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16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의 조항명을 ‘용역결과의 관리 등’을 ‘용역결과의 공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항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2항은 용역결과의 범위가 당초 ‘공개’ 또는 ‘비공개’로만 구분되어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 외에 ‘부분공개’를 명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항은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물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역 결과물의 중복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결과물의 즉각적인 결과 공개로 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프리즘에 계속 등록을, 거의 다 완수하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 대상이거나 이런 부분만 예외하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은 어차피 끝나면 바로 올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기구 마련 및 유사·중복기구 통폐합을 통한 인력운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 개편에서는 7개 실·국·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시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 전반을 책임지고자 ‘민생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문화관광교육국’은 시민에게 여유와 편안한 삶, 그다음은 교육의 육성 이런 부분들을 드리고자 ‘여가문화교육국’으로, ‘복지국’은 복지 수혜자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복지활동 의지표현으로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3개 보건소는 명칭의 직관성을 부여하고자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로 일부 조정하였고 ‘푸른도시사업소’ 또한 명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시민의 혼란을 방지코자 ‘공원녹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에서는 4개 부서 신설, 3개 부서 통폐합, 12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민선8기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장 직속으로 ‘소통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기업육성정책 강화를 위한 ‘기업정책과’ 신설, 미래세대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며 부동산 및 지적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팽창하는 토지정보과를 분리하여 ‘부동산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면 언론·홍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언론담당관 및 홍보기획관을 통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효율적 민생경제 정책수립을 위해 일자리정책과 및 소상공인과를 통합하여 ‘경제정책과’로 개편하며 시민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및 교육청소년과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관성 부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 등을 위해 부서 명칭 변경과 일부 부서의 소속국 변경을 통해 불편 없는 화성시 행정기구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하 변경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조직의 맹목적 확대를 지양하고자 정원을 동결하였으며 필요인력에 대해 재배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2,829명을 유지하고 집행기관 정원 2,789명에서 2,786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0명에서 43명으로 3명을 증원으로 인력을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1개 부서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업연구사 1명 증원과 6급 이하 2명 감원으로 총정원을 동결하여 개편한 사항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18명, 의회사무국 3명, 사업소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직속기관 5명, 출장소 6명, 읍면동 12명을 각각 감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분석을 통해 조직설계의 문제점 도출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 구현으로 조직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7개 실·국·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혁신담당관·청년청소년정책과·기업정책과·부동산관리과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3개 과의 폐지 및 통합, 12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구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인력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9명에서 2,78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조직의 명칭, 또 호불호도 갈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관리과가 지적과에서 나온 거죠? 지적,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부동산관리과가?

지적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2개 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전에 지적과 직원분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죠, 한 과에?

네, 5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혹시 그런 과들이 꽤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가 그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나누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존에 한 과에 50명이 있으면 과장님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고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관리과가 생김으로써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과들은 사람들이 한 과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업무 효율이 크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좀 더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추후에도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100만 특례시로 가는 입장에서 홍보기획관과 언론담당관이 폐지되고 홍보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언론담당관이 폐지돼야 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시에 대한 홍보나 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앞장서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인데 이런 부분들의 축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과거에 하나의 부서였다가 그게 이번에 2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인원을 나눠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언론 홍보라는 부분과 SNS나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대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긴밀하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과장의 지휘·감독체제에서 가는 부분과 두 과장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조직의 어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언론매체와 나머지 미디어 매체나 SNS나 간행물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돼서 화성시를 알리는 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언론담당관에 있는 팀들이 홍보기획관으로 가서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한 과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2개 과가 합쳐서.

그러면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렇게 2개 과가 합쳐져서 인원이 꽤 늘어나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사항하고 비슷할 수 있을 거 같아서.

23명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워낙 적은 숫자로 나눠져 있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심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만 특례시를 앞에 두고 언론이나 이런 대응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제시했던 게 그거거든요. 수원보다 저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안 좋은 언론 이야기들은 다 화성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의 언론인들은, 지금 언론기자들은 어떤 걸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준다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하면 충분히 우리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건데 안 좋은 건 다 신문사에서 화성만 나오고 수원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홍보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그전에 역할 했던 것들을 더해서 더 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화성시보건소가 서부보건소가 되고 나머지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 이렇게 3개 보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화성시보건소가 기존에는 전체적인 역할을, 기획적인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성시 서부보건소가 조금 더 인원도 많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해서 동탄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 보건소가, 총괄 보건소의 기능이 있고요. 서부보건소가 특별히 많은 이유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 부분에서는 서부보건소가 많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동부나 동탄보건소는 보건지소나 진료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고 업무량들은 3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업무를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같이 합의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설 과가 4개 있네요. 눈에 띄는 게 시장님 직속으로 소통혁신담당관실이 신설되나 봐요. 거기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지금 1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잘한다고 봐요. 여야를 떠나고 잘한다고 보시고 앞으로 시장님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나, 동탄출장소는 모르겠는데 동부 이런 데 있잖아요. 건축산업과 인원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서 허가 같은 게 많이 늦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아직 손을 안 댔네요? 제 이야기는 그러한 부분도 구분을 좀, 과를 신설하든가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에게 많이 넣고 호소하는데 참작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탄은 건축산업과에 1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하면서 업무량을 좀 파악해서 향후 조직개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지역에 좀, 어느 지역은 굉장히 건축허가 같은데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할구역을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화성시보건소가 있었고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권역별로 하고 있고,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 총괄은 화성시 서부보건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권역별로 공통사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이 서부보건소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동탄보건소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동부보건소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명칭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권역을 알 수 있게끔 명칭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행정구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행정구 안에, 일반 구 안에 구 보건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구청의 이름을 따서 보건소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구청과 연결해서 보건소에 대한 명칭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장지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주택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15개 통·리를 신설하고 통·리·반 구역을 현행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담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의 통·리 일부에 대하여 각 사안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 표기 정정, 신설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5개 통·리와 79개 반이 증가되어 시 전체적으로는 991개 통·리, 5,364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동탄7동 총 8개 읍면동의 총 79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 현행화 및 표기를 정정하고 봉담읍, 남양읍, 반월동, 동탄5동, 동탄7동의 통리장 정수를 총 1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통에 몇 세대 정도 통장님이, 통장님의 범위가 몇 세대로 되는 거죠?

한 통에 300, 통장님으로는 딱히 정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세대구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주택이나 이런 일반주거지역 300세대 정도를 1개 통·리 정도 저희가 적정기준으로 보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할하거나 약간 그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은 1개 통으로 하는 게 행정상, 주민편의상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동을 분할하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이다 그러면 통장을 2명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까?

조례상 기준은 ‘600세대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600세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1명이 1,000세대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기준점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셔서 통·리를 나눌 때, 반을 나눌 때, 어차피 반은 동별로 그냥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통은 세대가 애매할 경우는, 어떤 세대는, 1,200세대가 같은 경우는 600세대로 나누면 2명이 나올 수 있는데 1,000세대 같은 경우는 1명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업무량은 한 통이 600세대이든 1,000세대이든 똑같은 업무량이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는 해당 동장이 행정 절차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특이한 경우가 있다고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분동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결정해서, 그리고 일반 취약한 마을 지역도 시장님이 마을 형태랄지 정수랄지 이런 것 고려해서 나누고 이런 것도, 가구 수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을 원활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인정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혹시 통·반 분동할 때 해서 올리는, 동별로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리·반을 조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장님 주관하에 각 지역 통장님들이나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다 같이 수렴해서 조정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반영하는 사항이, 적정여부를 따져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담당직원들 내지는 동장님께서 위원들한테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그렇다고 그래서 사인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건, 그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통·리·반 분할될 때 대다수 그전에는 다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즘에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상 가서, 통·반이 거기라고 얘기해서 가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담당 의원들이 그 지역에 그걸 알고 갔는데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그때 공문을 제출해서 반드시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올리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 내 획지계획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 중 2개의 법정리가 걸쳐있는 지역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봉면 삼화리에서 구포리로 2,108제곱미터, 구포리에서 삼화리로 10만 2,813제곱미터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봉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에 대해 획지계획 등에 맞춘 법정동·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비봉 공공주택지구의 획지계획 및 효율적 행정관리를 고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니, 물론 협의를 잘하셨겠죠.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다 동의를 얻고 한 건가요?

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주민의견은 모두 다 수렴하고 그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해당 통·리·장님과 해당 부서에도 모두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행정의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동네의 이익을 하는 것하고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은 잘했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팀장 유래선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선8기 출범 이후 15개 회원도시에게 협의회 존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속유지 1개 시’, ‘불참 12개 시·군·구’, ‘미정 2개 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회장도시인 화성시에서는 협의회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장 김선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시는 2019년 2월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7개소, 기초 59개소, 총 66개소 회원이며 부담금은 연 200만 원입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정기회의 2회 개최와 벤치마킹, 토론회 개최가 주된 운영실적이나 대부분 시·군 실무진 참여에 그치고 있으며 2022년 정기회의에서는 총 66개소 중 48개소 이상이 불참하는 등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정책발굴 등 당초 가입 목적달성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효성이 미비한 협의회는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마을만들기 이거는 지금 구성이 됐는데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나온 사항입니까?

우선 마을만들기가 정기회의나 워크숍에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사실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주도, 정책제안자이면서 정책실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관에서의 주도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주도가 더 활성화가 돼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조한 협의회는 탈퇴하고자 하는 합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관끼리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 민이 벤치마킹이나 교류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빠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시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잖아요, 저희와 자매결연이다 보니까 협조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혹시나 우리가 탈퇴하게 되면, 지금 벌써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민들이 거기에 가서 교류하고 싶은데, 관끼리 도와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보다 이것 말고도 경기도나 도청이나 다른 센터나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요. 민·관, 그리고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워크숍들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공유나 정책들이 계속 재현이나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의도, 처음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탈퇴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합한다기보다는 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퇴하는 데가 많나요, 저희 빼고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지금 탈퇴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문의가 많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들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다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참여민주주의같이 이런 경우면, 불참이 12명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충분히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먼저 빠져나가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관·관이 연결이 잘되어 있으면 민·민도 연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빠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지방정부협의회, 여러 저기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역할이 없고 그냥 서로의 친목이나 도모하고 이런 저기는 과감히 배제하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간 협업이 유지되고 발전적인 이런 단체, 협의회를 유지하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단 위나 중앙단위에서 실무자랄지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여 개 되는 자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협의회가 큰 역할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회의를 해온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장님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조금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만들기는 관끼리 협력해서 정말 활발하게 교류해서 조금 더 많은, 왜냐하면 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질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했고 시장님이 방침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공무원 입장이라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일단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협의회장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장도 혹시 탈퇴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사항입니다. 전에는 대덕구청장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수원시장은 그대로 협의회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화성시는 탈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옆에 인근 도시잖아요. 같이 협조해야 될 일도 많은데 불쾌하신다거나 이런 점은 없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점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우리하고?

이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정책제안이나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을단위에서부터 네트워크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마을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듯이 도단위에도 이 마을네트워크가 있고요. 전국단위의 마을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활동은 계속 공유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따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한테 나쁜 영향이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협조를 관에서 안 해줘서 그런 피해가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협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협조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짚은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경비도 아낄 겸 다 탈퇴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우리가,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역량이랄지 협업체제 이런 건 도단위나 이런 데서 다 주관하고 있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