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김명용 수상사업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한강공원 노후 시설의 전면 업그레이드를 위해 화장실과 매점 신설 및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친화적 한강공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접근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나들목ㆍ승강기 신설 및 개선, 암사초록길 조성 등 접근체계를 확충하고,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신규 조성을 추진하며,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시민들이 즐거운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사계절 축제, 뚜벅뚜벅 잠수교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315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 354억 3,200만 원 대비 10.9%인 38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191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 1,195억 200만 원 대비 0.3%인 3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15억 6,6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88억 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2.2%인 40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9,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9%인 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3억 6,5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7%인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15억 6,200만 원으로 43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용료수입은 70억 7,4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은 12억 6,200만 원으로 7,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11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91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8.1%에 해당하는 1,168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6억 5,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1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1,195억 200만 원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36개 사업 719억 6,200만 원으로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65억 6,1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4억 4,600만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에 56억 4,400만 원,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53억 4,8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51억 3,800만 원,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44억 1,4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에 41억 2,100만 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34억 8,1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32억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 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8개 사업 41억 8,200만 원으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에 13억 6,800만 원, 서울함 공원 운영에 10억 6,000만 원, 한강사계절 축제에 9억 5,5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2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8개 사업 99억 3,400만 원으로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에 42억 7,500만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29억 5,600만 원, 한강저수로 정비에 13억 2,600만 원, 서울항 조성 사업 등 서해뱃길 사업 용역비에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3개 사업 256억 1,400만 원으로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에 169억 4,500만 원, 한강공원 승강기 신설 및 개선에 43억 7,800만 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사업에 4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한강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예산이 1개 사업에 3,700만 원이며,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한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4개 사업에 42억 4,600만 원으로 자연형 호안 복원 32억 8,300만 원, 한강숲 조성에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홍보 예산으로 1개 사업 7억 6,500만 원, 한강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1개 사업 1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4쪽에 있는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 315억 6,600만 원, 세출 1,19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인 38억 6,6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역시 전년 대비 0.3%인 3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금년도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115억 7,1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만 구성되며 전년 대비 38억 6,600만 원 감소한 31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40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한강공원 매점 6개소가 리모델링 및 신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매점 임대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79억 6,0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1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1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확대 편성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한강공원 공연ㆍ휴게공간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과 암사초록길 사업 등 총 2건으로 2022년 설계가 완료된 송수관로 이설비용으로 인해 암사초록길 사업의 시설비가 증액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대비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한강 수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관공선과 선착장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아라뱃길 운항 재개를 위한 여의도 선착장 확장 비용이 편성됨에 따라 2023년 예산은 29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기존의 여의도 선착장을 확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 18억 5,000만 원을 동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미 서울항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설계비 6억 원이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고 서울항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여의도 선착장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유람선 정기 운항을 위해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선착장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 중복 및 낭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는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예산과 자벌레 내 한강역사홍보전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총 4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억 2,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2010년 준공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강의 홍보 및 전시시설이 부재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2년부터 자벌레 내 1층에 한강역사홍보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23년 예산안에는 전시관 콘텐츠 설치비 17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9억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공공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으로 2022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올해 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추가로 13개가 신규로 조성되어 개소될 예정입니다. 자벌레 내 키즈카페를 포함하여 2023년도에 조성될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 모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법인 등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한강사업본부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시설비가 아닌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은 한강공원 내 매점 28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6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예산의 87%인 3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촌 2호점의 리모델링 공사와 이동형 매점 3개소를 부상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공사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여름철 침수에 대비해 기존의 노후화된 매점을 부상용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강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매년 사고이월률이 높으며 2022년 역시 집행률이 33%에 불과하여 60% 가까이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촌 1호점 및 잠원 1ㆍ3호점은 한강공원 내 매점 설계에 필요한 부상형 공법이 선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중단되었고 현 운영자의 운영 기간 역시 2023년 6월 이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시설계 마무리 후 관련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은 침수 대비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과 서해안 조위, 기상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11개 한강공원 침수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오차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일이나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기간이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난 6월 집중호우 당시 목표 정확도 95%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음에도 또다시 침수예측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나서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신규사업은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4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은 한강과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휴가ㆍ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30억 1,400만 원 중 중랑천 합류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 등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한강 잠수교를 보행공간화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잠수교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진행된 한강 보행교 조성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이 보행교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올해 10월에 개최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역시 약 5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가 한강을 대표하는 교량 축제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와 별도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잠수교 플리마켓 운영에 8억 1,000만 원, 도시교통실의 차 없는 거리 운영 8억 1,600만 원이 동일 목적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의 예산은 총 30억 원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분산해서 편성할 경우 예산심사를 정확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 역시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은 서해뱃길의 일환으로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거 2015년 서울시는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와 함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여의도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이 포함된 4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고 현재 4대 핵심사업 모두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서울항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총경비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과거 추진되었던 서울항 조성 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240억 원 이상이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었던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을 수행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은 노후화된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자연형 수영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2,800만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5,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외수영장이 1990년대 초에 설치되어 노후됨에 따라 한강공원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으며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한 광나루 등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분석 결과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은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식ㆍ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형 수영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투자심사 이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준공기간 또한 연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 사업은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의 선례를 밟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재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조각작품 순환전시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 조각작품 순환전시 운영 사업은 8개 한강공원에 조각작품 순환전시를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강공원 조각작품 순환전시에 필요한 작품 운반비와 설치비를 편성한 것이며,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순환전시 행사는 행사 주최자가 설치비와 운반비를 부담하였으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조형물 유지관리를 담당해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한강사업본부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랑스러운 강동에 살고 있는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사업별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제안드릴 게 여기 목차에 색지를 다음에 하나 넣어주셔서 목차를 좀 해 주세요.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0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고 148페이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하고 180페이지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객관적으로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에서는 다 통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업의 큰 틀 거기 안에서 녹여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원래 큰 줄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져서, 이게 다 다른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고요. 다만 맨 처음에 언급하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수선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도로가 파손된 거 바꾸고 주로 수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의 외형적 형태라든가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붙어 있으면 가운데를 녹지로 분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렇게 선형구조가 잘못돼 있으면 바꾼다든지 그런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도디자인 고도화.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자전거도로에 있는 보행자도로랑 만나는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쉼터, 가로등 이런 거를 설치하는 3억짜리 사업이 시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명을 좀 다르게 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마 유지보수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 하고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건널목을 공원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점에서 사업의 물량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나루 수영장 있잖아요?

강남 수영장이요?

광나루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실태 연구용역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광나루 수영장 관련해서 뭔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워터파크 같은 데 가보셨죠?

네.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남 스타필드에 워터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북적북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그거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방치되면 그것도 흉물이고 그리고 시민 세금인데 이왕이면 그런 거 설계용역을 하실 때 정말 고도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여기에 가족 전용 화장실이 있잖아요. 저희가 푸도국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언급됐는데 이게 한강에서도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게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시대정서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혹시, 그것도 이제 보세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리고 노약자화장실 그리고 가족화장실, 뭐가 하나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저럴 수도 있어요. 성…….

소수자.

소수자 그런 화장실도 지금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합리적으로 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 관리하는 것의 취지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암사생태공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많이 없고 자연생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무슨 체험관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많은 걸 말씀하셔서, 우선…….

아니, 다 내용에 있는 것들이에요.

암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광나루지구에는 생태공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는데 생태적으로 챙겨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전할 거 보전하고, 물론 거기 앞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접근을 많이 차단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루나무숲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좋은 곳도 있고, 심지어 옆에 드론장이 있어서 위험하긴 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체크를 해 봐야 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 유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에 5개 생태공원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은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안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작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21페이지에 보면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배상책임보험료 공제회비가 30%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되게 많이 인상이 된 걸로 보여서요.

배상책임이라는 게 영조물배상책임이라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인데요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보험이. 그런데 작년 7월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30% 증액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 금년 7월에. 금년 7월에 30% 증액 요청이 와서 예산편성 시에 그걸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각 시도에서 너무 비싸다, 아마 반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 증액으로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로 다시…….

네, 10% 정도로 됐기 때문에 조금 감액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수치를 맞춘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관련한 예산에서 사용료 감정평가가 있는데 개소가 는 것은 있는데 각 개소당 평가 비용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감정평가비…….

사용료 감정평가 비용이요. 예산안 산출 근거는 34페이지에 있고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관리상으로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일단은 감정평가액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개소가 늘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실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임대료를 받으려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어 있던 곳이 많아서 일부 요구가 좀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썼으면 좋겠다,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 어떤 데는 또 요구도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소 내에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간이 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카페 자체가 많습니다. 숫자가.

개소가 7개소에서 9개소 는 것은 맞는데 한 개소당 감정평가 비용이 200만 원에서 46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2개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었고요, 단가가. 올해는 466만 원이라 단가가 좀 낮은 것은 아마도 면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 같은 경우는 작은 건데 다른 큰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게 있어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건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9페이지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뚜벅뚜벅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잠수교에 차를 안 다니게 하고요 시민들이 하루 종일 걷게 하고 그다음에 걷기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거기 다리 위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도 좀 합니다. 문화적 행사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일부 판매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로 예산이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또 물품비 그다음에 거기 행사에 대한 행사 소요비용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영화제도 있을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멍때리기 행사 같은 것도 했고요.

멍때리기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처럼 잠수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열 번 추경 반영해 주셔서 하다가 태풍이나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일곱 번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도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아마 5월, 6월, 9월, 10월 그렇게 4개월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토요일도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가 올해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나서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4개월 주말마다 열리는 기준으로…….

일단은 일요일…….

32회 책정이 된 건가요?

지금 방향은 4개월 동안 일요일은 기본으로 하고요 토요일까지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 교통통제를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월 1회만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나머지는 일요일만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횟수로 한 16회 내지 20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3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220페이지 잠수교 행사 32회 개최…….

이건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그런데 32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올해 9억 9,000 가지고 10회를 했는데 32회를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때는 아마 7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할 거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올해 한번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교통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올해가 회당 그럼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건가요?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저는 사실 이게 32회로 돼 있고 13억이 돼 있어서 회당 4,000만 원 정도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뚜벅뚜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1회당 1억 정도 편성했다고 그러면 자세한 집행내역, 행사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랑 29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는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이고, 아마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으로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한다는 것 같고 자연정화시설도 지금 자연정화시설 설치로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소규모 저류녹지는 쉽게 말하면 공원에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에 쓸려가기 전에 잠깐 거기서 한번 1차 정화를 거쳐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소규모 물웅덩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연정화시설은 잔디밭 사이로 조그마한 물길 같은 걸 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여기 자연정화시설은 사면 쪽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소규모 녹지시설은 평면 평지에 물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그냥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뭐냐면 서울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총공사비 1,240억 원, 전에 아마 이런 예산이 있었나 보죠, 잡혀 있던 게?

2010년도 기본계획할 때 그때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잡았던 예산이고요. 그 이후 2012년에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그러니까 12년 전 그때 만들어진 그 계획입니다.

그때 이 정도 잡았다가 중단되고 새로 이번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냐면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한강 이런 데에 많은 것을 해서 해외 여행객들을 한번 구경시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한강에 여행객들이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는 봐요. 서울항 기본계획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불꽃축제할 때도 아마 배가 한 번 들어왔죠, 인천에서?

그게 1,000톤급 대고요 아마 승객이 한 1,000명 정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들어온 배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배인데 그게 길이가 거의 한 70m쯤 되다 보니까 들어와서 접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한강에 들어와도 설 수가 없습니다, 선착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배들이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선착장 비용이 18억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용으로만 얘기한다면 인천에 있는 관광객이 서울에 오고 또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 여의도에서 그 배를 타고 인천 덕적도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서해 여러 섬들을 관광할 수 있는, 국내용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외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는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큰 배가 인천에 정박하면 거기서 타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하고 우리 한강의 하류지역이 북한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강으로는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라뱃길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한강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하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광 수요 또는 여객 수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라뱃길 만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 역사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한강 물길을 이용해서 서해뱃길을 여는 나라가 국운을 융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서해뱃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하고 해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글로벌 도시의 효과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아까 보면 한강 뚜벅뚜벅 행사하고 도시교통실 차 없는 거리 이 예산이 기후환경본부하고 3개가 중복됐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목적으로 거의 같이……. 행사 종류는 다른데 기후환경 것은 플리마켓 갖다 팔고 하는 건데 같은 잠수교에서 3개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잠수교를 통제해서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재사용품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수레형, 마차형 그런 저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것을 집행하거나 그것을 모집하거나 하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의 일이라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얹혀있는 예산이고요. 교통실에 있는 예산은 거기 통제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통제에 관련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제에 관한 것은 교통실과 경찰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뚜벅뚜벅 축제 행사를 위한 예산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각자 협조해 줘야 하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따로 각 실국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을 따로 잡은 건 아는데 그 행사를 거의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하다 보면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서 축제도 보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맞지 같은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해외 여행객이나 서울 시민들이 더 풍성하게 볼거리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것도 예산이 다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교통 거기는 말씀대로 교통에 대한 것만 차단하고 이런 것만 해 주고 두 가지는 행사니까 그렇게 가면 더 큰 볼거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도 같이 묶어서 받았습니다, 이 3개 사업을.

그리고 아까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온 목이 없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더라고, 그 예산이 어느 것이 시민참여예산인지 여기 목이 없어. 그 목을 한번 자료를 뽑아 주세요, 시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어디어디에 뭐가 있나.

저희 한강본부는 그거 1건이고요.

그거 1건이에요?

네, 그거 1건입니다.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글쎄 거기서 오는 거 아는데 그게 1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별설명서나 이런 데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표현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데서 올라오는 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딱 목이 정해져서 올라오거든요, 예산 목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봐도 시민참여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나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어느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나 한번 좀 짚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가 22억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26억. 그리고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강서 등 과속구간 8개소하고 야간 시인성 저하구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에 강서 외 2개 공원 자전거도로 개보수공사에 26억을 편성했는데, 56억 4,000에서 지금 강서 외 2개 공원에만 26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서 등 과속구간에 2,000만 원 8개를 해서 이걸 하겠다는 사업은 또 뭔가요?

지금 자전거 업그레이드로 하는 강서 외 2개 한강공원은 강서, 양화, 잠원에 26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뒤에 보면 야간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 강서 등 과속구간에 2,000만 원을 또 들여서 그리고 야간시인성 저하구간에 대해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이걸 이중으로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강서 외 업그레이드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왜 다시 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인성 유도화 사업 3억 원짜리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온 사업이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어차피 이게 중복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내 만약에 중복되는 물량이 있으면 조정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구간과 이 구간은 좀 다른 구간입니다. 그거는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다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버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이미 노후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다가 LED표지판 교체, LED표지병 설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버랩해서 이걸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계속 경상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태양광LED나 노후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것들이 매년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LED표지병이나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것들이 매년 교체해야 될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매년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같은 물량을 계속 중복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한강에 자전거도로가 78㎞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간…….

그 구간별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매년 같은 물량을, 장소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면 5년간 이거 보수하고 교체한 거 있죠? 자료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이 있어요. 여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04쪽이죠.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에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노후 상수도관은 상수도본부에서 매년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을 별도로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강공원 내에 있는 상수도관은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아리수 들어오는 통로는 똑같고 상수도관으로 들어오는 건데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안 해 줘요? 제가 해 주라고 할게요, 저희가. 왜 그걸 따로 하나요, 상수도를?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는 큰 관거가 있고 거기서 지류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하듯이 큰 관에서 나와서 지류로 나와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개인 아파트나 개인 주택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써도 되지 않을까, 상수도본부에다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그러면 좋겠네요. 일단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서에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연간단가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5억을. 그렇죠?

네.

그러면 조명시설 유지보수로 5억 원을 들여서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112쪽 봐주십시오. 그런데 재료비로 별도로 조명시설 부품을 구매하고 조명을 또 따로 구매를 하느라고 1억 2,000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등이 나가거나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에 들어가는 전구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간단가 계약이 유지보수 5억이잖아요? 그러면 5억 안에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하고 기타 간접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순수 재료비는 저희들이 내 줘야 됩니다. 전등값인 거죠, 전등값.

순수 재료비를 그런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의 연간 사업내역을 상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2쪽에 보면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 청소가 있어요.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을 쓸 만큼의 오일 유출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최근 3년간?

제가 왔을 때는 옥수역 쪽에서 대형차가 한번 부딪혀서 이렇게 공원 내에 유류를 해서 흡착포를 뿌린 기억은 나고요.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했고 최근 2년 동안, 제가 오기 전 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고.

큰 건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구비해 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은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전이라는 게 쓸 일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구비는 해 놓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비는 해 놓아야 되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흡착포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예비비나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다 사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급하게 바로 필요한 비상용품을 비상약처럼, 그야말로 비상약처럼 비상용품을 구매해 놓는 이걸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2019년에…….

그리고 중요한 게 내구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구연한도 있고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러면 2,000만 원씩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2019년에 세 번 사고가 있었고요 2020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는 세 번의 기름유출 방재작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주로 중랑천이나 지천 쪽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고를 예비하고 정말 비상약을 구비해 두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급할 때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를 갖춰놔야지 우리가 진짜 최고로 급할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분명히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 또한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흡착포나 이런 것들은 오래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내구연한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연구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게 한강에 몇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비상물품이?

지금 선박 보유한 센터가 있습니다. 7개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11개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7개 공원센터.

11개 중에서 7개 센터.

구체적으로 하면 광나루, 뚝섬, 잠원, 이촌, 양화, 망원, 난지.

그 비치 내역을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비상으로 배치되었을 때 그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적 수량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명시이월 됐잖아요. 애초부터 계획을 좀 과하게 잡으신 건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죠?

안양천교 합류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선 있고 옆에 보행도로가 있는 건데 그걸 원래는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서 좀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6m를 9m짜리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상판만 얹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다리 교각 밑에 하수관거가 있던 겁니다, 하수관거가. 그게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도면도 없고 물관리국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고, 그걸 그대로 두면 얼마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위에다 덧붙여서 6m짜리를 9m로 다리를 늘려놓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우리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옆에다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그대로 내년도로 넘기고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투자심사는 끝났습니다.

투자심사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예상이 얼마죠?

지금 116억, 원래는 35억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철거를 해서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한 116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5억 예상했던 게 116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들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모아 모아서 세금을 내신 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투자 대비 우리가 꼭 효율을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는 애초에 시작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이 나와서 이거는 철거 대상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110억짜리를 만들든 1,000억짜리를 만들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만족도가 높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16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증액된 요인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죠?

우선은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콘텐츠라고 해서 자벌레 1층에 역사홍보관 몇 번 보고드렸던 그 내용의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비가 17억 들어간 거고요. 자벌레 2층에다 키즈카페를 만드는 걸로 해서 그 비용이 19억, 3층도 키즈카페랑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한강시설물 이용 유지관리에서도 보면 약 11억 원이 감편성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주로 감편성됐죠?

이거는 주로 놀이터 보수하거나 환경시설 봄맞이 해서 아마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같은 거 가는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정리가 돼서 아마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쪽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측 하단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잖아요. 이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센터 직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현장 나갈 때 하는 그런 비용 또 민원인 만나고 할 때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출장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민원인 만났을 때?

네.

다음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원이용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서 보면 표지판 정비를 50개 하고 신설한다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한꺼번에 쫙 도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바꾸고 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씩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순환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잡아놓고…….

네, 평균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5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거는 제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50개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잡아놨을 때는 작년 수치의 거의 90% 이상에 도달한다든지…….

예산이라서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올해도 예상이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저희들이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1627페이지에 보면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있어요.

27페이지요?

그걸로는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감편성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편성된 이유가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가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촉탁직 두 분 역시 줄은 거고?

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근무 개월 수는 좀 올랐네요, 오히려?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면 상용기간제의 촉탁직이 정년퇴직을 해서 2명 줄었고요. 상용기간제도 10명이었다가 4명으로 정년퇴직에 따라서 감소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준 거고, 그래서 불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과랑 얘기해서 신규채용으로 공무직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채용을…….

공무직 쪽에서 하는데 그건 인사과에서 그 예산을 통합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저쪽에서 어차피 다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한 인원인데 줄어서 그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공무직으로 쓰면 인사과에서 편성하고요 이렇게 상용직으로 쓰면 저희들한테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정년퇴임으로 나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제도 있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 여섯이 줄잖아요?

기간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49페이지 보면 산출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상용기간제 10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은 거…….

그러니까 그 6명을 지금 보충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서 공무직으로 쓸 인력을 저희들이 해서 인사과에 통보하면…….

그러니까 촉탁직은 그렇게 해서 쓰신다는데 기간제도 그렇게 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기간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관으로 해서 정규직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인원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인건비만 줄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그래도 화장실 청소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민원이 좀 나오잖아요, 청소가 됐든 안 됐든.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청소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50명 거기 중간에 보면 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채용할 거고, 주로 야간시간대 이런 때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야간시간대?

왜냐하면 행사가 끝나면 보통 10시면 청소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새벽 7시부터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쓰레기가 그대로 넘쳐나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업체에다가 무조건 새벽 3시에도 나와서 하게끔 하는 걸 조건으로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 잔재정리는 저희들이 해야 돼서 시간을 조금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간제를 쓰거나 그런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3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증액이 좀 많이 됐죠?

한강공원 매점 관리요?

네, 매점 유지관리.

네, 증액이 좀 됐습니다. 신규매점 신축공사가 일부 있고요 부상형 매점 리모델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매점 전기용량 증설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점이 1층만 있던 것이 2층으로 넘어가면 전기용량이 아마 늘어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승압을 신청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물량도 좀 늘어나고요.

물량이 늘어갈 게 뭐 있어요? 지금 20㎾ 썼는데 30㎾로 10㎾를 증액한다거나 어느 정도 ㎾를 증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꽂는 곳이 많아지고 2층에 만약에 치킨…….

그러니까 전기용량이 달리니까 전기용량을 증액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치킨집 같은 경우는 또 전기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이 대상지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냐가 좀 궁금해서요.

매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매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또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물량이 계속, 28개 매점 중에 계속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매년 이것도 계상을 해 놓고 필요한 시점에 잡아놓는 개념이냐고 묻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미리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일단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면 최초에 지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20이든 30이든 어느 정도 와트 수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제 전력이 달리니까 다시 출력을 지금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높일 데가 매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점 업그레이드 이런 거죠. 떠가는 이동형이었다가 뜨는 부상형으로 하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용량이 좀 달라지고 또 1층이었던 매점이 2층으로 가면 또 용량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건 미리 전 해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알 수 있으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에 맞게 전력은 다 준비를 해 놨을 거예요. 간혹 증축을 하는 이런 건물에 한해서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증축한 게 안 보여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알고 싶어서요.

그거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일단은 전기용량 증설 9,000만 원 내역을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어디를 하셨고 내년에 할 계획이신지 계상을 잡아놨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지금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리모델링 1개소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5억 정도를. 설계도 5,000만 원 주고 설계를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대상지는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1개소인데요, 물량 많은 게 아니고.

이촌입니다.

매점 리모델링이 이촌?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 1개소 리모델링은 이촌이고요, 이촌 두 번째 거. 그다음에 2024년에는 2개소인데 잠실 1하고 4 그렇게 되겠습니다.

2024년도 거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죽 장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2023년도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대상지는 어디죠, 그 밑에?

그게 지금 이촌 말씀…….

2개 다 이촌이에요?

2개소를 어디 말씀하시는지…….

노후 부상형 매점 하나 있었고…….

그게 이촌이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설계가 5,000이고 그다음에 그 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5억인 거고…….

일단은 이촌점을 설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사 산출기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94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이색사업이라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멍때리기 이게 참여율이 어떤가요? 저는 이게 이색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이비행기나 멍때리기, 멍때리기는 올해 인기 엄청 좋았습니다,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관공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치고는 다소 뭐랄까, 이색적이라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요?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러면 한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그 캐릭터가 더 크잖아요, 그 주제가.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 엄마, 아빠라고 안 그러고요 엄빠라고 그러거든요, 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빠들이 본인들의 엄빠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그래서 그 편지를 붙여 준다든가 그런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 봤고요. 아이들한테도 동요라든가 시 쓰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여성가족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멍때리기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용 있죠? 여기 이거 대행하시는 거죠?

대회입니다. 이거는 대회고 사실 민간에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심박수 재는 대회, 어떻게 보면 콘테스트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한강에서 업자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혹시 건설 관련해서는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들하고 하시는 거죠?

당연히 법적인 업체, 적을 가지고 있는 걸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조달업체에 등록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적인 구비사항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이 일을 해서 지적된 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02쪽이고 또 사업별예산안은 1633쪽이에요. 뭐가 있냐면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해서 1633쪽 예산안에 기타 민원사항 시설 개보수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걸 했고, 지금은 이걸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어떤 목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 1억 5,000을? 102페이지고 또 예산서는 1633쪽이에요.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걸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강공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표지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전에 이런 별도 예산 편성 안 하고 있는 돈에서 쪼개서 쓰거나 연간 단가계약 업체한테 이렇게 하거나 해서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한강을 다니다 보면 지나다니다가 계단이 파손됐다 뭐 했다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괄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글쎄 보니까 2021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1억 5,000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비슷하고 또 왜냐하면 시설비에 보면 정비, 설치, 개선공사 다 있는데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짚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가.

나들목에 무슨 먼지털이개 같은 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갑자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간단가 업자한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차라리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그런 소규모 민원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거의 잡힌 게 없었거든. 그런데 민원사항 시설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예산은 잡힌 게 없거든요, 우리 예산 목에서는 이런 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이게 플리마켓 하시는 거죠?

플리마켓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뚜벅뚜벅 행사는 뭐죠?

뚜벅뚜벅 행사의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데 집행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플리마켓 행사도 뚜벅뚜벅 행사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뚜벅뚜벅 행사 집행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플리마켓만, 왜냐하면 플리마켓은…….

뚜벅뚜벅 행사 이거는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행사라는 게 잠수교에서 행사할 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의 몇 시간을 교통통제해서 사람들이 다니게 보행교로 바꿔 놓으면 중간중간에 플리마켓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물건 만들어 온 걸 팔기도 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쪽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가끔 차 없는 거리 행사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 도시교통실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하기도 하고 잠수교에서 하기도 하고.

차 없는 거리 행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올해 처음한 겁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죠, 13억짜리?

네.

이거 사업계획서만 보내주십시오.

올해 하반기에 9억짜리 했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13억짜리는.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0원인데요, 지금 보면 1641페이지…….

올해 추경에 넣은 거는 사계절 축제 예산에다 넣었고…….

아, 거기서 했어요?

이거는 따로 항목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 예산처럼 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등 총 4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10억 원 등 총 59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