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1페이지,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믿고,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 우리 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8개, 민방위 대피시설이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합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자체 시설로 1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으로 된 시설은 8개고 공공 …. 그러면 정부 지원으로 된 시설 8개 이 부분에 비상급수시설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강동동, 명촌동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농소3동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동, 명촌동, 농소3동의 경우 급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강동동이나 명촌동에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유기적으로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수질 부적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수질 결과를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급수 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먹는 물은 평상시에 잘 관리되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추가 지정과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이 있는데 방사능방재 약품·물품 및 장비가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문형감시기, 개인선량계, 배낭형 측정기 등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오늘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밑에 내려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하에 가서 먼지 상태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내 재난취약계층 110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주로 어떤 가구죠?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집행액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포함되고 예를 들면 관내 110가구에 금액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고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0-1페이지에 정·현원에 6급 계장 자리에 진급했는데 6급에 정원 5명인데 현원이 6명이에요. 과는 5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굴삭기0.6t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굴삭기 0.6t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는 60만 원에 부과세 6만 원은 별도로 해서 66만 원이었고 7월 이후에는 유류비 이런 부분이 올라서 70만 원에 부과세 7만 원, 77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과에 4번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항상 가도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담당자와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눈에 항상 업무가 과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공원녹지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굴삭기0.6t×4대, 굴삭기0.6t×6대 해서 나누기 해보니까 67만 원, 77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1대당 나누기 해 보니까 231만 원이 나와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과에 내려갔었는데 과장님과 담당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3t 부분도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0-8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여기에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건설과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중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8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만족도 제고가 추진 방향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610억 원이에요. 610억 원 중에 기투자·2022년 사업비 부분을 다 더해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3년 이후에 편성되는 400억 원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외에도 건설과에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데 400억 원이나 더 집행해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400억 원 중에서 70%가 보상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20-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추진 방향에 보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조사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실태조사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공부 불일치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어떤 민원이 있는가요? 예.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 관리 부분은 우리 구의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5페이지,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건이 선정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 공모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준비해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