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3조 제7항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허가 신고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 나목 입간판 신고 수수료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시행령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광고물로 규정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1호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 및 설치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안건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입간판 신고 수수료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거 입간판 신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불법 입간판이라 그래서 신고한 거가 3천 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아, 간판 신고할 때?

네. 인허가 과정에서 납부하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일성 간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 그리고 시각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규격을, 간판 규격을 규정을 지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가 시행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하고 막 그랬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또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었어요. 동탄도 다 규정대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거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불법이랄까 규격이 다양하게 변하더라고요, 입간판 그거가.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가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동탄 지역이나 우리 화성시의 13개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간판의 수량이나 규격이나 그런 게 정해져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가로간판이나 아니면 창문을 이용한 시트지 같은 경우는 저희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좀 난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원이나 유흥업소나 다양하게 자기들이 간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이 건이 규정적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실용성이, 글쎄 그렇게 잘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보완책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입간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음식점 입구에 조그마한 나무나 아크릴 재질로 된 조그마한 1.2미터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신고를 유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사들, 우리 관내 광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판광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업주분들이 광고사 사장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자기들의 뭐랄까 영리 목적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업주한테 아니고 광고사 업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더 실용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본 위원도 저도 학원업을 한 20년을 넘게 해봐서 아는데 광고사 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둘 다 다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실용성이 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천 원 수수료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업하시는 신고자 그분들이 내게 돼 있는 거죠?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 거죠?

책임보험은 광고업자가 납부를, 가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입간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신고할 때.

아,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아예 그냥 법적으로 해서 책임보험을 그냥 강제규정으로 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그냥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개별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이번에 이제 광고물법 개정에 따라서 광고업자들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다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떨어져서 피해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냥 그것을 책임보험에 가입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입이 됐을 경우에 허가 신고를 내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오히려 관리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업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개수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금액 같은 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물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광고업자들의 사업실적이나 그런 것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에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광고 간판을 하는 업자들한테 맡기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간판 설치하는 비용에 플러스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들게 의무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주민의 편의와 시 정책 실현을 위해 계획이 되도록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성장관리계획 정비안 개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정비안, 성장관리계획 지침의 정비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성장관리계획 정비안 개요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간적 범위는 1차, 2차,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25개소 약 24.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금회 성장관리계획 정비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 결과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의 목적을 초과하는 과도한 기준 및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용역착수하였고, 금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성장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수립·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정비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5개소, 7개소 구역 명칭을 타구역 명칭과 같이 법정 도로명으로 일치시켰고, 구역 면적은 총 25개소 중 8개소에 대해 도로구역 등 타 구역 조정에 따라 5천제곱미터가 감소한 24.613제곱킬로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도로계획은 기존 도로의 기능 회복 및 미개발지 도로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계획하였으나 금회 정비계획은 지역의 여건 변화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도시계획의 정비 기본방향은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에 따라 도로폭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화용지 등 도로개설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도로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조서입니다. 기존 도로계획은 417개소 93만 1,250제곱미터로 도로계획폐지 후 인접 용지로 편입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도로계획 폐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도315호선 정남면 괘랑리 일원으로 현황 및 지역여건 변화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용지로 편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322호선 명밥상 앞 남양감리교회 일원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설이 어려운 도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도10호선 동서간선도로의 향남읍 요리 일원으로 기존 산지 내 결정된 사례로 현황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지방도301호선 매향리평화공원 일원으로 지역현황과 기반시설이 불일치한 도로계획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규제 및 권장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도로계획선 결정여부 및 도로개설 여부에 따라 차등 없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금회 정비방안은 기존 도로계획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 방지를 위해 건축물용도 및 개발규모별 진입도로폭 확보 기준과 개설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용량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일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산업시설로 분류하였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6미터에서 8미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예시입니다. 최초 진입도로 개설 시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업시설은 6미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업시설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산업시설에 부지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의 일부 건축물 용도에 대해 6미터의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방지를 위한 도로 개설방안입니다. 연접개발로 인한 도로용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건축물 용도 및 개발행위허가 합산 부지면적에 따라 6에서 8미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예외규정입니다.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준공된 건축물 및 기존 산업시설 내 용도변경 등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공원, 녹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당시와 여건변화등에 의해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공원, 녹지계획은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 폐지 사례입니다. 대상지는 1차 수립 대상지였던 신남리 시범지역으로 공원 및 주차장을 폐지하고 현황을 고려하여 인접 용지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지 폐지 사례입니다. 국도77호선 신남리 일원, 시도86호선 우정읍 매향리 일원, 국지도84호선 안녕동 일원, 지방도301호선 매향리생태공원 일원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당시와의 여건변화와 현장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합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안3지구 앞에 녹지 폐지 사례되겠고요. 마찬가지 태안3택지지구 앞쪽에 녹지 폐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301호선 우정읍 매향리 일원 녹지 폐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부분을 폐지하고, 인접한 주거용도나 숙박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정읍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남측 일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시설 앞쪽에 있던 녹지사례들을 다 폐지를 해서 판매시설용지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매향리 일원이고요. 역시 개설이 어려운 녹지를 폐지하고 인접한 용지로 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86호선 매향리 및 국도77호선 남양IC 일원 예시 사례, 다음, 여기는 철도구역선인데 철도구역 녹지로 잡혀 있었는데 역시 철도구역과 아니면 교통 광장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로 잡았던 부분을 다 광장 및 철도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77호선 일원 예시입니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상하수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최신화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수질보전을 위하여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관련 사항입니다. 1, 2,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당시 용지, 용도 구분을 용지로 통합하였고, 융건릉과 매향리 일원은 양호한 자연 및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공장, 제조업소 등을 불허가 용도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지 내 악취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하고, 산업시설용지 내 제조업소를 권장용도로 추가하는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목적에 맞도록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성장관리구역 내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건축물의 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은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토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전면가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특고압 전선하부인 선하지와 관련하여 화재 등에 따른 단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특고압 전선하부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건축물의 형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심도로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50% 이상의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양호한 도시 미·경관 보호를 위하여 제2종 근생시설 중 제조업소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건축물의 형태와 관련하여 화재 시 난연성이 떨어지고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EPS패널 등의 복합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색채 및 높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 화성시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건축물 변경 및 지붕의 색상에 대해 주조색 금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를 16미터 이하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따라 해당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관계획과 관련된 금지건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의 담장 및 펜스 설치를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 축사 등 담장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고, 성장관리구역 내 가설건축물 등 금지규정에 대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법정도로변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조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공원, 녹지 폐지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 폐지 구역에 조경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성토, 옹벽 관련 사항입니다. 구조물 시공 및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절성토 및 옹벽 등에 대해 관련지침 및 조례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필지의 형태입니다. 비도시지역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정방항 및 장방향 필지 형태의 계획은 실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방향, 장방향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인센티브 운영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에 따라 도로개설 및 권장용도 준수 시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도로개설 및 권장용도 유도를 계획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조경분야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도로개설 인센티브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도로개설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금회 계획 정비를 통해 도로개설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값을 상향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장용도 관련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용지별 권장용도 준수 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용도 판단기준을 연면적의 50%로 설정하였으나 금회 정비안은 용지 및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구역 값을 차등적용하였으며, 권장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용도 판단기준을 연면적의 3분의 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 인센티브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기타 규제사항 준수 시 부여했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공원, 녹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조경 관련 권장사항 준수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 관련 인센티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폐지 대안으로 화성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 기준 이하 필지에 대해 조경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경면적 확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장관리계획 종전 성장관리방안 1, 2, 3차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장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및 제75조의3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역명 변경, 면적 재산정 등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경관, 인센티브 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민원사항의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종전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계획 등을 개선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에 부합 할 것으로 기대되나 종전 성장관리방안 대비 개발 불능지 확대로 인한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성장관리계획 보면 도로가 지금 폐지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폐지되면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나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것 계획 자체가 폐지된다고 그래서 따로 고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안 되는, 그냥 그분들은 여기가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가상의 점선이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연말에 결정고시가 되면 그 가상의 선을 제척을 시켜버리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떼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여태껏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 사유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폐지가 됐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분들은 혼선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지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사유권에 대한 것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폐지된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도로로만 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함으로써 알고 계신 분들은 ‘아, 도로가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또 “도로가 폐지됐습니다.” 아니면 “도로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혼선이 올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봐서 그 지역을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 이거 아니다. 여기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도로는 안 내주고 갑자기 이게 폐지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좀 놔달라”하면 그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만큼 도로 부지를 개인이 확보해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을 선제적으로 좀 제공하기 위한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래서 개설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 기존에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 폐지하지 말고 그냥 도로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건 담당팀장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성장관리계획제도의 약간 한계인데요. 성장관리계획에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 재원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 의한 도로개설을 유도하는 계획에 의한 도로선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 대단위의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 도로 선을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도 하기에 급급해서 이 도로를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실제 개설하기까지는 10년, 20년, 또 다른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당장 개설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도로 폭을 6미터, 8미터 이렇게 새로 되는 데는 거기 인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인도는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안길이나 농로, 현황도로 이런 도로를 의미하는 거라서 따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 차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많이, 지금 이쪽 동부권이나 남부권은 도시계획이 되면서 보도가, 인도가 거의 돼 가는데, 이 서부권은 거의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될 건지 그런 것은 따로 하고 계신 것은 없는 건가요?

성장관리계획 상에서는 없는데, 저희가 도로개설을 유도를 할 때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사항은 좀 권장하도록 내용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시설부지 이런 데 이게 진짜 6미터, 8미터 하려면 거기에 인도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지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 사업을 하기에. 그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그러면 우리가 6미터 상업시설 업종이 뭐뭐가 들어서는 거죠, 6미터는? 팀장님.

네, 대표적인 산업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그런데 창고시설은 농업용 이런 1차 산업용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유독물이나 화약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고 해서 폐기물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8미터 이상은?

산업시설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1천제곱미터가 넘으면 6미터, 5천제곱미터가 넘으면 8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면적에 도로 폭 8미터 이상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위험물 빼놓고는 다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미터, 도로 폭 8미터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요?

네.

지금 저희가 1, 2, 3차 성장관리방안에는 사실 자원순환관련시설인 폐기물 시설은 현재 불허용도로 이미 예전부터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주유소나 몇 개 충전소 이런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지금도 불허용도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창고, 제조업소, 공장, 세 개 시설인데, 창고도 저희 조례 상에 창고에 대한 도로 기준이 더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공장, 제조업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 제조업장 하면 대형트럭들이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8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행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4미터 도로로도 허가는 할 수 있는데, 4미터면 사실 교행도 안 되고, 가다가 마을안길 같은 데는 워낙 좁아서 피양지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피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죠. 본 위원은 8미터 이상을 늘리는 거가, 6미터에서 8미터로 되는 거가 거기에 인도도 만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명피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8미터 하되 거기 8미터에 인도를 조그맣게 만들든지 그거가 보완이 된다면 본 위원은 계획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혹시 이게 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돼서 실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다 아니고 편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모색을 해서 보행자가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 성장관리계획에도 좋고, 또 거기를 편의, 사람들의 안전이 또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