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제9대 서산시의회를 잘 이끌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이 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을 지역구로 둔 안동석 의원입니다. 전국 곳곳을 곱게 수놓고 있던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물드는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등산객들은 주차장 가득 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야산, 팔봉산 등 명산이 있습니다. 특히 팔봉산은 광활한 갯벌과 서해 바다를 굽어 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 때문에 등산객들이 평일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나 찾고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명산, 팔봉산을 우리가 지키고 보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봉산은 1531년 조선 중종 25년에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문헌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그 후 1619년 광해군 11년에 한여현이 지은 ‘호산록’에 “팔봉산은 군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데 여덟 봉우리가 산 위에 바둑돌처럼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팔봉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팔봉면 가로림만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국‧도비 등 1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칠면조,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탐방로와 포토존 등 친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팔봉산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입,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여 해양 환경 생태 복원과 해양 생물 보호로 해양을 살리고 생태 탐방 거점 사업 및 지역 상생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팔봉산이 이러한 사업들로 가로림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양길주차장에서 팔봉산을 오르다 보면 주 등산로 400m 지점까지 예전의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사라지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물을 피스로 박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어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지역을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팔봉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특색 있는 산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장흥의 편백숲 우드랜드는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임도에 심은 맥문동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장흥의 보랏빛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천년의 숲 상림공원은 이맘때쯤이면 2만여 그루의 활엽수가 저마다 만추의 단풍으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여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셋째, 이정표 및 등산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8봉에서 구학사 방면으로 내려오는 임도는 이정표가 몇 개 없고 등산로 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8봉에서 구학사 방면의 임도는 주변에 꽃도 많이 피고 경관도 좋아 개선만 된다면 많은 등산객들이 이 등산로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워케이션의 최적지가 바로 자기라고 외치며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로림만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충분히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팔봉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꾸고 보전하도록 서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굿미디어 ○○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우리 의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청하고 계십니다. 항상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3,388억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보다 42억 원 증액된 1,59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 증액된 7,19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39억 원 증액된 2,253억 원과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6억 원, 그 외 수입 21억 원 등을 포함하여 39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74억 원에서 49억 원이 감액된 1,22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967억 원에서 109억 원이 증액된 1조 1,07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되었으며, 재무활동은 955억 원에서 131억 원이 증액된 1,0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개로 제2회 추경 예산 1,548억 원보다 42억 증액된 1,590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18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1,06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29억 원보다 1억 원 감액된 528억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1,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원보다 106억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청사 건립 기금 예탁금 잔액과 이자 53억 원과 적립금 53억 원을 전입 받아 106억 원을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상환하여 적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원 증액된 1조 1,3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3억 원 감액된 9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95억 원 증액된 6,105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88억 원, 재산세 30억 원 등 금년보다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원을 반영하여 48억 원 증액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이 증액된 3,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보다 282억 원이 증액된 3,832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203억 원과 도비보조금 7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3.5%이며, 재정자주도는 58.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336억 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9,848억 원으로 5.1% 증가 되었으나,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46억 원이 감액된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상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3억 감액된 934억 원으로 20.6%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04억 원 감액된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억 원이 감액된 25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3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5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1억 원, 서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34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5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20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89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재난관리기금 106억 원, 청사 건립 기금 659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1억 원 등, 그 외 기금 편성 내역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