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업무 수행 기준인 행동강령의 규정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3년 6개월 간의 전수 점검을 통해 반부패 규범 내재화를 유도코자 실시한 후 지난 8월 2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상 8개 위임사항 중 미규정된 2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직무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가산점 부여 기준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가산점 평정을 명확히 하고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토록 변경하고, 안 제33조를 상위법령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가산점 평정을 명확히 하고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현행 가산점 부여 기준에 합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없고,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와 함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5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991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3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25억 108만 8천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 28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14억 2천여만원이 2023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사업명세서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은 총 1억 7148만 4천원으로,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56만원, 일반운영비로 회의록 및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운영수당?? 등 1억 2688만원과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349만원, 12쪽, 일반보전금??은 토론회 및 수어통역사 수당 등 525만원, 13쪽, 자산취득비로 촬영장비 및 도서구입비 478만원과 의회시책추진으로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지원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등 총 5억 3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의원 능력개발 지원은 9784만원으로,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국제화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는 환율 및 유류 할증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기존 1인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부담금은 의장협의체부담금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환경개선은 업무용 스타렉스 차량의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의회청사 유지보수 관리는 의회청사 관리운영 위탁금 727만원과 공무원 연금 지급으로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1051만원,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18쪽 하단부터 23쪽까지 직접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일반직 직원 17명 및 일반임기제인 정책지원관 2명, 인터넷 송출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한 명 등 총 20명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으로 14억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704만원, 24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 및 청사관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주요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자산취득 관련해서, 차량은 언제쯤 교체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량 출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출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이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1회, 2월부터 4월 사이에 그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S등급과 A등급, B등급을 인원수별로 해서 상여금 지침에 따라 배분해서 1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구청 집행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부터 인건비 관련된 것이 전부 의회에 다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존 집행부에 준하는 수준인가요?

저희가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이번에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포상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고,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는 업무 특성상 친절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모범공무원은 그래도 한 명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연말에 한 명 수상을 하고, 내년에 6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 구청과 똑같이, 구청은 분기별로 3명 정도 모범공무원 선발해서 수상을 하는데, 저희는 인원 비례해서 1년에 한 명 수상해서, 똑같이 모범공무원 수당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독립이 됐는데, 혹시 이쪽으로 따로 독립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