대, 하고 뭐 이런 논산시민의 날이다 그래서 그분들 돈 그렇게 하고 주 무대 그렇게 만들어서 주 무대 활용하라고 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제 생각은요. 그 같이 하고 흥행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몇이 뭐 넷이나 몇이 뭐 그 연예인들 해서 논산시민의 날 행사하고 하면 인원도 더 많을 거고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좀 뭐 같이 좀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하시고 그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노인의 날, 그 전날 노인의 날 했던 무대 그대로 사용하면은 큰일 나나요. 이틀간 이렇게 하는데 무대 노인의 날 무대하고서 막 다 뜯고 시민의 날 한다고 해서 무대 또 다 설치하고. 아, 그거 좀 그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까 이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축제를 전반적으로 일정 같은 걸 조절 해가지고 예산낭비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머리를 모으고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제일 문제점은 그거 같아요. 뭐 성과위주로 뭐 이건 꼭 해야 된다, 올해는 이 돈을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뭐 강박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시기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 뭐 이렇게 뭐 어디 기획사랑 해갖고 뭐 해갖고 뭐 발표회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디오 몇 개 있고 이렇게 뭐 사람 그 프로그램 받는 사람들 나와서 공연하고 그러고서 가는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 했단다”고 그래서 그때 최필성 주무관 만났나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 이 돈을 꼭 써야 되나! 그잖아요? 아, 그건 행사를 위한 행사잖아요. 그거 안 해도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나눠 줘요. 예? 아니면 그 돈을 좀 모아놨다가 아,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논산에 아트센터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기금은 난 굉장히 난 해야 된다고 봅니다. 58억! 진짜 이건 낭비예요, 낭비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 내가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우리 과장님 이제 바뀌셨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있는 과장님이시고 굉장히 사고나 생각하는 게 틀리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담아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축제를 담당을 하시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안전 그 축제 안전 조례들이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없고요, 재난 및 국가에서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수립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자체들이 이제 뭐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축제에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매뉴얼에 꼭 안전 뭐, 뭐를 책임질 사람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도 축제 그 매뉴얼이나 아니면 안전총괄과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진짜로 우리 축제 같은 걸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보조금 문제인데 재단에서 그 아트센터에 그 참 큰 LCD 그 뭐, 뭐,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놓은 뒤로 2번의 공연, 지금 2번 지금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물공연이 아닌 영상공연을 갖고 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 그게 그것도 문화적인 향유이라고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영화……

종욱

김종욱위원

영화 말고요, 무슨 뭐 뮤지컬 뭐 그때 뭐 김소현씨가 나온 그런 것 1000만 원인가 얼마 뭐 줘왔대, 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요. 몇, 아니 그 뭐, 아이 그걸 왜 거기다 틀어? 그럼 유튜브다 틀어줘요. 아니 공연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 그러면 CGV 그런데 가서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 아트센터에서 그 좋은 화면에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뭐 ‘아하!’ 이럴 거라고 생각은 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그런 뭐 이렇게 뭐를 채우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공연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공연인 줄 알고 막 인터넷에 했다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 안 오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대면 공연을 하여튼 위주로 많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좀, 관리 좀 해 주시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에 대한 건 조금 더 이제 그 논산도 이 기획서를 받아서 공연을 이렇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서 할 수 있는 공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보조금을 예총 문제도 터지고 뭐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돈, 돈은 지원해 주고 그걸 잘 집행하는지를 좀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봐요. 그잖아요? 바쁘셔서 그런 건 내 알겠지만…… (타종 소리) 그러면 그런 어떠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아, 저 행사는 이렇게 했는데 저기 5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보면 뭐 일반 사, 일반시민들도 봐도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가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좀 생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기획공연도 만약 해서 논산사람들이 조금 이 논산의 예술인들이 진짜 ‘아! 시에서 이런 기획공연을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평가를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뭐 좀 그래요’ 그러면 또 내년에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술인들이 ‘어 내가 그럼 좀더 더 해볼까!’ 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열린사고로 제발 그 실무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뭐 몇 명만 만나지 말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좀 만나서 좀 어떻게 행정으로 내, 우리가 이분들한테 할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진짜 그 현명하시고 차분하신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진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조금 더 발전했다, 아,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태모

이태모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뭐 좀 추가질의 드릴 게 있어서. 그 논산은 이제 평생학습장학금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평생학습장학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거는 15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막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예전에 좀 들어 본 기억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처음 들었어요. 문화놀이카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놀이카드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문화놀이카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1만 원씩 지출하였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1인당 11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대상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704명이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9700여 명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연령대는 6세 이상인가가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6세 이상 아무나? 누구나 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 아까 대상자들……

태모

이태모위원

그 6세……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태모

이태모위원

예, 6세 이상,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면 여기 충남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충남에도 이제 이게 충남에서 하, 충남은 다 각 지역에서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매년 이제 불용, 불용액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논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거의 한 10억이에요. 올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10억인데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됐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50% 조금 넘게 사용했습니다, 현재.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앞으로 그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사실 이 통합이용, 문화이용권이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거 몰라서도 못 쓰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심지어는 이거를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카드를 쓰려면.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강경 여기에 보면 사용처가 94개소요? 논산시의 사용처가 94개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92개소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92개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94개소로 돼 있는데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가면 그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나이 드신 분 연세 있으신 분이 그 젓갈 사러 가야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안 사러 가세요. 이거 뭐 어떻게 가서 사냐고 얘기해요. 이게 과연 이렇게 이게 이런 부분이면 차라리 그냥 교통비로 지원하는 게 낫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본 취지가 좀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적인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홍보도 더 강화하고 사용처를 늘리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거나 안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서점이라든가 체험……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런 쪽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 사용처도 그렇습니다, 사용처도. 지금 94개 정도 되는데 이게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게 다른 지역에서 있던 있는 분이 저희 지역에 와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카드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도내……

태모

이태모위원

아, 가능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이 뭐 이게 사용처가 숙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여행 쪽으로 해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여행쪽으로. 근데 이제 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이제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12월, 11월이 이제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뭐가 됐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홍보……

태모

이태모위원

홍보가 됐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진행을 또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거 사업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홍보부터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체육진흥과장 김일규. (체육진흥과장 김일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2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체육진흥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륭 체육진흥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국광호 체육시설조성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체육진흥과 소관 15건 등 총 32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15건 중 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활력채움터 현황 및 향후방안입니다. 강경읍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강경읍 대흥리 19-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동아리실 및 실내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설계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고 내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25년 3월에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146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실내체육관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시 실내체육관은 당초 282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을 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논산시 인구수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적정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부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을 통한 실내체육관 사업이 강경에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부창동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지난 11월 11일 문체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전국단위 체육행사개최가 가능한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028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체육단지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전문 체육시설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7쪽입니다. 민병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운동장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내 사무실 임대는 총 24개로 무상 9개, 유상 15개가 입주하였습니다. 무상은 논산시체육회 등 개별 법률에 명시돼 있거나 논산시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 임대 가능한 단체에 대해 무상 임대해 주었고 논산시 축구협회 등 15개 단체는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유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8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내 체육시설 운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사업소가 없어지고 그 소관이었던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민운동장이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연무읍에서 관리하던 연무체육공원 또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현재 4개 시설에 대해 공무원 13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5명 등, 5명과 수영강사 등 강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설현황 등 예산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8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체육대회의 미실시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00년도부터, ’20년부터 금년까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체육대회도 읍ㆍ면ㆍ동 인구의 고령화 및 청ㆍ장년층 감소로 인해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어르신 잔치 형식으로 행사가 바뀌어 체육대회 의미가 다소 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체육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참여하고 효율적인 체에가 될, 체육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6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논산시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화동에 위치한 논산시 장애인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10월에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체육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지난 11월 11일 국비 30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절차 등을 거쳐 ’24년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3월에 공사 완료 및 개관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2쪽입니다. 서승필,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차장 내 시민체육시설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5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 40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인조단지 2면, 야구장 1면, 파크골프장 18홀, 족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내년 6월에는 화장실 설치를 마무리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수 1478페이지와 1490페이지 동시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9월 조직개편되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없어졌다고 했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그런 업무도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보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전에 공공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강경실내체육관, 연무체육공원까지 모두 관리 운영하려면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인력이 실상은 이제 현재 그전까지는 이제 모자랐는데 그 인사부서에서 이제 인력을 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어떤 인력배치는 아니라고 보지만 추가적으로 아마 그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리고 7월에 준공 예정인 연무복합커뮤니센터 수영장 또 어디 어디를 관리하시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 탑정호 그 시민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반다비체육관도 건립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경읍 활력채움터도 있고 그래서 실상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인력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현 직원 수로는 많이 힘드시고 또 이것은 다른 과하고는 좀 틀려서 발로 뛰는 그런 과가, 과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력 확충은 돼서 또 분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시설운영팀에서 종합 저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강경수영장, 그다음에 연무체육공원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어느 정도 좀 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점차 그 체육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저 직원들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 분리라든지 인력에 대한 확충이 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 의원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직원들 복지 그런 거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보면 일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 옆에 1491페이지, 그 전국대회 유치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그 2가지만 유치를 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나머지 유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제 그 어찌 됐든 그 시설 자체에도 약간 부족한 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올해 실상은 하반기부터 이제 거의 풀리다보니까 실상은 전국대회 행사는 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이제 그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우리 충청권 4개 도시가 ’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어요. 그거 아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27년에 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종목개최를 위해 뭐 대응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저희가 참, 아유 이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2027년도가 이제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까이 느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충청권에 지금 현재 12개 시설을 지금 운영한다고 합니다, 12곳에서. 근데 거의 이제 그쪽이 축구 저희가 테니스, 배구, 뭐 수구, 요트가 아마 충남권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제출할 때 아마 그 숙소라든지 그 축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근접거리 같은 걸 많이 고민을 해서 천안 쪽에 주기적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랑 저희랑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필요하면은 저희들, 이제 한번 요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축구장 시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장 시민운동장 축구장이 한 2만 명 정도 저기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근에 우리 이제 그 뭐 숙소가 저 부여 롯데호텔도 있고 가까이에는 그다음에 우리 연무대의 펜션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왕이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정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논산시가 됐으면 해요. 그런 아마 그런 생각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진행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운동 시민운동장 돔화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과 함께 지금 그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6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데 많은 생각은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더 노력하셔서 전국 정말 충, 전국대회가 우리 논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고 계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제 제가 돌봄과에다 말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 시설들이 들여오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발 소변기 애들 하나, 애들 좌변기, 키가 작은 애들 와서 쩔쩔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밖에서 쩔쩔매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거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리고 반다비, 반다비체육관인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체육센터! 뭐 공모하셔서 30억을 뭐 이렇게 하신 건 참 감사드리고요, 잘하셨으니까 받으셨겠죠. 그게 이제 언제 공사가 들어가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24년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지가 그 동네분들이 그 부창동 거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기 전까지는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임시주차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그 시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도로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능하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1477쪽에 시민운동장 내에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에 지금 24개 사무실들이 임대하고 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시민운동장이니까 많은 체육시설들이 보니까 있어요. 뭐 태권도, 축구, 마라톤, 탁구, 베드민턴 이렇게 죽 있는데 이 임대는 보니까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개별적인 법률에 무상을 줄 수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유상으로 하는데 유상에서도 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상을 받는 데 중에서 축구협회라든지 황산벌 축구, 저 탁구동호회, 논산시탁구, 베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30% 저희가 감면을, 감면 조례를 적용해서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병춘위원

다 조례, 조례에 의해서 진해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수입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입!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수입이 저희가 매년 한 2000에서 2500 정도 나옵니다.

민병춘위원

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요 어찌됐든 다시 예산편성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혹시 여기 시민운동장 내에 또 임대를 원하는 단체도 있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단체가 여럿 많이 오고 어찌됐든 주민의 소리 말씀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없어가지고요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사무실 임대가 다 차 있다는 말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임대는 차 있는데 또 계속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럼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데 이제 24번째 여기 임대상황을 보니까 예스민논산시한우협회라고 있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사무실 임대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기준이 우리가 일단 그 관리 조례에 실상은 그 자치단체나 아니면 체육단체가 우선적으로 그 외에 이제 시장이 판단하여 이용할 수, 저 임대할 수 있으면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판단을 적용해서 임대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익단체, 그죠? 그런 체육단체 이런 단체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여기 한우협회는 공익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단체가 시민운동장 내에 임대해 있다는 것이 왠지 옷으로 말하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런 경우는 적절하지는 않는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글쎄요, 뭐 잘 어울리지는, 말씀주신 대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어울리지는 않지만 예우차원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가시기 전에는 실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뭐 상황이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공익단체들이 많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못 오고 또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다비체육공원 정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그동안 노력에 많은 또 치하를 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하나만 더. 우리 시민운동장에 지금 돔을 씌워서 실내체육시설을 하려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갔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게 이제 논산시민이 바라볼 때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가능할까, 뭐 이런 염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결과, 논산에 맞는 용역이 나오기를 바라고 좀 향후 약간의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그 돔을 씌워 가지고 하는 게 실상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성인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97년도 지어진 거라 안전성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성이나 어떤 법률적 제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 1번이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노후된 건물에 과연, 이게 취지는 좋으나 또 논산에 이런 정말 명 이런 건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번은 시민의 안전이니까 용역도, 용역 저는 용역을 100%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와 용역의 결과를 잘 보고 정말 논산 발전을 위해서 꼭필요한 그러한 명소가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도 방금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77쪽,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민운동장에 입주된 분이 24개 단체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돈을 우리가 받는, 무상 말고 받는 단체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있고 안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거진, 제가 보니까 거진 다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최고 많이 낸 사람 300 얼마도 되는 사람이 있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내내 우리가 또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잖아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서 낼 리는 없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줘서 그 돈을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단체별로 어떻게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 제가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예얘기는 어차피 논산시에서 돈을 줘서 다시 논산시에서 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조례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꿔서 논산시 돈으로 줬다 논산시 돈에서 들어갔다 하느니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서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서 내는 거냐, 아까 한우협회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제가 한우협회도 사무실 임대료 그런 거 보조금을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줘 가지고 다시 받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485쪽,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연치않게 시장님이 회장였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맞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게 우연인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님 뽑고 나서 읍ㆍ면ㆍ동마다 회장님 다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분도 역할을 한 번도 못 했어. 결산이나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들이 거진 이사인데 뭐 면마다 단체마다 예전에는 돈을 얼마, 200만 원인가 얼마씩 내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돈 1000원도 안 줘. 예산 자체도 안 세워. 그 체육회를 왜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200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주원인이 됐을 겁니다. 시ㆍ군이 코로나가 주원인이 돼 가지고 일단은 읍ㆍ면ㆍ동에 대한 그 예산 자체를 확보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읍ㆍ면ㆍ동 그 체육대회 자체가 실상은 그 읍ㆍ면ㆍ동이 노령화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실상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대부분 그 2019년도 이전에도 거의 이제 어르신 그 뭐야……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화합잔치라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화합잔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실상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작용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민화합잔치 하는 데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체육회장들도 그런 비용부담에 대한 어떤, 왜냐면 이 시에서는 그 당시에 2000만 원씩 줬는데 그 나머지 비용을 어찌됐든 그 추렴을 하든 뭐하, 그 어디서 후원을 받든 간에 그걸 마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 경로잔치가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쯤은 전체가 모여서 주민들이 화합이 됐든 뭐가 됐든 밥이라도 끓여서 같이 한 그릇 먹어서 이웃주민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전하고 과장님 틀려요. 예전에는 같이 이웃간에 품앗이 안 하면 일을 못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 다 써서 품앗이를 안해요. 그 이웃 사람도 오랜 만에 “아유, 오랜 만이네.” 이웃집도 그래 요. 그 정도니까 이런 체육대회를 통하든뭐를 통해서 같은 면에 사는 분들이 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파악도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장 민간에 뽑자마자 안 해서 한 번쯤은, 몰라, 202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한 번쯤은 체육회장에 있는,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알릴 정도 한번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해서, 왜냐면 그게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뭐 읍ㆍ면ㆍ동 뭐 화합이 됐든 체육이 됐든 그 읍ㆍ면ㆍ동 저 읍민, 읍ㆍ면ㆍ동 분들이 크게 뭐 어떤 그런 기회,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번 그 읍ㆍ면ㆍ동 하여튼 저 체육회장님들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게 민간으로 안 넘어가고 시장님이 아마 주관해서 했으면 선거전략으로라도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 타이밍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민간으로 넘어간 다음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1467페이지, 그 논산실내체육관 추진현황인데요 저희가 논산시에서 2015년에 이런 실내체육관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제 그 뭐 사업의 부적정 통보를 받아서 사업추진이 중단됐어요.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1457페이지 보시면 제가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좀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한번 그 주변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적은 있는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해당, 여기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해당 그 이전에 2019년도인가 한번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태모

이태모위원

2019년도에 추진을 하셨다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중)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2020년도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여기에 논산시 취암동 일원으로 해서 227억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논산시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2021년 행감자료를 뽑아온 겁니다. 2021년도 행감사무감사 자료에, 여기 보면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보시면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이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 2020년 3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가 돼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용역 준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 인구정,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문화체육과 이때 당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당시에……

태모

이태모위원

이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여기 나와 있다, 이 행감자료라니까요! 이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이때 당시 말씀드린 거예요. 2021년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뭐야, 행감자료에 보시면 여기 참고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여기 소관부서, 사업부서 문화체육과라고 여기 찍혀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웃음소리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잘……

태모

이태모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용역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이게 문화원 옆에 주차장부지에 원래 실내체육관……

태모

이태모위원

아,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시 지산동 792- 일원에 여기에도 사업비가 195억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잡혀있어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국비 48억, 도비 56억, 시비 이거 뭐야 이거. 9억 1000인가요, 이게? 이것도 실내체육관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여기 용역을 해서 이 사업 타당성조, 그러니까 용역을 주신 건 맞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여기 근데 해당사업이 없다라고 제가 표시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을 중간에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중간에 중지가 됐는데 이때 국비, 도비 신청을 했을 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을 해서 이게 실내체육관으로 조성을 할 계획의 어떤 사업이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평생교육과에서 거기 뭐야, 그 문화원 옆에 기민중학교 옆에 거기다가 올해, 내년인가부터 계획을 뭐 잡았더라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국ㆍ도비 내려온게 있어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중)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뭐 이거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걸 확인해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국ㆍ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 이거 다시 또 신청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그, 저 건물자체에 됐고,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그 스포츠타운 자체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태모

이태모위원

내년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 계획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이런 만약에 국ㆍ도비가 내려왔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내려온 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반납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경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그거 하는 게 56억, 그거 56억인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56억, 56억입니다, 그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국비, 도비, 시비를 보니까 이 도비 금액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애초에 처음에 우리 과, 이 체육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계속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또 조성할 계획이시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이제 어찌됐든 그 업무적으로 부서 간에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문제도 그렇고 어떤 도에의, 도의 어떤 부서문제 이견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아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저기면은 저희가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제, 이제 이게 하여튼 과장님 제 말 의도를 과장님 잘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때 당시에 2021년도의 행감, 행감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에 제가 국ㆍ도비를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를 그게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쨌거나 저는 이게 실내체육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게 아니고 이, 만약에 도비가, 국비나 도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논산시 관광과장 이래운. (관광과장 이래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3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광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김순옥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계백사업팀 한태일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근대문화팀 전영일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8건, 소관사항 9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관광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9쪽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종 3년간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도에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 5건의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 이후 관광자원 개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재고택 숙박촌 개발입니다. 명재고택, 궐리사, 노성향교, 종학당 등 많은 유교문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숙박촌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개량한옥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 상반기 연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4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촉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관촉사 주변 환경 정비와 볼거리, 먹거리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박물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호국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전시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개발 등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탑정호 관광개발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54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와 홍교리 일원의 강경구락부와 강경근대문화거리 지구 등의 근대건축물을 재현하여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억이고요, 사업면적은 1만 900㎡입니다. 근대거리 길이는 140m입니다. 근대식 건축물 신축 6동 리모델링 복원 15동으로 강경근대문화거리는 총 21개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창업공간은 올 7월 카페 등 3개 오픈에 이어 12월에 차이니즈 레스토랑 등 2개 동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지구는 2023년 말까지 리모델링 10동, 신축 6동 등 전체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물 외형은 근대역사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리며 강경의 지역상품과 연계한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상생의 장을 조성하고 근대역사건축물의 가치를 활용한 특화된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으로 강경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562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민법」 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그리고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등의 법적 설립 근거에 의해 2019년 5월 도 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논산시 문화관광재단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출범하여 올해 1월 아트센터와 선샤인랜드 위ㆍ수탁 협약 후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금문학관, 논산 한옥마을, 연산문화창고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 주도의 논산관광진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2022년 논산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인건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액은 202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자본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총 이십억 삼, 23억 56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564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문화창고 현황입니다. 연산문화창고는 유휴 농협창고, 농협창고를 공간 재생하여 창의 활동, 교육 공간 및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담쟁이 예술학교, 커뮤니티홀, 카페, 다목적 홀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여 2022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67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외국군 장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산시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팸투어와 북경 국제 박람회, 타이베이 국제여전 등에 참여하여 우리시 우수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등 팸투어와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 시행으로 국외여행사 및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국제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외 관광객 유치 및 국제적 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저는 논산 11경에 대해서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1995년 그러니까 논산군 시절에 논산 대표관광자원 8경을 지정했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산 8경을 다니며 논산을 즐기고 그런 이제 문화를 향유해 왔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다시 이제 더 추가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논산 11경을 지정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그 11경을 지정하는 과정속에 제7경이었던 옥녀봉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에 이제 선정고시를 했어, 25년 만에. 그 과정을 보니까 뭐 용역도 발주하고 또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했더라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용역을 줬을 때 당초에는 옥녀봉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당초, 용역결과 당초에는 옥녀봉과 강경포구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옥녀봉을 놓고 제1안, 2안을 놓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 1안이 뭐냐면 옥녀봉과 강경포구를 그대로 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 단어를 좀 바꾸자 그래서 ‘강경포구와 옥녀봉’ 하자, 이게 1안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2안은 뭐냐면 옥녀봉이라는 단어가 타, 타 지역에도 이런 지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타 지역에도 있는 이 동일한 명칭인 옥녀봉을 논산의 대표로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니 이거를 좀 빼자’ 이런 의견이 안으로 내놨고 결론적으로는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옥녀봉을 빼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의견수렴 결과 ‘옥녀봉은 대표성이 부족하고 타 지역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하고 강경에 소재한 다수의 문화재 및 관광자원을 포괄할 수 있고 상징성이 큰 강경포구와 근대역사거리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종 심의에서 옥녀봉을 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옥녀봉의 가치를 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강경 옥녀봉이 그 선녀가 앉은 형상을 떠서 옥녀봉, 옥녀봉으로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옥녀봉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에도 있고요, 충청남도 뭐 서산인가 거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걸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옥녀봉과 강경포구 그러다보니까 강경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강경포구와 옥녀봉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지금 강경에 대표하는 게 이제 근대, 근대유산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강경포구와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됐는데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또 관광상품이 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은 물론 그때 ’21년도에도 논산시 공무원 5명, 논산시의회 2명, 민간기관단체 6명으로 13명으로 구성해서 12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열띤 토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선정하게 되면은 다시 의회에 꼭 의견을 묻고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게 25년 만에 지금 다시 바뀌는 걸 보면 이게 쉽게 한번 정해진 거에 대해서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 줄 다 알잖아요. 홍길동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저 동네 홍길동 있으면 그 저쪽 동네의 홍길동은 가치가 없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민병춘위원

이게 옥녀봉이 다른 지역의 옥녀봉하고 우리 지역의 옥녀봉은 가치와 명분이 하늘과 땅 차입니다. 제가 한번 말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경에 있는 옥녀봉은 우리가 누구나 말하는 ‘이거 아휴, 노을이 정말 예뻐!’ 노을 예쁜 것은 다 압니다.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노을 예쁜 것도 탁월합니다. 첫 번째 옥녀봉은 우리 충청도에서 3.1운동 만세를 최초로 했던 만세운동지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두 번째, 중고제 판소리 독보적인 중고제 판소리의 발원지가 옥녀봉입니다. 세 번째, 거문고 산조 이거 발원지도 옥녀봉이에요. 또 최초의 신사참배거부지도 옥녀봉이에요. 이게 타 지역의 어디에 옥녀봉이 있다고 우리 강경옥녀봉 같습니까? 그 다른 데 옥녀봉 있으니까 우리 옥녀봉은 뭐 가치가 없네! 선정 그분들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선정위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해서 이거 한번 정하면, 우리 이거 25년 만에 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옥녀봉 뺀 채 또 25년 가야 됩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빨라질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제 판소리라든가 그 가야금 또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기록해 놨다가 다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옥녀봉 밑에 침례교회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목사님이 일제 만행에 의해서…… (핸드폰 소리)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있네. 그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일제 만행에 의해서. 이러한, 그 만약 옥녀봉을 빼면 그 옥녀봉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깊이 생각을 못 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저는 옥녀봉이 논산 11경에서 옥녀봉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과 명분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거를 뺐다는 것이 굉장히 논산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제가 표현력이 더 부족해서 다 표현 못하는 게 아쉽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게 논산 역사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때 내가 과장이었을 때 그거 한 것이 내가 80이 됐을 때 ‘야! 그때 내가 그것 정말 잘했어.’ 그런 뿌듯함을 느껴야지 ‘아휴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정말 지금도 후회스러워!’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고 더 알아보고 해서 결정할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중요한, 할 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나중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우리 그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사업, 그 업무 다 파악은 다 하셨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 과가 무슨 일 하는 줄은 다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보니까 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 저 앞에서 민병춘 위원님이 우리 강경 옥녀봉 거기에 빠져 있다,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제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그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 1554페이지, 강경근대역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의에 앞서 T/F팀을 결성해서 일이 좀 그 속도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 일단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좀 이 봤을 때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내년 여기에는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근대문화촌 그 업무보고를 제가 계속 받고 있었는데 내년 6월달이면 준공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 12월달로 이렇게 또 준공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그 일단은 거기 강경문화를 보다 완벽하고 보다 멋있게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거기 지금 땅 문제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소유자분들하고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다 했고 이제 그 그분들도 수용을 해달라, 소유권이 이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 문화촌 그 거리 몇 동이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매입을 하려 했는데 몇 동이 안 돼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 지금 3동이 매입 안 되고 있습니다, 3동.

용훈

조용훈위원

3동?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3동이 소유자가 몇 분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중) 1동 7명,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어떻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총 17명이 걸려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3동인데 17명이 걸려있다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소유자가?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건 어렵죠.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수용을 해서 각자몫을 찾아가기를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거 질의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이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다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제외시켜 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좀 빨리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리 생각,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청년들 창업공간을 만들었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만들,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몇 동 만들었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5동을 만들었는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건 3동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3동 그 입점할 때 좀 많이 좀 시끄러운 줄 혹시 알고 계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시끄럽다기보다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오히려 그게 홍보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교육을 1년 동안 받고 거기에 이제 수료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아홉, 9분이 하다가 자꾸 이렇게 되다가 5분이 해서 또 거기에서 2분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했고 3동만 지금 입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고요 12월달에 지금 2개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동은 또 12월달에 또 이렇게 입점하는 걸로 돼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이미 선발이 다 돼 있고요, 집기까지, 지금 집기까지 뭐 가스 다 지금 최근까지 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모집할 때 제가 이거 때문에 아픔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왜 이 홍보도 없이 이렇게 했냐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 하긴 했어요. 근데 미비했다. 그냥 그 전에 논산시에서 홍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좀 넉넉하게 붙여놓고 입점할 수 있게끄름, 교육 받을 수 있게끄름 해 달라고 했는데 12월달에 지금 입점하는데 이거 2동이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선정이 됐다는 거네, 이것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선정은 몇 개월 했습니까, 이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지금 거의 2명 선정하는 데 석달 정도 걸렸고요, 지금 그 둘 중에 1명은 강경사람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이제 본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전화가 와요, 또. 3동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거요. 2동이 들어간다는 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물론 지방선거도 껴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제 없는데 또 리모델링 다 해놓고 돈을 예산을 들여놓고 그거를 빨리 운영을 안 하면, 입점을 안 시키면 또 예산이 또 다음에 또 투입이 되니까 그런 심정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래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일찍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아쉽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또, 다음에 또 연산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같은 거 많이 할 건데 그런 데도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몇 월 며칠부터 이거를 교육을 받고 이렇게 뽑는데 그런 것 좀 알려주셔야 돼. 그래지 이장단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지금 그 2022년, 그러니까 5월달이죠. 그 올 본예산에서 세웠었는데 1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중화사업!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전기줄이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지금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공공대형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지출한 것이 한, 나가 있는 것이 한 6억 정도 나가있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것도 지금 내년 2월달에 준공이네요, 이게? 착공은 내년 1월달. 이거 한달만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일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게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최대한 해 가지고 그 근대문화역사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전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중화사업이면은 땅을 파서 전기줄 다 갖다 묻는 사업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기간을 이렇게 짧게 또 잡아놓고 또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걸 보고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 사항은요 그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직접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전으로 돈만 주고 공사는 한전에서 직접 하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한전 말을 믿고 그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란 그 내역이 있잖아요? 조감도 같은 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지중화사업 하려면은 홍보가 또, 또 있어야 될 거 아녀. 지금 홍보는 그 지역에 다 돼 있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유지분들한테는 얘기한 상태인데요 지금 거기 지중화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중화 해도 그 전봇대는 억지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게 목조로 된 전봇대를 지금 구해서 그 이쁘게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목조,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옛날……

용훈

조용훈위원

목조 전봇대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지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니 그거를 진짜 전선은 지중으로 들어가고 목조 이제 전봇대……

용훈

조용훈위원

가?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가 목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저 직원들이 설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잘 하실 거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청년들 그 창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동이 지금 하고 있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세, 3동이 지금 한 지가 지금 한 1년 됐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중)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8개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8개월 됐는데 혹시 저녁에 거기 가보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제가 일정이 있어서 한 3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몇시까지 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보통 8시 뭐 9시까지 하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8시까지 하는 걸로……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거리 가보니까 어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지금 현재 요즘, 요즘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젓갈축제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잘됐고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어려운 것이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를 찾아가기가 어려워, 일단.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판여, 거기가 지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장사하라고 지금 해놓으라고 해놓고 거기는 어둡고, 불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가도 잘 몰라요. 그거. 창업들은 하라 해놓고 보이지를 않으면은 그거 하나 마나예요, 지금. 또 앞으로 2동이 더 들어가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2동이 더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게끄름 좀 그 야간조명이라도 좀 이리 해서 가로등이라도 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뭐 공사가 되니까 큰 차가 가면은 뭐 걸리고 뭐 좀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감 끝나시면 거기 지금 이제 2동이 또 12월달에 들어가지마는 지금 3동 하고 있는 데 좀 환하게 저녁에 좀 관광객들이 찾아서 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 (마스크 탈거)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 논산 문화관광재단에 한번 여쭤볼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재단이 올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곳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재단이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했는데요 크게 이제 그 전문인력을 통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시설의 그런 관리 또 지역예술 및 단체 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등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저 관광, 저는 관광재단이라고 해서 논산시에 좀 제대로 된 관광 그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논산시의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다 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 여기 보니까 다 수탁이야, 수탁.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서승필위원

예? 업무가 강경소금문학관 수탁, 한옥마을 수탁, 연산문화창고 수탁!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수탁업무 하려고 이 관광재단 만들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장차적으로는 그 수탁보다는 본연의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보다는 이제 그 관광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보다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에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또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우리 선샤인랜드 처음에 개장했을 때 몇 명 정도 왔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선샤인랜드……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보통……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약 20만, 20만밖에……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말에는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 오고 평일은 한 이삼천 명 정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도 개장을 하고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죠? 연산문화창고도 보면은 요즘은 제일 많이 가는 게 연산문화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경역,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관광상품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의 인프라로 만들질 못하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그거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종합적인 그 관광체계를 구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요즘은 이제 그 탑정호 출렁다리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볼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탑정호에 출렁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논산에 오면 여러 가지 강경 강경 역사근대문화라든가 연산문화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게 상품화를 해서 그분들이 논산에 오셔서 하루코스로 관광을 하면서 논산시민들한테 그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거기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재단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서승필위원

아니 재우 저희들이 항상 하는 수탁을 하는 이 목적, 그러면은 우리 그 잦은 그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문성 결여,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탁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래 거기에 한, 한 실ㆍ과도 빠짐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100%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럼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면은 관광재단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수탁업무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럼?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제가……

서승필위원

예? 수탁업무는 여기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나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하고 그 시설관리 쪽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건 장차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우리 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관광시설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장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

서승필위원

그것이 저 본 위원은 시설안전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서승필위원

논산시에서 그것을 해보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외주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이런 일들은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관광재단에서는 문화상품,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도시로서 논산에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도요 정말 좋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전국 어디다 놔도 빠지지 않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많이 있……

서승필위원

우리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민, 그 민병춘 위원님 말씀하신 옥녀봉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주 한옥마을보다는 지금 진짜 몇 배, 몇 수십배 더 상품화할 수 있는 곳이 강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좀 과장님이 강력하게 좀 하셔서 그런 일들을,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께서 같은 맥락인데요 관광과가 뭐하는 과인지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보면 관광과에서 지금 개발 중심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이라고 거기에서도 예전에는 미래사업실, 거기에서도 거진다 다 강경근대역사나 선샤인랜드나 출렁다리나 전체를 다 관장해서 만들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관광과는 좀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지 공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사는 딴 과에서 다 하는데 그런 걸 좀 연구해서 어떻게 그 많은 논산시에 퍼트러져 있는 돈 들여서 만든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가는 길이 부족하다면 길을 고쳐서 아니면 뭐가 부족하면 뭐를 해서, 아까 가로등이 필요하다면 가로등 세워서 이런 걸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논산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관광과지 뭐 도, 뭐 아까 지중화사업 얘기하듯 그런 건 딴 과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게 관광과는 진짜 그 많은 실ㆍ과에서 딸기농사를 지면 농정과에서 딸기농사 졌다면 그걸 어떻게 팔아줄 것이고 관광과에 연결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관광과지 그거 공사나 이런 거, 뭐 여타 하는 건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라든가 이런 게 가려졌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 걸 하실, 관광과에서 필요하시다면 실ㆍ과로 줘! “우리가 관광을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해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다. 이걸 하나 지어주세요.” 아니면 “이걸 고쳐주세요.”, 도로 하면 도로과에 “도로도 고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광과에서는 진짜 그 많은 것을 연계해서 논산시에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 또 서승필 위원님이 앞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저희 이 공통사항, 소관 사항에 보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관광개발사업, 우리 관광개발사업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 보면 저는 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광개발 이런 사업들을 보면 모두 이런 시설구축에 관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요즘 이 관광산업에서 좀 세계적인 트렌드가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이거를 많이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런 시설적인 부분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좋, 시설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새로운 관광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구상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번에 이제 폐교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뭐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벌곡에 숲속 그리고 그 왕암초에 이제 논산 그 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저희 그 내년에 그 뭐야,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그 수국향 테마공원 그 왕암 그쪽에 그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이 왕암 그 폐교를 제가 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이게 할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는 수국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연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들이, 각 과들이 있는데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좀 많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왕암수지하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왕암초등학교 바로 올라가면 왕암저수지기 때문에 예,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서 뭔가 서로 연계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아까,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 관광문화재단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27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7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탁업무 그 다음에 문화기획업무, 관광기획업무, 그분들이 암만 전문가래도 저는 좀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분들이 충분히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탁업무에 아무래도 많이 치중돼 있는 편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알기로 이제 축제도 다 이제 문화관광 쪽으로 갈 건데 그분들이 슈퍼맨입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축제도 해야 되죠, 뭐 건물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산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겠냐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안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아무 말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기획의 힘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렇죠.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건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셨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가서 어떤 하나의 콘텐츠, 아주 작은 콘텐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와요. 굳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새 젊은 애들 MZ세대들? 재미입니다. 재미! 딱 재미 하나만 딱 해 주면 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 문화예술과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도 같이 진짜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협업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문화기획가들 논산에 젊은 청년들 많이 이게 같이 교육하고 같이 교육프로그램 잡아서 그들에게 또 어떠한 어느 정도의 또 뭐 기획을 한번 해보라는 어떤 이런 또 격려 이런 것도 좋고 뭐 창업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템들, 아이디어싸움으로 해서 이겨나가면 행정하시는 데도 되게 편하시고 나름대로 이 집중도 되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아이디어 싸움이니까요 문화관광재단 진짜 잘 저기 뭐야, 저기 그분들이 초능력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원들도 좀 많이 좀 뽑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일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해 주세요. 거기 지금 2개 과가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문화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같이 엮으면 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직개편이 이제 좀 돼서 그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좀 다시 심사숙고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 싸움으로 갔으면, 그래서 보다 나는 서비스를 우리 논산시민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명숙

허명숙위원

(허명숙 위원 거수) 예, 딱 한번 만……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준비, 행정사무감사 저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저기 다른 뭐 위원님들, 존경하시는 진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저는 집이 연무대기 때문에 계백장군 유적지 같은 건 그대로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저희가 하는 거에 보면 다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무지역에 견훤왕릉, 왕릉묘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게 충청남도문화재 78호라고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이제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지금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이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갔다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실은 저희가 거기가 이제 연무대 같은 경우는 뭐 관광지도 마땅치 않고 뭐 유적지도 많지 않고, 물론 뭐 서재필, 서재필 박사 그 뭐 태어나신 곳 그게 있지만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견훤왕릉묘 있는 데 주차장을 가서 차 놓고 이렇게 올라가봤어요. 거기 사람들이 좀, 좀 많이 와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날은 아마 면회날인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오신 분들이 한번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해봤더니 거기에는 그냥 분묘만 있잖아요. 묘! 묘 하나만 달랑 있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에 뭐 그 묘에 관한 약간 뭐 이제 줄거리가 써 있고 이런 것만 있지 뭐 다른 거 사실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내려왔다 다시 가서 거기 연무대 가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정말 세분화되게 뭐 볼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내려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좀 같은 연무대 사람으로 조금 언짢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관리를 좀 해 주시면, 뭐 좋은 쪽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전화 한번 문의드린, 질의하였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논산시 경제문화국 농촌활력과 김용남 (농촌활력과장 김용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2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 팀장님 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오운석 팀장님 외 직원분입니다. 농촌인력지원팀 정기영 팀장 외 직원분입니다. 환경농업팀 유지영 팀장님 외 직원분들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영주 팀장님 외 직원분들입니다. 마을사업팀 이상환 팀장님 외 직원분들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30건 중 해당 사항 22건과 농촌활력과 소관 12건 등 총 34건으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농촌활력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90일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써 2022년도 10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초청방식으로 58 농가에서 146명의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를 승인하였고 그중 45 농가에서 117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이중 17 농가에 29명은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1 농가에서 2명이 이탈하였고 현재 25 농가에서 86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중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로 1 농가가 1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6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품질 쌀 생산지원 추가계획입니다. 2022년 지원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지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물 생육 활성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벼 농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65ha 벼 재배면적의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연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업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국비가 28억, 시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산별당 및 광장조성, 연산 사랑채 조성, 선비로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8쪽입니다. 사업명은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사업위치는 논산시 광석면 신당1ㆍ2리……

배식

조배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

저희가 소관사업도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봤거든요. 그 중요한 것 표는 표로 이렇게 좀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러면 그 광석면은 그럼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9쪽도 유인물, 가야곡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0쪽도 상월면도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166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만들 기 자율개발사업중 선도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운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현재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2쪽도 천동리1리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야화2리도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166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 사업목록입니다. 2021년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백육십, 1663쪽에서 166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5쪽입니다. 2022년도도 27건입니다. 이 사업내용도 1665쪽에서 1666쪽을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6쪽입니다. 이제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현황 및 드론 농약 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현황은 아홉, 9개소에 6만 6365㎡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이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사업 3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668쪽이 되겠습니다. 드론 농약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1개에 사업비는 2억 3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2500만 원, 시비가 7478만5000원, 자담이 2억 2500만 원, 25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지역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9쪽입니다. 드론방제 성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합계가 농가가 162, 면적이 828ha, 2021년 농가 66, 면적 310, 2022년도에는 농가가 96, 면적이 58ha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드론방제 성과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등 드론교육 지원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670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 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자치비가 50%고, 자담이 50%입니다. 이건 2022년 예산기준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 공동브랜드 그 예스민쌀 사용승인 업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2021년은 4800만 원, 2022년도는 1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45년만에 최대폭 쌀값 하락 전년 대비 24.6%가 하락하였습니다. 20㎏당 4만 2522원이 2022년 8월 15일 기준 전년도, 전년 동기 5만 5630원 했습니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매년 2%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1년 십일, 116.3kg였었는데 2021년은 56.9kg가 1인당 소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는 농자재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 농자재는 상토, 약제, 비료 등 농가부담을 감소를 위한 추가지원, 유관기관 농협과 농가부담액에, 부담액에 대한 환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 중장기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벼생산 외 논콩, 우리밀, 잡곡 등 논 타작물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가공용쌀 재배전환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의 분질미 생산단지 지원사업 참여 홍보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4건에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2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및 행복카드 발급내역입니다. 여성농업육성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건의 계획인원은 7570에 사업비 지출내역은 예산액 15억 3856만 7000원, 집행률은 14억 4997만 3000원, 집행잔액은 9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행복카드 발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확정자 내역입니다. 2020년은 5799, 2021년은 7081, 2022년은 7160명이 발급하였습니다. 읍⋅면등, 읍ㆍ면별 확정내역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3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수정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건의 농가수는 4385, 사업량은 3만 7139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합계는 32억 4809만 3000원, 시비는 13만구, 13억 9555만 5000원, 자담은 18억 52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온창, 저온창고 지원내역입니다. 71개소에 12억 총사업비는 12억 3078만 3000원, 보조는 6억 9942만 7000원, 자담은 5억 3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연도별은 표로 참고하시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5쪽입니다. 조배식 위원,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마을 선행사업 현황입니다.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4개소에 1억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시 4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1월 1일부터는 안 나옵니다. 얼굴이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얼굴이 좋네요?

장내 웃음

용훈

조용훈위원

몇 개월 하셨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한……

용훈

조용훈위원

몇 년?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35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예. 그러면은 35년 했으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통이겠네요, 통! 그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 일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이 한 3개월 전인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제 방에서 좀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도 없고 지금 제가 그 이걸 좀 서류를 좀 많이 빼 왔는데, 불법체류자가 되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은 불법체류자가 최고 먼저 하는 말이 다짜고짜 “사장님 얼마 줄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갑이 돼버렸어, 갑이. 그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그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그 갔다 오다가 우리 김남충 위원님네 가서 그 곶감 작업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최고 많이 주는 데는 14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야!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임금이 올라가야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쓸쓸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마만큼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또 우리가 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계절근로자 2022년 상반기 국가별 이탈에 대해서 저 혹시 아시나 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만 뺐으니까, 그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알려드릴게. 필리핀이, 상반기예요,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짜리, 6개월. 필리핀이 150명, 네팔이 102명, 베트남이 34명, 라오스가 9명, 캄보디아가 5명이거든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 가까운 지역에 공주에서 이번에 이탈자 발생한 줄 아시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냥 그런 것 파악도 안 하셨는가 벼. 여기…… (자료를 넘기며) 그죠?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야지. 공주에서 15분이, 15분이 아니, 15명이 또 이탈을 해서 좀 큰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을 해서 내년에 우리 계절근로자들 몇 명이나 오나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12월 18일 정도에 이거 그때 우리가 그……

용훈

조용훈위원

12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18일.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우리 그 계절근로자 문제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몽골에 가서 거기서 이제 MOU 체결……

용훈

조용훈위원

몽골을 가신다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MOU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력 부족분을 아마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근데……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한 140……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몽골 그 지금 다른 일 때문에 계절근로자 때문에 가시는 거요, 뭔 일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계절근로자가……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본, 본인이 알기로는 캄보디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6월 1일날 취임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좀 일손을 좀 덜어주고 싼 가격에 근로자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었고 시장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말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몽골로 가실까? 캄보디아 쪽은 이 이탈자도 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시 한 번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절근로자가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우리 지금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캄보디아의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다 뺏겼어. 2군데에서 지금 조율을 하다가 전북으로 갔어 지금 이분들이. 내가 이 서류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엊그제께 좀 전화 한번 해봤더니 전북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돼있는고하니 여기에 보면 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규가 있지요, 법규?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5조 전담인력 배치는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오면은 그분들 산재보험도 다 들어가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조건이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 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등등 이렇게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위원

아, 제 얼굴 좀 보세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도 다 점검을 하겠지마는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고하니 30명에 1명씩 공무원들 파견을 시켜 준다고 했어요, 파견. 그런 조건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겨서 싹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하면은 30명이 이탈할 수가 없어. 왜? 도니까!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캄보디아 그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논산시에서는 뭐만 지원해주면 되는고하니 숙소하고 차 한 대만 지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지원해주면은 계절근로자들 만약에 300명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파견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관리하니 우리는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놓쳐가지고 좀 안타깝다. 나한테 지금 2번인가 전화 왔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전북 쪽으로 지금 거의 한 80%가 좀 넘어갔는가 봐요. 왜 그러는고하니 전라도하고 강원도가 최고 이탈수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전라도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나마 충청도가 최고 적어요, 충청도가, 그나마.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잘 하겠지마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해서 이제 다음에 시장님이 그 농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은 방문을 하려면은 정말 실질적인 것 몽골 아닌 캄보디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거기는 교육을 시킨대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고하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알으셔야지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냥 그러시면 안 돼! 마무리가 중요해, 마무리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켜서 다, 다 넘어와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청년들 단으로 온다고, 거기는. 그래 갖고 우리 한국처럼 직업훈련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널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산층들이 다 오는 거예요. 나라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훨씬 낫지 않나.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한번 정리 한 번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려 가지고 그 ‘행정사무감사때 이렇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캄보디아 쪽이 그래도 나라의 자존심이 있어서 잘 이탈하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또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실행할 용기 있으세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몽골만 일단 MOU 체결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농촌은 지속적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할 그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여하튼 캄보디아하고 내년에는 업무협약이 잘 돼서 내년부터는 캄보디아 쪽에, 내 그쪽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또 가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논산시까지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거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이걸 좀 잘 거기 내년부터는 좀 한 번 정도 시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요 사실은 우리가 그 각 나라마다 그 우리와 이렇게 MOU, 지방정부가 우리와 MOU 체결하려고 엄청나게 와요, 상담을. 뭐 그 위원님 말씀대로 캄보디아, 필리핀 아까 얘기했던 뭐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런 나라에서 우리하고 MOU 체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사실 우리 농민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탈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사실은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또 외국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는 열심, 그런 점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렇게 캄보디아 그런 것을 잘 심사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이 시간 없으니까 그래프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으니까 캄보디아 쪽이 최고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건도 좋다,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오면은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잘하리라 믿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1672쪽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논산시에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계획인원이 10명이고 1년 동안 그 혜택을 본 사람이 4명이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그 10명한테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사실은 그게 우리 농촌에 대개 이제 농업인 지원은 이제 대개 이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이 사실은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골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서 10명을 세우셨고 그나마 또 그중에 4명이 혜택을 봤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만큼 예, 이제 출산문제가 저조하고 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경우 인데 참 이런 걸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두 번째, 아무튼 이것은 이제 출산을 앞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여성들을……

민병춘위원

뭐 여성들에게 그 농업 일 할 수 없으니 도우미를 지원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도가 70%고요 시비3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자부담도 있는데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부담요?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위원

지원이 80%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인건비 80% 중에 시비 30%, 도비70%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부담은 20%죠. 그러니까 100% 중에 시비와 도 이제 80%가……

민병춘위원

예, 지원해 주고 ……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재원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여성농업인 중에 4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고 두 번째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제 바우처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

예, 여성농업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그나마 이것은 이제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2023년 내년도에는 일몰사업 예정이란 말 있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어, 이게 이제 참 염려가 되네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일몰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요 내년부터 우리 이제 농업 여성바우처가 이제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우리 그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임산부한테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후생복지 쪽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민병춘위원

그러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농작업 그 편의작업 그 장비지원사업을 내년에 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계획에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민병춘위원

자, 그런 이제 계획도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은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사실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재정이.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할게요. 저번에도 도에서 왔었어요. 그 장인동 우리 팀장님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의 보좌관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그 바우처사업은 여성들한테 정말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랬더니 답이 어떻든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거는 가히 짐작컨대 일몰되는 거네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참 열악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남녀차이가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뭐 고구마를 캐서 한 바구니를 들어도 힘에 부치고 그럴 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제가, 저도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보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이제 다용도 작업대랄지 이렇게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건물 하나 짓고 뭐 보수공사 한다고 뭐 10억, 몇 억 이렇게도 하는데 여성농업인들에게 그 1인당 20만 원씩, 이게 20만 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 연 20만 원입니다.

민병춘위원

연 20만 원이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렇게 주는 것도 지금 없애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참 이 복지라는 게 그래도 좀 분배가 좀 적절하게 돼서 골고루 필요한사람에 가면 좋겠는데 그 연, 한 달도 아고 1년에 20만 원 주는 것도 없애는 부분도 있고, 그냥 돈이 막 거대한 돈들이 쓰여지는 곳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저도……

민병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셔서 타 지자체도 보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요. 저도 시골에서 성장을 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농업을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사실 가사 또 농촌노동력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논산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정말 여성들에게 좋은 복지후생이 돼서 행복한 논산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여성들은 출산도 해야 되고 무거운 거 많은 농사일을 하면 허리가 휩니다. 틀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틀어진 허리 삭은 관절이 심각합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다용도작업대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35년의 공직생활 시간을 들이면서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우처사업 지금 도사업에 일몰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났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의지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도사업비 부분은 빼고 시 사업비로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그다음, 그만큼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그게 의지적이신 거고 그 뭐 저도 그 부모님이 농사꾼이세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은……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예산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농업인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증가시키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 오늘, 연말이면 뭐 이제 퇴직이신데 우리 팀장님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년도에 편성이 안 됐으면 그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꼭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이제 정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정부수매 하시는 데 지금 계속 나가고 계시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어디요?

진호

장진호위원

정부수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우리 정부수매는 아마 오늘로 해서 100%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격리곡 수매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시강경리곡 있습니다 12월달부터.

진호

장진호위원

그 시장격리곡 같은 경우는 품종이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돼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이게 이제 그 품종결정은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품종을 했었어요. 그 삼광하고 새일미.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금, 대개 이제 내년, 내년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대개 뭐 금년 1월달 이럴 때에, 1월달에 이제 그 읍ㆍ면ㆍ동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문을 다 보내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이장님들이 주민 의견을 듣고 우리한테 이제 다시 공문을 시달을 해 주면 저희들이 2월에, 우리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품종심사위원들이 한 11명 정도가 그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제일 많이 들어온 걸로 한 품종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광은 도에서 선정이 된 거라 그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품종을 건드려, 한 품종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때는 새일미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금년에 추곡수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시장격리곡은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 시장격리곡은요 이제 우리가 엊그,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그 신청을 다 받았어요, 읍ㆍ면ㆍ동한테 공문을 보내서. 근데 그때 그 받았더니 친들이라는 품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들 품종을 한 품종을 더 추가해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확정이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죠? 품종선택은 확정입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친들은 거의 확정됐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확정이냐고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유, 확정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수매하고 시장격리곡하고 그 똑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품종이 선택되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똑같은 품종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기준!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니, 아니……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격리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월달에 뭐 이장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그 품종을 받아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1월달에 지금 받았으면 친들이라는 품종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추곡수매가 아니고 시장격리곡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삼광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새일미라든지 이런 품종이 사실은 받았는데 농가들의 그 소리가 좀 높아요. 한 품종을 더 해달라 해갖고…… (직원 자료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저기 잘 하셨는데요, 지금 옆에 답변서 주시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진호

장진호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농민들 그 뭐야, 벼를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쌀값하락이 가장 문제인데 정부수매나 시장격리곡 수매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근데 품종이 그 삼광이라는 품종은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도 쪽에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삼광이라는 품종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격리곡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많은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논산시민들이 많이 농사를 짓는 그 품종을 갖고 시장격리곡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농민들의 그 뭐라고 할까, 그 품종, 요구하는 품, 제일 많이 요구하는 품종이 우리가 이제 읍ㆍ면ㆍ동으로 조사했더니 친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격리곡이.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품종 하나를 더 넣을 수는 없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넣을 수는 없어요.

진호

장진호위원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친들만 넣은 거예요, 친들.

진호

장진호위원

없습니까? (직원석 소란) 그러면 그 자료도 나중에 제가 받을 게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근데 우리가 이 품종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격리곡은 세 가지 품종을 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삼광, 새일미, 친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삼광, 새일미, 친들.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그게 딱 정해진 거예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정해졌어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심사숙고해야 될 게 뭐냐면 삼광이 없어요. 농가에서 수매를 이제 그 정부수매를 하고 시장격리곡 하려고 하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좀 우리가 우리 그 시민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 품종에 대한 선택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팀장님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반영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은 뭐 35년의 공직생활 진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직렬로 해서 우리 농업직 우리 저기 팀장님들이 계속 이 사업을, 아니 이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에 이렇게 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1594쪽이요. 2021년도 그 우리가 이제 반납, 국ㆍ도비 반납현황 보면 농업컨설팅 자문비 지원 반납이 있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진호

장진호위원

컨설팅 수요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납된 거 맞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료 확인 중) 예, 지금 현재 그 자료상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 수요가……

진호

장진호위원

내용상, 내용상으로 이런 데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직원 자료전달) 지금 우리가 이제 컨설팅 그 수요자가 없는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게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컨설팅은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이게?

웃음소리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자부담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직원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신데 그것도 파악 못 했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근데 이게 아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국ㆍ도비를 반납시켜놓고 지금 뭐 반납사유를 여기에 이제 컨설팅 수요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계신데 사유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그러면 추후에 또 저한테 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컨설팅비용은 저기 자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없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없는데 컨설팅을 안 받는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정이라도 해서 해줘야죠. 지정이라도 해서 해,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하실 분을 지정을 해서라도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갖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지금 2100만 원, 3500만 원이 컨설팅 하는 분이 한 분이에요? 이게 원예요? 어떤 거예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컨설팅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비용 단위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원예, 원예 쪽의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 작물요? 전체 작목으로 이게 다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야,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전체 작물이 다 들어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그 뭐야, 운영되는 작목별 회원들, 작목회 수도 많을 텐데 그쪽에 컨설팅의 수요자가 없어서 국ㆍ도비를 반납했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저한테 설명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2023년도 우리 그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 지원내역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 뒤에,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이제…… (자료 찾는 중) 고품질쌀 지원내역은요……

진호

장진호위원

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ㆍ도비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이제 바우처,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국ㆍ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매칭이 안 된다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료값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뭐 70%였고 도비가 20%였고 논산이 우리 시가 10%를 부담을 했다고 하면 10%의 금액만이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까 제가 바우처사업도 똑같이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국ㆍ도비 매칭이 안 된다가 그래서…… (타종)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농업들 농사짓는 분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을 정확하게 도 매칭사업, 국비사업 매칭이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추가하지 못할망정 그만큼의 부담액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근데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고마움이랄까 이런 체감을 이게 느껴야 되는데 사실 시비만 갖고 지원을 했을 때에는 그런 느낌의 온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산을 갖다가 지원, 그러한 느낌이 없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려서 해 주세요. 올려서!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만족할 만큼 올려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그 공약 약속하신 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농어촌 농민들 위해서 사업의 확대를 하겠다,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기금도 만드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아무튼간, 아무튼간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진호

장진호위원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예.

진호

장진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추가적인 어떤 답변은 나중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민선8기 주요사업에서 1627쪽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동기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왜 기금을……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농촌기금 조성을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이제 갑자기 이제 농민들이 그 재난이라든지 재해 이런 게 좀 어려움에 처하면 사실은 갑자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농가들한테 그 융자를 지원해서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본 위원이 첫 번에 파악하기를요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의지가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민간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못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쓰겠다 그런 목적도 포함됐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억 중에서 20억은 예치하고 10억 2000만 원은 융자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융자를 이제 은행에다가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냐고? 농민들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농민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각 금융회사 농협을 포함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실지 농민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담보가 없어. 다 어려운 사람은 담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에서는 20억이 아니라 30억, 100억을 주고 농협 너희들이 알아서 대출해라. 우리는 주고 싶어. 그런데 실지 가져가려면 농협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담보 없이 줬다 떼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우리 여타한 농협도 중앙에다가 예치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 현 금액보다 훨씬 이자를 싸게 중앙에 예치해요. 그럼 농민들은 왜 중앙에 예치하고 우리한테는 이자를 많이 받냐? 그 이자를 우리한테 줘라. 가져가세요 해도 가져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싸게 줘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말고 차라리 30억을 예치해놓고 이자로만이라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피부로 느끼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바우처니 뭐니 지금 다 해 달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돌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출은 안 맞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출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농협하고는 완전 딴판이여. 우리는 그냥 갖다주면 쓰겠지 했는데 농협에서는 그냥은 안 줘요. 담보가 있어야 줘. 신용대출도 다 돈 쓰러 오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찼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대로 하시려면 이자라도 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몇 년 전에는 다 특별회계니 뭐니 이자가 싸가지고 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금도 만드는데 다행히 이자가 또 비싸서 그 돈만 가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뭐 계획은 100억이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100억이면 이자가 지금은 한 3.7%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실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려워서 쓰고 싶어도 사실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사례가 좀 있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도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사실은 이제 이 농신보라는 데가 있어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거기 보면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보증기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로 한번 전화로 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 어떤, 그랬더니 등급이 10등급까지 있더라고요, 1등에서 10등급까지. 근데 내가 이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9등급에서 10등급은 사실은 우리가 담보능력이 없으면 이 뭐라고 할까 보증기금도 받지를 못해요. 그 뭐냐면은 9등급이 뭐냐면은 연체가 됐다던지 그리고 이제 뭐 현대 개인 뭐 현금카드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분들만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그러니까 1등급에서 8등급 여기는 어지간하면 그 신용 아니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보증기금에서 서주는 것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심사를 해서 해요. 사람마다 심사를 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있고 그러면 안 줘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9도……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9등급부터 해당이 되더라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사람에도 또 신용등급이 있어서 금액이 있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한도가 있어. 여기 뭐 장, 장진호 위원님은 농협에서 근무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신용도가 있어서 거진 다 지금 빚 쓰러 오는 사람들 그런 것도 꽉 찼다 이거예요. 그럼 시,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아, 대출을 해 준대. 갔어 농협에. 신용도, 기금도 다 꽉 찼고 담보도 없고 시에서 준다고만 생색냈지 실질적으로 주는 건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요. 그냥 주시든지 그러면 과장님이. 어렵잖아요. 그래 이걸 한 푼이라도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라도 그놈을 갖고 사업을 하든지 그냥 주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셔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629쪽 한번 보셔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거 저기 벌써 거사리 주민이 전화하고 모촌리, 산직리, 산직리 전화오고 그러는데요 설명회는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설명회 날짜로요 이번 마지막 수요일 날 30날 그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아까 위원님 어떤 분이 말씀하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외국인이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와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 저 조용훈 위원님께서 저희집 오셔 갖고 일하는데 인건비는 예전에 1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11만, 8만 원 했던 것이 11만 원, 10만 원 했던 것이 14만 원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는 외국인이 갑이었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외국인이 없어서 하루에 몇 명 오든지 아니면 “얼마 더 줄 거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요. 근데 올해는 말 안 해도 열심히 해요, 짤릴깨미.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이 풀렸다는 얘기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이것이 조금 늦지 않았을까 쬐금 진작에 했으면 지금 아까 하셨다고 했지만 기숙사를 져가지고 이거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엄청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예전에 양촌 농협에다가 내가 동산초등학교 없어질 적에 거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봐라 한 적도 있거든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면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서 사후관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응? 외국인은 아까 뭐 몽골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어디, 아까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몽골?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걸 농민단체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시장님이 몽골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일을 시켜 봤더니 어느 나라놈이 최고 잘하냐? 어디 나라 사람이 최고 잘하냐? 뭐가 필요하냐?’ 제가 알기로 몽골사람들은 드는 것 힘쓰는 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부려보니까 태국애들이 최고 손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농민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도 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 야지 막 데려다 놓고 서로 안 가져가려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농민단체 그런 데에다 외국인 많이 요즘 뭐 우리 논산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느 나라가 꼭 필요한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어디나라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그 설명회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1668쪽 드론 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지요? 개인한테도 하고 농협한테도 하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이거 위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갖고 딴 사람이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여타 하는 농협도 농협에서 운영안하고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다 얼마 받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 그래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농약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좋겠다. 지금 만 원인가 얼마 뭐 1만 1000원인가 받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드문드문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 마을오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5000원만 받고 하면 전체를 다하면 금방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말씀, 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최고 문제가 쌀값 하락이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지금 비료값 뭐 기름값, 인건비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딴 것 다 오르면 국가에서 기름값 오르면 기름값 보존해 주고 다 보존해줘요. 여타 하는 지금 과장님이 하는 지금 딸기벌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왜 쌀값은 아무 신경도 안 써? 저는 쌀농사는 안 져요. 그런데 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하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딴 건 다 오르면 해 주는데 왜 떨어지는 건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말씀해보셔요. 어떻게 하실 거……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말씀, 할까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요, 아무튼 간 우리 위원님께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몽골 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시장님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몽골하고 사실은 2017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 논산시와 거기와 이제 교류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그 날라이흐구 그 지방도시에서는 사실 우리 그 농촌 우리, 우리나라에 그 농촌일손 문제를 잘 이해하고 현재 공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얘기했던 몽골 날라이흐구 그 지방정부가 그래도 제일 우리와 MOU 체결이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와 이제 MOU 체결을 하는 거지 그런 저기는 아니라는 것 그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 MOU 체결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외국인을 데리고 올 때는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봐라. 어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아무튼간……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사람들 일도 잘하고 속 안 썩이고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하시라 그 얘기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 몽골은 그런 어떠한 그 이탈 문제 이런 게 잘 제도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1차 좀 그쪽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약지원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아마 그때 10월달인가 한번 우리 그 농촌활력과에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사실 우리 논산시 그 논산시지부하고 사실 협상을, 협의를 했었어요. (타종 소리) 근데 그때 협의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장비를 지원해서 방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조합원들한테 해 줄 때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서 우리 민간단체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9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 그 민간단체하고 또 더욱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이제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무튼 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볼게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이제 쌀 문제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쌀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농촌활력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농업직이고 또 직렬도 농업직인데 얼마나 참 쌀값이 하락할 때마다 저희도 가슴이 좀 무겁고 좀 뭐라고 할까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농민회에서 쌀값 문제 때문에 데모할 때 저희도 같이 따라갔다 왔는데 그런 아픔도 겪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를 우리 논산시에서 좀 해결을 해보자 해갖고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때 뭐 수매 쪽으로 우리 이제 삼광 쌀은 수매로 가고 또 우리 일부는 한 그 가공용쌀 이 보람찬 쌀로 한 일부 5000톤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하나 만들어 보자 정말 우리 논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논산쌀을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갖고 이 3가지 나눠서 한번 그 정책을 한번 해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물 그 생육 그 활성제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 일종의 영양제예요. 이런 영양제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부여에서 만드는 쌀국수가 있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쌀국수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그런데 저희 일꾼들도 그렇고 저도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야, 이거’ 계속 먹었거든요. 딱 뒤져봤더니 외국쌀이에요, 부여에서 만드는데. 그래 참…… (위원장 손짓) 예, 끝났어요. 지역에서 만드는 업체도 이렇게 쌀은 떨어져 막 가격이 하락돼서 막 죽겠다고 하는데 진작 농민을 위한 이런 것 만드는 쌀은 진짜 모르겠어요, 수입쌀이 얼마나 싼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농업 부분에서 전념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뭐 시일이, 날짜가 얼마, 그만두신 지, 그만두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도 그냥 무리 없이 그냥 계속 대답만 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려요. 저는 1673 페이지수, 왜 수정벌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거 딸기 수정벌 여기 지금 지원단가가 매우 낮다는 농가들의 의, 저기 의견이 많아요?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 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농촌활력과장

사실은 전년도는 우리가 수정벌 가격이 12만에서 15만 원 정도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이렇게 조사를 또 해봤더니 한 16만 원, 18만 원 한 통에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그 폐사가 되고 이제 물가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문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16만 원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6만 원 중에 50%, 50%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4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영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윤여찬 바이오식품팀장님은 현재 병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센터 직원들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0건 총 26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0건 중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3쪽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공동브랜드 예스민 홍보추진 현황입니다. 예스민 홍보추진 현황은 공동브랜드 홍보 1억 원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8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는 10개 방송매체를 통하여 서울LED 및 지하철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추진하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체 31개소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발효젓갈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 및 사용승인 되었으며 12월 공장 등록 및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출자금 대비 많은 시설투자로 인한 운영비 부족으로 정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조합과 협업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젓갈을 활용한 저염도 신제품 개발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강경젓갈 포장재 개발, 마케팅 전략,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여 강경젓갈의 유통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8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자기관 등부팜 지분 확보 현황입니다. 동부팜은 2000년 1월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68억 3500만 원이며 우리시는 4억 원을 출자하여 5.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2쪽,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유통 확대 방안입니다. 금년도 9월 조직개편시 신설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예산규모는 ’21년도 예산보다 100억이 증가된 168억 원입니다. 앞으로 유통지원센터는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선별ㆍ출하회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산지유통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지역농협 및 법인 개별출하 유통구조 개선과 마케팅의 통합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농산물 매출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수출ㆍ유통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국내유통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는 해외수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9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탑정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2년도에 총사업비 33억 3000만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996㎡의 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모를 통하여 부적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에 따른 매출 변동이 많아 직매장 매출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정재산 대부료 감경 및 직매장 활성화 경비 지원을 통하여 통합지원센터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저는 강경발효젓갈 산지가공시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몇 년째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걸 아시고, 알고 계시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금년도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서 축수산과에서 그 특구랑 그 가공시설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한 두 달 됐어요, 저희가. 근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현재 운영이 좀 어렵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자부담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데 몇 년 동안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그만치 무관심을 가지고 강경읍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젓갈공장을 세워 놓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도 아직 깊이는 파악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1억 2000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하면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식품연구원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강경젓갈 그 신제품 개발 저염도 신제품 개발을 3종에서 한 5종 정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테, 충남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젓갈 포장재라든지 디자인을 새로 개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화 방안을 거기다 맡겨 가지고 한번 연구를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젓갈물류센터가 이번뿐이 아니고 매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 개선되지 않는 그런 공장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 보면 진짜 짜증 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 저는 최고 나쁜 생각까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이제 이것이 축산과에서 넘어온 거라 아마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건데 그래도 계획은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하게 세우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걱, 말씀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41명이나 되고 10억 이상을 투자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가 됐으면 그러한 바람이고요. 저는 끝까지 이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페이지 1728페이지 저희 논산시 이제 출자기관 주식회사 동부팜 저희가 이제 지분 확보현황!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우리 시의 이제 출자기간이 동부팜의 자산에 비해서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채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뭐 5.85, 그러니까 4억 원을 이제 출자를 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유지를 해야 됩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 회수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 2022년도 결산 기준 그 재정공시에 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논산시 홈페이지에도 이제 이게 다 띄어져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 논산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부채현황에 대해, 보면 여기 농업회사 동부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시민들 우리가 채무하고 부채라는 이런 개념이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논산시가 채무는 없다고, “여기 채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부채있다, 그럼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이게 부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부팜 부채비율이 ’22년도 602%예요. 그래 가지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기 동부팜 주식을 일반 희망,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동부팜의 재정상황이, 경영상황이 안정화돼서 이익이 발생될 때 저희가 저희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에 그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거를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그거를 좀 마련을 해서 오히려 이거를 회수를 해서 저희 이제 농업유통분야에 이렇게 좀 더 많이 쓰시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농촌, 그 페이지 1737페이지인데요 농촌관광 그 휴양시설 점검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이 개수를 보니까 한 110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논산시 이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런 체험, 뭐 숙박 등 관광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 농촌관광휴양시설에서 좀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연 그 뭐 점검을 한 1년에 2회 정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거를 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 좀 갖고 있는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금년도 점검계획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한번 더 늘려봐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어쨌거나 이 부분도 농촌관광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님,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그 맨 밑에 수시점검 기록에 보면 연무읍 숙박, 객실 뭐 이렇게 뭐 대여업소 전수결과 보고를 보면 총 206개소가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점검결과 보면 등록업소가 54개소고 미등록업소가 152개소거든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부서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봤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저기 뭐야,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1719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예스민, 새콤달콤 브랜드 단일화 방안 참고” 이렇게 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예스민은 민선6기 때 만든지 알아요. 그런데 7기 들어 후반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새콤달콤을 이렇게 만드셔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콤달콤하고 예스민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행정 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민선8기 시장님께서는 또 육군병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년 임기로 몇, 뭐 황명선 시장님은 12년 하셨지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 농민에 대한 조금 예의가 아닌가, 제가 생각할 적에 예스민 저도 곶감박스에 예스민을 쓰고 있지만 좀 박스가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아니 저 기술센터 교육을 갔더니 새콤달콤으로 한다는 거요. 그래서 “쌀도 새콤달콤이냐? 딸기는 몰라도?” 그랬더니 딸기만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제 육군병장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박스 맞춘 거니 지금까지 홍보를 한 거니 이런 것이 엄청 오래 기간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 현재 브랜드 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기 예스민을 저희가 폐지하고 저희 논산시 공동사용, 공동상표 사용 조례에 예스민을 폐지하고 육군병장만 닫는 게 아니고요, 저기 예스민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조례에 지금 육군병장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추가로 등재해서 한번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이건 제가 느낄 적에 내가 우리 농사 지는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이 봤을 때 인지하고 “아, 논산 가면 예스민”, 굿뜨래처럼 상대방한테 홍보하는 일이지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가 주위에 뭐 있다고 이렇게 바꾼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참 바꾸기가 좀 고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하면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농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구하고 그 타당성을 과장님이 다 설명해서 농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고 그다음에 바꿔야 된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바꾸시더라도 그냥 금방, 민선8기 됐다고 금방 바꾸는 게 아니라 임기 내에 뭐 4년이면 4년 안에 공청회도 하고 많이 연구해서 시민들, 농민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과장님 그게 맞는가 한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말씀 다시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보세요. 한번 제가 생각해서는 뭐 금방 이렇게 바꾼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농민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1738쪽에 농ㆍ특산물 홍보집행 내역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전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임산물이에요, 곶감하고 대추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뭐 유통 그런 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농ㆍ특산물이니까 우리도 특산물 여기에 들어가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저번에 위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산림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홍보비를 여기서 하기 힘들으면 홍보실에서 제가 말 드렸거든요. 좀 예산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꼭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행정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뭐야, 조직개편돼서 이제 그 센터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두달 좀 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도 뭐 계속 이 업무를 해오셔서 뭐 익숙하시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처음 맡는 업무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 그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장내 웃음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보면 완전 전문가이시던데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유, 과찬이십니다.

장내 웃음

진호

장진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논산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스민을 쓰고 새콤달콤을 쓰고 우리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이제 육군병장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예스민이 이제 우리 시 브랜드로 해서 지금 몇 년이나 된 거 혹시 아십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이십, 2007년부터 그 예스민 사용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15년째, 16년째 접어드는 건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지금쯤에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생적인 브랜드가 아니고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브랜드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면 이게 같이 쓸 게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김남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외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우리 논산시민들이나 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알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다 맡겨, 맡기더라도 브랜드의 가치는 분명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여나 뭐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이 다른 어떤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도 이제 그 브랜드, 브랜드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브랜드를 한번 바꾸겠다 생각하면 정확한 예스민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다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가 낮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바꿔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좀 많이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자료요구했던 1731페이지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인데요 우리 그 백성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임 이제 시장님들도 마찬 가지고 수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을, 수출자료를 한번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자료가 이제 실렸는데요 자, 우리 논산시의 그 농산물의 총 매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600억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이, 지금 우리 수출금액, 수출현황, 논산시의 수출현황이 한화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직원과 대화 중)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따져봤는데요 이게 한 63억 정도 되더라고요. 63억! 1350원 기준으로 해서 불($)로 따져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63억.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해당되지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한 2% 안쪽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2%, 2%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미만!

진호

장진호위원

미만으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2% 미만의 어떤 지금 수출을 놓고 지금 수년간, 수십년간 지금 수출을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수출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 더 기대를 하는데 진짜 소소한 금액이거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수출하는 단체는 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단체가 한 2개 정도 되더라고요. 많지 않고. 그런데 어디 이제 행사 가면 “수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 수출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뽑아보니까 농산물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진짜 수출을 잘하고 있는 단체 이쪽에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지원센터에서는 그 벤더 역할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앞으로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앞으로 저기 수출이나 유통전문가 내년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시에 그 2% 차지하는 수출 매출액의 내년도 목표액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직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목표액, 목표량 이런 거 없이 늘릴 수 있으시겠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 수립하면서 계획수립이 됐잖아요, 이미. 좀 우리 센터장님!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수치적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수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여기에 계신 다 위원님들 누가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2%밖에 안 되는 수출 갖고 왜 또 얘기하지?” 이렇게 이제 인식들 할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야 이게, 46만불, 아니 사백, 460만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수치적으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6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진짜 절실해서 우리 이제 수출전문가도, 수출전문가도 저기 우리 센터에 모시고 이 인력충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목표 어떤 수치를 세워서 수출성장의 해로 딱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두 단체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쪽단체도 뭔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수출을 자꾸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도 또 우리 위원,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위원님들한테 뭐 조례나 제정해야 될,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수출이 늘려나갑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수출을 저희가 성장을 시켰을 때 우리 시에 뭔 큰 도움이 될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가소득 증대가 되죠.

진호

장진호위원

농가소득증대. 또 뭐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전 우리나라, 국가에서 수출을 장려를 하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장려를 했을 때 저희 농산물 수출이 확대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그런 것 없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직원과 대화 중) 예, 가격안정하고요, 시 이미지 제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어떤 도움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지원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서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처음 생겼지요 거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실ㆍ과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종, 방금전에 제가 육군병장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군병장이란 브랜드가 지금 생긴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직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승인도 받지도 않은 거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조례는 아직 개정안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건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를 아까 그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스민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라든가 그거를 좀 조사를 해보고 또 새로 만드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게 이 만든 브랜드를 맞추는 이유가 뭘, 뭐라고 생각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승필위원

예, 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저 국방산업도시 이미지 부각이랑 저희 지역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통해서 논산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서 제값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해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그 뭐 지금 뭐 이 뭐 개봉박두라고 하는데 아직 개봉박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

서승필위원

로컬푸드 그 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 로컬푸드 그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 자료에 있듯이 저희 부적농협에서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지금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이게 그 센터가 지금 계속 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금년도 이후, 금년도 초에 개장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전에는 그 생태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뭐 가치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 산림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딸기향 그 파크 있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테마파크.

서승필위원

예, 예. 거기하고 그 공원이 있지요, 옆에?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건 건의 사항인데 그 산림과하고 좀 협약을 하셔서 그쪽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산림과랑 저희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유인책 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공원으로 그냥 그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좀 개발을 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람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그래 농, 뭐 농특산물 그 지금 보면은 유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유통 확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좀 생각하고 계신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아까 제가 그 보고드렸었던 내용처럼 저희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공동선별 하여서 출하회 농가조직기반으로 해서 산지유통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협 및 법인 개별출하 유통구조를 개선해가지고 마케팅 통합규모로 해서 저희 논산시 농산물이 시장가격에서 뒤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유통, 우리가 농산물을 그 농업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그 걱정을 달고 사십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걱정! 못 지어도 걱정! 잘 지으면 농산물 가격이 쌀까 봐 걱정.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못 지었을 때는 이제 농자잿값을 못 갚을까 걱정! 그래서 지금 유통과가 생겨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그 좀 신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좀 혁신적으로 한번 노력해보셔서 그런 유통구조를 좀 이렇게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에게 수입을 좀 창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제가 우리 센터장님을 뵙고 우리 팀장님들 뵐 때 에이스들만 거기 가 계신 것 같으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그 우리 농업인들도 기대를 하고 많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다행히 또 백성현 시장님께서도 우리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농업예산을 확대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참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시장님이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통구조를 좀 확실하게 좀 잡으셔서 그런, 그런 브랜드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브랜드가 만들어, 육군병장이 만들어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유통구조를 그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농산물 판매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브랜드도 바꾸게 되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해서, 그 좀 멋있게 한번 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이 늦은, 늦게까지 행정감사,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아까 저기 서승필 위원님이 통합마케팅 활성화하는 거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판로 확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PC 그룹하고 신세계푸드니 대기업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내용을 들어 보니 농산물 수출ㆍ유통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수출이랑 유통전문가를 저기 내년 초에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해가지고요, 지금 채용할 계획이고요. 바로 채용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이 잘 살려면 농산물도 잘 팔려야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려면 우리 농산물 유통이 잘 돼야 된다고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대로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면 농촌이 살고 그러면 잘 사는 논산이 되지 않을까요? 농가소득이 보탬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센터장님 이하 전무, 저기 직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축산과장 이호철. (축수산과장 이호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3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주 20시간 임기제 심인섭 동물보호팀장은 금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시 축산 발전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시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공통사항 13건, 축산과 소관 11건 총 24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01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방역시설 지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66농가에 5억 865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4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종축업, 부화업 등 총 1034호 중 정상 1018호 농가이며 휴업은 16호가 되겠습니다. 1807쪽, 허명숙, 조용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현황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304두에 사업비는 6080만 원이고 실적은 228두이며 잔여두수는, 잔여두수 76두는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8쪽, 김족욱, 이태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 2022년 1월까지 등화동 공공하수처리장 사무동 1층에 840㎡ 면적에 80마리 수용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센터 운영 예산은 7억 3240만 원입니다. 다음쪽 민원처리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 1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10쪽, 서승필, 김남충,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동물보호 조례 제정 및 애견파크건립 계획이, 건립계획을 하고 2021년 3월 애견파크 부지로 강경매립장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계획을, 계획수립을 공공하수처리로 변경 사업비 6억 4996만 9000원으로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더함이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1811쪽 서승필, 홍태의, 조배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악취저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21년도 167농가에 8억 원, ’22년도 212농가에 4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13쪽, 서승필,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 10월 말 양봉등록 농가는 205호에 3만 6191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21년도 726호에 7억 3200만 원이며 ’22년도는 629호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15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실,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명동물병원 등 3개소에서 2020년 751두, ’21년 640두를 처리하였고 ’22년도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더함에서 230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7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중 매매 등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중 매매, 임대 등 변경 농가는 12농가이며 이중 한우 8호, 젖소 2호, 돼지가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피해방지 울타리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1억 311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0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축산물 단속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논산시 축산관련 업소는 10종에 345개소이며 유통지도 점검 내용은 2021년도, ’22년도 총 1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4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축산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5개월……

용훈

조용훈위원

5개월 되셨지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에 계셨었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소원 이루셨네! 축산과장님으로 꼭 계셔서 퇴임하고 싶다고 그랬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우리 능,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를 좀 한번 띄어 주십시오. (직원이 자료화면 띄움) 아, 제가 PPT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더하나…… (다음 화면 띄움) 과장님! 이거 지금 잘 보이시죠. 이게 길고양이거든요.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가 논산동물사랑연대에서 한 15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다음 화면 띄움) 여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배낭 메고 저기다가 또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PPT를 띄우는 이유가 이분들한테 너무 우리 논산시 우리 또 의원 대표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김중랑님이 10년 넘도록, 10년 넘도록 길고양이 수술전 포획, 수술후 케어, 방사같이 이렇게 자기 목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고 이창순님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시고 10년 이상 또 이렇게 됐네요. 내동 어머니는 저녁 10시경마다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이 또 이렇게 밥 주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사료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또 연무대 깨만님들은 안심시장, 뭐 처갓집치킨집 앞에서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전에는 그냥 동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료값, 통조림값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이렇게 중성화 수술하는데 집행하셨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위원

집행액. 본예산에 얼마 올렸고 추경에 얼마 올렸고 그거 좀 알려 주셔 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30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3040만 원. 그래서 합계가 6080만 원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길고양이가 지금 심각하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좀 개체수가 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좀이 아니고 막 3배 이상 지금 그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 이 가계가 있는데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올해 한 2번 정도 이렇게 임신을 해서 새,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2층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한 25일 정도 기르다가 또다시 데리고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그 임신 그 개월 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참 죄송하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제가 이렇게 냈는데 이것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해. 고양이가 58일에서 67일이에요. 약 9주 정도면은 임신해서 분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은 사람은 이제 성인이 돼야지마니 임신이 가능하지마는 고양이는 몇 개월 후에 임신이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모르죠. 6개월에서 7개월이면 또 임신이 또 가능해요, 이게. 이러다보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지역은 어떡하고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논산시 최초로 좀 예산을 보니까 한 37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쓰는 것 같던데 예산을 좀 이런 것은 많이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시간내에 이거를 좀 포획을 좀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좀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아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도 현재 그 수의사를 진료 수의사를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그 동물병원이 개설돼있고요. 또 그게 부족하면은 또 예산도 좀 증액을 하고 그래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이거 아무데나 하는 것 아니죠? 병원이 이렇게 또 따로 돼 있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냥 아무 데나 하나요, 이거? 중성화수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물병원 이제 그 수의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람 같이 뭐 산부인과다, 내과다, 외과다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 않고요. 그냥 동물병원 수의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통상 논산시 동물병원을 보면은 산업동물 소나 돼지 이렇게 하는 동물병원이 있고 또 반려동물하는 소가축 하는 동물병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가축 참 저기 반려동물 이제 개나 이제 고양이 이제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돼 있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몇 군데에서 하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병원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 병원은 개인이 개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 반려동물 하라, 산업동물 하라 이것은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병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동물병원이라는 게 물론 그 동물을 치료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도 동물병원이지마는 중성화 수술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반려견으로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이 그 남들한테 저 주민들한테 위압감 안 보이려면은 길고양이들을 빨리 개체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걸. 줄여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고. 그 지금 이게 보면은 길고양이들이 거의 밀집지역이나 폐가지역 그런 데에서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서식 안 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길고양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포획하는 방법 저 한번 다각도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길고양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제가 또 이런 말을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논산동물사랑연대에서 그 포획을 개인이 주고 이렇게 포획틀을 또 이렇게 마련도 해요. 그거 알, 알고 계시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논산시에서 포획을 몇 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몇 개 했지요, 올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포획? 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포획틀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일부 좀드리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해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건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그건? 하나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몇십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진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들을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그것은 인식하시죠,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인식을 해야지 아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임신기간이 9주면 되고 또 태어나서 6개월에서 7개월이면은 임신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중성화 수술을 예산을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예산만큼만 개체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려서, 늘려서 개체수를 좀 줄이자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그 지금 현재도 이제 한 76두분이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만 있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니고 포획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동물연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획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럼……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 예. 지금 없으니까 포획을, 이렇게, 이게 포획을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려도 지금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이렇게 나는 들리거든요, 본 위원은.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것도 하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만 이제 있고 길고양도 포획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물연대에서도 이제 포획도 해오지마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올해도 추경에 좀 일부 세웠는데 지금 현재도 좀 남아있어요, 예산은. 그래서……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포획하면은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포획하면은 포획 그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안 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거기……

용훈

조용훈위원

5만 원 주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5만 원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자 그럼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논산동물사랑연대라는 분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

용훈

조용훈위원

잠깐만요. 시간 없어. 이분들이 개인 돈을 본인 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도움을 달라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걸 포상금으로 사료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길고양이들을. 그래서 이분들한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포획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포획의 개체수를 많이 그 포획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늘려도 이게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논산동물사랑연대가 제가 봤을 때 딱 한 군데도 없어요, 논산에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 사료 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주, 제가 아까 저거 PPT 다 띄어놨잖아요. 그래서 띄운거거든요, 이걸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은요. (타종소리) 근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저는 이제 그 길고양이들이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주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왜? 개체수가 많이 늘으니까. 10년 동안 이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상제도가 있으니 고양이를 포획해 오면은 돈을 주니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포획을 많이 해서 이거 개체수를 나는 좀 줄이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알아들으셨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1810쪽, 동물보호센터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강경에다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딴 쪽에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했을 건데 지금 거기 동물 몇 마리나 여기에 있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한 120마리 정도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조용훈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거 다 잡아 가지고 중절수술 해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보호센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요? 그게 그러고 지금 그때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건물을 조금 크게 지어서 장래를 내다보고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이렇게 그 볼 때는요 그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위탁으로 하시다가 이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동물보호센터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주민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추진을 못 했고 제가 생각에는 좀 성급하게 그 자리에다가 시설하다보니까……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저기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도 시간이 없거든. 그 오늘 팀장님이 참석 못 하셨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왜 무슨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아까도 우선 말씀드렷듯이 저희 팀장님이 주 20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근무하는 게 이틀 반 근무를 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봉급은 얼마 줘요? 한 달에 얼마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틀 근무하고, 그러면 2, 4, 8. 8? 8일 정도 근무하는 거여? 3분의 1?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주 20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틀 반 근무를 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틀 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일주일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4주면은 이틀 반 하면 열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게 지금 그 팀장님이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봉급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보호센터 운영에 9명이, 이쪽에 보면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팀장님도 거기의 센터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센터장……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이틀 근무해서 통제가 되겠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게 너무 잘못하시는 거 아녀? 그래 이분 계약은 언제까지여?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바꾸도 못 하지, 지금 와서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힘듭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도 그렇지만 인원 채용하는 것도 좀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지만 센터 건립도 그렇고 인원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해서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년 후에 센터장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아니면 지금 조용훈 위원님께서 들, 들고양이만 얘기하시는데 들고양이는 얘기 안 해요. 들에 하두 고양이가 많아갖고 산꼭대기 가도 고양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새끼 낳으면 새끼한테 주고 애미는 딴 데 가서 영역을 펼쳐요. 그래 지금 시골에 꿩, 토끼 아무것도 없어요, 고양이가 다 잡아먹어서. 예전이 청솔모라고 있는데 청솔모 한 마리가 없어요, 다 잡아먹어서. 제가 저희 집에 곶감덕 뒤에 건물이 조금 높은 데가 있는데 그리 넘어서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미가 넘어가서 밥을 줘요. 그러면 가서 봤더니 날아다니는 짐승 없는 게 없어요, 새끼를 물어다 줘서. 이 정도로 고양이가 다 잡아먹어. 까치며 뭐 비둘기며 안 잡아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중절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다 사살했잖아요. 그래 많이 줄어들었어. 그런데 들고양이는 죽이도 못 하게 하고 잡아서 중절수술해서 또 풀어줘요? 아까 얘기대로 1년에 두 번씩 새끼 나면요 감당 못 해요. 뭔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면, 없어서는, 시골에 아마 저기 청소부 하시는 분 알 거여. 청소 음식 쓰면 쓰레기 버리면 다 터쳐놔, 고양이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그거 중절수술 예산을 아무리 늘쿼도 제가 생각해서는 이거는 해결 못 한다. 우리가 개체수 느는 것을 인간으로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보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동물보호라면 동물이 하고자 하는 걸 해 주는 게 동물보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제로 불알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원래 이건 진짜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둬야지 동물보호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개체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하는데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좀 한번쯤 큰틀로 장기적으로 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의 조금 모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설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조직에 대한 문제. 지금 이제 김남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이제 계약직도 말씀하셨고 이틀 이렇게 20시간 근무하시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그 문제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는 사무실용으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조급하게 그 동물보호센터를 보수해서 하다보니까 동물한테도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한테도 문제점이 있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팀장이 안 나오셨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1년에 행정감사가 하루예요. 하루에 지금 몇 시간밖에 안해, 1시간 정도면 끝나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시간도 못 맞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요, 직원 장악을. 이건 내가 못 하면 시장님까지 보고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분한테 경고처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1년에 한 번 1시간도 거기를 못 맞춰서 여기를 못 나온다? 이것은 너무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아닌 거야. 그잖아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고 1시간인데 팀장이 그래 여기를 못 나온다? 그건 아파서 못 나온다면 모르지만 시간대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쉬고 오늘은 나오면 되잖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 건 앞으로도, 앞으로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 1813쪽에 양봉농가 현황에서 작년예산 할 적에도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지원이 도에서는 30%, 어떤 건 실제 보면 25%, 나머지는 우리가 대는 것이 많아요, 75%를. 그렇게 하다보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사업 전체가 우리 실ㆍ과한테 양봉업자가 상의하든 아니면 실ㆍ과에서 도비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게 많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양봉에 대해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2022년도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렇게 배정이……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논산시로 안 와. 도로 가서 세우기만, 25%만 세우면 75%를 논산서 세우니까! 이런 사업은 다시는, 내가 산건위지만 내년, 내년에 예산 세우실 적에 지금도 예산서가 와있지만 안 봤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논산시가 주도가 돼서 예산을 가져와서 똑같이 해야지. 아니 도에서 가서 뭐 25%만 가져오면 우리는 75% 보탰는데 아이 논산시는 당연한 거고 돈 뭐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논산시의회고 논산시가 필요가 없는 거요. 앞으로 꼭 그런 걸 지켜 줘서, 이번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추경에 세워서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한 센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한 우리 저기 뭐야, 기관인데 이거를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경읍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여기 사업 뭐 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못 한, 못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바로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이제 8월달에 실시설계하고요 2022년도 한 1월달에 공사 끝났어요. 한 6개월, 5, 6개월 만에 6억 5000 들여 가지고.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급했지 않느냐, 그런……

태모

이태모위원

급한 사업은 아니었지 않, 급한 사업은 아니었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준공까지 한 6개월만에 이렇게 저 하신 건지 참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의문. 그리고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제가 11월 22일인가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직원 그때 그 팀장님인가요? 그분 한 분 계시고 거기 수의사 그 수술실인가 그 수의사실이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수의사는 안 계시더라고요, 또. 직원, 여기 일반직공무원 한 분 계시고 거기 기간제근로자 세 분 계시고.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공간장소도.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저희가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20시간 근무하고 또 다른 분들은 35시간 근무한대요, 여쭤보니까. 그게 맞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된 거예요, 그게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조직관계가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금까서 계속 이렇게 왔으면 뭔가, 이거 우리 여기 시청에서 우리 이 축수산과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거 방관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방법을 찾기가 인사부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의 힘으로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야,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의사 그 본, 그 뭐야 그 방에 보니까 거기 뭐 수술실도 다 있고 처치실 있고 뭐 사료실 또 뭐야, 보관하는 장소도 다 있고. 근데 또 물어보니까 수술은, 아까 이제 우리 뭐야,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7월 제가 갔었던 뭐야, 11월 22일날 거기 이제 보호두수가 개가 105마리, 고양이 12마리 해서 총 117마리가 거기 지금 돼 있더라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가 이제 보니까 그 뭐야, 이 시설에서 최대 규모가 한 70여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80두 정도가 적정……

태모

이태모위원

80두예요? 예, 80여, 80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 완전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야,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수의사가 있는데 외부에 또 맡겨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그 사업비는요 국비 이제 사업비도 있고 이제 외부 동물병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물병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전적으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병원이 있고 수의사가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는데 맡기냐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건 맞는 거예요,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외부의 병원에 그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안에 수의사실, 수의사 방이 있고 거기에 처치실, 뭐 수술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거기에서 포화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겠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주 20시간을 근무를 하시죠, 그분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35시간 근무입니다. 동물병원장은 35시간, 팀장님만 주 20시간이고 나머지는 35시간 그리고 저희 일반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대전시 인근에 동물보호팀장이 계약직이 하는 데는 논산시밖에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셧듯이 이 동물보호센터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런 기관인데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운영상에 우리 여기 논산시에서 이 운영상에 이게 지금 방만한 그런 경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민원이 40건 이상이 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포황상태가 된대요, 전화가, 그 민원전화가.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엄청. 그러면 나머지, 그런 민원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팀장님들이나 이런 자리에 앉아계시면 업무전달 어떻게 누가 지휘를 어떻게 하냐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팀장님이 이제 휴무일 경우에는 우리 복무 조례에 보면은 그 대리, 직무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 서열에 계신 분이. 근데 이제 직무대리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매주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가 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래서 조직에 좀……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렇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좋은 민원이 없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주시는 거지 좋은 것들로 인해서 민원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루에 40통이 넘게 폭주하는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 직원분들도 얼마나, 다른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이게 어쨌거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산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다음, “더함”이 만들어지는 데 과장님 잘 모르시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이제 의회 근무할 때인데요 이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이 팀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팀장, 이게 아까 지금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그 사람이 온 건 아니고 원래는 센터장급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게 성급하게 만들어졌고 강경에 원래 만들어질, 만들라고 했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번, 지난 황 시장님 그 정권에서 되게 성급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부산 동물연대라이프의 대표입니다. 부산에서 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논산으로. 논산을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오겠습니까? 뭐 그 사람을 비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좀 틀리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사랑연대 그분들은 포획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포획비가 원래 5만 원이고 동물 수술비가 15만 원인데,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포획비를, 저는, 오해를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저기 길고양이 저거 잡아다가 포획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포획비 받지 않습니다. 포획비 받지 않고 그 사람들 의견은 뭐냐면 차라리 그 포획비를 병원에 주지 말고 더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2021년 기준으로 논산시 동물등록현황이 약 한 7440두, 4774가구 논산시 전체가구의 8.9% 정도, 거의 10% 육박하게 이 동물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좀 따지기 위해서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래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었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 중)

종욱

김종욱위원

12명입니다. 12명. 12명. 12명을 채용해 주기로 약속을……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12명!

종욱

김종욱위원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9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9명입니다. 안 뽑힌 인원은 제가 뭐 동물훈련보호사하고 동물간호사, 동물병원 홍보, 홍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막 폭주하고 그랬는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인원을 일단 안 뽑아주셨고 4월 정도에 이 인원을 뽑아준다고 했는데 안 뽑아줬어요. 그래서 인원 문제로 인해서 동물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원을 충원을 안 시켜주고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직관계, 제가 팀장님을 그 폄하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아니 남들이 듣기에는 그 사람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

종욱

김종욱위원

이틀만 와서 일하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예산은 거기서 얼마 정도 됩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희 예산은……

종욱

김종욱위원

동물보호센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동물보호센터에서 예산은 그 팀장님이 올린 걸 저희 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대로 예산실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7억, 7억 한 3240만 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계상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내려온 거죠.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이따 물어보려고. 지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예산은 아마 7억 3000, 여기 내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한국일보 11월 22일자에 “입대 말고 입양하라 외쳤더니 유기동물 안락사 1%로 뚝”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보셨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국평균은 안락사율이 15.7%고요 입양률이 32.5%입니다. 근데 우리 “더함”은 안락사가 1.1%고 입양이 42.9%입니다. 어떻게 생각, 이게 실제 논산시 그 보호소에 2019년과 2020년 안락사 비율은 30% 중반이었고요 보호종인 동물은 0%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건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백성현 시장님께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 보호종인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아, 내년예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 중) 지금 계상한 게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한숨쉬며) 시장님 말씀대로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거든, 이게. 도심에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으로 좀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 “더함” 보호소 위치는 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입양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도 열심히 지금 입양을 해서 입양이 43% 이상이 됐어요. 이게 접근성을 고려해서 구도심 중심부에 입양센터를 개소를 하셔서 입양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봉사기회 제공, 그다음에 생명의 중요성, 동물교육의 공간활용으로 지역 내에 생명을 되살리는 생명커뮤니티의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지금에 보면 “더함”이 막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애.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건 그 계획도 그 결정권자의 그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좀 짧게 할게요, 그러면은. 수의사분의 자질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있는데 그 해결책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수의사분이 아까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예산실에,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뭐 300마리 뭐 이렇게 중성화수술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하는데 아니 똑같은 말씀,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동물병원이 “더함”에 있는데 왜 예산을 뭐 이렇게 올리냐고 이렇게 했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수의사를 이분이 아니고 딴 그냥, 이분이 이 민원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 많은 분입니다. 중성화수술. 그러니까 중성화수술 안 하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그 수의사분에 대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요, 개인적인 뭐……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상 말씀드리기가……

종욱

김종욱위원

얘기를 하면 예, 그런데 뭐 인터넷에 뭐 네이버에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TNR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이 채용이 된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앞으로 뭐 제가 요청드리는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계약연도가 뭐 언제고 뭐 이건 모르겠지만 좀 돈을 좀 더 드리고라도 이런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모시고 오면 중성화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개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방법은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병원을 진료수의사를 두고 계약을 해서 진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꼭 동물보호소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또 지금 현재 개설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채용할 때도 어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수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년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것도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예.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분이 되게 막 뭐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그 감사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감사가 이게 지금 결과 나왔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 말씀 하시는 건가, 인사과에서 좀 나름대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이신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위원님이 중성화수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거 제가 했다고 한 게 아니라요 민원이 그렇게 발생……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수의사면허를 갖고 하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그게 이제 인사부서에서는 2년 계약이 돼 있고 제가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절대 팀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냐. 팀장님은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팀장은 행정을 하는 분이,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계약으로 오진 않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도 거기 지시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그 센터장이 그만두면 지금처럼 안락사 안 하고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그 동물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동물보호센터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락사가 꼭 그 불법이고 비인도적이고 이건 사실 아닙니다. 현행법으로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종욱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동물들을 가급적이면 안 죽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뭐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도 됐고요, 하여간 뭐 자주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뭐 누구에 뭐 하나의 뭐 그게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 단추가 꿰져 있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을 좀 우선적으로 하시는 생각을 가지셨을 때 얘기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선기. (자원순환과장 김선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3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팀장 김영춘과 팀원들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장 김상수와 팀원입니다. 농업폐기물 팀장 전은경과 팀원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5쪽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공통사항 12건과 소관사항 1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3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폐기물 처리현황 및 사업계획입니다. 농업폐기물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으로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총 4540톤을 한국환경공단에 처리하였으며 수거보상금으로 5억 310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6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폐기물 매립장 반입 수수료 세입 현황입니다. 연간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3274톤이고 반입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가정용 쓰레기, 농촌폐기물 구분 없이 쓰레기 성상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866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면 생활쓰레기 처리장 및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총수거 처리량은 연간 7263톤이며 운전원은 13명, 환경미화원은 24명입니다. 각 면별로 운전원 1명과 미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연산면과 양촌면은 환경미화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6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원 구성 및 활동사항입니다. 불법,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클린매니저 2조 22명, 기동단속반 2조 4명, 투기단속CCTV관리반 2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869쪽입니다. 조배식 위원장님,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현황 및 근거서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실적은 단속인원 28명이 쓰레기 종량제가 아닌 일반봉투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1800건 정도를 파봉하여 이중 경미한 사항 10건에 대해서 현지 계도를 하고 열, 1000여 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10건에 대하여 과태료 3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72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유인물의 표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75쪽과 1879쪽은 행정사무 현지감사 확인 사항에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2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 처리 계약업체 선정과정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논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처리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개찰결과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순위로 탈락하고 청주 소재의, 성주 소재의 주식회사 그린웨이가 낙찰되어 평당 12만 원에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8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활용품교환센터 현황입니다. 부창동 남부평생학습관 앞 공원에 있던 2000년도에 설치한 논산시 재활용품교환센터는 인근 상인회 및 주민들이 낡은 건물로 인해 보기 흉하다고 수차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7월경에 철거를 완료했으며 현재 강경읍과 연무읍에 재활용교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 3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858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답변이 지금 새마을회에서 농약빈병 비니루 뭐 이런 것은 다 예산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자원지원과가 환경과에 있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환경을 넘어서 재활용해보자 자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자원과가 생긴 것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버리면 쓰레기예요. 그런데 잘 분리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쓸 건가 이렇게 요목조목 하면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약 빈 병이나 특출난 이런 것은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새마을을 통해서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집에서 뭐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다 새마을 할 적에 제가 가보면 뭐 여타한 하상주차장이나 아니면 나무밑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하는데 뭐 가리지 않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비가 온다든지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새마을 회원들이 비 맞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질의한 것을 보면 폐기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설치 및 종합적으로 농산폐기물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벌곡을 찾아가는 의회를 했더니 벌곡에서 저도 양촌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쓰레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옆에 우리 집에는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자리 선택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벌곡에서 제가 답변하기를 자리만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자원활력, 자원순환과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어저께 설명하러 팀장님 오셨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벌곡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주민하고 합의 봐서 어디다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님이 저번에 약속하신 것 한번 지켜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 부정적으로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그 버린 것이 다 오염돼갖고 환경, 환경오염 됐지 지금 엄청나게 우리는 환경에서 중요시 여기는데 시 전작 안의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그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벌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읍⋅면 위임사무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12개 읍ㆍ면을 다할 수는 없고 사실 그 동지역도 청소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사무에서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청소차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전부 다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전부 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뭐를 하든 논산 시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아, 그래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서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그랬거든, 어차피 이건 사무가 읍⋅면 사무로 위임돼있으니까 거기서 한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지원해주되 저희 예산 세워서는 맞지 않다. 제가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걸 일하는 뭐 직원도 소수의 인력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다른 면까지 다 해주게 돼 있는데 일이 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해줘도 되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제 인력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그 예산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내가 시장님한테 하든 예산실장이 하든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해볼 테니까 여기서는 한번 실ㆍ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 그 얘기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읍ㆍ면 위임사무로 규정되기 때문에, 규정돼있는 거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뭐 거기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주체는 면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제가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좀 해보면 우리 실ㆍ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1865쪽 농촌 폐기물을 은진으로 싣고 가면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여기보면 공, 공사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돈을 받겠지만 공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버리는 예산까지 다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농산물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뭐 물받이라든가 차광망이 최고 문제예요. 이런 건 그냥 버리는데 내가 버리기가 뭐해서 은진으로 싣고 갔는데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면 논산시가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라도 좀 수수료를 감해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청소차가 안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다 은진으로 개인이 실어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탄력적인 걸 해야지 본인이 싣고 간 것까지도 돈을 받는다. 이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금 수수료라도 조금 감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잘 짚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읍ㆍ면에서 차광막하고 그런 부직포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오는데 매립장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왜냐면 그게 위탁처리를 또 하거든요, 저희가 돈 들여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농촌폐기물팀도 만들고 자원순환과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농업 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어차피 우리 실ㆍ과니까 제가 끝까지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리면 쓰레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가져오는 사람까지 돈을 받는다는 건 조금 기름까지 태워가면서 여기까지 은진까지 왔는데 돈 받는다는 건 조금 무리잖아요.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1864페이지 농업폐기물 처리현황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한 7억 가량의 사업비를 농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집행하시는 데 대하여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저기 연무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광막 이런 것도 농민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연무농협에서 저희 수수료를 내고 반입한 건이거든요. 근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전부 다 좀 나가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업 혹시 있으면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그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농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춧대하고 뭐 딸기 줄기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있는데 저희가 파쇄기를 한 7대 정도 구입해서 농협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든가 이 어떤 방법 취해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그냥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쓰던가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상 질의 끝,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했던 1839페이지가 이제 ’22년도 5월 이십, 24일날 그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이게 부창동 건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거 이제 사업 확정을 받았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 이때 이제 갔는데 제가 없을 때, 제가 이제 팀장일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게 있어야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 장소가 그 반다비체육센터 들어오는 그 자리죠? 맞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있던 데는 철거를 했고요, 이거 할 데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재활용 그리고 뭐 저기 그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논산에 있는 장소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환경자원화센터에서 일단은 모든 재활용품 자체는 들어와서 재활용해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것은 뭐냐면 이건 재활용품 교환센터 성격이거든요, 이건, 앞 거랑은 틀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무하고 강경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규모가 작다 생각해서 지금 그 작년도 5월 24일날 환경부 가서 안 됐지만 이 부분 내년도에 제대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할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셨던 어떤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이미 복귀를 했거든요, 이때 문 닫고. 그때 이제 저희과에서 별도의 업무를 쥐여줘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근무를 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런 어떤 사업준비를 함에 있어서 물론 그 재활용센터가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단지 이제 조금 뭐 공원화, 우리 부창동민들이 공원화를 시키고, 시켜 달라는 어떤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철거하게 됐는데 어떤 준비가 먼저 돼야 되고 나서 이거 뭐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센터 건립을 먼저 안전하게 추진을 하고 해야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인도 갔다 거기다 뭐 재활용되는 것들 갖다주고 소소한 금액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논산시에 센터가 하나 딱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철거시켜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원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우선적인 것 이런 것부터 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도…… (자료 검토 중) 지금 없어져 휴관한 게 이제 2020년도 정도에 휴관이 됐나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부터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렇지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폐기 자원화될 수 있는 것을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 마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하나만 아까 말씀, 아까 그 농산물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딸기라든가 뭐 토마토 같은 것 논 잔재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파쇄기를 이제 한 뭐 경운기 정도 되는 파쇄기가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된 파쇄기를 내년도 한 7대를 더 구입을 할 겁니다. 근데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대 정도, 한 대인가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요 그건, 이건 이제 도비를 보조사업 받아서 이제 할 겁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인 방법 안 나옵니다. 딸기 농가들이 철거를 하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우리 그 딸기도 입작업해서 뭐 그 논, 논둑 같은 데 막 전부 다 버려서, 예? 똘같은 걸 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게, 파쇄는 누가 하실 건데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뭐 농협이나 봐가지고 그건 나중에 업무협약을 통해서든……

서승필위원

농협, 농협, 이거 농협에서 어떻게 그걸 파쇄를 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임대해주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임대를 해 주셔서 그 임대를 해 주면 누가 그걸 파쇄를 하냐고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저희가……

서승필위원

그렇게 그냥 아무 그냥 저기, 제대로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예?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대량으로 모아서 대형, 대형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파쇄를 해서 그것을 걸음을 쓴다든가 퇴비로 만들어서 쓴다든가 아니면은 그 퇴비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그 은진에 보면은 그 소각로 이번에 크게 세우지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서 소각을 한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 뭐 누가, 그 농업인들 지금 일손도 없는데 그거 파쇄할 수 있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

서승필위원

예?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그렇,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농업인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의논,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냥 뭐 파쇄기로 해가지고, 농업인들그 파쇄기 줘도 파쇄 안 합니다. 기술센터에 파쇄기 있어요. 근데 과수농가들 그 잎, 그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흥분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가지｣하는 위원 있음). 가지, 가지 파쇄하는 것 그런 것, 그 정도밖에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과장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인원도 별로 안 되시는데 아주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아까 그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활용 그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뭐 제가,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도시재생과, 아주 그 발전적인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왜냐면 그게 좀 이렇게 부창동에는 그 뭐 진짜 조립식으로 좀 허접하게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셔서 말씀드릴 때 뭐 재생센터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되게 이쁘게 져놓고 거기서 이제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재생공원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그런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좀 몇 년이 걸려도 그 국, 한번 할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하셔서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다가 재생센터를 만든다! 얼마나 좋아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교육적으로도 좋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 그 구도심에 하시면 더 활성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도시과 소관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논산시 국방도시과장 윤여창 . (국방도시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0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국방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국방도시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국 국방도시조성팀과 팀원입니다. 조성배 국방산단팀장과 팀원입니다. 정대일 국방협력팀장과 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먼저 천, 국방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30건 중 11건과 소관사항 7건으로 보고할 사항이 총 18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1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설치현황 및 현재 진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방대 내에 23만 7000㎡ 부지에 9인홀 규모로 총사업비 288억 중 도비 190억이 소요되는 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근거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9년 12월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황이며 앞으로 2023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현황과 1923쪽 국방대학교 입주자 민원처리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며 1924쪽 서승필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 중 비무기인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특화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읍 일원 87만㎡ 부지에 약 1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LH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 2018년은 국방산업 육성기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고 2019년에는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B/C가 2.42, P/I가 1.0으로 예비타당조사를 무난히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1월에 국방국가산단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하였고 2022년 4월에 현정부 지역공약에 반영시켰으며 올해 2022년 8월 31일에는 국토부에 국방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연무읍에서 합동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은 2023년 상반기까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3년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실시하여 2024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산업에 특화되고 생산과 연구, 지원기능이 직접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당초계획인 2029년보다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8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등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며 192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군사관학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사는 1946년 개교 이후 각종 시설 노후 및 군사교육 훈련시설 부족 등 미래 정예의 장교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기존 육사 입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첨단 교육기관 확충과 국방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등 중장기적 미래 육사 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8월 4일 정부의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능골프장 택지개발 검토와 맞물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가 공론화 됨에 따라 논산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육사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사유치를 위해 촉구문 발표, 논산시의회 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11월 15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계획으로 육사 이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얼마전 국감에선 일부 여당 의원과 육군참모총장, 육사교장, 군장성 출신들도 육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했으며 지난 15일 국회토론회에선 군 관련 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통에 토론회가 파행을 겪는 등 군 지휘부와 육사출신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전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및 실행위원회 운영, 각 지역 시민단체와의 접촉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논산시도 충남도와 함께 이를 통해 국방부 등 군 관련 인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30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국문화체험단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국에 대한 다각화된 의미와 정예육성의 교람인, 장병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관 및 체험형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국방문화명소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선샤인랜드 션샤인스튜디오 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국비 43억 35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36억 7000만 원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2020년 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는 건축물 실시설계와 내부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도시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시 0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방도시과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국방도시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을 하면 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4대, 5대, 6대 3선 의원을 했었고 8년을 쉬다가 지금 이번에 9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국방대학교의 여러 가지 그 마무리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7월 1일 이후에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차례 그 국방도시과 그 담당팀장하고 그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약속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한 뒤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그 육군, 아니 저 국방대학교를 이완구 도지사, 임성규 시장하고 같이 이완구 도지사의 공약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이 국방대학교가 논산시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라든가 공약내용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도지사, 시장, 본 위원, 또 양촌지역 주민들과 그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국방대학교를 안착하는 데 힘을 썼던 장본인입니다. 그 공약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국방대학교가 양촌면 거사리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외의식이라든가 주변마을의 발전, 또 이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도지사의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그 공약을 심도 있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촌IC 신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촌IC에서 국방대학교까지 그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해 드리고 또 국방대학교에서 연산 사거리까지 지방도를 확장을 해서 국방대학교의 그 진출입로를 확장을 하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골프장을 지역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약속금액은 지금 현재의 규모인 200억이 아니고 더 큰 규모였었는데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200억 규모의 9인, 9인홀이라고 그러나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인홀로 지금 축소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는 것 같으고 그마나 어쨌든 뭐 골프장은 약속이 이행되는 걸로 봐야 되고 전원, 국방대학교 주변에 전원마을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인근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그 약속에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추진하는 부지가 양촌면에 있는 국방대학교 지역주민들을 뭔가 소외의식이나 이런 것을 좀 양촌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엉뚱하게 지금 연무대에 그 허허벌판 그 군부대 그 기무사가 방치시켜 놨던 그 3만여 평 되는 땅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걸 보고서 본 위원이 이게 깜짝 놀라서 이거 중지를 해라, 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국방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나한테는 보고도 않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데 그래 본 위원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서 뭐 저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최근에는 우리 이제 그 부시장하고 우리 저 그 국방도시과장 같이 만난 사실이 있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어제 만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리에서 이게 도저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 토론을 부시장하고 한 뒤에 부시장이 대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부시장이 이제 우리 도시과장을 불러서 셋이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 같이 상의를 해서.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부시장이 볼 때 자기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시인을 받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서도 다시 여러 가지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지를 하고 그 재추진을 해도 좋다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한번 얘기한 내용대로만 그대로만 말씀하셔. 우리 부시장하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일단 그 어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이제 한번 용역을 중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부시장 얘기로 끝났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부시장이 지시를 분명히 했는데?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부시장이 용역을 중지하고 우리 이상구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나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좀 이해를 가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분명히 내 앞에서 셋이 있는데 지시를 했는데……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부시장님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는 한 건 맞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지금 현 상태에서 본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재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됐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분명히, 우리 도시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어제 셋이 있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부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용역을 중단하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용역중단은 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또 현재 실제로 용역중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용역을 중단하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이상구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국방대학교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상의를 한 뒤에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좋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8대 때는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8대 때 얘기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해들은 내용으로는 8대 때도 이 부분이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이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8, 8대 때도 반대가 심했지마는 그 특히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1일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7월 1일 이후 내용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2022년 8월 30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 위원장님께서 제3회 추경안 그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의원님들이 이제 처음이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했고 이 연석회의 형태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도 원하는 위원은 같이 그 연석회의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뭐 김남충 위원장도 강력하게 이거 추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 연무 어떻게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이 연무대로 가느냐 하고서 여기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연구대로 할 것 같으면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뭔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것까지 나온, 나온 사실을 인정하지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하게 이제 이 자리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8월 8일날 여기도 내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 연석회의로 진행을 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내내 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반대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반대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설명회를 우리 위원장인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예, 예. 그건 8대 때부터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속 누차 얘기를 하신 것 같어. 그래서 2022년 8월 17일 수요일날 11시에 양촌면사무소에서 참석자가 51명으로 돼 있습니다. 51명으로 돼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주요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김남충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뭐냐면은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양촌면 내로 사업대상지를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속기록에 있죠? 이 저기 양촌면 면소에서 한 내용!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거기에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지금 김학원 이장단 단장이 얘기한 내용이 살려있어요. 양촌면 사업대상지를 추천 받아서 강력하게 사업대상지를 양촌면에다 해달라고 하는 내용여. 양촌면 이장단 단장도 8월 17일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8월 25일날 이게 그 좀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25일날 양촌면사무소에서 그 대표적인 11명이 참석했어요, 그렇죠? 11명.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사회단체장님들 참석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보니까 이재성 면장, 김학원 이장단 단장, 백정희 부녀회장, 강대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김형도 산직1리 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도시과에서는 윤여창 국방협력과장, 박상근 국방시설지원팀장, 박호진 담당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지금 양촌면 국방대학교 인근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 11명을 모아놓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뭐 사업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뭐 이제 이렇게 지역주민들 설득하러 간 것 같아요, 11명을. (타종) 그렇죠? 설득하러 가 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11명 앞에서 해 가지고 양촌면과, 뭐 저 양촌면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통보만 하고 왔습니다, 지금 11명한테. 그게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지금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한 번 재추진을 하라고 본 위원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과장은 자꾸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 다시 재추진을 어쨌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지시를 준 게……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은 중단을 했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지시는 분명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다시 하겠다는 답변은 안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저도 시장님을 만났거든요, 예전에. 근데 제가 8대서부터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다, 누가 가도.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검토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 제가 이 8대서부터 주장한 것이 그렇게 했는데 9대때 와서 추진하지 말라니까 추진했잖아요. 그래 그것이 지금 와서 백시장님 만나서 백시장님 의지도 “의원님! 이건 연무대에서 이렇게 다 가게 뭐 결정은 아니지만 다 돼 있어 갖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면 양촌 가서 설명회를 해라. 내가 양촌면 설득을 못 하지만 과장님께서 양촌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명분을 쌓아야지. 의원이 어! 김남충이는 노력도 안 해! 연무대로 가는데 가만있어!”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했지만 능력이 없어.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시장님도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제 입장은 뭐요? 지금까지 과장님도 뭐고? 이것이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한목소리가 나도 될동말동인데 이게 너무나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양촌면 사람은 아마 저 연무대로 가는지 뭐 규정사실로 알고 있을 거요, 다 알고 있을 거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도 내가 면장님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뵐 때는 국방전원마을이 저렇게 됐으니 양촌에다가 선물 아닌 큰 공장을 하나 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게 방위사업체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서 면장님도 알고 양촌면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한다고 이상구 위원님 얘기해서 해서 또 검토를 한다면 이게, 이게 행정이라는 건 모든 것이 오락가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양촌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시장님도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부시장도 안 됩니다, 과장도 안 됩니다, 직원도 안 됩니다, 하셔야지. 뭐 사람마다 갈 때마다 바뀌면 언제 그, 언제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저야 더 목숨 걸고 싶지요. 이상구 위원님보다 지역인데. 근데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고 안 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의지가 이상구 위원님 얘기했을 적에 조금 흔들린다면 저도 흔들리기를 바래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안 되니까 우리 양촌 주민들도 포기한 상태고 그런 건데 또다시 불씨를 살린다면 모르겠어요, 양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오늘 이 방송을 보면 또 그럴 테지요. 뭐 이상구 위원님은 나서는데 김남충이는 안 한다고 할지 몰라도 저도 속에서는 불이 난다고 그 얘기요. 근데 과장님이 확실히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일단은 전원 그 마을부지선정이 전원마을 부지선정이 그 양촌에서 연무대로 그 이전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8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도 엄청 이해를 하셨고 지금 현 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원점을 돌린다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면 첫째로 이 사업비가 2026년도에, 2025년도까지 그 균형발전 사업비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다시 원점부터 시작되면은 그 마무리를 못 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하고 그 연관 있는 국방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바꾸게 되면은 또 반발이 예상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방산업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육사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관련 또 산업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관들한테 국방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까 말씀에 8대 때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그 주민……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많이 질타받았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주민설득 한 번도 안 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제가 9대 때와 가지고 제가 분명히 8대 선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거 9대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지 마세요.” 했는데 내가 9대때 와보니까 진행하셨잖아. 그래서 질타하고 뭐라고 하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양촌 주민한테 한번 당신들 가서 설득 해봤냐?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의지가 확실히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세요, 양촌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상구 위원님 말대로 양촌 국, 양촌에 국방대가 있는데 국방대전원마을을, 내가 그랬잖아요, 연무전원마을이라고 하라고. 훈련소전원마을이라고 하든지. 근데 국방대는 저기 있고 거기 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원마을이라는 게 다 그 사람들이 살든 안 해요. 분양만 받으면 다 팔아요. 근데 연무대에서 팔으면 돈이 더 받겠지. 그런 그 사람들은 연무대가 좋다고 할 거예요, 앙촌보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 좀 괜히 지나간 걸 또 이상구 위원님이 잘해보자고 하는 말씀인데 좀 앞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금을 그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리고 골프장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골프장 진입로는 어떻게? 진입로? 진입로?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진입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거기 아파트 뒤에 쪽으로 그리 좀 못하나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쪽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원래 그 당초에 그 저는 그 마을을 조성할 때 이전마을 조성할 때 그 보상가액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끝까지 그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보상가액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못했는데……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한 번 더 협의 해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접촉을 했는데 여전히 조금 보상문제가 많이 좀 걸려서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요. 저한테는 그분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거기 또 소유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보상가를 요구하다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가능성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저기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골프장이 일반인도 저기 이용 가능 합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지금 그 창공대 노성학교에 있는 창공대가 지금 군인들이 이용 안 할 때에는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군인들이 이용 안 할 때가 없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근데 이제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이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논산시에 우리 논산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앞으로 이제 그 실행, 실행 계획을 이제 협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구두로는 이제 실행협약을 할 때 일단 그 논산시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이용료로 혜택도 주고 또 어떤 다른 일반인에 비해 특혜를 주기로 그 잠정적으로는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협의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뭐 상가가 좀 뭐 매출이 오른다거나 이런 부분 조금 빼놓고는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사용을 안 할 때 일반인들 뭐 사용시킨다 그럴 확률은 한 20%도 안 되고 10%도 안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마 운영방식은 지금 군골프장 주변에 있는 노성 항공학교하고 계룡에 있는 군 골프장처럼 그렇게 이용, 운영을 할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협약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군인, 이게 뭐 어차피 체력단련 측면이지만 우리 논산시민을 위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논산시민을 위해서는 뭐 50%의 어떤 그 일반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뭐 이게 군 골프장 체력단련장이니까 항공학교나 계룡대, 구룡대처럼 그런 어떤 방법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약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켜볼게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살이 많이 빠졌네요.

웃음

용훈

조용훈위원

이렇게 굶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는데 잘 이거 좀 잘 되지도 않고 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제 국방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국방국가산단, 산업단지 국토부로 지금 올렸네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승인 신청을 했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승인을, 지금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직은 국토부에서 지금 정부 부처로 그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행정, 행안부에 지금 그 협의자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 중이,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승인 떨어지기는 떨어지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 당연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토지 보상이 들어가네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물론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거기는 특수지역이잖아요,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논산의 지도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되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은 되나요, 거기가?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지금 그 KDI에서 저희가 예타를 할 때 고용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자료지만 그 고용창출이 한 1500명 정도……

용훈

조용훈위원

1500명?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KDI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논산시 일자리가 1500명 정도 되고 전문가들이 또 다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연무대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좀 준비가 그 돼 있나 안 됐나 잘 모르겠지마는 그 죽본1리인가요, 2리인가요, 거기가 뒤에 보면……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죽본1리, 2리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국방산업단지가 생기면 뒤에 그 죽본리가 고립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그 아무래도 출입로에다가 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때 설명회 보니까 그분들이 목소리가 참 심각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 뭐 그 대책 같은 것 있나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 지금 용역 그 개발계획수립할 때 앞으로도 물론 실시계획을 하겠지만 그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용역사측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산단 내에 간선도로가 있는 그 내부도로를 마을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고……

용훈

조용훈위원

그 설명회를 언제 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 설명회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거기 그 죽본리 저 1리인가 2리 그 주민들한테 고립된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언제 하셨냐고? 그거에 대해서……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봐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지. 거기 지금 그때 좀 설명회 한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안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저기 자료로, 추후에 바로 해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드……

용훈

조용훈위원

행감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행감자리는 지켜줘야 돼, 그거. 예 했으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국방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면은 그 길이 어떻게 이렇게해서 나고 또 그 지역, 지역주민들한테 고립이 안되게끄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다른 일들은 다 차근차근 잘 돼 가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숙 위원 거수) 예,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 국방전원마을 아니지 전원마을, 직원마을이 꼭 양촌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처음으로 들어온 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국방 신규 전원마을을 연무 안심리를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당초에 이제 국방대가 양촌에 거주 하, 이 입주하면서 이제 그 국방대 임직원들 전ㆍ현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원마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도균형발전사업비로 시작은 됐는데 양촌면에 저희가 13군데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양촌면하고 연산 인근 지역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 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제시한 13군데 중에서 국방대 측에서는 3곳을 결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 매매가액하고 감정가액이 차이가 많이나고 또 소유주도, 또 소유주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3곳 다 모두 결렬 돼 가지고요 결국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한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희들도 국방대측에 “그럼 당신들이 한번 살 데니까” 또 원래 방침 처음부터 국방대가 요구한 곳에다가 이제 그 부지를 마련하고 전원마을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대 측에 요구를 했고 추천을 해 달라, 대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양촌지역에서는 못하니까 그 국방부 소유토지인 연무대에 그 안보사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 그 대상지에도 이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방전원마을은 양촌보다는 연무대가 훨씬 모든 조건으로 봐서도 제일 좋다는 자리가 제일 좋다는 건데……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니……

명숙

허명숙위원

양촌은 일단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근데 여기는 어쨌건 뭐 보안대가 됐건 옛날에 있던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그래도 그 부지도 저희도,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해도 일단은 제일 가격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거의 뭐 선정이 됐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2천몇년도부터 황명선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가 돌아, 양촌으로 원래 선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 저희는 지금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뭐 존경하는 뭐 김남충 위원님이나 이상구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양촌으로 이걸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일단 앞서 말씀드렸, 지금 드렸듯이 저희는 최대한 양촌 주변에서 그 국방대 주변에서 그 마을조성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당한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연무쪽으로 그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또 국방대 측에서도 그걸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면 뭐 저희가 뭐 국, 이제 국방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어쨌건 연무대로 저희는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연무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완전히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니 지금 결, 지금 연무대에……

명숙

허명숙위원

결정이 난거지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가는 걸로 지금 사업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결정이 난 건데 이제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의아해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추가질의죠?

상구

이상구위원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과장이 이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답변을 잘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결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과장님 확실히 대답하라고. 뭐가 결정됐어? 지금 저 전원마을이 지금 연무대로 가는 거로 결정됐어, 지금? 결정됐다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잖아,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무대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 결정되려면은 그 지역에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이 결정된 거예요. 공유재산 승인받았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4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 4월에 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 못 하잖아?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내가 회계과에도 다 물어봤어, 혹시. 회계과에서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기무사가 군부대 부지이니까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무슨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물어봤다고.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끌어냈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그 설정……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부시장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과장님! 계속 내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 자꾸 위증을 하냐고 답변을?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공유재산 취득심의, 이제 결정 시기가 어디냐가 문제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충남 의회에 그 8대때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심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는 없고……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논산시의회에!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의회 지금 의원들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저 승인해주라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8대 지금부터 쭉 파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과장이 자꾸 위증을 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지마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여, 아무것도 없어. 결정된 것 자체가! 기본계획을 움직이는 것은 전원마을을, 지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 지금 내가 1시간을 내가 얘기를 해볼까? 지금 3만 평 가까운 땅을 전원마을을 하겠다고 사는데 전원마을을 짓는 게 아녀요, 지금 거기다가. 저는 반은, 반 정도의 면적은 전원마을이고 반 정도는 연무대 지역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과장이 그런 부분을 숨기고서 진행을 하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실한 것을 따져서 진행하자! 내가 부시장실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이, 그 3만 평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여, 내가 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지금 내가 중앙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더 충분한 관계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우리 저 윤과장님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도 자꾸 위증을 하지 말으라고. 결정된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여, 지금. 전,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은 지금도 양촌에다가 해도 되고 연무대에다가 해도 되고 연산에다 해도 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부시장이 지금 그렇게 나한테 똑바로 대답했어, 내 이제 뜻에 맞다고 그게! 부시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기무사 부지가 군대 부지니까 국방대하고 같이 군부대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아도 그 부지에 들어가도 된다고 지금 부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응?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저희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부시장이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걸 시인 했잖아. 거기는…… (타종소리) 기무사 부지라도 무조건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은 못 짓는 걸로 딱 명시돼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창

윤여창국방도시과장

위원님 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상구

이상구위원

자꾸 위증하지 말으라고. 아닌 건 아니지. 결정 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양촌에 전원마을을 져도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해도 왜 자꾸 안 하냐고?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19시 48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건설과장 홍재창. (건설과장 홍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5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진한 하천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2022년 9월 19일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행정팀, 농업기반팀, 지역개발팀 3개팀에서 지역개발팀이 지역개발과로 분리되고 하천시설팀 및 하천관리팀이 건설과로 편입되어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2건, 건설과 소관 7건으로 총 19건이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설과 소관 7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년 이상 노후 농수로 교량 현황입니다. 현재 농수로에 설치된 노후 교량에 대하여 사업기간별, 사업시기별, 사업종류별 그 현황 및 사실조사된 내역이 없어 노후농수로 교량현황은 없으나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논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준비계획 수립용역시행 중으로 용역완료시 자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차후 지역개발과 협조를 받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2020년도부터 3년간 노후 농수로 교량 정비현황입니다. 2022, 2020년에는 연산면 고정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1건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는 노성면 장구2리 농로포장 및 교량정비공사 외 4건으로 5건 정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796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76쪽, 2022년 노후 농수로 교량정비현황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교량정비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및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쪽, 윤금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강경 대흥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통합집중형 위험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공사위치는 강경읍 신양리에서 남교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및 호완의 정비, 생태습지조성 1개소, 보도육교 및 교량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구간은 총1040m이며 예산확보 및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는 2018년도에 소하천 설계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용되었으나 내년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8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정비현황은 연무읍 죽본1리배수로정비공사 외 67건으로 총사업비는 40억 246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가야곡면 양촌리 농로정비공사 외 113건으로 총사업비는 69억 63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10월 현재 광석면 득윤리 농로포장 공사 외 127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90억 6232만 원이며 73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 및 내용, 세부사업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연산 송정지구 외 1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534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 농업용 관정 12공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연무읍 황화정2리 외 9개소에 대하여 4억 7315만 원의 예산을 집행 총 10공의 관정을 개발하였고 2022년도에는 연무읍 황화정 4지구 외 15개소에 대하여 8억 5922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7건은 사업 완료하고 9건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위치 및 사용내용, 사업비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쪽,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중교천 꽃가지천 추진상황입니다. 중교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국토부에 공모한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5월 하천정비사업 추진 중 하천명칭을 자연친화적인 꽃가지천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인 물순환형수변도시사업과 꽃가지천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위치는 화지동에서 부창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이고 이중 국비는 196억 6700만 원 44.8%입니다. 도비는 119억 5700만 원 27.2%, 시비는 122억 9800만 원 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15km, 축제 및 호완, 호완정비 4.29km, 교량 9개소를 가설하고 유수지 1개를 증설하였습니다. 그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과 토지보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이, 2000쪽 꽃까지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동일 하천 구간 내 친수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이며 교량하부 디자인특화 9개소, 디자인도색 1632㎡, 조경수 식재 및 의자 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쪽,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야곡면에 소재한 왕암천 유지관리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7억 9002만 6000원의 예산을 활용 호완 전석쌓기, 제방도로 포장 등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연무읍 고내4리 도장천 유리관리사업 외 9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 89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칭 및 위치, 사업내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단속현황은 총 14건이며 행위내용은 농작물 경작, 수목식재, 자재적치 등으로 원상복구완료가 3건, 원상복구명령 통지 등 진행 중인 그 건이 11건입니다. 이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쪽, 중교천 꽃가지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청계천 도심하천이 있다면 우리 논산에도 도심하천이 있어요. 화지동에 있는 꽃가지천이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총 사업기간이 10년이었고 물론 공사기간은 5년, 5년이었지만 긴 그 사업기간에 439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예쁜 꽃가지천이 탄생됐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사진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전면 모니터에 자료 송출) 사진을 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향해) 아니요, 더 크게는 안 되나요? 우리 화지동에 가면 저렇게 산책길의 명소인 꽃가지천이 탄생이 됐습니다. 야경도 있고 아주 산보하기 참 좋지요. 그다음 사진! 아이고, 예, 저렇게 예쁜 꽃도 심겨지고 곳곳에 예쁜 글씨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또 한 장! 예, 되게 아름답지요? 나무, 조경, 돌. 자, 이렇게 도심하천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 도심하천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저녁을 먹고 또는 언제든지 힐링도 하고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그런 좋은 만남의 장소, 힐링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많이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됐어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쁘게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뭐 많은 설명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할 건만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하천이 이건 또 이제 그냥 낮에 모습인데 그 하천을 좀 바라보시면 색깔이, 물 색깔이 탁하고 음, 부유물도 있고 심지어는 조금 악취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좀 냄새도 나는 그런 환경이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저 물을 보시면 도심하천이 쫌 깨끗하고 좀 물이 좀 콸콸 흐르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가면 막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장! 예, 저건 제가 찍은 건데요, 계속. 가까이 들여다 본 바닥인데 굉장히 탁하고 부유물이 쌓여서 굉장히 뭐 맑은 도심하천이런 느낌이 없고 또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물이 너무 너무 적어서 흐르지를 않아요. 제가 저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그냥 띄어두세요. 과장님!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물이, 일단 제가 수량에 대해서, 오늘 질의할 수량, 수질 또 오염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량이 너무 적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도심하천이면 좀 물이 많아서 흐르고 물소리도 나고 때로는 좀 발도 담그고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너무 적어서 아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마이크꺼짐) 그 지금 그 꽃갖지천에…… (마이크켜짐) 꽃가치천에 그 유지용수를 위한 그 물은 그 농번기철에는 탑정저수지에서 그 배수하는 지산동 그 경작지를 지나서 그오는 그 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논산천에서 그 물을 강제로 펌핑을 해서……

민병춘위원

압송해서!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압송해서 하는 그 물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 갈수기시에는 그 탑정저수지에는 그 경작을 위한 물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논산천에서 압송한 물만 갖고 이용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금강 그 환경청으로부터 하루에 2만톤의 물을 치수할 수 있는 치수량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준공하면서 그 완료시점에 저희들이 치수할 수 있는 치수능력이 시간당 저희들이 설계는 600톤을 잡았는데 400톤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또 물이 부족하고 해서 약 한 350톤 정도 시간당 그 물을 유입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충분한 물이 흘러가기에는 좀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현재의 그 물을 취입하는 부분이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저희 직원하고 담당팀장이 얼마전에 그 금강유역환경청을 갔다 왔어요. 가서 저희들이 물을 좀 많은 물을 저희들이 취입을 하려면 현재의 시설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취입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둔 다음에 물을 그 많이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여부를 협의를 하고 왔는데 금강청에서는 그 취입보나 그런 공작물은 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반영시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만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런 그 협의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렵습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민병춘위원

수량의 문제를 놓고 봐도 문제는 있는데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

민병춘위원

그렇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어떻게요?

민병춘위원

수량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하루에 2만톤 정도의 물이 흘러야, 최소한 천, 1만 4000톤의 물이 흘러야 흐르는 느낌, 도심하천으로서의 좀 아름다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00톤이 흐르고 있으니 물이 너무 없어서 흐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경사가 없어서 물이 좀 있어야 이 물 힘으로 흐를 텐데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그냥 고여있는 하천이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을 알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량은 보를 설치해도 안 되고 이 뭐 이렇게 봄에 이제 물이 막 유입될 때 그럴 때는 조금 흐르겠어요, 보니까. 그 이외에 뭐 여름, 가을, 특히 겨울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저 지금 바닥에 다 돌이 보이잖아, 그만큼 물이 수량이 적어요. 그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두 번째, 지금 물이 여기는 그래도 좀 맑은 편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걸어갈수록 정말 수질이 안 좋아요. 탁도가. 그 이유를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도심하천 꽃가지천의 발원지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논산하천에서 저렇게 이제 폭포를 이용해서 물이 흘러오는데 논산천에서 압송해서 물이 유입돼서 흘러야 되고 원인은 저 오른쪽 저 끝에 다리밑에 물이 조금씩 유입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산동 쪽에서 오는 농수, 농업용수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거 때문에 지금 탁도가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그것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 위원님께서 저희들 그 꽃가지천의 그 수질, 수량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서울의 청계천처럼 그 성,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지하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지하수를 유입시켜서 그다음에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염수의 그 유입원인이 없는데 저희 논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그 농작물, 농번기 때 그 탑정저수지가 그 농업용 수로라든가 논을 거쳐서 배출되는 이런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꽃가지천 주변에 그 포장이 안 된 농경지 또 그 가정의 오염수 이런 것도 유입이 일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계천처럼 아주 맑은 물이, 물만 깨끗하게 흐를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병춘위원

당연하죠. 청계천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논산에 도심하천이 우리에, 우리에게는 있고 도심하천이 청계천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도심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지산동 쪽에서 농업용수가 유입되는, 근데 저걸 할 수, 막자니 또 수량이 너무 적어서 저 물이라도 좀 받아야 그래도 물이 되는데 받자니 이제 수질에 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주민들이 수시로 하는 말이 그날도 우리 제가 여기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몇 번을 갔었어요. 근데 그날도 갔는데 그 주민이 저 다리 위에서 그냥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악취 난다는 말을 더 심하게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43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금 점검하고 하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다시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금방 할 수 없는 문제이어서 고민이 깊으신 거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그래도 다른 지자체 도심하천이 있는 곳들을 좀 잘 살피셔서 이런 수질의 문제를 어떻게 잡았는지 또 우리처럼 논산천에서 유입하는 그 물도 가지고 충분치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정말 고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 주무관이…… (타종) 매일 가서, 매일 가서 점검하더라고요. 아주 안쓰럽고 기특하고 고맙고 미안한데 가서 점검하면 뭐해요. 저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청소하면 뭐해, 물도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조용훈위원

없으면 제가 좀 5분만……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오늘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지금 방금 전에 국방협력과 일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좀 조정할 일이 있어서요. 어차피 저도 이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상구 부의장님이 그 전 과에서 “조용훈 위원이 연산, 아니 연무대로 오는 전원마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속기록을 좀 훑어봤어요. 그때 이상구 위원님이 여기에 그때 참석을 안 하셨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8대 때 김남충 위원님이 국방대가 있으니까 연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밀고 나왔었어요. 아, 양촌! 그런데 집행부에서 연무대가 적지라고 또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 그게 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명칭을 바꿔서 올라와라, 명칭을 바꿔서 올라와야지 이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지 국방대가 있는데 국방전원마을이 연무대로 이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9대 의원들도 아마 다 알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상구 위원님이 좀 이걸 좀,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저도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씀했고, 저는 뭐 연무대가 뭐 제 지역구고 양촌도 제 다 지역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꿔서 그러면은 연무대로 가자, 이렇게 저는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이거를 정정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마이크 5분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촌, 양촌」하는 위원 있음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 팀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가지 정도로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6, 1956페이지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이 구축사업이 2000년도에……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천구백 몇쪽?

진호

장진호위원

1956이요.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요? 그 한시적인 사업으로 일몰사업이 됐지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제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30개소가 저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32개소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2개소?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뭐 이제 국ㆍ도비, 이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사업을 시에서도 멈춘 상태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업 그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현지여건에 사업 가능한 모든 수문에 대해서는 다 사업을 완료했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못 한 수문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 스마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부적격한 그런 수문시설 즉, 전기시설이 뭐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부족한 시설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차후에 보, 저기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비지원 안 되지만 저희들이 차후에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건상에 될 수 있는 여건이 몇 개소나 돼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그 된 것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200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22년도 사업이 2년간 안 됐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내년도 예산반영도 안 돼 있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가 왔을 때에 우리 농민들, 농민들은 되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건이 안 되는 상황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한 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뭐 저 한 군데 설치하는데. 근데 점차적이라도 이 시스템이 가능한데는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의 지금 답변으로서는 의지는 있으신데 뭐 여건이 지금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지금 3차년도 까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의 의중은 알고 있지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갖춰져,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 지금 뭐 홍수, 이 비가 많이 오면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에 그 안전총괄과에서 있을 때 한 사업인데 지금은 안전총괄과에 저번 직제개편 때에 저희 과로 그 배수장하고 수문관리 업무가 이번에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직원들한테 그 보고 받기를 그때 “왜 그때 국비지원할 때 다 못 했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여건이 안 되는, 수문별 여건이 안 된 그것만 빼고 다 완료를 했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 또 그때 못 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저희 국비, 뭐 도비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여건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적지의 요건! 그러니까 적지의 요건하고 개소하고 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시고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또 하나는 천구백, 1960페이지. 농사철에 이제 제가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께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농사철에 적기에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조례에 5인 이상 5㏊! 5㏊면 15만평 맞지요? 얼마요? 삼? 3, 5? 한번…… 만 5000평? 만 5000평! 오헥, 5㏊ 맞지요?

「만 5000평……」하는 직원 있음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5㏊. 3, 5, 15. 5㏊면 만 5000평. 이 여건들이 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농수로가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는데 안 갖춰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의 조건이나 만 5000평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지금 2023년부터 ’26년까지 지금 40공 개발하는데 이게 1기 이제 개발하는데 55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소형관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지금 뭐 개발을, 앞으로 개발할 공이몇 개 정도 지금 밀려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 가능한지, 예를 들어 여건이 되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 부분하고 그 앞으로 지금 신청해논 그 공수하고 이것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그 5㏊ 이상일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그 조례로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매년 읍ㆍ면별 신청을 받습니다, 관정. 그 관정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그 선정을 하는데 현재는 그 5㏊ 이상일 경우에 우선 높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천수답일 경우, 그 수로에 물이 닿지 않는 천수답일 경우 그다음에 수도작일 경우에 우선 점수를 줘서 점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면적이 좀 작은 그런 부분까지도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 차라리 저희들이 1년에 그 공별로 읍ㆍ면별 한두 공씩이라도 다 전부 배정이 될 수 있으면 읍ㆍ면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그 적은 예산 속에서 선정을 하려다보니까 우선 그 이용도가 많고 한 그런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그, 그렇게 진행돼 왔거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조례사항이 아니에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조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조례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없으시다 그 말씀이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청한 공수 있잖아요, 쭉?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만 일단 파악을 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6페이지. 그 농수로, 소하천, 하천, 중앙배수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배수로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법정하천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하천이 있고요, 지방하천, 그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는 관리기관이 국가이고요, 그 지방하천은 도,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지정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로라고 하면은 그 경지정리를 한 뭐 중앙배수로에서부터 뭐 각각의 논에 가는 가지배수로 이런 곳은 이제 경지정리해서 발생된 수로, 그다음에 그 법으로 지정이 안 된 그 세천 같은 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쪼만한 하천, 그 세천이라고 하고요, 일반 그 농수로도 아니고 뭐 세천도 아니고 할 때 보통 구거 똘이라고 그러죠? 조만한 똘! 그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수로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제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하천 뭐 중앙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는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대부분 우리 논산시의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 이제 지방정부가 탄생하면서 계속 지방 쪽으로 미루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지자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자체한테 자꾸 미루잖아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사고나 위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뭐 범람을 했다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따 하소연을 할 상황이 이제 못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량에 대해서 그 개보수는 책임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즉시즉시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노후 농수로 교량정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전체적으로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난간이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죠? 난간이 없어.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배수로 하천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 경우……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길은데요……

진호

장진호위원

짧게 한번……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원리원칙적으로요 교량은 그 하천시설물이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입니다, 교량은.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도로시설부서에 당연히 있죠.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 시?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아니 그것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도면 국가, 지방도면 충청남도, 그 시ㆍ군도 같으면은 저희 시장, 그다음에 그 마을안길이나 그 진입로 이런 데나 농로 이런 데 있으면은 시장ㆍ군수가 그 관리책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기관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그 책임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그 시ㆍ군도, 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드린대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그런 농로 이런 데 설치된 교량은 저희 시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그러니까…… (타종) 지금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하천에 하천다리에 교량에 문제가 있어요. 개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나 조치를 거쳐야 되냐고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 교량은 농업용 수로에 있는……

진호

장진호위원

(웃으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그거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안길, 진입로에 설치돼 있는 교량은 예전에는 저희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지역개발과로 그 부서가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시, 시도, 군도 이런 것은 도로과,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다, 이 교량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다가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다 안 하고 도로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저기 답변 잘 들었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