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김남현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창양입니다.
옳고
옳고김남현위원
그름이 무엇인지 본위원 나름대로 알고 있기에 반복되지만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강동구 탁구팀의 지난 2년간 출전 성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2021년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를 비롯해서 올해도 전국 규모 대회 준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얼른
얼른김남현위원
파악할 때 굉장한 성적을 올렸어요. 지금 한 6개 대회에서 2~3위를 했는데, 그다음에 선수 가운데 성적으로 해서 대학을 간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 6명 중에 3명의 선수가 창원대, 안동대, 공주대 등 주요한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하고 그 기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1명의 선수가 2023년 12월까지 1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1년에 보증금 빼고 순수하게 드는 예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구비가 3억 7,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은
보증금은김남현위원
4억이 그대로 있는 거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남현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스카우트 명목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2,500만원입니다.
되어
편성되어김남현위원
있는데 우리가 탁구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스카우트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이미 확보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스카우트를 안 했을 때는 물론 받아 오지 않겠지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스카우트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김남현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물론 구두 약속이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한 혹시 예산 압니까, 금액?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약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남현위원
파악할 때 금년 하반기에 3,000, 내년에 2,000 그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제가 파악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정확한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질의하고 우리 팀장께서 답하는 거. 분명한 것은 성적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대학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성적도 좋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해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탁구단을 해체하려는 이유가 혹시 팀장님이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뭐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사업은 전문체육 발전, 비인기 취약종목의 균형발전, 전국규모대회 우수한 성과로 구정 홍보 효과 등의 긍정적인 기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의 재정 현황, 주민들의 낮은 관심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남현위원
, 재정, 예산 부족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건설재정위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보통 부서들에서 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3억은 기본이고, 5억, 10억 막 들어요. 이거 3억 7,000입니다. 또 하나, 구민의 낮은 관심. 자, 2년 됐어요, 지금. 2년에 이런 성적을 올리고 있고,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들이 종목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의 종목들이 TV 중계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기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됐는데 이런 성적을 냈고, 앞으로 강동구 여자 탁구단이 나름대로 우승을 하고 성적을 내고 3년, 4년 흐르면 강동구의 홍보도 되고, 주민의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건대, 강동구의 생활체육인들, 그리고 전국의 탁구동호인들이 강동구 탁구단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해체 소식을 지금 접하고 서명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크게 지금 이게 뉴스를 타게 될 것도 같아요, 내 생각엔. 본위원이 파악하건대, 현재까지 서명한 거 어제 내가 받아 봤어요. 어제 복사본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내 방에 있는데 어제부로 내가 받은 서명인들이 2,300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주민의 관심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그럼 내가 인수위의 검토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인수위의 검토자료를 보면 다른 구는 1개 종목만 있는데, 강동구는 유일하게 2개 종목이다. 이게 하나 이유가 돼 있어요. 자, 3개 종목이면 어떻습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으면 유지시키고 격려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창단 당시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없었다 그래요. 나는 창단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창단 당시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더라도 창단이 됐어요. 창단 후에 이 선수단이 있으나 마나 하고 또 이 선수단이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야말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해체를 해야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해체 과정이 수순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별로, 계약 선수가 남아있는데 그 선수의 미래는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창단되고 나서 2년간 성적을 내고 있고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 창단 당시는 걱정을 했지만 잘 되고 있구나. 당연히 지원을 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건 내가 누차 얘기지만 구정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구정질문을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 못 해서 아마 다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지금 이 행정감사 과정 동안에 이수희 청장님께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남현위원
내가, 우리는 정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뭐가 옳은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수희 청장님도 어떤 뜻에서 이것을 해체 쪽으로 나름대로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판단 과정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이틀 동안 국·과장님께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또는 주무팀장님께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만 최종 결정권자 바로 아래에 계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명일1동 임시청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희덕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분치 않아서 제가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계신지 파악되셨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국장님께서 동에 계실 때 주민 민원 발생률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직능단체장님들과 소통과 화합이 아주 잘 되었다는 평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워낙 일을 잘 처리하시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명일1동 임시청사 건에 대해서 우리 인수위 보고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에만 주안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합의나 어떤 소통의 그런 과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현재 전 민선 7기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부서에서 그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직원들께서 쟁송 경험이나 기술도 없고 단지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내 비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 정립도 필요하고 법률적인 논쟁이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관과 민간의 대립으로 발생이 됐어요. 지역 경제인이신데, 그분이, 이 패소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전혀 인식을 안 하시고 항상 패소의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패소했다. 예를 들어서, 패소했다면 배상금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패소해서 배상금이 지급돼야 될 텐데 최악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길래. 적극 소송, 그러면 그 손해배상하고 우리 주무부서의 개인 국·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겁니까? 구민의 혈세로 커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의 혈세, 주민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그 주민이 먼저 명도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만 하고 계시는데 그 명도소송을 건 이유도 좀 고려해 보시지 않고 대응만 할 준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 지역경제인 그 민원인 분이 우리 공공기관의 공익의 추구에, 그러니까 공익 가치에 먼저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임대료를 낮게 임대를 해 드렸어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악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공공 목적의 개발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개인 재산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법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구에 의존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국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분 소송하신 그쪽 당사자 분 그쪽 회사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건 자체가 어쨌든 그분이 선의를 가지고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그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회사 측과 그분에 대한 어떤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계약서상에 행해졌던 정당한 계약을 현재 어떤 사유로 우리가 따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 적극 대응이라는 말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소송이 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저희가 어떤 소송이 걸린 상황이고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했을 때 현직에 있는 오히려 전임 전직 그게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정미옥위원
국장님도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결정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안타깝다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경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그거를 직원이 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원은
직원은정미옥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서대로라면 2년 동안에 청사가 지어질 것이라는 인식 하에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약 사항만 보고 우리는 5년 이하 몇 년 이하 기한 없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기 지연에 따른 임시청사 대책이 지금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사가 청년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종합청사로만 알고 계셨겠죠. 그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아시는데정미옥위원
우리 국장님 실무자나 구청장님만 바라보고 계실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걸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든 로드맵을 만들어 내셔야죠.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거기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구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당연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이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의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감사라는 것이 어떤 민원도 같이 함께 해결하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게 감사고 또 우리 구정에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는 게 감사의 역할이고 또 갈등과 조정을 해소하는 것도 감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감사 기간에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논의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쯤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건데요? 나중에 법적 소송 들어가서 그때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속기에 남겨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걸 다시 되짚어보기 위해서, 강하게 단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합의해서 협의점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쉽지
쉽지정미옥위원
않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죠. 민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계약서대로라면 2년 동안 그 임대를 하시고 이후에 나가셔야 돼요. 그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5년 동안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거래에 있어서 악의적인 부분을 막고자 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계약서상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되고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청사가 임시 청사로 나온 원래 본 청사도 지금 아직 건물도 허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기간도 예상 못하고 현재 건물은 그대로 있고 임시 청사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것도 고려 안 하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로 했었던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경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계약 기간 이행하시리라 생각하고 계약을, 그래도 지역 내에서 현저하게 임대료를 싸게 저렴하게 제공을 했어요. 공공기관이라는 그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 또는 그 어떤 세부적 사업의 기간이 맞지 않아서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경제인이 떠안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서대로 우리는 계약서대로 했어. 아니, 세상에 계약서대로 인생 다 살면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현재까지 국장님 또는 그 부서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도 시한이 얼마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현재까지 상황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변한정미옥위원
건 없습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킬 생각이신가요? 법으로만 적극 대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따로 특별한 대안 없습니다.
안은
대안은정미옥위원
없다, 법으로 가시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이행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문화환경국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건 아시죠? 1년 동안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대면으로 선사축제도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긍정적으로 아주 만족해 하시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강화시켜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사축제나 또 우리 문화재단 또 별도로 해야 되겠죠.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에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을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50~60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로 예술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으로서 진입하는 분이고 신진 문화예술인 그 단계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공익 활동으로서 접근해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할애돼야 되지 않을까, 대형 유명한 우리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믹스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선사축제를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좋게 봐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선사축제에 저희가 크게 본무대에서 유명 예술인들 공연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숲속 작은무대라든지 원형 무대 이런 데 문화예술인들이 3일 동안 계속 로테이션 돼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내용 들여다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 일자리 마련하고 취업박람회 많이 개최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청년 예술인들이.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 좀 부족한 면이.
창작
창작정미옥위원
활동의 기회도 주고 지속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경력 개발을 통해서 예술 현장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죠? 그런 거, 그런 자리를 장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남은 임기 그 기간 동안이라도 관철시키셔서 어떻게 주안점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반영하셔서 우리 관내에 유명한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임영웅 그다음에 송가인이어라 하는 그 가수 그런 분들이 다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력을 들여다보니까 지역 내에서부터 커왔더라고요. 저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청년예술인을 저는 발굴하고 좀 키워서 자리매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강조코자 또 내년 사업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올해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선사 아이돌 축제라든지 그런 무대를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강을
보강을정미옥위원
하시고 강화시키셔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 자료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장기요양시설 현황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초고령사회가 대두되면서 요양센터나 복지센터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구립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까?
남효선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구립 시설 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앞으로도 전적으로 민간 시설에 의존하시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쉼터데이케어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체 공모를 했었는데요. 네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데이케어센터 위탁을 접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위탁체 선정할 당시 통계를 보니까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고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74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기간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행정처분할 일이 많이 생길 텐데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지금 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날짜는 2022년 7월 1일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황금나무 너싱홈 얘기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그게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 결정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같은 행정처분인데 들쭉날쭉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는 경우고 이렇게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하고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 부당 청구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송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에 이르는 기간이 좀 길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지 이 처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 그 기간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도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황금나무 너싱홈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관이 지정 취소가 돼서 지금 현재 없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학대 혐의부터 시작해서 최종에는 학대 혐의에 대해서 그 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예가 있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 처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기 등의 죄로 법에 의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지정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시설입니다.
제로
실제로남효선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효선위원
이해가 되는데 저희 이 자료만 보면 이 처분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린 걸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병진입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1,057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강동시민연대가 이 사업을 위탁받았네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성이
전문성이남효선위원
있다고 보시고 위탁하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생태계 사업은 당시에 천호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활터 중심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해서 주민들이.
한데
죄송한데남효선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이 자생력 있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동시민연대가 하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남효선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루었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도출된 성과라기보다는 건강생태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의제 발굴하고 건강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건강생활에 위협이 되는 환경 정비를 하고 건강 리더 양성하는 그 정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정도의 사업인데 금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여기 지금 위탁기관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대학교 협력단 의료재단입니다. 그리고 병원인데, 유독 강동시민연대가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위탁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전문성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남효선위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특정 주민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요즘 주민자치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동네에서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각 18개동 중에 찬성하는 동과 반대하는 동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는데요. 딱히 이렇게 동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된 부분은 없고요. 위원별로 나누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대면질의 때 질문을 못 드렸더라고요. 구청 게시판에서 입법예고 게시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게 예전 구청 지난 7기와 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게시판은 저희가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저희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고문이나 고시문 같은 게 종이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참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스마트하게 화면이 나오게끔 하는 걸로 해서 게시판을 조금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들었던 민원의 요지는 입법예고 게시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전과 달리 게시판에 들어가서 입법예고가 된 안건을 치고 들어가면 다른 분들의 그거에 대한 댓글이나 그거에 대한 질의를 같이 볼 수 없다.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홈페이지 내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맞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저희 전산 담당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의
게시판의이희동위원
방향성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내용은 혹시 집행부에서 이게 게시판을, 저도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로그인을 하든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하든 해가지고 들어가서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제 것만 볼 수 있고 타자들이 썼던 댓글들을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비회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비회원 로그인했던 분들 것만 또 볼 수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이게 기술적인 오류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이 제가 쓴 것만 볼 수 있고 남들이 쓴 댓글들을 못 보게 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이희동위원
문제는 아니고요, 기술적인 오류의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게시판 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댓글이라는 게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는 효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없애고, 그냥 단순히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입법예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이 2가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과장님은 전자인지,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입법예고 된 거에 대해서 제 생각만 논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타자가 그거에 대해서 댓글들을 쭉 단 것을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2가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조례 같은 경우를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요청하면 그 본문을 저희가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만든다,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요청해서 올리는 건데 본문에 보면 의견게시 같은 게 있잖아요. 본문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부서 어느 과 담당 누구한테 의견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시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주민들이 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할애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걸 저희가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부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의견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입법 게시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제가 솔직히 생각은 그동안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것과
그것과이희동위원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민원은 예전 민선 7기하고 달라졌다고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아, 그래요?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혹시 집행부의 방향이 바뀐 것인지.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민선 7기나 그전에부터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왜 달라졌다고 느끼셨는지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럼 확인해 주고 저한테 다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희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요,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결과를 보면 지금 운영이 1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 1동은 338명, 명일2동은 1,372명, 대부분의 동이 평균 3,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2개 동이 특히 낮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천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00세 간호사 인력이 시선제로 뽑는데 다 차 있지가 않아가지고 2개 동은 지금 인력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호1동 같은 경우는 천호지소에서 해당 동 인원을 끌어들여서 봐주고 있고, 명일2동은 비어 있어서 주변 동에서 출장 나가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 적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2개 동 그래서 인력을 지금 추가로 뽑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인력 충원되면 동에서 직접 하면 더 인력,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현재 아직 진행형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인력 뽑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이희동위원
1동하고 명일2동에 건강 100세 관련해서 노인 인구 비율을 봤어요. 강동구 전체에서 봤을 때 꽤 높은 비율이더라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천호1동 같은 경우는 특히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거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이 역할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에서 간호사가 기존 맡았던 동하고 주민들과 라포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서 동을 사실 옮겨서 다니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제공하던 익숙한 간호사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나간 상황이라 저희가 추가로 꼭 좋은 간호사 뽑아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미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대면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낮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는 예산편성이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2,000,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육성자금으로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22년에 융자한 건이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대면보고 하고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저희가 그게 실적이 없는 이유를 보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1년 후에 이걸 1년 거치, 그리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담보나 그리고 신용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실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등급제나 우수업소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검토해서 약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소들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제
그제이희동위원
, 어제 안 불러주셔서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서.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쭙고
여쭙고이희동위원
싶은 건 강동어린이식당 그전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도 얘기할 때 구천면로에 있는 도서관 3호 다독다독에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이걸 존폐를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거기가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운영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강동어린이식당도 제가 문제의식은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거기 어린이식당에는 영양사, 조리사, 돌봄 교사 3명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단은 4시부터 7시까지 식단을 제공하고 18세 미만 어린이인데, 거기에 천호초등학교하고 강동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거기서 돌봄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도 먹고, 그런데 천호동하고 암사동 천호2동 쪽 경계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로
회원제로이희동위원
운영할 수밖에 없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회원제로 해야 애들이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회원제가 아니고 일반 애들이 왔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관리통제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회원제가 조금 더 편하다는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회원제로 묶다 보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확대하거나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건 제가 추경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키움센터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 비스무리하게 형성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키움센터는 어쨌든 구의 지원을 받는 데 반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이 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있는 민원이 관리비를 인상해 달라 아니면 실제로 지원금에서 관리비에 대한 포션(portion)을 조금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비로 운영비를 40만원 지원하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2만원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를 구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운영비 40만원 중에 임차료를 50%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다 사용할 수 있게 센터장님들의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교사 좀 빨리 채용해 달라고,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너무 늦게 채용을 하면 아동복지 교사들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 많이 이쪽으로 오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을 넣을 생각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꿈미소 관련돼서입니다. 꿈미소 저번에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육아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삐그덕대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강동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융합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내실화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꿈미소는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2017년부터 해서 경로당에 낮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꿈미소 1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수나 원터골이나 경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2층에 할아버지방은 자연히 애들한테 내줘서 거기는 아무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만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있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문제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고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경로당 운영비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렵다 그러면 환경개선도, 올해도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리를 5시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5시 전에 온다 그러면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혁주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팀장님이신데 여기서 지금 약속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오셨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직무대리로 와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 안 계신다고 팀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 권한을 다 위임받고 왔느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년들
청년들권혁주위원
, 유소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출산율 때문에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지출된 금액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조 단위인데 몇 백 정도 그거까지만, 몇 백조 원 정도.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5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50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근 몇 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300조 이상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조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된 금액 한 5년간 팀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권혁주위원
사건에서 귀중한 생명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한 158분이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158명입니다.
권혁주위원
그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렇게 출산율하고 비교했을 때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환산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렇죠
그렇죠권혁주위원
. 그래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이 제가 이전 과장님에게도 빨리 대답해가지고 해라. 두 달간 여유를 뒀어요. 저하고 그렇게 대답 제 방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정책을 하는 데는 한두 달 얘기해서 딱 그만두게 하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정책을권혁주위원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6개월 내지 1년을 주고, 또 다음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단지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려고 했어요, 국회의원한테 따지려고. 우리 구의 사정을, 뭐냐 하면 나 이름도 잘 모르고 어느 지역구인지도 몰라요. 국회의원이 한 줄 알았더니 보좌관이 했다면서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민원 제기한 게 저한테 얘기했던 게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보좌관하고 상대할 군번이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가 1950년에 실시해 오다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91년도에 민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해서 오늘에 이른 게 맞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제가 묻는 거잖아요.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요.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엊그제 우리 구의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지방자치에. 이렇게 무모한 발언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제 말에 동의하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풀뿌리민주주의가 밑에서부터 잘 돼야 국가가 잘 되겠죠, 튼튼히. 중요하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의원
구의원권혁주위원
필요 없을까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뭐 그 부분 제가 언급할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그래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 가치관, 사명감이 잘못돼가지고, 구의원이 필요 없냐고 물어봤어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필요하냐고, 안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필요합니다.
권혁주위원
팀장 정도면 국가관,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한 국가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00조원을 투자해서도 지금 출산율이 적고, 어린이가 어제가 제가 보물이고 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지도 않고 그냥 축구하고 있는 거 그거 권장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해도 더 하라고 얘기해야 될 정책이고, 그렇게 생활체육과에서 권장할 일인가요 아니면 영리가 한쪽에 있으니까 그걸 기화로 없애버리고 폐쇄해버려야 돼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권혁주위원
이해하면 빠른 시일에 대답을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 대답 안 해줬잖아요, 나는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데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 자르는 건 빨리 잘라버리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머릿속에 구민을 생각하고, 46만의 머릿속에 먼저 담아 있다면 그런 정책을 그냥 어느 사람 지시에, 누구에 의해서, 눈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늦게 답변드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2~3시에 한가하게 놀리고 있잖아요. 국가 경제나 이런 걸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손해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유익이 되면 우리 구 안에 있지. 그렇지 않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관을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하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구의회에서 인터넷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줬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리, 공정성,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영리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리 따지면 어디 다른 동네로 가요? 강동구에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해지면 강동구가 유익하고, 또 경제적으로 청년 취직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강동구 구민에 있고, 구민에 유익이 되지,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영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짜맞추기 위해서 영리 그거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강동구 생활체육시설 조례에 공공 체육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우리 구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조례도 우리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조례를 활용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영리가 잘못됐다고 독소조항이면 그걸 적용하지 않아야 맞잖아요. 유연하게 정책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관련 규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권혁주위원
? 검토는 기본이고, 기본 아니에요? 무슨 정책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겠느냐 지금 판단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검토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답변하기 편하게 검토 이거요, 그거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봐요, 이렇게 책임감 있는 공직자로서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행을 했는데도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편 가름하지 말고 공정하게 했으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고
한다고권혁주위원
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노력한다기보다도 ‘한다.’ 해야지 집행이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뭐 검토만 해가지고 그게 정책이 되나요? 실행을 해야지. 본위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동의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제가 팀장님에게는 제가 대화 중에 유능한 인재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방에서 대화했잖아요. 한 2시간인가 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이 한계돼서 그렇지, 지금 이거 10시간 해도 부족해요. 오죽했으면 지방자치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초점이. 그래서 지방자치까지 본위원이 논했던 거고, 지금 팀장님께서 관계없는 출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쏟아부은 돈 300조 이상이라는 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건 숙제를 준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큼
그만큼권혁주위원
어린이들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없잖아요. 본위원도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들이 축구할 데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도 해봤다니까. 그건 발언한 거 아니고요, 현장 다 가보고 생각 다 해보고 발언한 거고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이 2일 날 오신다고 했나요? 일요일 날 오신다고 했나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2일까지 교육이시고 5일부터 출근하십니다.
렇게
이렇게권혁주위원
중요한 일이면 빨리 통화하고, 저도 통화했어요. 저하고 성이 같은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오셨죠? 저는 타협하거나 그런, 우리 지방자치 하면서 30년 하면서 우리 권씨 집안이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성했어요. 그런데 명예를 걸더라도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약속대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도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시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50억 이상 투자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놀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리보다도, 개인의 어떠한 영리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까지 계약서에 영리 그 단어를 거기다 싹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에 위반되지 않냐,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 1분만 더 주시죠. 청소행정과장님 한마디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어제권혁주위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검토 있잖아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토, 검토 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직자로서 자세가 사명감 소명감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푸른도시과로 밀고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거라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 사항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동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실행됨으로써 그 주위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그 환경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몇 번 검토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발언하겠어요? 저 그냥 여기서 생각해서 발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 보고 그 약자 편에 들어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거기 장기, 바둑 두고 많이 모여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엄마들도 젊은 엄마들도 많이 모여요.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그럼 꼭 법의 잣대를 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필요하면 실행해야지, 실행.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법을 떠나서 이거는 환경을 우선시.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그러니까 냄새난다고 그것도 고려했어요. 그것도 예전에 그런 건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다 이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하나 생김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 그게 수시로 고장나거나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에 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음주하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 그다음에 노숙자 발생 이런 상황 때문에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그 주위에 사람들의 민원이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시간
시간권혁주위원
됐다고 나도 지금 뒤에서 독촉 받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하고 같이 가자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판단에 맞으면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판단에 맞으면 나도 간다니까. 나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얼마든지 출장은 나갈 수 있겠는데 여기서 결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공원
안말공원권혁주위원
앞에 한번 공간이 있는가 확실히 저한테 한번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해서 맞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팀장님, 잠깐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현섭위원
팀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우리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탁구단 해체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탁구는 카누와 다르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많이 녹아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일괄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논쟁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제시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든지 창단의 목적은 사실 비인기 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창단을 했는데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강동구의 재정 현황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재점검을 한 계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단을 했으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어가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하나 줄이는 걸 검토하는 것이 25개 구청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25개 구청에 15개 구청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3억 얼마가, 3억여원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단과 카누단 2개를 운영했을 때 한 12억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를 그래도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탁구는 생활체육이고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탁구 교실이 많이 열려 있고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탁구의 경우 이 선수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4명의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운동경기부 2개 중에 1개를 정리하자면 카누보다는 탁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번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타 자치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자치구에 압박을 가해서 탁구단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협의회 회의 자료로 채택이 돼서 회의도 했었고 또 저희가 2개를 운영하니 1개는 전액을 지원을 해달라는 예산 지원 요청을 서울시체육회에 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현섭위원
. 선수단 관련해서 그 선수단들의 추후에 그 선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거는 타 자치구 지금 10개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이적, 데려가겠다는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서는 구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으로 그 예산 지원을 전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김남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선수단 4명이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침 이때 이게 그래도 조금 덜 대미지를 더 입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해체를 하는 진행 과정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문현섭위원
지금 탁구단 관련해서 요 며칠 저도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예산이 3억 얼마다 시비, 국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짤 때는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그 전체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따지면 10억이 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보고받은 거는, 그거 맞습니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숙소 임대료가 얼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현재 210만원입니다.
매월
매월문현섭위원
들어가는 게 그거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이렇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제가 요구하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라도 이게 유지가 돼서 올해 들어간 예산하고 선수단 스카우트 같은 걸 해서 내년에 또 유지를 한다. 그럼 그랬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 그거하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직장운동부에 관한 예산이나 현황 그리고 운동부 인원수 이거 관련된 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어제
어제심우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받아서 제가 지금 봤거든요. 어제 답변 중에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어제 임기제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표기된 거는 임기제 채용이 행정지원과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료에
자료에심우열위원
, 어제 저한테 답변은 보건소에서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는 저희가 요청드려서 행정지원과에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했고요. 보건소 내에서 기간제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보건소에서 채용을 한 부분이고 어제 임기제를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임기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거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뽑는 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뭐를 느끼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소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 예를 들어서 100세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역학조사 담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제에 한하는 자료를 각과에서 수집을 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제 지적을 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임기제가 됐든 채용을 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건소
보건소심우열위원
포함한 기술직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기술을 요하든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전적으로 뽑는 게 전부 취합해서 그게 맞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면허나 자격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도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는 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는 자격 조건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 의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동반을 하고 또 자격증이 없는 예를 들어서 금연 단속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동일하게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경력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냥 자격 면허 면허 자격 하면 '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경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하는데 무슨 경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도 면접에 행정지원과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않은데 행정지원과에서 내부 위원하고 외부의 관련 직종의 어떤 면접위원을 초빙하여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직전 구청장이 들어와서 시작된 업무거든요. 이 업무를, 각 과에서 다 하던 거를 이런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좋더라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릴 게 좀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 중에 제일 인기가 많으시죠? 이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 제출 받은 거에 보면 성내유수지 건이 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거기
거기심우열위원
보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제안 사항으로 리틀야구장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간이야구장 설치 시 건립이 가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송파구에서 행정절차 선행이 필수적임, 이런 의견이 있어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용역결과 결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걸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현재 그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에서 고민과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수준의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거 여기 나와 있듯이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공간
공간심우열위원
활용,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강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용역을 해서 나온 사항 같은데 이 결과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온 결과를 전혀 반영 안 하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을 짓는 거는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구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결과 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걸 전혀 계획이 없어요. 좀 능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하셨어야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복지가족국장님, 문화환경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보건소장님,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제가 행감 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논란이 많았던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현황 및 실태 진단 보면 조례 제정과 관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현재 455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업무가 이관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행정규제에 관한 조례는 재검토를 통해 존속 또는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이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게 7월달이니까 7, 8, 9, 10, 11이면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내기에 급급하시고 그러고도 놓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보건소를 말씀드려보면 간호사 복장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별표에 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별표에 의한다, 그 별표가 없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비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건소 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하고 늘 얘기를 해도 의향이 있다라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과가 전담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해야죠. 그걸 왜 의원들이 그런 데 신경 쓰고 시간을 버리고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들 계실 때 제가 저번에 복지가족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업무 이관된 게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어떨 때 제가 요새 행감 때문에 아직 못 봤지만 언뜻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이 보면 꼭 신규사업 같아요. 그게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으니까 지금 계신 국장님들은 그런 걸 파악하셔서 따로 요약해서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지금 이거고 그래서 증감이 이거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다. 이관되면서 없어졌다. 이런 거나 그런 걸 좀 상세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그걸 참고해서 예산심의 때 심사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체로 대답하시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행감 내내 저하고 이렇게 많이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인수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7,812만 5,000원의 구민 혈세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마감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총론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리업체를 전면 교체하여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였고 서비스의 향상 없이 위탁 예산만 67% 그게 85억에서 2021년도 140억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3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차기 대행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 심사를 통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 직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하여 계약 이행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심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격 심사의 심사 방법의 장점은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했으면 인수위에서 활동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했으면 아무 이견들이 없었겠죠. 이것도 그전에 전 청장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기니까 제가 추가 질문 또 할 거니까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적격 심사요?
우열
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인수위 결과 검토 보고서는 저도 봤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산 절감 균등한 기회 부여 그 적격 심사의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적격심사의 단점이 뭐냐 하면 그 사업체 선정된 사업체의 수행 능력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행 업체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대한 계획이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한 겁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서요. 일단 2차 질의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아까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진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하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문화예술인을 위한 간담회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됐는데 우리 주요업무실적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장 단계에 있는 청년문화예술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문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을 이끄는 최고의 수장이세요. 또 대표이사님의 방향성도 중요하고 경영 능력 리더십이 다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보니 목요예술무대 한밤의 공연산책 또 예술단체 공연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우리 강동구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특정 요일을 하나 지정하셔서 우리 성장 단계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실예로 말씀드렸지만 20-30대의 청년 예술인이 제가 알기로도 한 60%가 넘고 있고요. 한 1,500명의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이 강동구에 소재하는데 이분들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장기와 장르하고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의 이런 문화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합쳐서는 한 6억 정도 공모 사업을 따왔는데요.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해 주세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저희 공연장이랑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전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사업팀하고 올해는 젊은 청년 예술인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자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정미옥위원
들자면 그런 청년 예술인들의 성장 발판을 제공한다라는 취지 아래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청춘 마이크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 테마를 부여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장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내에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인력 풀도 구축하시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또 지역에 주소를 안 두지만 연고가 있을 순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인력 풀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진짜 강동구 하면 청년 예술인이 키워지는 지방정부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른 타구도 벤치마킹 많이 하러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셨다가 사업에 많이 좀 투입시켜 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드리고자 재차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더, 민간단체 보조금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 제가 자료를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특이 사항이라기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무엇이냐 하면 단체명의 특성을 보면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의외네?라는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금액이 높게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이 지원되는 금액의 내용은 무엇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 민간단체의 지원은 이게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매년 말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소관 부서로 공모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정미옥위원
예, 그런 절차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금액이 커요, 일반 단체들보다. 같은 새마을이고 같은 봉사단체이더라도 이 문고, 특히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전공자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독서 함양이라든지 정보 접근 또는 지식 측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에 있어서 봉사료를 지급 받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는 대두되고 있지 않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문제를 제가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봉사단체이더라도 어떤 분은 필드에서 열심히, 똑같은 필드이더라도 어떤 단체는 계속 나와서 힘든 노동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야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타 단체 입장에서는 편하게 봉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꾸준히 말씀이 나오고 계셔요. 그리고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는 봉사료보다는 장서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 또 어떻게 이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 금액,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검토를 한 사안이고요.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행정과에서는 그냥 올라오기만 하고 나서는 평가를 안 합니까? 들여다 보지 않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총금액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 금액에서,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올라온다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체킹을 하겠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편성을 받는지는 들여다보지만 최종적으로 아까 관할하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칠 때 이걸 들여다보지 않냐 이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확정하는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동안 잘 파악이 되셨다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타 단체 봉사 억수로 하시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억수로 하는 단체에서는 되게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가 어떻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시나, 또 민원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제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강하게 언급하시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의 최종적인 금액,
토한
검토한정미옥위원
대로 올라와서 그냥 최종 결정의 역할만 하신다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3억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하고 맞추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할만
역할만정미옥위원
하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으신다는 거네요. 아니, 저는 이게 일일이 한 부서, 한 부서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속해 있는 봉사단체의 소관 부서가.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번 참에는 민선 7기에서 8기로 구정 방향도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어도 또 정책 방향이 다르면 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 지급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단체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뿐
그뿐정미옥위원
아니라 강동 작은도서관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요약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물어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청소업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난 게 언제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대구에서 그 소송 건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2018년도에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18년 7월 13일 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정당하다 이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걸 강동구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은 꼭 이걸로 하셔요. 왜? 다른 구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안 하는데, 이 계약 방법을. 그런데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최저입찰제 내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게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라는 의구심을 그 당시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한 4개 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7명 위원 중에 D 위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개 업체는 57점, 4개 업체는 다 57점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업체는 45점, 이게 점수표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 구에 있는 과장님이 와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네가 다 파다하게 들렸어요, 카더라 카더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 업체가 탈락이 됐는데, 거의 우리가 짐작한 업체가 탈락이 돼요.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 능력이나 이런 걸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검증된 장비가 다 된 그런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업체들 중에 선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제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많은 장비를 사고, 그 많은 인원을 계약을 다 하고 해서 입찰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데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걸 구청장이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구청장이 모르면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알아서 직원들이 합니까, 알아서? 구청장의 의중이 이러니까 알아서 합니까? 구청장이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러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계약부서, 그다음에 사업 능력, 전문성, 그다음에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게 가장 정확하게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이 뭔가를 찾는 와중에 협상이라는 게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계약금액만 가지고 그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는 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찾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합리적 의심을 받게 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계속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 하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답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냥 계속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의심스러운지를 팩트를 모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년 전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태의 계약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합리적 의심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 우리 구에서 총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내년도 예산 9,700억 중에 한 5,400억 정도 해서 한 55%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복지예산이 약 55%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건 뭐 가족 내지는 출산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죠? 취업이나 이런 것.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소득층 수급자들하고 장애인 이쪽하고, 아동, 보육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7개 하죠?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효성
실효성권혁주위원
있는 정책으로 개발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칭찬을 합니다. 우리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1위라 그래서 꼭 이걸 더 향상시켜서 좀 미래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이희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천호1동하고 3동을 갔다 왔는데 두 군데 모두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시더라고요. 천호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2층, 3층에 강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 암사1동도 그렇고 천호1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보행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실제로 건물이 노후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천호3동의 청사 건립 상황은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별 성비가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공무원이 들어올 때부터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성비가 불균형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돌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입학 준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에
덕분에이희동위원
저도 저희 첫째 들어갈 때 교복 잘 샀는데요,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한 6억 7,000 정도.
이희동위원
이 지원금이 나갈 때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정되는 게 있는 건가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저희가 교복 업체를 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제로페이 형태로 저희가 학교로 전출금을 비율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비 부분을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로 금액을 다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금액을 지원할 때 어떤 품목을 사라 뭐 이런 건 또 따로 지정을 하나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품목은 일부 정해져 있긴 한데, 교과서나 이런 교복, 교과서 이런 형태로 일부 품목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품목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그건 저희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 단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보니까 교복을 지원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실제로 교복을 지원금을 받으니까 지원금 항목으로 쓸 수 없는 체육복이 더 비싸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액은, 거의 가계에서 나가는 비용은 비슷하고 지원금은 분명히 받는데 비용은 비슷하게 나가는 풍선효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시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강혜연교육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고, 월드컵축구 응원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정례회 기간 조례안과 2023년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는 날은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구 여성탁구단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 관한 예산안 심사 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슈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충실하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전 부서별 조례, 규칙 관련 재정비 실시, 위원회 구성 성별 관련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검토, 각 부서별 위원회 기능 및 위원현황 점검 후 정비 요망, 수의계약 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고려 요망, 다음으로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돌봄 SOS센터 관련 동별·월별 사례관리 철저 요망, 푸드뱅크 유통기한 관리 철저, 생활보장과입니다. 강일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대책 마련 강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효율적인 민원 접수 방안 마련, 보육지원과입니다. 균형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방안 마련 강구, 출산율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수립, 공공급식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가족정책과입니다. 인구 증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안, 계획수립 요망, 한부모 가정 관련 편견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 1인 가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1인 가구 욕구 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요망,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일자리의 안정적인 운영 요망,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장비 지원방안 검토 및 관리 철저, 경로당 양곡 관련 인원에 맞는 지원방안 검토, 조례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수립 검토, 데이케어센터 운영 관련 점검 철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배려정책 수립 강구, 장애인단체 관련 예산 및 형평성 맞는 지원방안 강구, 중증장애인 활동비,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검토,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요망,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강동어린이식당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꿈미소 운영 만전 요망, 두 번째로 문화환경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강동문화원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선사문화축제의 안정적인 진행 강구 및 시설 안전 점검 철저, 바위절호상놀이, 마을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E-스포츠 관련 사업계획 재점검 실시, 북카페도서관 3호점 임대 및 운영계획 재검토 실시, 북카페도서관 운영현황 재검점 및 통합관리 방안 마련, 북카페도서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 생활체육과입니다. 강동구 여성탁구단 해체 관련 재검토 및 대안 강구, 강동구 여성탁구단 운영현황 파악 철저,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안정적 운영방안 강구, 성내유수지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 청소행정과입니다. 공공화장실 관리 철저, 공공화장실 수요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방안 강구, 청소대행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운영대책 마련 강구, 청소대행업체 계약 내용 파악 철저 및 공정한 계약실시, 용역 입찰, 계약 관련 방법 및 세부 내용 재검토 실시, 폐형광등 관련 주민편의 측면에서 처리방안 검토, 스마트 의류수거함 운영 관련 전반적인 검토 실시, 기후환경과입니다. 강동구 공기개선 방안 마련. 세 번째로 행정안전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강동구의회에 업무협조 관련 사전 보고·협의 철저, 구 간부연락처 관련 공유 협조 요망, 강동구청 상조회 계약사항 파악 및 점검 요망,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방법 관련 재검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업무 처리 요망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행사 관련 지원방안 강구,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재검토 추진 방향 강구, 동별 주민자치회 인원수 부족 문제 해결방안 강구,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발굴 지원 강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주민자치회 40대 미만 위원 수 파악 및 참여율 향상 방안 강구, 구민에 대한 확정되지 않는 행정 안내 지양과 재발방지, 명일1동 복합청사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명일2동 복합청사 공간 활용방안 검토, 암사1동 복합청사 관련 신속한 진행 요망, 동 인원의 재배치 검토 및 제설업무 효율성 방안 강구,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공정한 지원 요망, 사실에 입각한 조례 제정 요구 및 미래 발전 방향 제시, 관내 노후 동청사 어르신 보행 환경 개선 방안 강구. 재난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 홍보 강화 및 지급 증가 방안 마련, 그늘막 관리 철저,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매뉴얼 마련, 관내 월드컵 응원 관련 안전대책 마련 철저, CCTV관제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인력운영 방안 강구, 관내 안전사고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 및 점검 방안 강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전 교육 강화, 폭발, 화재, 붕괴 등 위험 순위에 맞는 점검 요망. 교육지원과입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실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강구, 코로나 이후 학습 적응이 힘든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현수막 게시 규정 준수 요망, 입학준비금 지원관련 점검 요망. 홍보과입니다. SNS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 철저, 강동구 신문구독 관련 선호도 조사 철저, 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 구독 재검토, 구보 발행 관련 규칙에 의한 규정 준수 요망, 관내 지역신문 지원확대 방안 검토.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 관련 이용자 편의 개선 방안 강구. 네 번째로,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코로나 4차 백신 접종률 향상 방안 강구, 코로나 방침, 지원 변경 관련 알기 쉬운 홍보 요망, 보건소 임기제공무원 자격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 보건의료과입니다.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 만전 요망, 소상공인융자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건강증진과입니다. 관내 우울장애자, 알콜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치유 방안 강구, 건강생태계사업 위탁업체 전문성 강화 요망. 다섯 번째로, 강동문화재단입니다. 구민을 위한 강동문화재단의 운영방향 및 방안 강구, 우수 문화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 실시, 청년예술인들의 공연 기회 마련 강구.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도 강동선사문화축제 운영,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맘강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저출산대응 사례, 치매환자 관련 체계적인 관리 업무, 코로나 관련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 치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확대 또는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