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집중 육성 지원 시설인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건으로 2022년 9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거점 구축, 캠퍼스타운 간 네트워킹 및 국내외 민간협력 사업 활성화,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투자실적이 있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스타트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건대입구역 인근 기부채납 시설에 조성된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신규로 제출되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과 주거ㆍ문화ㆍ상권ㆍ지역협력 등을 통합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과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제4기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창업공간과 창업팀을 육성한 결과 6,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0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창업기업이 2~7년 차에 경험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동북권센터를 조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북권센터는 건대입구역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위탁 운영 전까지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개관한 더라움펜트하우스는 독립형과 개방형 기업공간과 회의실, 사무실, 공유키친 등을 운영 중이며, 건대입구역 자이엘라는 개방형 기업공간과 공유키친, 라운지 등을 마련해 내년 3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북권센터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역량을 갖춘 민간 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분야는 창업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ㆍ효율성ㆍ창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출신 성장유망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지역에서 지속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의 조성과 스케일업에 초점을 둔 전문 민간 육성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기단계를 극복한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고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까지 2개 권역에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형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해당 시설과 관련된 세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된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이나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성장유망기업’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두 사무를 ‘영상산업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콘텐츠 추세 변화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화의 기획ㆍ개발부터 제작까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 전용관 운영, 시사회 개최 지원 등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분야에 적기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의 통합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위탁 대상사무의 현황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서울영상위원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단일한 사무로 통합해 2023년부터 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영화창작공간 운영의 내년도 예산은 16억 8,200만 원으로 영화감독과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사에게 창작과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기획개발비, 소재 개발을 위한 강좌,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활성화의 내년도 예산은 10억 4,800만 원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영화의 시사회와 개봉을 지원하여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지적을 반영해 영상산업 지원으로 통합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촬영 지원’을 시작으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영화창작공간 운영’ 등을 포함해 서울시 영상산업 관련 사업 대부분을 수탁하거나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서울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 분야의 오랜 경험과 네트워킹, 위탁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직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체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영상 콘텐츠 창작자와 상업성이 부족한 독립영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성ㆍ창의성 있는 기관을 통한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편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에서 두 개의 사무를 통합위탁하는 취지에 맞게 중복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시 소유시설의 임대료 감면 검토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서 중복되는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향후 임대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감면ㆍ조정을 시도하겠다는 후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DMC첨단산업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로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정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무가 통합되는 만큼 신규수탁 가능성이 높은 서울영상위원회의 담당팀 역시 하나의 팀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예산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영상위원회가 오랜 기간 서울시의 영상산업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서울시의 하부조직화 되고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퇴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초동에 위치한 서울시네마테크가 건립되면 서울시의 영상산업 지원 사업과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서울영상위원회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지 또 서울시의 하부조직화 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그렇게 바꿔나가시면 될 것 같고, 서울영상위원회가 계속 이걸 위탁받아서 해 왔죠?

네.

전문성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서울영상위원회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기간이 짧아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 민간공모를 할 건데요, 다만 기간이 촉박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네, 그래서 민간위탁 진행되는 동안은 저희가 3개월 정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던 곳에서 운영하면서 위탁 진행 절차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촉박하기에 미리 준비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시지만 두 개의 공간을 통합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도록 되어서 전체 일정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해서…….

3개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죠, 지금 11월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아니,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기존에 연장해 주고…….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금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라는 말보다는 준비기간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준비기간.

그리고 예산규모가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 어떻게 됩니까?

2022년 본예산이 20억 1,300만 원이었고요 예산현액도 동일하고, 2023년 예산액은 27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7억 2,000 정도 약간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7억 2,000 정도가 증액된 건 전체 예산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에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소요예산은 33억으로 표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검토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된 겁니까? 검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33억으로 표기됐는데 이 소요예산이 위탁금액인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전입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죠.

4페이지의 검토의견 거기 표에 보면 영상산업지원 관련해서 30억 9,000인데 보신 바와 같이 위탁금액은 영화창작공간하고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 금액은 이 3개로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나온 예산은 총예산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 증감내역들을 비교해달라고 질의했을 때 한 27억 정도의 범위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기관 3년의 소요예산이 3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요예산이 맞는 것이고 우리 실장의 답변대로 따지면 전년 예산 대비 한 11억 정도 또는 13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지금 잠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년 대비 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만 다시 비교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드리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합치면 27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 영상산업 두 개 통합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오늘 보고된 내용만 그렇게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한 거는 영상산업진흥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서울시 자체 예산 그다음에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은 별개의 사업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 포함한 전체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아니, 실장님,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46호 제안이유 위탁개요에 소요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33억으로. 그러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안한 제안사업에 따라서 검토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3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전체 증액은 전년 대비 얼마가 정확하게 증액됐는지만 담당 부서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장님이 그 숫자까지 다 일일이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예산만 27억이 되어 있고요. 사업예산은 33억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상산업지원이라는 사업명이 큰 사업명이 있고 세부사업명이 두 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 동의안에 소요예산이 포함됐고 민간위탁 기간에 명시된 소요예산에 따라서 우리는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얼마가 증액됐는지 정확히 답변되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추진의 실적에 맞춰서 또는 앞으로의 영상산업지원의 진흥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해야죠.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디어산업과장…….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셔야 답변을…….

죄송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인 최판규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자료의 33억 원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과에 제출하기 전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 최종적인 예산은 30억이 맞습니다. 30억이 맞는 거고 그 영상산업 안에 영화창작공간 운영이랑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해서 작은 영상산업지원으로는 27억 정도 이 예산이 정확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결재를 다 득한 후에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부서와의 협업 관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증감됐는지를 이 자리에서 살피고 또는 소요예산의 팩트 금액으로 말씀하셨던 27억이 얼마가 소요되고를 일일이 분석해서,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결재를 통해서 완성된 의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오고 그 의안은 우리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또 실적, 앞으로 진행방향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전년 대비 얼마가 증액됐느냐, 그리고 소요예산이 동의안 자료에 33억으로 제출이 됐는데 실제 예산은 지금 30억이 들어갔고 관련된 민간위탁에 들어갈 돈은 27억이라고 얘기하면 이 동의안 자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동의안 자료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예산부서와 제가 의견을 나누어봤더니 명확한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동의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동의안 예산을 우리가 33억을 해 줬는데 실 집행된 금액은 3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 동의안 안건들이나 앞으로 예산 수반 사업에, 2023년 예산에 예산부서와의 어떤 정책협의가 다시 틀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임시적으로 남는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30억 9,500만 원이 정확한 영상 지원 민간위탁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랑이할 문제는 아니고요.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과장님이 무엇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검토자료의 30억 예산이 영상산업지원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의안을 다시 조정해서 제출을 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한 예산의 동의안, 그다음에 예산 수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와 하자가 지금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실장님, 담당 실무 과장의 설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과장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불규칙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동의안을 제출한 것조차도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실장님, 여태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저도 3선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지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안을 다시 검토를 통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10월 17일로 되어 있었죠. 예산편성 확정되기 전에 보낸 건데 지금 올라온 액수는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거, 삭감이 돼서 올라온 내용으로 있죠?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요. 당초 우리 민간위탁 심의 통과해서 안으로 편성된 금액은 33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안안은 확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제안안의 수정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설명이 저희가 불확실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안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3,100만 원이고요. 충무로영상센터는 이번 민간위탁하고 다른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창작공간,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만 합치면 27억 3,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대로 하면 돼요, 기준대로 하면 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제출 연월일이 2022년 10월 17일이고 우리 예산심의에 전체 심의안건이 의회에 보고되는 날짜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의 과정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그런 집행부의 과정까지 살펴가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할 때는 예산부서와 과정에서 동의안이 최종적으로 예산 수반 사업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수정되면 수정된 대로 예산의 동의안들을 올려야죠.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 전의 과정을 일일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다 따집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실링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것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과정 과정마다 우리 경제정책실의 예산심의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산심의의 기준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생소한 거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해요. 지금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개인이 영화 만드는 거를 지원하는 거죠. 아닙니까?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회가 있어서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영화협회에다가 이거를 지원한다고요?

영상위원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영상산업에 대한 영상 제작하는 업체부터 다양한 업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개별 영상 제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부연설명드리면요. 이게 그냥 모든 영화 촬영하는 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나 외국에서 유명한 작품이 오면 서울관광이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선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아니면 서울의 마케팅 홍보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단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한다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PD 58명이고 작가가 42명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또 담당과장님이…….

네,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크게 영화창작공간 운영이랑 그다음에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창작공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MC첨단산업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감독존, 작가존, 그다음에 피디존 해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작가라든지 PD들한테 창작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영화창작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토링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업영화와 대비되는 독립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사회 개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1년에 몇 편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 촬영 지원에 대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서울 촬영 지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파친코’라든지 이런 서울 촬영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여기 사업들, 이 두 가지 사업은 아니지만 따로 지금 하고 있는 서울 촬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에 생소하고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단 서울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할 때 거기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PD가 58명이고 작가가 42명이고 제작사가 17개나 되는데 그런데 1년에 서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는 영화가 이렇게 많아요?

부위원장님,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PD가 58 이런 부분들은 따로 창작공간에서 PD 관련된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영화창작공간 운영이라는 사업에 작가와 그다음에 감독과 PD들이라든지 프로덕션 하는 분들 그런 공간들을 작게 이렇게 줘서 그 안에서 영화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면…….

네,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한번 안으로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심의과정을 진행하는 거지,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중간에 금액이나 이런 게 조정됐다고 해서 안건을 다시 하면 재심의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조건부로 한 게 금액을 아껴서 써서 그 기간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금액이 변경이 난 거지 심의금액으로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으로는 그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줄여서 편성했지만 동의안에 올라간 금액은 33억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자료를 정확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에서도 예산과 동의안에 올라갔던 금액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셨는지요?

잠깐만요. 실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과 예산의 실질적인 위탁예산이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예산의 근거들을 최근 3년 치로 해서, 3년 치로 하면 3년 기간 내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체결사항 우리 서울시 거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예산과 관련돼서 사무형 민간위탁으로 2022년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거 민간위탁 운영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담당과장님, 아까 정영준 정책관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하세요.

저요?

네.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저는 전에 업무를 담당해서 그냥 알고서 얘기한…….

이게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지금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3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동의안 제출 시점에 전체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이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영화창작공간 운영 관련해서 16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는 10억 4,000만 원 해서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상산업 관련해서는 30억 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얘기가 혼선되는데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표기됐던 예산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 우리 동의안을 제출했었던 이 시점과, 그러니까 그 시점을 말하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절차 과정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추진절차를 보면 2022년 8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2022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네, 9월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동의가 11월에 들어온 거죠.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최종적인 제출일자가 2022년 10월 17일이에요. 그때 제출된 예산이 한 33억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한 건데 2022년 10월 17일부터 서울시의회에 예산 동의안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그 예산부서와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의 범위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7억이에요, 27억?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실장님, 잠깐만. 27억이죠?

네.

그러면 전년 대비 증액이 없잖아요? 전년 대비 증액이 있어요, 없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된 운영예산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였고 위탁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가 마지막인데 운영예산의 증액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증액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장의 답변은 예산부서와의 협의 조정이 끝난 상태의 답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억이라고 과장은, 실무진에서는 답변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괴리가 또 7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2022년 8월에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9월에 개최했고 거기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운영평가위원회 통과된 거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 답변대로 하면 10월 17일 이후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는 예산의 증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큰 상관없이 실제 수탁금액만 정해지면 된다, 그런 근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 공모는 당초 2022년 10월 11일, 그러니까 2022년 10월 11일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심사 및 협약심사를 2022년 12월에 계약심사과와 법률지원담당관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협약 체결을 2022년 12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우리 시 조직담당관에서부터 진행했었던 다양한 과정 속에서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 공모의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시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개월의 수렴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또 3개월의 수렴과정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2022년 9월부터 진행해서 절차적인 프로세스의 위탁협약 체결을 올해 연말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왜 3개월이 또 연장됩니까? 그 사유는 뭐예요?

우선 위원님 말씀 주신…….

예산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봅시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0억, 27억 부분은 저희가 예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영상산업지원이라고 해서 큰 세부사업이 있고 그 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30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영상산업지원이라고 해서 27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그다음에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측면들이, 이게 저희도 예산 관련돼서 항목을 큰 세부사업을 영상산업지원이라고 하고…….

아니, 지금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우리 조직 및 인력운영에 보면 소요예산에 2023년 편성을 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계로 해서 33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의 평가심의 절차의 과정에 수반된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차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하는데 2022년 10월 17일에 완벽하게 33억 예산으로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줄여라 해서 어쨌든 줄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억 정도로 줄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무형 민간위탁 운영예산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도 결과적으로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 안에 영상산업,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히 내용을…….

정확한 절차를 지킨 내용으로 해서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의 근거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점심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분명하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 동의가 됐는데 실제 수탁예산금액은 달랐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갖고 오십시오.

잠시 우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핵심기술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의 운영에 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 2022년 10월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실무교육ㆍ경영컨설팅ㆍ멘토링 지원, 투자유치ㆍ마케팅ㆍ네트워킹 지원, 블록체인 산업특화 지원 등의 사무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업 지원사업의 풍부한 수행 경험,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관련 기관 간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핀테크ㆍ블록체인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의 신규 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목적으로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2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라운지, 교육장 및 회의실, 유관 기관ㆍVC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파트너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입주기업 모집 중에 있으며 12월 개관 후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2핀테크랩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서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조성됩니다. 핀테크랩 시설은 지원대상과 기능을 분담해 운영할 예정으로 제2핀테크랩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수익화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서울핀테크랩은 7년 이내 유망 핀테크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제2핀테크랩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등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은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분야로 초기 공공영역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초창기 창업지원과 성장단계 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해외시장 비즈니스 진입 등 연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핀테크랩 운영사무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위탁을 통해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2핀테크랩 조성 공간은 올해 6월까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운영되던 곳으로 기존 입주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관이 결정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존 창업기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2021년 6월까지도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11월 제2핀테크랩 조성이 계획되면서 폐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입주 중이던 32개사 중 28개사의 입주기간을 폐관일까지 연장했으나 센터 폐관 이후 현재는 모두 퇴거 조치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핵심사업의 급격한 존폐결정은 매몰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공신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도 12월에 개관을 합니까, 개관 예정이? 그런데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참 저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준비가 너무 다급하지 않나요? 12월에 개관하는 걸, 이것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둘 수 있나요?

그 준비기간을 저희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관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용역기관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고요 내년 3월부터 민간위탁 시작 시점입니다.

개관은 지금 해서 용역…….

업체가 하고 있고요 용역으로 하던 방식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전환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신 폐관되면서 매몰비용 같은 거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꼼꼼한 계획 같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블록체인지원센터로 믿고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가 6월 말까지 원래 협약기간이 끝나서 당초는 계속 연장을 전제로 생각을 했다가 블록체인 분야와 우리 서울핀테크랩 분야에 서울시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핀테크와 연관되는데 여의도, 마포를 연결한 핀테크 중심지를 키우는 데 블록체인을 핀테크 분야로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모두 블록체인으로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2핀테크랩을 블록체인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운영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배려를 했고요. 다만 부득이 업체들의 불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진행과정에서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공사기간으로 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차피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사비는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앞으로 그만큼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는 건 공공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걸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다가,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동의안을, 이걸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지 사실 예산이라는 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입장은?

네, 민간위탁 동의하고 예산심의는 원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지금 동의안 올린 건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의회에서는 그걸 결정하는 거죠?

네.

예산을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죠?

다만 예산이라든지 위탁기간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얼마나 충실하게 짜였느냐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구체적 사업내용이 타당하냐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보통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위탁하고 예산이 겹쳤을 때 그런 부분이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편성도 안 됐기 때문에 안으로 심의를 받는 거고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에 우선권이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시 논의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기에 매몰해서 하고 이런 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걸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끝나는 시점에 이런 계획 변경을 고민했다는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미리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준비해 갔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울 블록체인지원센터가 2021년도 6월까지 기업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1월에 제2핀테크랩 조성이 계획되면서 폐관이 결정됐잖아요?

네.

2021년 말까지 입주하던 32개사 중에 28개가 폐관됐죠? 폐관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네?

폐관이라기보다 건물이 공사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시점에서는 전체가 다 이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그 시설이 폐관된 거는 아니고 그 업체들은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전체가 폐관된 게 아니고?

네, 그 공간이 공사 때문에 옮겨간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공사 때문에 폐관한 겁니까? 폐관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지원센터는 사업을 중지한 거죠, 끝난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제2핀테크랩이라고 해서 거기에 블록체인 관련된, 핀테크 관련 블록체인을 다시 선발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에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로?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블록체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던 적이 있던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 방향성은 잡혀 있나요?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NFT라든지 앞으로 이런 디지털금융 쪽에서는 블록체인이 사실상 보안이라든지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쓰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용 쪽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금융이 디지털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거 할 때 정부하고 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 투명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은 계속 고민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공개모집 같은 부분에 다양하게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동안에 수탁, 그러니까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특화되게 연습해왔던 사람들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심의과정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강화시킬…….

운영기관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전문기관을 뽑기 위해서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만 보는 게 아니고요 관련 업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업계를 키워나가고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적을 또 저희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살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355호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2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 2022년 10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R&D 기술혁신 지원, 바이오ㆍ의료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민간ㆍ공공과 연계한 바이오ㆍ의료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네트워크 구심점으로서 자생적 선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홍릉 일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ㆍ의료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하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위탁시설의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연구소, 대학, 병원이 집적한 홍릉 일대를 바이오산업의 구심점으로 조성하고자 2017년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을 설치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바이오 허브 3개 동과 민간 임차시설 2개 동, BT-IT 융합센터 등 총 4개 시설에 관련분야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홍릉 앵커시설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탁 운영하면서 투자유치, 해외 진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신규 조성되는 민간위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바이오ㆍ의료 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시설로 기업 입주공간, 공용실험실, 오픈이노베이션 전용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홍릉 R&D 지원센터는 바이오ㆍ의료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시설로 조성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홍릉 앵커시설에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과 홍릉 R&D 지원센터가 추가되면서 주요한 위탁업무 변동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위탁시설이 새로 추가되면서 민간위탁금은 2022년 72억 6,000만 원에서 2025년 141억 6,9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생명공학과 보건의료 분야는 최고기술국인 미국과 비교해 약 3.1년의 기술격차가 있으며 해외 바이오 시장 점유율 역시 2% 수준에 불과해 바이오 분야 산업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홍릉 앵커시설을 통해 국내 바이오ㆍ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와 특화된 전문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이나 단체로의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홍릉 앵커시설의 민간위탁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개관 이후 156개의 입주기업을 지원, 총매출 590억 원, 투자유치 3,961억 원, 신규 고용창출 1,528명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현재 홍릉 앵커시설 운영 인력 현원 23명 중 정규직 비율은 민간위탁 지침 기준에 미달하는 13%에 그치고 있고 실무직원 20명 전원을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무직원을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홍릉 앵커시설 운영 인원이 민간위탁 지침 기준에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3%로 미달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 안 하셨나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계속 지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경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했을 때 훗날 또…….

정규직 정원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정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존인원 정규직을 이리 보내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새로 받으려면 기재부에서는 민간위탁이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규직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명은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 3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수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그렇더라도 25% 정규직 비율이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또 그 기관 내에서 자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 지침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도 또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쪽에 집중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실장님 답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우려를 염려해서 지침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쪽에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2개 동이 있네요, 임차시설이. 이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간 임차시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1년에 임대료로 9억 9,000이 나가고 있고…….

9억 9,000에 2개 동이요, 2개 동에?

1개 동입니다.

1개 동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산학협력센터?

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라고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1년에 9억이 나가나요?

9억 9,000이요.

그리고 산학협력센터는요?

이거는 경희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그러면 여기는 무료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쪽이, 저희가 지금 2개 동이 또 들어오잖아요. 글로벌협력동이라든지 홍릉 R&D 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없을까요? 이렇게 9억이라는 임차비용을 내가며 운영하는 게 합당한지, 새롭게 연구동들이 2개 동씩 들어올 때 이쪽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지 검토해보셨나 해서요.

원칙적으로 저는 와서 지금 제가 경실을 맡아서 하면서는 가급적 민간임대건물은 장기적으로는 다…….

줄여야죠.

줄여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공기여 받아서 쓸 때는 인접해 있는 시설 중에 민간위탁시설을 전환하는, 예컨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핀테크랩 공간이 IFC, 핀테크랩이 아니라 국제금융오피스 건물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디지털금융센터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금융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IFC에 있는 거를 옮겨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시설은 저희가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글로벌협력동이니 뭐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미 수요가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넘겨버리면 글로벌협력동에 외국인이 다, 국제적인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시설이 줄어들면 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세출도 신경 쓰셔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시설 부분에는 정말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바이오허브 쪽에 가서 지역열린동 있죠.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하고 더불어서 한다고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필요한 시간대도 미리 얘기를 해서,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쓰겠다 이러고 알리고 써야 되다 보니까 원래 배려하신 취지보다는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공간들이 부족한 것을 보면 거기에 과학도서관 이렇게 책 진열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가, 저희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할만한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열린동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뭔가 혜택을 주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여기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관을 해 주시겠지만 평소에 상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좀 별개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열린동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역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공간도 없어서 이러는데 과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여기에 필요한지, 그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열린동 부분이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이거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약속도 있었고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말만 열린동이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혁신커뮤니티를 옮기는 것보다는 열린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또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릉 바이오ㆍ의료센터가 우리가 매입을 추진해가지고 했던 게 벌써 2015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탁이 들어간 것은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이오ㆍ의료 R&D 앵커 자체가 활성화가 어떻게 크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홍릉은 진단을 하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바이오에, 서울에서 이렇게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기초 R&D라든지 기업들에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진, 그리고 산학연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의 한계가 작은 활동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접 공간적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단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ㆍ중ㆍ소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가 제대로 연계 안 되고 연구하고 성공하면 마곡이나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래서 향후에는 창동 쪽을 연계해서 창동바이오메디컬단지를 만들면 본격적인 대기업, 중기업, 그다음 소기업의 사실상 비즈니스존은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연결시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연구하는 곳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외국계가 들어올 때는 이런 여건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협력동에는 노바티스라든지 로슈라든지 BMS 외국계 큰 제약회사들도 같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성과 나왔지만 성과는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바이오 자체도 대기업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 사실은 홍릉 같은 데에서도 우리 팬데믹 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아주 엘리트들이 집약된 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산학연 연구 전체 통합적으로 얼마든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더 노력을 해서 이번 민간위탁 되는 쪽은 그런 활동성 연구에 대한 아주 최고 엘리트라든지 최고의 어떤 그런 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대상범위가 확대돼서 우리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공유재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규 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연구중심의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하지만 연구에서 결과물로 나온 다양한 제안내용들이 실제 우리 의료 관련된 바이오 업체 또는 의료기기, 실무적인 어떤 단위에서의 연계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이번 위탁사무의 위탁공고를 낼 때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G밸리의 의료기기, 서울시에 의료기기센터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군집된 32%의 의료기기센터가 G밸리에 있고 또 서울시의 의료기기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체 연구중심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릉 바이오의 연구중심의 결과물들이 바로 결과물로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들을 여기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계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홍릉 바이오 내에서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외부에 연계해서 또 연구중심으로만 너무 재편된 것 같아서, 이번에 민간위탁 만료 예정이 2023년 7월 24일인데 역량 있는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서 좀 더 조기에 동의안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잘하셨다고 봐요. 서로 간에 위탁기관의 만료시점과 연계해서 인수인계 과정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내실 있는 인수인계 과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탁공고를 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의료기기센터나 서울시에서 창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기반사업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내려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평가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바이오ㆍ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옛날처럼 점에서 지금 클러스터로 갔는데 클러스터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로에 의료기기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에는 대기업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홍릉에는 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동메디컬은 이제 메디컬, 실증 내지는 적용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4개 단계가 다 서로 시너지 효과하고 분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경제실에서는 바이오, AI 이런 것에 기존의 클러스터에서 더 확대한 벨트로 서울 전역을 이렇게 엮어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로 클러스터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앵커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사업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17년도에 홍릉 앵커시설 민간위탁을 줘서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창출 같은 거, 투자유치 같은 거를 보면 이거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는 거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차시설 말씀하셨습니다.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창동의 메디컬센터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건데, 사실 서울소방학교가 빈 공간이 있죠. 그런 데라도 해서 앵커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광운대학과 가깝게는 덕성여자대학과 또 가깝게는 의정부 쪽에 신한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도 많이 있는 중심에 있는 데가 사실 바이오ㆍ의료라든지, 홍릉 바이오ㆍ의료에서도 또 가깝잖아요. 종암동이나 홍릉 이런 데 하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시 부지거든요. 그게 연간 9억씩 나간다 그랬나요, 아까 그 임차료가?

네.

9억씩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탁기간이 2023년 7월까지죠?

네.

그런데 추가시설이 저기 되기 때문에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네, 통합해서.

통합해서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를 쪼개는 것도 처음에는 고민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분리해서 안 하고 같이 하느냐…….

분리해서 경쟁구도로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바이오허브, 허브 구상의 핵심인 실험동, 산업지원동 이게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협력동이 캠퍼스같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시너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분리해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들어와서 시너지를 묶는 것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됐던 거를 떼내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틀어서 하고요. 그리고 앵커 건물 조성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일부를 나눠서,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1년 위탁비…….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네, 1년 위탁비가 거의 100억, 110억 그렇게 엄청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것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자기네, 물론 분야는 유사하겠습니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도 지금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홍릉 바이오 이게 앞으로 더 연구하고 산업 저기 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꼭 통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분만 신규 위탁이고 기존 거는 동의 없이 갔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묶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려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위탁기관이 또 다음에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더 민간규모가 큰 데에서도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및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 벤처투자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서울비전 2030 펀드’ 출자와 기존에 조성된 ‘미래혁신성장펀드’의 미집행된 출자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2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자와 협력을 통해 총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대전환, 첫걸음동행, 창업 지원,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 등 펀드 조성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과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동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서울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서울비전 2030 펀드’와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약 1조 2,51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연구소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 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간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혁신성장펀드의 조성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1,751억 원을 출자해 모두 3조 4,331억 원의 펀드가 결성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 약정액 대비 실제 투자비율이 60% 미만을 기록한 펀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조성된 재원을 신속하게 투자함으로써 전략적 육성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비전 2030 펀드 출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로 연결되지 않는 기존 3개 혁신성장펀드에는 출자금 12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3,500억 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5조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은 마찬가지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의무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신산업 거점과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해 4년간 1,000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기존 혁신성장펀드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서울 소재 기업에 투자해 매출액과 고용,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신규 펀드 조성으로 미래 유망 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펀드 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직접 융자나 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 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사, 투자기업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기존 혁신성장펀드의 안정적인 자금 회수로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해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회수 재원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전에 우리 수석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분류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가져올 경우에는 저희가 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김인제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경제정책실장께서 기조실장도 해 보시고,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나 미스매칭 관련된 제도 보완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것들을 경제정책실에서 다 판단할 수 없고 제안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예산 시즌에 관련된 것들을 이숙자 위원님장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의 출자 동의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러 과정상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예산 수반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제출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조성ㆍ운영을 비롯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과 서울비전 2030의 핵심과제 수행 등을 위해서 정원 증원을 15명 함에 따라서 직제 및 정원규정에는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내 정원표를 개정하는바 정관의 일부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관변경의 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15명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몇 급에서 많이 늘어나나요?

지금 3급이 2명이고요 4급이 5명, 5급이 3명, 6급이 5명입니다.

5급이 3명?

네, 그렇습니다.

6급이?

5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이구먼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3급 2명, 4급 5명, 5급 3명, 6급 5명 늘어나는 이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력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경험치가 다르게 돼서 그 인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인력.

사업에 필요한, 그러면 3급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데 2명이 더 필요했었나요?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하면서 각 구마다 취업사관학교의 섹터가 늘어나게 되니까 각 팀을 주관할 팀장이 필요해서…….

팀장이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이 늘어나나요?

네, 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일반직 직원이고요?

네.

3급이 팀장 보직이기 때문에 2개 팀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늘어납니까, 어디 어디 사관학교에?

사관학교 지역별로 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2개, 3개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팀,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제 3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팀이 40개 팀입니까,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40개 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2개, 3개를 묶어서 한 팀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00개 팀이 넘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지금 현재 금천, 마포, 용산, 강동, 강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늘어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몇 개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하게 되는데 2023년도에는 그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몇 개 정도 늘어납니까, 2023년도에?

6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40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40명은 아니고, 전체인원이 아니라 그거는 40개 팀…….

아니, 그러니까 전체 40개 팀에서 2개 팀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40개 팀은 진흥원 전체의 40개 팀이고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 현재 2개 팀이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 팀이 운영하니까…….

그 팀을 하나를 더 늘리게 되고요.

그러면 4개 팀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는 3개 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팀은 저희가 마곡을 인수해 오게 됩니다.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하는…….

2023년도에?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운영하는 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래서 2개 팀이 생긴다.

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직 직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은?

네.

지금 3급이 2명 늘어나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늘어나는 팀에 대해서 저기 하겠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본 위원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마곡산단 관리 업무를 SBA가 내년부터 수탁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6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 정원의 확대를 통해서 수탁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정원 증감 부분이죠?

네.

거기에서 지금 전체 관리단, 그러니까 마곡산단의 관리단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관리단은 우리 SBA의 주무 본부장이 맡게 되나요? 누가 맡게 되죠?

본부장 아래 팀이 있게 됩니다.

단장,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인원이 전체 11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곡산단을 관리하는 관리 수탁업무의…….

12명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12명인데 실무요원이 11명이고 1명이 단장일 거 아니에요? 단장은 우리 SBA의 보직자 중 한 분이 맡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산업거점본부장이 맡게 되고 본부장 밑에는 여러 팀이 들어 있는데요 그 팀 중의 하나가 마곡 관련된 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거는 당연히 저희 본부장, 직원이 맡게 되는 겁니다.

단장은 본부장이 맡되 단장 산하의 팀으로 11명의 실무요원들이 마곡산단을 관리업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SH가 관리업무를 할 때는 마곡산단에 파견해서 별도의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시설에서. 지금 파견 나가는 동일 시설에 SBA에서도 업무를 보게 됩니까, 아니면 SBA 어디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동일한 시설이고요. 거기는 마곡 엠플러스센터라는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엠플러스센터에 가면 단장은 상주하지 않고 우리 실무요원 11명만 실무 일을 위탁 엠플러스라는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단장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 본사 건물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서 저희는 단장이 그 엠플러스 건물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SBA의 산업본부장은 기본적인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 관리업무에는 여러 팀들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사장 답변처럼 여러 팀 중의 한 팀이 마곡산단팀이고 그 마곡산단팀은 엠플러스에 상주해서 근무하게 되고…….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은 그러면 SBA 본사를 떠나서 마곡에 상주하게 되면 본연의 고유업무들에 이격거리가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합니까?

본사에 근무할 때도 이격거리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업…….

본부장이 외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나요, 지금?

본사에 근무할 때도 그 본부가 산업거점본부이기 때문에 산업거점이 DMC에도 있고 마곡에도 있고 또 G밸리에도 있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격거리는…….

지금 산업본부장이 어디에 위치해서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마곡에, 지금 그래서 마곡을 주요거점으로…….

아니, 이전에 말이에요, 이전에.

이전에는 본사에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전에는 본사에서 상주하면서 본부장으로서 다양한…….

여러 거점에…….

여러 업무들을 맡았는데 이제는 마곡산단의 엠플러스 위탁사무실에 같이 상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1명의 팀원들과 함께.

네.

그러면 본사에서 자기 본연의 집무시설을 엠플러스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본부장은 본사에서 여러 위탁업무나 고유업무 사무 관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엠플러스에 상주한다고 하면 나머지 자기 본연의 고유업무나 수탁업무가 산발적으로 여러 위치시설에 존재할 텐데 이게 잘 호환업무가 되겠냐, 보완이 되겠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사를 떠난다고 하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헤드쿼터가 본사에 있었을 때도 여러 개의 사이트 거점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개 흩어져 관리하는 헤드쿼터의 사이트만 마곡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위치만 마곡으로 옮겼지 본사에 있으나 똑같이 여러 군데의 거점을 관리하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기에 앞서서 혹시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로봇과학관 운영방안 수립 용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봇과학관 운영계획 전체 다, 자문단 운영내역하고 명단하고 회의내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와 추후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그리고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및 투자ㆍ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이혜영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숙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정순은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고중석 서울시립과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 세계적 경제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및 중소기업 등 취약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본격적 엔데믹 시대에 창업 및 신성장 분야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편성했습니다. 첫째, 경제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견고한 일자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취업 보장을 통한 미래 세대의 정착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청년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환경 고도화를 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지속 배출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창업지원시설별ㆍ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타운 창업 밸리를 조성하여 대학의 진취적인 창업문화 확산과 대학 연계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핀테크, G밸리 IoT, 마곡 R&D 등 신성장 산업 거점을 안착시키고 로봇, 드론, 콘텐츠 등 차세대 산업 전문인재의 양성으로 맞춤형 성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제반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유인 증대와 세계도시로서 국제적 영향력의 공고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 기능 강화, 금융산업 활성화로 금융ㆍ투자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체적인 도시외교와 서울시 고유정책의 적극적 수출을 지원하여 세계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울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체력 보강과 더불어 뷰티, 패션,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계 육성을 위해 서울형 R&D 지원과 함께 서울산업진흥원 및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며 서울시가 세계 뷰티패션산업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창작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2,591억 5,7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8,138억 1,000만 원 대비 5,546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796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6,627억 6,500만 원 대비 168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는 931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 978억 1,100만 원 대비 47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62억 5,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9억 5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와 같은 공유재산임대료와 DMC F1, F2 용지매각수입의 매각사업수입 등 2,516억 4,7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2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보호를 위한 풍부한 일자리 제공 및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만족할 일감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862억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800억 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77억 9,9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7억 5,800만 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창업환경을 진작하고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을 배양하는 예산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165억 4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운영에 12억 2,000만 원, 캠퍼스타운 종합형 15개소 추진 255억 1,200만 원, 안암동 캠퍼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4억 1,600만 원,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거점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및 확충에 221억 1,100만 원,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운영 126억 800만 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3억 3,2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에 23억 9,200만 원,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에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금융투자 분야 경쟁력 강화와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서울핀테크랩 운영에 79억 400만 원, 서울투자청 운영에 60억 2,900만 원,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에 14억 5,4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에 14억 9,500만 원,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뷰티ㆍ패션ㆍ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이 556억 4,600만 원, 서울형 R&D 지원에 382억 2,700만 원, 서울 패션위크 개최 62억 4,400만 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33억 6,000만 원, (가칭)서울큐브 조성에 116억 700만 원, 콘텐츠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0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869억 8,600만 원으로 2022년 911억 5,600만 원 대비 41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는 스케일업펀드, 첫걸음동행펀드, 디지털대전환펀드 등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신규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배양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을 발굴ㆍ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펀드투자 회수금 및 공공예금이자)에 18억 원, 예치금 회수에 451억 8,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36억 2,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55억 1,300만 원, 예치금에 278억 2,100만 원, 기본경비 3,000만 원입니다. 또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61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66억 5,400만 원 대비 5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자금으로는 외국 도시 공무원이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이나 서울시 정책 공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난을 겪은 외국 지방정부에 구호자금이나 인력ㆍ물자 등을 긴급히 제공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2,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900만 원, 예치금 44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ㆍ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등 비상경제 위기의 극복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 4쪽 세출예산안 총괄, 5쪽의 사업별 분류, 10쪽 성과계획서, 11쪽의 성인지예산 그리고 14쪽의 2023년도 신규사업, 15쪽의 2022년도 완료사업, 16쪽의 주요 증액사업, 19쪽의 감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전망은 앞서 부서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46억 5,300만 원 감소한 2,59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82억 감소한 2,516억 원이며 보조금은 29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5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이유는 DMC 용지매각수입이 올해 일괄 매각 7,500억 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6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 6,500만 원 감소한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취약계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한 정부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61억 1,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이해가 있거나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에 위임 처리케 하고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조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미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DMC 랜드마크 부지의 허술한 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용지매각수입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3년 6회 분할납부 중 1회분인 1,896억 원을 매각사업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최초 감정 이후에 매년 7,500억 원 규모의 매각수입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랜드마크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했으나 11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매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각 불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수지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입ㆍ세출규모를 부풀리는 원인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비 반환수입 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위탁금 반환수입이 별도 분리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 반환수입에 위탁금 반환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산 규모 산출 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위탁비 반환수입 72억 7,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사항과 예산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히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경제정책실의 민간위탁 사업과 공기관 위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에 비례하여 반환수입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바이오산업 육성과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10년간 운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출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펀드 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출연금 중 미출자액 8억 원이 올해 반납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펀드 청산에 따라 기출자된 출연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일괄 회수하면서 90억 6,400만 원이 순증하게 됐습니다. 다만 펀드 출연금과 연동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펀드 청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입계획에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억 8,900만 원 증가한 6,79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07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비는 5,55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900만 원, 재무활동은 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99억 5,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89억 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ㆍ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정책실의 예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비중 대비 0.1%p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서울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비전 2030 펀드 신규 출자로 전년 최종예산보다 0.3%p 높아진 반면에 특별회계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과 AI지원센터 시설 준공으로 인해서 0.1%p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사관학교 확충 등의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Top5 도시 도약을 위해 핵심 산업거점과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집중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 성장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과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뷰티ㆍ콘텐츠 분야의 지원은 강화된 반면에 서울경제의 허리인 도심제조업 분야 관련 사업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다섯째,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서울 창업카페가 창업허브와 캠퍼스타운 등의 주요 거점시설과 기능ㆍ역할이 중복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성과관리를 직접 연계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은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주력 사업분야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성과지표 등이 일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자리 분야의 정책사업 목표인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의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2개의 사업만이 지표화되고 성과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운영방식은 직무교육 이후 일자리 매칭이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지표인 시설 조성 수, 수료율, 인턴 매칭률 등은 서울시 일자리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뷰티ㆍ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는 성과지표로 패션허브와 솔루션 앵커의 실적이 설정되어 정작 시정 주력사업인 뷰티 분야를 성과지표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정책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표 반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의 부적정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홍보 유인물 등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 강사료 등의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만 집행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행사무대 규모 확대와 행사부스 증설 외에 친선우호 도시의 공연단 초청을 10개로 확대하면서 항공료, 체류비, 식비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사업 중 항공료, 식비 등이 포함된 사업은 해외 네트워크 확대사업 등 4건에 2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성질별로 세부 분류가 되어 있고 각 분류에 맞춰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회계책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료, 식비 등의 지원은 외빈초청여비나 행사실비 지원금 등 적합한 통계목으로 구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홍릉ㆍ양재ㆍ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38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 R&D 지원, 챌린지ㆍ테스트베드 지원, 성장단계 스케일업 지원 이외에 마곡 융복합 기술사업화 신규과제가 추가되고 서울형 팁스와 로봇, 뷰티ㆍ패션 기술사업화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형 R&D 예산은 기술상용화 지원 중 전문가 진단형 사업의 종료와 바이오ㆍ의료 기술사업화의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ㆍ의료 기술사업화의 경우에는 2022년 경쟁률이 27 대 1에 이를 정도로 기업 수요가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수요와 사업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유형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게 되면서 법적 책임이 서울시로 귀속되므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 시행 준비상황 그리고 그간 집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되어 왔는데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7개 사업이고 감액 사업은 10개 사업인데 다음의 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한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금리ㆍ물가상승, 내수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ㆍ긴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이 적기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뷰티ㆍ패션 분야 기업만을 위한 행사 개최와 홍보ㆍ마케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콘텐츠기업 지원 중 국제 콘텐츠 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는 행사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금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ㆍ전시 시설이 부족한 서울 동북권에 로봇ㆍAI 분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조성 중인 로봇과학관은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잔여 공정에 대한 건립비용과 함께 10월 개관에 맞춰 상설ㆍ기획전시실 등의 운영을 위해 7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시실 운영 용역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목적의 사무관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개관식, 노트북, 에어컨 등 장비ㆍ물품 구매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로봇과학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ㆍ체계화된 조직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지 않은 채 전시실 운영과 시설관리 용역을 분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봇과학관의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관의 적정 운영인력을 45명으로 추계했으나 예산안에 반영된 인원은 총 33명에 불과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ㆍ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시 관련 콘텐츠 발굴과 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9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며 목표 인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1만 2,248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 대비 38%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수혜자 중심의 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가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 규모와 예산 추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발기준에 업무 수행능력 평가 비중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나, 세대주나 부양가족 수 등의 지표는 경제적 주요 책임이 세대주에 있다는 선입관을 줄 수 있고 1인가구 빈곤 문제를 간과한 지표이므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7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비이공계 디지털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취업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ㆍ금천ㆍ마포ㆍ용산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연내에 3개소 조성을 마쳐 12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8개 자치구에 캠퍼스가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까지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캠퍼스를 조성해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청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에 집중하는 사업내용의 한정성과 높은 조성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변경으로 매몰비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사업설계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 평가와 환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여건과 교육수요 등에 기반해 캠퍼스 유형과 규모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조성입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 규모에 맞춰 캠퍼스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등 졸속 추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허브 공덕은 기존 공공 주도로 이뤄지던 창업지원사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민간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벤츠나 CJ 등 65개 대기업과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595사를 매칭하고 기술제휴, 투자유치, 신규고용, 매출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ㆍ중견기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물 보험을 서울시가 직접 가입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신규 반영하는 한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거점과 창업생태계 및 네트워킹 플랫폼 조성은 일부 중복되는 세부사업 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글로벌 대축제인 Try Everything의 경우는 내년도에는 명목상으로는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사업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억 1,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입주기업 등 새활용 분야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8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을 보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개관한 이후에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다 많은 창업기업 지원과 새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허브 성수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새활용플라자의 기업지원 사무는 경제정책실이 수행하고 시설관리, 제로마켓 등의 사무는 기후환경본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행으로 위탁관리하려고 했으나 정원 등이 미반영돼 새활용 분야 기업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용역을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창업지원센터 용역비와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활용플라자 운영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 재활용업자와 녹색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무이므로 소관 사무의 성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DDP쇼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P에 복합문화 패션공간인 쇼룸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패션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에 내ㆍ외국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돼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패션산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DDP 디자인랩 1층 일부 공간에 기업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시ㆍ판매ㆍ체험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패션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 조사분석 및 컨설팅 용역과 쇼룸 설계비, 인건비 등의 사업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그러나 전문 조사분석 및 컨설팅 용역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용역 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정원이 확대ㆍ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실시설계비는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요구해야 함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공사비 외에 장비구축, 용역비 등을 포함하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패션 분야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하이서울쇼룸과의 기능과 역할 등이 유사ㆍ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인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7,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 시설인 ‘재미랑 1호’로 3년간 디지털 교육실, 로비, 전시장, 네트워킹 지원실 등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취업 전문 교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콘텐츠 분야에 AR,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취업 전문 교육시설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년 말 계약이 만료되는 재미랑 1호를 활용하여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취업 전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황에서 건축법상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모니터와 빔프로젝트 등의 교육용 집기를 1년간 임차할 계획이나 임차와 구매 간에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구매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캠퍼스타운 종합형 4~5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형 제5기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4기 대학과 함께 각각 학교별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총 12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과 주거ㆍ문화ㆍ상권ㆍ지역협력 등을 통합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과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학교별 특성에 맞춰 운영 중이며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시설 조성ㆍ운영과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제2기, 제3기, 제4기 사업에 총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캠퍼스타운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2년 9월 말 기준 창업공간 715실과 창업팀 1,887팀을 육성해 6,1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381건의 지적재산권 등재와 80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만 2022년까지 투자사업비가 총 2,782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 등의 재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구와 대학은 인프라 위주의 투입이 대부분이고 운영비 투입이 거의 없으며 시비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서 자치구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상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주민 체감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편성예산을 보면 공모 당시 제시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에 맞춰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산업의 기업, 인프라 등을 집적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산업이 입지하기 유리한 환경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 집적을 유도하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의 진흥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3개 진흥지구의 자치구가 아직까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운영 중인 진흥지구는 5개소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의 진흥지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진흥지구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서울 IT에 3억 원, 마포디자인ㆍ출판, 종로 귀금속, 중랑 패션ㆍ봉제에 각각 2억 원, 동대문 한방분야에 1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진흥지구 사업에 자치구의 정책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긍정적인 정책 환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진흥지구 지정 혜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까지 평균 8.6년이 소요되어 사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도적 미비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 등 입법 보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집적지인 G밸리는 스타트업 육성에 최적 입지이나 높은 벤처기업 분포 대비 낮은 창업률을 기록하는 등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G밸리 기업 종사자 지원시설로 건립된 G밸리 창업복지센터 내 주거 겸용 사무공간과 네트워킹 공간, 기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대ㆍ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시설로 창업큐브를 2021년 11월 준공했습니다. 올해 창업큐브는 서울시의 운영예산 미확보로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부터 SBA 대행사업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SBA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창업기업 육성 및 각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했으나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물의 계속되는 하자 발생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로 프로그램 등이 미운영되었습니다. 이에 SBA는 편성예산 대부분을 12월 한 달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도 말 무리한 예산집행은 자칫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예정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을 회계연도를 넘긴 내년 3월까지 설정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가 있어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장단계별 핀테크랩 운영 이원화, 즉 서울핀테크랩 운영과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검토보고를 올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금융 분야 인적자본 확충과 기업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시설 건립 사업으로 14억 5,400만 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의도공원 인근 시유지를 임차사용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이전하면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총공사비는 294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IT 등과 결합한 디지털 역량이 산업경쟁력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금융 인재 양성과 해당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기운영 중인 인근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는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IFC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센터로 확대ㆍ이전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관내 금융 분야 지원기관의 인재 풀, 지원사업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과 행안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의 심의ㆍ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 각각 제출돼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확정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등 2개 기금 2개 계정에 93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앞서 출자 동의안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국제협력계정 담당 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4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쪽 수입ㆍ지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6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사업 중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생활 지원,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필요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행액 대비 전입액이 적게 책정되면서 기금사업 규모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집행액보다 많은 전입금이 확보되어 적정 기금 목적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전입금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인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확보 마련과 적절한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으로서의 정체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서울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ㆍ경제 사업 추진 경험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협력과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 역시 담당 부서 기능과 성격에 맞는 운용 노력이 요구되나 내년도 경제정책실 관련된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 역시 경제정책실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부서 조정이 있었음에도 국제협력계정의 고유사업을 포괄하는 부문 명칭이 실국 특성, 기금 성격, 세부 사업과 무관한 무역 및 투자유치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이 주관 부서의 성격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연동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주의예산 제도하에서 기금사업 구조가 적절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친선ㆍ우호도시 공무원을 초청해 도시행정, 도시계획 석사 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문심사 대상 인원이 20명으로 감소해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코로나 엔데믹 기조로 대면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미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2,9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논문 대상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외빈초청여비를 포함한 행사성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사업은 4학기 동안 운영되는 석사과정에서 1년은 한국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귀국 이후 2학기 동안 논문 교육과 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영어권이 아닌 개발도상국 공무원으로 모든 학업 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와 최종논문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대상 석사학위를 남발하는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통 언어 등 학업능력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진 선정 등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사 진행에 있어서 오전에 상정했던 의사일정 제2항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후 경제정책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황보연 실장, 해당 안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십니까?

네. 오전에 했었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관련해서 영상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성해서 당초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던 안이 저희 제안안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 동의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축소 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33억 원 정도를 기조실에 요구했는데 27억으로 조정돼서 시의회에 제출됐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회 동의안과 예산심의 편성 액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정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보다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려서 납득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자료 작성이라든지 사전설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오전에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심의하면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원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남부기술교육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사업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 책정기준 그다음에 상위법 근거, 조례 근거 등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5년 표준훈련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최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다는 힘들었겠지만 여기 시설물보험 시 직접 가입을 위해서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었던 보험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서울창업허브는 그렇게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같이 변경한 사례, 아니면 반대로 창업허브 창동같이 다른 시설들이 안 바뀌어진 사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엔데믹 전환 등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증액한 사업목록하고 또 감액한 목록하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행사운영비가 포함된 사업 올해, 내년도 예산현황 중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된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라는 부문에서 중소기업 현황실태조사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간략하게 한 페이지씩 요약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자문단 운영, 이번 연도 본예산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왜 21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캠퍼스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김인제 위원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정책실이 예산부서에 제출한 예산과 최종결정된 예산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잠깐 보고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2021년도 경제정책실 세입예산액이 얼마였죠?

세입예산액은 2,591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최종예산 8,138억 1,000만 원 대비 5,54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경제정책실 세입예산 현액이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실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액이 2,592억 원입니다.

아니, 2021년도 거.

2021년도 거요?

네.

그 내용은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수납액은 형편없단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경제정책실 세입예산 현액이 1조 786억 9,000만 원이네요, 실제수입액은 3,314억 900만 원이고. 예산액 대비 30.7%뿐이 안 되잖아요, 세입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다는 건,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예산을, 세출을 제대로 보려면. 2022년도 세입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022년도 세입예산액.

2022년도요, 2021년도요?

2022년도.

8,42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제 12월 말이면 결산을 해야 되겠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수납액을? 그 액수에 거의 맞춰서 본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몇 %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세입 같은 거 보면 실제수납액은 형편없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많이 잡는 거예요. 세출도 그러면 따라서 많이 잡게 되잖아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DMC 랜드마크부지 세입에 대해서, 이게 2015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죠?

네.

2015년도에는 감정가가 삼천 몇 백억뿐이 안 되죠? 삼천 몇 백억인가 이게……. 4,341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7,502억 1,300만 원씩 세입을 잡았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세입을 저기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분할해서 1,896억 원을 매각수입으로 잡겠다, 이게 세입이 잘 예측이 안 됐던 부분 같은 게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거를 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MC 랜드마크부지 매각 관련 예산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7,500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진행해왔었는데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 DMC 매각 관련 2년 동안 지속됐던 용역이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매각이 진행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전체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반기에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500억이라는 예산이 비현실적인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부서랑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6회 분할해서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1,896억으로 편성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이 과다 추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요.

예측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조성을 쭉 해 왔는데 2023년 7월 준공이 일단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여공정에 대한 건립비용, 균특회계 189억 400만 원과 함께 10월 개관에 맞춰서 상설ㆍ기획전시실 등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전시실 운영하나요, 준공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운영 준비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운영기관도 먼저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준공 이후에 다른 거 없이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세부적인 안에 내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9월인가 나온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부공사 외에 내부공사 관련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전시를 하고 인테리어 하는 그 부분이 아직 후속 공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운영 이 부분은 시가 직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영 조직에 대한 구상안은 만들어졌고 인원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전시기획 이런 게 잡혀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운영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러니까 이게 개관해서 상설이나 기획전시실 운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런 운영계획도 안 나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를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인테리어 발주가 되면 운영계획은,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크게 말하면 상설전시와 그다음에 기획전시로 구분되는데 기획전시는 로봇이라든지 산업지원 관련된 기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협조받아서 기업관으로 운영하면서 순회 전시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상이 있는데 아직 계획서를 짜지 않은 게 내부 구성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운영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시가 서울시립과학관장이 4급인데 지금 과학관 밑에 분관으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임기제5급 직위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인력을 45명 정도로 추계했는데 실제 저희가 투입하기는 초기에는 33명 정도 투입하는 계획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체계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전시운영계획 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요 운영방안 수립 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 운영인력이 몇 명이라고 나왔나요?

45명이요.

45명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그 위탁 포함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위탁을 안 하고 저희 직영체제로…….

직영체제로 하는데 45명이 나왔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원은 45명이 아닌 것 같은데?

33명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33명만.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하반기고 그다음에 또 초기단계에는 시범사업…….

지금 전시관 안내라든지 해설, 전시물 현장관리, 현장민원대응 거기에서 12명이 빠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데인데 12명 인원이 빠지면 문제가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인력 최적의 조건에 45명은 완벽한 상태로 모든 게 다 완비됐을 때 상황이고요. 초기상황에서는 아시지만 아무래도 시범운영이라든지 운영이 100% 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33명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책연구보고서 검토자문의견서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문제가 환경분석 등이 빠졌다고 하는 거 보고서에서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분석 등이 빠졌다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런데 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기초적으로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로봇 관련되는 대기업하고 해외기업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찬을 받아서 새로운 로봇, 최신형 로봇을 전시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관심 가지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서 이런 걸 받아보면 지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의견서 받아보셨나요?

네,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인원은 적지만 내실 있게 전문가들을 뽑아서 초창기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조도 구하고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우선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기관 운영계획 관련 같은 것도 섬세하게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같은 것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예산계획도 잘하셔서 2023년도에 꼭 개관돼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중요한 건 과학관의 주 타깃층이 MZ세대, 그렇죠?

맞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어린이, 학생들로 사실 로봇…….

로봇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요…….

제일 많은 저기 하는데, 교육프로그램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개괄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기초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전문가용 대상으로 해서 투어계획도 마련해서 내실 있게 그리고 특히 개관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2023년 7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425페이지에 DDP쇼룸 운영을 신규로 하는데요. 아까 산업진흥원 정관 보고에 15명을 늘린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 급여로 해서 한 명을 산업진흥원 4급 기준으로 해서 9,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이 한 명이 아까 15명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포함되지도 않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정원 확보하고 예산에 꼭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 추계하고 정원 관련 조례를 정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원을 확정 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서울시 4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으로 치면 대충?

제가 단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구체적인 건 호봉이나 연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으로 치는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평균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이요, 연봉?

네.

그러면 여기 SBA의 4급 기준으로 하는데 연봉이 9,700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월 받는 거고요.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렇게 인건비로 편성할 때는 거기에 1.4배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에는 더 크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라든가 복리후생 모든 부분에, 복리후생 경우는 포함된다고 치더라도 퇴직금이라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반영되는데 지금 신규로 한 명을 뽑으면서 퇴직금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연봉 9,7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복리후생비 말씀입니다.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4대 보험, 사회부담금, 교육훈련비 이렇게 전체 항목이 매칭돼서 편성하는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1년이 아니고 여러 번 했을 때 그런 직원들인 경우에는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기조실장님도 하셨으니까 대충 알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산업진흥원의 4급이 연봉 9,700이면 평균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진흥원 1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산업진흥원 4급은 연봉 개정을 해서 한 7,000이고요. 사회부담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그게 1,900만 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의 토털 금액이 커진 부분인데요,

실장님, 연봉으로 치면 9,700이고요 봉급으로 월 수당이 7,034만 원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연봉이 7,000입니다.

연봉이 7,300이에요, 7,030.

연봉이 7,000…….

네. 전체 예산편성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8,900으로 되어 있지만 연봉은 실제 월 정규적으로 가는 부분의 합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이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옆에 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아요?

4급 연봉은 7,000만 원이 맞고요. 거기 9,700으로 적혀있는 이유는 관련된 기타비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인력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인력이 그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 기존인력에 대한 나머지 기타비용들을 반영한 해당 어치의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9,7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이사님은 판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제가 그거는 굳이 안 묻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거기 기존 1급 간부로 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8,000~9,000 사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8,000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급이 이 정도인데 1급이 그렇게 돼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봉하고 월 급여하고를 계산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연봉 외에 빠진 거는 인센티브가 연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연봉은 4급일 경우 7,000만 원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1급일 경우도 절대 9,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를 이름은 약자와의 동행해서 쉬운 말로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8세 이상, 4억 이하이며 그리고 기준소득 70% 이하인 자를 25개 구에, 여기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5개월 20일 근로로 해놨는데 이 내용이 5개월에 20일 근무하는지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각 5개월 20일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월 20일이죠?

아니요, 토털 상반기 6개월 중에 5개월 20일까지 최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상하반기 각 5개월에 20일 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해지는 겁니다, 5개월 더하기 20일. 그러니까 5개월에 20일이 아니고 5개월 20일.

5개월 20일. 그거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거죠, 열흘 빠진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아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실업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6개월 일하고 쉬운 말로 일자리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업통계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근무하는 걸로 실업 구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루 평균 지금 올라서 1만 1,157원인가 그렇죠?

네.

그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6개월 하는데 더 부여하는 게 없고요?

6개월 더 부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5개월 20일씩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5개월 20일이면 6개월이라 치자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하게 되면 1년에서 20일 빠지는 게 되겠죠.

상하반기 별도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별도로 모집하는데 희망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준을 25개 구에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주고 구청에서 선발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3년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는 게 하도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하시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취업이 되셔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행하다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분만큼이 중간에 그게 예산으로 말하면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무작위로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4억 이하 재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면접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죠. 그분들도…….

그런데도 중간에 그만두고 이럴 정도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시간상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술교육원 몇 군데를,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원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북부하고 동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나름대로 참 열의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정원에 그대로 참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기술교육원에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전부 다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오면 바로 자기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제가 사실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무도 큰 거를 먼저 쓰고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작은 거를 활용할 정도로 자재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쇠도 큰 거를 잘라서 작게 단계별로 쓰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인데 거기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이, 어차피 주는 거 식대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식대가 지금 3,300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다, 안 그러면 조금 규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식대 일부를 내더라도 식사 같은 식사를 해야지 이게 너무, 여기 3,300원에다가 부가세 빼버리고 하니까 전연 식사 같은 식사가 아니다, 점심. 그런 부분을 어차피 서울시가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이분들 3,500원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 3,300원인데.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다른 복지성 식사비, 그러니까 우리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의지를 갖고 앞으로 일자리 찾겠다는 의지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식비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올릴 때만 해도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는 바로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식비 예산은 현실화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참 고려해서 같이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그때 현장방문 가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한 게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먹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계수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대현 과장님, 기술교육원 정원이 많이 축소가 됐던데 어느 정도 축소가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교육원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혁신계획에 따라서 매년 9%에서 10%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감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모집률하고 그다음에 재입학률, 취업률 3개 지표가 모집도 안 되고 재입학률도 높고 취업도 안 되는 이런 학과 정원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유망한 학과라든가 기능전환 학과,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프로를 줄이기보다는 기술교육원하고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표가 안 좋은 데는 줄여나가고 또 유망하다든가 수요가 많다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증원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남부기술교육원이 지금 가장 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 쪽으로 옮기는 방향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제안이나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위원장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한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그 땅이 규모가 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옮기더라도 서울의 대체 부지라는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론 군포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기술교육원이 떠나기를 계속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할 수는 없고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시간을 갖고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까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2020년도랑 2021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예산안이랑 2억 6,000만 원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계속했을 때의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한 것들은 매년 실태조사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라든지 추이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용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 주기가 매월 1회인데 조사 방법이 전화조사입니다. 아니면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리포트 작성된 게 2019년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기업규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애로 발굴 간담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기업규제 관련해서 서울시가 올 초 3월에 대규모로 규제혁파를 위한 벤처ㆍ스타트업 기업관계자분들하고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업규제신고센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기업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확대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운영은 지금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한번 대토론회하고 마는 게 아니라 관련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규제와 관련된, 또 법적으로 규제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제안을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진행된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가 전년 대비 9배가 늘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가 그냥 용역비 증액 이게 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22년 본예산은 2억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는 18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시계획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용역을 할지에 대한 관계자 만나고 계획하고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 거고요. 내년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설치할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는 게 실제로 각 관마다 어떤 전시물을 넣을지에 대한 실제 소요예산이 내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1년도랑 2022년도 똑같이 위원회 위원 명단 그다음에 주요경력 그다음에 회의출석률, 세부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출석률하고 그런 것들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이거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는 한데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 보면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예산이 점진적으로 줄거나 동결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째 약 20억 원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2022년도 본예산은 5억 9,000인데 내년도에는 2억 7,000으로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산업이 그렇게 깎이고 있는데 뷰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이서울쇼룸 운영, 두 번째 뷰티ㆍ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세 번째 서울패션허브 운영, 네 번째 서울패션위크 개최, 다섯 번째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센 걸로는 한 10개였나요, 10개 정도 됩니다, 이 쇼룸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게임산업을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예산과에서 깎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이 21억 7,000만 원이었고요, 2023년도 예산안은 22억 8,600만 원. 본예산 기준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말씀대로 큰 예산은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게임산업이 서울시에서는 그쪽에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상암동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지원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요. 다만 활성화는 이게 점점 민간베이스로 옮겨가서 민간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되는 돈이라는 게 AR, VR 시연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은 들어가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비슷하지만 새로운 거를 해도 과거에 투자됐던 것이 끝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확실히 지금 서울시가 뷰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패션 부분하고 게임스포츠, e스포츠 해서 어디에 경중이 있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DDP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 전체적인 서울의 산업 중에서 하나의 큰 어젠다를 패션 그다음에 코스메틱 또 여러 가지 이미용, 주얼리 이런 도시제조업 기반을 한 단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뷰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영역 범주가 굉장히, 뷰티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과거에 유사하게 했던 사업들이 형태가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확실히 뷰티 쪽이 많이 잡혀 있는데 게임산업이나 e스포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 발굴을 해야 예산이 커질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에 반박을 하거나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게임산업도 뷰티산업과 같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단순히 게임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락실도 하나의 게임 일부고 그에 따라서 개발되는 디자인, 그래픽카드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것도 IT 쪽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민간 부분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슬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의중을 떠나서 사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계신 실무자분들께서 뷰티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게임을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게임이 부족하니까 뷰티가 더 잘났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쪽에 서울이 가장 인프라가 넓고 가장 인구가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은데도 물론 관심 있어 하신 분들도 저밖에 없지만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는 현실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 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결승전이, 물론 이거는 롤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또 최고 시청자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스포츠보다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게임산업의 육성뿐만이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거기 호텔 만실이었고요 식당들 미어터지고요 술집들 미어터졌습니다. 내수경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게임을 게임만으로 지금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직하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관점에서 뷰티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게임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도시교류협력행사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주지역 주요도시 교류협력행사는 예산이 줄었지만 아시아 주요도시 교류협력행사는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매년 저희가 국제행사를 기획하면 먼저 1년 앞두고 미리 기획되는 행사들이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미주나 유럽 쪽 행사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베이징 30주년 기념행사 같은 큰 행사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아시아 쪽에 예산 비중이 커졌다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개별 사업별로 사업내역을 다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30주년 행사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친선 40주년 기념행사인데 이건 3,000만 원이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친선 30주년 기념행사는 3,000만 원이고 심지어 더 오래된 터키 앙카라 친선 50주년 기념행사는 5,000만 원, 베이징은 30주년인데 1억 5,200만 원, 왜 중국 베이징이 우대받아야 됩니까? 콜롬비아랑 멕시코랑 터키는 안 중요합니까?

구체적 세부항목별로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그 행사에 얼마나 우리 서울시 대표단이 규모를 짜서 가느냐 그리고 단순히 그 행사가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어떤 규모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부항목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부항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추정컨대 예를 들면 대규모 사절단이나 시장단이 움직이는 경우와 그게 아니고 한두 명의 대표 직원이 가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도는 한두 명 소규모로 대표단이 교류를 한 겁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지금 선언 못 드리는 게 내용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비행기 여비하고 체류비하고 행사성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행깃값은 멕시코랑 콜롬비아랑 터키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베이징 바로 2시간인데? 멕시코는 제가 알기는 왕복 한 300만 원 할 거고 베이징은 한 50만 원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하세요.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저희 내년도에 도시교류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10주년 단위로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주지역도 호놀룰루나 아니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과의 교류행사도 잡혀 있는데, 베이징 친선결연 30주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베이징 4차 통합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 3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연계해서 크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직접 가는 인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규모를 크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을 여기 넣으실 생각은 못 하신 겁니까?

사업별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보면 딱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호놀룰루 친선 50주년 기념행사는 5,000만 원이고 바르셀로나는 2,000만 원인데 베이징에 1억 5,2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중국 우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다른 행사랑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한다 내지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말씀을 여쭐 텐데 단순히 이렇게 행사만 나열해서 딱 나오면 누가 봐도 이게 대규모든 소규모든 떠나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3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길래 타 행사보다 3~4배 더 예산안 금액이 많은지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요 차이가 있는 게 서울시립교향악단 전체 우리 교향악단이 중국행사에는 통합행사로 참여하는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합형하고 단위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위형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도 종합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심사 현장을 가보면 대학들의 열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해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싹 다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 증액을 몇 배를 해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세대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미미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과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비단 뷰티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이라는 게 있으면 파이를 최소한 균등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파이 절반이 다른 데 한두 군데에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잘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 파이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예산과도 조정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아직 한한령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행사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실장님 답해 주세요.

지금 한한령인 부분인지 아니면 코로나 부분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서로 간의 협의 요청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못하면 그 행사가 진행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과거에 또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것 해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베이징이 코로나가 다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한한령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최근에 또 영화산업 같은 것은 풀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된다면 문화교류만큼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튼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안들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건을 짚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의 일을 하다가 시로 와서 보니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항공, 숙박, 식비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어서 항상 통계목을 여비라든지 따로 잡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들어와서 보니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수석님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행사실비를 쓰는 부분은 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꼭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봐도 지적사항들이 있던 부분이 콘텐츠기업, 뷰티ㆍ패션분야 쪽에 가서도 보면 국제콘텐츠마켓에 가서도 총사업비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보면 총사업비 3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공연, 축제 등 이런 행사성 사업에는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매번 이런 부분도 사전절차 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이렇게 계상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다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놓친 부분과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예산 전년 대비해서 늘려서 862억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년간 참여한 인원이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를 봐도 원래 목표인원은 8,800명인데 1만 2,200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보다 38%가 더 초과 달성됐고,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도 한 80%밖에 안 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인원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89억, 거의 200억가량을 늘리셨는데 목표치는 이미 1만 2,200이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역계산을 하다 보니 시급 9,160원이던 최저임금 부분이 그게 9,620원으로 5%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해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올해나 내년의 경제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모든 경제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매년 잡은 목표보다 실제 예산은 덜 썼어도 인원은 그 이상의 많은 분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안심일자리. 그래서 저는 이건 예산편성 기준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금액과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6개월이라도 3개월만 하고 나와도 1명이 되고…….

네, 아까 설명하실 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본인이 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인원 숫자는 늘어나요. 우리가 잡은 목표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진행될 겁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가 잡은 목표인원보다 저는 똑같이 한 30% 정도 초과 달성될 거로 보고 왜냐하면 문제는 예산이 있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을 때 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예산은 상당 부분 거의 맞춰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도 훨씬 늘고요. 다만 잔액은 중간에 이분이 책정됐다가 그만두거나 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효과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목표치의 숫자, 실행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목표 숫자를 저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편성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현상은 올해 생겼던 현상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벌어질 거예요. 개월 수만큼 충족을 안 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목표치를 기존에 예산 대비 이미 38%, 10월까지예요, 그 기준도. 38%를 더 넘었을 때 목표치만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 잡아놓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기존에 잡아놨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내년에도 벌어질 때 목표치만이라도 좀 상향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일정 부분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의 목표치는 기존의 경험치로 보니 그런 변동 수가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지금 예산 대비로 봐도 38%나 넘은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정확하시고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실제 목표보다 30%씩 높은데 왜 목표인원을 이렇게 적게 잡냐, 그러면 6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면 풀로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똑같이 실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매년 표준 20% 이상씩 초과 달성된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목표 잡는 게 맞는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런 부분까지 추세선까지 반영해서 목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제출은 11월 1일, 그렇죠?

네.

그때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요조사 일정 마무리하신 걸 보니까 10월 26일에서 11월 8까지, 이미 예산안 제출은 11월 1일에 하시고 그 수요조사는 11월 8일에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요예측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안 내기 전 11월 1일 전에 이런 수요예측조사도 마무리하시는 게, 그래도 추계 이게 정확하다고 저희가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1차 수요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요조사할 때 대충 볼륨,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나오고요 2차 수요조사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느냐 해서 세분화시키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요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다는 건, 물론 명확하게 다 끝나고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어느 정도 볼륨 규모는 저희가 미리 다 1차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단답으로 1차 조사에서 수요예측이 나왔으면 그 애를 써가며 2차 조사를 뭐하러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2차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유형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구청에서 사업유형이 숫자하고 몇 명으로 딱딱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유형들도 우리가 오픈해서 그런 일자리도 받아들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자 선발 평가기준을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개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바뀌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보면 1인가구 빈곤 부분에는 세대주나 부양가족 이 부분의 평가는 아직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훗날 이런 부분을, 요새는 1인가구가 저소득, 취약층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양가족 수를 넣어놓고 15점, 그러면 1인가구일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1인가구는 최소 20%를 별도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뽑으신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여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없던데요?

그거는 저희가 공고한 기준 말고요 시행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뽑을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하시나요?

네.

네, 성과평가표를 개정하신 부분은 정말 잘 반영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8개 더 늘어나죠, 기존에 7개 있었고요. 그 부분에 특별한 질의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동대문구 쪽입니다. 그런데 늘 동대문구가 왠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취ㆍ창업 부분에 많은 또 관심들을 갖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에 동대문구가 소외감 가졌던 부분을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 부분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뉴딜일자리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기는 해요. 올해 예산이 뉴딜 쪽을 보니까 한 800억,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에 좀 있었으니까 본예산 대비는 한 34억 정도 늘고 최종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 있으면 또 올라가죠.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어떤 취업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가줘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만족도는 88%로 높기는 하지만 뉴딜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민원이 어느 부분인지 실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임시직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 훗날 본인들이 공공기관에서도 단순한 사무보조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한 줄 게재할 만한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임시방편의 보조, 임시직이 태반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조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거 세금으로 용돈 주는 거냐, 우리가 이거를 단순업무 아닌 경력이 쌓여서 뭔가 민간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취업의 연계성이 높은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에 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협회나 민간기업 모집해서 목표인원이, 저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산집행이 한 74% 정도 이랬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민간기업을 모집해서 그 목표인원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나요?

위원님께서 뉴딜일자리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셔서 저도 고맙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뉴딜일자리 월급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허드렛일 일자리가 되고 그거를 받아서 최장 11개월까지, 과거에는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23개월까지 됐는데 그거를 줄이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민간 맞춤형 협회랑 해서 하는 부분은 취업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거의 88%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찾아서 매칭하는 대상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어려운 게 있으신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범주가 작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전력을 늘려서 협회에도 다 찾고 기업도 찾고 서울에서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다 찾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풀 가동해서 최대한 그 비율을 50%까지, 기존에는 그 부분이 20%에 불과했는데 내년부터 그거를 50까지 올린다는 게 저희 과제인데 어렵지만 그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도 사실 서울시 투출기관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출기관은 공사, 공단인데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직원들과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괴리감이 있겠죠.

거기에 와 있는 뉴딜일자리 부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채용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 치듯이 전문적인 일을 주지 않고 단순한 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무형 일자리는 저희가 다 없애버리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박물관 학예보조 학예전문, 또 서울대공원에 동물과 이렇게 접하면서 하는 게 경험을 민간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 나온 친구들은 민간 그런 회사에 가는 데 되게 유리하다…….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전문분야의 보조나 이런 경험을 쌓게 했더니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에서도 꼭 그렇게 실제 희소성이나 민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서요 그쪽의 범주를 넓히고 집중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획은 새로 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뉴딜일자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되 훨씬 더 내실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시대에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편안을 했었고 그 발표 이후에 굉장히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사안인데요.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년도에 그게 잘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이렇게 갖고 계신 관심을 계속 쏟아서 같이 잘되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선발기준이요 이번에 여기도 지금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처럼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빼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수 주는 거에 면접 쪽이 늘어난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이 아닌 구직에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면접 부분은 잘하셨다, 개선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재산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분들인데 재산을 1억 미만은 10점을 주고 3억이 초과되면 3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배점 차이가 7점이 나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시민 안심일자리처럼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번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저희가 있는 부분이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일자리 중에 복지성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저는 그거는 반영을 해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중의 또 하나가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전문 능력주의로 가는 거고요 그 중간단계 뉴딜일자리는 좋은 직업을 가되 어느 정도 이분들의 그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재량 범위를 넓혀서 형식적인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그러니까 우리 소득수준이나 가계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지나 본인 이런 걸 봐서 심사하도록 그 부분은 늘렸지만, 또 한편으로 재산상황이나 가족관계 이런 복지성 기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기준이 두 개가 이렇게 형평성을 갖고 고려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또 어느 쪽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과거에는 분명 한 4~5년 전부터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던 게 뉴딜일자리까지도 지나치게 복지성 일자리로 흘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용돈벌이식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부분을 전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보면서…….

훗날 그러니까 이 재산상황에도 고심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재산 비율도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그래봐야 기존에는 10점, 여기 7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친구들의 첫 관문이 ‘재산? 그러면 3억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은 별로…….

그게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네. 이 부분을 훗날 잘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실장님, 저희 정책사업별로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또 성과지표가 있죠. 이번에 경제정책실에서 성과지표의 수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단순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거는 정책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을 건데 어떤 사업 한두 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 사업의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성과지표가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우선 첫 질문이라 간단하게 제안드리는 건데요. 과학관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보면 이번에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일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2023년도에는 온라인 방문객을 제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 시립과학관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대답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고중석입니다. 온라인 지표 부분은요 다른 과학관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가 광주과학관 경우는 온라인 지표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 과학관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들은 지표를 관람객을 통계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부분은 사실은 접속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 방문객을 지표로 삼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면 그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방문객 수도 성과지표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수집 측정방법을 보면 과학관 입장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과학관의 입장료가 있고 그런데 면제되는 단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도 혹시 카운팅이 되나요?

65세 이상은 면제되고 있는데 티켓팅은 하고 있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무료관람권…….

무료관람도 티켓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온라인 관람객과 오프라인 관람객 실제 입장하시는 분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시와 자치구가 상향적 협력적 기획으로 새롭고 적실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시행해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로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대폭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뉴딜일자리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뉴딜일자리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형태하고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로 그거를 좀 이렇게 통합한 효과가 있죠.

뉴딜일자리를 통합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예산이 일부 뉴딜일자리로 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늘린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쪽 사업이 과거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선정 사업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업비를 축소했어요. 그렇죠?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얘기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무과장 얘기로는 과거에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굉장히 거양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의 부분은 축소가 됐고 오히려 그 비중을 우리가 뉴딜일자리 새롭게 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 사업비를 뉴딜일자리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직접…….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일부 정리를 해서 다른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부서에서의 어떤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사실은 보면 줄어든 내용이 사무관리비 전체를 다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하는 예산이 있어야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건데 정작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니까 사업도 축소하고 돈만 주고 이후에 어떤 평가가 됐든 모니터링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이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완 방법 같은 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일 크게 평가를 하는 것이 2년간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민간자립화를 도모했는데 그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2년 끝나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소모성 성격을 보여주니까…….

네, 투입 예산 대비 일자리 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시ㆍ구 상향이라는 게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사업들인데 그 계획이 나중에 보면 치밀성이 떨어져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은 저희가 뉴딜일자리 개별항목을 구에서 받아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줄여나가는 거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나가는 걸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게 올바르냐고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요.

147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7쪽. 제가 아까 처음에 페이지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으셨군요.

감액한 거지 이게 전액 삭감은 아닌데요?

아니, 사무관리비 2023년 예산에 0원인데 전액 삭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네.

예산서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보고 있지는 못해서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저희가 시ㆍ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 지역 맞춤형 사업이 있으면 최장 2년간 지원을 해서 민간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그거는 계속하셨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0원인 이유, 전액 삭감된 이유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 신규사업 13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2023년에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재료비 등 관련된 사업을 한 10억 정도 지원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쭌 겁니다, 내용은 다 이해했고.

아니, 그러니까 9개 사업에 인건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이런 자치단체경상보조 성격의…….

그러니까 자치구에 돈 주고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평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평가는 할 거죠. 평가는 하는데,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보조금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하고 또 그 사업의 평가는 할 겁니다.

어떤 비용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비를 주니까…….

전 사업별 모니터링비, 컨설팅, 사후관리 등 사업화 지원했던 비용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표나 이런 거를…….

직원들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23쪽입니다. DDP쇼룸을 신규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379쪽 하이서울쇼룸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다르고요. 지금 하이서울쇼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23년 11월에 계약이 끝나서 거기를 비워줘야 돼서 그게 폐지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서울쇼룸도 DDP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소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당황스러운 게 DDP라는 큰 공간 안에 이쪽에 DDP쇼룸 운영계획을 세워 놓은 거고…….

이간수문전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하이서울쇼룸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DDP 안에 쇼룸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DDP쇼룸을 다시 신규로 계획한 이유가 뭔가요?

사람 동선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건물은 아시지만 DDP 옆 동선으로 해서 이간수문전시장에 있던 게 하이서울쇼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DDP 내 1층 D-숲이라고 해서 훨씬 더 동선에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더비(B the B) 있는 그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2023년에 운영이 종료되는 하이서울쇼룸을 종료하고 다시 DDP쇼룸을…….

전환하는 거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에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서울쇼룸 공간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모든 공간은 다 디자인재단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디자인재단이 하이서울쇼룸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 협의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하이서울쇼룸이 있던 공간에…….

디자인재단이 활용하겠죠.

디자인재단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DDP쇼룸 들어갈 공간이 지금 DDP 1층입니다. 그렇죠?

네.

그 1층이 지금 현재는, DDP쇼룸이 들어오기 전에는 1, 2, 3층에 여러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죠.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1층에는 공실이 없어요, 2층, 3층에 공실이 있고. 그런데 1층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쇼룸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업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분들 표현으로 “목 좋은 곳은 지들이 다 차지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2층, 3층 공실 많은 곳들은 우리더러 쓰라고 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DDP쇼룸 위치가 1층인데요 비어있는 곳입니다. 휴게공간,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들 휴게공간으로 다른 입점 없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분들이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점인데요 어떤 부분을 우선 줄 것이냐, 그러니까 시민들 공용공간을 우선 줄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공간을 쓸 것이냐인데 DDP가 활성화 안 된 것은 공간적인 특수성이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가 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전면 배치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서울쇼룸의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사유에 학술용역 기준단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영세브랜드 판로 확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홈페이지 리뉴얼 계획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 말씀 주신 거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해서…….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게 아니고요 있던 거를 리뉴얼해서 매년 현행화시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내년까지 계속 장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가, 이거 온라인 관련된 예산에 1억 9,000이 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몰이나 낭비성 비용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리뉴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용역을 지금 계획하셨잖아요?

네.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이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비를 이제 잡으셨어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요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일반용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 현황조사하고 업계 수요조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산출근거에는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상승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의 기준단가를 거기에 맞춰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겁니다.

용어만 이렇게 썼다?

네.

그러면 이건 부가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실의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잘 적시해서 제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고 우리 SBA 대표이사님께 간단히 한번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서울메이드 홈페이지 갖고 지적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지금 쭉 보는데 지금 이 서버 어디 있어요?

외주 주고 있습니다.

외주 줘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지적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적을 제대로 안 받으셨으니까 기억도 못 하시는구먼?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여기 English 버전 들어가면 한국말로 다 돼있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몇 년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외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으면 어쨌거나 이 서버 관리비용이라든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변경을 하려면 웹디자이너 다시 고용하는 비용을 줘야 돼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그거는…….

그거는 아니죠? 걔네가 관리를 하면, 지적을 했으면 그거를 업체한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돈 주고 하면서?

그게 서울메이드 사업이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페이드아웃 되는 사업이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저희가 서울메이드 사업이라고 있었던 사업이 뷰티ㆍ패션사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메이드 사업에 계속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그래서 합친다, 새로운 사업으로 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언제 하실 건데요?

이미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변경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버전을 그냥…….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홈피를 없애는 거네요?

네, 올해가 지나면 없애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지나서 한번 볼게요, 다시.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민간위탁 대행사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이게 그때 제가 지적한 게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이거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 제가 간단히 조사한 거는 여기 서울창업허브 공덕 빼고는 지금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편성에, 이게 지적이 됐지만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러면 2023년도는 그냥 불법으로 계속 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창업허브 공덕처럼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 지적받고 나서 혹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해보셨나요?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위원님 지적대로 투출기관에 간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서 보험을 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내막을 봤더니 그게 오래전에 법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되기 전의 옛날 관행대로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노출이 안 됐던 것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든 다음에 투출기관한테 그 보험금액을 받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돈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가 잡아서 들어주고 받느니 거기에서 그냥 들게 이렇게 해버리는 게…….

그게 공유재산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법은 위반인데, 그러니까 지금…….

돈은 그 돈이 그 돈인 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유재산법 위반이니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불법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에 알았으면 명쾌하게 잡으면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다 바꿔달라고 드리기도 뭐해서 일단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전환시키는 이런 절차를 하고 투출기관에서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불법으로 가신다는 얘기네?

아니죠. 우리가 돈으로 한다니까요?

주고 나중에 그런 방식을 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경제정책실도 엔데믹 전환에 따라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만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사업을 축소하고자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 감액.

이 부분은 경실에서는 증액해서 17억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15억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유가 다른 데는 다 엔데믹으로 증액을 하는데 왜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이 사업만 코로나 장기화로 행사사업을 축소하고자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잘못한 거 때문에 여기는 9억 5,000을 손해 본 거예요.

아니, 감액 사유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유로 잘라냈다고요, 사유를.

그러니까 왜 여기만 이런 게 적용이 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디펜스해서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엔데믹이고 코로나 끝나서 다른 데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장기화라는 이유로 해서 또 예산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항공료, 숙박비 이런 것들은 적합한 통계목으로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예산항목 편성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국제행사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하면…….

그래서 그게 행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분들이 그거를 할 때 오는 사람하고 이거 전체를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골라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DMC 랜드마크 그게 2015년도에 최초 감정평가가 4,341억이었고 그러고 나서 매년 7,500억씩 매각수입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6억 7,600만 원을 잡았죠.

감정평가를 받는 거는 7,500을 현행화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용역이 올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하고…….

아니, 어쨌거나 6억 7,600만 원이 올해에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있죠. 설명을 제가 늦게 해서 그런지, 내년도에는 발주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려면 감정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진행이 빨라져서 발주되면 사고이월금이 될 것이고요 내년으로 가면 이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없이 이 돈으로 사용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면 어쨌거나 명시이월 사업의 언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없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올 말까지 진행해보려고…….

일단 보고?

네.

그게 참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이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집행이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전에 명시이월 따로 별도로라도 저희가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로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재 AI 혁신지구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의 AI 혁신과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 생각하고,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출근거의 예산들을 보면 주로 AI 양재허브 임차료ㆍ관리비, 교총회관, 하이브랜드, 희경빌딩, 서울 AI산업 발전협의회 보니까 대체적으로 임차료 또는 관리비의 증감률이 되는데 기존 임차건물 임차료ㆍ관리비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그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차기간 말씀…….

네. 그러니까 예산 증감이 됐다는 것은 임차계약에 변동이 있으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증액사유가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임차기간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계약관계에서 증감사유가 발생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건물 2개를 빌려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총회관, 하이브랜드, 희경빌딩 세 군데 임차시설이네요.

네, 세 군데. 그런데 거기 2025년까지 일단 임차계약인데요 보통 계약은 또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임차계약을 했다기보다 기존에 입주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인상이나 이런 사항이지 그 계약 전체가 크게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관리비 인상 부분이 6%가 적용됐어요. 우리 통상 행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국가에서 제시하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또 인건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율을 적용해서 위탁기관의 인건비율 반영을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의 인상분 전체 부분을 보면 관리비 측면 그다음에 임차료 임차비용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리비가 임차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감됐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차료 대비 관리비가 굉장히 고비용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굳이 관리비를 매년 증액요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물가상승률 대비 6%를 임대인이 요구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협상과정에서 이런 증감요인이 발생하죠?

전체 총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은 우리 AI 허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아마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건물의 임대라든지 최근 물가상승률 또 거기다가 관리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3% 공무원 기준으로 그거를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민간위탁기관하고 그런 협상을 할 때 이런 6%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좀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한번 위탁하는 업체가 책임감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우리가 양재…….

주죠.

이 민간위탁 운영비가 68억 정도 되어 있고 올해는 한 8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증감사유에서도 기존 시설의 운영비 관련된 물가상승률은 3.7%를 적용했고 임금상승률은 1.7%를 적용했고, 다만 임차료ㆍ관리비용에서는 6%를 적용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비의 증감요소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그 반면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운영비도 2022년 본예산 대비 다른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감된 겁니다. 그런 증감요인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좋은 AI 혁신지구 육성과 관련된 조성ㆍ관리에 들어가는 시설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다른 여타 사업들이 재정사업의 긴축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사업도 긴축재정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AI 양재허브에 민간위탁 운영비가 80억 정도로 증액됐다는 것은, 이게 당초 예산의 계약단계에서 민간위탁 운영경비와 보통 수탁계약을 진행하고 또 매년 경비에 대해서 계약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계약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협상 금액을 보더라도 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8월에 준공하는 AI 지원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AI 지원센터를 거기…….

AI 지원센터요?

네.

우리 자료 848페이지 AI 혁신지구 육성에 지원센터 부분이 어디 있죠,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조성…….

여기 AI 캠퍼스 조성 타당성 용역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설비비 부분은 따로 있고요.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은 별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조성비 말고 조성되고 나면 운영을 할 건데 그 운영을 여기서 같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가 어디에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 예산에…….

민간위탁금 안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산출근거에?

네. 그래서 12억이 늘어난 것이 AI 지원센터의 내년도 5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건비가 13억인데 1.7% 임금상승률로 해서 16억으로 증감됐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18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봐 보세요. 그다음에 운영 비가 지금 말씀하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이 조성돼서 준공이 되면 그 센터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설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하나가 추가되는…….

그 예산을 운영비에 선 반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추가 반영됐고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이 지금 2022년 공정률로 따지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나갔습니까, 지원센터 관련된 조성 공정률이?

6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네.

60%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가 기성비에 관련된 예산이 교부가 됐을 것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2023년도에 나머지 신축공사비 잔여공정률에 맞춰서 교부금액이 올라오면 교부할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증감요인 중에서 2023년도에 양재 허브 관련된 임차료나 관리비의 증감률에 물가상승률은 조금 더 다시 조정 여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두 번째로 AI 혁신지구 앵커시설이 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 들어갈 민간위탁자의 운영경비가 인건비 또는 운영비에 증감요소가 발생했다는 거를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 예산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고민의 흔적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에서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조금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장님도 오늘 출석하셨는데 늘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이것을 도대체 언제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은 본연의 고유사업을 조금 더 확장된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고유사업은 전년 사업 대비 37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사장님,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다양한 수탁사업 업무 받는데 고유의 업무를 자칫 놓치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감액사업들하고 증액사업들의 증감사유를 보면, 진흥원의 주요 감액사업들을 보면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또는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DT 인재양성, 금천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종료 또는 계약기간의 협약기간 만료 이런 사업으로 대부분 감액된 사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대기업 중심,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열거된 사업들을 보면 조금 더 중소기업에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찾을 수 있는 것 또는 기존에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협약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다양한 기술격차나 아니면 자본력이나 시대적인 경제의 어려움에서 서울시의 행정적인 또 정부 예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면 다시 뭔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2023년의 예산사업으로 조금 더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중견기업들에 대한 관리업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탁업무를 늘려나가고 나머지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대부분 감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패션분야 기업을 위한 행사에 6억 6,000만 원 또는 마케팅에 12억 이런, 중소기업들이 바라봤을 때 본인들이 지향하는 사업에서 지원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많은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전의 경험을 보셔도 그런 중소나 강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패션사업의 기업들도 대부분이 사실은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패션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소기업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나머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중소기업 자체를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 손을 잡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어서요. 예산이 실제로 더 늘어난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게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손을 잡거나 오픈이노베이션 쪽에서 아마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소기업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정책인데 이름이 그렇게 네이밍되어 있다 보니 그런 오해를 살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지원사업과 또 서울산업진흥원이 지향하는 지원사업과 예산 수반 사업들에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지원사업으로 소기업들이 소외감을 받는 이런 사업들로 자칫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경제정책 사업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지원사업들이 작은 소기업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청년들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끔 플랫폼을 짜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짜주는 사업들로 연계를 해 주는 답변이나 시행계획들이 있으면 소외감을 받는 어떤 계층에서는 충분히 배려받고 있다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SBA에서는 대기업과 또는 그 이상의 중견기업들을 지원하는 SBA가 아니라 소기업과 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까지 함께 견인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진행한다, 이런 고유의 사업들을 더 찾아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업무할 때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경제정책실 예산이 요구액 대비 한 8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됐고 긴축됐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경제정책실 예산을 한 800억 정도 감액했다는 거는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복지예산, 또 다양한 행사성 예산도 많이 집행이 요구되겠지만 서울시의 경제는 이런 국제적인 어려움 또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예산들이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기조실에도 많이 이런 요구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돈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고요. 또 기조실은 기조실대로 서울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업은 계속 커지는데 내년도 세입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밝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면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정책실 예산부서 요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K-뷰티도 중요하지만 요즘 말하는 문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K-콘텐츠. 그래서 아까 위탁 동의안에서도 영화산업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동의해 주고 그리고 전체 예산사업의 내역들을 보면 문화지원 사업들의 경제적인 수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경제정책실 사업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문화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화정책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우리 K-콘텐츠나 K-컬처 관련된 것들을 함께 수반 업무로 앞으로 발굴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서울개최 영화제, 지난번 서울국제영상페스티벌이나 인디페스티벌, 서울국제실험영화제, 국제음식영화제, 국제프라이드영화제, 여성영화제, 독립영화제, 락스퍼국제영화제, 동물영화제, 대한민국대학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서울개최 영화제로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조용한 문화경제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경제정책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최 영화제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 생략하고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설을 각 구에다 쭉 하고 있는데요 유독 송파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창업지원시설이 서울 전역 25개 구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송파가 창업지원시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공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공간 이런 한계들 때문에 송파에 아직 입지는 못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송파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송파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들어온다고요?

네, 우리가 계획은…….

여기 지금 명단에는 없는데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계획으로 구청하고 해서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복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동대문에 한다니까 좀 덜 서운해해, 특히 우리 송파 같은 데는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문정지구라든가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엄청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배제된 게 너무 서운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송파의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방도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질문이 사실 많은데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만 내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송파에 청년사관학교는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을 믿고 제가 발언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더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파를 좀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죠?

네.

좀 더 힘내시고 향후 예산 확정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공감하셨던 기술교육원 교육생 식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인상 등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안을 도출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출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따로 보고되거나 준비된 걸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3,5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준은 3,300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4,000원 정도로라도 해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의 받는 분들의 급식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한 게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안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논의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할 수 없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한다면 충분히, 큰돈은 아니고 한 2억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해서 개선해 주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자와 함께한다면서 민선 8기 시작한 7월에 조직개편하시면서 약자와의 동행부서까지 신설하셨어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서 실장님 답변을 해석하기로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선상에서 경제정책실이 선제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 한다며 아쉬워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기술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다른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이 올해와 비교해서 약 190억이 증액되었고 총 86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방향성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고 어려운 시국에 생계지원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늘리는 만큼 성과가 보여요. 그만큼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된 사람 수가 성과가 된다는 거죠, 논리로.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기술교육원 식비 같은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람 수보다는 교육생들 그런 부분에 양질의 좋은 식단이라든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가 자매도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나요, 자매도시라는 말을?

친선우호도시라고…….

그렇죠. 바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자매도시라고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분야 K-뷰티 분야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여기 오는 외국 청소년이 동남아 쪽이거든요. 지금 사실 K-콘텐츠, K-문화에 대해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열광적인 인기가 있고요. 그 과정에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화장품 부분이 기존에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뷰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배워서 보고 돌아간다면 결국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수성을 본인들이 현장에서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과정보다는 훨씬 우리가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고려해서 이 부야를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년 동안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웹 프로그래밍 분야로 외국인초청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살아났죠?

네.

물론 성과는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국제위상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K-뷰티학과를 만들고 초청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웹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돌아간 학생들 취업률도 괜찮았고 성과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분야를 바꿨어요. 이게 혹시 시장님 역점 사업이 뷰티 분야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갔을 때 시너지효과가 어느 분야가, 인원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 과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다시 고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의 뷰티산업에 대한 전도사 또 양쪽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때 산업효과가 크지 않겠나, 물론 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런 범용기술은 다른 데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술의 특화된 부분으로 집중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업하는 교수진, 재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선발, 풀 등 사업프로그램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K-뷰티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것 중요합니다. 친선도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받을 이점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크겠죠.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부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의 진정한 목적과 효과, 사업 대상이 어떤 혜택을 받고 이것이 어떻게 공익으로 달성될지 진지한 연구를 거쳐서 사업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짧게 여기서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예산의 확충보다는 학교의 캠퍼스타운의 수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대학문화가 창업문화를 이어가면서 그 주변 인근 경제 활성화까지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왕정순 부위원장님이 창업카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창업카페가 각 지역에 다른 용도로 무분별하게 특정 정파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어떤 아주 물의를 일으킨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에 대해서 제재할 부분과 이어가야 될 부분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릴 건 살리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창업카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창업허브라든지 클러스터,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창업카페 실태를 보면서 아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관악 같은 경우 나름대로 특화도 하고 열심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앉아있고 그냥 사실은 정말 하루종일 별로 방문도 없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대부분 임차건물이 많아서 올해는 창업카페 사업을 전반적으로 접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타절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허브에 그 기능을 넣어서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창업카페 사업을 서울시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구청에 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그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 현장지도를 강화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수사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 구청 운영이기 때문 구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도관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현장 지도관리를 강화하도록…….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그 문제가 위법한 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DDP패션몰의 공실률이 21.4%에 7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쇼룸이라든지 컨설팅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쇼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있는지 아니면 각각 부스가 따로 숍이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기능을 살리나 해서요. 2층과 3층에, 2층에 공실률이 24, 3층이 47개예요. 그런데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왕정순 부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지금 공실률이 있는 부분을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공실 부분을 비워서 한쪽으로 저희가 공공적인 공익적인 시설로 시민들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DDP쇼룸은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DDP 쇼핑몰에 있는 시설이고요 DDP쇼룸은 DDP 본건물 1층에 따로…….

본건물 1층은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 공간이 휴게공간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그거는 디자인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을 사용권을 받고 그거 이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이 공간들은 개인에게 분양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임대로 되어 있나요?

DDP…….

네, DDP가.

DDP쇼룸이요?

몰 자체가, 공실이 많은 패션몰 상가요.

패션몰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요 1층, 2층 이런 거는 상인들한테 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임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4층, 5층은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고요, 공용시설로. 그리고 3층의 일정 부분 공실을 한쪽으로 몰고 거기 일정 공간을 저희가 4층, 5층의 시설이 포화상태라 그거를 좀 더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SBA, 경제정책실의 가장 큰 수탁업체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SBA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은 약간 산업이라는 것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게 언제부터였죠?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서 ‘통상’ 자가 빠지고 산업진흥원으로 된 지도 18년 정도 되고요. 아, 2014년에 통상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고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제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요. 담당 부서도 경제정책실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국에 저희랑 비슷한 기관이 1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2개가 이미 경제진흥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Try Everything 국제행사가 2020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2020년, 2021년 그때 예산안의 규모가 어떻게 됐나요?

Try Everything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예산 비교 말씀 주신 거죠?

네, 2020년부터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예산안은 지금 나와 있고.

2020년이 16억이었고요 2021년이 1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억이고 2020년도가 15억 6000…….

16억입니다.

16억이요. 지금 이번에 17억으로 예산이 증가했고요?

네.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아주 잘된 대단히 성행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비는 2억 8,000 매년 같은…….

똑같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더 다양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아시죠?

어떤 거요?

투심을 원래는, 이게 분리해서 쪼개놓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보통 2억 8,000으로 행사장 프로그램 조성은 해놓고 그 외에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된 상황으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나 우리 재무, (뒤를 돌아보며) 어디죠?

투심을 진행하지 않은…….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ry Everything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행사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항목 예산서로 해서 심사에 빠졌던 내용인데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이름으로 묶여있다면 일부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로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전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경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은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아주 훌륭하게 됐었나 하는 것도 물어보는 거죠.

그 당시에도 지금 매경에 세계지식포럼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석학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행사가 됐는데요, 물론 청중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도 범위 내에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가 청중들의 부분은 적었지만 사실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고 실적도 그 당시에도 상당 부분 나왔었습니다. 참가규모가 2020년에는 3만 3,000여 명이었고 2021년 5만 3,000명, 금년도에는 6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석한, 어떤 플랫폼으로 아니면…….

이게 물론 온ㆍ오프라인 합친 건데요, 그런데 오프라인을 많이 활용을 못 할 때는…….

6만 명이 참석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프라인인가 해가지고.

아니요, 온라인을 그때 많이 활용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또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 잘될 수 있도록 또 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SBA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SBA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SBA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뷰티ㆍ패션 분야의 지원 사업계획 거기에서 제가 궁금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통폐합을 한다 내지는 도시제조업들, 뿌리사업들 예산은 정말 많이 감액이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일 때 왜 뷰티나 패션 이렇게 이쪽만은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서울유망기업 상설 전시장 운영에서 뷰티ㆍ패션 리딩기업 발굴 및 확산 지원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개사를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1개사당 1억씩을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