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재난안전과장 오종택.

건설도시과장 김대중.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농산과장 문정걸.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축산사업소장 김근.

지역경제과장 정명삼.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웅 안전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문종수 자연재난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용주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인사) 이병택 통합관제팀장님입니다. (인사)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일반직 19명과 무기계약직 4명, 통합관제요원 17명 등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4건 중 3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장학회 부지 주차타워 조성 검토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지자체 전환사업 신청을 통한 주차타워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 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21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5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평화리 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는 현재 공정률 60%로 그동안 복구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복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원활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신속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 조양리 골재 채취장 복구 관련입니다. 조양리 골재 채취장은 복구가 완료되어 금년에 정상적으로 영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처리를 위해 농가주들과 준공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재난 사전대비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발생을 사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1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했고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5대 분야 62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7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피시설 일제점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편성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40대대 1,408명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도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 등 정부의 방침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비축창고와 관련된 전기, 보관시설, 간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흡착포, 오일펜스, 소방자재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필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장흥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및 재난 피해 시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재계약하여 보장기간을 22년 6월 18일부터 23년 6월 17일까지로 갱신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험금 지급 실적은 농기계 사고 등 4건에 6,250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으며, 5건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를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43명이 반납하여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의 기초현황, 풍수해 특성, 위험의 요인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지구별 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국고 확보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 총사업비 14억 3,200만 원이며 금년 6월 용역 착수해서 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유치 반월마을의 침수 예방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총 6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440m와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마을과 농경지 인근에 위치하여 재해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부산 거동천 등 4개소에 대해 총 58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분토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대덕 분토마을 일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복구개선 사업을 건의하여 총 3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기철 분토마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입니다. 태풍·호우로 주택, 온실 등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2,273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하천·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06개소로 총 151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등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인 탐진강에 대해 풀베기,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탐진강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람 중심의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관리 중인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은 435개소이고, 교통안전시설물은 506개소입니다. 금년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 등 45개소에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와 안전진단 등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은 10월 말 현재 4,184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이동권 편의를 위해 8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만족도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 사업 안정화 추진 감차 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잉 공급된 택시의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차 택시총량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우리 군 감차 목표는 17대입니다. 금년에는 감차보상금 1억 6,900만 원으로 총 3대를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유가보조금 지급 등 지금까지 3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차량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흥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 8대를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이용실적은 1만 4,850회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가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은 총 17개소 561면입니다. 이 중 공영주차장은 13개소 381면이고 임시주차장은 4개소 180면입니다. 금년에는 장흥·대덕·회진 3개소 91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인력 20명이 군 소유 1,012대, 초등학교 131대 등 1,143대의 CCTV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제요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차량절도범 등 24건을 발견, 경찰이 현장 조치토록 하였고 CCTV 영상정보 276건을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82개소 229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실적은 3만 1,738명이고 지급액은 63억 4,700만 원으로 97%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된 968명은 사망, 전출, 거소 불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관산읍 고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 등 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9월에 신규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보성강 내에 있는 봉동교와 용강교 노후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450m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흥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 주요 승강장에 버스도착정보안내기 11개소를 설치하고 농어촌버스 23대에 수신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장흥읍 우드랜드 앞 일원에 조성 예정인 소방안전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총 4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9년 12월에 유치 신청을 하였고 21년 12월에 소방청 주관 안전체험관 타당성용역 결과 설치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행안위 및 행정안전부, 소방청을 방문하여 유치를 건의하였고 군수님께서도 지난 10월 국정설명회 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긍정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지 23필지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현재 소방청에서 전남 소방안전체험관을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안전부와 국비예산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확정되도록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오종택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30페이지, 관산읍 고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정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정하셨죠?

예.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국비 군비 50:50입니다.

50:50이죠?

예.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실시설계...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정말로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기가 힘들었을 건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나무 원목이 내려와 가지고 풀뿌리가 그쪽에 막혀 가지고 둑이 넘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농토가 그쪽에 다 범람하고 그래서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엘리뇨, 라니냐 이 현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2023년부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교량이 3개가 있죠?

예, 교량 3개.

그때 우리 지금 계시지만 건설도시과장님도 계셨고 그때 오셔서 그 자리도 보시고, 교량 하나가 들떠가지고 거기 교량 통과를 못 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건설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봤던 경우가 거기 교량이 너무 좁습니다. 요새는 농기계나 차량들이 좀 대형화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좀, 지금 3m인가 4m인가 돼가지고 있을 텐데 한 6m 이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실시설계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공청회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재난안전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잘하시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장흥군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니까 장흥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는 166건이고 그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100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 우리 장흥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신청은 43건으로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20만 원이죠? 아까...

금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1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하셨어요?

예.

그런데 순천시의 경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5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주고 우리 인근 시군은 3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근 지역하고 해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고요. 또 반납자 수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목표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좀 적은 것 같고요.

반납자 인원수가 정해진 것이 경찰청하고 전라남도에서 인구수를 조금, 인구수하고 노령인구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조금 낮게 돼 있는데 꼭 그 정해진 목표보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인구수는 적지만 그래도 노인인구는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셔가지고 지원금도 좀 올리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도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15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군데요?

예.

본 위원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군과 협약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서 특별 교통수단으로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바우처 택시를 5개 시군에 시범 도입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보성과 강진에서는 7월부터 시행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데 우리 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 해당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적정 대수가 저희 군은 7대인데 지금 8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 지원이라든가 호응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일단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

그러면 몇 대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장흥군을 제외한 콜택시 적정 대수가 다 미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은 경비를 한 번에 추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를 우선 도입했고 우리 군의 경우는 조금 확보가 1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4대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더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콜택시는 중증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택시죠?

콜택시? 예.

콜택시요, 그리고 우리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와 또 임산부를 위한 택시고요. 그러니까 전혀 좀, 남들이 들으면 비슷할 수가 있지만 좀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 꼭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우리도 꼭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운전을 하시다가 80세가 되시니까 자진 반납하셨어요, 면허증을.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아직은 젊으시지만 운전을 하기는 불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남편 분은 약간 장애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자꾸 택시를 타고 다니려고 하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친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잠깐 병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 바우처 택시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바우처 택시를 우리 장흥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우리 공직자 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 장흥 군민의 쌀 한 톨의 재산일지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라는 것이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9월 29일 장흥읍 기양리 155-2번지 등 9필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재무과로 민원을 재산권에 대해서 제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천 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재무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 하면,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토지, 내 토지로 탐진강 국가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으로 토지의 매수·매도는 불가하다 판단됨.”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볼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하천법」 제10조제1항1호는 뭐냐 하면,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까요?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10조입니다, 1항. 1항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조1항1호에서 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양리 155-2번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역은 2012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으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기본법 재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올 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하천 제방이 보호되고 있고 통수단면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다행인데, 10조제1항1호를 제가 또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심측이라는 것은 강의 중심지죠, 그렇죠?

예.

하심측이라는 것은 강의 중심부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천법」 제10조제1항1호에서 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완성제방 설치 전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완성제방 설치가 다 됐잖아요, 안전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그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훨씬 전부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제방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확보가, 완전히 확보가 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법」 제25조3항, 25조3항을 보시면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법」 제25조3항. 25조3항에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5년마다 의견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5년 단위 그 관계가 그때는 안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가 쌀 한 톨이라도 군민 재산을 지켜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장흥군의 책무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하천관리청이 지금은 이제 뭐야,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영산강유역환경청.

예,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관리청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우리 장흥군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해당 지역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무관심 지역으로 조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번에 반영해서 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꼭 되도록이면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번에 10년 용역이 시작되죠?

금년 내 지금 실시...

2023년 10년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도 그러시고 시정연설도 그러시고 유동인구 500만 시대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나주에 나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듣는 얘기가 물축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장흥까지 오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와가지고 장흥군까지 올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과장님? 나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장흥군까지 어떻게 와야 돼요? 승용차 아니면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나주역에서 승용차로 오면 좀 빨리 달리면 1시간 내에 오겠지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버스로 온다. 장흥군까지 버스로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와야 하냐면 나주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요. 그래가지고 영암의 용흥정류장에 내려야 돼요. 용흥정류장에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환승을 해서 또 어디까지 가느냐, 영암의 한대리정류장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환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장흥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과장님? 누가 우리 장흥군에 오시고 싶겠어요, 기차타고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나주역의 운행시간을 한번 알아봤어요, 운행횟수를. 그랬더니 KTX가 용산역에서 나주역까지 상하행이 하루에 15회 운행합니다, 15회. SRT는 수서역에서 나주역까지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24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접근성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코레일하고 MOU 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나주역에서 장흥군까지 직통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가지고 직통버스를 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이 장흥군에 접근하기가 더 쉬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이라든가 버스,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용역은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군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백광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지적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요새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전관리 체계가 염려돼서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장흥댐이 지금 우리는 국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장흥댐이 위기관리에, 위기관리 체계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각 지자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장흥군의 경우는 군수, 그다음에 실질적인 본부장은 부군수, 그다음에 공보관이 기획홍보실장, 연락관이 총무과장, 그다음에 실제 상황 총괄은 환경관리과장이에요?

예.

상황 총괄, 피해조사관 전부 환경과장이 먼저고 현장대응이 재난안전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돼 있어요. 다행히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료 제출을 전부 받아봤더니 장흥댐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이렇게 전부 있었습니다. 을지훈련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미연에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도 사실 지금 민방위 훈련이 예비군 훈련만도 못 해요.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자들한테 아침조회 하실 때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단속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모범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 재충전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도 아까 보고하셨지만 철저하게 지금 갱신해 가면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잔액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누락돼가지고 보험 시기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고령자 안전 운전면허 반납 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제가 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보신 일이 있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군은 10만 원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제가 20만 원 주자고 사정했지만 재정형편상 도저히 군수가 승인을 안 해가지고 겨우 10만 원 해놓고 조례 만들어놓고도 원로 노인들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제의를 했던 분들한테 욕을 직살 나게 제가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지금 타 지자체는 50만 원 준 데도 있고 강진도 3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걸 올려주려면 조례부터 일부개정을 해야 돼요. 10만 원으로 확정돼 있는 것을 ‘이상’으로, ‘10만 원 이상’으로. 그래야 되겠죠?

저희들 조례에는 지금 1종, 2종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급부서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권유를 해서...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그것은 모순이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으로 일부 조정, 조례 개정을 올리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놓으면 5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근거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예.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 2024년까지 5개년 동안에 20년부터 개인택시는 10대, 법인택시는 7대를 감차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현재 30, 개인이 39대고 법인이 31대니까 70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70대 중에서 17대를 감차하겠다는 거죠?

20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에?

예.

그러면 감차를 하는 것도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각 읍면에 1대씩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읍은 더, 뭐 2대 한다든지 조건이 있겠죠? 이 감차를 할 때도 적어도 연령이 많은 분 우선으로 한다든지 차량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차가 노후화된 차를 먼저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원칙이 있겠죠?

예.

어떤 양반이 사정한다고 해서 해주고 장사 안 된다고 해달라고 사정해서 해주고 그렇게 무분별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안을, 규칙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구가 줄어가니까 이건 참 불행한 일인데, 증차가 되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 될 텐데 우리는 감차를 해야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위배하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소방안전본부 소방체험관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 어렵게 지금 우드랜드 밑으로 땅을 다 매입했어요, 군비 100%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150억씩 150억씩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군비도 또 150억이 들어가네요. 45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반조성비 150억이 토지매입비고요. 건축비라든가 토지조성비는 국비하고...

토지비용은...

국비하고 도비로.

토지비용은 제외된 것 같은데? 토지는 이미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건축...

토지매입비만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요. 소방안전체험관...

건축비는 국도비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지매입비에 지금 150억이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겠구먼. 이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전라북도에 가서 보니까 우리 광주·전남을 위주로 하니까 이것만 완공이 돼도 우리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소방본부 온 게 지금 인구 유입 효과가 대단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많이 되는 이유도 소방관들이 장흥으로 많이 이사를 오시기 때문이어요. 소방본부를 장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동안의 모든 공직자들 공로를 인정하고 이 부분도 매우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칭찬할 건 합니다. 우리 의회도 도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착착 진행을 잘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소홀한 부분이, 답변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관산 고읍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145억이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밖에 없네요?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로 더 이상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내가 성함은 안 들먹이렵니다. 이걸 굉장히 도비를 많이 가져오실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공청회도 했고 관산읍사무소에 모여가지고 이 국도비 매칭 확보 이후로 도비를 보태가지고 더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노력을 해오셨는데 우리 행정이 여기에 부응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안 들어준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고읍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지금 죽교리 위에 있는 생태하천부터 하발리 그...

죽청까지죠?

예, 죽청까지 구간이고.

그러면 도의원께서 추진하신 것은 죽교 위로 남송에서부터 남송까지.

솔치재 밑에 고에서부터...

그 위로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별도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외로?

예.

여기는 보고 아직 하실 단계는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가 있죠. 이렇게만 하고 국도비만 했는데 도의원 활동상황이 여기에 없으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알기로는 120억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이 별도로, 이 사업 외로?

예.

그럼 한 가지 그때 공청회 할 때도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있어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사실 정산아파트가 비만 오면 무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또 천관산이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비가 100mm 이상만 오면 벼락물이 내려와가지고 고읍천의 물이 급류가 불면 그 밑에 지금 죽교다리 보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하상이 높아가지고 그 급류가 쌓여서 이렇게 1층까지 잠기는 것으로 지금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보를 살짝 밑으로 내려달라. 보를 살짝 밑으로 내리면 그 하천 바닥이 드러날 것 아니냐. 그러면 정산아파트로 천관산의 벼락물이 내려와도 급속도로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에서 칭찬해야 하는데 마침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릴 일이 있어요. 그때 군정 질문 때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관산읍이 정산아파트에 물만 고이면 시내가 전부 하수가 역수를 해가지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도대체 이게 폐수가, 오폐수가 역류한 것이냐 아니면 하수가 역류한 것이냐 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구 연기까지 피워가지고 다 했지만 시험했지만 오폐수는 역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우리 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신청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로 잡으셔서 박수를 쳐준 일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진행이 되면 관산시장 통해서 나오는 생선가게라든지, 관산은 아무래도 읍보다는 더 촌이기 때문에 다용도실에서 채소라든지 생선 다듬은 찌꺼기를 하수도에다 버려 버리더라. 이게 평소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씻겨 내려갈 텐데 쌓여 있다가 폭우가 와가지고 하수가 역류되면 시내로 그게 뿜어 올라서 그 악취 원인이 그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재생활력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해보시는 걸로 어렵게 지금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보는, 죽청보는 조금 밑으로 내리게 설계를 하셔야 되겠습디다. 그래야 하천 바닥이 좀 물이 안 고여 있어야 드러나도, 벼락물이 오더라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것 염두에 두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감사할 때도 우리 이상하게 재난안전과가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관련 업무를 보고 계셔요? 그때 당시에 이 어떤 양반, 장동면장 하셨던 양반이 담당을 하면서 우리 인구도 얼마 없는데 자그마치 몇 억을 결손 처리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미과세로 해가지고 관리 부재로. 그때 혼난 일이 있는데 그 뒤로는 대체적으로 잘해 오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도 감사 지적을 보니까 지금도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훈계 시정요구를 받은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문제도 있고 유가보조금도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소홀히 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구구절절하게 읽을 수는 없겠어요. 또 자동차 의무보험도 미가입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도 있고, 소홀히 해서. 자동차 관리업무를 보실 바에는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하셔야지, 이것 도 지적 감사 지적당하고 자체감사 지적당하고 맨날 이러고만 할 겁니까? 감사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들을,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본 일이 있어요. 차를 폐차했어요, 경유차가 노후화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동차세라든지 밀려 있으면 폐차가 안 되거든요? 전산처리가 잘돼가지고? 그런데 폐차해버린 뒤로 무슨 자동차세가 나오고 환경부담금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1년에 2번 내잖아요, 1년에?

자동차세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무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도. 자동차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주무 과가 지금 같은 전산 시대에 폐차를 할 때 그 폐차한 날까지 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머지 폐차돼버린 뒤에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게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철저하게 자동차세 업무를 볼 때, 폐차할 때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과태료가 밀려 있으면 폐차가 안 되는데 폐차한 날까지 폐차장에서 다 징수하게 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건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의하면? 그런 게 행정 개선행위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니까는, 폐차해버린 뒤로 별도로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안 내버리려다가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냈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아마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 여기에 환경과도 계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행정행위를 건의하셔가지고 환경부담세도 마찬가지여요. 경유차에 환경부담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폐차할 때 딱 그때 끊어서 거기서 징수해 버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행정건의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가정형편상 경제적 형편상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서 납부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검사 지연하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많이 미납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예, 그렇게 노력하렵니다.

저희들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접수는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중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말에는 교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하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상으로 중앙로, 건산로 쪽에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신라장 지금 그쪽 부지를 검토했는데 부지매입비가 30억, 그다음에 건물 철거비가 8억 정도 해서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주차 대수는 한 40, 50대 미만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는 것 같고요. 소유권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4평인가 됩니다, 그쪽이. 얼마 안 됩니다, 그쪽이.

예.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한다면 모르는데 매각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매각을 해서 저희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 예.

2017년도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300m, 2017년도에 500m로 돼 있는 것을 300m로 조정했고요. 200m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 1억 6,5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200m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버스하고 노선이 겹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배 이상으로 아마 늘어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 운행횟수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군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종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도형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김선정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23명 5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지역개발 도비사업입니다. 총 511건으로 사업비는 172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86건 75%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현장방문 건의사업 116건은 군 발주 69건, 읍면 재배정 47건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해안도로 경관조명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청 회진항 정비 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9,355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지보수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총 14억 7,000만 원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6개 마을에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장평 월곡마을 쉼터 신축공사, 장평 용강2구 마을회관 신축 사업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4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4,000만 원으로 1차 사업의 위치는 장흥교에서 동부파출소, 코아루아파트까지 740m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비는 5억 원으로 1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14억 9,200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유지보수 사업을 9월 중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부산면 내안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8월에 안전점검 및 난간 280m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2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본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5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토지보상입니다.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는 총 48필지입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으로 13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잔여필지 30필지에 대해서 매입 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도비 5억 원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양공원 내 사유 토지 매입입니다. 장흥읍 기양리·예양리 일원으로 예양공원의 전체 면적은 15만 9,900㎡입니다. 이 중 사유 토지 18필지 3만 6,056㎡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응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과 토지의 이용제고 등을 반영하여 금년 11월에 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총 소요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8,500만 원입니다. 장흥 영전지구는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흥 한들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용수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신설 및 저수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7억 5,400만 원입니다. 장평 우산저수지 신설 사업은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양 비동저수지는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제방·취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3,100만 원입니다. 용산 어동저수지는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산 부평저수지와 장평 청용저수지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덕 평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경작지의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입니다. 85개소에 대하여 10월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에 확보된 7개소 6억 1,300만 원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흥읍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로하스타운～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장흥 화산마을에서 안양면 승마장까지 492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정남진역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간접비, 감리비 15억 원 절감을 위해서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협의는 국가철도공사에서, 도로시설공사는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기로 위수탁 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우리 군에서 본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남진역사 개통과 함께 2024년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 장흥～유치 간 시설개량공사 추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비와 감리비 39억 원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2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와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치～영암 금정 국도23호선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리에서 영암 금정IC까지 10.6km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사업 착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흥 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장흥 유치 늑용삼거리에서 보림사삼거리까지 2.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내년 6월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타 기관 SOC 사업 추진 총현황입니다. 표 구분해서 보시면 1번에서 6번까지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나 금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7번부터 15번까지 9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후 집수리 지원 사업, 토요주차장 지장물 철거, 포프리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화거리 및 역사카페 조성, 칠거리광장·도시재생통합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109억 원을 투입하여 3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아 대지 조성공사와 모델하우스 한 동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9세대 중 6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기 분양피해자 17세대 16억 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분양피해자 간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 토요시장 예양교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예양교 하류 40m 지점에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토요시장과 물축제를 연계한 상생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폭을 당초 13m에서 17m로 확장하는 추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마무리하시느라고? 제가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 질의 드린 것 다 들으셨죠?

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농업기반팀하고 도로시설팀, 도시재생팀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석대들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의견 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견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8필지의 주택 토지는 전체적으로 하천부지로 지목이 돼 있고요. 전라남도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첫째는 하천기본계획에 구역이 편입돼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저희들 농업용수 석대보에서, 아니 아니... 거기가 석대보죠? 탐진강 석대보에서 기양리, 예양리를 거쳐서 와이마트 가는 용수로가, 용수간선이 1.5km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필지 170m가 용수로에 걸리거든요? 그 폭이, 전체적으로 폭이 한 3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개인들한테 분화하고자 했을 때는 용수지선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농어촌도로 확폭이야 같이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분화하고자 하면 100%는 그 땅에 대해서 분화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분화한다면 용수지선을 제외한 부분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하셨네요?

예, 시간적 여유는 그래도 가져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내용은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아드리는 게 맞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석대보 이용 이외의 용수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도를 보니까 지적도상에는 구거용수로가 안보여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수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겁니까?

그대로, 용수지선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 이외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더 205호선 이용 및 선형 변경 가능여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는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에 알고 계시겠지만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군 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또 주신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방금 과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셔버리네. 도시계획도로 이동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석대들 용수간선 구간 매각이 어렵다, 이 내용. 리더 205호선 매각이 어렵다, 군 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다시 좀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군민들께서 평생 살아온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재무과, 그다음에 추가로 한국농어촌공사 4개의 업무가 통합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청에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면 건의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아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남진역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 보상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공사만 우리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각종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협의 전수를 철도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소방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출소 관련에 대해서, 보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것 말씀 좀 해보십시오,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당초에는 소방파출소가 편입이 되는 걸로 보고 우리 군에서 보상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비라는 것은 우리 군 플러스 철도공단에서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놈을 보상받으면 또 그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일부는 들어가고 건물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걸로.

아, 건물은 그대로 존치시킨다?

예.

그래도 4차선 도로에 문제가 안 됩니까?

예,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3층 건물이잖아요?

예.

2층까지는 소방청에서 지은 건물인데 3층에 있는 시설은 우리 의용소방대 소방연합회 비용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연합회가 거기에 자금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앞으로도 뭐야,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전달된 걸로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전달되는 것은 보상을 해가지고 뒤쪽에다 신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가타부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를 한다,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신 것 같다. 존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재난과하고 올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상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전해서 신축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존치를 시켜주라, 그래서 저희가 존치의견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잠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현지에 있는 건물 철거를 아니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해서 신축을 우리 군에서 지어주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전달이 지금 소방연합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존치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재난안전과장님,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방금 내용 들으셨죠?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소방연합회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렇게 뭔가 변경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존치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용소방연합회는 사실은 우리 장흥군의, 뭐 우리나라 다 똑같겠지만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산하 팀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팀장님 행복마을 담당이시고, 김군창 팀장님, 정종훈 팀장님, 김도형 농업담당 팀장님, 김선정 팀장님 정말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기획실부터 총무과를 할 때 문화관광과를 할 때, 물론 우리 건설과나 안전과나 재난안전과나 문화관광과가 연결된 사업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고 자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전부 청취를 하셨더구먼요?

예.

의회를 존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만큼 건설과 실무진들만큼 신속하게 민생 해결을 제대로 그때그때 잘하는 팀을, 과를 못 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상이라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잘한 건 잘한다고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부군수님,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의회의 군정질문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시정 안 된 경우를 못 봤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긴급보수사항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라든가 창틀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아시면 아마 잘하신다고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마을이 자금 있는 마을도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고장 나 있거나 수리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한 마을이 많았었는데 이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주민복지과처럼 개보수의 경우에는 100% 군비로 수리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읍면에다 이관시킨 재배정 현장방문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총무과에다가. 이 답변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앞으로의 계획을.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이렇게 재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좀 챙기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동안 해 오신 일을 보면 토목직들이 건설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까지 숙직까지 해가면서 설계비를 아끼고 애를 쓰셔온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매우 잘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칭찬 드린 겁니다. 제가 무슨 건설과에다가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잘하는 과하고 잘하는 팀들은 팀장들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김군창 팀장한테 건의한 일이 있어요. 금곡리라고 하는 마을이 옛날에 하금에서 금곡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하금교로 돼 있고 금곡리라고 표지판이 돼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상하다고 좀 바꿔줬으면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그것까지도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김군창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국도에서 국도표지판, 국도에서 금곡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에서 표지판 신설을 하든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표지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금곡리가 빠져 있다니까.

괄호 열고 금곡리만 추가하면, 추가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존심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처리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정종훈 팀장님도 정말 도로 관리 부분에서, 좋은 예로 수동 같은 경우에 남의 영업장을 망쳐버렸는데 애를 쓰셔가지고 도로를 연결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민원해결도 된 것이고 또 그분 자존심도 살려준 것이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칭찬 드린 것이지, 그것도 해주실 거죠?

폐차장에서, 폐차장에서 연결도로에서 구 국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농로를 통해서.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스팔트도 이미 깔아주셨고.

아스팔트는 덧씌우기 돼 있고요.

그렇게 일을 하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린 것이지, 근거 없이 칭찬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어서, 16페이지죠? 12억 5,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개년마다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11월에 발주하셨다고 그랬죠?

예.

군정질문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22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은 이미 용역을 의뢰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늦느냐. 아파트 용도지구가 주거 2종 지구 이상만 건축이 가능한데 이미 지을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장흥읍이 계속 이제 확장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업무를 잘 추진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고 또 인구 유입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우 잘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 거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성공한 이유를 보면 사실은 탐진강가에 천연주차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객지에서 버스를 끌고 와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보물을 갖고 있고 주차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토요시장의 명성을 그동안에 우리는 잘 우려먹었고 현재까지는 잘해왔는데, 읍사무소 앞에 칠거리에서부터 지금 생선 상설시장까지가 너무 낙후돼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거기가 번화가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연구 대상이었다. 장흥을, 읍을 제대로 균형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읍사무소 앞에 칠거리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왕에 이걸 추진해, 골목 르네상스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대다수 군민 여론들이 저는 귀로 들어봤을 때 우리 장흥이 그동안에 6개 군을 관할할 때는 한식집이 사실 남도 최고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진으로 이상하게 부군수를 하고 가셨던 양반이 그쪽에 가서 군수하면서 김인규 군수님 시절에 우리 장흥을 벤치마킹해 버려가지고 놀이터도 만들어버리고 음식문화거리도 지금 만들어버리고 오감통도 만들어버리고 장흥읍에 지금 벤치마킹을 강진도 다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칠거리 읍사무소 앞의 부분을 주차장도 나름대로 확보할 만큼 했고 매입할 만큼 했으니까 옛날에 6개 군을 관리하던 법원 검찰 시절의 그 명성을 다시 찾아가려면 장흥의 한식을 살려야 되겠다, 한식문화거리를. 남도 한식 최고의 전문이 장흥이었는데 지금은 한식집이 제대로 없다, 쇠고기 집은 있어도 장흥읍이.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을 해가시면서 한번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경찰서 밑에서부터 칠거리까지를 우리 남도의 전통 한식집 거리, 한식문화음식점 거리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 의견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저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새로 저수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좀 더 확장해서 포강을 넓혀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법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해창저수지 있죠?

예.

가시연꽃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매몰돼 버렸거든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주민들 말씀 들어봤더니 오염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 가시연꽃이 아주 종자가 말라버렸대요, 없어져 버렸대요. 다른 잡풀이 우거졌는데 한번 현장조사 하셔가지고 사촌지구라든지 농지에 꽤 물이 부족하거든요, 해창지구가? 준설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창저수지를. 가시연꽃 때문에 관광의 명소 그래가지고 몇 분들이, 문화를 즐기신 분들 말씀이죠. 손을 못 대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종자가 사라져 버렸다면 이 부분은 준설을 해서 제대로 농업용수 확보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건의 드립니다.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해창저수지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사이에 최근 한 7년 동안 가시연꽃이 주둔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시연꽃이 저희들 기념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환경단체나 영산강청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수지가 거의 준설에 관해서는 방치가 돼 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공교롭게도 가시연꽃이 나지 않고 일반연꽃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싹 없어져 버렸어.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연말에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의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연꽃이, 가시연꽃이 없다면 확인을 하고 바로 준설을 하고요. 또 그 외에 가시연꽃 씨가 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준설해서 나중에 가시연꽃 뿌리가 남아있다면 나오겠죠. 그 준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와 가지고 정책제안에 대해서 정말 전라남도 1등을 해서 안양 수문에서 득량도로 고흥 녹동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군의회가 아주 김승남 의원하고 애를 쓰셔가지고 국도 77호선까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지방도 845호로 지정이 됐어요. 확정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군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기 지정된 것을 추진해가야 하는데 회진에서 일부의 전 이 모 의원께서 늘 인터넷에 글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회진 노력도에서 금당도로 다리를 먼저 놔야지, 왜 수문에서부터 놓냐. 수문에 놓으면 회진·관산·대덕 쪽은 기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계속 펴신 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금당도에서, 노력도에서 금당도 다리를 추진해달라고 건의하시고 온 뒤로 도에 제 친인척들이 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도지사가 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쌍나팔을 부냐. 확정된, 지방도로 확정된 것부터 먼저 해내고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을 해내고 그건 2차적으로 또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건 놔둬버리고 느닷없이 노력도에서 금당도를 들고 나오냐. 이거는 쌍나팔 부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 실무 건설과장님으로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우리가 했습니까? 이건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도 안 들어있고 보고서에도 안 들어있어서 섭섭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회진·대덕 쪽에서 봤을 때는 수문 쪽에서 고흥으로 놓으면, 득량도로 고흥으로 놓으면 우리 장흥 남부 부분이 기 빠진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소록도로 거금도로 해가지고 약산으로 금일로 고금도로 해서 마량으로 건너옵니다. 마량하고 지금 현재 회진 노력도하고는 사이가 또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로 가려면 그동안에 늘 주장했던 광주권, 목포권, 순천권 3획 3축에서 4획 4축으로 우리는 가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했고 또 우리 장흥군이 기 빠져 있으니까 4개 군의 중심도시로, 남부 중심도시로 끌고 가려면 우선 고흥으로 다리를 놓고 국가적인 차원까지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공단도 끌어오자, 이 차원에서 추진해가고 있었는데, 서울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1968년도에 서울 올라갔더니 노량진 상수원 수원지 서울 한강대교 하나뿐이었어요. 인구가 자꾸 몰려들다 보니까 제2한강교, 제3한강교 생기고 동호대교 생기고 반포대교 생기고 지금 22개 다리가 놔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흥으로 다리를 성공해내고 우리가 중심도시가 된다면 인구가 30만 이상이 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노력도에서 금당도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어렵게 군민 동의서, 건의서 받아가지고 추진해냈으니까 우선 목표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하게 해가지고 약 8,000억 원대니까 국비 100% 아닙니까? 국도 77호선 승격되면?

예.

이걸 목표로 우선 하고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로 목표를 두고 2차적으로 노력도에서 금당도는 그쪽으로 다리가 놔진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감정적으로 쌍나팔을 불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쌍나팔 부는 것이 역효과가 올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건설과장님,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고흥～녹동 간 연륙대교 사업은 우리 군의회, 도의회, 또 국회의원님 그 결과로 지금 현 대통령 15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도지사 공약도.

도지사 우리 공약,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반영이 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선 과제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국도로 승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비를 들여서 사업해야 되니까 1조 이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도 승격계획이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반면에 저희들이 물밑행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회진 금당도 관계를 지사님께 보고 드린 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군수님, 고흥～녹동 간 국도 승격이 급한데 이거 지금 시기상조 아닙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선을 국도 승격이 될 때 지금부터 계속 울어대야 도나 국토부에서 이 계획을 알고 있다, 반영을 해줄 것이다.” 지금 고흥～녹동 간하고 회진～금당도 간은 시기적으로 업무적인 편차를 보면 제가 봤을 때 5년 이상의 편차가 나 있어요. 우리가 5년 고생해서 고흥～녹동 간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진 금당도도 지금 군수님께서 이렇게 울어대야 나중에 지방도 노선이라도 하나 지정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우리 후세들이 그 교량을 만들어서 다닐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건의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력도에서 금당도로 철부선이 다녀요. 완도에서 완도 군내버스가 철부선을 타고 와가지고 회진, 대덕을 지나가지고 마량을 건너서 고금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인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표는 제1차가 다행히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수문 득량도 고흥까지를. 이것을 우선 주력으로 하고 주력사업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2차적인 것으로 기회를 봐서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마치 우선 금당도 노력도를 들고 나와버리면 ‘어? 아니, 수문하고 득량도하고 고흥은 그럼 포기한 것인가?’ ‘그렇게 애를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들먹이지도 않네? 군수님도 들먹이지도 않네?’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실무 담당자이신 건설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위원님 염려 마십시오, 그 도로 관계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 도지사 공약사항이시고

꼭 이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걱정 마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같이 배석은 못 하고 지사님 뵙고 바로 나와서 군수님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예.

실제 도로의 계획이 2006년 이전에는 우회도로 같은 경우 4차선으로 다 개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산 우회도로 같은 경우요. 그런데 2006년 이후로는 교통량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교통량이라는 게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B/C 1.0이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실제 가장 쉽게 말해서 하루 교통량이 7,300대 교통량이 있어야만 4차선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순 고가도로 같은 데는 국도 23호선인데요, 29호선이죠.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화순군에서 고가 4차선을 내주지 말라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시나, 오전 8시나 오후 6시간으로 러시아호가 거기서 딱 일어나 버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고가도로 신설을 강제적으로 했던 것이죠,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그런 경우는 우리하고 좀 반대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요성, 그다음에 타당성, 그다음에 기본계획 반영, 그다음에 기본계획 설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실시설계, 공사 착공. 이게 하나의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길게는 10년도 잡고요. 저희들이 국도 23호선 지금 유치에서 아니면 나주에서 이런 내려온 노선들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저희들이 직원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맞느냐, 타당성에 반영을 해주라, 기본계획 수립을 해주라, 공사 실시설계가 되면 착공사업비를 반영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진짜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국가계획의 도로만큼은. 그래서 저희들 839호선 장평에서 장동까지 그 도로는 공교롭게도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전라남도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도 도로에 대해서 건설 관리계획을 세워보련다. 도로가 너무 많은데 우후죽순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발라 보겠다,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봉림삼거리에서 장평 소재지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 6km 구간은 교통량 7,000대로 저는 봐요,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JNJ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굴곡도로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무조건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평에서 장동까지는 2016년, 그러니까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회도로가 신설돼 버렸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또 교통량도 현재 지금 현 상태로 봐서 그렇게 많은 교통량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도에 갔을 때 그 노선 전체 9.5km를 장평에서 장동까지 9.5km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JNJ를 들고 JNJ를 이야기하고 장동보성역을 이야기하면서 내년 6월까지 실시되는 지방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4차선 꼭지라도 좀 반영을 해주라. 그래야만 그다음에 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째 목표는, 저는 그럽니다, 위원장님. 내년에 하고 있는 건설 관리계획에 장동에서 유치까지 지방도 839호선 이놈 4차선 계획에 반영만 해주라, 꼴등이라도 좋다. 반영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의 면담 결과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셔서 군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어이 건설과장, 나인데 지사님 내가 이놈 해주라고 하니까 도로건설국장 바로 불러서, 교통국장 불러서 바로 이렇게 지시했네. 물밑작업을 잘해보소.” 그렇게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백용전 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옥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만 그린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정규직 21명과 공무직 26명이 5개 팀으로 배치되어 우리 군 환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댐 특별회계 융자 사업 체납자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의 토지·건물·금융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결손이나 감면 여부에 대해 법령 검토 등 변호사에게 자문을 완료한 상태이며, 가압류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조릿대 및 잡목제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4층을 카페로 운영하기 위해 정화조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남진 물과학관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흥댐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된 판매대는 유치면 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12월까지 가부간의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 시설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는 8,980건에 2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까지 73%인 1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과 관허사업이나 보조사업 등 행정지원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차량 2부제 실시, 살수차 운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 발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현재까지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23농가에 대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4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매년 수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안내판, 가로등 및 표지석을 재정비하였으며 화장실과 등산로 로프, 계단 등 데크 보수 및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남 5대 명산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천관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중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기 배출시설 2개소를 선정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기술진단과 더불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80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 중의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사업물량은 175대이며 10월 말 현재 13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5,2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성능이 향상되고 유가 상승 요인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용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농경지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33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관산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대덕읍 1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집하장 확대 설치를 통해 영농 폐비닐 등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기물 관련 업체는 22개소,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323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결과 18건을 적발하여 4,174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67개소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담당구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청소 상태와 시설물 고장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장실 비품을 수급하는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1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여 철거지원 330동, 지붕개량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운영 추진입니다. 올해도 규격화된 재활용품 거점수거대 20개소를 설치하여 총 61개를 설치 운영 중이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장소에 거점수거대가 설치되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2009년 8월부터 가동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정비로 적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해 안정된 소각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 처리와 함께 지속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위생매립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역삼투압 방식인 R/O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 하루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장마철 등 강우 시에도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그린환경센터에서는 반입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해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및 자활 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으로 자원 순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비 18억 2,2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지원, 간접지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사업, 직접지원 사업비는 568명에 대하여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35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치면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마다 전전년도 발전, 생활·공업용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4억 5,900만 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에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주민 특별지원 사업비로 7억 3,500만 원 중 기금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유치면 농어촌 승강장과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379개소 등 총 3,049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단속 실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9건의 과태료... 과태료 25건에 1,49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쪽,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된 물과학관의 노후된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장흥형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기획용역, 공공건축 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수열포토존, 수열홍보관, 수클래스룸 구축, 외부 경관조명 등 물과학관 내부 콘텐츠를 강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윤승탁 과장님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전체 관리 대상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67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장흥군에 총 79개 중에서 주민복지과 2개, 산림휴양과 3개, 스포츠산업과 3개, 환경관리팀 4개 해가지고 79개소, 환경관리과는 67개죠?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뭐가 미진하냐 그러면 물론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 저기에 보면 하루에 1일 3회 이상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저기는 안 띄우겠습니다, 화장실이기 때문에. 내가 사진도 찍었는데 안 띄우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통이나 이런 데는 깨끗이 잘 관리가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좀 멀리 있는 곳들, 그런 곳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화장실관리법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드리자면 시가지라든가 사람이 많은 데는 여러 번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6～7개, 한 8개까지도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외부 쪽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을 봤을 때 물이 옆으로 튀어서 옷을 버린다든지 그런 저기도 있고 문이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서든지 보면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억 얼마...

예, 4억 7,100만 원 저희들이...

그 정도 관리비용이, 장흥군 전체로 67개소 한다고 하면 어디 호텔급 화장실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13명이 관리하는데 인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에 5시간씩 인력들이 하루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도 인력이 많이,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냐면요,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 제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 두 번째는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도 필요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하게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가지고 있죠?

예.

지금 관리대장은 있어요? 보니까 관리대장 없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화장실이에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관광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깨끗하면 조금 미진해도 다른 것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는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내 마음도 그래요, 본 위원의 마음도 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생각을 갖고 꼭 지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앞으로 관광장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빨리 할게요. 백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탐진강 수계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약 거의 26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가 거의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도 한 5군데 정도를 쉼터 탐진강 주변 주민 쉼터 설치라든지, 또 탐진강 구조물 수상구조물 제작 설치, 장흥교 투광등 설치공사, 예양교 분수 설치공사, 예양교 경관조명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고, 또 스포츠사업소가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됐죠? 3군데를 또 관리하는데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그라운드골프장, 야외운동장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환경관리과가 탐진강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환경관리과가.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전부 통일이 됐어요, 환경관리과가. 그런데 남포 또, 거기가 소등섬이죠? 거기는 문화관광과가 또 관리를 하고 또 해양, 해변가의 화장실은 또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이런 모순된 부분을 봤어요. 환경관리과가 화장실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탐진강의 중앙분수대, 부산면 고무보, 탐진강 고무보를 환경관리과가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침 또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재난안전과 계시니까, 통일을 좀 해야 된다. 산림과도 환경과도 우리 탐진강 수계에다가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다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각 실과가 지역경제과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 끝나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왔으면 사업이 끝나면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재난안전과하고 세 군데 정도로 이관을 시키지, 환경과는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 분수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민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분수대를 한 번 틀고 싶어서 전화를 민원인이 하면 “건설과로 하시오.” “환경과로 하시오.” “거기는 재난안전과로 하시오.” 이렇게 불합리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공사를,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것은 탐진강을 가꾸는 것은 여러 과가 분산해서 할 수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건설과가 일체 하고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난안전과가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서로 업무분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실과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서없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혼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민원 한 번을 제기하더라도. 민원 창구가 단일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분수 한번 멋지게 좀 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우리 담당 아니에요, 환경과로 하세요.” “중앙분수대는 건설과로 하세요.” 이런 행정은 획일화된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업무분담을 협약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로 분수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탐진강 수계관리를 재난안전과가 하니까 특별히 환경 문제인 화장실 부분은 공중화장실 부분은 몰라도 나머지 시설 부분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참고로 욕심 부리고 자기 과가 다 갖고 있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 과하고 담당을, 서로 업무분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협의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쭉 듣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5억 6,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작년도까지 장흥읍에다만 31개를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다는 전부 1개씩밖에 안 줬어요, 생활쓰레기 분리대를.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았어요. 지적을 한번 했죠?

예.

장흥읍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읍도 관산읍도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랬더니 금년도에는 2022년도에 현재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가 3억 7,000이고 군비가 3억인데 금년에도 장흥읍을 7군데나 했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덕에 2군데, 안양에 2군데, 아예 용산은 1군데도 안 줬고, 관산은 1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군데, 부산면 3군데, 회진 2군데.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예산을, 군비를 투입하고 군비를 투입해왔으면 적어도 인구 비례로 한다든지, 장흥읍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읍면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하실 때는 장흥, 예를 들어 10개를 하면 장흥 3개 주고 관산에다 한 2개 주고 대덕도 2개 주고 나머지 읍면에 인구가 많은 마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예.

어째 본 위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장흥읍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흥읍 시가지에 거점, 문전배출 했을 때 고양이나 개들이 헤치고 그러면 더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9년도부터 했으니까 이해는 해요. 또 집단 아파트 지역이 장흥읍이 많고 하니까 이해는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장흥읍이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지역 안배도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흥을 했으니까, 이왕에 해버린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한번 16페이지 슬레이트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그동안에 슬레이트 철거 지붕 지원을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에게는 350만 원을 넘을 수 없었죠?

예.

지원 금액에 한도가 있었죠?

예.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지원된 사람은 5년 이내에는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랬죠, 그동안에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박세웅 씨, 박세웅 주무관님, 한번 틀어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영상 자료 재생) 나머지는 사진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사진으로, 마을 앞의 대표적인 사진만. (사진 자료를 보며) 용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앞에 축사 40칸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축사죠. 마을 주민들이 하도 냄새 난다고 해쌓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해서 과감하게 접었답니다. 마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자기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축산을 포기하고 소를 다 이제 안 키워요. 이미 반납했어요, 축산 사육 자격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오래된 축사니까 전부 슬레이트라는 거예요. 40칸을 슬레이트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4칸 지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4칸. 그래놓고는 철거를 하려면 5년 내에는 한 번 지원 350만 원 받았으니까 안 된다.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40칸을 다 하려면 40년 걸려야 저거 철거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100%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니까 지원을 좀 적어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다. 아까 제 방으로 우리 환경과장께서 “답변서를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갖고 오신 것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셨네요, 중앙에다가?

예, 그랬습니다.

또 그동안에 보니까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가 거의 다 돼갔어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있더구먼. 그동안 그랬죠?

작년에 처음으로 반납했습니다.

소진을 다 못 해가지고 중앙정부로 사업비를 오히려 반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선 행정에서 중앙에다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보고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은 한 번 지원받았더라도 슬레이트 철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350만 원 초과된 부분은 개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금액이 좀 부담이 돼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연도를 5년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환경청에서. 처음에 실시하면 너도 나도 다 몰릴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겠죠? 이제 지금은 거의 한 80%는 철거가 됐으니까 자진해서 축사를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라면 이제 일선 행정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은 지원이 안 될지라도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을 설득해서 “한도액을 높여 줄 테니까 자부담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정을 개선해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보시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장흥읍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흥읍 읍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내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20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침에 한 번씩 돌면서 분리수거 잘못된 것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읍면은, 지금 면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읍만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실정이고, 확대 한번 읍면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이걸 질문하기 전에 장흥읍하고 우리 읍면하고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장흥읍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는 좀 너무 엉망이고 또 어떤 곳은 폐쇄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읍은 이렇게 깨끗한데 읍면은 안 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 청소하시는 인력들을 확보해가지고 20명 4시간짜리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한 번씩 돌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이렇게 완료하고 나서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설치가 안 됐으면 저분들이 여기다 이 쓰레기를 안 갖다놨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생태통로 건인데요.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은 하루아침에 그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아침저녁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에 죽어 있는 야생동물들을 자주 보게 돼요. 우리 군에 야생동물 생태통로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평하고 지금 관산 솔치재하고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2개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관산에서 아침에, 아침저녁으로 다녀보면 너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좀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요. 혹시 더 설치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아마 도로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야생동물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생태통로 설치를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셔가지고 로드킬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드킬 사체는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드킬은 저희들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그냥 처리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거를 잘 처리해라, 그 말씀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건 윤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리 방향을 보니까 정남진 물과학관 4층이요, 원래 카페로 조성을 했었어요?

카페로 조성...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예, 하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변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코로나19가 많이 퍼져서...

코로나19 전이죠, 왜 그러십니까? 코로나19 전에 카페로 조성을 다 했다가 활용을 못 하고 있으시니까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경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26페이지에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3년 2월에 공사를, 전시 분야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료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완료가 2월 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3년. 그래서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공사가 2023년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카페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려고, 거기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 시기에 맞춰서 카페를 다시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카페 공간을 다른 걸로 리모델링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량을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전체가 480인데 완료가 288건이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전체가 19건인데 완료가 11건이고. 이게 지금 완료가 됐다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량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량만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럼 12월 말 안에는 다 완료가 됩니까, 이 건수가?

예,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면 12월 말이면 아마 다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보면 우리 건설 중기나 이런 차량들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제야 신청을 하고 배출가스 배출차량 단속 CCTV가 설치되니까 이제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얘기가 많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언제쯤 보내셨습니까?

추가로 보내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10월에 추가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완료를 하셔야 될 건데 10월에 추가로 보내셨어요?

기존에 했는데 물량이, 추가 신청분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다시 신청...

10월에?

예, 접수 받은 것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년부터는 차기연도에도 계속 이 사업 합니까?

예.

그때는 조금 더 빨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22년 12월에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사업 추진하겠다, 또 해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홍보가 돼가지고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600만 원이에요.

예.

사업비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600만 원 가지고...

완속이...

예?

완속이 1개당 300만 원이고요. 급속은 5,000만 원인데 국비로 전액 지원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향후계획 밑에 환경부에서 급속 2개 있지 않습니까? 개소당 5,0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완속은 개소당 300만 원이어가지고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본 위원은 이 6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완속충전기는 1개 설치하는 데 300만 원이어가지고 2개 해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급속은 국비로...

급속은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고?

예.

환경부 예산이고?

예, 환경부에서 설치해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충전하기가 조금 곤란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추가로 설치할 부분 같은 것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유치면으로 보냈는데 아마 그때 좀 시차가...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면에다, 읍면에다 바로 저희들 지급할 때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승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하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진현 위생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무분장 현황, 2021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3개 팀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1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1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련하여 수혜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1년 3월 3회에 걸쳐 총 9개 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농번기철 공사자재, 도로포장 전면복구가 있어 의견을 수용하였고 배수설비 설치 시 정화조 폐쇄 비용은 자부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면 4개 마을, 안양면 3개 마을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배수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유치면, 관산읍, 대덕읍 일원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 원입니다. 금년 7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장평면, 용산면, 부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23년 1월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 성산, 남송, 수동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2.1km,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3년 1월 총괄 및 1차분 발주를 예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2년 농어촌 생활용수 신규 대상지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23년 3월 총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흥군 상수도 시설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종 환경부의 승인절차 이행 후 23년 7월까지 성과 검증 및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 관내 상수관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노후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이며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본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생활여건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2.5km의 상수관로를 개설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 대상지도 현장조사 후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먹는물 지하수 조사 용역,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운영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 군 지방상수도의 시설운영, 개선, 검침 및 요금부과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협약 조건에 따라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으로 2022년 평균 유수율은 84.52%로 전년 대비 1.27%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덕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덕읍 2개 마을, 관산읍 1개 마을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4차분 사업을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9%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남송·성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3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3년 1월 4차분 사업 준공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양 신촌·인암2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양면 신촌리, 용산면 인암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3차분 사업 준공하였으며 23년 1월 5차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방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3차분 착공하여 공정률은 50%이며 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2억 3,900만 원으로 (현)장흥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용량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2월 2차분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45%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2,700만 원으로 장흥읍 건산1구, 우산, 월평, 상리, 행원, 사안1구·2구, 순지 일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 예정이며,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함께 사업 정상 추진하여 생활하수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7개 마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총괄 사업 준공 예정이며 생활하수 누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관산 옥산·하발·죽청 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총괄 및 1차분 발주하여 1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1월 2차분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회진 선자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회진면 진목리, 회진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8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110톤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1차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관산읍 하수처리 증설 사업입니다. 관산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일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5,800만 원이며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용산 인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용산 인암리 일원 하수처리, 일 하수처리량 110톤을 증설,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 4,8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면 심천·용반리 일원에 총사업비 9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안양면 해창리, 용산면 계산리·덕암리 일원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8쪽,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양 하수처리시설 일 처리량 43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토질조사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장평면, 장동면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신규 하수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 관로 노선계획을 확정하고 23년 8월까지 재원협의 및 도 계약심사 등 행정협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앞선 사업과 같이 23년 신규 하수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대덕읍 잠두리·가학리, 회진면 장산리 일원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평 봉림·장동 율리 사업과 함께 23년 8월까지 행정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하수처리장 12개소, 하수관로 9.8km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며 금년 12월 기술진단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 용역 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댐 상류 6개소, 댐 하류 30개소를 구분하여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댐 상류 관리대행업자 선정공고 예정이며 3월 관리대행업자 선정 후 위탁운영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 등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관로(BTL)·처리장(BTO) 위탁운영입니다. 하수관로 및 대규모 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생활하수의 적법처리 및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매년 협약 조건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실태평가 등 성실한 운영관리로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분뇨처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개량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분뇨처리시설 2차분에 대한 국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3년 3월 사업 준공하여 분뇨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일평균 25톤의 분뇨처리 및 퇴비를 생산하여 필요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법정 수질 기준대로 방류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백창선 상수도 소장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2년 10월 말 현재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885수용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소가 지금 수도관리단에서는 현재 3개월 이상 장기 및 고액체납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수도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금 납부안내 전화 및 방문,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요. 9월 플래카드 게첨 및 반상회에 회부하여 홍보한 결과 10월부터는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수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징수반 운영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기간에 대한 1,885수용가 체납액 1억 8,100만 원 중에 527수용가 체납액 6,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지금 33%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 체납액의 1,358수용가 1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단수가 83수용가, 급수 중지 23수용가, 독촉고지서 671수용가, 납부독려 574수용가에 대해서 계속 징수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납분을 포함한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 출타라든지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좀 더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이 중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농가 있습니다.

일곱 농가 있습니까?

예.

그런 일곱 농가 고액체납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를 낼 마음이 있는지는 또는 없는지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관산 상설시장 여기가 누수가 전부터 됐다고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봤는데 장옥마다 지금 분리를 해가지고 분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파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진에 국수... 아니, 산단에 국수공장 거기가 한 90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독려를 못 했는데 올해 지금 나가서 분할납부 900만 원 지금 분할 납부를 했고요. 저기 회진에 바다물산이라고 김공장, 거기가 또 한 890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이번에 분할 납부를 했고요, 절반. 거기가 한 89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양에 안단테, 여기가 한 700하고 302건이 있는데 지금 8월하고 9월 것이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단수를 하려고 보니까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8월, 9월 두 달밖에 안 돼서 단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더 징수기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수 조치보다는, 물을 단수해버리면 물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느그 죽어라, 이 소리인데 그런 방식보다는 물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수만 이제, 워낙 체납액이 크다 보니까 받기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실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장흥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단수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자꾸 나가서 독려하고 또 받아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빈집들 또는 제가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상수도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 상수도만 봐도 우리도 마을에서 이렇게 부과를, 마을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못 낸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장기 출타해버렸거나 또는 아파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노인 한 분 계시는데 단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물이 최고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꼭 고액 체납자들이 잘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말로 빈곤층들, 또는 고령화 돼가지고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점들을 상의하셔서 좀 어떤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것을 누락시키고 한다고 해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체가 많이 되어버리니까 한 번에 누적이 되니까 받으러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생활민원이라 특히 또 위협스럽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저희들이 지금 수도관리단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개인면담으로 전부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면담을 하고 정 안 되는 데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되어서는 5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참 생활민원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꾸 나가서 독려를 하고 받는 방향으로 뭐시기를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받는 방향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장흥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가려서 꼭 받으시고 받으실 데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애로사항을 짚어주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잘 수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일반인들이, 이렇게 잘 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허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전체 거의 보고의 95% 정도가 전부 우리 하수도 사업소 사업으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담당 팀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하고 비교될 만큼 상하수도 사업소 그러면 일이 거의 흡사해야 되는데 이번 보고에 보면 거의 지금 하수도 사업소, 또 하수도 증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도사업소 일반수도 사업에서 2억 4,700만 원이 전혀 국도비 매칭이 아닌 군비 100%예요, 보니까. 외딴집 수도 사업 있죠?

예.

2.5km 정도를 군비 100% 2억 4,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이런 부분도 국도비 매칭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군비 100%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의문을 갖고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봤을까요? 도 지적감사, 지적감사 내용을 봤더니 6건이 전부 다 일반수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어, 그랬죠?

예.

이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도에서 감사 지적한 것이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수관로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대덕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산 중사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 일반수도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5건이에요, 미이행이. 사업비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버렸구먼, 승인이나 보고 없이.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이게 부적정한 것은 받았죠?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부산면이죠? 관한, 금장, 부춘, 춘정, 석교에 대하여 주민들의 상수도 추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영하고자 사업을 변경하면서 상수관로 4.65km, 급수관로 2.97km를 가압장 1개소 설치하면서 9억 8,968만 2,000원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용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감사 지적당했죠?

예.

이렇게 일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의문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혹시 국도비 매칭을 안 해줘서 군비 100%로 외딴집 수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수도 사업 증설 같은 내용은 거의 5:5 이상, 국도비 매칭되었을 때는 3:7, 군비는 30% 정도 아니면 적은 경우는 40% 정도 군비 부담. 아주 많은 경우가 5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100% 군비를 가지고 외딴집 수도 사업을 해주고 있는가. 제 의문이 틀린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딴집 각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군비로 하고요. 그거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 보급률을 위해서 외딴집은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고 있고요.

2억 4,700만 원이 군비 100%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예,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감사지적에서 수도 사업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천만다행이네요.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도 1,258만 7,000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2건에 의해서 5,300만 원을 회수명령 내린 일 있죠?

예.

회수했습니까?

8월 9일 전액 회수해서 완료했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다 읽진 않겠어요. 매끄럽게 정해진 대로 해야지, 임의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당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꾸중 듣는 거예요. 업무를 매끄럽게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도 위에서, 도에서 감사 나오고 우리 자체감사를 할 때도 업무를 떳떳하게 했으면 이런 지적을 당하겠어요? 회수당하고? 금산이라든지 우목리라든지 그건 어차피 1,000톤 증가시설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년도까지 접수되어야 하는 17억 정도 군비 100%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 약 1,000톤 증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군비 확보하셨습니까? 내년도 용역 사업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용역비 17억 원 올려놨습니다.

예산,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어요?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읍이 그래야 발전이 되겠죠?

예.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고생하셨네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하수도계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저까지는 보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