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두 분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간략히 실시하고 이어서 202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갑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오늘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국장님 세무관리과가 있고 재산세과 있고 지방소득세과가 있죠? 거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 그다음에 재산세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에 대해서 기존에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무관리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대한 총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과는 재산세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같이, 국세청과 같이 세금을 국세청에서도 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어느 쪽에서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서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질문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드린 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세금을 잘 걷어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핵심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걷어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면 세무관리과 등이 집행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겁니다.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내내 이렇게 하면서 보면 늘 퇴임을 앞둔 과장님들이 6개월, 1년 있다가 퇴직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사실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세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부서장이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맨 6개월, 1년 있다가 그만둬버리니까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세무직 중에서도 세 분이 승진을 하셔서 과장 직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민선 8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세무관리과 등 부서장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세요. 불 좀 꺼주시고요. (PPT 상영) 이 사람을 공개수배합니다. 옷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잠바 같죠? 이렇게 잠바를 입고 제가 그저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긴급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직접 가서 출동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잠바를 입고 옆에는 볼펜을 들고 줄자도 다 하나씩 들고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과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내는 곳 있죠? 강제이행금 내는 곳의 전부 다 그 자료를 갖고 있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벌금 얼마 내시죠? 제가 용도 변경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돈을 주시면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가니 얼마를 주십시오.’하고 몇십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벌금 몇십만원, 몇만원 내니까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니까 하고 이걸 줬답니다. 줘서 그 뒤에 오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 빨리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라 해서 제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경찰과 함께 CCTV를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정식 접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이거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 잘 설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용도 변경해 준다고 18만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그리고 앞으로 벌금 절대로 안 나오게 해 준다. 보세요, 누가 보면은 딱 스타일이 잠바 있고 아주 같잖아요. 저거 공무원으로 다 봐요. 그리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이상 내려주세요. 제가 2차 질의는 좀 이따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의 수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해요. 요즘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건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특히 강동구가 약간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특히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안전한 보행 환경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사업을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보행자 안전 사고율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수범 사례라고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시설물을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 알림이가 있는데요. 바닥 신호등은 보행자에게,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 혹시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년에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 이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구비로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구비로만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도 이 보행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수요 제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서울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영이 잘 돼서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주변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서 교통사고 줄이는 예방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강동구에 바란다에 혹시 2회 이상 게재된 민원 내역이나 처리 결과를 보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하철 관련이 약 1,200건, 버스노선 관련이 56건, GTX-D 노선 관련이 26건, 기타 14건이었어요. 강동구민들의 출퇴근길이 얼마나 힘든지 이 민원 접수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이런 교통에 관한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주민들도 알고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이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또 집행부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행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도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었어요. 지하철 5호선이 하남검단산역까지 연장되면서 출근길에서는 특히 강일역에서 천호역 구간이 혼잡도가 매우 심해요.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5호선 배차간격 단축과 직결화를 건의했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21년 4월 30일자로 개통이 되었는데 이전부터 20년 말부터 서울시도시철도하고 교통공사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바이고 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지하철 5호선의 혼잡도 부분이 평소에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던 차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11월, 참사 이후에 상일역하고 천호역 일대를 승강장이나 차량 탑승객 혼잡도 현황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출근 시간대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을 하고 우리 강동구의 지하철 역사의, 또 승강장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을 전달을 하면서 안전 대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교통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9호선 강동지역 열차 혼잡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열차운행 계획을 조정한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저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구민의 편의를 하루빨리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시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것도 다 모니터링 하셨겠죠?

예.

저 역시도 혼잡도 설문조사도 참여를 했고요. 구청장께서도 지난 정례회의 구정연설에서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힘들게 출근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원, 강동구의원들의 협조를 더 구하시고 협력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도 김혜지 시의원께서 추진을 하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저희도 방문하고 협조 요청 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본부장님 역시나 기분 좋게 수범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대외평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 5위를 달성을 하셨는데 특이점은 2021년도에는 14위였어요. 1년 만에 껑충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상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다고 자평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저희가 친절에 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점 이 정도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고객 만족도 현장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해드렸고요. 사실 별도의 질의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듯 강동구의 탄탄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새로운 구정 구호인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로를 대로변이나 소도를 다니면서 물이 찬 곳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난리 없이 치수시설을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구민회관에서 길동사거리까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로를 대로변이나 소도로를 다니면서 물이 찬 곳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난리없이 취수시설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구민회관에서 길동사거리까지 그 빗물받이를 좀 넓혀서 충분히 그 간격을 넓혀서 촘촘히 심어줘서 물이 잘 배출된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공통자료, 요구자료 6번이고 3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억 이상 계약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공사를 한 것같습니다. 이런 많은 공사를 했기에 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금과 최종 계약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건만 찍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침수시설 공사해 가지고 보면, 제한경쟁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짜리가 5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몇 번 사항인지?

공금횡령관련 및 재조사 방안 마련, 업무 뿐인데, 추진단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관련해서 형사법상에 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금년 예산 절감을 통해서 행정상, 재정상, 모든 게 다 사실 정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도대체 어떤 업무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횡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횡령 사건나고 나서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직특별조사반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혹여나 빠진 게 있으면 저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 나왔는지요.

알겠습니다.

추진단이 단장님 포함해서 7명?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이해도 안 되고요. 게다가 추진단에 6급 팀장이 2명 계시는데 한 명은 휴직했다가 얼마 전에 복직했어요. 그랬나요?

예, 팀장이 한 명 복직했습니다.

.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겠어요? 그 팀장이, 새로운 팀장이.

현재 팀장이요?

, 휴직했다가 들어오신 팀장요.

저희 팀에 오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팀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재조사에 관해서 같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팀장님도 업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진상규명을 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다 결론 나고 다 판단내려진 상황인데 보여주기식 만든 조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 횡령진상조사라는 단일 업무를 하는데 이 조직이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물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예.

다 업무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어떻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업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걸 하고 있는 그런 추진단인데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를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다양한 업무나 아이디어라도 차라리 내서 발굴해서 사업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선 사항을 많이 저희가.

여건 속에서 추진단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 일자리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전통시장이 관내 6개가 있고 시장들마다 시설현대화 작업이 많이 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 관내 6개 업체가 있고 시장들마다 시설현대화 작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없지만 제가 사실 길동시장이라든가 성내시장이라든가 둔촌시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회장님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에 시장지원팀이 열심히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시장 상인들 만나뵙고 그러면 좀 수동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최근에 시장 어닝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지금현재 안 된 데가 둔촌역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분들은 꼭 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비사업들이 한 3,4년전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정비사업이 조금 적다 보니 아마 시장 상인들은 구청에서 관심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에 관련팀에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 상황도 보고 사업비에 반영도 하시고 개선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살펴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야말로 다중 밀집된 지역이고 노후된 좌판이나 그 다음에 가건물 형태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많이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나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동절기 화재 사고에 무척 취약하고 그러니 앞으로 시장지원팀에서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 불편함, 개선해야 될 점,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하나 하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미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바뀌거나 과가 바뀌거나 이럴 때 마다 연속성에 대한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만약에 건설교통국으로 가시면 과장님들한테 어떤 이야기 하고 가십니까?

지금 국장이 변경되면 국장끼리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요. 또 변경될 경우에 그 국에 가서 현안 업무를 챙기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연속성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들 뿐만 아니고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면 그 전에 했던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전부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연속성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피해를 볼까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확실하게 기억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화면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영)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엔젤공방 거리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거리를 아시죠?

예, 엔젤공방거리입니다.

엔젤공방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2020년부터 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2020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인가요?

그 전에, 엔젤공방 거리사항 말씀하시나요? 2020년은 아마 거리에 화면 띄어주신, 설계용역, 저희가 20년도에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추진하고 지금 띠녹지 공간, 그 다음에 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2020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최근 3년 동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가 그 전에는 사실 변종업종인 술집이나 이런 게 많아서 아무래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목적으로 청년 창업과 사업과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의 컨설팅, 소통지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간을 19개로 설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자료에 보니까 28개로 늘어났어요.

예.

보전금 전액하고 임대료 50%, 인테리어 비용을 다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계약시 보증금은 2,000만원 이내에서 임대료는 1년 중에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비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임차료를 엔젤공방 운영하는 분들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엔젤공방에서 다른 사람이 이주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고 간단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참고하겠고요. 과장님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관공서와 인접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공방거리가 구에 세금으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28개 사업체 중에서 몇 개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추진 이후에 저희가 28개소가 있는 중에 지금 7개가 자립공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차가 4년 이상이 지나면 자립공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자립공방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인테리어 비용이면 그 안에 전기공사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 가지 않나요?

인테리어 비용 전체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 공사비에 책정을 하고 또 전기공사를 또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전기공사하는 분 따로 와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나 매장을 다시 신설하면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에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2020년도에 1억 9,500, 2021년도 2억 1,800,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억 300인가요? 그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지금 엔젤공방허브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얼마 들어 가나요?

엔젤공방허브센터는 저희가 건립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있어요. 그 비용이랑 한 2억원 이내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 가는 돈이 말입니까?

예.

그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지난 자료에 보니까 추진할 때 공사 준공개소 준비, 개소식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3,900정도가 들어 있어요. 이 돈은 어떤 돈인가요? 내역이.

혹시 위원님 이게 부서별 자료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엔젤공방허브센터 말씀 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제가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보면 지역적으로 개발이나 아니면 납부시설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이 돈이 들어 간 만큼의 성과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추진이 시작이 될 때에 변종업소를 변경을 해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자립의 공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거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선적으로 거리가 좀, 그동안 보다는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립공방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엔젤공방에서 저희가 28개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노력을 해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엔젤공방허브센터를 지금 성내도서관에서 1층에 운영하고 있죠? 입주해서.

성내도서관은 4,5층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내도서관은 4층, 5층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엔젤공방은 1, 2, 3층, 지하1, 2, 3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데 이만큼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인력하고?

엔젤공방 허브센터는 지금 별도로 공간이 있으면서 저희가 28개소 엔젤공방에 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킹 데이도 운영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어떤 사업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저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많이 또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내에 이런 부서를 둬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구민들의 세금도 아끼고 또 이렇게 획일적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구 예산으로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또 투입하면서 사실 제가 여기를 이 지역 몇 분의 업소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열성적인 그런 게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문만 열어놓고, 가끔 문 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원하면 그만큼의 어떤 연속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지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있거나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시부터 6시까지 다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도 그 상황이 고민이 돼서 어떤 상황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교육 중이다, 아니면 내가 어디 출장 중이다. 그리고 몇 시에 출장 다녀오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가 보면은 사실 여기 일부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자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하게 되면 저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지원합니까?

지금 그동안의 엔젤공방으로 있었던 부분은 그냥 들어오는 시설에 맞춰서 전체 한 2,000만원 소요되지 않고 작은 부분으로 실내만 좀 수리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2,000만원 작은 부분이라 그러는데요. 2,000만원이 큰.

2,000만원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개소할 때는 2,000만원 이내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동안에 엔젤공방에 호점이 되어 있었을 때는 작은 예산으로 그 안에 실내만 좀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이게 참 사업의 연속성도 별로 없고 사실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이런 우리 구비가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단시설 중에서 평일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에만 운영하고 있는지, 일요일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평일에는 무료로 운영하는데 일요일은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아서 어디인지?

저희 공단 시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 건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평일은 무료인데 일요일은 받고 있다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설은 구청에서 위탁받은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시설에 비용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제보받은 걸로 인하면 평일은 무료로 하는데 일요일은 특정하게 받고 있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 지금 공단에서 급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여요?

예, 직원들 호봉제로 가나요. 연봉제로 가나 어떻게 되죠?

저희 공단은 연봉제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몇몇이 지금 혹시 호봉제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호봉제나 연봉제로 각각 특성에 따라 가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같은 급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기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은 급여 설계할 때 사실 이제 호봉제는 아시지만은 매년 이렇게 급여가 올라가고 또 연봉은 어떤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올라가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도 연봉제의 장점이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그렇게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저기인데 시간외수당은 운영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20시간 이렇게 준다든가 또 30시간 각각 그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좀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저희는 시간외수당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기로는 수당이 시간제 외에 조금 줄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질의로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또 하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데 근무지가 바뀌어서 또 그분이 주간으로 하다 보면 수당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데이터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 렌터카가 대차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기차는 저희가 2시간 동안 충전하는 동안에는 무료로.

, 사고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렌터카 차량이 온다든가 했을 때 대처할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렌터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명일주차장 오토바이 전기주차 그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 규정이 있냐고 했을 때 없으시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건을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 23일 거를 보니까 강동구립도서관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삭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 예.

센터 배드민턴이나 어울림수영장, 테니스장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부탁드립니다. PPT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사회적기업 저희가 몇 군데 있죠?

예, 저희가 운영하는 곳 네 곳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제가 임대계약서를 띄웠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 띄운지?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제, 그제 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임대계약, 저는 후에 것만 했는데 저희가 수탁계약이 21년 4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은 보니까 2020년 4월, 1년 전에 했더라고요.

예, 최초 계약이 2020년 4월입니다.

왜 1년 전에 했는지?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1년 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0년도 구천면로거리 조성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임차가 나온 건물을 먼저 확보를 할 상황이어서 저희가 2020년 4월에 지금 가게를 계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공사는 3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편성하고 인테리어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위탁 기간 협의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렸다는 거는 너무 조금 우리 구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새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기간이 좀 길었다라는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맞지가 않다 보니까 올 말이 이제 수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금년에 끝납니다.

올 4월에 다시 임대계약을 해서 앞으로 1년 5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빨리 부동산해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2억 5,000 비슷하게 이렇게 인테리어비가 시설비가 들었는데 세는 또 4년을 주는 거예요. 2년을 더 주는 형식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 2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세를 더 줘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새로 엔젤공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시설을 하니 우리 지금 쓰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최소한 관계 부서와 의논하에 이걸 다시 쓸 수 있는 방향 그걸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지만 정말 경쟁력이 없어요,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시설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를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활성화를 가지고 미래성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새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서 그거 쓰는 방향은 어떻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설명회를 해서. 우리 구에서 1년에 나가고 있는 세가 얼만지 아십니까? 50억이 넘더라고요, 1년에 나가고 있는 임대료가.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비어 있고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계약 기간에 그런 임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상해 보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같은 부서끼리 얘기해 본 거는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 4월에 제가 담당 해당 과장이었어도 위탁 운영하고 1년이 된 시점이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는 또 저도 2년으로, 그전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24년 4월까지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운영 성과를 보니 예산 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그러면 이 사업도 종료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니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함께 가기에는 좀 한 40여평 되니까 괜찮은데 공예지원센터나 만랩이나 디자인창작실은 저희가 엔젤공방허브센터로 이전하고 다른 공간은 한 10평 내외 돼서 또 주방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랑 협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저희는 1년 위탁 운영비 한 2억 4,000 되잖아요, 세 곳이 운영이 되면.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좀 촉박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더이상 나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지난 서류감사부터 회의감사까지 지금 지적한 내용들 중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백화점 증축 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왜 그렇게 사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위치의 땅을 받았는지가 일단 1번으로 궁금해요.

현대백화점,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드릴까요?

예.

모양이 삼각형 땅으로 이렇게 좀 사용성이 떨어지게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이었어요. 촉진구역이었다가 그래서 거기 도로가 이렇게 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고 현대백화점 개발하는 부지가 지적선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좀 받은 것처럼 삼각형이 생기게 그게 현대백화점 개발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부지였고 그 앞에가 도로가 나게 됐었는데 그 도로가 안 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촉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도로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서 모양이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던, 도로가 8m였었는데 계획이, 도로가 4m로 줄면서 나머지 부분 땅이 그렇게 남아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그런 모양으로.

국장님,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현대백화점이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현대백화점에 일정 부분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도 기부채납을 받는 게, 물론 이제 기부채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구 입장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고덕·강일 지역구도 보면 대부분이 공원 채납으로 받았어요. 특히 재건축단지. 그래서 공원 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행정력이 점점 소모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도로는 오히려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게 계획될 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와서 뭔가 바꾸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과에서도 또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정력 낭비,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은 그게 기부채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단지 내 공원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8년에 조치사항이 된 거잖아요. 그 5개 땅 중에 하나는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 걸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그 당시.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미조치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사유가 뭐예요?

방치돼 있다기보다도 저희 국에서 인지한 것이 최근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2018년에 지시사항이었고 2022년인데 최근에 인지했다라고 함은 그럼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어느 부분에 어느 공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국이 아니었고.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건설 쪽, 그 부지를 광장으로 만들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거와 관련된 회의도 있었습니다. 국장님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2번, 3번, 4번은 현재 주거지주차구획을 그려서.

내용적인 부분은 알고 있고요. 1번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최근에 인지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18년 그당시 구청장님 방침 그 서류를 보니까 1번은 광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고 2, 3, 4번은 주거지 주차장.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 그 당시 거기다 광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뭔가 또 저촉되는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볼라드나 이런 걸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당부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유관 부서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히려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 땅이 지금 평도 40평 정도 가까이 되나요, 저기가? 그 정도 되어 보이는데 땅값도 굉장히 비싼 곳이고 저기를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그만큼 세수도 확보할 수 있었을 거고, 그건 이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방치돼야 되어 있는지, 이게 혹은 직무유기성인 건지, 혹은 누가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두 분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정례회까지는 좀 빠듯할 것 같고 예결위 전까지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다른 위원님들이랑 위원회 소속 소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조직 컨설팅 용역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에 과업이 추가된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때 당시에 추가된 용역은 기존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더 흑자 경영을 할 것인가였다면 추가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조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운영 부분, 재정 효율화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연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다시 간략하게.

당초에는 조직 자체에 대한 것만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해당하는 전 의원님께서 한번 직원들의 그런 수당이나 임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재단과의 차이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추진했었는데.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연장의 이유는 재정 효율화 부분을 더 강화하면서 연장이 된 겁니다.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새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경영평가 과정에 새로이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기준이 바뀔 것이다, 재정 효율화 부분으로. 기존에는 사화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점수가 많았다면 새로운.

용역 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는 게 흔한 일인가요, 그 과업을 진행하는 중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들지 않았던 거고요?

예.

조직 컨설팅 결과를 보니까 감사실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급이 제일 높아요. 감사실하고 안전실이었나요? 감사실이 2급이죠?

감사실하고 본부장이 2급입니다.

본부장은 급수가 없지 않나요?

본부장도 2급에 상당합니다.

2급 상당으로 보면 되나요?

예.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사장하고 본부장은 급수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감사실이 몇 년에 신설됐죠?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혹시 실적이라든지 혹은 수범 사례가 존재할까요?

그동안의 감사실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한 부서의 팀 파트 정도에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공사인 만큼 공무원에 준해서 윤리의식이라든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수범 사례가 있었을까요?

수범 사례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일정 있어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감사실이 없는 곳도 있고 감사실 급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타 사례를 드린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를 제외하고 지금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실이 일부 중복되는 기능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구청감사에서는 채용에 관한 걸 감사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또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또 구청에 의뢰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실이 지금 도시관리공단 현재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감사실의 기능이라든지 급수라든지 급여 부분이 도시관리공단 안에서 비교했을 때는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에 비교했을 때에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수범 사례가 있거나 실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더니 어떤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제보들까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조직 컨설팅을 하여 결과가 실제로 반영이 될 때에는 저는 진짜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강동구민에게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 24년년에도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개별항목이고요, 페이지는 30쪽이며 자료요구 번호는 47번입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는 스마트한 강동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클린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로정비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암사1동 새장터놀이터와 농협간에 거리는 한 200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거리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이라든가 광고물이 산재해 있고 안 좋은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 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상시처리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있는 그러는데 깨끗하게 아직까지는 정비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많이 개선될 걸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사동 일대는 아직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곳에서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사실은 많이 지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력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문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행정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상가 건물주라든가 상가입주 주민들과 같이 서로들 협의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일본의 신주쿠를 간다든가 하면 거리 환경이 많이 정비됐던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의 유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로정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통자료이고요. 페이지는 한 397쪽에서 399쪽입니다. 자료요청 8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협의했던 사항이고 많은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에 관해 사항인데요. 지금 이 사항에서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간략하게 명시이월 사유과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같은 경우는 202년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통합개발하려고 하면 사유지 한 필지, 당초에는 3필지였습니다. 지금은 합병이 돼서 한 필지인데 그 한 필지를 매입을 해야만 사업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손실보상 처리까지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할 때 토지매입비가 한 번에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책정 됐을 때는 총 사업 건립기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건립기금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게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절반만 책정이 됐고, 그러면 그건 다시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도 지난 번 추경 때 나머지가 편성이 돼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은 많이 좀 소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주택 54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 번 당정회의 때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SH하고 해 가지고 복합개발로 행복주택을 넣으려고 했는데 현재 암사1동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확보한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앵커시설 확보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그 건축에 규모가 복합개발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을 앵커시설로 보내고 건축 규모를 줄여서 행복주택을 넣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청사만 짓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이 수립된 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이 된 것이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떠한 생활 SOC사업을 위해 힘써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개별자료이며 페이지 143쪽입니다. 요청 자료 번호는 91번입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 우리 암사동에 10여년 동안 지역민들간에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번에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번에도, 암사초록길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장님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 관련된 사항도 있고 진입로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진행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고시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유전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께서는 보상후 시굴조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발굴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차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바로는 그 일대는 어느 곳을 파더라도 다 문화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다양한 이전방법이라든가 타 지역에 어떤 사례를 해서 했는지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단순히 암사동이 문제가 아니라 강동에 주택가와 한강위로 어우르는 새로운 컨셉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취임하신지가,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9월 19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19일자로 가셨죠.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현안이랄지 지역현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들이 좀, 다 되셨나요?

예, 거의 했습니다. 파악.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 또 박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실 전통시장에 가면 요즘 연말만 되면 이벤트성 행사를 합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선물도 주는 행사도 하고 그래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 시장상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황당하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노래자랑에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지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올초부터는 줄어들고 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계절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이벤트가 있어서 그동안 진행을 쭉 해 왔던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회성, 이벤트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씩 받아서 그렇게 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또 시비도 우리 똑 같은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시에서 거기에 맞지 않게 내려 오면 그냥 반납하세요. 우리 강동구에 적합하지 않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내려 오고, 우리는 이렇게 못 쓰겠다. 우리 여기는 매칭 사업으로 못하겠다하고 반납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 사업은 지양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앞으로 투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저 한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는 장사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내년 명절 때부터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과. 다음은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재 고덕5,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들하고 우리구가 현재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소송이 2심까지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 고덕5단지 하고 7단지, 7단지는 2심까지 선고가 됐고, 그리고 5단지, 7단지 2심까지 선고 됐는데 두 소송 다 조합이 이겼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만약에 저희가 패했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데가 고덕6단지예요. 만약에 저희가 다 패소한다면 우리 강동구에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패소하면 저희 용지부담금 걷은 예산은 반환처리,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처리를 해야 됩니다.

.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은평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 기존 세대수를 잘못 세어 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해서 은평구는 다 패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취소가 됐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도 앞으로 많이 할 것이고 또 대규모 개발 사업도 앞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타 자치구 소송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조합으로부터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페이지는 474쪽이고요. 체납자 관리 징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이상 체납건수가 1만 2,045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액체납 기준액이 얼마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박광진입니다. 자료요구 35번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4쪽.

예, 고액상습 체납자는 과태료 3일이상 체납하고 또 1,000만원이상 경과하면 고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1,000만원이상으로요?

예.

그러면 고액체납자 건수가 지금 몇 건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여기 6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은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나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보유재산 신속한 압류도 하고 또 재산조회 압류하고 또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요. 또 안 될 때는 해외입국,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476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이 폐업자가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거의 다 사업이 안 되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고 폐업이나 말소 그런 겁니다. 거의 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체납징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대책을 세울 때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예한다든가 좀 기간을 유예해 주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대책은 있나요?

지금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금액 적은건 유예하고 보통 500만원 이상은 독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몇 달, 몇 회, 기준이 있나요?

몇 회는 없고 그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계속 유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성내동에 428-5번지 일대 재정비 용역이 들어갔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실 둔촌주공아파트 대단지가 1만 2,032가구, 약 인구로 따지면 3만 5,000여 가구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도시 변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에 이런 복합개발로 해서 도시 주변 그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로 한 3억을 저희가 책정했죠?

2억했죠. 디자인용역.

?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행해 드렸는데 사실 여기가 강동구에 관문이기도 합니다. 양재대로변이, 지금까지 어떤 개발이나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이 전혀 안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용역비를 들여서 이 빠른 시일내에 사실 둔촌전철역 주변 역세권과 도시, 또 심의회를 거쳐서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 집행, 2023년도 하반기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결정고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 용역이 회계연도상으로는 금년말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고요. 디자인용역과 다시 연결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이행각서를 받고 내년까지 연기를 연말에 할 겁니다. 하고, 디자인용역은 입찰공고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계약 체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사실 271페이지에 보면 고덕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관련, 동부기술원 교육원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강동구가 구 도심지에는 사실 개발을, 이제 한계가 왔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주변 고덕동, 고덕비즈밸리나 이런 식으로 개발이 들어 갔는데 사실 유휴지 땅이 없습니다. 사실 강동구에는, 사실 공무원고덕아파트, 자료에 보니까 이게 한 6만제곱미터, 평수는 몇 평이죠?

6만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2만평.

상당히 크네요?

예, 큽니다.

동부기술교육원도 5만 9,000?

3개 합치면 한 6만 됩니다.

6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5호선 고덕차량 기지도 그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고덕동 동부기술원 부지가 사실 서울시에서 자료에 보니까 공공개발팀과 2022년인가요?

서울시에 1차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2차 용역중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구청에서 실무회의를 진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보니까 중기적으로 보니까 공공시설 확보였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체 부지에 대해 고밀복합개발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사실, 공무원아파트 부지 또한 2022년도 1월 2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또 사실 주거세대와 민원 때문에,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 실행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공공주택과 이러한 고밀도 이걸 복합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상업, 업무, 문화공간을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강동 관내에 보면 도로와 철도로 봤을 때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면 그쪽이 고덕로 축이고요. 또 동남로 축하고 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강동구가 10년, 20년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천호대로가 상일IC까지 50미터로 확장이 됐고 구리-세종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차점에 이르는 생태공원 건너편에 그린벨트지만 그 부분을 어떤 산업축으로 끌고 가서 고덕비즈밸리와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 쪽에 생태공원, 트라이앵글식의 산업 체결 구축을 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 보겠고요. 아무튼 이와 같이 강동구에 남아 있는 개발되지 않는 공공 토지를 도시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우리 건재위 소관 부서장님께서 올 한 해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부서에 수범 사례를 취합해 달라 해서 제가 많은 부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평 때 몇 군데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택재건축과 박광덕 팀장님 나오셨나요? 일어나 보시죠. 사실 박광덕 재건축과 팀장님께서 우리 지역구인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재개에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펼쳐 주었고 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광덕 팀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행정신뢰회복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게 대신하여 묻고,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숨김없이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혹여 공사장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조속히 사건발생 경위와 처리결과 등의 동향보고를 필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축소 운영하고 있는 수의계약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상위법령 기준금액으로 확대운영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공직자 비리 조사에서 음주사고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 이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일선 행정에서 장애 유형별 장애인 민원 응대 관리의 필요성, 강동구 행정감사 규칙의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 규정의 미비점 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전문연구용역 수행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임기 규정 미준수 관련해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의 업무를 횡령사건조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촉 위원이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의 비효율과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등 다수의 문제점이 공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계획 수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취업박람회 관련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직종이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력서 컨설팅, 비대면시대 키오스크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과의 협약서 체결시 지역사회 인력채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적극적인 추진과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와 함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 조성 검토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덕·강일 등 신도심 지역의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구도심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지역형평성이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과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광고물 게시대는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 사무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보도가 좁은 지역에 불법 점유하는 거리가게와 적치물을 지속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으니,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정비구역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 해산이 조속히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조정분쟁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공석인 위원을 조속히 현행화하고 특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계, 법률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구의원의 정원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져갈 것이 자명하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복지원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가 없도록 사업추진부서의 세심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의 경우 다과나 식사비 또는 소모품 구입 등의 예산지출 비율이 높으니 이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여러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대상지역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 및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이점 개선하시기 바라며, 암사·천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에만 이들 임대주택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5단지, 6단지, 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타 자치구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 사례가 있으니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만들고 적극 응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역 현대백화점 증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공공공지 4개소 중 한 곳이 사적유용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공의 선을 이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회관 재건축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437억을 포함하여 약 1,4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건축비 조달방안에 대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억원 이상, 많게는 약 5억원에 이르는 여러 연구용역들이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되고 있으며, 같은 해 한 업체에서 2개 이상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지만 일감몰아주기나 특혜 논란이 없을 것이므로 연구용역 추진 시 수의계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생겼을 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예산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의 변상금이 해마다 체납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부 및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체비지 무단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주민 편익시설 중 빙상장에 대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변경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둔촌전통시장의 진입로 부분과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 시 진입로 토지보상에 따른 증액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1동 복합개발 추진 시 주민센터와 생활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유지 토지 매입도 조속히 추진하여 더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 ‘과’ 단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나 해체공사장이 많은 자치구에서도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재처럼 건축안전센터를 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버스나 택시 등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 구성에 ‘운송사업 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항목을 삭제하여 공정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D 사업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분다리전통시장의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겸용도로 및 방치된 자전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자전거보험 지급액이 현저히 낮음에 따라 상황별 자전거보험 청구금액과 지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자전거보험을 홍보하고 운용해야 사업 실효성이 높아질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철거토록 하고, 초등학교 앞 미끄럼방지 포장과 안내판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테이션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용성이 떨어져 현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고덕2동 주택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원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소하여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과정의 부재로 현재는 공사중지된 채 결국 차량 진출입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거주지주차선의 삭선으로 성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성내동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재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와의 복합개발과 성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연결방안까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내 자투리땅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천호동과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자투리땅은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주차 대기자가 약 7,000명일 정도로 지역별 안배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안말공원 공용주차장을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나 공사안내판이 부재하며, 공사자재를 길에 적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처리 바랍니다. 또한 구천면로는 폭이 좁은 도로로 노후된 보도포장이나 간판개선보다는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한 상황이며, 국·시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큰 금액의 증액이나 2회차에 걸쳐 이루어진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설계안이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가 많으니 추후에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전체의 염원이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막도로 열선설치는 신규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적극 반영하여 설치해 주시고, 제설관련 소형차 보관을 위한 창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천 및 망월천의 관리는 중장기계획을 통해 단계별로 정비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명소화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하수암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인부들의 안전이 우려되니 안전수칙이나 매뉴얼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된 타 자치구의 선도적 제도나 시스템이 있을 경우 적극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간선가로변은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나, 저층 주거지일수록 녹지공간이 부족하니 주택가 녹지공간 조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나무 포집망 설치사업은 실효성이 큰 사업이라 판단되니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고사목을 시급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스마트팜은 내년 상반기 SH공사에서 우리 구로 관리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며, 2년 간의 하자보수기간 이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필히 거쳐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로수 식재시 수목 하자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토양이나 환경을 고려해 나무 식재 고사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지역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고충이 있으니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조직인력 관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먼저, 시와 협업해 고밀·복합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최근 10월에 확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일동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최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에서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내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 노력에 대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등의 사업부서에서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 되었던 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