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전용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전용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사업 예산 2억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금년 4월 추경 편성 시 송현지름길 및 이벤트공간 조성을 야자매트, 파쇄석 등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중앙잔디광장과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변경되었고 올 6월 토양정밀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오염토가 확인되어 약 3개월 동안의 반출 작업으로 인해 파종시기를 놓쳐 모종 식재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유지관리용역은 당초 7월부터 6개월간 총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10월로 개장이 연기됨에 따라 3개월간 총 3명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2억 원을 공사비 증액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00만 원 대비 129%인 1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5억 4,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49억 9,100만 원을 합하여 총 1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8억 9,400만 원 대비 57.1% 수준으로 19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7,300만 원 대비 18.2%인 14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9,900만 원이며, 사업비가 9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15개 66억 원, 신규사업이 5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7개의 계속사업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3억 4,500만 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 1억 2,8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에 1억 4,300만 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2,000만 원,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에 7억 3,000만 원,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에 2억 2,800만 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성이 넘치는 시민 여가공간 확대를 위하여 총 3개 사업 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에 22억 3,700만 원,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을 위하여 총 7개 사업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에 3억 원, 자체공간기획 운영에 3억 원,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에 3억 4,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 실행전략에 4억 원,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에 3억 원,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4억 원,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신용산시대 신도심 조성 추진을 위하여 총 3개 계속사업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에 1억 1,000만 원,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6억 1,500만 원,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8억 2,100만 원 대비 80.7%인 208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3개 28억 4,000만 원, 신규사업이 6개 21억 5,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8억 9,0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전략 수립에 2억 원,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에 6억 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에 5억 원, 정릉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 5,000만 원, 옛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378번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3개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총 2억 3,6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021년 소규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및 공간개선사업,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자치구로 교부한 지방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의 반납예정일까지 이자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각각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총 20개 사업 9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9개 사업 49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38억 9,400만 원 대비 57.1%인 19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20년부터 연차별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온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비 정산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해 LH공사와 맞교환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잔존 건축물 철거비 예산 91억 3,400만 원도 내년부터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강 피어데크 조성,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한강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 사업의 적정성, 조망권 침해 등을 사유로 과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2017년, 2018년도에 부결처리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이 모두 완료된 결과 미래공간기획관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57% 이상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2022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2023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 감액된 14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예산 중 제도운영, 계획수립 등의 사업예산은 증가했으나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도시개발사업비로 진행될 사업예산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6%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와 기획업무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기존 법정업무 외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로부터 귀속받는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 오는 등 공공의 요구수준에 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적 지원ㆍ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예산의 경우 2022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1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까지 총 7건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결과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8월 조직개편 이후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에서 UPIS연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면서 공공시설 사전 수요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공공기여 활용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 건축물의 활용도에 걸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 및 건축물, 공간환경사업 등의 기획,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과 총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도시건축분야의 전문가 1인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총괄건축 수당 및 제반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정무부시장 연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소폭 증액ㆍ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제4대 총괄건축가가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나 그간 총괄건축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나 총괄건축가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 자문건수 또는 회의참석 건수 등을 토대로 추진실적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인바 내년에는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28명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0% 증액된 것으로 건축정책위원 및 속기사 수당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국외업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부서 기본운영 예산이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에 신규ㆍ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 21.5%, 2021년 17.2%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며 올해 예산 집행률 역시 10월 20일 기준 62.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77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으로 공공건축가 신규위촉 및 연임심사비용 등을 위해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그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 및 자문, 설계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으나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는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및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부재 등을 사유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일괄 20%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전문가를 이원화하여 위촉ㆍ운영하는 등 비효율적 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신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등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제도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의 축소ㆍ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설계공모 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창의적 설계안 선정과 설계공모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7억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최종예산 대비 90%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075만 원 증액된 1억 5,8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및 기술검토위원회 위원의 자문비 단가가 증액되고 운영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가 증가하며 디지털심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재구입비 2,000만 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설계공모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 용역예산으로 시설비 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전년 대비 102% 증액되었는데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억 8,000만 원의 신규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사업 시행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설계공모 시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시설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설계공모가 아닌 내부방침에 근거해 민간건축물이 공공소유로 귀속될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설계공모이므로 기타보상금의 편성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보상금을 포함하여 편성하게 되면 해당 예산을 보상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예산집행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의회 승인 없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타 사업비로 집행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는 없겠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설계공모 보상금을 직접 해당사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예산에 포괄 반영하여 편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간기획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그리고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입니다.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 공간정보맵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공공공간 위치와 현황 파악, 장소 중심의 도시계획 분석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웹기반 공공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2023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운용 중인 공간정보시스템과 스마트서울맵을 연계한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에는 현 서울 공간정보맵은 폐지하고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그간 구축한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상단부 서울 공간정보맵 홈페이지에 나오는 화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서남권과 서북권ㆍ도심권, 그리고 동북권에 대한 시유재산 및 가용공간을 조사해 왔고, 2023년도에는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사업을 통해 동남권 전역을 조사하여 서울시 전역의 공공공간 정보데이터를 완성한 후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그간 구축해 온 시유재산 및 가용공간정보를 모두 제공할 계획이므로 향후 관련 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의 집적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체공간기획 운영입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공간기획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관련 시책사업의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공공공간 또는 공공건축물 조성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제외한 2020년과 2022년의 자체공간기획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해마다 6~7건의 자체공간기획을 실시해 왔으나 대규모 건축기획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전년 3,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편성했고, 시설비 역시 주요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간기획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은 수시로 발생하는 시장 지시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자 편성하는 포괄적 성격의 사업 예산으로 자체공간기획 업무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의 핵심업무라는 점과 이월액 및 불용액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참작하여 예산편성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입니다. 서울 서부권의 주요 관문인 상암 일대의 주요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재편방안과 세부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 2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이 사업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상암동 일대 개발방향에 맞춰 마포구 일대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거점 공간에 대한 재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간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변공간과 어울리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포구 내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민원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한편 마포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자원회수시설을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암 일대 공간구조 재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00년 서울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인구변화 및 감염병 발생 등 전례 없는 여건 변화로 급격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도시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서울은 기존과는 다른 공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바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단기ㆍ중기 당면과제가 아닌 장기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2개년도에 걸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에는 1차 연도 사업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2차 연도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등 주요 상위계획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공간 및 환경, 교통, 건축 분야 등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0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하여 제시하면서 기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서울도시기본계획도 20년간의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5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100년 후 서울의 도시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고 핵심이슈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실행방안을 마련한 결과가 과연 실현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사업추진 성과도 회의적일 것으로 예측되는바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ㆍ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청 본관청사 내외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변공간과의 입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2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 시청 본관청사와 서울도서관, 시청광장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한 지상 및 지하공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ㆍ야간 경관개선 및 관광 명소화,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시청 주변부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민간소유 건축물과의 연계방안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한강변 공간조성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주변의 주요 공공공간을 조사하고 개별공간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시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에는 1차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개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에 수립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도시계획국 용역이 준공되기 전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므로 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사진공모를 통해 한강 주변 노을명소 25개소를 발굴하고 10개소에 대한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거쳐 노을명소를 조성ㆍ완료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 용역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실시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10개소에 휴식 및 전망시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휴게공간 조성 등 대부분의 업무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로 2023년도에도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강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중복된 업무가 수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한강공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할지라도 한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공간기획 및 세부전략이 마련될 예정임에도 주요 시책사업과 아무런 연계 없이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강변 관리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감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환경에 감성적 요소를 접목시킨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 감액된 3억 4,800만 원을 기술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용역의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려는 것인데 1단계 용역의 경우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예산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용역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감성도시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조차 완성하지 못했는데 후속 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선행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성과를 확인하여 후속 용역의 필요성과 진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는 필요 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림천 및 불광천, 세곡천 수변공간 일대에 쉼터 및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심 내 하천공간은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낮고 단조로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 환경개선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물순환안전국과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각각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그간 물순환안전국과는 별도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림천 및 불광천, 세곡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도 잔여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와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며 2022년도 예산 10억 5,000만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5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의 절반을 사고이월 처리하고도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행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미활성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집과 직장을 벗어나 쉽게 접근 가능한 제3영역인 공공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사업예산은 당초 4억 9,500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총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수립과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도 연내 준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시설비 중 1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잔여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예산운용 행위는 비효율적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한편 시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대상지가 가로, 녹지, 고가하부 등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는 자치구 관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 재정을 지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시행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하되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자치구와 재원을 분담하거나 자치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공공개발 관련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ㆍ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민간 대규모 부지개발에 대한 공공의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포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예산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며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년간 이 사업예산의 사고이월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사고이월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올해 예산 중 시설비로 시행한 용역 5건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업예산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소관이지만 예산편성ㆍ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그간 반복적인 사고이월 발생으로 인해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긴급한 신규사업 시행을 이유로 연례 반복적으로 포괄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포괄예산을 활용한 용역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그간 의회의 예산승인 권한을 침해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예산을 최소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되 내년도에 사업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규모만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올해 10월 임시개방된 열린송현녹지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경비용역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위한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LH공사 및 대한항공과 함께 3자 교환방식을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LH공사와의 부지교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송현동 부지를 시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임시개방하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경비와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 교환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칭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이 착공될 예정인 2025년까지 해당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 사업예산은 당분간 계속사업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설계공모 절차도 함께 지연되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설계공모 보상금을 명시이월했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포괄예산을 활용하여 발주한 공모관리용역 및 기본계획 보완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도 전액 사고이월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의 교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설계공모 등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지난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추진계획이 향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구상 수립 예산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원에너지서비스, SETEC컨벤션센터,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ETEC컨벤션센터 부지 및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과거 공공주택 공급대상지로 검토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입장이 달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 곳으로 최근까지도 개발방향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지는 민간 소유의 토지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5.6대책 중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대상부지로 선정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공공시설과 공공주택 건설방안이 검토된 부지이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이 사업을 통해 동남권에 위치한 유휴부지의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용도 및 시설, 공공기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와 같이 부지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공원까지의 단절된 공간을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ㆍ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술용역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개별부지 개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용산공원의 경우 최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변경되며 기존 2027년 공원조성 완료 및 개원에서 기지반환 시점 후 7년 후로 개원 시점이 조정되는 등 준공시기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용산공원까지의 공간을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이 기본구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의 조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 대상지로 검토된 수서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술용역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첨단기술의 발전,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와 개발 가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 기반시설 입체복합활용 가이드라인 및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구상 등을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도 기반시설 입체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수서차량기지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관문이면서 인근 수서 및 세곡2 공공주택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구역과 밀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오랜 시간 지상 차량기지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이 발생해 온 곳임에 따라 향후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성북구 정릉동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77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매입한 시유재산으로 당시 지역주민들의 차고지 이전 민원이 지속되자 2012년 성북구청에서 서울시로 문화복합시설로의 개발을 건의하였고, 2013년도에는 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협의가 완료되어 연구용역 및 설계공모까지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부 주민편의시설을 카페 및 독서공간 등 문화시설로만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현재까지 공영차고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공영차고지의 지하화ㆍ입체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정릉 버스공영차고지의 복합개발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업무를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온 지역인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이 접목된 현대화시설로 재조성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건축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의 대상지역은 남대문 및 동대문, 마장축산물시장으로 파악되며 이 용역을 통해 해당 전통시장 재조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대상지별 건축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시장은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이 어렵고 기존 상인들의 재입점률이 낮으며 사업성 부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충돌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견되는바 단순한 건축구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 및 실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현재 한강철교 남단에 위치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와 수도자재센터 부지, 노량진역사 일대의 저이용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협 소유의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추진하고자 감정평가 및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기 위해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종류 및 공공기여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협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국제금융로 연결도로와 노량진역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조성, 수도자재센터 특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수도자재센터 특별계획구역 부지의 경우 인공데크를 조성하여 지하공간은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지상부는 수변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이전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조직으로 총사업예산은 29개 사업, 145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3%인 11건에 47억 9,100만 원에 그쳐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 신설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편성에 더욱 적극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의 소관업무는 크게 공공건축 및 공간기획, 공공개발, 복합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유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발주를 통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순 용역관리 업무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한 업무수행 노력과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계속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특성이 유사하거나 사업대상지가 중복되고, 타 실국 또는 자치구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다각적인 검토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의 범위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및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을 통한 수도자재센터 부지개발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전후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적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문서 45페이지에는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붙임2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 11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게 미래공간기획관 부서의 성격이 아직 자리를 잘 못 잡은 건가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반박하실 내용도 많이 좀 있으시죠?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다 질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포괄비, 우리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이거는 공공개발기획단 시절부터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이라든지 시장단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두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늦게 용역 발주한 것들은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건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라는 조직이 가진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끼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몇 가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공간정보맵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S-Map하고 통합을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각각 개발이 되었다가?

네. 내년에 통합한 다음에 통합 운영은 디지털정책관에서…….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한 것만 기획관에서 하게 될 거고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은 디지털정책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통합됐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까지만 들어오고 내년에는 디지털정책관에서 기본운영 예산…….

내년 예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게 통합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이 관련 예산은 없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 구상이라는 항목이 신규로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마포구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업 구상인가요?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련 없고요, 거기다 쓰레기 적치하는 게 1992년에 끝났고 이제 딱 30년 맞이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에 또 새로 신설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또는 그것에 대한 보상 사업인 것처럼, 그것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까?

네. 총괄건축가님께서 거기에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 있는 가용 자원이 있는데 그걸 한번 구상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한강변 노을 특화구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 다른 사업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와 업무상 중첩되는 듯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게 지난번 한강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걸 한번 받아보자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노을 공모사업을 해서 460여 개 중에서 가장 좋다는 열 군데를 선정해서 그 열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뷰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포토존이 될 수도…….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변을 관리하는 사업의 관점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또 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설계하는 과정부터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도 한강사업본부하고 얘기가 돼 있으신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와 시민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기획관 업무 자체가 서울의 미래, 건축 그리고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미래형으로 배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서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규 계획들을 수립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체로 보면 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100년 서울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 사업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서울도시기본계획이나 2030, 2040, 2050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으로서 해야 될 항목이 여러 개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저희가 하려는 건 좀 유연하게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과감하고 이상적인 그런 계획안을 한번 하는 게 저희 미래공간기획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고요 이거는 비법정계획으로서…….

그러니까 그보다 하위에 있는데 그보다 낮은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역할만 하는 건가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서 좋은 구상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에도 보면요 지금 기후변화, 감염병 등등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환경과 관련한 것들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간 계획 이렇게 사업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그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것과 지금 하는 것과 고려하는 요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사업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새로 급격히 달라지는 그런 환경을 고려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용역 결과로 나온 것이 서울에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 때 적용이 되려면 굉장한 강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개념이 단순히 자문 정도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런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가장 앞섰거나 해외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서울에 맞게 하는 걸 보고드리고 그중에서 시장님께서 중요하다 판단되면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용역을 하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용역을 하나 하는 것의 용역 주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꿈꾸고 싶은 이런 거, 이상적인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또 이 사업설명대로라면 지금 이 내용은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고 도시의 중심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면, 산업적인 면, 교통ㆍ문화 등을 모두 감안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경제나 문화가 앞으로 자꾸 변할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런 것과 맞춰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계획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할까, 용역 한 건 갖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가 봐도 국제적인 유수의 그런 연구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정해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기왕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사업설명서 61페이지,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게 일몰되는 모양이죠? 더 이상 안 하는 모양이죠?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자치구 사업이다,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정책을 전환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기능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안 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시설비에 작년도 3개 쉼터 조성에 대한 잔여 공사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

이게 자치구 관리사무여서 일몰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요…….

자치구 재정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자치구 관리사무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일몰시키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했는데 소소한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해야 할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거,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더 다듬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2024년도부터는 매칭사업 정도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잘 활용되지 않는 부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되게 좋은 취지로 출발을 한 건데 이걸 갑자기 일몰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하는 건 얼른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자치구 관리사무여서 안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다른 사업 다 안 해야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쪽 예산과에서 이거는 자치구 사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내부 예산과를 설득하는 데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좀 더 설득작업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78페이지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봤더니 이게 지금 4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 4억이고요 후년에 3억 해서 저희들이 7억으로…….

그래서 79페이지에 시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직접경비 500만 원, 제경비 1억 5,500, 기술료 5,900……. 직접경비, 제경비, 직접인건비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직접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는데 또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이건 용역을 직접 하는 거고요, 용역에서 인건비나 이런 편성내용입니다.

용역비가 4억이나 들어요?

전체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총 7억 소요되고…….

자세한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도 이야기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지만 한강사업본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겹치는 사업이고 이게 과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지금 하면서 설계공모 관리 거기에 1억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개소당 2,000만 원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비용이 들어왔는데 이거 사진을 통해서, 예쁜 명소를, 저녁 노을 예쁜 곳 보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한강변에서?

네.

이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이 되고 또 하나, 그 예쁜 저녁 노을 보자는데 1개소당 공사비가 1억씩 들어요. 어떤 공사를 하기에 1억씩이나 공사비가 들어요?

지금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고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으면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림이 안 그려진 걸 갖고 올라오세요? 지금 설계비도 따로 잡혀 있고 설계 공모비도 따로 잡혀 있는데 1개소당 앉아서 저녁 노을 보자고 하는 게 어떻게 1억씩이나 공사비가 들어가냐고. 여러 사업부서와의 중복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혹시 사업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도 기술용역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옛날부터 구상을 해 왔던 건데요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용산공원, 저희들이 이미 반환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반환받은 부지까지 쭉 지상공간이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돼 있고 지하도 연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보자는 거고요.

아마 기존에는 2027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용산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기지반환 후 7년 지나서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여기는 연결되는 부분이 기반환받은 부지입니다. 기반환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2027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환받은 부지만 별도로 그러면 기본구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접점, 거기는 기반환받은 부지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는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내용이 충분치가 않아요.

보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스터디했던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예산 확정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바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공간기획관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주민들의 갈등이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전협상도 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조정하고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의 올해 설계비를 지금 넣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정릉공영차고지는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되면 바로 설계비 해서 후년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하셨나요? 하려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거 내년에…….

내년에 발주하면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빠르면 연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LIMAC)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용역은 용역기간이 보통 10개월 아니에요?

보통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6개월에서 12개월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면 바로 타당성 해가지고 넘기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석 위원님.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좀 보십시오, 97페이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용역 1억하고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용 5억 5,000 해가지고 총 6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현동 광장은 이건희 기증관 착공 전까지 서울시민 모두에게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했는데 굳이 1억 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화장실도 있고, 거기를 저도 자주 가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경비인력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들 세 명.

조경 유지관리비용이 5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송현동 부지 전체 조경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국유지와 부지 교환을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부지가 국유지로 바뀌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죠?

네.

국유지로 바뀌는데 굳이 여기에 서울시가 경비비용을 댈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은 임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다는 건 착공 전까지만 운영하는 겁니다.

조경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오히려 사용료를 내야 될 입장인데 국가로부터 면제받았는데, 아직 교환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환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로 교환됐을 때 말입니다.

국유지로 교환되면 거기가 국가 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사용료를 감면받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국가 땅이 대략 몇 헤배나 됩니까?

9,800㎡입니다. 전체 3만 7,000㎡ 중에서 26%, 9,800㎡.

교환은 언제쯤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고요, 내년 한 1~2월경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경에요?

네.

그럼 내년 2월경이면 실지로 경비용역이나 조경용역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요?

거기를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쓰거든요. 거기가 소유권은 우리 서울시에서 국가 땅으로 넘어갔지만 계속 우리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아니, 서울시가 국가 땅을 유지관리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국유지도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 시민공원이라든지 한강시민공원 이런 게 전부 다 국가 땅인데도 서울시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예정인데, 맞죠?

네.

미래공간기획관의 경비용역이나 조경 유지관리비용이 이 행사에도 쓰이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전혀 다른, 이거는 그냥 유지관리고요 주택실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예산항목 보시면 별도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비엔날레 주최 측과 어떤 협의를 했나요?

장소를 어떻게 쓰겠다, 저희들 공간구상하는 건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총감독이기 때문에 와서 수시로 그거 어디다 할 것인가, 어떤 높이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서울시가 하는 건데…….

사용료 없이?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25%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이월될 예정이므로 6억 5,000만 편성이 적절한 규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8쪽을 보겠습니다.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재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0쪽을 보면 사업의 내용적 범위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기획 분야 향후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면 일정기간 단위로 수립되는 변경계획 즉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장기적인 공간 변화 예측 분석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기획관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되었습니까?

금년 말 곧 고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요?

네.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자마자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용역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최소 2년간은 새롭게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기 아닙니까?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게,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20년을 목표로 한다면 이거는 우리 기후변화라든지 기술혁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좀 더 크게 도시에 이상적인 그런 꿈을 한번 꿔보자 하는 기본구상 단계의 마스터 플랜이지,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나열돼 있고 그건 꼭 실행 가능한 것만 담게 돼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꿈을 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 좀 더 원대한 꿈을 한번,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100년 비전을 놓고 원대한 꿈을 한번 꿔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등과 같이 협의를 했나요?

이거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은 법정계획을 세우면 되고요, 저희들은 좀 더 미래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후 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하기 위해 2년간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활용도가 매우 낮은 걸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모두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본 위원은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실 저희 공무원적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거는 생각 못 하는데요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서울이 만들어진 지 640년, 1394년에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인구 10만 목표로 해서 한양도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짠 이래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한번도 안 했는데 인구 천만의 서울이라면 이런 도시기본계획 법정계획 말고 우리 미래를 대비한 그런 구상 정도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인 공무원들 사고로는 이런 거 한다 하면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해외의 사례 싱가포르라든지 저쪽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감하게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꿈을 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100년 후 서울을 향한다면 단기간에 이걸 하지 마시고요. 지금 1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7억 원을 썼고?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년의 서울 계획을 단기간에 그렇게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서울시장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시장님 임기에…….

아니, 시장 임기가 몇 년이라고 해서 100년의 서울 계획을 단기간에 짤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아니, 100년의 계획을 어떻게 서울시장 임기와 맞추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장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시장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꿈을 못 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데서 시장 임기 이런 것은 정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0년 계획인데 말이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보겠습니다.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변 4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을 위해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역할이 전략부지 공간 구상인데 이를 위한 용역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에서 진행 중인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은 내년 9월에나 종료 예정이므로 도시계획국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사업 간 정합성을 맞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추진 설계를 보면 대관람차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선셋 한강라인 구축은 한강사업본부 업무로, 노을 특화공간 구축 사업 예산은 미래공간에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노을 특화공간 사업이 노들섬이나 대관람차 등의 사업에 비해 일찍 준공이 돼 버리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가 노을 특화공간 사업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을 특화공간은 특히 스팟 10곳을 지정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거시적인 계획에 맞지 않게 되면 처치곤란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 설계 공모해서 설계 당시부터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업으로 하고요, 향후 유지관리는 한강사업본부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상이 끝난 후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획관님의 의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앞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관의 콘셉트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기획하고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하고 지금 다 겹쳐요. 미래공간기획관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조직의 콘셉트를 제대로 잡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니까 2022년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총 21건을 수행하셨어요?

네.

그 21건이 예산에 있는 종합검토 10건하고 분야검토 60건 중에 어떤 건을 수행하신 겁니까?

위원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기획 수행은 총 14건 했고요, 공공건축사업 7건과 기부채납시설 7건 건축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1건인데, 예산에 보면 종합검토 10건이 있고 분야검토 60건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2022년 본예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 종합검토 예산이 10건 잡혀 있고 분야검토가 60건이 잡혀 있잖아요? 그중에 사전검토를 어떤 건으로 하신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검토는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검토 예상으로 해서 10건을 잡은 겁니다.

아니, 2022년도에 수행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건 그 자료는 목록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건이라니까요.

10건과……. 저희가 지금 사전검토 의뢰 최종한 거는 36건인데 그 자료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이후에 더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계속 사전검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는 뭐고 분야검토는……. 뭐가 다릅니까, 종합검토하고 분야검토는?

과장님, 실무진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실무진이. 실무진이 더 확실하게 아니까요.

공공건축1팀장 육근형입니다. 종합검토의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의 복합이라든지 특수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종합검토를 반영하고 있고요, 분야검토의 경우에는 조경이라든지 건축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걸 다 뭉쳐놔서 어떤 부분에 사전검토를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기부채납 건축물의 건축기획을 하셨죠?

네.

이거에 대한, 여섯 군데 지금 수행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했나요? 올해 하신 일이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어떡하나?

올해 기부채납 건축물 사전기획은 6건 했습니다.

6건으로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건에 대한,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어디어디 여섯 군데 했는지 그건 목록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울총괄건축가가 비상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임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지금 수당을 보면 하루 8시간씩 4일을 근무하시는 걸로 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 비상임으로 봐야 됩니까, 상임으로 봐야 됩니까? 하루가 빠져서 비상임인가요?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가 빠져서 비상근인가요, 일주일에 하루가 빠져서? 이분이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시나요?

이분이 4대째인데요 지금까지 세 분은 직업이 있는 분이었는 이번에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걸 전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전담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출근을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출근하지 않는 날도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로 문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전화로 자문하는 것도 근무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전임, 원래 비상임이지만 거의 상임처럼 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이게 지금 수당이다 보니까 또 근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출퇴근, 근태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예전부터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마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보니까 2022년 3월 16일 그때부터 통합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건축가의 기획 및 설계 또는 조정 및 관리를 통해 공공건축물 품격을 향상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에도 그 내용이 있고 저 뒤에 여러 군데 이 내용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많은 사업들과 좀 겹친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아이고, 얼마 안 되네요. 2,040만 원인데 일단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23년 예산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입니까? 무엇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합니까?

설계공모 지침을 만들거든요, 설계공모 지침을 만들 때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설계공모 지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걸 운영위원회라고 하고요. 나중에 설계공모가 당선됐을 때 설계공모 당선 시점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검토위원회가 하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인 당선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운영,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보상금이 한 10건 정도, 국제설계공모 3건에 일반설계공모 7건이 있는데 이거 예정돼 있는 공모가 있습니까?

네,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디지털정책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국 성과품을 관리하는 거는, 이걸 제작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운영하는 거는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제작을 디지털정책관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디지털정책관은 여기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이런 기술적인 정보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스마트서울맵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더 재구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맵도 아주 훌륭하던데요. 어떤 게 추가가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한, 서울 공간정보맵은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재구축해서 그다음에 서울 공간정보맵을 폐지하고 다시 스마트서울맵으로 재구축된 거 사용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더라고요.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공간정보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디지털정책관으로 넘겨주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억 2,755만 9,000원. (위원장을 보며) 좀 해도 되나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보니까요 이게 수변감성도시과에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네. 저희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인데 물순환국에는 서울형 수변감성공간 조성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사업위치만 다르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선도사업은 물순환국에서 하는데 그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다만 처음에 시범사업 정도는 협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거는 마무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네요.

이제 설계했고요 내년에 공사…….

네, 못 자르겠네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사업 중에 물순환국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있던데 우리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하고도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게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네요. 그렇죠?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보면 밑에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3개소, 2023년 12월 준공 예정, 22억 3,700만 원 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억 3,7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게 3개, 도림천ㆍ불광천ㆍ세곡천의 내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것과 연계된 게 이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물순환국에서는 이 3개소가 끝나면 10개소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2030년까지 20개소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은 저도 전액 삭감에 동의하고요.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1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사전협상 사업이 있나요?

지금 사전협상이라는 게 사실 예측하는 것도 있고 예측되지 않고 막 들어오는 것도…….

예비비 성격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사업예산에다 잡아놓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반은 삭감하겠습니다. 반하면 얼마죠? 5억 6,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다음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구상 이것도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직 시급하지 않다, 2027년 이후에나 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시작해 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2027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내년에 기본구상을 하고 2024~2025년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다 끝나고 2027년에 사업이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하고 국제업무지구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설치공사가 2027년에 들어가고요 거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 용산공원까지 가는 건데 용산공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미반환부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반환부지여서 내년에 개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부터 사업의 기본 구상 및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용산공원도 변수가 많은 사업인데 2027년에 꼭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은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 국제업무 기반시설은 조금 있으면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신분당선도 들어오거든요. 신분당선도 지금 2025년도부터 착공한다고 해서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설계작업은 미리미리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공간 연결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지금 보시면 거기가 도로 등으로 이렇게 단절돼 있고 조각조각 나 있는데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하공간은 쫙 함께…….

어차피 용산업무지구는 도시계획할 거고 이쪽 공원도 공원계획할 거고 그 계획이 끝나면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신분당선이 들어서는 자리하고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해 놓으면, 그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평면적인 계획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일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3억이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데크 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데크 사업이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두말 없이 전액삭감하겠습니다, 3억.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이봉준 위원께서 삭감을 많이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삭감하는 내용을 그냥 훑고 지나가서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32쪽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이 2,040만 원인데 33쪽의 산출근거 표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2,550에서 2023년에 2,040만 원으로 20%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정사업 평가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 평가를 보니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의 불명확성과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부재다. 그래서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공공건축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만남이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난 2020년, 2021년, 지금 굉장히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공건축가들하고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접촉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동안은 접촉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부터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건축가하고 민간건축가가 거의 중복업무가 되고 그걸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셨잖아요?

마을건축가요?

아니요. 민간건축가하고 중복업무가 돼 가지고 그 조건도 동일하고 업무도 유사하니까 이제 공공건축가로 통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을건축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다가 마을건축가 업무하고 공공건축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네, 마을건축가, 그렇죠.

그래서 공공건축가 업무로 통합운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그러는데 지금 개선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내년 2월에 조례 개정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목표로 지금 진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봉준 위원께서 이런 이유로 전액삭감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동의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아니, 아니요. 이봉준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이봉준 위원께서 하셨고, 본 위원도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개편하는 와중이잖아요. 개편하는 와중에 신규위촉을 할 계획이신데, 그렇죠?

신규위촉은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고요. 신규위촉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저희들은 소수정예로 가려고 하는 게 제 개인 소신이기 때문에 신규위촉은 저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활동한 사례를 봐서 좀 더 인원을 줄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줄이고 그 대신 더 알차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이봉준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차후에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최재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지적을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걸 전체적으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긴급한 것처럼 신규사업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하나 보면 연례 반복사업 같이, 포괄예산에 대한 지적도 아까 있으셨지만 그런 감정을 지울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 유사한 거 이런 것도 꽤 많이 보여요. 이게 아까와 계속 반복돼서 저도 말하면서 난감하긴 한데 타 실국이나 자치구 소관 사업하고 중복돼 보이는 것도 많고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굉장히 사업제목은 좋은데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1쪽 보시면 아까도 잠깐 거론되긴 했었는데요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요, 저는 다른 말씀보다 이게 통합서비스 재구축하고 고도화해서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 시의 잠재력 있는 공간 자산을 발굴하고 자료화하겠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서울시를 공공성 높은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여기서 도대체 정책방향을 뭘 어떻게 제시하시겠다는 거지? 여기서 제가 좀 막히더라고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시겠다는 건지, 이 공간정보맵을 통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 괜찮죠? 네, 답변 대신해 주세요.

저희 공간정보맵은 공공시설이나 여러 그런 자산들을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맵이 구축돼 있어서…….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맵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공간계획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으시고요. 다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저쪽 발언대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번에도 잠깐 다른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실시간도시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굉장히 구슬이 많은데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꿰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정보맵 따로 실시간도시데이터 따로, 시민들이 이거 보려면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저거 보려면 저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잘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래공간기획관이 지금 우리 어느 어디죠? 디지털정책관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구축하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보시면 계속사업인데요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기술용역예산입니다. 이걸 봤더니 감성도시, 감성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감성캠핑은 압니다. 캠핑장 가면 이렇게 알 구슬 같은 거 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건 알겠는데 감성도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개념을 잡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간 서울이라는 도시가 고속 성장하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저성장하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하는 시대를 맞아서 도시를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 머리만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시민이 도시건축공간 환경에서 섬세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조성 해가지고 수변 중심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시민 생활공간도 제3영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경계 없는 공간환경 그런 거 해서 도시를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자,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감성도시 기본 구상안 적용할 대상지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 신속통합, 사전협상, 지구단위 이런 민간에서 하는 4개하고요, 수변, 공원, 광장 등 공공에서 하는 개발사업 4개를 선정해서 만들었던 방향,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을 직접 현장에도 적용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담으셔서, 이게 잘못 보면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구체적인 자료, 저는 도대체 이게 사업지 선정은 됐나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하여튼 감성도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못하면 이거 뜬구름 잡다 끝나는 그런 사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맥락을 잡아가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아셔야 그래야 힘을 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57쪽에도 계속사업이에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기술용역, ‘감성’자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봐도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은 종료가 돼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내용을 보니 도봉구의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활용, 성동구의 구립도서관 건축물 옥상 개방 쉼터, 종로의 서촌 일원 장소 가치를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이 세 곳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돼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코로나 거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직장과 집 말고 좀 쉴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에 편의를 주는 주요공간들을 그냥 옛날 체육시설처럼 그러지 말고 좀 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3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기대도 되면서 우려도 돼요. 하여튼 이 사업보고도 진행상황 따라서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82쪽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ㆍ활용 해서 뭐 하시겠다. 82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긴급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설명을 조금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시청하고 서울광장이 지금 유기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청청사도 이용하고 시청청사의 8층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그런 작업하고요, 시청과 주변을 연결시키는 작업. 그리고 좀 있으면 저쪽 서울 플라자가 저층부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촌으로도 소통이 열리고 그리고 부산은행도 재건축을 하거든요. 부산은행을 재건축하면 서울광장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그래서 덕수궁도 가급적이면 시청 쪽 담장은 좀 낮추든지 없애든지 그런 걸 덕수궁하고 얘기……. 그래서 서울시청사하고 주변광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여기 광장을 좀 확대된 개념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이거 아니어도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삭감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5쪽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강변 노을 특화공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 같아요. 한강변에 노을 명소 발굴해서 휴식하거나 전망하거나 놀이시설 조성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제가 한강에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우려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접근성입니다. 만들어 놔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용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변이면 여기 도대체, 한강변 쭉 따라가면서 한 열몇 군데 선정해서 노을 명소를 만들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접근성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우리 한강 다리 몇 군데 보면 카페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적어도 버스가 서기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와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노을도 보고 이게 가능한데 한강변을 따라 명소를 어디에다 선정한들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는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서울항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서울항 때문에 또 용역 대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같이 고민해서 같이 연구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요.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인데요 이거는 제가 삭감의견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이번 11월 17일로 기억합니다. 시정질문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출장 가셨다가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봤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량기지 지하화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기지 지하화는 아니고요 파리의 리브고슈 가셨던 사례를 통해서 좀 입체화해서 차량기지 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입체화를 하기 위해서 차량기지를 지하에다 넣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아니, 차량기지를 지하화할 수는 없고요 차량기지 위에 데크화해서 그 위로…….

그러면 차량기지 위에, 그걸 뭐라 그러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위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서울에 이런 차량기지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양천에도 신정차량기지가 있고…….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8개가 있고요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이전문제가 굉장히 양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신정차량기지가 동네를 분리시킵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걸 차단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신정차량기지가 처음 거기에 생겼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량기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도시가 확대되고 점점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찻길 건너서 아파트입니다. 바로 찻길 건너 또 주거지역이고요, 그 위에는 복개, 아, 제가 아까 복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복개해서 그 위에 3,000세대 넘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복개한 그 위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이거 이전요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서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요구나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수서차량기지에 대해서 사업화 계획 수립하고 용역하실 거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차량기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8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지역중심, 왜냐하면 지역적인 중심기능이 있는 게 3개가 있었거든요. 구로하고 창동은 이미, 구로는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고 창동도 마찬가지고요.

강서는요?

거기는 지역중심은 아니어서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 있고요. 수서는 지역중심이면서 차량기지에 대한 이전계획이 없어서 여기를 입체화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해서 여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다른 곳들도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 신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있고 이전계획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전계획 없는 데는 입체화하고 이전계획이 있는 데는 이전계획에 맞춰서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차적이 우리는 순차적인데요 주민분들은 애가 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루이틀 된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선거철마다 이전하겠다고 그래서 용역도 몇 번 했던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서차량기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면 서울시내 다른 주민들이 또 들썩들썩하시고 또 고민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신 거네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이 고민이 많습니다, 곳곳에.

차량기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차고지,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양천에는 차고지도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하여튼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요. 12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인데요 사업 목적이 되게 모호합니다. 건축혁신으로 서울의 명소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약간 고질적인 과제들인데, 그래서 남대문시장하고 동대문시장하고 저쪽 마장동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혁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건축혁신뿐만이 아니라 사업방식도, 이분들은 여기서 일터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순환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되면 재건축하듯이 지금 전통시장 오래된 거를, 전통시장의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시장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전통시장 현대화하면 대개 1층에 그냥 마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라고 각 자치단체별로 전통시장 현대화 많이 합니다. 캐노피도 씌우고 정비도 좀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과 이 사업은 어떻게 다른 거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아무튼 건축적인, 재건축인데 순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을 지금 저렇게 놔둘 수도 없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구상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틀이 나오면 상인회도 만나고 해서 지금부터 해도 한 10년 걸리는 작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시도라도 지금 해야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요 굉장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매장 하나하나에 얽힌 재산권이나, 우리가 뭐 하나 철거 한번 하려고 그래도 보상문제, 이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은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점포 수 몇 개 되는지는 파악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도대체, 이전을 하건 신축을 하건 개축을 하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서 지금 이 사업을 가져오신 거예요?

남대문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상인회와 얘기는 해 보셨는지, 이런 사업을 하면 남대문이나 이런 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냐고 상인회하고 먼저 얘기는 하고 소통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초안, 구상안 정도는 나와야지 상인회를 만나는데 아직 그 그림조차 없어서…….

이 용역 과정에 상인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항상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거 좋다 그러면 막 하려고 그래요. 조례도 이 조례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시민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에요. 의원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업 가져오신 것도 이게 남대문시장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시장에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전에 상인회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아무튼 그래도 상인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은 있어야…….

만들어 놓고 비전은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이나 사업 앞두고서 주민공청회 할 때, 요즘 공청회 무산되는 거 많이 보이시죠? 이제 시민들이 아세요, 공청회가 하나의 절차고 요식행위라는 거. 그래서 이 공청회를 막아야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시민들이 아세요. 그래서 공청회가 자꾸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 무산되기 전에 시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후보지 시장하고 먼저 소통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일단 전액삭감 의견 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의견을 내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차량기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전후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주민들 의견수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고유 업무인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고유 업무인데 지금 거의 외부용역 발주예요. 그래서 과연 향후 업무추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그 능력을 어떻게 여기에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 보다 싶어서, 예산 삭감 안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고민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옛날에 한강에서 저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노을이 저쪽으로 져요, 저 여의도 쪽으로. 뚝섬이나 압구정동 이쪽에서 보면 노을이 질 때 저쪽으로 지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 강남 쪽에서 보면 강을 끼고 보는 그 샷은 안 잡혀요. 강을 끼고 보는 샷이 잡히려면, 노을 지는 장소를 보려면 강북 쪽 이쪽 변에서 봐야 여의도 쪽 건물 사이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샷이 잘 잡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전부 다 강북 쪽에만 설치를 하실 건지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쪽에서 볼 때는 사실 수변감성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강하고 같이 노을이 지는 장면이 잡혀야 되는데 강북 쪽에서만 거의 대부분이 강하고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위치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전부 강북 쪽에만 다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평상시에 제가 회사가 강남 쪽에 있어서 그런지 강남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느끼던 건데 한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공간이 한 두어 군데 있어요. 혹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공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청담도로공원이라고 있어요. 청담도로공원이 어디 있냐 하면 옛날 88올림픽고속도로 짓고 그 기념으로 해서 공원을 이쪽 청담동 쪽에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가면 전두환 칭송비도 있고 굉장히 큰 공간인데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접근성이 떨어져요. 거기 접근할 도로가 없어. 완전히 거기가 외따로 있어가지고 청담동 저쪽에서 지하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밖에 없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공간이 좋거든요. 잠실 마이스 개발하면서 거기 연계해서 개발해도 참 좋을 공간일 텐데, 바로 탄천에서 나오는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공간이라서 잠실운동장 쪽하고도 별로 멀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도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다시피 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거기 있어요, 바로 한강변에 있고. 그래서 수변감성도시 이야기하시니까 거기 한번 잘 고민하셔서 개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옆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삼성해맞이공원이라고 있어요. 배수지 위에 해가지고 그 위에 꼭대기에 공원이 아주 멋지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굉장히 뷰도 좋고 한강의 전망이 굉장히 좋으면서, 그래서 수변 관련해서 어떤 명소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 노을 강도 좋고 해맞이도 좋고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나중에 수변 관련해서 명소 찾는다 그러면 그 두 군데 한번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주변에 가끔 나가기도 해서요. 건축정책위원회 관련해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운영예산이 2022년도에 4,700만 원이 잡혔고요 2023년에는 1억 4,400만 원이 잡혀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31페이지 위원회 개최한 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26회, 2021년도에는 13회, 2022년도에는 12회란 말입니다. 개최 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크게 늘었어요. 예산 산출근거도 또 이렇게 보면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 약 4,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29페이지의 증감사유가 국외업무여비가 주무과 일괄 편성,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인데 증감사유가 별로 그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민활동비도 거기 주무과 일괄 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액사유 설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공공개발기획단 시절에는 여기가 과 단위 조직이었다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하면서 국 단위 조직이 되면서 이런 국외업무여비는 저쪽 예산과에서 일괄로 부서의 규모에 맞게 딱 규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 단위 조직이 되면서 이거는 일괄로 늘어난 거고요.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정책위원회 개최 숫자가 적어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팬데믹 상황에서 자꾸 대면적인 접촉 회의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개최 횟수가 상당히 적어졌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극복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도 사실 위원회가 무리 없이 운영이 됐는데 국외업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 같은 부서 기본운영비를 늘려야 하는지는 말씀하시는 게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과거 예산 불용률을 봐도 2020년에는 21.5%, 2021년에는 17.2%로 꽤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10월 20일 기준 62.5%로 올해 불행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늘어났고 지금까지 불용률을 생각하면 감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 극복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시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면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어떤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37페이지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예산이 올해 3억 8,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이 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올해 대비 90%,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자문비 단가가 증가됐고 디지털 심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재구입비는 이해하겠는데,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 용역예산이 2억 7,000에서 5억 4,500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심사 중계(유튜브 촬영) 등 과업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과업 추가 된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저희들 설계공모는 지금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반 설계공모가 7건이고요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가 2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기부채납 설계공모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시설이니까 정비사업 부서에서 편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기부채납 시설을 받는 운영부서에서도 편성할 수가 없고 품질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밖에 못 해서 설계보상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 그 두 건이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했을 때 당선작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보상비를 조금씩 장려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떨어진 분들한테도 장려금을 주는군요.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컴피티션이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데 약간 보상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의 성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유들을 세부명세서에 좀 적어주시면 알 텐데 그런 거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네.

설계공모 시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보니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상금은 보통 시설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시설비로 보상금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법령, 조례에 따라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거로는 아까 보니까 내부 방침으로 해서 진행됐을 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부채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건축물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법령,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부방침으로 진행한 거는 그런가요?

사실 기부채납 건축물은 그냥 민간에서 사업자가 주면 그동안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공건축물이 되는데 민간건축물 주는 걸 받다 보니까 설계 품질이 떨어져도 면적이나 규모,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품질부터 설계공모를 거쳐서 굉장히 설계 수준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약간 발생한 걸로, 설계보상비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기타보상금이 아닌 시설비로 이걸 편성한 사유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내부 결정으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예산집행의 원칙과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2023년도에 2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봉천 4-3의 주택재개발 사업하고 한남 4구역의 재정비촉진 사업 안에서 받을 기부채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나중에 별도 용도로 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금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2건에 대해서 보통 설계 경기를 하면 1등은 당선시키고 설계권을 주고 2, 3, 4등한테는 약간 차등적으로 보상금 쪽의 상금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