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복지정책과장 이문석 복지정책담당 손영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정자 복지조사담당 윤미경 기초생활담당 정석경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강주연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공직자로서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들어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조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먼저 우리 과 감사자료 설명은 첫 번째 사무분장 현황부터 23번째 함안 경찰 승전기념탐 건립 현황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38페이지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로 늘었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도 한 4배 가까이 늘었는데 가구도 늘고 이렇는데 우리 조건이 완화돼서 그런 겁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조건을 완화, 올 9월달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부양의무자 완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전 시군이 다 이런 현상일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무슨 일인고 싶어서 문의를 했고예. 그다음 공유냉장고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기부실천에 취약계층 실생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3개 읍면에서 하는데 운영 지금 몇 달 안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결과가 성과나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디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시책으로서 3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예,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내본 적은 없지만 읍면장과 또 읍면 직원, 읍면 수혜자들과 저희들 감정교류라고 해야 되나, 느낌상 그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나름 내년에라도 도 시책이나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나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공모사업이 보통 민간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욕을 보시던데 이게 취지하고 좀 다르게 공무원들이 더 관여를 해가지고 욕을 보시더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전번에 여름에 보니까 음식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막 썩는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운영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예. 관에서 좀 안 하고 민에서 열심히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 같은데 공무원들이 좀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 하고예.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광복회 함안의령지회가 있던데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서 활동하는 거를 많이 못 봐서 어떤 회원들이 광복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8.15광복 이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 단체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또 의령, 함안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독립후손분들이 함안에 제가 알기로는 25명인데 크게 활동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하고 같이 지금 어떻게 국비, 도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보험을 넣는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이 지금 21년도에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4900명 정돈데 6100명이 늘었습니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한 단체에 인원이 중복된 사람들이 참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셨는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안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16000명 정도 등록이 돼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돼있지만 실제 우리가 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도에서 나름 또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한 1.5배 정도 늘어서 어떤 숫자인가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수고하셨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어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예, 10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부분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지금 집행액이 0%로 돼있거든예. 이 부분이 뭐 신청자가 적어서 0%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대상자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함안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격요건을 추천해가지고 금융권인 농협에서 최종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신청도 저조하지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금융 여신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금 좀 실적이 전무한 상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기금을 융자를 하는 것 같은데 조건을 좀 완화를 해주시고예,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다보면 보통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사채를 써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보셨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괜히 이거 뭐 융자 얼마 해준다 해가지고 조건도 까다롭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아예 뭐 이런 정책이 없어지든지, 이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홍보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정말 이런 정책을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예, 조금 전에 우리 동네 공유부엌사업이다 해가지고 내나 반찬하는 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보니 세 군데만 하시더라고예. 산인하고 가야하고 군북.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좀 늘려달라고 부탁도 드렸거든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용을 하는 분들이 참 호응도가 좋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더라고예. 아까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비가 50%고 군비도 50%고한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지향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어저께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 함안군의 복지관으로서 최대 자랑거리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예,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총 우리가 수업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자체가 좀 변동도 있고해서 저희들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줄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강 개월 수가 또 줄어들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개월 수는 저희들 방학기간하고 3년 동안 그게 좀 변동이 발생한 사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지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운영이 많이 줄었습니다.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줄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예,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는 완화가 돼가지고 모든 수업을 많이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와중에 수업 개월 수가 줄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방학기간이 길어졌느냐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따로 길어진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공사라든가 다른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추진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 년 12개월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당초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러 줄인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방학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방학기간을 늘린 거는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에서 저희들 준비단계를 좀 더 세밀히 한다고 설문조사부터 프로그램 확정, 강사분들 확보 이런 계획에 있어서 하는 이런 사항이지, 실제로 수강생들이 운영하는 시간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많이 방학이 늘어났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거든예.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개월 수 방학기간이 늘어난 거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맨처음에 여기 질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칠북에 실제로 3.1운동이 3월 9일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대한 이태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지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전국에서 자랑거리인 칠북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관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참 많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독립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 칠북 연개장터 지금 현재 기념탑 있는 이령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내년 용역예산을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용역을 올려놨는데 용역이 통과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칠북 연개장터에 관련된 운영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후에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 운동을 했고 한 거는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산 확보 건의를 했는데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이게 등급이 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전국에 매기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종합복지관 등급이 우찌 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종합복지관 운영이 12년차인데 계속 F등급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7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우리 지출합계가 1억 1500만 원 이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강사료가 6800만 원인데 이 밑의 취미 교양 부분에 품목별로 전부 강사료를 다 줍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4명 있는 회원들도 있고 10명 있는 회원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교육문화사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예.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지예? 다른 종목이.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정말 등급을 올리려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만의,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냥 와가지고 한 2년, 1년 잠시 있다가 또 다른 직원 오고하면 계속 F등급인상 싶어서 좀 혁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리 해놨는데 매년 F등급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우리 함안군의 치욕인상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을 넣더라도 좀 혁신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해줬으면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의 평균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5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일을 안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거의가 보면 생계형이 많습니다. 생활 생계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발굴을 못 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업무집행을 할 때 읍면에 이렇게 내려보내주실 때 거의가 이장회의 서류라든지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인정보이용법이 있어가지고 이장도 각 마을에 가면 개인개인간의 재산상태라든지 전혀 모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옛날에는 다 그냥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이장님이 신청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에서는 체크리스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걸 이장님들 주셔가지고 이장님이 보셔서 이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체크만 해주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리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또 그런 어떤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지는 분들이 아마 없게 될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 이게 만약 우리가 어떤 되게 어렵다 싶으면 꼭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하계층에만 줄 것이 아니고 차상위라도 보면 정말 어려운 가구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어떤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펴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국비나 도비가 와가지고 충분히 그걸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없어서 우리가 못 줘야 되는데 줘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보니까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고 아무 문제없이 그냥 다 똑딱 떨어지게 잘 하시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함안군민들이 평균적으로 아무 불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가지고 정말 함안군이 복지다운 복지를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의 감사지적사항 한번 보입시다. 지금 손양원기념관에 카페가 아직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협의고 또 폐업하고 나간 사람이 자기 물품 들고 나가지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어쨌든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사진 딱 찍어서 창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계약이 이뤄졌으면 다음으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손양원기념관하고 군북의 이태준기념관하고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손양원기념관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카페 그 부분만 해결되면 특별하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관장 외 사무원 1명, 청소원 1명 해가지고 손양원기념관 지금 한 1억 4천 정도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방문객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한 5000∼6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야외에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야외화장실 정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주변이라든가 실제적인 실무적으로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고 또 이태준기념관은 작년에 개원해서 나름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저희들 거기에 옆에 함안독립운동기념관이 준공이 되면 그 지역을 전체로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이태준기념관에도 관리과장, 사무원 1명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그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립공원을 활성화하고 관광단지 할 수 있는, 또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접근성이 되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손양원기념관에 일 년에 한 5천 여명 오신다고 하는데 따져보는 것 같으면 하루로 계산하면 15명도 채 안 됩니다. 사실상 손양원기념관을 그 당시에 설립을 할 때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용상의 불편이 있다, 특히나 우리가 급할 때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다 또 가서 간단하게 좀 쉬고 그동안에 주욱 이런 걸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커피라도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이 안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리고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건물 지어놓는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나갈 것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분의 기념관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함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고난을 겪으면서 활동을 했던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활용을 잘 해서 호응을 얻도록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태준기념관에는 체험형 게르를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숙박형도 아니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숙박형은 현재 안 되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숙박형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기라. 숙박형이 되면 거기 예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팀을 짜가지고 오면 우리 운영비에 보탬도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 아, 함안에 거기 가니까 건물은 몽골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별 불편없이 하루저녁 모여가지고 한 열 명, 제가 몽골 가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의 게르에 한 스무 명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하루 저녁 같이 모여가지고 소담소담하게 체험을 하고 오면 그 기억이 평생 남는다 이 말이라. 그런 형태로 갖추어서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월남 참전자 고엽제가 103명 돼있네예. 103명 돼있고 참전자는 또 107명이라. 그러면 거의 다가 고엽제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월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 진단받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다 등록돼있는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이중으로 이리 돼있으니까 고엽제가 103명인데 참전자가 지금 107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있는 현황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또 외지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하면 그거한데…
만호
이만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한 달에 얼마 받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이역만리까지 가서 고생하셨던 부분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 지금 우리 6.25참전용사들이 아직까지 숫자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60여명…
만호
이만호위원
아닌데. 백 명 넘는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125명인데 여기 대부분 연세가 많다보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한 반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있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순례를 이리 하고 견학을 가고 안 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예산잡힌 이 분들은 어쨌든 그걸 바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식사를 하든지 기념품을 하나 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전환을 시켜줘도 괜찮겠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의 묘를 내년부터 저희들도, 굳이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저 멀리 전적지 순례 가시는 거는 힘드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훈단체에다가 우리 관내도 충의공원도 있고 호국공원도 있고 우리 관내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나갈 것이고 상이군경회 지금도 이렇게 사망사고도 생기고 이리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내나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네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발생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6.25참전유공자회가 이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더 이상 발생 안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고엽제도 이제 없어질 거고 월남참전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광복회 이거는 지금 25명 함안, 의령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해방 이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자손들 모임이 지금 단체가 돼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에 거기 너무 매몰돼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가 일본하고도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지금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 다른 부분을 공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분들한테 예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 업무가 좀 중복이 되는 게 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뭐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내가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큰 틀의 그거고예, 주민복지과는 대상자들로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데 기초수급자 생계비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중복이라기보다는 그건 따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서비스는 주민복지과에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정책부분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보험분야,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간에 지금 기초수급자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반납이 되는 그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가깝게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라. 동에서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활부분에도 지금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는 거의 보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과에 이거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나가서 일 시키기가 힘듭니다. 일 시키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 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팀에 있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에서 가면 열 명이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한 세 명만 해도 됩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을 잘 그거해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독립운동 시작이 함안에서는 함안면에서 그때 그 당시에 군 소재지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서로 해서 군북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그리고 함안면이나 칠서면에는 아무 인명 피해도 없이 순조롭게 독립운동 그분들의 아름다운 전파가 됐었는데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는 참 정말 진해 포대까지 와서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순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태준기념관에 하루에 숫자로 얼추 몇 명 정도 여기 방문을 하고 가십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이태준기념관예?
문석주위원
예. 제가 그냥 대충 알은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예. 평소에는 한 열 명 정도 오신다 그러더라고예. 주말에는 한 삼십 명에서 오십 명 정도. 그 비싼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역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부탁했던 거는 그런 부분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공간을 비우지 말고 나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이우환 화백이나 한 자리에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구경할 구경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예. 이거 이번에도 독립 그거 만드는 과정에 참 또 한번 하면 우리가 유지비 또한 누군가가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진짜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낭비가 많은 거라예. 건물을 짓고 역사도 좋지만 그걸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 뭣하면 여기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5억 가지고 짓던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좀 크게 지어가지고 제대로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려고 해야지, 한 군데 한 군데 벌써 세 명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기념관에 우리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여섯 명이 볼 거 두 명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가적인 군비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거기 대해서 좀 앞으로 신중하게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주민복지담당 김미숙 노인복지담당 허지숙 여성보육담당 신경애 아동청소년담당 최문정 장애인복지담당 박명숙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하시네예.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미집행사유도 정확히 설명을 잘해놓으셨는데 새길동산 신관증축 해가지고 이 예산부분 집행이 0으로 돼있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지연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이렇게 보조가 안 나갔고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 22년도에 보면 또 새길동산 신관증축 해가지고 자부담 재정이 마련 안 돼서 이걸 또 포기를 했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조사업 계획을 할 때 새길동산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는줄 몰랐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그 당시 사업 설계변경할 때 자부담 발생 그 자체는 알고 계셨지예.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자기가 포기를 낸 겁니다. 애초부터 자담이 얼마 된다는 거는 자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에는 그냥 이 보조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변경설계 지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데도 예산편성도 많으실 건데도 굳이 이렇게 자부담이 많은 걸 알면서도 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여기 대한 자기네들이 반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 하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잖아예,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한 페널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게 지금 국도비 관계 반환점이 앞으로 저쪽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한다면 당분간은 어떤 그게 연도가 자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기간은 3년 안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게끔 그리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도 3년 안보다는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10억을 받아가려고 예산을 올리면 다른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람 때문에.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탈락된 분이 있겠죠.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부터 이런 거를 할 때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잘 그걸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른 사유야 뭐 미설치해가지고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을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또 돈 없어 못 한다는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에서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예, 우리 하늘공원 안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화장하는 거는 증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좀 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입이 나는데 여기에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우리가 해당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서 십 년간 매장운영권 및 주민 채용 2명 지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늘공원의 매점 유무를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매점 자체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향후 매점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당초 우리가 마을과 그때 할 때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네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우선으로 하게끔 이렇게 됐는데 실제 매점하고 운영상의 어떤 수익이 없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를 않거든예. 그래서 지금 그 매점 대신에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커피를 빼먹고 있는 휴식공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에서 매점을 운영하기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선뜻 나타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자판기운영권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지방공사에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업체에 줬더라고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자판기 업체에서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자판기 업체에서 생활용품을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뽑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매점 운영은 안 되더라도 굳이 외부업체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 자판기 설치하는 사람이 외부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따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매점 자체가 잘 안 되고 화장터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증진되고 앞으로도 또 증설할 기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증설을 한다는 거는 잘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되기 전까지 우리가 매점을 아직 안 하더라도 자판기 이런 거라도 주민들에게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하다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만 있는 거 같으면 언제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몰라서도 그냥 외주업체에서 들여다놨으니까 아, 저런 거는 외주업체에 주는갑다 생각을 했지, 우리 주민들한테 매점이 아닌 이런 부분도 할 사람 있으면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수립계획 용역을 올해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도 빈소가 6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가면 갈수록 사망자가 5년 안에 천 명으로 결과가 나오던데 혹시 빈소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기존 공간으로서는 두 개를 증설하는 거는 좀 협소하고예, 옆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3층 올리는 것도 위에 태양광이 돼있고 건축법상 그것도 어렵고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데 안의 내부를 좀 넓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앞의 내부는 좀 좁고 이래서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 좀 더 증축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참 많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사설하고 공설하고는 배가 차이 나니까 계획을 좀 잘 수립해가지고 당장 안 되더라도 한두 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31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라서 의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질의를 해놨네예.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민간사무가 맞는지 아닌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의견은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걸 나중에 드릴테니까 보시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같으면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 예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이리 관리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저는 40페이지, 우리 함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 돈 나가는 게 한 45억 정도 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단체에서 쓰는 게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거는 3억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자리의 인건비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한 35% 들어가고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하고 별 불화가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올해부터 일자리를 해서 전담요원을 해가지고 5년간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전체 다 일자리를 주다보니까 좀 그런 어떤 이야기는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1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장차 우리가 당장 올해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됐고 또 올해는 끝이 났고 그래서 한 2024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부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또 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도 되는 게 아니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2025년부터 그 사업 일자리를 몇 개 빼서 이렇게 할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한번 민원이 와서 창녕하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런 노인회에서 시군에서 하는 그것도 일자리가 있더라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에 한번, 올해 첫 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하고 우리 노인 일자리가 그쪽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주시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올해 집행된 우리 노인 일자리 현황이 있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45억 정도 되는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함안양로원에만 운영비,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그 밑으로는 기타비용만 이렇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조만제위원장
계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70세 이상, 우리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교통약자라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또는 어르신도 교통약자에 들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주차장에 주차구역을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노랗게 페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까운 시군에 남해같은 데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이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 없나 이런 범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큰 돈을 들이는 거는 아니니까 도색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배려를 해서 만일 호응이 좋으면 좀 확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실례로 제가 자주 보이는 곳이니까 우리 칠원 경로당에 보면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다보니 일반인들이 차를 다 주차를 하고 실제 경로당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를 못 대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 주차구역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노랗게 이렇게 페인트를 해서 해놓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더라도 좀 배려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시책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걸 뭐 함안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함안군 전체에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경로당 이런 주차장 확대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좋은 제안이신데 그 사항은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한다면 우리가 검토하고 할 사항인데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업무 분야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서로 협의를 한번 해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립형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개인 민간이 하는 지원액이 너무 많이 다른데 운영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예. 지금 인원수는 보니까 우리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원이 국공립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던데 지원기준하고 어떤 다음의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국공립하고 다른 일반 아동센터하고 차이나는 거는 38페이지 아동시설 현황에 보면 보통 운영비가 국공립같은 경우는 1억 4백 돼있고 나머지는 2100만 원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한 4600만 원이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거든예. 그다음 우리가 이번에도 아동센터에 자산취득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예, 국공립과 지역아동센터의 금액 차이는 크게 나는 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자기들이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지원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3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예전보다 인원이 종사자 수도 늘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있는데 우리가 함안군에 성폭력 실태나 피해자는 좀 어떻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말남
안말남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기록같은 게 많이 없습니까?
성폭력같은 경우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다 그지예?
우리가 보통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성폭력상담소에만 맡기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성폭력 이런 부분은 초기에 상담이 시작이 되고 그 상담결과에 따라서 서비스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것도 심리치료 서비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심리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상담소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심리서비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보조금액만 적어놓고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예. 그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에 우리가 입주를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더라고예. 함안군민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에 막 요청을 해보고 그런 가족을 봐서 안타까워서 지금 로사의 집에도 보니까 한 명 정도 여유가 있고 햇살가득 같은 경우에도 두 명 정도의 수용가능 인원이 있는데 수용할 때 함안군민 우선인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우선 입주 그걸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그건 함안군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제가 주위에 어려운 분들 몇 분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분이, 나이 많은 장애인.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 입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입소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충청도에도 알아보고 이런 현실이더라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사의 집이나 햇살가득 같은 데 아직 정원이 남아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해주면 좋지 않을까,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 방문을 해서 타진을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사시설의 용역결과서하고 우리가 위탁을 또 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을 했을 때 거기 화장장, 장지, 장례식장, 마애사 예산지원되는 내역. 지금 이거는 총 23억 이리 돼있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6페이지 여기 보육료 인건비가 왜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보육 인건비 말입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예. 보육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27억에서 27억 다 쓰여졌는데 22년도에는 21억인데 지금 19억…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밑에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 전담, 장애 통합 그밖의 연장형 이렇게 돼있는데 인건비 유형별로 세분화시키는 바람에 보태면 27억 정도 같이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도 영 좀 실적이 저조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일대일 매칭이었는데 일대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금액도 우리 십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다보니까 형편도 안 되고 좋은 시책인데 자기들 어떤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간에 잘 그걸 해서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금액도 늘어났는데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부분 예산이 한 240∼250% 늘어났습니다. 260% 넘게 늘어났네. 지난 회기에는 2억 8천인데 7억 5천이거든.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된 거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용자 수가 14명에서 46명으로…
만호
이만호위원
어째서 그리 갑자기 늘어났어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갑자기 늘어나서… 늘어난 사유가…
만호
이만호위원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이 지금 반납이 제법 많이 되고 있는데 13페이지에 이것도 또 나와있거든. 이중으로 기재가 돼있는 거 같은데. 그대로 옆으로 한번 나가보면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와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기재가 돼있는 거 같아요. 이중으로 돼있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세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다. 반환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복지가 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좀 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19페이지에 아동수당도 영 많이 줄어들어버렸네. 반환이 1억 3800을 해야 되니까. 이 아동수당은 어떤 때 아이들한테 줬습니까? 이것도 반환이 1억 3888만 원이라. 너무 많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았을텐데.
갑자기 함안에 아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게 있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이 부분도 대상이 반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38페이지,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한번 짚으셨는데 푸른꿈그룹홈 이렇게 돼있지예? 최재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내나 칠원교회 옆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칠원교회 옆에 별도로.
만호
이만호위원
이건 수용인원이 7명인데 돈은 돼 더 많노. 앞에 종사자 수도 3명인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24시간 풀로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사는 거거든예. 그래서 교사도 3명인데 교대로, 24시간 2교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호
이만호위원
24시간이면 3교대로 해야지. 3교대로 해도 안 되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풀가동.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수용돼있는 학생들이 어찌 돼있습니까? 가족이 전혀 없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24시간 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다른 급식비하고 이런 거는 지원 다 되지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사업화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선사업같이 이렇게 복지사업같이 이렇게 돼야지, 이걸 뭐 가족 간에 이래가지고 완전히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챙겨주시고. 어쨌든간에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가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나라 디폴트 빠집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중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데 지금 새길동산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한테 위탁을 싹 해줘버리면 공사는 너거가 이리 해라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거 다 끝났어요. 군에서 관여를 하니까 안 할라 하지. 남는 게 없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기 싫은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함안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충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정말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지나고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니어클럽 상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1130명이라는 이런 많은 숫자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두 번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약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국공립 한 군데 그다음 민간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역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반환율이 높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앞에서도 정책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어서 못 한다 할 정도로 돼야만 그래도 조금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있지 않겠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반환율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돈이 남고 하니까 우리 함안군이 작년부터 인구소멸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가 지금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게 24시간 아동돌봄센터 이걸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젊은 새댁들이 어디 나들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간다든지 했을 때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꼭 큰 센터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한 가구 정도만 해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돌봄센터를 하면 젊은이들이 아, 함안에 가니까 애들 맡길 데도 있더라, 자연스럽게 인구증가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심의를 해서 좋다면 설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하늘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는데 이거하고 동떨어졌는데 그냥 자료 하늘공원의 화장 수입하고 지출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자료, 이만호·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설장사시설 용역 결과서하고 하늘공원, 마애사 봉안당 자료 요청 그리고 조용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시니어클럽 상세 세부내역과 보육 교직원 국공립 한 곳, 사립 한 곳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과장 김영환 환경정책담당 강원중 자원순환담당 곽문호 대기관리담당 유기창 수질관리담당 조원제 생활환경담당 문설희 환경시설담당 편유장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구, 이리 책을 주욱 읽다보니까 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질의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할라 했는데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주부다보니까 쓰레기 타는 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혹시나 몇 리터, 몇 리터 나오며 가격은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십니까? 3리터하고 주로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쓰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3리터부터 20리터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3리터 같으면 판매가격이 40원, 5리터는 100원, 10리터는 200원, 20리터는 4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일 많이 쓰이는 리터가 3리터더라고 그지예? 저도 집에서 주로 작은 거를 쓰면서 냄새가 빨리빨리 안 나기 위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낫거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마 가정주부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가격이 40원이고 100원이라고 했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십 원 짜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쫀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2억이라는 돈이 나가더라고예. 예정가, 계약액 해가지고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쓰레기봉투 제작비가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5리터는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그러면 5리터가 100원이면 3리터같은 경우에는 40원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쓰이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이거는 우리 조례에 쓰레기종량제 판매가격을 정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봉투가격 인상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상여부를 제가 웬만해서 깎고 그러지는 안 하고 증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의령군도 3리터는 60원이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를 주욱 보더라도 거의 한 60원선에서 책정이 되는데 그리 해도 아마 3리터가 많이 나갈 거거든예. 작고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책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조례가 있어도 바꿔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형평성있게 금액 자체를 좀 올리든지 그리 하이소. 과장님같으면 그러면 3리터가 40원 같으면 3리터 2개 쓰는 게 낫지, 그래도 20원이 절감되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도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동성지구의 구성지구에 신한레미콘이 있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또 보니까 미세한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동성아파트하고 신한하고 이 부분 때문에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여지껏 살면서 제일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신한레미콘 이게 먼저 입주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이게 입지가 안 맞다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주택공급 차원에서 이게 들어서게 됐는데 이건 처음부터 입주 자체가 잘못된 그런 사항인데 해결이 좀 어렵네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냥… 제가 6동에 살고 있는데 산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더라고예. 그러면 아무리 먼저, 그 수준은 알고 있거든예, 레미콘에서 먼저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낼 수도 없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 세대가 450세대고 주민들이 거의 한 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너거는 안 된다 그리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여기는 계속 주민불편을 해소해준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도단속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물을 더 자주 뿌려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냥 여기 신한레미콘이 한 만 평 정도 된다 하더라고예. 그러면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 해도 미세먼지 이거는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잖아예? 나거든예. 이리 삭 닦으면 그냥 스르르 닦입니다. 그러면 1동, 2동 가까운 데는 이래 노다지 쌓여있는 그런 식이거든. 여름에 문을 못 열 정도로 그런 사항 같으면 신한레미콘에 여기 만 평 정도 되면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좀 가라 해가지고 이 부지에 혹시나 다른 정말로 큰 회사 LH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기가 좀 그렇고 전체 군 차원에서 그런 거는 검토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고 같은 동네 살다보니까 어떻게나 저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군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예. 환경부서에서는 그 미세먼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정말 그런 방안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예.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또 지역경제 인구수도 늘리고. 다른 작은 이름 없는 임대가 들어오니 차라리 LH같은 큰 기업에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 땅이 비싸더라도 저거가 다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나 악취인데 아침에 날씨만 꾸무리하면 뒤에서 양돈 돼지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걸 주민들이 여지껏 아마 민원도 많이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여기 처리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적혀있지도 안 하고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양정입니다, 양정에 거기도 하여튼간에 날씨 꾸무리하면 계속 지금 그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도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거든예. 제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예곡에 삼정펄프 있잖아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삼정펄프 수중 그거를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예. 몇 페이진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계되는 사업이 한 개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 내년까지는 사업이 정해졌지만 2024년부터 내년에 또 사업계획을 짠다 하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악취나 환경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맞을 거 같거든예. 좋은 사업 아이템을 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비 반환하는데 보니까 건설기계 DPF부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3300만원 돼있는데 반환이 백프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부족이라서 그런지 왜 이런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는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건설기계에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보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설치해보니까 건설기계의 성능저하라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신청자가 현재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장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홍보가 안 돼서 좋은 사업인가 싶어서 예산이 그대로 반환이 돼서… 우리 지금 9페이지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그걸 위에 보니까 있고 밑에는 두 군데가 1930만원하고 있는데 이게 38.5%가 반환이 됐는데 똑같은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탄소포인트제 운영 여기에 자동차하고 일반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각각 다른…
말남
안말남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는 반환율이 높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일반은 탄소포인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기름 이런 연료 사용량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대해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는 거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대부분 공동주택이고 일반주택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일반주택은 이런 제도를 몰라가지고 묻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부분 하는 사업이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환경민원이 진짜 많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이런 현황도 너무 많고 환경과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환경민원 발생, 행정처분 이런 게 잘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의 환경과 직원으로는 여력이 좀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인원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공무원 1%씩 감축한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정원을 두 명 증원하는 걸로 현재 조직개편안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두 명이라도 좀 더 증원이 돼가지고, 너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실 거 같아가지고 좀 증원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악취개선사업에 미생물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만들어 하던데 이걸 자꾸 구입을 하신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별도로 EM배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구입해가지고 거기 당밀하고 넣어가지고 배양을 해서 다시 보급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미생물 구입이라고 해놔서 미생물 배양사업을 안 하시고 구입을 해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이 있는 그걸 가지고 쓰시는가 싶어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더 좋은 게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또 시범으로 보급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예곡에 삼정펄프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곡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실컷 지원을 해주고도 지금 위반 내용이 있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위반내용에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그걸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걸 꼭 지적을 좀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했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삼정펄프 공장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개선명령에 빨리빨리 안 따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여기에는 지원해주는 게 수질자동측정기 TMS라고 해가지고 방류구에 TMS가 달려있습니다. 이 TMS 설치,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방류수 수질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삼정펄프에서는 가끔 수질기준이 주처리가 미생물공법이다보면 그게 처리가 약간 온도차라든지 미생물 영양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처리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질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 TMS로 바로 적발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다른 데 TMS 없는 업체보다 이게 실시간으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다보니까 처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여기만 하지? 처음에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왜 굳이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삼정펄프하고 신진물산만 하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나 해주는 데가 아니고 이런 데만 해준다고 이리 돼있더라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득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명령에서 하려면 좀 확실히 조치를 해가지고 말을 잘 듣도록 하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아시다시피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하는데 여러 면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80만 8640원 밖에 안 됩니다. 추가자료가 왔는데 그래요. 아까 저희들이 제조한 거는 2억이 넘더라고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제조내역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좀 알고 싶고요. (자료를 들며) 추가자료 해가지고 온 자룝니다. 21년도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량 해가지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리터까지 다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확실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폐기물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폐기물업체가 77개소가 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는 백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재활용업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7개소이고 그 외 폐기물사업장 하면 135개 업체가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감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이게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전부 다 처분을 저희들이 지자체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검검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양이 넘어가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빈 공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 적재해놓고 가버리면 우리 오염 투성이 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도 가보면 산업폐기물 적체돼있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것만 해도 벌써 한 십여 군데가 되거든요. 아마 함안군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니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강력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행정처분된 데가 68군데인데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그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처분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이나 이렇게 가다보면 옛날에는 단합이 잘 돼서 마을 청소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생각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옆에 뭐가 하나 있어도 줍거나 공동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쓰레기 내놓는 하치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부락 골목골목 가다보면 쓰레기 그냥 방치돼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불합리점이 있어가지고 각 마을에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근력이 있는 분은 한 세 시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인 일자리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환경 지킴이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번씩 줍고 이러면 거의가 이렇게 돼요. 그거 내가 왜 생각을 하냐하면 소포에서 법수 가는 데 보면 길목에 담배꽁초 줍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결국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도로가 깨끗해져요. 담배꽁초도 없어지고 쓰레기도 없어지고. 그걸 보고 아, 저런 사람이 마을에 한 명씩만 있으면 마을 전체가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아이템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지금 노인 일자리를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별로 두지는 못 해도 면에서 환경정화의 노인 일자리를 모집을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줍니다. 도로변이면 도로 안 그러면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조금 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서 마을지킴이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도우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경로당 청소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말벗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3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마을에서 하나씩 해주는 거는 우리 함안군의 노인 256명이 또 다른 일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늘었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우리 환경과의 직원들도 일일이 단속을 못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기 단속을 하다보면 군민 말고 군민 외 지역의 사람도 단속 대상자가 있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예.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주소라든지 영수증 이런 데서 증거물을 찾다보면 그런 게 한번씩 가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동네 이리 보면 CCTV 있는 데는 좀 깨 끗한데 동네마다 많이 설치가, 지금 더 주문이 들어온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데 보통 평균 얼마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사안별로 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갖다버리면 50만 원이고 그 외 봉투 이런 걸 용기를 담아가지고 하면 2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내가 볼 때는 군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를 우찌 하든가 벌금을 좀 많이 상향을 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함안에 저기 걸리다가는 큰 일 나겠다 이런 그게 있어야지, 지금 기존의 동네에 보면 CCTV 설치해놓고 깨끗한데 또 아닌 데 거기 버리거든요. 여름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많아, 동네별로. 겨울에는 좀 나은데. 19대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내년에도 이 대수가 많이 들어올상 싶습니다. 직원들도 없는데 CCTV를 달아놨으면 이 한 대 돈도 비쌀 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조금 더 부과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이고, 버리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 내가 볼 때는 좀 내년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칠원 무기지예? 우리 21페이지 폐목재 공장이.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작년부터 올해도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진입도로가 좀 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우리 국장님도 갔고 저도 간담회를 갔는데 너무 또 동네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를 하겠다, 뭐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조건이 돼서 또 그 업체는 넣을 겁니다, 그지예? 넣는데 물론 그리 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 과정과정을 이장님하고 미리 소통을 하이소. 안 그러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돼가지고 또 시끄러운 문제가 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게 내가 볼 때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슈가 될 사항인 듯 싶은데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장님하고 소통을 잘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일 년에 한 번이니까 한 시간 채워보입시다. 우리 자체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이 제법 들어온다 이 말이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각시설 노후로 인해가지고 다 소각 못 하는 이런 폐기물까지 포함돼가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대한 자료 자체처리 불가한 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하는지. 이거 올해 또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하고 슬레이트 처리 위탁업체 지금 본사는 서울로 돼있는데 여기는 처리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돼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어떻게 되든지간에 예산편성한 그대로 다 돈을 줘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 부탁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예.
만호
이만호위원
법수 질날늪 저거는 지금 우리 생태늪으로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말라있을 건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지금 육상화가 많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게 제법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가시연꽃 일샀는데 가시연꽃 찾아볼라 해야 없고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라. 옆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많이 터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늪 자체에 고인 물이 그리 다 빨려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원천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강수량이 줄어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생태늪으로 복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금 계획을 잘 세워놨네요, 세워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복원을 하라고 승인도 났고 이런데 이게 우리 함안군이 지금 뒷북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있을 때 와서 전체적으로 통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이 부분이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사에서 나는 오염은 악취가 많이 나면 그건 어떻게 앞으로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개선해나가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 군민들 건강에는 직접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거든. 여기서 영 폐수를 배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외의 사업장에서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이나 그다음에 수질오염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이걸 보면 계속해서 누적해서 또 개선명령을 해도 개선이 잘 안 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쓰레기 같은 것도 나도 지금 내 밭옆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옛날 우레탄 들어가 있는 그걸 몇 차 부려놓고 가버렸더라고. 대산면에 이야기를 해도 어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단속 감독을 하시는 감시원들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안 되면 지금 노인 일자리 130명이나 활용을 하는데 이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함안군을 완전히 좀먹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이나 뭘 어떻게 청소라도 해야 될 부분은 각 읍면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니어클럽 한 군데 묶어놔놓고 필요없는 데 와서 절대 일 시키지 말라 하거든. 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이게 다 전체적인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 같으면 하루 2만 7천원 주니까 돈 안 주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우리가 스스로도 했거든.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력을 어쨌든지간에 지금 복지환경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히 배분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지금 보장횟수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번밖에 이렇게 고장이 안 났는데 2022년도에는 15번 고장이 났습니다. 중지가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2021년도는 11월, 12월 그때 자료이고 2022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횟수다보니까 21년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소각로가 한 번 온도를 올리면 800도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800도 이상 올라가면 그걸 끄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식어야 들어가니까 3일 정도…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중단일수가 여기 계산해놓은 거는 71일인데 일년에 20%가 중단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소각하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처리도 못 하고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단이 안 되게끔 한번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있는 유동상소각로가 좀 노후화되니까 덕트막힘 현상이라든지 고형물 퇴적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되면 소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또 이걸 털어내고 이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소각로 신설이 급하다 이래가지고 급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 더 증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양이 늘어나니까 하나 더 증설을 하는 거고 이 자체는 완벽하게 수리를, 그냥 땜질식으로 수리를 하지 말고 한 번 하더라도 완벽하게 수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우리가 적체되는 게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겠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완벽하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소각로 운영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아주 뭐 단순하게 소각로만 어떻게 잘 정비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더라고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여기 발생됐다가 저기 발생됐다가 이렇다보니까 아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빨리 새로 소각시설을 신설해가지고 거기 주로 하고 이거는 보조 소각로 역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의 보면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중지가 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새로 했을 때는 똑같은 현상으로 중지가 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앞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이보다는 정기점검이라든지 가끔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자주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 갈 수 있도록 수리를 한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기계때처럼 그렇게 운영이 그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수리할 거는 다 수리하려고 그렇게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제때제때 처리도 되고하면 환경에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세수도 아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다 이런 발상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리 연구를 좀 하시고 업체들하고 좀 해서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2021년도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처리용역 상세현황, 슬레이트 처리 자원사업 위탁업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정미경 산림정책담당 이혜숙 산림보호담당 김태훈 산림조성담당 정기영 녹지담당 김병진
조만제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보면 둘레길 정비사업과 6페이지에 임도구조 개량사업 거기 대해서 집행액이 초과하는데 대한 사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집행액 초과부분요?
문석주위원
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용두산 둘레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칠원향교하고 함안 새발자국 화석 산지를 연결한,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한 참 의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석산지 거기 보면 절벽에서 돌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산로를 열 때 처음에는 옆으로 그리 설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격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면서 그 부분을 데크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 예산과목 안에 저희들 등산로 정비라는 다른 부기명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까지 끌어다가 좀 썼던 그런 사항이 되고 그리고 임도구조개량 이거는 도 전환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이 돼서 도비가 85%고 군비가 15%인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였냐하면 원효암 가는 길에 거기 보면 임도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세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제대로 물이 흘러갈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분이 임도같은 거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원효암 그쪽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효암 주지스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도 입구의 포장이라든지 차 회전할 때 약간의 선형개량 그리고 그 선형개량을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돌탑을 쌓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임도 구조개량 이 사업비가 임도 보수하고 임도 구조개량하고 균특전환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70대 30으로 저희들이 잘라놨던 그런 사항인데 그 예산을 조금 끌어다 썼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예.
문석주위원
예. 원칙상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른데 다른 사업의 잔액으로 이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진정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번에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실적에 봐도 정말 우리가 산림과에서 고생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 국비 반환비가 1% 우리 김정숙 부의장님과 안말남 위원님 제일 좋아할상 싶어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 남깁니다. 어쨌든 딸딸 긁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버립니다.
문석주위원
예. 모든 실과에서 반납액이 1%대는 못 봤거든예.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정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비가 오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뭐가 그리 급해서 그리 막 빨리…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언제 목이 멈출 줄 모릅니다.
웃음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여성으로서 산불방지라든지 앞으로 겨울에 더 많은 일을 하실 건데 수고하시고 또 다른 우리 산림녹지과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수상실적의 부분에서 이번에 상도 타셨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고맙고예. 이거 11월 25일 현재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저희들이 산사태하고 조림하고 숲가꾸기, 녹지분야도 아직 평가가 남아있는데 거기도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 할게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더 축하드리고예. 우리 수상부분에도 17년도부터 해가지고 17년도는 39건인데 지금 21년도는 한 14건 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러면 올해도 산림녹지과에서 다 타시는 것 같네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다른 과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축하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축하드리고예, 제가 청룡산 자연휴양림 개선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예. 설명을 우리가 주욱 다 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6년이네예. 21년도부터 해가지고 27년도까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예상은 그리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 이거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군비, 국도비가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늘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선행과제가 동의서 징구인데 동의서 징구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동의서 징구가 안 되면 차선방법으로… 어떻든 동의서 징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사실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이 함안군에서 힘든 이유는 다른 데는 국공유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땅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순수 사유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로사업이 엄청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면 보통 국립 도립 자연휴양지가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 인근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칠보산휴양림이라든지 운문사 절을 통해가지고 가면서 하는 그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청룡산 자연휴양림 이 조성을 보면 우리 군민만 이리 혜택 보라는 그런 것도 아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해놓으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해놓으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고 계시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장흥의 치유의 자연휴양림 그런 데도 혹시나 이걸 추진을 하실라 하면 다른 지역 휴양림도 다녀오셨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참고로 영광의 물무산도 추천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지예? 거기는 휴양림보다는 데크길로 해놓은 거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무장애길.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기간 일 년에 한 번이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적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도 항상 관심이 있고 협력하에 이걸 빨리 추진을 하고 멋진 자연휴양림을 우리 함안군에 인터넷 탁 치면 경상남도 탁 치면 자연휴양림 청룡산 그렇게 되기를 빨리 기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이 굉장히 어느 실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의욕찬 모습에 정말로 이 분 같으면 빨리 추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왜 추진이 안 되노, 왜 이런 데서 동의를 안 해주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토요일, 일요일날 다른 자연휴양림 내가 안 가본 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머리를 식히면 더 발빠르게 아, 이거 빨리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먼저 다녀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실 의욕이 생기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신감이 너무 만만하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좀 가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1.5%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국비 반환율이 많은 거는 좀 참고해주시고 내년에는 그 품목 중에서 전체는 1.5%지만 그중에서도 또 80% 되는 것도 있고 39% 되는 게 있더라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불장비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산불감시원은 88명이고 산불진화대는 33명이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진화대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산불감시원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로만 전액 다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앞의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산은 국가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왜 진화대만 지원을 해주고 일반 지역감시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함안군에서 몇 차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수용불가 또는 장기검토과제로 일단 그렇게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다른 시군에도 산불감시원은 전부 다 자기…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전부 다입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만 빠졌는가 싶어서.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이거는 옛날에 초소 대신으로 다 세워진 겁니까? 85대 있는 거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산불감시원들 GPS 다 갖고 있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GPS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우리 산불망도에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서 있는 위치 그게 점으로 다 찍혀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엄청 장비가 현대화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풀베기 사업 실시는 다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조림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자료가 한 달 전 자료가 되다보니까 지금 완료가 안 돼있는데 어제 준공검사 다 갔다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11월이 됐는데 아직 제로상태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자신감이 많으셔가지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질의할 게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23번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서 사업비가 지금 52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52억 가지고 완벽하게 할 거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이 52억이 한 5년째 지금 동결돼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52억 가지고 못 해가지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갔던 그런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는 52억 안에서 하고 부수적인 정비는 아마 군비가 조금은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금 52억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52억에 맞춰서 하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52억을 넘어서는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맞춰서 지금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52억 원어치만 할 거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오늘 약속했습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실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의욕이 좋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면 토석채취 허가단속 복구현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허가를 해준 양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또 어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복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이 무너진다든지 어떤 그게 안 돼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조성계장님이 한 달에 한 너댓번은 단속합니다. 수시로 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정기영 계장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제가 좀 집어드린 게 산불조심 그다음에 우리 진화대 뽑으실 때 정말 정당하게 하시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말썽이 많이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제발 좀 앞으로 하실 때 주위 압력 들어와도 압력 신경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고맙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다섯 시에 마쳐야 될낀데. 지금 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아직까지 많이 확대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돈은 예산은 얼추 집행은 다 했거든. 92%, 85%… 재선충을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계속 확대가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어쨌든간에 산림의 큰 훼손을 일으키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덩굴제거사업이 잘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그 전에 갔을 때 우리 원효암 그쪽에 소나무숲이 정말 경관이 좋았어요. 아주 수려한 소나무들이 몇 백 년 아름드리 많이 있었거든. 그게 고사를 많이 했더라고. 요 근래는 상고대 때문에 많이 또 그게 됐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아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말라죽은 거는 거의 덩굴이라. 소나무 덩굴에 감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산림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장소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덩굴제거를 올해 예산도 집행도 얼마 안 했어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이것도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한 달 전 자료가 되다보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완료가 다 됐다면 이 사업이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자체가 간벌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이만호위원
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만호
이만호위원
상록수를 심고 이리 해서 다른 낙엽수를 좀 제거를 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조림쪽에 들어가고예,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간벌을 해낸다 이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자체가 간벌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시내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아주 어디 가든지간에 잘 돼있으면, 담양같은 데는 군수가 한 사오십년 전에 낙엽송 메타스퀘이어 잘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하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도 시야도 아주 좋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시내같은 데도 간혹 가다보면 군데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거 가게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고사를 시키고 이런 데도 있고 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부러뜨리고 이리 하는데 이런 데 좀 보식을 해야 되겠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군데군데 보면 도로가에 가로수가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빨 빠진 거 모양으로 보기가 싫고 이러니까 보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도로가에 가로수 관리가 정말 잘 돼있네, 어려운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상가에서는 간판 가리고 이런다고 그런 게 엄청…
만호
이만호위원
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끝내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들이 뭐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청룡산 자연휴양림을 잘 조성을 해놓는 거 같으면 참 우리 함안군을 더욱더 자연친화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산 팔겠다 동의서 징구 받아야 돼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간에 수용을 못 하게 돼있으니까 나중에 보상협의를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팔겠다 해놔놓고 그때 가서는 나는 이 돈 안 주면 못 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2차 난제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 관리담당 김경미 상수도담당 전현석 하수도계획담당 강도안 하수처리담당 강창중 정수담당주무관 이동혁
조만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상수도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이게 27억 정돕니까? 2억 7천만 원입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7천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개인도 많이 있고예, 사업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 체납자들이 많은데 기간이 오래 되고 하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좀 금액이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납부 독려를 하는데 납부 독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공문으로 하고 있고예, 전화도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이게 단수조치가 좀 곤란한 게 주욱 체납을 하다가 전화를 하고하면 또 그 달치는 납부를 하거든예. 이게 생활불편이 당장 초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단수가 또 사실 어려운 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전화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다른 자동차처럼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시행을…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면담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나 밀린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사실은 좀 압류처분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30일까지 우리 체납 정리기간이 끝나고나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가 필요한 부분은 압류조치를 좀 과감하게 할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쓰면서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러 다양한 각도로 해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에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총예산이 한 50억 되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5년간 전체를 다 했을 때 50억 정도…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지금 올해 권역은 어디에 합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칠서하고 군북 대상으로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돈이 일 년에 십 억씩 하는데 이거 지금 업체하고는 다 선정이 돼가지고 있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올해분은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입찰 대상자 자료요청을 드리고예, 그다음 우리 삼칠하수처리장 거기 지금 1식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진입로 그건 어디 했는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진입로 국비가 6억이 확보가 돼있고예,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구간이 어디에서 오는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 있는 쪽에서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쪽 우리 광신기계 있는 데서 고속도로변으로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고속도로변 쪽으로 진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진입구간이 없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 보상이 개인용지도 많덥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용지는 거의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없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우리가 봐도 거기를 안 들어오면 들어올 길이 크게 없는데 그 밑에 논 있는 그리로 들어갈 겁니까? 광신기계 끝나가지고 도로를 와가지고.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거의 고속도로를 타고 온다고 보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그리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 끝에 보면 논이 한 두 블록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오면 그쪽에 광신기계 앞에는 주차장이 없을 거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도 지금 대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회사 앞에.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쪽 당초 공장 옆에 인근지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 도로변에 주차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위원
회사에는 전부 거기 주차를 다하거든예. 한두 대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면 그 밑에 논이 있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로 안 가면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밑에 논이 있으니까 그리 주차를 하면 아마 진입로를 하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농로를 작년에 대충 좀 부어가지고 해놔놨던데 거기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결국 왜냐하면 우리 상하수처리장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 실내체육관도 들어오고 운동장이 큰 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하면 우리 박스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거기 기존에 하고 있는 진입로하고 다른 데 혹여 더 생각해가지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둑 거기는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목욕탕 뒤로는 면적이 안 돼서 가능하면 광신기계 있는 도로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리 좀…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광신기계 쪽에서 6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6m 계획하고 있어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그쪽에 도로를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관리를 특별회계로 하지예? 공기업특별회계.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가야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1일 만 톤이거든예. 삼칠은 용량이 어찌 됩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6500톤입니다.
정금효위원
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6500톤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거기 공기업법 보면 만 톤이 넘어가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야하수처리장이 당초 6500톤에서 만 톤으로 증설이 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놓은 공기업특별회계 설치요건이 되었는데예.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또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이 충당될 때 일반회계하고 구분해가지고 또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걸로 돼있거든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하수도는 수익사업하고 관계가 좀 멀어가지고 우리가 저조한 경영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다보면 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또 따를 수가 있고예. 현재 우리 하수도사업 자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또 성질이 비슷한 예산이라서 전환을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또 조례도 설치를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서 현재 우리 시행중인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해보려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가 상하수도 이런 쪽에는 단일사업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을 하려면 자체를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면 힘들거든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하수도 요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이거 또 지방의회 의결을 다 거쳐야 되거든예.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돼있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수도 따로 조례도 잘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쪽인지 잘 판단해서 조금 전의 수질회계 특별회계가 맞는 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맞는 건지 소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함안군에 정화조 거의 조사하면 한 6천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 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있거든예. 청소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한 데는 연락이 옵니다. 안 한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주기가 되면 통지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정화조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일 년에 한 번씩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상당히 냄새도 나고 또 이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해서 폭발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원래 정화조가 합류식 관거가 아닌 분리식 관거가 돼가지고 정화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화조 같은 데 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도 그런 정화조가 관리되지 않고 불길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이게 사실 안에 가스가 차고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고는 또 언제 날지를 모르니까 미리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도 조금씩 관리를 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자잘한 곳에 이렇게 정말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황철용 위원님이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대상자 업체 자료 요청 부탁드렸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천은욱 공원행정담당 신현주 군립공원담당 제수국 도시공원담당 조광제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조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천은욱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관리 현황 거기에 강나루 생태 사무실에 가보면 리플렛이 비치가 되어있다고 그랬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거기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외부에서도 때로는 한 50% 정도로 많이 오거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오면 우리가 모든 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칠서 강나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정말 풍부한 자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파크골프 때문에 많이 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실은 여기 생태공원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그쪽에 파크골프를 치러 가는데 이런 안내판이 없더라고예.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그걸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을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안 걸치적거리는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럼 골프장 그…
정숙
김정숙위원
주차장에 제가 전에 가보니까 안내판이 있는데 표시가 다 돼있더라고예. 돼있는데 실은 주차장하고 골프 치는 데 하고 좀 동떨어져있거든예.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도 그렇고 이런 좋은 거를 보려고 하면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만 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원도 있구나라는 걸 안내판 표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어느 쪽에 필요하신지를 말씀해주시면 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또 있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여기 강나루생태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에서 축구장 1면이 또 있거든예. 그런데 여기 축구장 1면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축구장 1면 이 부분을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왜 안 바꿉니까? 왜 이걸 파크골프… 여기에 축구장 1면이라는 것은 거기 맞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개설을 할 당시에 이렇게 설치됐다는 그 내용들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관리현황 중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곡군립공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올해 입곡에 오신 분들이 대충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용객 자료가 있습니까? 13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찾음) 올해 월 평균 이용객이 조사를 해보니까 2800명 정도 왔더라고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적게 안 오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 정도 2800명 정도가 오는데 코로나가 풀리고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좀 보완할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자료를 보면 보이시지예? 카페하는 데.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옥의 티가 참 시설도 잘 해놓고 모든 경관도 좋고한데 카페하는 여기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좀 낙후가 돼가지고 커피파는 데 거기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런 거를 환경에 조금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하실라하면 모든 부분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산인 입곡의 경관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싸이클이 작년에 개설됐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수준이 사람들이 보다가 아, 정말로 다시 이게 보완이 되고 신선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싸이클 부분도 작년에 개설됐는데 아주 먼 한 십 년 전에 개설된 것처럼 깨끗하지도 못 하고 낡아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빙보트 이 부분도 보니까 정말 이 경관에 맞지 않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강색, 파랑색 이리 해가지고 정말 유치원생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천막처럼 이리 해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여기에 맞게 이 시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시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입곡군립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빙보트나 자전거 체험시설의 수익이 따로따로 잘 나와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수익이…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봐주시면 우리 작년보다 올해가 수익이 좀 줄었다 그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살짝 좀 줄은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0월까지라서 그렇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달수하고 조금 그렇고예, 지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는 이용객이 3만 4천명이고 올해는 2만 8천 명인데 보니까 수익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수익이 더 증대됐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수익이 적게 책정돼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억 3600만 원인데 올 11월 20일까지는 2억 4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실제 자료 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돼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곡군립공원 안에 푸드트럭이 2개소가 있고 또 다른 음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외지분들이 오시면 지금 캠핑장도 예쁘게 해놓고 있고 온새미로 공원을 잘 조성을 해놨는데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우리 함안군의 방법은 없을까요?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멀티플센터 1층에 지금 식당을 넣기 위해가지고 공고를 올해 3번을 했습니다. 4번째가 지금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공고가 다시 나갈 겁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지금 몇 군데에서 요청이 와서 아마 이번에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거기에다가 식당 먹거리 종류를 추가로 넣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식당을 지금 공고를 해놨다 그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오신 분들이 먹을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일이 없고 우리가 수익창출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다음 지금 우리가 강나루생태공원에 저희들이 가보면 함안군민보다 외부사람들이 참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푸드트럭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캠핑장 쪽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오면서 다 먹거리를 가져오고 혹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푸드트럭에서 사먹는 경우라서 별도로 거기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원은 없지만 보통 캠핑장에 오시면 우리 함안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좀 부대시설을 해놓으면 좋은데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현상이거든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캠핑장은 주로 가져오고예, 글램핑장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 또 그냥 와서 드시지 않을까…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도 푸드트럭이나 우리 소득창출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가지고 먹거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예. 우리가 지금 함안사람하고 외지사람하고 금액이 다르다 그지예?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금액도 다르고 신청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날짜가 기간이 다릅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함안군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남는 면수를 외부사람으로 받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여름 되니까 신청이 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전산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트럭 그것도 조금 편리하게 입곡에는 두 대가 안 돼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온새미로 공원에 새로 개장을 해놔놓으니까 거기도 푸드트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특별하게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면적 내에서 한두 군데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온새미로 공원에도 지금 아이들하고 많이 놀러는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기존으로 하던 사람 바꾸기는 어려워요. 바꾸기는 어렵고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메뉴라 할 것도 없지만 파는 게 너무 단촐하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강나루 오토캠핑장에도 한 개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다른 매점이라든지 있어가지고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어쨌든간에 조금 입곡군립공원하고 다르거든. 건물을 맘대로 지을 수도 없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고정 시설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주변에서 준비를 안 해오더라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전부 다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정도는 더 늘려서 그런 데 사실상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꼭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정기준을 왜 그 사람들은 해주고 나는 할라하면 왜 안 되노 이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주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립공원에 싸이클 돼있고 바이크가 둘 돼있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수입이 그렇게 창출이 잘 안 되지요?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예, 의외로 많이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나는 우리 주변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하동 금오산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설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경쟁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관리를 하고 지금 최고 그거한 게 뭐냐 하면 입곡군립공원에는 저게 물이 없으면 아무도 올 수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어.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계속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저수지 물이 계속 빠져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저수지에서 또 악취도 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하수시설이 갖춰져가지고 괜찮겠지만 전에 내가 무빙보트를 한번 타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수지 물 관리는 사실 저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올 때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물을 30%를 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우량은 20㎜도 안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 그런 사항이긴 한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걸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