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문화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윤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 공원녹지과장 박은주 평생학습과장 이중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자리경제과부터 평생학습과까지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9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3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5건이며, 1건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의 사업은 추진 완료 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7건이며, 7건의 사업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9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중앙시장 제3공영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과 정원시장 아케이드 설치 총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 등 총 6건 중 4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장기 목표를 세우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동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과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 결과는 추진 완료 후 2023년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40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407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전통시장법 및 동구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총 3곳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고 업무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대전 자치구 공동 연구용역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원동 85-26번지 등 5개 행정재산에 대하여 마을살림공작소 등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의 비공개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총 38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4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온, 폭염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작물·농업시설 피해에 대해 2021년 13건의 피해건 중 10건의 피해건은 모두 복구완료하였고 3건은 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421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ESG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2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23개소, 마을기업 10개소가 있으며, 재정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실적과 427쪽, 찬샘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은 27농가, 4개 세부사업에 1억 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31농가, 7개 세부사업에 10월 현재 4천 6백만 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걸음 기반조성 용운시장 등 14개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33쪽,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 현황과 중앙시장 이벤트홀 활용 현황 434쪽,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역전지하상가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전지하상가에 2년간 8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적 경관 디자인이 어우러진 문화 쇼핑공간을 만들고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소상공인 등 관내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동구에는 총 55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며, 하반기 온통대전 정책수당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4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도 107개소, 2022년도 20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였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293가구, 2022년 252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79가구를 추천받아 183가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43쪽,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현황 및 동물복지를 위한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5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3건은 추진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5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10건이며, 8건의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2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6건이며, 6건의 사업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5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대청호 벚꽃축제, 마산누리길 조성공사 등 총 5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으로 2022년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하였습니다. 463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청호 벚꽃축제 등 효율적인 관광개발 방안 강구 등 총 8건 중 4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장기 목표를 세우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465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2 공정관광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결과 공정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46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467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의회 승인을 통해 효평마루, 생활문화센터, 동구 국민체육센터 총 3개소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469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3건, 2022년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0여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71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 동구 관광영상 공모전 등 관광 홍보 및 축제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0억 5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은 대동천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대전대학교 운동장 시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완료 또는 집행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효평동 265번지 등 5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국전통매사냥보존회 등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7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개 4건, 비공개 5건 총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배치에 관광사업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477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 17건, 2022년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쪽, 생활체육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린이체능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1년은 총 8건의 체육행사가 추진되었고, 2022년은 복싱대회 등 총 5건의 체육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이후 7건의 구청장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485쪽, 동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2021년 예방접종센터 사용 종료 이후 시설물 보수 및 운영 준비를 거쳐 2022년 9월 재개장하였습니다. 487쪽, 동구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문화유적지 관리, 문화재돌봄사업단 운영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8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현황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관으로 관람객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양한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9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청호반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산한터 조성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을 진행 및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준공이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95쪽, 동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구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 4월부터 3년간 동구문화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성남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0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50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3건이며, 1건의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2건의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8건이며, 8건의 사업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0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식장산 문화공원 편의시설 개선사업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력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51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확대설치 방안 등 총 7건 중 2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건은 장기 목표를 세워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현행대로 직영관리를 유지하고 낭월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 결과 유해 962구, 유품 1,589점을 발굴하였으며 3차 용역 결과 유해 125구 발굴하여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하였습니다. 51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518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금강생태마당 편의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3천만 원,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519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개 2건, 비공개 3건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23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동구에는 총 92개의 공원이 있으며 최근 1년간 5개의 공원이 조성되었고 향후 8개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공원 소규모 긴급 수선 현황입니다. 성남어린이공원 음수대 교체 공사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산내평화공원」조성 추진 현황은 유인물 갈음 보고드립니다. 533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2021년 코로나19로 운영이 중지되어 이용객 수와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9월 기준 이용객은 34,739명, 수익은 271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535쪽, 숲길 정비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4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1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건이며, 5건의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의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2건이며, 2건의 사업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추진 현황으로 동구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 온라인 1:1 입시상담 및 진로진학 학부모교육강좌, 스마트도서관 구축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학부모교육강좌는 11월 말 개최 예정입니다. 546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천동중학교 신설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홍보 및 건의중입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54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방안 등 총 2건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대학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체험, 4차 산업 특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4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 2022년 10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4개 동아리에 4백 8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3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개 1건, 비공개 4건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5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동구 아카데미는 5개 분야로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장애인, 비문해자 성인을 대상으로 4개의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6개 도서관에서 10개의 독서프로그램과 6개의 독서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가양도서관의 운영종료로 전체적인 이용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스마트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도서관 도서 보유 및 대출 현황, 564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565쪽, 도서관 시설 장비 개선 및 도서·장비 등 보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동구에는 공립 2개소, 사립 33개소 총 3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이며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동구는 작년 46,319명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동별 작은도서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인프라 자원조사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위원 김세은입니다. 짧게 정리만 깔끔하게 좀 하고 갈게요. 417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가 21년, 22년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죠?

예.

이 위원회의 역할은 뭘까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주요 물가 안정 제반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착한가격 업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하기도 하고 물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21년, 22년 이 시기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네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나 회의를 자제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보통 영상이나 서면 등으로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분들이 민간 분들이기 때문에 화상 회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장비는 아시겠지만 이것 하나면 되는데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사용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혹시 70대, 80대이신가요?

70대, 80대 아니고, 이제 60대가 많습니다.

60대 까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도전은 해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그동안에 이제 전임 과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존폐의 위기가 아니라 존재가 필요한데 폐지를 말씀드리고 싶게 만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저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 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한 적, 민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여기는 집행은 하셨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또 집행액은 없어요.

여기는 서면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서면으로 가능하셨네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오동 상점가라든지 아니면 용운동 상점가 활성화를 해서 용운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말이 좀 안 맞는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신속히 꼭 회의를 해야 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은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1번, 2번, 모두 꼭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번째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하긴 했지만 그 밑에 5번 에너지위원회로 통합이 되긴 했네요.

예.

22년에 신설이 됐는데 그렇다면 4번은 없어도 되는 위원회 아닐까요?

4번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없애고, 에너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8번 말씀드릴게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저희 산내 그리고 대청동, 판암동 이쪽에 분명히 농촌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도 진행 안 됐고 예산조차 없어요.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시에 회의 개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식품산업 정책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안이 없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서면으로까지 할 필요한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요즘에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셨죠? 계속.

예.

저희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안건이 없었다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을 아, 그랬군요, 라고 하고 말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요.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님들이 좀 열심히 일하시면서 억울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런 데서 좀 지적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사실상 대전에서 농민들은 약간 뒤로 배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뒤로 하고 계시지 않은가, 지금 저희가 계속 대두되듯이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데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외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시책 자체에도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받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 검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중앙시장 박황순 상인회장님께서 방청을 하셨네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가오동 주차타워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지난번에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9월에, 그래 가지고 국비가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90억 중에서 27억원의 국비가 확보됐고 시비가 18억원 정도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부담분이 있는데 이번에 구 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90억 중에 27억, 18억, 그러면 45억을 우리 본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잘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깨끗한 상점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변부터, 상가 점포 내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처음부터 갈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왔다가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점가들이 어떤 하드웨어 부분도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화월통 아케이트 공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점가도 많이 깨끗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주민이나 고객이 많이 유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등록 시장이 몇 곳이에요? 전통시장,

시장은 지금 28개소입니다.

28곳요. 우리가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차 시설부터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죠? 전략을 짜려면 협의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세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서 28곳이면 중앙시장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예.

제일 크죠?

예.

크고 작은 그런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통시장들이. 그러면 그 시장마다 각 상인회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상인회 회장님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큰 곳은 이제 우리 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지원을. 아이템을,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작은 시장은 작은 시장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동에 있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도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도 깎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 단계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 직원분들께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개동 SNS 있죠?

예.

동 홍보하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500명 이상씩 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카드 뉴스를 만드셔 가지고 동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일날은 전통시장 장 보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 그 주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띄우는 것이죠, 홍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파급이 돼 가지고 금요일날은 전통시장을 아마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6개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분들도 주위에 전통시장이 있을 거예요, 재래시장이. 그러면 금요일날 장을 보는 분에 한해서는 한 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서, 꼭 장을 본다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상권을 돌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갖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고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은 자발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갔어요. 이 전통시장을 갔는데 이 소방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좌대가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딱 지켜주면 얼마나 질서 있어 보이고 일사불란해 보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작은 것에서부터 이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고객들이 그것을 알고 전통시장도 변하는구나, 하면서 찾게 되겠죠.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우리 반려동물이 등록이 몇 마리 돼 있어요?

지금 1,042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만 5천 마리 정도 되고요.

15,000마리요?

예. 올해가 1,400마리 정도 됩니다.

전체가 1만 5천 마리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가구 수는, 한 집에서 두세 마리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가구 수는 동구에 한 2만 9천 정도 됩니다.

2만 9천 가구, 우리가 참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시고 하잖아요. 과장님도 하천에 운동하러 많이 나가시대요.

예. 많이 갑니다.

가면 아이들하고 손 잡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보시죠?

많지 않습니다.

반려견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사람들도 아파트에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반려견도 똑같아요. 이 반려견도 나와서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 전체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네요?

지금 저희들이 5군데를 검토했는데요. 불가한 지역이 세 군데가 나왔고 검토 대상이 지금 상소동 문화공원하고 세천동 체육공원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공원에다가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상소동 오토캠핑장, 그렇다고 해서 주택가에는 또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천, 상소, 두 군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금 앞서 나가는 자치구는, 앞서 나가는 시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중 치료실, 수술실, 또 의료 공간, 미용실, 촬영실, 놀이터,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 건물이 되겠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 있듯이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까지 우리 동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없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소동하고 세천동 두 군데를 검토 중이신데 어쨌든 조례가 잘 정리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정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팀 업무가 엄청 방대해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농촌 지역에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엄청나거든요. 이 반려동물 업무까지 본다는 것은 너무 과중적이지 않나 해서 반려동물과 가축들, 동물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팀을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도 한 번 과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전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좀 업무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한번 검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설계 변경하잖아요?

예.

설계 변경하면 잘 들여다 보라고 그래요, 설계 변경하는 것을. 왜냐하면 사업 예산을 늘리는 그런 꼼수가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면 잘 들여다 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406쪽 위쪽에 보면 설계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줄었어요. 12번,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조성, 그런데 이것은 왜 줄은 것이죠? 변경하면서,

사업추진하면서 보험료 정산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BF 인증을 받다 보면 소방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지, 줄어드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계산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계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형마트 있죠?

예.

대형마트에 담배소매점이 있어요. 거기는 거리 제한이 없고 개수 제한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용전동 이마트 거기에 담배소매점 계약 조건, 개수 제한, 그런 것 있죠? 그 규정 계약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혹시 질의 내용이 짧으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421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저희 워크넷 시스템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에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 여섯 분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워크넷 시스템만을 사용해서 지금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고용부에서 지원해 주는 워크넷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 채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이 가장 공통으로 되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크넷 시스템만 사용해서 직업 상담사 여섯 분이 지금 2022년도에 상담 건수 850명을 상담하고 95명을 지금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과장님은 워크넷에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질 높은 기업들이 질 좋은 구인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에 청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의 맞춤형 구인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매칭이 맞나요?

양질의 일자리,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채를 거쳐서 취업 채용을 하고 소수 중소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워크넷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그러니까 연봉이 센 대기업은 공채로 가야 되고, 여기에 워크넷에서 하는 것은 소수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인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워크넷을 활용 안 하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 청년 맞춤형 일자리는 지금 방금 말씀에 따르면 질이 좀 낮은, 그다음에 기업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대한 곳을 일자리 제공하고 계신 것인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구인자하고 구인 기업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이제 구인자가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워크넷도 들어가 보고 상황을 보니 질 좋고 정말 청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상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취업을 해보고 같이 기업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직업상담사 6분이 1년 동안 850명을 상담하면서 한정돼 있는 DB가 있는 워크넷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한 구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기업 인사팀과 직접 조인을 해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저희 청년들한테 정보 제공할 수는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상담사가 계약직도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찬 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 강한 기업, 미래 전망이 있는 기업을 알려고 하면 경력직, 그러니까 상담사 전문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강소기업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사실 DB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해서 직업상담사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바뀐 분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봄 가을에 채용이 많은 시즌에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질 좋은 구인이 들어오는 사이트라든지 업체들하고 조인을 해서 정보 파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상담사가 들어오든지 청년들한테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기업을 포함해서라든지 이렇게 전문 직종을 구인하는 상담사들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뿐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직업상담사분들이 워크넷 시스템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인 정보를 드릴 필요가 있는지, 그 밖에 추가적으로 질 좋은 그런 취업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인사팀하고 좋은 기업들하고 조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 동구 쪽에서도 좋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제공이 저희 동구 쪽에 오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95명이 취업하셨는데 이분들이 혹시 취업한 후에 사후 관리도 하시나요?

저도 시에 있을 때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개인정보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업상담사분이 직업 상담을 해 주셨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취업이 되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근속기간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속기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시스템을 이용해서 95분이 취업을 하셨으면 이분들이, 직업상담사분이 정말 직종에 맞는 구인 정보에 맞게끔 취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들은 정보하고 관계없는 근무 환경 또는 사내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추후에 그 기업에 또 구인을 제공했을 때 이분들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워크넷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 알선 사이트를 더 활용하고,

워크넷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취업하신 분들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간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시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에서는 기업 정보를 100% 확인할 수도 없고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은 특히 짧은 기간 내에 퇴직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들은 것과 다른 사내 분위기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도 상담사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구직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예. 과장님.

예.

민선 8기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요, 중요부서라기는 뭐하겠지만 우선순위부서가 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시겠어요. 질문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요.

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강화’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민선 7기 때도 공약이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397페이지에도 나오잖아요?

예.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확대, 그럼 397페이지 먼저 볼까요?

예.

이것이 지금 추진 완료 후 계속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경단녀,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죠?

민선 7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우스헬퍼 사업을 했거든요.

예?

하우스헬퍼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주로 했고요. 또 실버건강관리 전문가양성과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맞벌이 부부나 또는 생계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주로 했습니다.

과장님. 경력단절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뭐랄까, 여성 생애주기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출산과 육아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력이 단절된 기간, 그래서 다시 사회에 들어올 때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하우스헬퍼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경단녀를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분들을 위해서 인력여성사업이 우리가 미용 과정을, 인력양성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시에서 잘 안 하는 부분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더라도 IT 분야나 이런 취업이 잘 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단녀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의지도 좀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단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일할 사람들은 계속 일할 것이고 또 자격이 부족해서 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격증 좀 도와주고, 그런 역할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일이 진행된 것 같네요. 제가 이것 조례도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경단녀가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지자체가 나서서, 우선시해서 도움 주는 지자체도 서울·경기권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에서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력단절여성에 일자리를 알선해야 되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답을 잘못하셨어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우스헬퍼를 했고 실버건강관리를 했다, 이것이 어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버건강관리 전문가과정 인력양성사업은 요양보호사나 실버푸드나 노인을 위해서 요리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이 일반적으로 보면 젊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생각보다 젊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취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요즘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은 전부 다 4년제 대학 이상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럼요.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요즘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을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연계해 주는, 일자리에 대해 높고 낮음은 없겠지만 잘 하지 않는 3D업을 연결해 준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시면 안 돼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가 신경 써서 교육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와 다르게, 민선 7기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재취업을 알선했는데 민선 8기에는 좀 더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데 유리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 내 대학 협력사업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구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도 그랬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랬고 또 세무과도 그랬고 각 부서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자. 왜냐하면 우리 대전 동구는 지역에 대학이 5개나 있습니다. 5개가 있는 지역대학이 하나가 만약에 요새 학령인구 감소로 무너지게 된다면 동구 전체가 아주 씻을 수 없는 침체를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지역대학이 많은 장점을 활용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용운동, 자양동 경우에는 우송대나 대전대학교가 만약에 학령인구가 부족해서 존립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양동이나 용운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 일자리며 상권이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보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세금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제가 좀 각 과에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 일환으로 매번 자료에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한 사업이 조금 나오는데 지금 보면 대전대학교와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2022년도에 우송대학교랑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실제 지역도 발전시키고 대학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연결해야 된다고 하니 연계하는 방법을 찾는, 예산에 급급해서, 아니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에 급급해서 떠밀리듯이 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속 연구·노력해서 진짜 지역과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몇 년째 계속 봐도 특별하게 정말 이런 것은 괜찮겠구나 싶어서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느껴져요. 조금 아쉽지만 그냥 타 지자체에서 늘 하고 있는 것, 어디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막말로,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A라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요. 만약에 IT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IT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지역대학에 과를 설립해서 그 과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예산부터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동원해서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과 연계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써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확실한 지방자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정말 뭔가 우리가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지역대학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지자체도 살 수 있는, 괜찮다, 이런 것이 우리 지자체로 하기 힘들면 대전시랑도 연계하고 대전시에도 요청하고. 대전시는 우리보다 좀 더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희 경제과에 지역대학협력팀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다른, 전략실로 갔나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역대학과는 계속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순환보직이라서 참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데 저도 참, 제가 말하면서도 ‘말은 쉽지.’ 그렇죠? ‘네가 와서 해 봐라.’ 저도 그런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어려운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아는데 이런 어려운 것을 계속 고민하고, 저도 동서교육격차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것을 벤치마킹… 계속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 계속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아, 이런 것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예.

대전에 대학이 19군데가 있거든요. 19군데 중에서 5곳이 동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우송정보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하소산업단지 기업인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부분들의 교류를 한번 했고요.

예.

지난번에, 전에도 한번 간담회하고 해서 다음 주에는 우송정보대하고 남대전물류단지나 하소산업단지 기업인들하고 업무협약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 더 지역 기업에 참여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하는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학생이 취업할 때 기업을 잘 몰라서 대학 생활 중에 기업에 가서 방학 중에 인턴 생활 하면서 기업을 탐색하고 또 그 기업도 단순한 면접 가지고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좋네요.

그래서 방학 때 임시적으로 인턴 생활 거쳐서 우수한 인재라고 되는 분들은 졸업하면 우선 그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제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이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재 양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다시 우리 동구에도 대학생들이 기업을 좀 더 밀착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대전시 경제과에서 근무하셨었나요?

예. 오래 했습니다.

오래 계셨어요?

한 6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을 좀 더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좋은 사업 있으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 계속 고민하면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동서교육격차 위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타 지자체에 물어보고 타 시·구의원들한테 의견 나누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 현황’ 보면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가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중앙시장3, 이번에 새로 짓는 것도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예.

여기 수입구조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나요?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수의계약의 계약상황 이런 것,

작년 것은 지금 자료가 있고요. 금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 것도 10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주차장에 직원들도 그렇고 주차장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도 그렇고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동구에 따로 얼마를, 연 얼마씩 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계약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주차장관리조례하고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하고 건물 가액 해서 주차장에 부과할 때 요율 이런 것 플러스해서 위임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제공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중앙시장상인회가 어떤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정확히 자료는 없고 수입과 지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어차피 수의계약을 맺고 우리가 돈을, 예산을 60몇억을 들여서 지어준 것이잖아요? 3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수입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 되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고 이런 자료가 있고,

예.

나머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위탁할 때 산출기초가 토지하고 건물 가액하고,

그런 것은 조례로 한다면서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

그러면 위탁을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도움의 결과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3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우리 63억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을 건립해 줬어요. 땅값까지 포함하면 더 큰 돈이겠죠.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보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앙시장상인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도 상인회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야지,

예.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상인회나 중앙시장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볼게요. 418페이지 보면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예.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랑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자리를 43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간제 일자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예. 희망근로사업으로, 기간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지자체에게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계속 진행되나요? 아니면 따로 바뀌어서, 이 백신접종센터는 어차피 끝나게 되면 이 예산이 계속 내려와서 다른 공공근로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끊겨서 없어지는 거예요?

금년도 하고 내년도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예.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래요, 금년에 종료돼요?

예.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지역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세금으로 단기간 알바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더 바랄 수는 없겠죠?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예산이 참 시민에게 직접 주어져 가지고 좋게도 볼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나쁘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공존하는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21쪽 볼게요. ‘ESG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이 예산이 한 6천 정도 들어갔고 사업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림공작소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아, 맞다. 설명 들었네요.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밑에 ‘청년 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 이것은 우리 이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429페이지 볼게요. 찬샘마을이라고 우리 체험형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구에서 건립을 해서 마을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예.

이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찬샘마을에서 1년간 또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가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수익은 찬샘마을 직동의 마을회에 투명하게 들어가나요?

마을회원분들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참여한, 회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동운영이 되고 또 마을주민들이 전체 다 참여가 돼야지 이것이 무상으로 우리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무상위탁을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연 한 3만 명, 코로나 이전에 연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잘되는 체험마을 중 하나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그 지역, 우리 직동도 마을주민들이나 마을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그 수익이 분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 정도로 해서 내 노동력에 대한 보상만 받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샘마을에서 전액이 우리 국비고 구비고, 벌어들인 수익은 직동이라는 마을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가고 나머지 돈은,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착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개인이 다 갖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 말을 하는데,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는, 참여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 체험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한 만큼 노동력도 받고 보상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마을주민인데 이것은 마을 공통적으로 쓰라고 준 것인데 어느 정도 마을발전기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마을을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배되는 부분이 일정 금액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익구조가, 여기에 프로그램 참여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 체험이다, 그러면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거기 마을에다 차려놓고 A라는 농가가 참여하면 A라는 농가한테 참여한 만큼 수익을 주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했을 때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투자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전액을 국비와 구비로 마을에 무상 위탁한 것인데 마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돌아가야지 애초 취지에 맞는 것 아니에요?

찬샘마을의 주로 프로그램이 농촌체험이다 보니까,

예, 체험마을.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수익이 그러니까 농가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참여가 불가능한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정 부분 쪽의 수익구조가, 배분이 일정 부분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참여하는 부분을 농가에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참여했으니까 노동력을 하고 땅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주는 것이고. 전체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을 이 마을 전체에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마을 잘되라고, 마을 발전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찬샘마을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좀 혜택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 마을공동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로 예산을 따서 만든 것이고.

예.

그런 것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도점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투자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마을 전체에 골고루 가는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위탁받은 기관 지도점검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방·조리 실태, 위생 이런 것. 시설운영과 관리, 회계 쪽에서도 ‘체험마을 운영 시 회원의 균등한 참여 및 균형 있는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되고 있냐고요.

기존에는 그래서 참여 농가가 30%였는데 지금 현재 참여 농가가 70%로 확대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농가가 다수가 다, 가능하면 더 많은,

30%였던 것이 지금 70%까지 늘어서,

예.

대부분의 마을주민이 골고루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확대를 해가서 앞으로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익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끔, 세금으로 지역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투입됐으면 그 지역이 정말, 마을주민들 전체가 다 골고루 똑같이 이익을 체감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세금이 투입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도 저한테 따로 꼭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따로 또 제가 보고받고 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관내 기업 지원 현황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또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셨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21년과 22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재정안정기금 투입해서, 60억인가 투입해 줘서 사업한 것 있잖아요?

예.

그게 뭐죠?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 밑에 이건 줄 알았거든요. ‘시-구 협력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우리 60억 투자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씩 지원한 것 있잖아요, 구비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상에 30만 원 주고 소상공인한테 50만 원 주고,

50만 원씩,

예.

그 총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 68억 9,900입니다.

68억. 68억이면 총 몇 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죠?

1만 3,798개 업소이고요.

1만 3천 개 업소.

1만 3,798.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돼요? 2020년 초였던 것 같은데.

예. 21년,

20년 말이나 21년 초였어요. 그렇죠?

예. 11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11일까지입니다, 1차, 2차 나눠서.

2021년 11월 말부터,

1차는 21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 12월 17일.

2차는 금년도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1, 2차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언제요?

2월 11일.

2월 11일.

예.

총 68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했네요?

예.

이거 누가 보면 선거운동 아니에요? 이거 명분만 좋지 우리 예산 써 가지고 선거운동한 것 아니에요? 100% 구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면 정부예산을 써야죠, 이것은 100% 구비를 썼는데, 예? 선거가 2022년 6월이었는데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1차, 1만 3천 소상공인들한테. 그리고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까지는 선거 세 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번 제260회 임시회 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소상공인을 돕겠다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저도 돕는다고 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너무 선거용으로 한… 그렇게,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8억을 1만 3천 소상공인한테 하는 것은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앞으로는 이런 것 주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또 막지도 못하겠네요? 그런 것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참 고민스럽고 우려스러운데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근 한 5~6년간 가오동 상점가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 정부예산을 54억 요청했어요. 그렇죠? 한 50억 정도 요청했죠?

예.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27억 받았죠?

27억, 국비가 27억.

예. 우리가 한 50억 정도 요청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애초에 노력한 것은. 그런데 3층, 4층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안 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요청했던 것에 반으로 줄었어요.

예.

그러면 줄어든 만큼, 우리 구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죠? 우리는 한 20억 정도 예상했어요, 우리 구비 반영을. 그런데 지금 구비를 45억 반영한다고 해요. 예? 45억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을. 그리고 여기 보면 애초에 이 건물이, 이 재산 가격이 이것이 공시지가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랑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토지면적, 그리고 건물면적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예상가격이 한 5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건축물 매입비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78억 5천 정도 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재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을 합쳐서 한 55억 정도가 이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건물의 가치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78억에 지금 매입을 한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전설명으로.

예.

그런데 지금 이 가오동 골목형상점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55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을 78억씩 들여서 거기에 대한 구비도 많이 오버되고 예상됐던 국비도 좀 줄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을 꼭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해서 뺏듯이 애걸해서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웃돈을 주는 것도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하이파킹이라는 위탁업체에 보증금 다 깎여서 아예 없어진 것 아시죠?

예.

장사가 안 돼서. 이것은 너무 세금을 위험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78억에 사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고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 세금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웃돈을 주고 비싸게 산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안 돼요. 세금으로 사면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오동 골목길 상점가의 주차장 필요성은 100% 동의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정평가도 좀 철저하게 하고 시장동향 파악도 하셔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고가에 매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가오동 골목길 상점가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업적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이상한 ‘너무 비싸게 세금을…’ 이런 얘기 들으면 노력한 위원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잘 따져서 신중하게 해서 잘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박철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탁상감정 안 해보셨어요? 여기.

탁상감정을 해서 지난번에 토지하고 건물 탁상감정 매입비가 78억 5천이 나온 것입니다.

78억 나왔어요? 탁상감정이.

78억 5천,

예?

예.

그런데 지금 65억은 뭐야. 55억…

평가금액이 건물의 가치,

가치. 탁상감정한 것이 한 78억 정도 나왔다고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보된 금액,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시에서 45억 정도, 그렇죠?

국비가 27억, 시비가 18억.

예. 그래서 45억,

45억입니다.

45억, 그러면 탁상감정,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비를 더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라든가 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에 협조를 구하시고요. 물론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짜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성영제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보면 용운·신도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일보 22년 11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에 보면 골목상권도 좁아지고 유통환경 변화에 뒤처져서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새로운 유통환경이죠. 대형마트라든가 할인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여러모로 뒤처져가고 또 지역상품권 축소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22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그러면 1년에 사업비가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2년이면 총 3억이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2년에 1억 5천입니다.

1년에 1억 5천. 1년차.

합쳐서, 예, 맞습니다. 1억 5천씩.

예.

3억 들어갑니다.

맞죠? 지금 신도꼼지락시장이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지금 시장 중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상품을 직접 올리고 판매를 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통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상인회 사무실 가서 보니까 라이브커머스가… 연 매출액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 미비합니다.

혹시 라이브 생방송 촬영할 때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예.

어땠나요? 상황이.

좀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예.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들도 부족하고 또 역량도 부족하시고.

예.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강구책이 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는데요.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은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셔서 보셔야 되고 같이 참여하고 어려운 점이 뭔가를 함께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홈쇼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정도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시간을 내서 그 라이브를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같이 하면서 또 어떻게 해서 많이 활용성이 더 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도 그래서 꼼지락시장 상인회 사무실 가서 라이브 찍는 것도 보고 그리고 서대전사거리에서 전국 상인회 회의, 지난번에 마켓도 열었는데 그때 가서 현장에서 밀키트 촬영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밀키트라는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고 또 라이브커머스라는 유통망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와서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꼼지락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로 꼼지락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있지만 다른 어려운 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인력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해서 일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상인들만이 해서는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보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7쪽.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1년도에도 하시고 22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약 7개월 가량. 반응은 좀 어땠나요? 소상공인 디자인 마케팅 지원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전단지나 카탈로그 같은 것 만들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신규창업하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현재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아직도 좋아 가지고 매년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내에 있는 사업업체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3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면적이 있는데요. 창업이나 업종 변경하는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누가 직접 방문하십니까?

우리가 용역 준 업체가 있거든요. 추진할 때,

그분들이 직접,

예. 신청서 받아 가지고,

그럼 신청서 홍보가 늦어졌거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기간 내에 못 하면 다음 연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호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응 좋은 것은 아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비해서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와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동 밴드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나 업종 변경이나 이런, 우리가 정책우선사업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많은 면을.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분야가 30개소 같은 경우 하고 주로 소상공인 창업하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로고 같은 것 만들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21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업체가 직접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 수행업체가 그 업체에 가서 컨설팅해 주면서 디자인이나,

그런데 수많은 골목상권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위로 아무 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5인 이하 사업장만 지금 하거든요.

예.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해 줍니다.

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나서 홍보, 그다음에 이 업체가 아까 직접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현장을,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카탈로그나 홍보지 같은 것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 디자인하는 데 컨설팅해 주면서 그런 것에 디자인 들어오고 그러면 책자로 나중에 발간해서,

그러면 한 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좀 받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체는,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30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디자인 분야 30개 업체하고,

예.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는 업체가 또 따로 있는데,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언론홍보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 한 업체가 지정을 해서 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소상공인 한 업체를 이 업체가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라든가 홍보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 업체당, 예를 들면.

배너나 이런 것은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CI 로고나 이런 것 만들 때는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CI 로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0 정도,

그러면 최대는 200~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CI 로고하고 배너 같은 것을 하면 230~25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배너 같은 경우는 20~30 들어가고,

예. 업체 30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00… 금액은 업체별로 조금 다르겠죠?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인 이하인 사업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예.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추상적인 말투, 아시죠?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보완책을 수립을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저한테 좀 구체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았는지 서류화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짧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과장님.

예.

그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이게 2015년부터 했잖아요?

예.

그 업체를 지역업체로 계속 돌려가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업체가 15년부터 쭉 맡아서 했는지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 업체가, 2015년에는 어디 업체, 2016년에는 어디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박철용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드리고요.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기한 엄수하셔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휴식 후에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좀 전에 야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중앙시장, 야시장을 어느 위치에다 하시려고, 하시게 되면.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고. 아니, 장소 같은 데도 구상을 안 하시고 그냥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화월통 입구 부분이 아닌가 생각됐는데요.

화월통 입구,

다른 시도를 제가 다녀온 결과로 보면 일반적으로 타 시도나 해외나 이런 데 저희들이 야시장을 다녀보면 강변이나 바닷가나 어떤 물하고 근접한 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주도를 다녀오신 거예요? 상인회 쪽하고.

제주도는 긴급하게 갔다 오다 보니까,

아니, 그 상인회 쪽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제주도는 저희들 직원들만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시장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제주도를 갔다 오셨나 몰라요. 제주도는 관광지예요. 1년 365일 관광지. 육지에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 가지고 특별하게 가는 관광지란 말이에요. 돈을 쓰려고 가는 데예요. 거기는 가서 잠자기도 아까워요.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녁에. 야시장의 활성화, 많아요. 5~6군데 정도 돼요, 제주도에. 활성화 돼요, 거기는. 그렇지만 육지는 달라요. 대구 운운하셨네요? 대구는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로 줄었다고.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이에요, 육지의 현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늦게까지 안 다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탬을 드린다면 신도극장 있죠?

예.

신도극장 건너서, 천 건너서 보면 포장마차가 한 열 집 가까이가 쭉 즐비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예.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야시장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주도가 그렇게 활성화됐으니까 우리 대전도 하면 되겠다, 그 발상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우리 부의장님이 있으셔서,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예.

8월 26일 문화제 야행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확인) 첫 번째 사진이요. 이게 본 위원이 직접 라운딩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축제에서 이 정도 인파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지는 않다고 봐야죠.

적지는 않다고요?

예.

참여 인원이 2만 2천 명 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