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한 건, 보고 세 건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질환자들과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신 보건소와 동탄경찰서 그리고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로써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협의체 운영 규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응급입원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등과 관련된 예산지원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하여 정신질환자들과 시민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을 최소화하고 환자 인계 등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체 구성에 있어 정신건강 관련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의학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신건강 증진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라든가 호남지역, 경상도, 전국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신건강은 우리 화성지역에 박병화 같은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2의 박병화가 우리 관내에서, 화성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공공병상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병상이 확보가 되는 그런 건데 확보를 한다면 어느 지역, 지역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도에 상부기관에서 국고보조를 내시를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권역별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권역별로 한 병상씩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결국 위기가정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가정에도 홍보가 잘 돼서 이런 공공병상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복의 정의를 개정하여 상위조례인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의 교복 정의와 통일하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조례인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복의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중고생들에게 교복과 생활복 이외에도 체육복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학생을 둔 가정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재정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해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복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는 교복은 지금 경기도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 우리 주소를 두고 있지만 수원이랄지 평택이랄지 인근 그런 데 있는 데는 학교에서도 경기도 조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주소에, 우리가 주소가 있는 데에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체육복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지 않고 경기도의 약 24개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한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네, 전성균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가 전부가 교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를 가도 어차피 그 학교가 그 학생을 지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체육복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내에 있는, 그러니까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타 시로 나가는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는 신청주의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똑같은 비용을 줄 수 있도록 신청주의로 가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는 수반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보건복지부에게, 왜냐하면 직접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주지 않고 신청주의로 그 돈을 줘야 되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같이 진행함으로써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것도 좀 해결을, 해소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저희 의회와 해서 차별 없는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여성청소년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여성청소년에 대한 헌법상의 중첩적 보호 의무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용품 지원을 조례로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관내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시행 전에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일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환수조치 등 지급기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안의 화성시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항 제4호 중 ‘종교 및 정치 집회’라는 표현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구를 분할하여 전자는 ‘종교의식 또는 선교 등’으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후자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평생학습시설의 사용 제한을 더욱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시설사용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종교 및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던 사항을 ‘종교의식 또는 선교’와 ‘정치적인 행위’로 분할 및 수정하여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 집회’라는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의적 또는 포괄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제3대 임원선출 및 정기회에서 도출된 안건 규약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 회계결산의 용이성을 위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 단서 삭제,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 등의 규약 일부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회비를 1년에 한 번 내는 회비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6천만 원인데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이거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김포공항에 와이드컬러 광고라든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우리나라의 홍보 마케팅 같은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뱃놀이 축제 같은 각 시군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홍보관 운영 같은 사업들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홍보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김포공항 쪽이니까요, 필요성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6개 시가

네, 6개.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채민우 과장님이 어느 클럽의, 어느 단체의 회원이에요. 6천만 원이에요, 회비가. 그러면 6천만 원인데 그걸 내고서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사업비 포함해서 6천만 원 얘기하지만 경기서부권 7개시가 모이면 경기도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일정비율 매칭을 합니다.

일정 비율이라면?

1억 5천 정도를 매칭을 합니다, 경기도도.

1억 5천요?

네.

3억 6천 중에서. 3억 6천인가요, 6개시면?

7개시입니다.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인가요?

네.

7개?

네.

4억 2천에 경기도가 1억 6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 안 되네.

보통 7 대 3입니다. 우리가 7이고요, 경기도가 3.

그래서 7 대 3 비율로 경기도가 지원을. 내가 6천만 원 내지만 경기도가 7 대 3으로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6천만 원의 가치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경기도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의 실효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7개시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카카오친구를 통해서 단체할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면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분담금을 6천만 원에서 조금 더 내야겠네요, 무슨 사업을 하면?

내년까지는 일단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회비는 회비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특별회비처럼 ‘야, 우리가 6천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특별회비를 더 내서 뭘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 시군만 참석하다 보니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하고. 광명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이나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같은 경우는 강이나 해안선은 그래도 가까이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있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여기에 관광협의회의 사업내용, 주요기능에 보면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이나 국내외 관광사업에 대한 사항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제가 광명시의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적극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얻는 게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해안선에 저희가 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어디서 하는 사업에 길 있잖아요, 뭐 둘레길 같은 거.

둘레길이요? 네, 경기둘레길.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그게 연계해서 해안선을 쭉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광명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7개시가 조화롭지가 않은 것 같고 이걸 과연 6천만 원의 회비를 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여태까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지금 몇 년째인 거죠, 이게?

저희가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했는데 성과가. 4년간의 성과가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6천만 원 회비 내고.

저희가 일단 모바일스탬프 투어 둘레길도 다 개발했고요. 자전거스탬프투어길도 7개 시군이 다 같이 연합해서 그런 것도 다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됐다고요, 자전거길?

네.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이 6천만 원 낸 것에 대한 값어치는 하고 있는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인데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결국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주, 그 중심은 결국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에 공동으로 홍보가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 뭐가 만들어졌다기 보다도, 그것도 물론 담아주시지만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이 지방자치단체,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어떤 게 홍보되었는지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선거가 있게 되면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7월, 7월 1일부터 다시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무조건 선거와 관계 없이 2년 단위로 12월 말까지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네.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부칙에다가. 무조건, 그러니까 선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2년씩 그냥 가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 변경 건에 대해서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7개 시의회에도 동일하게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인가요?

네.

부담금이 6천만 원, 6천만 원은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7개 시?

각.

각 지자체별 6천만 원입니까?

각 지자체별로입니다.

각각?

네.

여기 관리규약에 보면 제17조 경비 부담에서 부담금은 연 1,000만 원으로 하면 이 1,000만 원은 또 어떤?

그게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인 거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저희가 사업비로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이라는 내용인가요?

네.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내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3월에 설립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도시로 참가하였으나 당초 협의회의 설립된 방향성과 달리 목적, 활동이 미흡하고 정책 공유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 시 지역관광 활성화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판단되어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올해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3월?

네.

금년 3월이고 활동은 한 1년을 아직 못 한 거네요?

네.

그런데 그 1년 안에 활동한 실적이 거의 없어서 탈퇴를 해야 되겠다?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창립 계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왜 만들어졌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탈퇴하는 도시들이 많다는 이유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서부터 뭔가 태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는요, 우리가 공정무역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일단 각,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각 지자체가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기본토대가 공정관광으로 우리가 생태라든가 시티투어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도시별로.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네트워크 형성에도 무리가 있고 실제로 모였을 경우에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죠, 지자체별로. 그렇다 보니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도 지금 부담금 500만 원인데 그것도 내지 않았고요. 실제로 한 번도 회의도 창립총회, 창립회 첫 번째 회의만 하고 한 번도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탈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담금 500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현재 납부는 안 된 상태고?

네.

그건 잘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제5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화성을 목표로 13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사회보장전략, 12개 중점추진사업, 39개 세부사업의 지자체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와 4개 지역발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인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총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전략 시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고용체계 구축으로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화성시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창업보육지원센터 및 창업비용 지원과 실업이나 조기 퇴직한 신중년층의 생계보장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지원 사업을 중점추진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장전략 누구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은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지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 개설과 재난과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교육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장전략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은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최근 화성시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장전략 모든 시민이 배우고 즐기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은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의 평생교육과 개인 및 가족단위 문화활동을 도모하는 사업들로 구성된 전략체계로 기존의 평생학습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설과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장전략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민간협력공동체 활성화는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다양성 축제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장전략 모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강화는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화성시립의료원 건립과 우리동네 주치의 및 건강관리프로젝트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 총 16개 사업으로 첫 번째 발전전략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관 구축의 대표과업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수급 방지이며 느는 인구 증가에 비해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감소 및 빈곤 사각지대의 확대,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부적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차단, 예방안내 등을 통한 부적정 수급자 감소를 위한 사업이 요구되어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전략 지역사회 민간협력제고의 대표과업으로는 민간협력 인적자원 역량강화와 시민정책 참여확대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인적자원이 필요하므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전략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과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으로 이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 영역의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의 구조화가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시민정책참여를 위한 사업이 요구되므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발전전략은 지역사회보장인프라 확충으로 대표과업은 지역사회보장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이는 사회보장시설 확충과 화성시민 중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공공사회보장시설 확충이 요구되므로 구성하였으며 화성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되어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용,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들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하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계획이 실행력 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실 5국 2소 21과가 시너지를 내야하고, 내야지, 협력이 잘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주체, 인적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잡음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이죠, 금년에도 잡음 내용이 들렸는데 하여간 인적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해당, 21과에서 이런 52개 세부사업 과제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협력이 잘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상자들에게 복지 자원을, 공적급여를 제공하는 사항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데 저희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숨어있는 복지대상자들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복지사업의 큰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연 6차수에 의해서 복지사각 발굴대상자가 오면 그거에 따른 조사는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발굴을 하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저희 희망더하기 발굴단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수시발굴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시립의료원을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진행하시는 거죠?

시립의료, 종합의료원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규모에 부지는 약 33,000 이상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내년도에 한다 그랬는데 부지가 33,0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다 정해진 거네요?

규모는 그 정도로 보고요. 아직 부지는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부지의 면적이나 병상의 개수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용역에다가 땅의 크기나 병상의 크기 이런 걸 다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하면 이게 용역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타당성조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한 후 이건 확정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벌써 용역이 다 한 것 같고, 한 느낌이라. 이게 용역의 의미가 있을까요? 용역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네,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요. 이거 용역의 의미가, 저희는 이런 사항이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다 정하고 뭘 용역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봉담에 한다고 얘기 나왔다가 반발하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벌써 규모도 나왔고, 300병상. 글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현재 인구가 얼마고 몇 년 후에 다 지어졌을 때 병원을 짓는데 절차를 밟고 3년이고 4년이고 걸렸을 때 인구까지 계산하고 모든 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몇 병상이 맞느냐,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병상 정해졌고 규모 정해졌고 위치까지 얼추 정해진 상황에서 뭘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당 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일반안건 중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학대피해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현행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 위임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추가로 명시하고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제2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7조 회의, 제3항 및 제4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2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로 개정되고 7조의2 우선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일시보호조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등이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에 따라 단순삭제 또는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복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더욱 명확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다함께돌봄 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중 열한 번째로 설치되는 새솔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화성시 수노을1로 236 송산그린시티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며 2023년 5월 개소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면적 107.5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을 구성하고자 하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아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교류 관련 각종 사업,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돌돌봄 관련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129만 2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8,869만 2천 원, 운영비 1,260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반일제 돌봄교사 1인으로 이용정원은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사업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새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다함께돌봄 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새솔동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수탁, 14페이지에 보면 수탁자격에.

14페이지요?

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참가하는 화성시 관내업체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수탁자 자격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수요범위를 파악을 한 상태인가요? 새솔동이라고 하면 신설도시로서 수요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리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해당되는 아파트가 960여 세대 되는 대단지아파트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화성시에서 꼭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수탁자자격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복수로 들어왔을 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 중에 지역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쓰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런 수탁자 자격 문제도 역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별 문제 없지마는 가능한 한 화성시 관내업체로 자격을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앞으로 몇 개 더 예상하고 예정되어 있을까요?

일단 현재 8군데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6군데였는데 그동안 2군데가 늘어서 8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예상으로는 7군데를 개소해서 2023년 말에는 15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보고책자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8군데가 됐고 2023년도에는 7군데, 거의 두 배 정도. 100% 정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00%가 더 지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물론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들 필요한데 현원이,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4개소인가 폐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런, 지금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계속 짓고 있지만 또 폐원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폐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적게 태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폐원에 대한 기준 부분은 제가 별로 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한정 늘려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늘려나가는 데에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아직은 먼 얘기지만 폐원에 대한 기준도 지금쯤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에 어떤 수용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제한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고 현재는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1명에서 49명, 그다음에 31명에서 40명, 그다음에 30명 이하.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0명 이하.

네.

규모에 따라서.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3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명 이하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명 이하이고 인원은 제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돌봄 수요가 많아지고 아파트단지별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건물의 요청은 하는데 건물은 20평 정도밖에 안 돼. 25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소면적의 제한이 있어야 아이들이 1인당 한 명이 가지고 가야 될 스페이스, 공간이 필요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 주고.

맞습니다. 현재 지침 상 66제곱미터가 하한 기준입니다.

66제곱미터.

20평.

20평 정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적정규모가 되어야 이거에 대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현재 운영되는 곳 중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데 있지 않나요?

네, 동탄 쪽에 특정 데가 대기인원이 여러 명 있는 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막 설치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대기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음터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쾌적한 공간에서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거기를 사용하고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은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욕심을 내고 더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생기더라도 질적인 문제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이 8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새로 할 거는 반영을 한 예산과 교사, 이게 맞나요? 그걸 반영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먼저 했듯이 그 폼에서 맞춰서 한 것인지.

일단 지난번에 했을 때는 특히 송선영 위원님께서 “면적이나 아동수가 다른데 어떻게 일정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 관련된 지침을, 변경된 지침을 받았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있게 하게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돌봄인력조차도 40명 이상은 종일제로 4명, 그다음에 30명에서 40명이면 3명 반, 이런 구조로 해 가지고 변경됐고 지금 이 자료는 내년도에 적용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개설되는 만큼 기존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여기도 똑같이, 전에 초창기에 했던 것과 똑같은 적용을 한다면 가용성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된 건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기관이 계약일로부터 5년

5년입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설이, 새로 계약을 맺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잘못 맺었다가 5년 동안 빼도 박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니 계약기간을 3 플러스 2년으로 한다거나 해서 3년 동안 지켜보고 잘 하면 계약기간을 1년, 1년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잘 못하고 또 엄마들의 VOC도 있고 그러면 계약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네, 위탁협약서 안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두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모서리라든가 등 안전에 위배되는, 또 초등학생 1학년, 2학년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어디 매달렸다가 위험한 곳이 있는지 등 해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네,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 종사자들이, 이게 복지시설인 거죠?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3년, 민간위탁은 3년 이내에 한 번,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5년 하고 3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5년. 끝내고 나서 다시 해라.’ 하고 공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는.

어쨌든 복지시설은 다 5년이고 민간위탁은 3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들 종사자의 급여가 최소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분들, 종사자의 자격은 아마 급여는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는 게, 제일 낫거든요, 급여테이블이. 그래서 선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에 맞춰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욕구도 아이들하고 전쟁 치르다시피 하고 하다보면 그래도 다함께돌봄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하라고만 해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나 종사, 수탁 받은 법인하고의 관계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있었고 약간 강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라면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 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에에 대한 게 나중에 하는 분들한테 좋은 선례도 남겨주었고 그런 기여한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새롭게 하는 분들한테 내용도 알려주고 급여도, 급여도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기준이 없어서 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사회복지사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잖습니까. 호봉제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도 아마 고민일 건데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다른 직종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는 모습, 이걸 들어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고.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서 종사자들이 다함께돌봄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이거에 대한 급여도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칭)다함께돌봄(새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공공기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령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채민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은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병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태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경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전정민 화성FC 사무국장입니다. 2023년도에 문화관광교육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의 피로감을 문화와 관광 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교육,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룡과학센터,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하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궁평관광지 조성, 해안 데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 수요에 걸맞는 문화, 관광,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속가능한 교육과 평생학습 정책을 통하여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한 문화관광교육국의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10억 5,300만 원에서 70억 1,100만 원 증액된 28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353억 2,700만 원에서 508억 1,100만 원 증액된 2,8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한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동탄복합 문화센터 입장료 등 수입 1억 2,800만 원, 기타수수료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계성모 순례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500만 원 등 총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4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증가 및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 증액한 1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복합문화센터 노후 장비 교체와 공연장 노후 시설 개선 등에 따라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을 9억 2,700만 원 증액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운영 예정인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위해 위탁금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감소한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용주사 대웅보전 만수리실 해체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1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 화성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년제 괴성 복원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5천만 원, 만년제 주변 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독립운영 기념관 개관 준비를 위해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 감소한 13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전곡 마리나 시설과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최근 3개년도 수익률을 반영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3억 6,500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지질공원 후보지로 인증됨에 따라 환경부 이행과제 수행을 위해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궁평 관광지 북측 부지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부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화도 해안 산책로의 위험구간 연결을 위해 해안 데크 조성 시설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한 54억 9천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이음터 주차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전년대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한 7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7억 2천만 원 증액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체육복 추가지원에 따라 교복지원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착공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시민센터 운영지원 등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700만 원이 감소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학습동아리, 시민강사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1억 5,800만 원, 학습 취약계층인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6억 2,700만 원, 화성시민대학 추가 조성 및 설계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 감소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도서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감소로 위탁비 반환수입을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5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신규 개관 도서관 및 위탁도서관 운영을 위해 위탁금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조성을 위해 가칭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 도서관 외 4개소에 총 29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1%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임대수입 증가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종합경기타운 등 사용료 수입을 42억 2,100만 원 증액한 5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와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 6천만 원 증액한 2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74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스포츠 대회 확대를 위한 2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저우 아시아게임 준비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전년 대비 38억 4,800만 원 증액한 14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에 따라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60억 계상하였으며 야외 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를 48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7,5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비에 5천만 원을 지출 예정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4억 4,7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지원 1억 5천만 원, 각종 체육대회 입상 포상금 지원 8천만 원, 기타 대회 격려 및 지원으로 3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10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선희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규홍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김대수 문화시설건립팀장입니다. 문미정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윤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을 준비하며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6억 48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19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완화로 시설 정상운영에 따른 동탄복합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증액과 생활문화 창작소 신설로 수강료 수입 신규 편성 등 수수료 수입을 전년 대비 7억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 나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도비보조금 예산을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 세출예산은 478억 9,656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1,3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예술지원센터 확대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 정비를 위해 6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연 횟수 증가로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5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시장 화인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사업 확대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미술관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 미술관의 전시사업과 시설 개선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 예술단체 지원 사업 6억 4,300만 원 및 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생활문화창작소 운영 사업으로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과 운영비 증가로 5,900만 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역말문화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역말문화회관 홍보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를 위해 5,1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아동특화축제와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를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로 통합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공모 선정 단체 공통 운영 교육비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빛 축제 개최에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화성시 축제통합홍보 사업입니다. 관내 축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통합홍보를 위해 축제시즌제 사업 운영을 위해 5,300만 원,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참가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5쪽까지 역사문화축제 추진 사업으로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억 4천만 원, 정조 효 문화제 개최를 위해 9억 1,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시립미술관 전시, 운영, 소장품 수집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남 용현1호공원 야외공연장의 건축설계 및 무대조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신규 조성한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위탁운영을 위한, 일명 라크몽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쪽에서 37쪽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등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사업비 34억 6,200만 원,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운영비 1억 3,700만 원,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수장연구시설 건립 시설비를 6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5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6억 7,200만 원이며 2023년 이자수입은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사업으로는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비에 5천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본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경영기획본부장이 상중으로 이혜진 경영지원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명범 예술문화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병권 시민문화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은영 예술지원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서은화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문화재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본예산 수입은 화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위탁금 및 자체잉여금,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9쪽에서 12쪽 문화재단 수입 예산입니다. 출연금은 111억 1,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6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은 374억 1,6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1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체잉여금 8억 2,795만 원,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단의 총 수익금액은 전년 대비 34억 1,719만 원이 증액된 494억 8,96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위탁시설별 예산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에 68억 3,256만 원,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에 46억 4,91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11억 404만 원, 화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8억 7,993만 원, 제암리3.1운동 및 순국기념관, 만세길 운영에 11억 6,015만 원, 도서관 운영에 186억 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위탁‧대행사업별 예산입니다. 정조 효 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에 14억 1천만 원, 화성 루나 빛 축제 2억 9천만 원, 화성 열린문화예술공간 라크몽에 5억 2,609만 원, 화성 뱃놀이 축제에 16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문화재단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감사팀은 전년대비 1,145만 원 증액된 3,019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경영기획본부 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 대비 13억 5,336만 원 증액된 136억 2,37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3년 임금인상률 및 평가급 예산 편성에 따른 기관운영인건비 증가분 3억 2,676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및 용역인건비 증가로 8억 9,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에 예술문화본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4,118만 원 증액된 96억 3,721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기획공연 운영 정상화를 위한 7억 6,410만 원, 화성시문화재단 기획전시 확대 운영을 위한 7,665만 원, 화성 뱃놀이 축제 사업 확대 및 화성 루나빛 축제 신규 편성으로 인한 5억 9천만 원, 정조 효 문화제 도비지원금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시민문화본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885만 원 감액된 48억 9,442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휴관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5억 1,082만 원, 화성 청년예술단 운영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예술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609만 원 증액된 14억 3,414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업과 예술인 매칭 화성형 메세나 사업에 1억 2천만 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같이놀이터 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도서관본부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807만 원 증액된 186억 921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문화재단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율을 보니까, 이율이 지금 1.42% 높은 게 2.23%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과장님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당초 제출할 당시에는 금리가 아주 낮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거 제출한 후에 살펴본 결과로는 금리가 지금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금리 높은 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한 2.7%대, 3%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점 몇 %대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알고 계신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이윤이 상당히 높아지는 관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대출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윤은 10억이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율이 5.5%예요. 10억이면 5.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더 늘면 그거는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주는 건 둘째 치고 통상 금리를 따졌을 때 이윤이 10억에 5.5%를 준다고 그러면 46억이면 5.5%만 줘도 지금 여기에 있는 2점, 이자 2%, 3% 대의 상품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배 이상 났을 때는 이윤이 최고가 보통 1.4%, 1.5%대의 상품을 물론 2월에, 3월에 이게 예치기간이 그런데 8월에 예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2.23%예요. 조금 더 높죠, 그 당시 시기에는 이윤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금리가 계속 인상하고 있고,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고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금액이 46억 중에 일부만, 40억 정도만 한다고 그래도 5.5%에서 또 40억이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제2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일을 하다보면 목적이 이윤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정금고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2금융권만큼은 안 돼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 너희도 이윤 높은 상품이 있느냐?’ 이래서 이윤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런데 2.23% 인데 2.5% 정도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선택을 해서.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더라도 이윤이 2점, 1점 몇 % 대에서 5.5%대니까 이거는 더 이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내년 2월 10일 만기인 예금하고 또한 3월 11일 만기인 예금,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지수수료가 들더라도 해지하는 게 월등히 이자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가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고 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농협이나 제2금융권에 잘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상담을 통해서 좋은 상품으로, 이윤 높은 상품으로 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53페이지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편성근거, 예산의 편성근거를 법령을 이렇게 집어넣기보다는 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저희들한테 설명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 과에서도 법령에 있는, 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화성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법령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더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조례, 조례가 없을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시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설명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제가 장비 관련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공연장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에 따른 증액 해 가지고 설명 내용이 공연장 유압식 피아노 의자에 1,800, 이게 1,980만 원인가요? 유압식 피아노 의자가 혹시 어떤 의자인지 아시나요?

공연장

혹시 모르시면, 모르시면 우리…….

공연장 담당하는, 재단에서 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면, 혹시 김미영 위원님 혹시 대신 유압식 피아노가 어떤 건지 답변 좀.

네, 유압식 피아노 의자.

네, 제가 알기로도 어제 제가 공연장에 갔었는데, 여기 모두누림에. 유압식인지 유압식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피아노 의자입니다. 길쭉하니, 약간 길쭉한 피아노 의자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높이를 조정해 주더라고요, 의자가. 키가 작으신 분은 올리니까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아노 의자에 유압식으로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1,980만 원짜리 피아노 의자를 할까?’에 대해서는. 이게 뭐 19만 8천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상임위, 우리 국 할 때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서건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만 보고. 그러나 장비라는 것이 이렇게 고가의 장비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고가이고, 또 고가를 선호하고. 엔지니어, 그거를 다루는 분이 예를 들면 영상제작을 하는데 영상을 90분밖에 녹화가 안 되는 시스템을 두 번에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2시간짜리 쓰고 3시간이고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런데 과연 그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잘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불편하니까 한 번에 녹화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그 장비는 불용처분 해야 되고, 잘 쓸 수 있는 건데. 고장 났다 그러면 이참에 뭔가 교체가 되고 해야 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 쉬우면 이런 얘기를 안 할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필요하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비용을 주고라도 우리가 장비를 요청한 게 맞는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장비, 사달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걸 사면 또 옛날 모델이 되는 거 아닌가, 최신 모델 하면 또 비싼데 과연 지금 필요한가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리는 건데 신뢰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고가의 장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과에서 비교견적을, 두 개가 아니라 필요하면 세 개. 아니면 우리 과장님 잘 아는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음향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걸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재단에서 필요해서 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유압식 피아노 의자가 1대가 아니고 330만 원짜리 6대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담당팀장이 병원에 가서 나오지 못했는데 자료하고 사진하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별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330만 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피아노 의자, 피아노 칠 때 앉는 의자잖아요, 그래서.

이해 가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사진을 하고 해서

부위원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시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어떤 사항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지 사양하고 사진하고 모델을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추경에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표기된 것은, 설명자료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린 표기자료에는 A, B, C라고 해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B란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4억 3,240만 원을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시비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지금 다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14억 3,200이었는데 추경에 늘어서 아마 20억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증액이 된 거죠.

도비, 시비, 증액, 국도비도 증액이 돼요?

나중에 또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국비, 69.1% 도비 4.63% 이게 시비 26.2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비 20%, 시비 80%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까지 국도비 이런 부담액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가 13억 3,240만 원으로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가 9억 9,280만 원만 왔는데, 내시가 됐는데 그 후에, 그 후에 더 내시가 돼서 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누리카드가 사업이 국가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1인당 11만 원을 주는데, 다 주는, 전체 국민을 주는 게 아니라 6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최종 집행률은 예를 들면 한 80%대 되면 경기도에서는 S등급을 줄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여금 발급받으시라고,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주소가 발각되면 안 되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쓰면 사용처에서 조금, ‘아 너 좀.’ 그렇게 생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유, 그 잘난 얼마 안 받겠다.’ 이런 저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52페이지 같은 장인데요. 아마 칸이 좁다 보니까 줄이다 보면 개수가 몇 개인지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공연장 유압식 피아노 의자가 제일 비싼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눈에는 20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별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데 아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반석아트홀 음향메인콘솔이 왜 2억 5천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반석아트홀 부속시설 운영 모니터가 왜 1,200만 원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 유압식 피아노 의자 자료를 내주실 때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축약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문이 많습니다. 음향메인콘솔도 사실 이게 몇 개인지, 몇 개가 합쳐져서 메인콘솔로 불러서 2억 5천에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운영, 설명자료는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한 2억 7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각 사업별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조정에서 2억 원이 감액이 돼있더라고요.

네, 2억 7천 정도.

2억 7천 중에 사업비가 2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보면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물론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시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는 ‘각 사업별로’라고 적혀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될까요, 사업이?

누차 제가 저희 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각종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 서남부권이 사실 많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예술인, 창업인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창작사업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동서가 균형 잡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시민들이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전시사업이라든가 3D프린터를 활용한 레이저커팅기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구현해 보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것에 주안점을 뒀고요. 이게 처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점이 조금 달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사업이 문화예술 전시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ICT특화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중에 중점이 돼야 될 게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성ICT생활, 이름이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전시사업이 많고 다른 사업을 다 합쳐도 전시사업보다 작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7천 줄인 것 중에 대부분이 전시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시 준 거에 ICT나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것에 사업이 더 높아져서 ‘ICT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일단은 하시기 편하게 전시사업으로 갔는데 점차적으로 전시사업이 줄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메이커스페이스나 ICT특화 융복합 사업이 점점 더 늘어야 된다. 그래야 동탄권이나 동부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 쪽에도 동서간 균형을 해야 한다면 이런 ICT사업이,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CT사업 관련해서는 교육사업을 거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방송역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1억 5천이.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 A, B, C란에 되어 있는, 표기된 거는 A는 2023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B는 2022년도 본예산 해서 그 비교증감이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지요. 금년 2022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무대시설, 바닥에 공구리치고 데크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막구조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건축 관련법에 있어서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6,900만 원은 이월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1억 5천하고 포함해서 1억 7,500 가지고서 막구조물, 야외공연장 설치, 건축설계비, 무대조명 같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일단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여기는 시비가 0원인데 1억 5천 하면 어떤 돈이에요? 이거는 전년도 어떻게 이거.

맨 오른쪽에 0원으로, 시비 0원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억 5천이 표기돼야 되는데

네.

그건 표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 0원이 아니라 1억 5천이 맞는 거네요?

네.

이거는 시비 1억 5천인데 기투자가 그러니까 1억 5천이 됐고 지출액이 8천 됐고 지출잔액이 6,900 해서 집행률이 한 53%다. 이게 금년 안에 다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금년도에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6,900은 이월됩니다.

이월돼요?

네, 내년도에 1억 500하고 합쳐서 1억 7,500으로다가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1억 500이 예산액이고 여기에 나머지 지출잔액이 플러스돼서.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추가질의,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제부도 아트파크.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요. 시설 설치, 먼저 설명자료 때인가 그때도 설치미술작품 그때도 가져가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2023년도에도 사업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품 작가는 같은 분인가요?

아뇨.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달리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을 하고 나서 작가가 가져가는 수도 있지만 시에서 소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작품에 9천만 원 중에 그거는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작품을 구입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비는 고시가격이 아니니까.

네.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작품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놓고 다른 작품, 근처의 다른 장소에 조화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전시하는 작가가 거기에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 다른 곳에도 전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12페이지에 농수산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요?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타운인데 용역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부서별로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용역관계는 이게 용역을 그럼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타운이라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생활문화창작소로 쓰는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로 쓰는 부분, 장애인관련시설, 그다음에 평생문화학습관으로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 표기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주가 공연장 설치 관련된 예산,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학교 내에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동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인지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살피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구 농수산대학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헤드 타워니, 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째. 이거 어떻게, 문화예술 쪽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거기에 재활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재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일부를 용역한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관 시설부지나 이런 데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들어가있고 나머지 지금 본관동 있잖습니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거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공원으로 거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10여 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 문화시설을 배치할 것인가를 용역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용역은 과별로 문화예술과에도 용역을 줬을 거고 전략사업관에서 용역을 줬든지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고 서로 다 틀린, 그러니까 국에서 국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되면 어떤 문화예술 전체적인 그게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게 수원시하고 경계점에 있어요. 이거 우리 기껏 잘 지어놓고 화성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화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권이라든가 뭐 오는 사람막지는 못하겠지만 괜히 기껏 돈 들여 지어놓고 나서 인근 시에서 사용인원이 많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 지금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전략사업담당관이 용역을 하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주체가 어떻게 될 거냐고 하시는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이게 막연하게 택지개발로 들어와서 공용부지로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시설들이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8월인가요, 문화공원으로 완전히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시설로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먼저 했던 것도 일부 반영을 하면서 그래서 도서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할 때 그럼 그 나머지 건물들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헐 거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의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효행공원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지점에 있어서 두 군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일부 지역을 보기는 했지만 초등학교랑 학교시설은 화성 쪽에 배치가 될 거고 주거지역은 저희 화성으로 제공, 배치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문화예술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은 봉담이나 기배동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도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계속 유입되고 또 인근의 향남까지도 서부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화공원으로서의 어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따로따로 이것도 따로따로. 지금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단, 문화예술과, 공원관리과, 도로과 여러 부서가 협업이 돼가지고 이게 토털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따로따로라는 것은 지금 까지는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1,000만 원 요구한 이 부분은 공연장을 어떤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동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그거를 용역 하는 거고요. 물론 전에는 여기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뭐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의견도 분분하고 이랬던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다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농수산대학이 문화공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시민캠퍼스란 말이에요.

네.

이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완전 시민 캠퍼스로 명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시민 캠퍼스라는 것을 저희 평생학습 관련해서 움직이면서 그 공간이 아시는 것처럼 농수산대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워서 교사동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저희평생학습 차원에서 시민대학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 그 공원에 대한 명칭은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여기 지금 용역 진행할 것처럼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우리 공연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러면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는데 그 도서관이 리모델링되는 거하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마저도 한번 재검토해서 화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문화공원의 이미지를 갖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농수산대학은 이미 떠난 거니까 그건 캠퍼스라는 이미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숙사야 뭐, 리모델링하면 다른 건물이, 새로운 변화가 되는 거니까 기숙사는 이미지는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명칭마저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이 되면 지금 화성캠퍼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명명은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죠, 네.

그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가 됐든 뭐가 됐든 존치가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하든 용역을 통해서 하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화성시민대학을 명칭을 그렇게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평생학습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같이 용역을 통해서 각 보고, 보고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문화공원이라는 그게 전체적인 트렌드 아녜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대학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시민, 한 부분 아녜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문화예술타운 내에 시민캠퍼스 내지는 생활문화창작소, 무슨 도서관 그런 게 들어있는 화성문화예술타운이 되는 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조정을 해 주셔서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논의 좀 해 주시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문제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그쯤에서 넘어가고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는 지정이 됐나요, 지금? 공모가?

네, 작은영화관은 이렇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지타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시설은 수지타산을 하려고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부권에,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치가 마도면사무소, 그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를 보려면 최소한 봉담, 향남 뭐 이렇게. 아니면 수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신이나 송산, 남양권까지 극장,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는 입장료, 보통 영화관이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 원 정도, 3D 영화는 조금 더 비싸고 1,000원, 2,000원 비싸고 이런 정도인데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 포스시네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2024년 10월 말까지 운영방식을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됐는데요. 그래서 시범운영은 12월 내달 6일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상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초에는 저희가 12월 16일 14시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일정이 바뀌어서 12월 16일 같은 날입니다만 10시로 변경을 불가분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도, 송산, 서신의 어려우신 분들 내지는 장애자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극장체험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관하면 무료상영을 한 두어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은 만들어놓은 지는 오래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년 전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는 관계로 한 3년 늦춰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자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서부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 상태에서 홍보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가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성균 위원이 화성ICT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난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인 거고 이게 여기에 있었다는 자체를 몰랐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못 봤는데 실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좋고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홍보 쪽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관내에 홍보가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얘길 해 주시겠어요?

홍보는 눈에, 물론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소하게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아주 무수하게 많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되면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방객 수 집계표는 안 갖고 있어서 그건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니 금년도에 이이남 작가라고 비디오아트 국내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내방객이 월 한 10,000여 명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전시가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도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홍보가, 홍보사업이 한 3,2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월 10,000명 정도 내방객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데 내방객들이 오면 불편 없이 갈 수 있는 게 운영의 내실도 있겠지만 또 외부적인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그쪽에 주차장 문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차시설이 10,000명 정도 되면 차가, 주차장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은 저희 교통지도과와 협약을 해서 자기네 회사원들을 위한 주차장을 주말에는 저희 관람객에게 내주는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시설, 작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win-win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에 불편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은영화관 관련돼서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작은영화관 운영하는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동탄에 있는 CGV를 갔을 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조금 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서부지역에 영화에 대한 혜택을 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정도 7,200만 원 예산이라면 약 400가구 정도는 1년 동안 무상으로 통신사에서 하는 영화채널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이용자들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이 생색내기 식 사업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통신사, 영화채널 좀 틀어드리면 어때요, 그냥. 이 정도 예산이면 한 400가구 충분히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금액이니까 그런 것도 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열린문화 공간조성 그래서 라크몽이 있어요, 동탄 라크몽.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전시실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한 5억 2천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상임대로 10년 쓰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동탄보건소에서는 동탄2신도시 이쪽 호수공원 쪽에 이런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쪽, 라크몽 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동탄보건소까지 나오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이 공간을 보건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혹시 또 다른, 또 다른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영화관 운영관계 또한 화성 열린예술공간 라크몽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판단해서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96에서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페이지에 보시면요. 인건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2명분 6,914원으로 해서 이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이 2,7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역말문화회관은요. 그다음에 봉담문화의집은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등이 3,500만 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향남문화의집은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비가 1,4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6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창작소 운영에는 공공요금이 5,097만 6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왜 그런지.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문화의집하고 봉담문화의집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은 향남문화의 집은 위치가 향남읍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또 각 공공요금을 읍사무소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향남이 봉담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생활문화창작소에 공공요금이 현저하게 많다는 거죠.

생활문화창작소에 대한 공공요금은, 지금 생활문화창작소에 대한 공공요금은 문화의집보다 범위나 이런 게 엄청 큽니다. 크고 또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계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생활문화창작소 1월부터 12월까지

아뇨, 다른 데 것도 같이요.

아, 네. 생활문화창작소하고 향남문화의집, 봉담문화의집

네, 역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역말.

역말문화회관?

네, 거기까지 같이.

그 4곳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명칭은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 2022년도,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예술인들한테 일자리 제공 및 주민들한테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백산추모공원에 거기 문화체육인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황량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들여서 조각작품이라든가 테라코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황량한 부분을 메꿔,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은 아직 무엇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 심사하고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 화성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네.

그런데 굳이 경기도라는 명칭을 써야 했는지.

이게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은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시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그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도에서 우리가 3천만 원을 주겠다. 7천만 원 댈 시군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 거죠. ‘우리 시에서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서울시에서, 송파구나 이런 쪽에서 받으면 송파구 공공미술프로젝트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화성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이렇게 쓰는 더 좋을 것은 생각이들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올해가 처음인 건가요?

네, 금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이 나오면 첫 작품인 거고 내년에 하면 두 번째 작품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한 개의 프로젝트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취약시설 이런 복지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원이나 놀이터, 또 낙후된 데에 예를 들어서 벽화를 예쁘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한 개 프로그램이 아닌, 공모를 받다보면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한 개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 갖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목적에서 보듯이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한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네.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대감독 같은 경우 1인 150만 원은 100만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향감독도 1인 150만 원인데 100만 원, 150만 원인데 깎아서 100만 원에 해 준다 이건가요? 이게 설명이 뭘 설명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사회.

사회는

1인.

50만 원이고요.

1인 50만 원은 20만 원. 50만 원에 20만 원이?

그건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는 1인 50만 원이고요. 무대감독 1인 100만 원, 음향감독, 기술감독 각 1인씩 100만 원 이렇게 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 적힌 거죠?

네.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했어요. 출연료 한 팀 700만 원은 700만 원, 한 팀은 600만 원은 600만 원, 한 팀 곱하기 400만 원은 400만 원. 관내 예술팀 두 팀 곱하기 200만 원은 400만 원. 그런데 두 팀 곱하기 200만 원은 400만 원이니까 이건 맞는데 한 팀에 7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짜리 출연진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 대회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출연진에 대해서 한 팀은 700만 원 주고 한 팀은 600만 원, 한 팀은 400만 원 주고 관내 예술 두 팀은 200만 원씩 두 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자는 20만 원

아니, 그건 저희 아까 잘못 표기 됐다는

이거 50.

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금액이, 합치면 금액이 맞나 모르겠네요? 2,450만 원이 맞나 모르겠네. 300만 원에다가 700만 원, 안 맞는데 뭐가 합쳐도. 합산을 해도 안 맞는 건데.

아니, 사회가 50만 원, 무대감독, 음향감독, 기술감독 각 1인 100만 원씩 300만 원.

2천만 원, 2,450만 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1식 740만 원, 임차료 1식 330만 원, 악기임차료 330만 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하면 그냥 1식이라는 말로 740만 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자료에 보면 설명을 잘 해 놨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데 여기는 세부자료를 한 팀에 700만 원짜리가 어떤, 몇 명이 출연하고 어떤 공연을 하는지. 그다음에 무대감독, 음향감독, 기술감독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감독 없거든요. 그냥 음향 하면 음향 해서 하는 거지 이런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1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이래놓으면 1식 6,200만 원 하시지 왜 이거를.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주고요, 다음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대관료가 55만 원인데 우리가 대관료를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안 받는 내용들이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돈을 받기 때문에 대관료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특이하게 대관료를 안 내고 쓰는 공연들이 많은데, 없는데 여기는 좀 대관료가 있네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홍보물제작,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초대권 다 해 가지고 200만 원 1식, 이게 아니라 초대권은 몇 장 해 가지고 얼마씩 곱하기 1,000장이면 얼마, 현수막은 5만 원 곱하기 10장이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료로 자세하게 주고요. 조명, 음향장비는 조명은 몇 킬로와트, 몇 와트짜리, 조명, 출력, 음향출력은 몇 와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두레농악 활성화사업 페스티벌하고 전승사업 그다음에 정기공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세하게 표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하모니카 공연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건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극협회인가 새로 생겼잖아요, 영화인협회.

네.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협회 차원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예산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체적인 활동을 몇 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에다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는 하모니카 공연 같은 경우 우리 시하고의 교감이 있었는지 별안간에 여기는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전에도 아마 요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편성을 못 하다가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에 등록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달라, 우리 행사하게 돈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1년, 2년 해 보니까 힘든데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여태 했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좀 우리가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 단체 만들었는데 1,000만 원 내놔. 다른 데도 주고 나도 등록했으니까 돈 달라.’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이걸 지원하려면 과가 ‘한두 번이라도 어렵더라도 조그맣게 행사를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 단체마다 다 하나씩 협회 만들어가지고 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술단체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읍면동자생화특화축제처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연습장 사용하면 그거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읍면동자생화축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 몫을 조그맣게라도 500만 원이라도 주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축제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4페이지입니다. 故 이동안 춤 전승사업에서 이분이, 고 이동안 선생이 발탈, 발로 탈놀이를 해 가지고 공연하는 것 같아요.

네, 춤 종류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로 7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고향이 향남읍 송곡리라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남읍 주민들한테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동안 선생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이분에 대한 전승사업도 하고 향남, 홍난파 선생이 남양 활초리라고 남양 분들 어제도 홍난파 공연하는데 다 동네 분들 버스 대절해서 많이 오고 남양이라는 걸 또 자랑하고 활초리 분들은 더 자랑스럽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물론 향남읍 주민들이 잘 이런 것을 알고서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다른 밑에 있는 융건릉제례 있잖아요, 융건릉 제례.

네.

그 밑에 있잖아요, 설명자료 95페이지에.

네.

이 제례가 제사지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사지내는 데 2천만 원 주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발탈보유자의,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전승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것에 똑같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이 조금 불합리하다, 돌아가신. 융건릉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서까지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시가 또 제사지내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데 이동안 춤 전승사업은 이걸 볼 때마다 팔탄농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가 도와주지도 않고 본인들 스스로 마을 분들이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게 노력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되기 전의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동안 춤 전승사업 관련해서 2천만 원보다는 좀 제사지내는, 융건릉 제례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송선영 위원님의 지역 사랑하는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릉‧건릉 제례는 융릉 제례하고 건릉 제례하고 합쳐서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고 보면 ‘제사지내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옛날 임금의 제사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두 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융릉 제사는 6월 내지 7월에, 그다음에 건릉 제례는 7월, 8월 이때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그다음 해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차등,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융건릉 제례 저번에도 능행차 때도 제례지내는 것 다 보고 그 전에도 몇 번 참석을 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가문마다 다 들르고 거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헌관으로 나가서 잔도 올리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두 번 지내니까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면 제사 비용, 제사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 노력, 수고 다 해도 1,000만 원은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서 전에 보셨던 제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능행차 때 제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이런데 그거는 좀 규모가 적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융릉, 건릉 제례 이 부분은 더 화려하게, 임금한테 제사지내는 이런 부분이라 그거보다는 그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왔다 갔다는 이런 거라면 이거는 더 규모나 보이는 게 좀…….

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제사를 이씨 조선 후예들이 제사를 능행차할 때는 간소하게 하고 제대로 할 때는 제대로 하지 않고요. 형식과 절차는 다 시나리오는 다 똑같습니다. 제사지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사상이나 여러 가지 뭐 다, 암만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가문에, 각 가문, 우리 과장님도 각 가문, 연주 현씨 가문 시제지낼 때 과연 1,000만 원 들어갈까 봤을 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이동안 춤 전승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개최지원 관련해서 이게 아동축제하고 공모와 합쳐서 축제공모사업을 통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억을 6억으로 증액하면서 3억 5천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게 예산이 많다, 걱정된다, 제가 백수였다, 뭐하던 사람이냐, 백수였는데 제가 놀면서 이런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해 봤잖습니까, 지역에서. 그런데 읍면동 자생축제가 어쨌든 합쳐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빨리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응모자격에 있어서 이번에도 아동축제라면서 별안간에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축제를 했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 보완책으로 나온 건지 읍면동 담당팀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단체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그게 자꾸 논란 이런 부분인데요. 강제조항이라 기보다는 신청하는 단체가 읍면동과 일정 공유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아서 그 내지는 읍면동 다른 저기하고 중복이 되고 인근 읍면동하고도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거지, 특별한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재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써 놓으면 제지가 된 거잖아요, 벌써. 이거 가지고 ‘아, 우리는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별안간에 나온 조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축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걸 열어놓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제 한 경력이 그 지역에서 있으면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그냥 담당팀장의 확인서 안 받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축제에 대한 어떤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고 문화원이나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축제기획자과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가점을 주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자리가 잡히면 확인서 안 받고도 그냥 잘 계획서 쓰시고 하면 좋은 축제가. 또 여기서 화성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끝으로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화성 루나 빛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9천인데 이것도 일종의 축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쪽 서부권에 살아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 뭔가?’ 했을 때 동탄에 이런 호수공원에 루나빛축제를 하고 향남이나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걸 하는 게 지역, 이게 균형발전인가? 아니면 동탄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축제를 하지만 서남부 쪽에는, 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또 다른 서남부에 맞는 뭔가 축제가 하나는 이런 게 이렇게 있다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쪽에도 동탄 같지는 않지만 조건이 맞지도 않고. 서남부를 이쪽에 이런 2억 9천의 예산이 들면 이쪽에는 최소한 2,900만 원짜리라도 비슷한 불꽃놀이 축제를 기획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물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터지는 소리에 송아지 떨어졌다고 물어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균형적으로 기회균등, 차이가 난 걸 인정하면서 가는 뭔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이거를 봤을 때 ‘어, 이거 동탄호수공원 좋아.’ 그러는데 또 저쪽에, 그쪽에 살지 않는, 동탄에 사는 분은 당연한 거고 살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조그만 거라도 같이 비슷하게 해 주면 좋을 거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 균형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나 빛 축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화성지역의 명소화를 기획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동탄호수공원의 루나쇼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루나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빛 축제를 하려고 이렇게 기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걱정하시고 동부, 서부 이렇게 격차 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다른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명소화되는 거에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도 여름에 루나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부권에도 이와 똑같이 걸맞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 해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런 거 하는 거에 하여튼 중점을 두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전년도에 2,5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상‧하반기에 한 40개의 축제가 있

거기에 어떤, 네.

아, 박람회 참가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라고 개최가 됩니다. 되는데, 2022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군이 참가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여기 참가해서 우리 시 대표축제들도 홍보하고 시 위상에 걸맞게 그런 홍보를 기울이고자 그렇게 참가비 예산을 1,1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참가홍보비를 내게, 참가비를 내게 되면 천막,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 천막이라든가 부스 설치해 주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설명안 78페이지입니다.

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네.

전국단위 국악인재 발굴, 국악청소년들의 국악인 등용문 기회 제공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기회를 저희 화성시에서 개최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저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화성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뭐랄까.

알리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홍보를 하고 알려서 저희 화성의 청소년들한테

참가를 많이

그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전국 청소년 국악경진대회가 수원대학교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쉬운 점은 주차시설이 좀 미비하고 또한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악협회에서는 홍보는 국악협회를 통해서 국악 하는 아이들은 다 국악협회하고 유기적인 관련, 이런 정보제공, 이런 채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화성시 학생들은 물론이고 타 시군구 학생들도 전국, 그러니까 한국국악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나 이런 안내나 이런 거는 되는 거죠. 되는데 물론 금액은 적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금액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규모에, 지금 규모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가지고 하면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생각,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자들은 상패나 상금이 주어지나요?

그 상금은 저희가 주는 돈으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패나 이런 거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너는 전국대회에서 몇 등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반영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상장이나 상패가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진로가 확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같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국악 하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 규모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좀 30, 40분 일찍 가서 관계자들, 또한 심사위원들, 어디 교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제일 애로가 “주차장 넓은 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의 중의 하나가 그거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여기서 수상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여쭸더니 “아, 그런 거 때문에 저기 멀리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이런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저는 알고 싶거든요. 이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 규모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

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꽃다발밖에 없어요. 상장, 상패 이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기 표기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진로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지.

네, 그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동탄은 빛 축제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4권역으로 화성시를 나눠서 지금 일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축제도 똑같이 그 4권역으로 나눠서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예산서 35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립미술관 연구용역비하고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이번에 본예산이 세워지는 거만큼 발빠르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정도 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으시겠지만 특히 시립미술관 관련해서는 좀 더 발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서로,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랑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땅에는 이름이 다 붙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하면 주택을 하고, 여기에는 어떤 부지에 대한 이름이 각각 붙는데 구 농수산대학의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그냥, 문화공원이 그냥 부지의 특성 이름입니다. 거기에 시가 문화예술타운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동은 평생학습을 하고 그 옆에는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생활문화창작소, 그 뒤로는 도서관, 책 관련된 걸 하고 더 뒤에는 지금 공연장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을 좀 살려서, 거기가 조금 통일성 있는, 그 부지가 큰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기관들과 잘 연결해서 좀 통일성 있는 가제지만 문화예술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전보고를 본예산에 하기 전에 받는데 보통 새로운 사업이나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보고 때 말씀을 주십니다. 반면 일몰,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다음에 조직 개편도 돼서 내년도에 제 말이 어떻게 반영될 진 모르겠지만 잘 전달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 사전보고 때는 일몰되는 사업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지국 할 때도 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린이과학관도 있고 공룡과학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신 문화재단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가만히 계신 거 같아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멋진 공연 종합발표회를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같은 날 국제경기, 축구경기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그런 아주 애달픈 날이었습니다. 하여간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공연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도 지금 1년에 전‧후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아니면 몇 회 운영을 하나요, 공연?

위원님 우선 M.I.H 통합공연회에 안 오셔가지고 많이 서운했고요. 그래서 더 공연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다른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선 호평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통합공연은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하고요. 기타의 파트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경기도의회 쪽에서 내년도에는 좀 지원을 해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주시려고 내부적으로 의원님 몇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지역의 더 이렇게 좀, 아까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권역에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서관 역할 때문에 지금 역할 하는 문제로 여기 나와 있는데 도서관정책과하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구조조정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도서관 분리라든가 역할을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계속 도서관 이원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느 한순간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줬다가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부적합하다, 거기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문화재단에 도서관 업무를 이관하게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굉장히 18개, 23개, 25개까지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도서관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도서관이 또 지어질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영과 위탁을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별도로 사업소로 가든 아니면 재단으로 가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로 가건 우리가 집행부, 행정부 쪽으로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170명에 대한 도서관 정원을 우리 일반 정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 정원 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재단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지금 특별하게 도서관을 재단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의원이 아니고 여럿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답변만 나올 뿐이지 어떤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더 나간 얘긴지 모르지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로 여러 번의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조정이 안 되고 지금 기구 조정도 했었잖아요. 그런 데도 기대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계속 끌 뿐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도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은 좀 과도하신 거 같고요. 저희가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부터 도서관정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거기서도 같이 논의해 보고 그 과정들을 중간중간 의회와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예산, 본예산 요구안 21페이지, 역사문화축제 지속발전에서 정조 효 문화제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여기에 화성 유수맞이 그거는 각본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가지 아쉽다면 하늘이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진행자가 거기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을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여러 번 한 다음에 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하나도 체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여간 그날 비오는, 날씨 관계, 우천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 문화재단 내지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코리요 홍보사업이 있어요, 거기. 2억 4,950만 원.

네.

이거는 공룡알, 문화예술과에서 공룡알화석, 화석산지 문제, 또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진흥과의 홍보 문제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각 분별로 나눠져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홍보사업은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저희 시의 아주 소중한 홍보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저희가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로 저희가 문화사업장 하면서 시민들 접점에서 홍보해 주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요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유형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 전시하고 있진 않고 창고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또 파손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창고에 있을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단체라든가 공기관에 전시를 해 놓으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을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순국기념관 운영하는데 전시운영 학교 연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있어요, 그게? 그거는 왜 그런 거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전시운영을 중단하고 준비를 해서 이쪽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이관을 해서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과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진행된 사항이죠?

네,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만세길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아마 송선영 위원이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45만 원 4인 이거는 인건비인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70만 원은 피아노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음악페스티벌에 피아노 치시는 분을 아마 이렇게 모시는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규홍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요. 인건비, 피아노 출연자 45만 원 인건비고요. 밑에는 임차비, 피아노 임차비를 말합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 화성아트홀이나 아트홀 같은 데서 하는데 이때 피아노 임차비를 70만 원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교부가 될 때 저희가 적정한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용현1호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전년도 예산은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이 아니고 다른과 예산인가 보죠?

아니, 저희 예산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 되겠습니다.

아, 추경에?

네.

여기를 제가 가 봤었는데 저류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류지인데 거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맨땅으로 하시다가 인조잔디 깔아 달라고 해서 깔아 주고 그 옆에 막구조로 해 달라고 해서 막구조 했더니 화장실 해 달라고 해서 화장실까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저번에 행사할 때 가서, 잠깐 가서 봤더니 경찰관이 왔더라고요.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소리 좀 줄여 달라고,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131페이지, 131페이지에는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예산입니다. 2억 3,848만 3천 원인데 이 용현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 공원에 이런 공연장을 하실까,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민원이 있어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가생이에 풀 좀 깎아 달라고 매일 그래가지고 수시로 갔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은데 막상 제가 행사할 때 가보니 바로 옆에 있는 원룸단지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약간 움푹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좀 멀리 나가지 않을 거 같았는데 막상 소리 나는 게 부딪혀서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31페이지에 있는 장지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읍면동장님이 요구를 했거나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다가 여기에 공연장이 좀 야외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된 건지, 이게 해 놓고 또 민원이 들어가서 시끄럽다고 못 하게 되면 만드나마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가장 큰 게 민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폭죽이라도, 향남면에서 폭죽이라도 운동장에 터뜨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근방에 터뜨려도 봤는데 송아지, 저는 개인이라 그런지 송아지 떨어졌다고 송아지 값 물어달라고 그런 적이 몇 차례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는 거는 민원이 안 들어가는지, 소귀에 이어폰을 꽂아줬는지, 제가 할 때는 저한테 분명히 여러 번 그랬거든요, 제가 행사를 많이 하면서. 직접 팔탄에 가서 화약도 사오고 경찰서도 허가 받아서 쏴보기도 했는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 이걸 해 놨는데 이 논의 구조가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읍면동장이 요청한 거냐, 아니면 “거기다 하나 해 줘.” 해 가지고 그냥 해 준 거냐. 이 용현공원 같은 경우 어떤 구조로 됐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한 명도 안 왔고 잘 모르는 거 같고, 그리고 민원이 또 들어왔고,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이런 거 하나 할 때 그런 민원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냥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최소한 여기 해 달라고 그랬으면 보통은 아닌 거 같아요, 얘기한 게. 그런데 제가 좀 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그냥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남 용현1호공원 야외공연장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물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옆의 부지로써 저류지 내에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류지에는 체육시설이나 무슨 각종 시설을 안 해 주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시민 편의시설이라면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저류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2022년도에 1억 5천을 들여서 아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데크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69백만 원은 이월을 해서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판단까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조명이라든가 이래서 1억 5,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이런 부분이고, 131쪽에 나와 있는 장지천 야외공연장 이 부분은 위치는, 이거는 요구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과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예산부서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8동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치는 동탄2에 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아파트 옆에 장지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장지천’ 하면 ‘아, 이 옆이 오산시 아니냐? 오산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면 오산에서 오기는 아주, 오려면 올 수 있죠. 그런데 오기가 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하기 쉬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민원이 물론 송아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제가 딱 맞고 측정해 보거나 설문을 받아보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동부 쪽에는 이런 민원이 조금 적고 서부 쪽에는 조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 이런 거 하는 것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볼륨 조금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무슨 행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납니다.’ 이런 거 홍보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향남은 읍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읍을 어떻게 통해서 들어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막구조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막구조까지 한다, 물론 처음에는 여기 저류지 사용할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해서 6대 때인가 7대 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니까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풀 베어달라고 해서 풀도 계속 베어 줘야 되고, 또 화장실 가야 돼서 화장실 지어주고, 그러다보니까 옆에 전천후 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도 조명하고 막구조하고 이런 게 생기면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도 가려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좀 걱정돼서 그래요. 활용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게 그걸 활용이 잘 돼서 민원 없이 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낮에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는 또 방음장치를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미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스운 거 같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맨땅에 쓰게만 해 달라, 맨땅에 써 줬더니 인조잔디 깔아달라, 깔아줬더니 화장실 해 달라, 풀 깎아 달라고 해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용하는 단체들이 볼륨을 줄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또 높여서 크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하여간 고민이 좀 있고요.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곡부 공씨가 아니라 연주 현씨라고 얘기한 거 같아서.

아니, 그래서 제가

곡부 공씨 상두리에 두 가구원이 사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언뜻 제가 연주 현씨 아닌데 연주 현씨라고. 곡부 공씨가 상두리에 사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곡부 공씨 공자 후손이라고 매일 말씀하셔서 거기에 1592년도인가 임진왜란 몇 년 전에 거기에 세거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곡부 공씨를 연주 현씨라고 잘못 얘기해 가지고

제가 77대손입니다.

77, 77대,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공영애 의원도 77대인가요?

아니, 같지요.

하여간 대단한 가문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114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유지관리,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른 건 둘째 치고 발안천 교각의 조명 전기요금이 18만 원이에요. 열두 달에, 15,000원씩. 그래서 저희가 발안천 교각에 조명이 있는 게 발안2교, 발안과 평리 쪽을 잇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도이초등학교 들어가는.

네.

도이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방향, 네.

도이가 아니라 제암초등학교.

아니, 제암초등학교죠. 제암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고요. 이거는 위가 아니라, 교각 위가 아니고 교각 밑에, 다리 밑에.

미술협회에서 설치한 뭐

네, 그렇습니다.

서크라인 같은 무슨 조명기구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요금이 너무 조금 나와서 이거를 아껴 쓰려고, 절전하려고 시간을 정해 놓고 쓰나 했는데 이게 계속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계속 야간에는 들어와야 그걸 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 코리요 관련해서 인데요. 13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코리요 관련해서 사람들이 코리요인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코리요 인형이 귀엽다고 “이거 사는 데가 어디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요 인형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가 있나요?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리요 인형은 큰 거는 금액으로 2만여 원쯤 되고요. 작은 새끼,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찾는 공무원이나 단체에서는 집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거 보다 손님 오시거나 방문객이 있을 때 그래도 시 차원에서 뭐 하나라도 기념품을 하는데 특별한 기념품이 ‘화성’ 하면 참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고자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 예전에는 시 마크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퇴사를 하셨는지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고발하라.”고, 화성시 마크 가지고 티셔츠를 맞춰서 돌린 적이 있는데 약간 너무 경직되게, 시 마크가 전국에,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저작권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에 가끔가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답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종이로, 문서로 달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담당자 답변이 그냥 답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안 되냐고 그러면 약간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열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거든요. 코리요 인형을 아무나,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인형 만드는 분들이 많이 사가니까, 캐릭터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거제시하고 통영을 갔다 오면서 그쪽 기관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맥간공예를 의회에서 만들은 걸 가지고 가서 보석함을 줬는데 거제시의회에서는 전통주 한 병을 줬다가 이거 뜯어보라 그러니까 보석함이 귀하게 보이니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저희들한테. 한 병 주려고 하다가 여러 병을 줬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선물을 줄 만한 게 의회에서도 마땅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싼 거 가져갔는데 어떤 것은 싼 것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느 기관에는 이거 가지고 가고 어느 기관에는 이거 가져갈 물건이 시에도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물론 의회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화성시의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인형을 주든 아니면 캐릭터 있는 볼펜이나 이런 거라도, 조그만 거라고, 싼 거라도, 배지나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애매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 오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줄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가공농산물이 됐든 전통주가 됐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화성은 또 전통주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내지는 홍보가 좀 있어야 되고 제작도 되어야 될 거 같아서 거기에 캐릭터 우리 코리요를 좀 더 상품화 만드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뭘 줘도 시 행사 때마다 코리요를 좀 인형을 몇 개 제작해서 입구, 행사 때, 시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 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사진도 찍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요청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청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추가로 재단 설명자료입니다. 재단에는 이번에는 자료를 지출예산 사업설명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조직별로. 그런데 제가 좀,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있는데 감사팀에 감사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를 내부감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처럼.

네.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비리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감사팀인데 과연 감사팀의 실적은 또 징계 받은 친구는 몇 명이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많이?

일단 저희 감사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대표이사의 직속기관으로 두어서 본부장까지 감사팀에서 일상감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팀은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근태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출장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하고 제가 또 직접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감사 한 결과 또 부적절한 직원이 있으면 징계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 된다고 하니깐 다행이고요. 어쨌든 감사가 역할을 좀 해 줄 때, 감사팀이. 조직이 그래도 좀 더 건전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재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사회하고는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직원들 간의 도서관 쪽하고 문화재단 쪽하고 또 별개의 약간씩 성격도 다르고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역할을 잘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비를, 물건을 사는 재산취득 목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자, 테이블 같은 거,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방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속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딱 맞춰서 한 것도 있고 그러한데 자산 취득할 때 저희들이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업체 생산물을 소비해 달라, 공장이 ‘화성시’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1순위로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관내 업체, 생산물은 다른 동네 것이지만 우리 동네에서, 화성시에서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 그게 2순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내 업체가 아닌 곳의 물품구매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 제출을 받아 달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잘 구조는 모르지만 얘기 들은 바로는 나라장터에서도 찍을 수가, 자기가 화성시 제품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물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 모델이 딱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상이다, 책상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 업체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조달 업체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굳이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업체를 찍는 이유는 도대체 모르겠다, 뭔가 있는 거 같다, 기술적으로. 제가 직감으로는 잘 구조는 모르지만 저 멀리하는 이유는 동네, 관내, 화성에서 안 하고 수원, 용인 인근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방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기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방법은 모르지만, 느낌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자료를 보면 대개 이상하게 지방 게 많아요. 동네에, 화성시에 분명히 그런 많은 조달업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없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 거, 인근 지역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경기도. 이왕이면 경기도 화성에 없다면 경기도. 경기도에 없으면 전국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물건을 구입해 주셨으면, 그래야 관내에 생산하는 생산자들한테 또 세금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시 돌고 도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구매를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장선상에서 소방이나 승강기나 경비업체, 이거 다 화성시 관내업체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은. 우리 재단도 다 똑같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어 있으면 관내 업체에다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무인경비업체, 그다음에 소방업체, 엘리베이터 업체, 이거는 늘상 건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있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선업무를 하는 직원이 전기 기술자가 있어서 전기안전검사는 그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관내업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발주하는 계약이 여러 가지 물품구매, 그다음에 기획사 계약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사유서와 또 관외 업체를 하게 되면 사유서를 전부 첨부를 해서 결재 때 제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구매를 하고 저희가 직원들 일하는 거를 보면 견적처리를 할 때 처음부터 아예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견적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품구매나 수의계약 상으로 해서 문제돼서 재단이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 교육할 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없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믿고 싶고요. 어쨌든 더더욱 감사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자발송 이용료 관련해서인데 설명자료 8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설명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센터운영 관련해서 문자발송 금액이 1,440만 원인데 120만 원씩 열두 달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의 문자발송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적인 문자사이트에 가면 장문으로 문자를 한번 보낼 때 23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냥 25원으로 쳤을 때 25원으로 치면 120만 원을 한 달에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면 인원이 4만 8천 명한테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이라는 게 문자를 장문으로 문자를 누구한테 발송을 하면 한 달에 120만 원이면 4만 8천명이에요, 대략.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문자발송 이용료라고 했는데 120만 원씩 열두 달, 과연 4만 8천 명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비싸서 4만 8천 명은 아니고 2만 명이고 3만 명이고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일단은 각종 홍보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SNS를 이용하고 있어서 문자발송이 많고요.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연, 전시, 축제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위원님, 이건 제가 위원님께 발송내역 현황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이 잘 아시겠지만 SNS도 있고요. 카톡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연무대가 있는데 실내에 있는 무대가 있고 야외무대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램프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책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대가, 공연무대가 전부 램프가 있는 건지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램프가 없다면 램프시설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램프 장치가 있어요. 그게 장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 비용하고 이거 비교하고, 또 램프 장치를 하나 사 놓으면 옛날 무대 같은 데는 그거 갖다 놓으면 쓸 수가 있는 거고 야외무대에서도 그 장비 하나만 사면 필요 시 갖다 쓰면 야외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체육관 같은 데 보면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옆에 도로가, 램프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창고 개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잘 만들어놨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 관련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 다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를 통해서 동서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2023년도를 문화자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공직자 생활 마지막을 한번 잘 마무리지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와닿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에 화성시문화재단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 화성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좀 누리면서 행복한 화성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근간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유산과,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