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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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김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기준

박기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전문위원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6항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12항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제24항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 제25항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26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27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8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9항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제3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1항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조례안 20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의견 제시 1건 총 2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하여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별표를 개정하여 월정수당의 금액의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정활동비를 매월 110만 원으로 정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유예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제27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군의회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증액 권고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관련으로 부결된 조례로 부결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한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 확대와 효과적인 금연 구역 및 시설 점검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지정한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금연 구역 지정 추가 확대 근거 마련하고 제7조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견인을 위한 홍보물 배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 내지 12조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위임 조항을 삽입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상위 법령 검토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6호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를 통해 기존에 규정하던 금연 구역 지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추진하던 예전과 달리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활동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활동 실정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추계서를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추계 결과.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연평균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금연 환경 조성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85만 8,000원까지 60개소에서 연간 5,500만 원이 든다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추계가. 그럼 이게 시설 및 부대비랑, 부대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비라 함은 어떤 주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 안내판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안내판 설치하는 시설비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LED 금연 안내판으로 해서 추가로 열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곳은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60개소가,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60개소를 했는데 60개 장소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는 또 다른 60개소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2023년도, 2022년도에 만들었던 당해 연도에 만들었던 60개소가 변함없이 다시 시설비로 교체되는 건지.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1,568개소고요. 그다음에 개정돼서 금연 구역 지정하게 되면 1,744개소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총 176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LED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을 좀 고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그냥 일반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한정 지어서 86만 얼마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 재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서 지방교부세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차질 없이 확보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철원군 추진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을, 안 제9조에는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처 입법 모델을 반영을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처 입법 모델을 반영을 하였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연구 용역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 낭비 요인 제거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대하여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심의 대상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4호에 정책연구 용역 심의 대상 적용 범위를 조정을 하였고 안 제16조에 연구용역 공개 범위를 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정책 연구 결과 활용 상황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처 입법 모델을 반영을 하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관련 필수 조례로 지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1조 1항에 따라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과 관련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변경을 하였으며 주민감사 청구의 수를 18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7호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의제를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로 지속 가능한 기본 전략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5년 단위로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2년마다 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등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8호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의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과제 선정 단계부터 타당성과 기존 연구와의 중복, 유사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책연구 용역 남발과 부실을 막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됨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질 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0호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당초 180명 이상이 되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하던 우리 군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150명으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기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이 법 조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패턴이 다 똑같습니까? 지금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해당 전략을 재검토하고 한다는 이 패턴은 똑같은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용 추계 연구용역비를 보면 내년도에 2억 5,000이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또 5,000만 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 비용 추계가 나오는 건가요?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3억 5,000에 대한 비용 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027년으로 마무리가 돼 있는데 향후 비용이 또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때 가서는 또 상황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그때 가서 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때 가서 예산을 또 반영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내년, 내년에 2억 5,000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 뭐죠, 이게? 2억 5,000. 그다음에 2년 후에 5,000, 5,000씩 잡혀 있는데 기준점이, 비용에 대한 기준점. 그게 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본 전략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좀 해서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연구용역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을 좀 할 그런 계획이고.

강세용위원

그냥 포괄적인, 그냥 포괄적 금액인 거군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지금 검토 의견에 지속가능개발 목표. 지금 그거 전체적으로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세부를, 좀 세분화시키고 철원에 맞는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사업을 좀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 이게 되게 장기적 프로젝트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내년에 처음 용역을 주시는데 저희 의회와 어떤 의견을 잘 교환을 잘해주셔 가지고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서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 계획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용추계서 보면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23년도에 20년 주기 기본 전략을 세우려고 2억 5,000 그 금액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근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UN에서 정한 그런 지속적 그런 발전 계획 같은 건 좀 일반적인 얘기니까 우리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돼서 좀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2억 5,000이면 용역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용역사를, 저희가 한번 비중 있는 그런 용역사가 선정돼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기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 이렇게 보면 검토 보고들 다 보면 큰 틀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한 거라고 봐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뒤에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뒤에 다루지만 이것을 좀 토대로 해서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발전 기본 조례안이 향후에 철원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의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연계해서 정책연구 관리 조례에서도 용역에서도 이것을 좀 어떤 내용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속가능한발전 조례 여기 안에서도 좀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술은 각종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 기감실 차원에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실장님! 철원군에 정말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을 검토하다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용역받는 분들은 그거예요. 컴퓨터에서 어떻게 보면 다운받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거에 메인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위원이 말하다시피 이거 위원회 구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용역 보고서가 가끔씩 있어요. 그거 봐서는 흔히 보면, 자료를 보면 진짜 웬만한 대학원생 같은 경우 짜깁기해도 충분히 나올 만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현지의 목소리가 많이 빠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용역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심사위원 할 때, 과업지시서 할 때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철원군에 그래도 각 분야별로 정말로 고수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지 주민의 목소리가 참 잘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 철원군 전체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철원 군민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일단 철원군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런 다음에 그런 걸 수렴을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저희가 그걸 한번 지도·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 더 수용을 하셔서 정치에 반영할 수 있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게 향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과거에는 조례를 보면 저희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 상황도 공개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정책연구를, 연구의 용역에 대해서 끝나지만 않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꼭 좀 공개도 하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 용역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게 프리즘(PRISM)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그런 연구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군민들한테 알려주면 군민들한테 알권리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정책의 투명성 이런 거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 페이지에 보면 그게 현행하고 개정안 안에 16조를 보면 맨 오른쪽 거는 법제처 의견이에요, 검토안인데.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에 보면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연구 결과 대신에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 사항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과 군 기관 홈페이지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공개의 내역이 다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제처 의견이 반영된 상황인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법제처 의견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과제관이라 하면 과제 담당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과제 담당관이라 하면,

종문

한종문위원

부서장을 지칭하는 건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각 부서.

종문

한종문위원

부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부서.

종문

한종문위원

부서 내 과제 담당?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의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농촌 관광 택시 운영과 관광지에 재미를 더하고자 ‘농촌 체험장(힐링그루터) 설치 운영’ 등 신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농촌관광 택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농촌 체험 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에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비용 일체로써 추계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로 세출의 순증가액만 있고 세입의 순 감소액은 없음에 따라서 비용 추계는 순증가액으로 작성하였으며 5년간 6억 7,700만 원으로 연평균 1억 3,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각종 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제7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5호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기획개발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교통 편의의 증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증진, 농촌 체험관광 지원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이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농촌관광택시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에도 관광지에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촌 관광 택시 지원의 차별화 방향은 무엇인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별도 운영하여 관광객을 모객할 경우 관광 코스는 어떠한지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맨위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목적, 적용 대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을, 안 제7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민원인의 입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컨설팅, 비용추계서, 규제 예비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상위 법령 검토는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21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조에는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축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및 큰 도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상향하고 가설건축물 해체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현장 점검 업무를 대응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않는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법제 예비 심사, 입법 컨설팅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1일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6호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허가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과 같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을 통해 시행령 내용과 본 조례안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5쪽에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들께서 피해 등 지원 요청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2022년도로만 기준했을 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현재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민원이 일어난 전화상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장용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 때 이런 심한 조례가 없어갖고 어느 지자체마다 아주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죠?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뉴스에도 나오지만 하여간 최대한 공무원들이 안전 속에서 지금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또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9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인 간에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도 맞지만 공무원 역시 민원인을 상호 존중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에 대한 존중도 조금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도 민원인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 때도 좀 드린 말씀인데 민원인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 직접 올라와서 민원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면담을 하잖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민원실 앞에 민원 이렇게 대기해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간혹 가다 직접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올라가게 할 건지 그거 할 건지 좀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밑에서 같이 민원인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면하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와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과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각 과별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폭행이나 폭언,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서류를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촬영하는 CCTV 같은 게 있나요, 각 과별로? 과에.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과별로.

종문

한종문위원

각 과 사무실에, 그러니까 CCTV 같은 게…… 사실 직원들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게 없을 것 같은데. CCTV.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과별로 CCTV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좀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고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우선 민원 저거 하면 내년부터는 밑에서만 할 건지 올라가지 않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전화 같은 거는 지금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증에 전화상 민원이나 이런 거는 또 개인 대 개인 만났을 때도 공무원증에 녹음 케이스를 정착해서 그렇게 또 녹음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용적으로는 녹음을 하는 게 맞고요, 내용적으로는. 여기 녹음기를 부착하고 민원인과 얘기할 때 그것을 반드시 고지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CCTV는 사실 각 사무실, 예를 들어 민원허가실에 4층에 건설도시과 CCTV를 달면 그거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주니까 적절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1층에 지난 코로나 시절처럼 1층에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 조례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 목적의 일부가. 그렇다고 하면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좀 내려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1층에서 그렇게 하면서 각 과마다 민원인을 좀, 당일 민원 응대 전문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번처럼. 예를 들어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건설도시과도로계에 민원인이 왔는데 도로계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내려와서 왜 없는지, 없으면 그분은 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민원인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는 과마다 한 명 정도는 근무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그렇게 일찍 오거나 아주 늦게 오지는 않으니까 힘들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이 있으면 밑에서 1층에서 건설도시과로 민원을 내면 해당 직원이 없으면 그 민원인 직원이 받아서 1층에서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오늘은 없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차후에 약속을 잡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친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민원실 앞에 청경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셔갖고 물어봅니다. “어느 과 오셨습니까? 뭐 필요하십니까?” 해서 전화를 해서 그분이 없으면 “지금 출장 중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과별로도 한번 그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 밑으로 다 내려오면 청경 혼자서 근무, 청경 근무하시는 분 혼자서 안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좀 내서라도, 아니면 각 과별로 방문한다 그러면 사실은 올라갔는데 그냥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민원인인지 이게 뭐, 어떤 업체에서 오신 건지 그런 걸로도 좀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대면에 관련된 민원이고요. 전화에 관련된 민원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전화를 군청에 하면 나오는 음성멘트가 각각 다른 부서들이 있어요. 일원화하는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도 유지되지…… 없어지는 것 같은데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철원에서 한다는 멘트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일괄,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괄 검토해서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요?” 민원인들의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일괄적으로 하고 전화 멘트, 전화 음성 서비스도 축제를 홍보한다든가 하는 전략적으로 정리해서 민원인들이 ‘아, 철원이 이걸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민원허가실에서의 일인지 몰라도 실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에게.

김광성위원장

기감실장님!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서울에는 120번 다산콜센터가 있어요. 철원에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민원 콜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관광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당직실 쪽으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기능은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철원군의 콜센터 농산 판매물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콜센터 민원 전화를 포함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청 내 각 실·과 특히, 관광 파트 그다음에 당직실로 그런 안내를 요청하는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나 빠트려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허가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부서 간 분장 사무의 조정으로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의 선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을 관광정책실로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을 하였고, 민원허가실과 세무회계과의 지적 업무, 회계 및 재산 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세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허가실, 세무과, 회계지적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접경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평화지역발전과를 민군협력과로 개편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조기 안착 및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특별자치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유사 기능 업무, 업무량 과소 부서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만 법제 심사 결과 변동 사항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상위 법령 검토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군 역점 추진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철원군 조직 개편에 따른 5급 정원 변동에 대해 직급·직렬별 정원을 5급 일반직 정원을 27명에서 29명으로 두 명 증가하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641명에서 639명으로 두 명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 공무원 총 정원 70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상위 법령 검토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위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 및 조례 변경에 따른 제1조 및 ‘별표 2’ 수정, 제2조 및 ‘별표 1’의 의회사무과장 위임에 관련된 사항 삭제, 건축 업무 민원허가실 이관에 따른 읍면 위임사무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상위 법령 검토 등 특이 사항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8호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부서 이동과 명칭 변경, 폐지 등을 반영한 행정 기구 개편안으로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직 3실, 1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170담당인 사항을 3실, 12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166담당으로 개편하면서 5급 정원의 변동 사항 발생과 TF팀의 해제로 인하여 정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1조에서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 제2조 별표 2에 7, 9, 10, 16, 18, 19, 20, 21, 22항을 근거 법령에 의거 수정하고 제2조 및 별표의, 별표의 1의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결과장 위임에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 별표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건축 업무를 민원허가실 업무 이관에 따라 읍면 위임 사항 삭제 등의 사항으로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의 변경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몇 가지 좀 질의해 볼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수신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돼 있고 발신은 기감실장님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제 재심사 및 입법예고 협의 결과 알림’ 했는데 검토 결과에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의원 간담회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의원 간담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보시고,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페이지 수는 41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배분된 자료는 41페이지고 공문, 문서예요, 문서. 11월 3일 괄호 되고 11월 7일 자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법제 심사 관련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주고받을 때 요식행위로서 들어가는 문구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 나누시고 하셨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거에 반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이 붙임 자료에는 과장님, 자치 법규 재개정안 일부하고 개정문 반영 참조한 일부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 그 내용이 저희가 전부개정안으로 갖다가 의회에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결과에서 일부개정으로 변경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부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붙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문서번호는…… 시행은 기감실 16118인가요, 이게? 11월 7일 자입니다. 시행은 기감실 18155 같아요. 문서번호 보시면 붙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가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보면 이거 재입법예고가 재입법을, 입법예고를 두 번 하셨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법제 심사 단계에서 당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법제 심사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DMZ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업은 각호와 같다 해서 가, 일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돼 있거나 DMZ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DMZ관광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사업소에 있는 계 중에 어떤 계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에는 세 개의 계가 있어요. 일반시설사업하고 DMZ관광 이렇게 있는데 어딘지.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일반시설, DMZ시설, 고석정시설이라는 세 개 계를 일반시설, 고석정안보시설, DMZ관광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DMZ관광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DMZ관광시설관리팀에서, 팀이라는 말이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거기서 고석정 꽃밭하고 꽃밭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꽃밭은 저희 일반시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광시설은 그 밑에 ‘마’ 항을 보시면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똑같이 ‘나’로 돼 있어서 좌우가 ‘나’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고석정 꽃밭 일반시설계에서 하는데 일반시설계는 그 위에 보듯이 관광, 일반 공공시설 및 이관된 시설물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드림스타트, 화강문화센터, 철원분소 등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꽃밭, 고석정 꽃밭을 일반시설계에서 조성해서 및 뒤에 유지관리 뭐가 있겠죠. 그것이 적정한지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직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통해서 민간업체에서 관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도 올린 걸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결과에 의해서 직영이 가든 민간 위탁이 가든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TF팀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거 있는데 일단은 저희 판단은 일단 보고, 일단 한번 용역 결과 좀 보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게 연중 실시하는 게 아니라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계에서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맡겨주시면 한번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향후에 TF팀이랄지 별도 팀이 필요하다면 저희 조직에 관련해서 TF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 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비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설사업소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지껏 잘 해왔고 그러한 노하우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관광의 계절적 요인들을 또 꽃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봄, 가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또 가을은 그 봄꽃이 지고 난 다음에 계속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본질적으로 일반시설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그걸 체크하고 있는가. 수많은 관광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만 갖고도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시설이 하고 있는지,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연이 어떻든 간에 일반시설계 평생교육관에 지금 저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을 교체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가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해요, 예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연이 있겠지만 인재육성과에서 그 공사를 한다고 보면 무엇인가가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용역을 통해서 또 단지 이 꽃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붙여서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TF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과 노하우를 가진 어떤 조직이 따로 임시적 조직이 돼서라도 꽃밭은 어떻게 보면 무한정일지 모르지만 임시적인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일반시설계에서의 일이 꽃밭도 좋은 영향이 있으니 준비되어서 진행되어야 하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그 꽃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원래 녹색성장과, 산림 부서 쪽에서 시작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이 또 사무관 승진해서 소장도 하시면서 또 관리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담당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하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또 그것만 전담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하니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봄에, 봄 돼서 시행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TF팀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의한 것이 됐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 기존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내가 보니까 5급 이상이 두 명이 늘고 6급 이하가 두 명이 줄었어요. 그죠? 물론 속된 말로 지방공무원들이 사무관이 꽃이라고 합니다. 폭을 넓혀줘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러면 우리 실무, 물론 6급도 관리자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실질적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는 계속 철원군 조직이 지금……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제가 행정 담당을 했을 경우에는 634명의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709명의 정원을 갖고 있고요. 비록 조직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느 선까지 더,

장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조직이 방대해지고 우리 철원군뿐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지 조직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방대해지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방대할수록 그런 민원 서비스든 행정 서비스든 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점점 불만이 더 많아져요. “불친절하다. 갑질을 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출장 다니다 보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 전 때 정원 480명 정도 있을 때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기구가 방대해지고 정원이 무척 늘었는데 공무원이 갑질을 한다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지방 사무관 꽃이 두 명 늘었으니까 폭을 넓혀줘서 또 승진의 기회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기구…… 내가 이걸 못 챙겼는데 나는 이거 세무과에서 지적 업무 떼어내 그거 잘했다 그래서 나는 더 신경을 안 썼는데 조직 개편할 때, 원안을 줬을 때. 근데 이 정원 조례를 보니까…… 좋아요. 물론 승진 기회를 주고 그래도 한 번 더 한두 명이라도 더 사무관 달고 퇴직하시면 좋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고, 실제 진짜 질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자꾸 위에만 방대해지면 이게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이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도 좀 시키고 친절하고 해서 진짜 그러고 직원들이 희망을 갖게끔 또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나도 열심히 하면 6급, 5급 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만 방대해지고 조직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못 챙겼네, 저기 저걸 넣는 걸. 하여간 이것 이상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내가 한마디 지금 할 거를 자치과장님 할 때 기록을 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지가? 어떻게 전문위원님! 내가 지금 하나 또 질의를 할 건데 기록에 안 남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정회하시고 비공개로 하시면 되죠.

장용위원

그러니까.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 의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항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고 제2항에 상위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역할 갈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1호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단서에 따라 지역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2호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그 구성원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철원군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보면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규정 속도가 많이 변경되게 있지 않습니까? 철원군 관내에 보면 심의를 통해서. 그 변경 사유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속도 변경된 거 말씀,

강세용위원

네, 속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제한된 게 지금 많이 변화가 돼 있잖아요, 속도 제한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30km/h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30km/h로 지정이 돼 있고.

강세용위원

그리고 거기 용화 어디 상노리에 용정초등학교 앞도 킬로수가 지금 변경된 게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킬로수가. 속도 제한이 맨 처음에 30이었는데 지금 40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원칙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아마 변경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제한도 그렇고 아이들이 물론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는 건 원칙이지만 그 외적인 시간들이 불필요하게 신호등도 계속 켜져 있는 곳이 있고, 12시 넘어서까지. 그래서 속도 제한이 도저히 여기는 그 속도가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고정된 속도에서 많이 변경된 게 지금 있거든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셔서 안전도 제일 우선시하지만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도 해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km/h로 돼 있는데 그거를 시간을 8시부터 20시까지 한정을 하고 그리고 공휴일은 다시 50km/h까지 상향을 하는 거를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세용위원

그거 반영될 수 있겠죠, 바로?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거 아시면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책이 세워지면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원래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대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규정을? 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유사 위원회니까.

이다은위원

유사한 위원회니까요. 근데 그런 만큼 두 보행 안전도 중요하고 교통안전도 있으니까 같이 두 위원회를 대신하는 하나의 기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하나는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것, 하나는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는 하나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두 가지의 역할을 한 위원회가 하는 만큼 그 두 정책이 고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특히 교통안전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또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니까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안전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다은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은 다르고요. 위원회를 대신하잖아요, 보행자와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혹시 교통 대신하려고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활동도 하나요? 현장 활동. 현장 확인.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현장 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면 보행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보행자가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거든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취약 그런 것도 있고 또 등굣길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신철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좁을 거예요, 인도도 없고. 물론 도로가 확보하는…… 그러면 그런 것도 보행자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일방통행도 검토해서 한쪽으로는 아이들 등굣길이나 주민들 다니는 길을 검토해야 된다, 현장 중심으로. 동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송초등학교도 내려오는 길은 특히, 아너스빌 쪽에서 많이 오는데 대부분 차량으로 오는데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그 앞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법규 때문에 주차장도 없애고 했는데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철원초등학교, 동송초등학교는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굣길만 아니라 하굣길도 현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등굣길은 아이들이 엄마가 대부분 태워다 주고 그렇게 오는데 하굣길은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방과후를 하거나 그러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안전의 문제, 보행자 기준으로. 또 어르신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부분들도 노인 구역은 말씀드린 30km/h로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건 없어요. 그냥 빨간 안전 구역만 챙겨져 있고 확정돼 있지. 그런 부분으로 보면 보행자 중심에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걸어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가 다니는 길에 표시등 같은 걸 많이 해놨어요. 그런 것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들을 위해서 골목에 한 사람이 다닐 시라도 좀 그런 것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운영의 의해서 교통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행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운영에 의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의사일정 17항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철원군 자활 기금의 운용 근거 및 목적 확립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를 같은 법 제18조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로 수정하였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철원군 자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 예비 심사, 비용 추계, 규제 예비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은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 합동 평가 관련 필수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 및 아동의 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근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 5항을 36조 6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급식 지원 가능 아동 등 법령 재기재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 예비 심사, 비용 추계, 규제 예비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은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2552호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문제 되지 않으나 기금 운용에 있어 향후에는 존속 기한을 정하여 기금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3호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영 제36조 제6항에 의거 아동 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 제14조 제1호와 제6호의 중복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안 제14조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자활 기금 설치 연도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재원 조성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기금 현황이 카운트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총액이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세용위원

총액이랑 사용처 같은 게 있으면 좀,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연도 말에까지 기준으로 해서 5억 3,000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요. 기금 사용 연도는 연도별로 다 보통 1,500만 원씩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딤돌사업단이라는 데다가 커피 트레인 기구를 구입을 했고요. 또 커피머신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사업단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주로 자활 기금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비 자산의 형성에 대한 부분을 지출하셨는데 향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이고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대여해 주는 것도 포함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설립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재활 자금, 사업 자금을 지원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소득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 기금 설치 조례에 맞춰서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센터에서 지금 열세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자활을 도와서 그분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하는 건데 1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5년 정도 그거를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업에서 그분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탈피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그분들 자신이 스스로 거기서 일해서 자기 인건비를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게 탈피형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세용위원

네, 그렇죠. 주목적에 대한 지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자체가 지금 규모가 너무 작고요.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자 수입해도 사실 요즘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금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차차 저희 기금이나 규모가 커진다면 그런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5억 정도 기금 설치가 돼 있지만 향후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거를 통해서 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또 보면 그 기금의 용도, 조례집을 보면 3조 4항에 보면 자활 기업 사업 자금 대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게 루트가 어떤 식인지가 좀 궁금해서. 만약 대여를 해주면 은행권처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회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일반적인 대여 사업은, 보통 정부 자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생기면 그 기금을 저희가 저희 금고에, 금고 은행에 예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기금 대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은행하고, 은행하고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대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자체 여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출도 그 여신 규정에 따라서 대여를 하고 관리도 은행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금리에 대한 2차 보전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래서 여신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금리를, 저희가 금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위탁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거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새마을 관련해서 군청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로 대출 직원이 해주고 또 주변에서 보증 서서. 근데 사실 그게 회수가 잘 안됩니다. 은행권에서 하는 거하고 이 공공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회수가 안 되고 또 이게 담당자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갚았는데 우리는 받는 게 없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증 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그 기금을 가지고 은행하고 철원군 농협이 되겠죠, 저희는.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사업 추진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서 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이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데 추진은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향후 어떤 그런 대여를 해줄 때 그 운영 방식을 좀 안전,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이나 보강을 하신 다음에 그걸 추진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별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아동보호에 의해서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5호 그다음에 6호에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결식아동 관련해서요?

장용위원

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방학 중 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하는 인원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380명 정도.

장용위원

의외로 숫자가 많으네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거는 빼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기 때마다 지원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38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만, 보호받는 방법이 첫째, 둘째만 크게…… 예를 들어 여기 부분에 이장이나 복지사 등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소에서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받는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장용위원

네.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보호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용위원

그렇죠.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아동 숫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자,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장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면 급한 건 아니니까 좀 주세요.

광종

유광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는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철원군의 독립적인 형태의 지역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구체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구매 적립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컨설팅 결과는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을 추계하였고 기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 의해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부분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공통 기준 삭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 예비 심사 및 규제 심사 결과는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와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4호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사용 금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5호 철원군 액화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1조에서 약칭을 삭제함에 따라 제2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규정하였고 제4조를 제1조와 동일한 사유로 개정하고 별표에 있는 공통 기준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철원클라이밍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1’에 철원군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위치 중 철원클라이밍센터에 대한 내용 신설과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신규 조성된 철원클라이밍센터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컨설팅과 상위 법령 검토는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2557호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클라이밍센터는 2021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2022년 10월에 준공식을 기념하여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찾는 사람이 많은 체육시설인 만큼 이번에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철원 클라이밍센터를 신설하여 적정한 사용 요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클라이밍 그것 때문에 사용료를 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그거 단 한 가지로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거 운영하는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는 클라이밍장 특성상 실외잖아요. 누구에게 접수를 하고 요금을 내고 그리고 사용을 하나요? 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기 누가 요금…… 티켓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는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사용료를 징수하고 개장을 하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러고 지금 클라이밍센터도 그렇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거기서 현장 접수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외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 온도, 날씨에 민감할 거예요. 또 특히 습도 같은 걸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느 날 왔는데 제가 사용자로 왔어요, 사용하러. 국민체육센터 안내를 받아서 센터에 가서 요금을 사용료를 납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밤에 안개가 꼈어요, 새벽에. 그러면 분진을 묻히고 올라가더라도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개장 기준이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클라이밍센터 강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시자가 없어서 접수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세부 운영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 강사가 있으면 수영 강사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으면 안전 요원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 요원을 반드시 두게 돼 있거든요. 클라이밍장도 혹시 그 강사가 안전 요원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검토했는데 안전 요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안전 요원에 의해서 일단 사용자의 장비 점검 미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의 속도, 기준 또 습도 그거 잡고 올라가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끄럽거나 그러면 안 될 거고 또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그러면 제안하는 기준들이 어디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이것이 되는 순간 지금이라도 누가 이거 조례가 공포되어서 “나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지금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로 강사가 오고 안전 요원이 확보되어서 진행될 때는 그러한 기준들이 준비되는 것을 명확히 해서 사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강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내 이용자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큰 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클라이밍장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남향이잖아요, 과장님. 그게 햇빛에 어떻게, 재질이 햇빛에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재질이 햇빛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굉장히 안전한 재질로는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빨리 상하거나 삭거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그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가림막을 해서 사용할 때는 가림막을 걷어서 올려놓고 하고 햇빛과 비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을 오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한종문 위원님 질문의 연장인데 만약에 사용 안 했을 때는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기간이나 이런 거 이외에 임의로 사람이 접근해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안 되게끔 안전장치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클라이밍 시설은 로프나 안전시설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쪽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좀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게 CCTV로 관리만 되는 걸로. 그게 아니라 아예 대여가 안 되거나 밤중이나 이런 경우에 임의로 누군가가 진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사항 한번 점검해서 조치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2년 지자체 합동 평가 대상 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정당한 시장 경쟁을 위협할 수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함을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권고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문 제4조 제1항 중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공정위 경쟁제한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을 자제한다는 문구는 삭제를 하고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인 제13조를 삭제하고 규칙의 제정의 조례의 위임 없이도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 제1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2호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간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문구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업체 간 자율 의사에 맡기고 적정 경쟁 체제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목적이 저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있는 만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가 과당경쟁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조례의 목적이 그런 지역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건설…… 가뜩이나 지금 요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김영철입니다.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법 제정이 완료되어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철원군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23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간 비용의 추계액은 총 14억 5,700만 원이며 연평균 2억 9,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구입, 제도 홍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 예비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 법제 심사, 관련 법령 등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으나 의원 간담회 시 제기되었던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간에 대하여 법제부에서 재심의를 거쳐 당초 5일간의 공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한다로 변경 수정하여 공급 희망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2564호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답례품 중 해당 지역에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11조 제4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문 내용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법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빨리빨리 적용해서 빨리 기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홍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홍보. 물론 제정되기 전이지만 여태까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저희가 이전에 홍보는 법 제정이 작년 10월 달에, 21년 10월 달에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주최한 다슬기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 공영방송이나 방송국에서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면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문하고 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 철원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철원을 선택할 수 있는 큰 그림 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이나 어떤 특정적인, 철원만의 특색이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저희가 제도 시행하게 되면 기부금의 30%까지 저희가 답례품을 제공해 드리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품목별로 저희가 별도의 공문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번 연을 맺게 되면 그쪽 지자체밖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전사적으로 움직이셔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물품을 빨리 만드는데 많이 전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운용에 관한 조례안 4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철원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여기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3조에 보면 그 밑에 4조에 보면 3항에 밑으로 쭉 자격이 나와 있는데 아홉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1인이 되겠죠, 여기는. 그렇죠?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이게 다 되면 그 밑으로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어요. 그럼 이 총인원이 아홉 명이 안 되고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원수는 각각 ‘가, 나, 다, 라’ 호에 다 1인인가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각 1인은 아니고 여기서 저희도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저희도 그냥 바로 위촉하지 않고 공모를 좀 실시를 해서 이렇게 적정한 인력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 나, 다, 라’ 항목에 다 몇 분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군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을 저희가 위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생각하는데 그러면 9인 이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라’ 호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두 명, 세 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인가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면 그 ‘마’ 호에 재경군민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런 걸 좀 넣으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라’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외부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서 고향세를 내고 지역세도 낸다고 하면 그래도 재경군민회에서 추천하는 1인 정도는 하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 항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 저희가 볼 때 재향 인사분들도 의견으로 들어오는 게 저희도 그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만약에 공모에 참가를 하시면 저희도 적정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처음 저거 하는 거니까 조례안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하면서 좀 바꾸는 걸로 보시고 좀 제안을 하면 6페이지에 보면 9조가 있어요. 6페이지에 10조 보세요, 10조. 6페이지, 10조. 이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기준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냉정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데 10조에 보면 의견 청취가 이게 자문위원, 자문의 성격인 것 같아요, 좀 읽어보면. 공무원도 참석하게 됐고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하는데 선정위원회 위원들 말고도 좀 다른 더 많은 곳에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 갖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위원회 성격처럼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폭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 청취 조례안을 포함시킨 것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그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조에 보면 1항 6호에 보면 철원군 농축산물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따라 상표인 ‘두루웰’의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두루웰’의 상표는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는 맞는데 이 이외에도 사용하는 브랜드가 꽤 많아요. ‘알싸한고추냉이’가 ‘두루웰’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뭐죠? ‘오늘의농부’ 말고 ‘철원과일상’인가? 그런 것들도 사실 ‘두루웰’ 상표와, ‘두루웰’ 상표를 같이 쓰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표 부분도 철원군에서 하는 상표의 폭도 좀 넓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건 맞는데 기술센터 쪽이나 그쪽에서 준비돼 있는 상표가 있는데 너무 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 그럴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될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추진 단계가?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답례 선정심사위원회도 바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례품 선정 공모도 실시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12월 달이 조금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공통된 프로그램 운영은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지금 전산시스템이 지금 개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탑재가 가능할 이런 답례품이나 이런 시스템 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게 좀 조급한, 시일이 지금 되게 다급한 일인 것 같아요. 조례가 무사히 돼서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고향 상품 답례품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기로는 하면 어디 사이트 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게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산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명칭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탑재를 하면 철원군 관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면 기부하시는 분이 답례품 체킹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체킹 해서 가져가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철원 관에서 등록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 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호불호가 갈리거나 선택에 의해서 아마 판매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1년간 그것을 유지할 건지 제품을 새로 바꾸는지 그런 원칙들은 좀 잡아놓은 게 있나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지금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을 탑재는 했는데 사실 1년이 돼도 한 번도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출되는 순서가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답례품으로써 이용되지 않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법 시행하면서 제도 운영해 가면서 그런 거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지침, 규칙이 아니라 지침 선에서는 내려올 것 같아요, 상위 중앙 정부가 됐든 도에서 됐든. 그러면 1년간인가 기간을 예를 들어 든다고 하면 잘 나가는, 선택이 잘되는 것들은 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교환해 줘야 된다 그러한 방법도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라 그래야 되나 좀 하위 100가지, 스무 가지다 그러면 하위 30% 여섯 가지는 안 팔리는 거는 교체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대상업체들에게도 그런 것들 공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유연하게 가고 새로운 것들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니까 또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교체하는 것도 좀 선정위원회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런 것도 저희가 답례품 공고할 때 그런 거 안내를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행령 아마 11조인가 거기 보면 운영할 때 그 지자체에 행사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관광상품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요. 입장료나 이런 것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무료로 반환, 돌려드리고 답례품도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관광으로 되게 유리한 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만 지금 방문하는 인원만 지금 전체 총으로는 1,000만 명 넘게 있는데 올해도 벌써 120만 명은 지금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서 1%만 해도 벌써 1만 명인데 그렇게 해서 잘만 유도를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TF 팀에서도 예상하는 정도의 기부금 내역이 5억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번이 기회니까 이런 것들을 꼭 굳이 TF 팀에서만 자체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관광기획개발실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김호중이나 이런 연예인들 들어왔을 때 그분들 뭐라 그러죠,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여기 오시게 되면 입장료 다시 내야 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잘만 유도하면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거든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아니면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권이나 이런 것도 한번 답례품으로 포함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래서 10만 명 정도만 저희가 진짜 잘만 한다면 지자체 중에서도 한 100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기부금을 저희가 잘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4.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 맨위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를 얻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등 총 여섯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850만 5,000원이 감소한 55억 8,272만 8,000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이 되겠고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도 전년도 증감 없이 3,000만 원,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4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는 전년도보다 3,854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만 8,000원이 증가한 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장학회는 감소한 내용이 1회 추경 때 농협 제휴카드를 저희가 장학회 기금으로 저희가 입금을 했는데 아마 이게 내년도 추경 때 아마 이게 기금이 들어오면 다시 3,000에서 4,000 정도 아마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금 입금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우호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 동탑성과 자매결연 협약 연장 체결을 통해서 문화,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연장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기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23년 2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베트남 동탑성 대표단이 철원군을 방문해서 조인식에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결자는 양 지역 대표인 철원군수님과 동탑성 인민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 날 동탑성 인민위원장님에게 저희가 초청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참고 자료를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1호 2023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장학 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님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2023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은 없으며 사업비 출연 의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연례적, 형식적으로 출연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2호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의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감소되어 노동 인력의 노령화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번기 단기 외국인 고용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및 다문화가족 교류, 농촌총각 결혼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국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되어 2015년부터 지속적인 우호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 동탑성과의 자매결연을 연장하여 농업·경제·문화·교육·관광 등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번영·발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특이 사항 없으므로 자매결연 체결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인데 그동안에 무슨 좀 자매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의 실적이나 쉽게 얘기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계절근로자들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게 주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아마 저희 태봉제 때 거기에 아마 예술단을 좀 한번 초청을 하려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가 그게 발생하면서 초청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아마 동탑성 위원장님이 과거처럼 문화와 예술을 같이 좀 교류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도 한번 그런 걸 하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화와 예술, 농업까지 같이 한번 교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우스 농가 다 모두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인력이 부족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혹시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도 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농업 전체 말씀하시는,

장용위원

외국인 인력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철원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해본 적이 있냐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주민들이 아마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 그렇고 좀 외국 인력을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동탑성하고 하우장성 같은 경우는 금년, 작년에 아마 들어왔다가 아마 이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베트남에서 들어오실 때도 아마 다문화가족 위주로 해서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하우장성도 마찬가지로 또 이탈자가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서도 좀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하고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아마 소상공인들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장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외국인들은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도 괜찮고 1년 열두 달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우리 철원군 국한 내에서 철원군수가 보장을 하고 외국인 신분을 철원군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지금 불법 외국인들이 많아서 쓸데없이 인건비 올리고 또 지네들끼리 짜고 또 도망가요. 그러면 하우스 농가나 그분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나는 자매니까 이왕이면 1년에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 해서 취업 관련으로 해서 철원군수가 인정을 하고, 신분을. 그래서 식당이나 하우스 농가 원하는 농가에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했으면 어떨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아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법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저희가 보증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뒤로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갈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 그게 좀 많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철원군에서 철원군수가 인정하는 신분의 고용센터처럼 우리 중앙 정부의 고용센터처럼 이렇게 인력을 창출시키면 얘네는 안 도망가고 월급쟁이 열두 달을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만 해주면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한번 이왕이면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예술도 좋지만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철원군은 인력난이에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용위원

농업이나 소상공인들, 식당 같은 데 참신한 여성들이 오면 식당 같은 데에서 일 잘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검토·연구 좀 했으면 주문합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아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하고 또 소상공인 거기 서빙을 또 하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농업을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상공인 서빙하는 거는 또 좀 쉬우니까 또 그렇다 보면 농업에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도 솔직히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장용위원

시급하게 지금 우리 잔도다, 꽃밭이다 해서 소상공인들이 무척 일손이 달려요.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 50명이라도 예를 들어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인력을 창출해 주는 게 어떤가, 나는. 농업인은 싫어해요. 솔직히 하우스 농가들이 베트남 남자들을 제일 안 쓰려 그래요. 뺀질거리고 일을 안 한대요. 네팔 그쪽 사람들은 우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베트남 남자들이 왔을 때는 서로 안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식당 같은 데 지금 일손이 많이 달려서 난리라고 철원군 관내도 그런 것 좀 하여간 당장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득 되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 간 자매결연 연장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맨위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입니다.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과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동송농공단지 내 조성된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87㎡로 1인실 72실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동송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또 위탁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위탁 사무는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관련 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6호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 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의 기반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 등 군 직영 운영과 비교하여 입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본 동의안에서 위탁할 사무의 내용을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관리·운영 전반, 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5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관리 위탁 원가계산 그 위에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도 1인실 관리비를 징수해서 그걸 이용료로 받아서 그걸 위탁업체에 주고 한다는 내용이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복합센터 관리에 드는 경비가 징수한 이용료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경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것이 위탁계약 체결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저희가 체결하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위탁운영 비용에서 위탁운영 비용은 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변함이 없겠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돈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이 “원칙으로 함.” 이렇게 보면 혹시라도 너무 많은 협회에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월 얼마는 부담하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우리에게 뭔가를 또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복합센터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몇 년간은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보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규모 시설 투자나 수선을 하는데 아주 큰 수선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당하다고 하는 협의선상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출 원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이용하는 원가인데 예를 들어 지금 총원가가 보면 4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대로 보면 월 4만 4,000원만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게 4만 4,000원만 나올까.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는 거는 1,080만 원이고 나가는 돈은 1,075만 6,000원 되니까 4만 4,000 차이가 나서 수입이 조금 더 많은데 예를 들어 반대로 입주 기업이 내야 되는 돈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좀 계약 체결 시나 내용에 나중에 협의할 때는 좀 꼼꼼하게……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 입주협회에서는 돈을 더 쓰는 거는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업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 위탁계약 체결할 때 또 체결되었으면 향후에 운영할 때 우리가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72실에 7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정 입주자가 지금 카운트된 게 있습니까, 동송농공단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72실. 총 72실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이 스물여덟 명이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현재는 스물여덟 명이라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스물여덟 명이고요. 이게 케이엠헬스케어나 이런 업체에서는 기존의 민간 시설에다가 직원들 기숙사를 임대를 해서 임대 기간이 아직 안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 아마 복합센터 기숙사로 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세용위원

그럼 향후 그거를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회사별로 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공실률이 좀 없어서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직은 우리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나면 그런 어떤 일련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 그다음에 회사별로 몇 명씩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 자료가 모아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천천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강세용위원

네, 천천히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준공식 가서 처음 본 느낌 있잖아요, 관리실 딱 들어갔을 때. 김화농공단지는 들어가면 1층에 관리실이 통으로 돼 있어서 밖에 출입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완전 통으로 벽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관리실의 역할이 되게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던 위원님들 그런 말씀 하셨지만 향후 그거는 보완이 좀 가능한가요, 준공이 끝난 다음이라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당연히 그게 유리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을 관리실에서 봤으면 하는 그런 측면, 차원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그냥 다 큰 성인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는 또 굳이 뭘 그렇게 보여야 될까.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잘 수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갔던 모든 많은 분들이 통으로 된 공개되는 걸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입주자랑 대표랑 들어오시면서 잘 협의를 하셔서 합의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진짜 대다수가 그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되고 원한다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 운영 관리 민간 위탁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업무는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관리 위탁으로 전 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수탁자는 철원군체육회로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련 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5조입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9호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철원군의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운영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하였던 사무의 재위탁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위임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사무의 내용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재위탁의 경우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위탁 기한 종료 3개월 전 실시하도록 한 수탁자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이거는 저거인데요. 지금 체육회장 선거일이 언제죠, 정확히?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12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12월 22일. 그러면 저기 과장님! 혹시 입후보 물망 위에 오른 분들이 몇 분이나 좀 있으십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두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게 4조에 나와 있어요. 4조 3항에 나와 있는데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게시일 3개월 전에. 이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음에는 그 점 착안해서 사전에 미리 받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모든 민간 위탁 사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 8월에 늦어도 9월 초까지 평가가 완료되고 9월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사후평가 동의받아야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감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답변을, 질문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 부서가 해당되니까 사실 지금 한 군데 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당장 내년도부터 재위탁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평가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각별히 절차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및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토지 17필지에 대해서 5만 3,945㎡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한 근린생활시설 3동 288㎡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된 지상 3층 1동 6,512㎡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근린생활시설의 3동에 대해서 288㎡ 건물 철거권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및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은 보건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3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2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5만 3,945㎡가 됐겠고 사업 내용은 건강증진실 그리고 재활운동실, 사무실, 건강테마정원, 주차장 등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기부채납이 되겠으며 대상 토지로는 갈말읍 상사리 산 120-10번지(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059㎡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산 120-10번지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전광 씨가 되겠습니다. 기부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무주탑 현수교 그리고 횃불전망대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탄강 송대소도서관 건립 부지로 활용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로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20-10번지로서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 2층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0호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6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및 포레스트건강정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 매입, 건물 포함 한 건이고 건물 신축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공 의료 기반 확대 및 구축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간 격차 없는 질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파악하여 많은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1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갈말읍 상사리 120-10번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토지 취득·기부채납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토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및 횃불전망대 및 편의시설 등 사업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부서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 확보 철저와 도서관 건립 가능 부분에서도 관련 법 연찬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검토 보고 주요 내용에 보시면 철거가 나오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의 3동 철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철거에는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건물을 다시 철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3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매입을 해서 그 위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외 3동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담당,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

김광성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강세용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저희가 건물 3동에 들어가는 부분은 ‘샘물장어’가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진입로에 새로 추가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거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장어’ 거기에 달려 있는 그 주택들입니다.

강세용위원

협의가 잘 다 끝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물주가 나오면서 요구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주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세용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잘 좀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마당에 지금 나오시는 입장이고 또 여러 마을 이장님들과 어떤 협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이게 토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촉탁등기 써주고 해놓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보면 여기가 지금 보면 5억 9,000이 돼 있는데 5억 9,000 첨부물 뒤에 등기부등본 붙은 거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여기 또 물론 공시지가로 했을 것 같은데 최종 가격이 510만 원밖에 또 안 되네, 이게? 서류가 이상하게 관광실에서 온 것도 그렇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시가표준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장용위원

맞는 게 없고 지금 또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여기 또…… 몇 페이지야? 여기 보면 또 21페이지에 보면 이거 보세요. 보시면 또 대위리 게 들어가요, 대위리. 동송읍 대위리야. 아니, 이게 이걸 인정받고 싶어서 서류 들어오는데 서류가 다 엉망이면 어떻게 해? 맨 뒤에 페이지 보세요, 여기. 위치도 ‘현장 사진’ 해서. 이게 왜 붙어 있는 거야?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올리려고 그랬던 동물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수로 첨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위원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일들을…… 여기 보시면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페이지 21에 보면 유의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호 금액 이상의 중요 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체납해야 한다. 이게 지금 순서가 또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중요 재산인 경우 기부채납 결정 전에 이거 문제점은 제가 쓴 거예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체납해야 함에도 2022년 7월 11일 날 이미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9월 19일 날 기부채납식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그죠, 이게? 제가 이거를 하나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 좀 저기…… 이거 제가 자료를 급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거 저기 한 장, 하나만……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의회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득할 건 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추진해 놓고 지금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우리가 관광실 것까지 해서 이게 지금 네 번이나 다섯 번째 다루는 건인데, 따지고 보면.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거는 관광실장한테 저거를 해야 될 건데 면적도 이게 지금 또 저게 건폐율하고 그게 지금 안 맞는다고 이거는 저기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위원장님! 저거 해서 정회 좀 요청하는데 가능할까요? 위원님들끼리 상의 좀 할 게 있으니까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럼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 관련 법 시행령 업무편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음으로 논의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반대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맨위로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김영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부자에게 원활한 기부금의 기탁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의 납부가 가능한 지정 금융기관에서 수납 업무와 함께 기탁서의 접수, 확인,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민간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의 개요입니다. 유형은 사무의 위탁으로 수탁자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금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이 전국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검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업무의 내용은 법령에 의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확인과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 위탁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17조 제3항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철원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 사무는 기부금의 접수와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기부금 등의 접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관련 조례안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주민의 권리 의무가 저해되는 사항이 없기에 민간 위탁상으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공개 모집에 따라 농협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 추진과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원도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5호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전국 지점 포함) 및 농축협은 전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 예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본인이 사는 지역 근처 NH농협 및 농축협에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고 회계 관리 능력에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며 또한 금융기관에서 법령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기부자의 본인 여부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기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이게 꼭 은행으로만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이게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이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신해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업 추진의 사업의향서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농협은행에서만 제출이 돼서 농협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수수료나 이런 거를 또 하셔야지 업무에 또 참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이거는 농협은행에서 이것을 납부, 기부금 납부를 하시는데 수수료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 처리하는 데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안 그래도, 그러면 기부금이 쌓여 있게 되면 이자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결국 농협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농협에 기부금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리고 보면 그냥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쓰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지금 그것까지 이율이나 그것까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는 저희가 아직 행안부에서 받지 못해서.

김광성위원장

아직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단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협은 NH, 은행은 농협이 맞아요. NH농협이 은행이 맞는데 여기 보면 및 농축협이라고 돼 있어요. 이 농축협은 단위조합도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 지자체하고 농협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위수탁협약서 체결하면서 농협은행에서 각 농축협 그러니까 단위조합까지도 가능하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종문

한종문위원

재위탁이에요, 이게?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굳이 재위탁을 하는 게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농축협, 단위농협, 관내 단위농협 또 축협이 여기 있잖아요? 춘천철원화천축협인가? 춘천철원축협. 여기다가는 바로 계약을 못 하는, 본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갈말조합이나 동송조합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이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은행하고 협약서 체결하게 되면 농협은행에서 단위조합으로 이렇게 재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동의해 주면 그렇게 협약서 체결해서 추진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농협 예를 들어 NH농협에서 농협은행에서 동철원조합이 됐건…… 그렇죠? 동송조합농협이 됐건 어느 농협에도 특정하게 한 군데를 다 줘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미 위탁은 본 계약은, 우리가 위탁 계약은 농협중앙이랑 농협은행이랑 군집을 하는 거잖아요, 단장님?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재위탁하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철원농협에는 줬는데 동송농협에는 안 줬어요, 재위탁하는 거를. 그런 배분의 문제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그런 거는 사전에 저희가 협약서 체결할 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빠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종문

한종문위원

저런 위탁이 4년이면 예를 들어 1년씩 나눠주든가 예를 들어 10억이 넘어가면 바뀐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는 한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에 관련돼서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 받은 건 없죠?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특별히 지금 협약서 안에 대한 그 안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결이나 이런 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되면 이자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거 했으면, 농협에서 이거 보면 채무가 되겠죠. 우리가 예금을 고향세를 받아서 갖고 있으면, 농협에서. 그러면 예탁하고는 다른 개념인지 군 금고랑은 다른 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쌓이면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계약을 고향기부세를 받는 계약을 했으면 우리 군 금고에 따른 뭐죠, 협약금인가 뭐 주잖아요? 지자체 지원금을 주잖아요? 월 연 5,000원씩 받나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농협중앙회 군 금고 지정에 따른 협약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도 행안부에서 협약을 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자체를 대신해서?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별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지정 금융기관만 지금 선정이 돼서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금융기관에,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이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용 수수료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없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차후에라도 수수료가 발생해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고를 이용한 지정 금고에 따른 지원금을 요구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

네, 그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9항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등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강원특별자치도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철원군의회 임용시험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고 별표에 응시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신성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9호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제8조 제1호의 7급 이상인 경우 20세 이상의 조건을 8급 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하향 조정하고 응시 요건 정비 등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인사 규칙안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이므로 본 규칙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위원 발의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계획의 개요, 철원군 현황 및 특성, 도시 기본 구상,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3페이지 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철원군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 발전 계획이며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수용하는 정책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계획,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계획으로 철원군의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배경은 상위 계획의 공간 정책 변화와 인구 감소, 기존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도래, 국방 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대응하고 지속가능한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는 철원군 행정구역 전역으로 목표 연도는 2040년입니다.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미래상 및 계획인구 등의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분별 계획 및 계획의 실행 방안 등입니다. 6페이지, 수립 절차 및 7페이지 추진 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현황 및 특성입니다. 9페이지, 철원군 현황입니다. 철원군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4만 4,699명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인 인구 비중이 크나 국방개혁에 의한 군부대 이전으로 군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청년인구 유출로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결과 철원군은 풍부한 천혜 자연과 역사·인문 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지 조성, 스포츠마케팅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접근성 부족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등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는 이러한 철원군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성장·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 구상입니다. 철원군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철원군의 이미지로 평화 관광도시가 조사되었으며 지역 대표 키워드로 DMZ와 한탄강, 지역 잠재력은 안보 및 관광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 교통망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주민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철원군의 미래상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미래상 및 계획 목표입니다. 철원군의 도시 미래상은 지역 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 계획 주민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한반도 중심의 태봉국, 한탄강이 흐르는 청정 도시 철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 목표는 남북 교류 기반 조성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도시 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도시 철원군의 다양한 자원을 즐기고 배우는 관광도시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획인구 설정과 관련하여 2040년 철원군의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 인구 3만 8,000명과 사회적 증가 인구 1만 6,000명을 합산한 5만 4,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40년 철원 군 기본계획의 주요 계획 지표는 계획인구는 5만 4,000명, 가구수는 2만 7,500가구, 가구당 인구 1.96명,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3%와 85.7%, 학교 25개소, 1인당 공원면적은 14.3㎡로 설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공간구조 구상은 철원 동송, 갈말, 김화를 3개의 지역 중심으로 문혜, 신수, 육단을 3개 지구 중심으로 평화를 한 개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중심과 문혜 지구 중심이 연계되는 Y자형 축을 개발 주축으로 설정하고 지역 중심에서 주요 거점과의 연계 축을 개발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남북 교류를 대비한 미래 개발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철원 동송, 김화, 갈말 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철원 동송 생활권은 남북 교류 협력 거점과 역사·문화·관광 중심 기능으로 갈말 생활권은 행정·업무·상업·도심 기능과 주거 중심 기능으로 김화 생활권은 스마트산업단지 육성 등 산업 중심 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입니다. 부분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주거·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감 및 미관 공원녹지 방제 및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부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각의 부분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철원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건설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40년까지 인구가 5만 4,000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인구가 늘려면 사실은 젊은이,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도 해서 아기 출산을 했을 때 인구가 많이 느는 거지 사실 우리가 여건상 예를 들어 공장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처럼 유입이 됐을 때 인구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청년을 위한 어떻게 좀 하겠다는…… 왜냐하면 인구가 막연하게 5만 4,000 해놔서 가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누락된 게 좀, 청년 역점을 둬서 우리의 인구 늘리거나…… 왜냐하면 젊은 피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80이 넘으니까 움직임이 적고 활동력이 적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또 계획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좀 생각하시는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어쨌든 계획인구 5만 4,000명이 산정되었는지는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가되는 인구는 2040년경에는 약 3만 8,00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1만 6,000명으로 분석되어 우리가 5만 4,000명을 설정을 하였는데 사회적 증가 인구는 저희가 주택·관광·산업 개발사업에 의한 유입 인구를 반영했고요. 이 중 저희가 전방 지역에 강원도에서 추진한 철원 평화 산업단지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평화 일반 산업단지에 의한 유입 인구 1만 1,000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 4,000명으로 해서 그 계획을 했다 그래서 강원도 승인 과정에서 또 그리고 전문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협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장용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5만 4,000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인 틀을, 기본적인 철원군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곡리 플라즈마산단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 산단 유치해 봐야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절대 열이면 여덟 분이 물류비용 때문에 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가 첫째예요, 부동산 투기가. 열이면 여덟 명이 다 사업 공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물류 거리, 물류비용 전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되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렇다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하셨고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달성될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서로 위원님하고 과장님도 같이 철원을 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에 가장 큰, 인구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인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층 인구가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자연적 증가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과연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경제 인구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는데 3만 8,000명 중에 저희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그만큼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인구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계획인구에 맞춰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원 지역 면적을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계산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연 감소 인원하고 사망 인원, 출생 인원을 따지다 보면 저희가 2040년에는 3만 8,000명으로 인구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가 인구를 1만 6,000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강원도에서 계획한 남북 평화 산업단지라 그래서 대마리 일원에 크게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서 강원도 자료를 좀 받아서 1만 1,000명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최근에 5년 동안 인가해 준 사업에 대해서 유입 인구를 계산해서 추정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특히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내에 주택이 최근에 아파트 같은 거 좀 건설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내 외곽에 살던 사람이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구이동에 불과한 거예요. 외곽에 있는 사람이 시내권 중심으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구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적합한 기준이었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평화 산업단지도 얘기하셨는데 향후에 40년 정도의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산업단지 같은 거는 특히 정부의 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 인구를 1만 6,000명…… 사실 정확하게 수치를 얼마큼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과연 좀 적합한 기준이었나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희가 계획인구가 없으면 도시계획 면적을 늘리거나 가령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확보해야 되는 인구는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5만 4,000명이라고 한 거는 다른 자료라든가 출처를 인용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문 기관에 국토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승인 기관인 강원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5만 4,000명을 인정을 해줄지 더 줄이라고 할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인구를 늘려야지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 지역 특성이 워낙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제일 마음이 커서 향후에라도 우리 같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증가 인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보다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수치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사실은 군 기본계획이 여기 앞에 개요에도 있지만 총괄적인 공간, 철원군의 공간계획이고 또 장기적인 철원군의 미래 계획인데 큰 틀에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승인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그 아래 단계 계획들도…… 총괄 계획을 최상위의 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이, 군 기본계획이 그다음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서브가 됐든 아래 단계가 됐든 그것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획인구를 확보를 잘해서 가용 계획을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좀 확보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브 계획, 소프트웨어 같은 단위 사업별로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계획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계획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에 있는 면적보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인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가 있어야지만 가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 산업단지 1만 1,000명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건 강원도에서 발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만 1,000명이라는 게 수록이 돼 있어서 그걸 플러스해서 5만 4,000명을 잡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중요한 건 사람이고 인구인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 10페이지에 스와프 분석에 보면 기회요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철원 평화 산업단지 추진 검토. 아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강원도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 또 김빠지고 초 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오래된 계획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회요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옆에 보면 위험 요인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라고 나왔어요. 당연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철원이 아까 성장축 얘기가 뒤에 나와요. 성장축에 보면 미래 성장축에 다 김화와 평강으로 가는 평강군하고 김화군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되었을 때 철원군의 역할도 좀 장기 군 기본계획 외에 추가 계획을 세울 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불확실하지만 사실 제일 불확실한 게 남북 관계예요. 무엇을 보든 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류 이상의 어떤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철도에 관련돼서 저희가 경원선 복원을 하고 금강산선을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 기획 2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원선 복원도 지금 남측 구간 9.8km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결심할, 정치권에서 결심할 부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도 좀 전철 관련돼서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복원 및 전철 관계 그리고 금강산선은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열차가 기차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화천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양구에서도 인제에서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으로 금강산에 갈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경원선 분위기, 한 7~8년 전에 경원선 분위기 좋을 때는 의정부에서 양주에서도 금강산을 관광을 자기네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지자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전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더 세부 계획으로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부분에서 8번 항목입니다. 경제·산업·사회·문화 계획 쪽에서 농림·축산·관광 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교육의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양구에 가면 강원외고가 있잖아요. 이거 28페이지 부분인데 교육 부분 이 부분은 이 경제·산업·사회·경제·문화 계획의 교육 부분에 보면 평생교육 쪽에 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 쪽에도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좀 육성하는 방법 또 철원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만들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이런 교육 부분에,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교육 때문에 사실 군인 가족들이 안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 전형 때문에. 농어촌 전형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끝까지 여기서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구가 됐든 계획적 인구가 됐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포함돼 있더라도 보강할 부분들을 향후에는 각별히 더 군 기본계획 밑에 또 서브 계획이라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질문 짧게 하나만. 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다 지금 질문을 잘해주셔서요.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인구 문제니까 그거를 결국 숫자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이 파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마 건설도시과나 이런 쪽에 이 계획안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인구 이 숫자에 대한 그릇을 담아야 되니까 일단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만 담기에는 너무 이런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요. 특히나 교육이라든지 문화나 지금 우리가 한창 확대되고 있는 관광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향후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만약에 관장하시게 되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건설도시과에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 타 부서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모색하시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40년 철원 군 기본 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