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성시 환경 조성에 힘쓰시고 계신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3항 중 임대료 감면한도를 당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지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7월 17일 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분의, 공공시설에 공공공지나 국가 공유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50%에서 80%로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공유재산에, 다른 민간이 우리 시 공유재산을 빌려서 전기충전시설을 하는 시설이 혹시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수소충전소, 시청 앞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기타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 옆에 세워있는 것들이, 물론 환경공단이나 경기도에서 하지만 그 기계를 설치한 분들은 민간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소충전소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화성 휴게소하고 지금 매송에 또 하나 더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소충전소 외에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 전기차가 많이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전기자동차 대수는 과장님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전기자동차 자체는 저희가 보조를 통해서 보급한 게 4,700대 정도.

4,700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친환경자동차로 지속적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세계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어쨌든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에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되는 게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 그다음에 외부에 나왔을 때,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용주차장은 그나마 충전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4,700대가 전기차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다 충전시설을 확보하려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근거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시설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공용주차장처럼 공용전기충전시설, 쉽게 말해서 크게 땅은 많이 안 차지할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 전기충전소를 한 20개 정도 쭉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충전하고 빠지고, 충전하고 빠지고 휴게소처럼, 하고 빠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권역별로, 차후에 물론 권역별로 조사는 다 해야 되겠죠. 지역별로 어느 동에 많이 전기차가 있는지 그건 다 수요가 파악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공용전기충전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타 시군 사례들이 그렇게 모범사례로 볼만한 시군들이 경북 상주나 경기도 부천이나 양주나 이런 쪽에서 공공성을 띠고 전기충전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정시간 동안 하고 거기에 무슨 카페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그냥 정회해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도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부지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정확하게 결정이 나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 충전시설은 향후에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용부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대료 범위 변경 때문에 재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이번에 7월 17일에 개정한 거를 보니까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그전부터 그냥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00분의 50까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낸 개정안에는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개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경감하거나 아니면 100분의 80만 경감을, 100분의 80을 경감하거나 100분의 80을 아예 경감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안처럼 똑같이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랬을 때 더 유동성이 있고, 100분의 70이든 60이든 50이든 그 상황에 따라 더 유동성 있게 갈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수정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 시에 80%까지, 최대한 80%까지 감면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 표명도 되고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어떤 결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80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법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례의 어떤 기능으로써 저희들 의지 표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반대를 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융통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지 표명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류가 아니고 잠시 보류잖아요, 오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한다고, 오후가 아니라 이거 다른 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다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배출요령이 세분화되는데 현 실정을 현행 조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의한 제2조를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을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폐기물 배출방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재활용 비해당 품목의 배출요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용어 정비,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의 정비, 폐기물 과태료 부과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재활용 비해당 품목의 배출요령의 신설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선불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선불제와 후불제를 혼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선불제 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RFID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근거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정의 삭제, 재활용 가능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불가능 자원의 혼합으로 인한 분리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형성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의 배출요령 등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과태료 부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의 품목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하던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배출요령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선불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선불카드로 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방법을 RFID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선불제 카드로 인한 불편함을 후불제 방식 도입으로 인하여 해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종량제 RFID기기를 사용하는 곳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공동주택에 60세대 이상은 RFID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 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일부개정조례를 바꿈으로써 종량제 봉투에서 RFID기계를 같이 혼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RFID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 4,3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처리비 징수하는 방법이 선불제로, 조례는 선불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불제하고 후불제하고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가서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선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카드처럼 충전기에 충전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카드처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월별고지서로 납부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로 납부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선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 적립하듯이 적립해서 했었는데 지금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시스템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후불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3년도와 지금 한 게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조례에 맞추느라고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공동주택은 그나마 RFID가 설치가 되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당히 지금도, 사실은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밖에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가지고 그게 봉투가 터져서 악취도 많이 나고 국물도 많이 흐르고 외부환경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음식물통을 사서 배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거는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건가요, 상가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어쨌든 상가 쪽에 음식물 쓰레기가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만, 그냥 이거는 조례상하고 상관없이 처리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상가들이 한 10개 정도 모여있다고 하면 그 지하에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아놓은 재활용이나.

재활용 용기로 해서…….

종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수거를 우리 공공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도 사실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하에 높이도 있고 해서 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차기는 차는데 가져갈 데는 없고,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차후에 허가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상가주택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에, 자원순환 물품 처리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가가 안 되면 일부 공동주택하고 붙어 있는 데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사안들을 좀, 물론 여기에서는 사실 할 수 없겠지만 허가를 내줄 때 폐기물 처리장을, 분리수거장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밖에서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지하에 차는 못 들어가고 폐기물은 안 빠지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결국에 우리 돈을 투입해서 추가로 가서 또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히 2신도시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좀 해결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허가를 동시에 낼 때 폐기물 처리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걸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 협의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걸 보시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어차피 재활용은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제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좀 의문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화재사고도 났잖아요, 재활용 업체에서?

하길리, 향남에 하길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폐건전지, 폐배터리 수거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을 위해서도 수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 부분들을 수거하는 방법이, 수거하는 루트가 약간 불명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소형 폐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가전에 보면 내장형 배터리들이 들어있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가전으로 한꺼번에 일괄로 배출하다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파손이 되면 화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깊이 있는 법률적인 단어가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게 불명확해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폐납산 배터리, 폐납산 배터리가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 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사실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라는 게 3급, 2급, 1급, 종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정비업소라는 그 단어가 여기 뒤에 별첨자료에도 보면 아예 그냥 정비업소라고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업소인지, 정비업소라는 게 진짜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허가된 업소인지 무허가로 정비를 해도 정비업소라고 하고 있고 여기 문구가 법정 정비업소여야 되거나 아니면 몇 급 이내에 규격이 있는 단어가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터리 종류들은 안에 황산이라든지 오염, 위험한 위해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개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법률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화성시에서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비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법적 허가를 받은 정비업소에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하든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냥 역회수 루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걸 굉장히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배출을 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배출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못된 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명분화해서 세밀하게 문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표1의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 품목의 배출요령 이 내용은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별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지침을 만들 수 있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세분에 대해서, 현행상 이 지침이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터리나 정비업체에 대한 그런 세분된 사항이 없어서 혼란이 온다고 제가 건의해서 이 부분을 더 새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쭤보겠는데요. 현행은 현재 선불카드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으로 바꾸면 선불카드 징수는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후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면서 전자적 방식도 활용을 하는 겁니까?

전자적 방식이라는 것이 선불제다 후불제다 표기하기가, 차라리 전자식 방법으로는 선불 결제, 우리 카드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칭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식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대비 문구가 있는데 저한테 준 7페이지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가정쓰레기란’, 1항에 ‘가정쓰레기란’ 것도 삭제하고 2항에 ‘사업장 쓰레기란’도 삭제되어 있고 3항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이런 게 다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삭제를 해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한 이유는 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 폐기물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 폐기물관리법에서?

네, 조례에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없다 생각을 하시고 다 지저분한 걸 정리를 해 버리셨다?

네, 용어된 정리들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된 부분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그러면 5번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해서, 보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굳이 또 용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고 구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쓰는 용어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령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표현에 맞추기 위해서 정의에 있는 부분들은 삭제했지만 나머지 세분상, 일부 내용들 중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은 이렇게 수정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법에 나온 건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법에는 수정하는 내용이 아닌 내용들 중에 조례로 정해 놓은 내용 중에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5항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이거는 법령에 없는 내용을 넣으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로 2023년도 본예산에도 유지관리 용역에 부품교체나 상품교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명심해서 업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류되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구 중에서 지금 상위법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는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문구 차이는 있지만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하고,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철규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성시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7조 3항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법률의 내용과 같이 ‘100분의 80 범위에서’로 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에서.

범위 이내라고 그랬어요, 범위에서. 이걸로, 그냥 하세요, ‘범위에서’로.

이내로 읽었어요, ‘범위에서’로.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화성시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수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는 곳이 9,130개소로 증가하였고 기업육성자금과 운전자금도 금년도에만 2,696개의 기업이 지원받고 있어 이는 평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민생경제 바로미터인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1.8%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화성시 재정에 안정적인 재원이 있다는 것이며 그 해답은 지방세에 있습니다. 2022년도의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 4,988억 원이며 이중 기업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8,782억 원으로서 전체 지방세 중 58.9%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였듯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6% 정도 상승하겠지만 2023년도에는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당분간 고금리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에 놓인 화성시 소상공인과 기업은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구인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2022년도 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시에 공식적인 자료에서만도 6,816명인데 비하여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원은 9,825명으로서 약 3,000명이 넘는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금보다 더한 인력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상당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2023년도 소상공인과 기업인 그리고 농축수산 및 96만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9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희망내일사업에 20억 4,000만 원,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에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14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40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3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29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36억 원, 자율주행 OEM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 지원사업에 총 49억 5,000만 원을,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에 8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20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6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46억 2,200만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6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0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먹거리 상품 개발과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사업인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가족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사업에 4,800만 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ㆍ구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9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0억 6,000만 원,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1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1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11억 7,200만 원,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는 96만 화성시민 모두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상세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으로의 회복 등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400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200만 원,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한 9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9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인ㆍ구직자의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12억 9,500만 원, 상담사 역량강화 활동지원비 5,800만 원,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1억 5,400만 원 등 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20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등 사업비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인건비 2억 3,3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자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부문의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력과 전문성 있는 퇴직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고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무상황과 임금 등 근로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자 공공일자리 근무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28억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체력단련 실내 운동기구 노후화로 인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900만 원, 지역 노사상생 협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교육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지역 노사민정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PC 교체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화합 증진을 통한 협력적 상생관계 구축 지원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관내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 대상 건설공사장을 상시 계도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 및 신설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ㆍ자문을 위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1,000만 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 심의를 위한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운영과 일자리정책 개발 운영 및 홍보, 일자리경제 공모사업 신청 용역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민간ㆍ공공 채용공고 등 취업정보를 신속,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자리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발언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경기가 올해보다 더욱더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화성지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사업들도 내년에 한 30% 이상 줄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물론 올해까지 세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내년 되면 좀 타격이 오지 않겠나, 저희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부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크게 4% 정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2023년 내년도에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있는 산업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이것도 처음 하는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세업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사업장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인사노무 컨설팅을 했을 때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총 50개 업체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별업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2, 3개 업체씩 묶어서 소그룹으로 묶어서.

소그룹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조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해 중대처벌법 교육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화성시가 전국에서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산재발생률이라든가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산재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화재도 일어나고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상당히 정말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1,200만 원 가지고, 내역서를 보니까 강사료, 현수막, 홍보물, 얼마나 1,200만 원 가지고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근로자하고 사업주를 각 100명씩 해서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총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된다면 제일 좋은 목적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관장 급여가 4,500만 원이고 일반직 팀장 2명이 9,400만 원, 약 4,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장 급여가 4,50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수당이나 이런 게 좀 포함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5급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놔서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보다 급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무연수가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가 많아서 임금이 좀 높은…….

그런데 이분들은 또 연장을 하면 연장시간도 달잖아요.

기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장은 제가 알기로 연장하면.

네, 초과근무 없습니다.

연장 추가급여가 없으면 밑에 있는 팀장님들보다 훨씬 급여가 작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차후에, 관장 급여에 대해서는 그래도 팀장님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급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이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신중년 지원사업에는 재도약이라든가 경력형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공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한계가 있어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8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확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이게 6개월까지 최대, 사업주가 6개월만 유지를 하면 1인당 60만 원씩 받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사업주가 6개월만 받고 사실 그만둬도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6개월을 근무하고, 아니, 6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용주가 6개월 동안 60만 원씩 받고, 예를 들어서 250만 원 급여를 주면 저희들이 60만 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주는 190만 원만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지 않고 정말로 사업주가 이 고용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 22년 10월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95%가 고용 유지가 되는 걸로.

95% 정도 유지되는 걸로.

어차피 이 사업주분들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 바라고 이 사람들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족해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유지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어쨌든 사업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게 유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철규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장의 급여가 4,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세전인가요, 아니면 세후?

세전.

세전이면 여기에서 세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직 직원들은 사실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추가로 나올 텐데 지금 관장님의 업무강도하고 다른 분들하고 봤을 때 관장님이 관장의 직함을 갖고 일하는 데에 이 정도의 보수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복지관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어쨌든 임금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상황도 물론 신경 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직사회가 그런 게 또 암암리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감안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느 분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주체가 되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좀 흐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기명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현수막 위주로 해서 아마 뽑다 보니까 현수막 이용하는 홍보가 제일 많습니다.

현수막으로 그동안 하셨으면 홍보를 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이런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수막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 23년 2월부터 23년 11월까지 상하반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 36명을 일자리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36명이면 혹시 더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또 그래서 특별히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이 같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홍보를 잘하셔서 일자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선은 4개소고 신설은 2개소인데 신설은 어디에 신설이 되는 겁니까? 어디 신설 예정이신 거죠?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파악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1개소가 있고 중소기업 1개소가 있습니다. 개선은 사회복지시설 1개소, 중소기업 3개소.

개선은 4개소로 되어 있네요? 신설은 2개소로 되어 있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3개소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휴게시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 급량비가 있습니다. 96만 원이 추가로 더 책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작년에, 전년도에 624만 원이 많이 부족해서 96만 원을 더 추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산출기초에서 더 늘어나서 증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2년은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급량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없고요. 이게 아마 인원이 1명 정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급량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급량비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부족하지 않게 잘 책정을 하셔서 일하시는 데에 배고프지 않게 잘 책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려요.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라 먹는 건 잘 먹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일자리 경제 공모사업 신청 용역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조감도 등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안 해서 공모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이나 시도나, 저희들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면 주로 용역을 많이 태우고요. 저희들이 또 이게 일자리정책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 각 필요한 부서에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쓸 수 있게 저희들이 과에서, 선임 과에서 확보하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다른 데는 벌써 했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일을 하시지만 전문가분들의 손을 빌려서, 이전부터 계속 이 사업은 다른 과는 벌써 했습니다. 전략사업과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까? 자료를 다 못 만들어요. 전문가들 손을 많이 빌려서 이 정도 예산 늘려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오면 훨씬 이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저희들이 봐서는 이익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국 이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때까지 공모사업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했다고 하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좀 더 나은 자료, 보다 나은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들여서 한두 건만 따와도 충분히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체가 같이 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제일 상위 과라 여기에서 세웠다 이 말씀인 거죠? 물론 이 과 말고 다른 과들도 사실 공모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저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직자분들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에서 예산도 세웠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정보시스템을 해서 본청에다가 대형 터치형 스크린을 한 대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에 관한 이 정보들을 다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정보시스템도 일명 키오스크가 지금 두 군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병점 옆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안에 일자리 관련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자리 정보 제공도 되고 민간 또는 공공부문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도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꼭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시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장소잖아요, 어쨌든 청사 내부면. 공공청사에다가, 쉽게 말해서 그거를 터치하시는 분은 “내가 무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조금은 침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저걸 보고 있나?’, ‘무직인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터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이트들, 일자리정보사이트들 이런 것들도 그냥 제공을 해 주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집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도 같이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워크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라든가 채용공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을 잘 쓰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신규사업들을 새로 몇 가지 올리셨는데 그래도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21페이지.

네, 그게 화성시 노동 기본조례가 생기면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구성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네 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직 1명에다가 위촉직 열네 분해서 15명입니다. 수당은 위촉직만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실비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요.

네, 실비.

네, 경비 그러니까 교통비만 반영…….

네, 교통비죠, 실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위원회도 다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11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사용료가 3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 늘어서 5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임대료로 해서…….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에 가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액이 3만 3,000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2개가 더 설치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의해서 1만 7,000원 정도가 증가가…….

이걸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거기 설치업자한테요.

설치, 이건 민간이 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도 수정을 했는데 국장님, 80%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친환경자동차 공유재산을, 친환경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에는 임대료의 80%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조례가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대가 있다가 3대로 늘어서 1만 7,000원이 늘어서 5만 원이다, 지금 그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렴하네요, 이거는.

면적 자체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아마 그게 1.5평방미터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앞에 주차장 면적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면적은 아니고요.

주차면적, 차를 충전하려면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대는 거고 우리가 말한 거는 충전기가 설치된 면적만 따지는 겁니다.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민간이 하는 데도 현재 있기는 있네요? 저희들은 민간이 하는 데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는 업자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어렵게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화성시를 만드는 데에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1페이지입니다.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네?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복화성일자리가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마 일자리위원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당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방향 제시, 주요정책 심의, 협의 등 이러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석률은 어땠습니까?

참석률은 저희들이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80% 하셨으면 나름대로 선전을 하셨는데요. 하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하셨던 내용들이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요. 또 용역보고할 때도 참석하셔 가지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보면 시의원분들도 계시고요. 교수분들 또 노동계, 일자리 관련기관들 해서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라고 해서 50명을 사업인원을 모집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4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뒷장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1명으로 돼서 국비사업에다가 더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9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기업이 한 64개 업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늘려서 참여기업도 좀 늘리고 또 구직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사업, 신설하고 개선사업이 차이가 있는데요. 신설은 휴게소를 없는 공간에 새로 만드는 거고요. 개선은 기존에 되어 있던 데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 내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영란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2,378만 원을 감액한 57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만 4,000원을 증액한 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갤러리카페 임대료 67만 4,000원, 대부업 등 법률위반과태료 240만 원, 어린이제품특별법 위반과태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2,380만 4,000원을 감액한 57억 6,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408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285만 6,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보조금 56억 8,05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 5,116만 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2023년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140억 9,327만 6,000원을 증액한 405억 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981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9,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물가안정 도모 사무관리비로 428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1,064만 7,000원, 전통시장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비 9,600만 원, 발안만세시장 개방형 화장실 관리비 7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굿마켓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3,800만 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궁평항 수산시장 조형물 설치비로 7,000만 원,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7,202만 원을 증액한 305억 6,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한 6% 매칭 도비 지원사업비 73억 35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10% 매칭 도비 지원사업비 40억 5,750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한 도비 6% 지원에 따른 4%의 추가 자체재원 48억 6,900만 원, 지역화폐 3,000억 원 발행을 위한 추가 자체재원 137억 7,000만 원과 지역화폐 운영 지원에 따른 마케터 보수 2,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0쪽입니다. 지역화폐 홍보비에 5,000만 원과 가맹점 운영비 도비 매칭사업비로 1,644만 5,000원, 연매출 10억 원 이상 가맹점 제외 대상자 등 통보용 도비 매칭 우편료에 6,325만 원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사업비 4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우편요금 552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171만 6,000원을 증액한 88억 9,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비에 2,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무실이 LH인큐베이팅 시설로 입주에 따라서 임대료 2,400만 원, 동탄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비로 6억 8,900만 원과 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소공인 생산공정 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금 7억 3,760만 1,000원, 봉담에 위치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로 2억 4,000만 원 및 운영비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과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비 7,468만 6,000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비 5,000만 원과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2,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4,727만 4,000원, 공예문화관 운영 위탁비로 2억 5,802만 7,000원,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 및 공예명장 현판제작비로 500만 원, 공예명장 선정 기술 장려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49만 8,000원을 감액한 3,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75만 원, 급량비 624만 원, 국내여비 1,51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과 예산 관련해서 약 140억, 53%가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어렵죠. 소공인들도 그렇고 소상인들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예산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운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물가안정 도모해서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원물품 배송비라고 해서 48만 원을 세웠어요?

네.

이 사업이 보니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이거 배송비는,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지원물품은 2012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이거 물품을 배송할 때 우편물로 배송하는 비는 신규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저희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업소 같으면 배송비를 여러 번을 나눠주는 건가요? 한꺼번에 나눠주는 건가요?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4번 곱하기 16번 하면, 16개 곱하기 4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기별로 하면, 그러면 64번이거든요. 한 번 갈 때 한 1만 원씩 정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편으로다가, 우편료를…….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봉투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건데 분기별로 나눠주면, 어쨌든 64번이면 한 번 갈 때 1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지금 2012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실 지원 근거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제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몇 년도부터 16개 업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밖에 없냐, 왜 16개 업소밖에 안 되냐, 그걸 발굴을 하고 좀 더 장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착한가격업소면 결국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시민이 이용을 하면 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16개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냐, 왜 확장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이게 한 21개 업소였는데요. 4개 업소가 이사를 가거나 해 가지고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지금 저희들 인센티브로 해서 연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85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많은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아, 이런 의미에서 동참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꼭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이 쓰레기봉투 사실 줘봤자 크게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세금 혜택이라도 조금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85만 원 받고 이분들이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가격도 못 올리고 어렵거든요, 이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85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받고 이 사업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굴도 저희가 더 발굴을 할 거고요. 저희 인증표찰제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인증표찰을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확장을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마인드가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방법도, 뭘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가능할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에 발굴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발굴을 최대한 해 가지고요. 많은 업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일부 받고 도비 일부 받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비는 6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시비는.

이게 내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우리 시비는 66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1,000, 2,000만 원 더 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약 21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네, 내년도에 예산으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된 게.

그러면 전 지자체에 다 내시가 안 됐어요?

네.

저희들만 안 된 게 아니고?

네, 계속 도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건가요?

저번에 일단은 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은 하는데 확정 내시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역화폐 자체로 해서 130억 정도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소공인 생산공정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네.

산출기초가 500만 원씩 80개사입니다. 그렇죠? 예산은 1억 원 줄었지만 80개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화성상공회의소에다가 그냥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32페이지.

향남 특화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공인 생산공정 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까요?

소공인, 지금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 4억이라는 돈을 그냥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그 상공회의소에서 공모, 그거는 다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다 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네.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점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거고?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500만 원씩 80개사인데 500만 원이면 사실 소상공인분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설 개선하는 데에. 그러면 여기에 소상인도 있고 소공인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공인만입니다.

소공인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상인에 대한 이런 환경 개선사업은 혹시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그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 시스템 개발을 해 주는 게 올해 금년에도 6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4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억 5,000짜리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인을 위한 사업이고 앞에 4억짜리 이거는 소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공인을 위한 사업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3억 5,000짜리 소상인을 위한 거는 공공기관 위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것도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로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게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데요. 그래서 현재 타 시군 중에 남양주라든가 안산시라든가 용인시도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공모를 다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신다 그 말씀인 건가요? 현재 상인도 그렇고 공인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는,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공모를, 쉽게 말해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심사를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사는 저희가 조건을, 저희가 지원조건이라든가 그거를 거기에 주면 그 조건에 맞는 거는 생산성본부라든가 거기에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조건은 저희가.

만들어 주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1억에서 3억 5,000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증액을 했고, 소상인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3억 5,000, 작년 대비해서 약 2억 4,000 정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소외되는 분이 없이 “나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물론 그분이 못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고, 모르고 못한 거하고 알고도 안 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상인이 대략적으로 한 10만여 개 정도 있다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알고 신청을 안 하면 그분들이 잘못이겠지만 모르고 “아, 나는 이런 사업을 몰랐는데.” 라고 해서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면 저희 집행부도, 저희들도 조금 그래도 미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릴 수 있을 때에 알리는 게 좋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언론이라든가 SNS라든가 전통시장 그런 데에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예산 한도 하에서 필요한 사람이 꼭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2,400만 원이 예산이 처음 올라왔어요, 예산서 34페이지. 이번에 처음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요청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요. 이게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뭐냐하면 소상공인들에게 협력이라든가 판로개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이 원래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캐노피, 천막,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였을 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자리, 나는 뭐를 만들고 나는 뭘 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 정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누가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서로 상호교환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행사하고 끝내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천막이라든가 이런 천막을 치는 이유는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제품을 전시회에 가서 홍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 육성사업을 지금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네,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매니저분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지.

현재 매니저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동탄상가가 있고 조암시장, 남양시장, 발안만세시장, 반월동 신영통상가, 사강시장, 병점중심상가, 궁평항해서 지금 8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그분 중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그러니까 상인회별로 1명씩 있습니다. 8명이…….

매니저분들이 지금 다 파악은 하고 있고 업무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업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 거죠?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네.

업무하는 일은 좀 대충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상인회 제반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홍보도 해 주고 상인회 가입률, 그러니까 상인회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할 수 있게 그것도 해 주시고 국도비라든가 그런 걸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작성을 해서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그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니저님들이 상인회 업무를 약간 대행을 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급여가 어떻게 보면 한 2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인데 시간당, 지금 이분들이 인력이 교체되거나 근속기간이나 이런 게 변화는 없나요? 계속 그대로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공모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이게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매니저는 다시 뽑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가 되면 기존 사람을 다시 뽑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사퇴나 뭐를 냈을 경우 다시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니저의 육성사업에서, 사실 육성이라고 하면 매니저님들이 이 업무에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근무를 해야,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과 좀 애로사항들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업무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장기근속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그거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8명이 가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2022년도 최근에 뽑히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 매니저분들과 상인연합회 회의를 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기존 새로운 매니저들도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선임 채용을 하고 해약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그 상인회에서 전반적으로 새로 채용을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또 해촉을 하거나 그렇게 가는 건가요?

공모도 상인회에서 매니저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서 상인회하고 저희 시공무원하고 해서 면접시험을 봅니다. 면접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매니저로 뽑고 있습니다.

이제 뽑혔어요. 뽑혔는데 그분이 바뀌어,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는 건가요, 계속?

지금 공모가 1년 단위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소진공에서 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뽑히시는 분들은.

뽑히고 나서 이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좋은 정책인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물론 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 시장의 특색이라든지 업무내역 같은 경우를 더 면밀하게 가서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봐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바뀌어 버리고 1년 단위로 가면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년이라는 단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 가지고 혹시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하고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떤 인재풀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인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에 또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이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만, 오직 이걸로만 이 급여만 받고 생활을 하는지.

여기는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정책인데 인재들이 좀 더 좋은 인재들이 와서 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연속성이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각 상인회에다가 맞춤예산으로 침체 극복해서 2,200만 원씩 10개소에 2억 2,000을 주고 있거든요.

네.

설명서 4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건지.

이거는 올해까지는 도비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사안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매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상인회별로다가 소규모 행사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행사 홍보물품 제작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로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거기에서 했을 때 영수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게 구입하는 영수증이라든가 그게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보조금식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행사를 하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걸 결국은 거기에서 사용을 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후정산을 해 주는 건가요?

사후정산이 아니라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행사라든가 그걸 다 치른 다음에 모든 행사가, 사업이 다 끝나면 향후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집행금액 중에 상인회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혹시 집행하고 잔액이 남거나 이런 데들이 있나요?

거의 잔액은 남지 않고요.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한 영수증이나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 진짜로 쓰여지는 데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원물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관내 착한가격업소가 16개 업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21개 업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주요 사업내용에 기재된 것은 30개소로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 30개로 되어 있는데 왜 21개 업소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작년 2021년도에 22년 예산안 올리셨을 때.

확대를 3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제가 작년 것 자료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몇 개 업소를 신청했었나 아니면 계획을 했었나 등을 확인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 거는 제쳐두고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는 약간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1개 업소가 작년에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16개 업소를 지금 여기 사업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6개소입니다. 거기가 중식이 7개소, 한식이 4개소, 이미용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요즘에 우리 시민들은 가격이 착하다고 해서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가격 가지고 착한 것 따지지 않고 가능하면 좀 질이 좋고, 그리고 좀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를 원하지 무조건 착한 가격만을 선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네, 이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이 그냥 가격만 착하다고 해서 착한 가격으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하면 메뉴 비중해 가지고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 이하 메뉴의 비중을 따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지기간이, 금방 한 달 했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위생관리 그다음에 위생 청결관리도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이용만족도도 거기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털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70점 미만은 착한가격업소로다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성시 업체가, 업체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략?

착한가격…….

아니, 착한가격 말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요식업…….

요식업 업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숙박업은 약 9% 돼서 약 1만 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업체가 1만여 업체가 되는데 이 1만여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부심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자부심도 엄청나고 여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표찰이라고 그러나?

부착된.

인증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참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1만여 업체들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시고 예산도 더 책정을 하셔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도 해 주고 적극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착한가격이라는 이름이 약간 좀 멋지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요. 뭐 안 바꾸셔도 할 수 없지만 일단 검토는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16개 업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육성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매니저 육성사업 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매니저 육성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8년도부터 최초 시작이 되었는데 맞죠, 과장님?

네.

매니저들의 평가를 해 보신 기록은 있습니까?

평가는, 제대로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면 매니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니저라고 해서 채용을 해 놓고 매니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건지.

매니저들은 채용을 하면 상인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만 믿고 그 이상은 더 평가를 안 하고 계신 건지요.

저희가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요?

네, 매니저들이 어떻게 상인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상인회장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족도 조사는 상인회에서 매니저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인회가 만족도 조사에서 좀 불합격 뭐라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경기도로 제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시비가 나가고 하는데 이 사업을 상인회에다가만 맡기고 이러한 만족도 조사한 것을 어디에다 제출하신다고요?

경기도에 제출하는데요. 저희들도 여기 매니저에 대한 평가는 내년부터는 필히 해서 매니저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네, 저희…….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잘 챙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201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에 제출했던 그 자료는 상인회에서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거 자료는 저희 상인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자료를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요.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2022년도에 올린 주요내용하고 거의 토씨가 틀리지 않고 금액만 조금만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위탁만 시켜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공예대전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현장을 나가서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11회 화성시 공예3세대가 열리면, 동탄에서 있었거든요.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개관식, 처음에 전시회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인가, 올해에 복합문화센터에 전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전에 했었는데 복합문화센터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주변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공예를 열심히 하셔서 전시를 하시는 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전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참여도 많이 하고 전시 그 옆에 보면 체험부스까지 해서 같이 시민들이 와서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합문화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화성시 전역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더 많은 전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예문화관을 제가 얼핏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썰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썰렁한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곳을 가시기에는 왠지 서먹한 감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 지나가는 곳에라도 팻말을 붙여서 공예문화관이라는 그러한 것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라든가 이거를 더 해서 문화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